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정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광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한정우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염종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이지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과 서무 천가영 실무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식품접객업소 해서 일반음식점이 저희 북구에 4,975개 정도 있네요. 점검업소가 2,031개네요. 50% 가까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반업소 202개가 주로 어떤 업소였는가요?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장이 무단으로 멸실됐다든지 위생적 취급기준이 잘못되었다든지 영업자 준수사항이 안 됐다든지 건강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든지 위생교육을 미필했다든지,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7080 간판이라고 간판이 걸려 있는 데는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7080은 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되나요? 부기해 놓으신 게 있는가요?

7080이 3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7080에 위반사항은 있었나요. 7080은 주로 밤에 열죠?

예, 주로 야간에 엽니다. 행위 자체가 있어야 저희들이 하는데 점검 나갈 때는 손님이 없다든지 이러면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점검반들이 밤에 점검하는 시기가 있고 위생과에서도 별도로 점검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점검하시나요?

점검은 보통 2∼3명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회 정도?

한 달에 몇 회라고는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주일에 2∼3회씩 해서 한 달이면 7∼8회 하고 있습니다.

7080이 일반음식점인데 법의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가족이 노래할 수 있는 음향기를 설치해 놓고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설치해 놨겠죠?

예.

저녁이면 술을 먹고 음주하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적발한 사례는 있는가요? 주위에 상가가 있어서 소음 때문에 민원 넣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어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종전에 있었는데요. 소음 관련은 위생과 관련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이라서 그쪽과 협업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장비를 갖고 측정하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나갈 거 아닙니까.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면 술좌석이 형성되고 음주를 하시는 손님들이 있다 보면 노래도, 그런 적발한 사례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시정만 하나요,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고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합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해요?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많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점검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7080은 사실상 중점관리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그쪽에 전부 포인트가 맞춰져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또 150헤베 이상 영업장들 이런 데를 주로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불법 영업하는 것은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1종 허가를 내놓고, 유흥업소 허가를 내놓고 하는데, 노래방이나 그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 7080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고 늘 이야기를 하세요. 7080은 가볍게 음주할 수 있고 술자리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음악까지 제공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 해 주는 것이냐?” 하는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발생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매일 지켜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도 받고 신고를 받고 접수하고 나가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행위들이 좀 많이 잦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야간 12시, 1시, 2시까지 계속 감시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지구대에 연결해서 지구대에서 나가서 저희들한테 확인서가 돌아오면…….

확인하면 조치한단 말씀이시죠?

행정처분을 하고 지구대와 저희들이 계속 공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주요업무보고 9쪽에 양산동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있었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죠?

당초에 양산동 음식테마 거리를 하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오리 요리의 거리를 해서 관리를 쭉 해 주고 일곡동의 원스푸드 특화거리라고 해서 그쪽에 조성해서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양산, 일곡 그쪽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봤어요. 어차피 저희는 구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 이야기했더니 “공모사업을 한번 할 테니까 응모해 봐라.” 해서 저희가 양산호수 주변에 문화커뮤니티센터도 생기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러 나오시고, 그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먹거리가 너무 없다고 해서 구 양산시장 그쪽을 살려보자, 양산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양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거기를 살려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가서 보니까 도로포장도 막 그 시기에 하고 있어서, 업소는 사실상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해 놓으면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생기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한번…….

3,000만원이면 많은 돈이죠. 3,000만원이죠?

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양산동 일원의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여가 수요에 맞춰 구 양산시장 주변의 인프라를 연계하여 주민이 찾고 싶은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싶다.’ 인구밀집도가 많으면 당연히 어떤, 거기는 택지까지 조성돼 있는 데고, 인구밀도가 많은 데는 음식점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사업이 간판사업 및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문화의 거리나 이런 것들은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데도 상가가 형성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비가 돼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가만 형성돼 있고 자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데를 특수시책으로 개발하셔야 되는데,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가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보기 좋게 어떤 체인점이 됐든 어떻든 간에 간판은 다 할 거예요. 인구가 많은 데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양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의견이 들어와서 특수시책을 시에 공모해 봤다, 이런 시책들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만 있는데, 먹거리가 있는 덴데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북구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오리의 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오리집 하나하나가 생기면서 오리의 거리가 조성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의 오리탕 골목 하면 그렇게 인식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 주민만 갈까요, 타 지역에서도 와서 들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시책을 개발하세요. 편중돼서 꼭 집어서 이야기할 건 아닌데요. 양산동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어요.

현재 저희가 음식거리를 하고자 하는 데는 호수공원 뒤쪽으로…….

호수공원인데요…….

그쪽에는 사실상…….

상가가 없는데 간판지원 사업을 왜 하세요? 상가가 20개든 30개든 형성이 돼 있어야지 간판도 일괄적으로 다 걸어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4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보건소 끝나고 현장조사를 가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오십 몇 개가 돼 있다는 건 일괄적으로 오리의 거리나 먹자골목처럼 형성돼 있다는 얘기죠? 동일업종 점포가 몇 개나 될까요? 그 주변에 보면 슈퍼도 있을 것이고 철물점도 있을 것이고 식당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문화의 거리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끝나고 현장조사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따 한번 상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14쪽,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조금만 발로 움직여주시고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은 부분이, 일단은 잘한 건 칭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세탁업에 대해서 민원도 받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지적해 드렸을 때 세탁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것에 있어서 정말 효과는 좋습니다. 세탁소를 들어가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시정된 걸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요. 책자를 보면 업소 수 2,388개, 점검업소 3,885개라는 것은 2,388개를 전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랜덤식으로 하셔서 2번씩 하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3,885개소는 뭐냐면 미용업소와 목욕장 개소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목욕탕이 집합금지를 내려서 저희들이 그 업소를 서너 번씩 가서 행정명령서도 붙이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미용실에는 전체적으로 방역소독도 해 주고 같이 해서 그 개소수가 늘어났을 겁니다.

이용업과 미용업은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직원이 하신가요, 명예감시단이 하신가요?

저희 직원 1명과 명예감시단 2명 해서 2개 조로 돌고 있습니다.

이용업과 미용업은 단속을 어느 부분까지 접근하신가요?

첫 번째는 건강진단을 실시했는가 여부를 보고, 두 번째 청결상태, 세 번째는 친절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포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신가요?

처음에 지도점검 할 때는 상당히 꺼려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도 불편함 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감시하고 점검한다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을 가시는 것과 안 가시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엄청난 차이를, 제가 세탁업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섬세하게 하셔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가고 사이사이에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 특히나 요새 미용업이 문을 열었다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이요. 과장님, 제가 음식테이블에 대해서 옛날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영세업자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하신 분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어떻게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 가능하면 더 영세업자들, 서민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 최소한의 기본을 가지고 일을 하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업소명을 보시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100만원씩 안 했는데 대부분 100만원씩으로 분배했나요?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매년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모범음식점하고…….

시에서 모범음식점으로 하라는 기준이 내려왔어요?

예, 지침서가…….

저는 그때 기준이 열심히 하려는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기준이 바뀌었네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1∼2년차는 이것을 하라 해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인정해 드리고, 제가 그때 진짜 그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 드리고 싶었는데도 거절당했을 때 정말 원칙대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명단을 보면 다섯 군데 정도는, 이분들은 정말 지원 안 해도, 모르겠어요. 모범이어서 이분들한테 100만원은 돈으로 환산이 아니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딱 봤을 때 다섯 군데 정도는, 100만원 지원 안 받아도 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데 0도 지장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기준점은 어디서 선별하셨어요? 제가 상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더 어려운 데 도와줘야 될 분들의 영업을 하시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순위 시정시책에 참여업소, 즉 광주맛집이라든지 광주 대표음식점, 2순위 국제행사를 주로 할 수 있는 주요관광지 주변음식점, 3순위 음식점 등급제 및 음식문화 개선에 참여하는 업소, 모범음식점이나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업소, 4순위 원스푸드거리 참여업소, 5순위…….

잠깐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많이 바뀌어버렸네요. 옛날에는 어려운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테이블을 바꾸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금 갈등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원칙이었는데 시에서 내린 지침은 모범음식점, 제도가 많이 바뀌었네요.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선정기준을 저희한테…….

저는 정말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서 주민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거절당한 이유를 지금 생각하면 더 어려운 데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벗어나는 대답이셨네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여기보다 더 어려운 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정중하게 설명했던 기억을 제대로 갖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시에서 내려준 시비이고 기준은 알겠어요. 기준을 읽어주셔서, 가능하면 정말 열심히 하려는 곳이나 어려운 곳에 지원하시게요. 왜냐하면 이 100만원은 1억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는 힘의 탄력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분들은 지역에 봉사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분들이 열심히 한 데 대해서는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100만원이 좀 더 어려운 데 갔으면 1억만큼의 동기부여가 됐을 건데, ‘왜 이런 데를 지원하셨지?’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억의 가치를 봤을 때 한 다섯 집 정도는 이분들 이거 줘도 거절하고 더 어려운 데 지원하라고 했으면 될 건데라는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아시겠죠? 지역에 더 많이 봉사하셔도 될 만큼, 본인들이 열심히 사셨지만, 그런데 참 아쉽다. 제가 알기로는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 다섯 군데 정도는 지원 안 하셔도 충분히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건데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시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시책을 받아서 구에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 구민 중에, 좀 더 정말 이 100만원이 1억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데에, 좀 더 데이터에 응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 앞장서서 일을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51쪽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뽑으면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칭찬 속에 뼈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기존에 수년간을 했던 사람이 주순일이 말해서 자기가 목이 떨어졌다고 악평하고 다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는가요?

아니,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제가 악평을 심하게 받았고, 저는 정말로 아이들이 먹는 기호식품, 세대가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아이들의 먹거리, 올해 나왔던 먹거리가 변하는데, 초등학교 앞에 보면, 제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낮아요. 그러나 내 아이가 직접 다니고 있는 그 학부모들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먹고 나면 입술 색깔이 빨갛게 까맣게 변하는,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이걸 먹어도 될까 하는,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담기는 식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을 만들지 않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걸 또 만드는 공장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좀, 그래도 우리 북구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음식에 노출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작년에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에 칭찬을 해 드리는 거예요. 동부교육청에 했더니 학교로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지금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 추진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운영위원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고 싶고 자기 아들이 먹거리하니까 자기들이 그걸 감시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한테 이 문서가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예 안 왔대요.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에 첫 번째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북소리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소리는 아파트 앞에 집단이 모이는 곳에 많이 가잖아요. 북소리에도 홍보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학교에 가도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해도, 자모들한테까지 한 번,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것을 하신다면 북소리에 내시고 학교 자모회장단들도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장단도 있으니 그쪽으로 해서 정말로 와서 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기호식품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에 재위촉할 때 아까 그런 사전절차를 충실히…….

저 어마어마하게 욕 얻어먹었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잘랐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엄청나게 욕 얻어먹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의원들 보호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떴다방을 신고했을 때 보건위생과에서 정말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 14쪽 한양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위생에 관련된 업소이기 때문에 많이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388개 업소인데 점검은 3,885번을 했기 때문에 한 업소에 대해서 2∼3번 나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가 많은 것 같고, 지금 위반업소 조치사항을 보니까 25개 업장이 폐쇄가 돼서 허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위반업소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미용업이에요. 미용업 20개소가 위반이 됐는데, 사례를 하나 든다면 뭐가 이렇게 걸리나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방역준수사항을 지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실제 숙박이나 세탁이나 피부미용 25개소가 사실 멸실돼서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그냥 폐쇄명령을 할 수 없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관계를 확인한 결과 세무서에는 돈 때문에 전부 자진폐업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는 신고하지도 않고 멸실되고 폐업돼 버린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러면 39개소에서 25개소가 됐는데 20개를 빼면 19개예요. 19개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숙박업이에요. 숙박업 9. 2. 3. 4. 1, 이렇게 더하면 19인데 19개 업소가 되고 6개 업소는 미용업으로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폐업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할 때도 구청에 신고해 줘야 하고 폐업을 할 때도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하고 폐업해야 하는데, 망한 사람한테 폐업하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위반업소잖아요. 위반을 해서 강제적인 폐업을 당한 경우는 없나요?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차가 시정, 2차가 영업정지, 3차가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를 크게 입고 폐업을 했는데 그분이 다른 장소에 똑같은 업종을 냈을 때 제재사항이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는 점검을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 식품접객업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이 더 많이 노출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나간 업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7,000여개소 되는데 6,000개소를 했습니다. 예년에는 2분의 1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아까 고위험시설인 유흥, 단란, 뷔페,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유흥이나 단란주점 쪽은 226개밖에 안 되는데 벌써 2,900번을 나갔으면 한 업소에 10번 정도 나갔다고 해도…….

10번이 아니라 15번 이상 나갔습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개소 업소에 따라서 점검은 반 정도도 안 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대상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못…….

대상이 아니었고 유흥, 단란주점은 대상이 되었다?

유흥, 단란은 저희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두어 번 해 버린 바람에, 저희들이 계고서를 갖고 가서 붙여줘야 불이행했을 때 고발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단급식소가 위반을 14번 했어요. 한 기관에 두 개면 2로 표기됐을 거 같은데 집단업소가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데는 집단급식으로 보죠?

그렇습니다.

14개 위반업소는 어디 어디였는가요? 찾아서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특히 지금 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업소와 위반업소를 보면 그 비중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제과점도 업소 수에 비해서 7이란 것은 많은 위반인 것 같아요.

위반사항이 뭐냐면 이런 경우는, 가령 제과점 같은 경우는 이물이 들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치했던 사항들입니다.

못 찾으셨으면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는 더 이상 발생이 안 될 수 있게 가장 노력해야 될 부서가 과장님 부서인 것 같아요. 철저히 좀 나가주시고 식품접객업소도 대상은 아니지만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간 업소가 반절 이상 된다는 것은…….

저희 지도계 직원들이 5명입니다. 그런데 7,000개 업소를 평일에 돈다고 해도 사실상 업소를 여러 군데를 못 돌아요. 사실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감시원이나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보건위생과가 힘든 게 뭐냐면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한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위생과는 이쪽에서 얻어터지고 저쪽에서 얻어터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정말 보건위생과 우리 직원들 짠해 죽겠어요.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유흥업소에 나가면, 여직원이 나가면 여자가 나간다고 욕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몇 개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다른 구청처럼 음식점으로 인해서 기인됐냐 안 됐냐, 코로나가 확산됐냐 안 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에 대한 반박인 것 같아요.

아니요, 반박은 아닌데 칭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세한 것까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공중위생업소와 식품 접객업소에 나간 비율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예감시원을, 정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조직개편을 할 때 더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건 너무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이 아니다.” 해서 남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여직원과 같이 묶어주든지 아니면 명예감시원을 더 많이 뽑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든지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시는 태도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피감기관 감사고 피감기관이 바뀐 경우가 돼 버렸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의원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정 감시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많이 채용을 하세요. 특히 다른 데는 시간선택제 많이 채용했어요. 특히 우리 보건소는 채용을 많이 했는데,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직원을 보호하는 태도가 굉장히 높고 소장님은 직원을 보호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업소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했을 때 소장님한테 보고했나요, 안 했나요? 소장님은 청장님한테 보고했나요, 안 했나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여직원을 혼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주순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보건위생과장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위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더 강조하다 보니 그랬지, 다른 뜻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순일 위원님도 좀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좀 더 제가 직원관리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서로 어려움이 없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사항들이 보고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조치하세요. 어떻게 여직원 한 사람을 보냅니까?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많이 채용하고 있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상사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직원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명예감시원을 더 많이 채용하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있어서 입식테이블로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물론 노약자,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저희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테이블이 바뀌어 있으니까 엄청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지원이 시에서 준다 해서 시가 아니라 구청장은 우선순위로 접수한 분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제가 어제 명단을 보면서 이분들이, 100만원을 신청하시지 않을 분들의 명단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분들 우선순위, 구청에 관해서 기준점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라는 당부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 현황이요.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대한영양사협회에서 몇 년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을 몇 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고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시에서 1차로 3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구로 와서 3년을 하고, 이번에 또 3년을 할 겁니다.

3년 하고 다시 또 재계약이 됐습니까?

아니, 아직 안 됐는데지난번에 심사해서 동의안 제출을 의회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몇 군데나 심의 대상에 올랐나요?

아니, 저희들이 몇 군데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높으면 기금심의위원회, 민간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거기에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그 평가만 통해서 바로 재계약하고 그럽니까? 따로 이렇게 3년 되면 다른 업체에 같이 수탁기관을 공모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수탁기관이 3년간 했던 실적 갖고 평가해서 다시, 그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한영양사협회가 지금 심의를 거치셨다 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다고 했죠?

예.

지금 대한영양사협회에 대한 모든 자료, 직원이 18분 정도 된가요?

예.

그 명단하고 일체 자료 한번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 52쪽에 말바우시장 1주차장 진입로 주변 음식점, 지금 이게 불법으로 시설물을 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차, 작년 12월에 계고를 해서 시장산업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시장산업과에서 일부, 어느 선까지는 시설물을 철거하시오 하는 부분까지는 다 철거시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영업장이 좁다 보니까 조금 밖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으나 실질적으로 1주차장 부분은 개소 수가 좀 적어요. 1주차장은 한 7개의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그 이외에, 음식점이 아닌 다른 업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은 사실상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영업장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지금 불법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영업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불법시설물이 허가를 낼 때 그 불법시설물을 포함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 허가 낼 당시에는요…….

허가 낼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었어요?

그것이 안 나왔었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 불법시설물이 추가로 발견이 됐을 때 그 허가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법은 없는 건가요?

고발한다거나 시설 명령을 내려서 이행토록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계고서까지만 해서 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말바우시장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이 진입로 때문에 그 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250면의 주차장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진출입로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산업과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위생과에서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 시장산업과에서 할 일, 건축과나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제재를 가하거나 압박을 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위생과 따로, 시장산업과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들끼리 그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된 과들끼리 한번 모여서 장단점이 뭐고 불법이 뭐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행정적으로 그 힘을 가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거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도로과, 건축과 그다음에 시장산업과, 보건위생과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뭐냐면 일반통로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좀 조정해서 들어가는 지역, 나가는 지역을 바꾸기도 하고, 두 번째, 너무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지금 민원 발생 안 하게끔 조치는 최대한 하셨는가요?

그 후로 저희들이 지금 계고서 내고 시설물 자진 철거토록 시행했는데 일부는, 한 서너 개 업소는 시정했는데 한두 개 업소…….

행정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차량으로 말바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시장을 살리고 하는 것은 위생법에, 불법시설물 이런 것들이 전부 식품업소잖아요.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더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주차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보건소 몇 개 과를 관할하시죠?

5개 과입니다.

5개 과에 두암보건지소나 이런 데도 같이 들어가세요?

예.

소장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관리를 총체적으로 받으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하시고 이런 게 소장님 역할이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하물며 여성 직원이 나가면 “재수 없으니까 나오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아까 피력을 상당히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면 몇 분의 상당히 조그마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장님께서 지금 몇 년 근무를 하셨는지 몰라도 과마다 이런 어려움,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정말 힘든 보건소가 어떤 과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소장님이 파악하셨어야 돼요. 파악해서 곳곳에 어떤 과는 어떤 것이 힘들고,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역할이세요.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저런 말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힘들고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동안 쌓이셨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과장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직원들이 몇 명 안 돼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간담회 하십니까? 그런 애로점들을 들으셔서 청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인사위원회 때 “우리 이러이러하니 한 명이라도 더 주고,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하자.”라고 해 보셨어야죠. 저는 진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물론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그러신 것은 알고 있어요. 보건소가 가장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직원들의 애로점을 알아서 소장님께서 해소해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실 정도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런 것들은 다 소장님이 해소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보건위생과장님은 어떤 욱하는 마음에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것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각 과별로 애로 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구청장하고 이야기할 때도 같이 해서, 저기 직원들이 다 소장님 밑에서 같이 하잖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엽 방문건강관리담당입니다. 박춘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조현정 본촌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현주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영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보시게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공평성, 형평성을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적게는 강사수당이 5만원부터 35만원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5만원에서 35만원의 기준점, 3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격증을 5개, 6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 자격증이 이 프로그램에 관한 자격증의 의미인가, 아니면 다른 업종의 자격증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 자격증 6개, 7개가 혹시 이 강사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천천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 했네요? 개인이 세 번 정도를,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전체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일률적으로 통일성을 갖자 해서 지급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지급기준안에 네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기준안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채용하고 있는 강사들은 취미소양 분야에서 운동프로그램 강사는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5만원으로 정했고, 단지 야간운동은 6만원으로 정했고요. 레크레이션이나 체험활동 등 취미소양 강사들은 8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30만원 이런 것들은 횟수가 여러 번…….

잠깐만요. 그러면 30만원이라든가 35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횟수를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눈 건 아니시죠?

아니,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데…….

왜 그럼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이 옆에 50만원 이상만 기재하라고 해서 50만원 이상 된 것만 횟수를 기록했고요.

센터장님, 그렇게 하셨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래도 최소한 횟수는 기재해 주셨어야 맞아요. 저희들은 35만원에 대한 기준점이 안 나눠져서 ‘아, 이분이 한두 시간에 정석적인 타임을 35만원을 지급을 했나?’ 하고 많이 갈등, 아시죠?

예.

다음에는 충분히 그러셨더라도, 그리고 50만원 이상이란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위원님, 여기에 50만원 이상이…….

여기 50만원 이상이라고만 써졌지,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기재 안 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랬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50만원 이상만 기재하라고 한 줄 알고 이렇게 50만원 이상만…….

전혀요. 작년에 저희들 그런 기억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기록했어야 했는데…….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수당 같은 경우는 수로 기입이 되고 수로 이해를 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35만원이면 몇 회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5만원에서 얼마까지, 계산을 제가 다 해 볼 수 없는데 최고가 얼마예요?

최고는 12만원입니다. 1시간당…….

12만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12만원 기준은 우리 강사수당 기준안을 보면…….

강사수당 기준안은 어디서 정했을까요?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안 등을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안을 만든 것입니다.

센터장님, 이 부분은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해 볼 수 없으니까 30만원에 대해서는 몇 시간 정도, 이런 부분 서면으로 한번 받을게요. 꼭 해 주시고요. 물론 기준안에 있어서 센터장님이랑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저는 자격증을 여기에 전부 기입해 놓으신 데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별하실 때 기준에 자격증이 몇 개 있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격증 많은 것과 그분의 개인 실력적이고 성실성하고 저는 별개로 봐요. 자격증 많으신 분들은 자격증 많은 만큼 더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기준으로 선별하지 말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성실하신 분은 자격증이 많이 없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고 올인하기 때문에, 왜 여기에 자격증을 다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선별기준이 될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꼭 유념하셔서, 자격증이 1개이더라도 정말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잘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좀 차별적으로 봐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했던 질문 중에 프로그램들하고 이걸로 해서 참여인원이나 수당 지급내역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강사수당 기준은 행안부에서 정한 게 있어요. 우리 북구에서 어떤 것을 지침으로 하고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강사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재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 자체적으로 강사수당 기준표를 정했나 의문이 드니까 자료 저에게도 주시고요. 지금 강사수당 기준표에 의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지급했다는데 17쪽에서 18쪽을 보면 강

잠깐만요. 뒤에서 계속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고 싶어 하는데, 답변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강사수당 지급했던 내역을 제출했는데, 1번부터 14번까지는 2019년에 지급했던 내역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강사비가 너무 들쑥날쑥 하다고 해서 2020년 1월 28일에 강사비 지급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를 고용해서 신체활동이나 교육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15, 16, 17, 거의 안에서 대면 프로그램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한 몇 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3번만 강사비를 올해 기준에 맞춰서 지급했고요. 그것이 2020년 강사수당 지급 근거는 저희가 올해 1월 28일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하고, 2020년도 시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그다음에 보건소도 과마다 강사비 지급기준이 달라서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지급 기준안을 1월 28일에 마련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것 중에서 시간당 23만원, 일반 첫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지급한 기준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올해는 대면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작년에 나왔던 강사수당 지급내역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15, 16, 17,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알리미 시범사업의 수업인데 이것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운동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따라서 했기 때문에 신체활동 기준으로 해서 2번을 했고요. 슬기로운 집콕생활 시즌 1, 2도 이게 취미소양으로 해서 8만원인데 추가로 해서 5만원을 했기 때문에 13만원씩 시즌 1, 2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성장마사지 아기 건강교감 교육, 이것은 저희가 5만원 지급한 이유가 이분은 1시간 교육을 못 했습니다. 한 40분 교육을 해서 8만원 지급이 아니라 5만원을 드렸습니다. 이게 올해 지급한 거고 작년에도 이런 상황들이 좀 지적이 돼서 작년 자료를 내다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운영횟수에 대해서 일일이 몇 회, 몇 회 기입을 안 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더 부각시킨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고, 아까 강

6번에 있는 강

여기는 백두산운동교실을 마지막으로 해서 웃음치료를 했는데 아마 금액이 부족해서 5만 800원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광주시에서 가장 잘 처리를 하고 있는, 북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8일에 강사비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지적사항 처리부 마지막 56쪽입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만, 지금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방문간호 사업이 주목적이죠?

방문간호 사업과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엇나가는 사업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다문화가정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넣고 있었죠? 올해 코로나 오기 전에도, 다문화 지원센터에도 프로그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꼭 여기까지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산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가정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분류하다 보니 노인하고 어린이, 다문화,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거기까지고요. 다문화여성들이나 다문화가정이 다문화가정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료보험에 다 들어있고, 한 15년 전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꼭 끌어들인다면 지원센터가 충분히 잘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업이나 재활사업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정말로 방문간호, 재활을 해서 대상자들이 생활지원센터로 하여금 행복지수가 더 높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면 2019년 사업 중에 어린이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만족도가 너무 낮아요. 81점밖에 안 돼요. 이 아이들이 표기할 때는 자기들 소신껏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만족도는 점수가 높아요. 96점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설문지의 뜻을 아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체크를 하는 것에 96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지의 내용을 못 알아먹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기들 소신껏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 만족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고요. 주목적 사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중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강사비 지급기준은 정해졌으니 내년에는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강사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5만 800원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 예산에 맞게 강사료를, 이분이 1시간에 8만원을 받았다면 30분에 4만원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시간 하라고 하고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이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활발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가면 활기가 돌고 하시거든요. 저는 병원비보다는 우리 북구에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선호도 조사는 잘…….

경로당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지, 그런 설문조사는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했습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정말 본인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정말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시간대별로 막 놔두시지 말고 주민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도 좀 하셔서, 몇 개 안 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주민의 건강은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보급해 주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선호도도 높고 그러거든요. 센터장님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우리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정말 주민들의 선호도를 받고 있다는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럴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코로나가 없어지는 날 주민들이 활발하게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소장님과 실무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감 자료 5쪽 보시면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9년 10월 1일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전에 구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2020년 것만 있어서요. 구입한 내용이 없으세요?

구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9년 10월 1일 기준부터해서 지금 2020년 10월 31일 기준에 이것만 구매하셨다는 내용이시죠?

예.

센터장님, 보건소는 장점이 있어요. 현재 구입한 제품을 보면 여덟 가지 연번 중에 파스가 여섯 가지고 알약이 두 가지인데, 영양제 종류인데, 계약을 통합 입찰했나요, 아니면 건건이 했나요?

통합으로 입찰했습니다.

6월 17일에 1억 가까운 돈을 한번에 품목을 해 놓고 입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입찰로 해서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입찰로요?

예.

총액 금액으로 입찰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예, 총액으로 했습니다.

그럼 제안서를 다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산에서 하신 거예요?

전산에서 전자입찰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이러이러한 약품이 필요하다고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건행정과에서요?

아니요, 회계과에서 해 줬습니다.

회계과에서요?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는 게 뭐냐면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제일한방파스 해서 6매는 똑같은데, 단가는 1,674원인데, 수량도 많은데 여기는 2,098원이에요. 지금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약품들도, 파스도 여러 가지 있고, 메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고요. 그리고 성분도, 영양제여도 제약회사마다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약품 도소매 업체 납품하신 분들이 그걸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감 자료 7쪽 한번 봐 주십시오. 7쪽 보면 LCD패널 또는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제품, CN 해서 20만원이에요. 그리고 데스크톱 컴퓨터 엠텍은 87만원, 치매건강과 10쪽을 보시면 이것은 작년에 구매했던 것이고 올해 3월 30일에 구매했는데, 연번 5, 6번 봐 보세요. 데스크톱 컴퓨터 해서 110만원씩 단가 해 주고 330만원 광주지방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구매를 했겠죠. 그리고 연번 6번 LCD모니터 27만원 3대, 단가 차이가 정말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부서별로 구매하는 단가가 다 다르고 부서별로 책정하는, 어느 회사 것을 책정할 것이며, 지금 어떤 기준점은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생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형평성의 논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점도 있어야 되고, 하물며 같은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장비가 모니터만 해도 한 7만원 차이가 나버리고, 본체만 해도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버린다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감사감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3년이든 5년이든 간에 이 약품을 최근에 분석해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표출은 안 되어있지만, 이 약품이든 구매했던 거든 업체들이 대부분 일괄적일 것 같은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약을 납품하는 의약품업체가, 계약하는 업체가 거의 해마다 다 비슷해요. 돌아가면서, 이것은 분명히 단합성이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행정이 어떤 기준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후에는 감사계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코로나도 코로나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고 어느 부서든 다 힘든 건 마찬가지고, 유독 보건소가 그것에 대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총괄과 가 보세요. 또 맞습니다. 왜? 다른 복지국에 가 보세요. 다 일일이 개인을 만나서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것은 어차피 직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직렬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코로나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사태예요. 어느 한 지자체 단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을 등한시해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지금 비춰지는 게 어느 정도 밤잠을 안 자고 고생하시는,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복지국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지. 그런데 마치 보건소가 모든 코로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 조직이 북구의 44만을 커버하겠습니까. 전시 시국에서는 앞으로 더할 건데, 저는 오늘 행감을 하면서 보건소가 모든 코로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표현은 정말 서운했어요. 그럼 다른 공직자들은 놀고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가셔서 자체 파악하시고요.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 혼자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조회해 보면 다 나와요. 약이 어떤 성분이고 다 똑같고 이름만 다른 건데, 이것이 단합형으로 계속 비춰지는 모습들, 지금 3년째 봐 보면 그 업체들이 몇 번씩이나 들어왔겠어요. 우리 코로나 정국 때 봐도 마스크 업체네, 뭐네, 다 보면 일정하게 정해져서 다 돼 있어요. 일단 그것은 따로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센터장님께서 바꾸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매주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회의하시고 행정은 행정이니까요. 그런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생활건강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산동 음식문화의 거리 현장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 홍영철.

그럼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44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감사담당입니다. 이옥희 조사담당입니다. 홍민수 구민권익담당입니다. 서무담당자 배은진입니다. 청렴담당자 황주용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2쪽입니다. ‘민원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처리계획은 없는데 민원에 대한 것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치행정국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은 이러지 않겠지 했는데 여기는 정말로 너무하네요. 위원의 이름부터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 게 뭐냐면 위원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몇 회나 참여했는지 보기는 좋아요. 1쪽부터 해서, 일반인일 거 아니에요. 우리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일반인도 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보시면 위원별 수당지급 여부 명단이요. 다행히 민원인 것은 가리셨더라고요. 구민감사관 명단, 이 자료를 보는데 연령대도 나와 있고 상반기 특정감사, 하반기 특정감사 참여했던 분들까지 나와 있어서 찾기는 좋았습니다. 찾는 데는 좋았는데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에 맞게 민원인들 것만 삭제하셨는데 여기도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이, 연령대, 싹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만 그대로 이행하셨고 그것은 처리했다고 돼 있고 그대로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나이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23쪽, 24쪽에 구민감사관 명단을 봐 주세요. 성별, 연령, 거주지 싹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구민감사관이라는 게 명단을 보시면 전문인력 13분에 일반인 17분이시잖아요. 전문인력으로 볼게요. 건축 김

공휴일은 안 나갑니다. 위원님, 건축·조경·통신 이분들이 날마다 가는 게 아니고 건축 분야가 필요할 때는 건축 분야가 가시고 조경 분야가 필요하면 조경 분야가 가시고…….

감사관님, 지금 그 답변하실 때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분들 일일수당은 어떻게 되죠?

5만원입니다.

특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반기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은 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는데 어떤 내용을 주된 감사를 하신가요? 어디에서 감사를 하고, 이 일정표가 잡혀 있는데 일정표 안에 계획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공사가 준공된 것은 준공이 잘됐는지 준공 이후에 하자가 있는지…….

위원회 수당 중에 5만원짜리도 있나요?

아주 적게 편성돼서…….

이건 특정감사라고 할 수는 없죠. 보시면 9쪽부터 하반기 건설공사 특정(컨설팅)감사(구 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 도급액 3,000만원 이상,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정비공사, 교통안전표지 정비, 현지조치, 이행완료, 이런 것들은 특정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컨설팅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인력들이신데, 이것은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이런 민원 넣어서 “뭐가 안 붙여져 있습니다.”, 운암동 무등맨션 주변보도 정비, 경계석, 보도블록 마감 미흡, 현지조치완료, 이행완료 이런 것들은 주부사업단들이나 동에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감사 자료라고 올려놓으신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이런 서류는 안 올리는 게 나아요. 이게 뭡니까? 해마다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나갔다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SOC사업에 당연히 보도블록 빠져있다, 뭐가 안 돼 있다, 미흡했다, 시정했다, 완료했다. 감사관실에서 이 자료를 올린다는 자체가, 어떤 의도로 구민감사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는가요?

위원님, 물론 일부 현지조치하고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 4번 같은 경우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의 비계하부 보강, 대지 내 장마대비 수방대책 마련, 레미콘 타설 미흡구간 보수 필요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시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감사관님,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이분들이 나가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직 감독관들이 나가서, 감리가 현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상주감리가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 담당부서인 시설지원과에서 나가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이 공사가 준공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가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고 하면 지적할 게 없죠.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감사할 때 더 신중하게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교통 안전조치(시설 및 신호) 미흡 이것도 공사 중이에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이런 큰 틀 공사 갖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라고 했다? 이건 시설지원과에서, 비상주 감리가 있는 상태고,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상주감리가 있어요. 이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비가 오면 수방대책 마련해라. 당연히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감사원이 이런 걸 지적했다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지적을 한 거죠.

그래도 다 엔지니어이고 건축사인 분들이 나가서 이런 걸 지적하고 오셨다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이분들에게 저희가 큰 수당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기술직이 있거든요. 조경 분야나 이런 분야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도 받고 전문성도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 형식으로 해서, 구민감사관이 구성돼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현재 하반기 건설공사 특정감사는 기간이 내일까지네요?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오늘까지는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19일부터 25일 것까지는 안 올라왔겠네요? 지금 자료 있으시겠구먼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직 결과보고가 안 됐습니다. 다 종료된 다음에 보고가 됩니다.

종료하고 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보고인데, 매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떤 점검을 언제, 어디에 나갔는지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순찰단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상은…….

이옥희 필요할 때 전체 사업을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간다면 한 분 정도 모시고 가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 차라리 없애세요. 현지조치에도 화단에 일부 잡초 제거했다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앞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올려놓고 이분들한테 매일 나온다 했다 안 나온다 했다, 특정감사 기간은 뭡니까? 그래 놓고 잡초 제거했다고, 완료하라 했다고 과에 통보해 놓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계약심사 내역 있죠. 29쪽부터 보면 계약심사 의뢰해서 심사결과, 절감효과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의뢰했던 게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211억 정도 되네요. 절감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구먼요. 2.13%,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심사를 하신 가요? 건축직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200억이라는 숫자 중에서도 10억대도 있을 것이고 몇 십억대도 있을 건 그걸 어떻게 계약심사를, 기준이 뭔가요?

계약심사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의뢰하면 산출기초라든지 단가라든지 아니면 산출물량이 적정하게 됐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기술직 아니시죠?

기술직 아닙니다.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옥희 심사요청이 접수가 되면 그 내역서와 도면을 살피고 설계사간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 원가계산 작성방식이나 보험료나 이런 요율에 적정하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일일이 다 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물량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떤 장비로 하나요, 아니면 서류로 해서 점검만 하는가요. 어떻게 하나요? 돈이 다른지 안 다른지 어떻게 알아요?

이옥희 거기 원가계산서에 보면 가격 같은 경우는 뒤에 가격대비표가 들어 있습니다. 근거가 이것은 2개 이상 물가정보지 해서 3개 이상 들어있는 것은 3개로 해서 근거를 작성해서 원가계산서에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저렴한 가격의 단가가 있는지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색하고 찾아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건 며칠 정도 걸려요? 수십억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운데 그거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옥희 접수일로부터 법적으로는 10일 이내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10일 동안 몇 십억을 계장님과 담당자가 검토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물품이나 구매율 자체는 거의 100%예요. 그런데 대부분 공사에서 일정금액을 적든 많든 일부를 털어낸 금액들이에요. 맨 처음에 공사원가에 잡아진 설계에서 보면 거기에서 일부를 털어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계약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걸로, 모르겠어요. 룰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는 일부씩 뒷선이든, 몇 십이든 몇 백이든 다 털어져 있어요. 물품은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 수십억짜리를 두 분이 본다는 것은 의구심이 들고요. 이건 절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금액에서 결과금액 가지고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이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공사 입찰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붙였으면 낙찰 차익이 13%든 14%든 남았을 거 아닙니까. 공사원가가 틀어졌는데 계약심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 또다시, 낙찰 차익이 오버한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점검하신가요?

몇 프로 정도 변경이 있으면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재의뢰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이옥희 위원님, 죄송한데 설계변경 건수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변수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 현재는 3억 이상 종합공사, 전문공사는 2억원 중에서 누적으로 해서 계약금액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시 재계약심사를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수백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심사가 끝났어요.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구정질문하고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걸, 그것에 대해서 서류는 다시, 인지했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시긴 하신가요?

필요하면 살펴봅니다.

어제 행자위 감사 청취하셨나요?

청취 못했습니다.

어제 복합커뮤니티센터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라고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오늘도 행자위 위원들이 양산동 나갔다가 들렀는데 정지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현재 알루미늄시트 업체가 YJ산업 대표자 김○

그것까지는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뒤돌아보며) 우리가 계약심사 할 때 선정 전에 계약심사를 하는 거죠?

이옥희 저희 계약심사 들어올 때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업 전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발주하면 관급으로 빼는 부분도 있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또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부계약 체결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심사 단계에는 가격이나 물량이나 어떤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중점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요?

이옥희 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나요? 본 위원이 의뢰를 해서 관청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게 되면, 관청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저희 쪽에서 한 분 의뢰했어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연히 금액차이가 났는데도 분명히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약심사가 잘못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게 의뢰해도 상관없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이의제기해서 물량이나 단가가 문제가 있다, A업체를 놓고 관에서 선정하고 제가 하나를 선정해서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원 도면을 갖고 점검시키는 겁니다. 물량표를 다시 산정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에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외부에서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서로…….

아니, 본 위원이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정상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건에 대해서 물량이고 금액대비고 너무 과다하게 선정된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삭적으로 요구를, 공무원으로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저희 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해서 두 분을 추천받아서 똑같은 도면을 주고 똑같이 시작했을 때 거기서 물량표와, 확연히 정상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나요?

양쪽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냥 원 도면만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적으로 의뢰를 했을 경우에 감사가 가능하냐고요.

그건 제가 생각을 안 해 봐서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할 뿐이지, 두 분이 같이 감사를 하면 두 분이 합의해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의 물건을 놓고요.

예.

정말 계약심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심의를 통해서 가져온 물량은, 그것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정리하겠죠. 맞다고, 본인들이 심의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평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계약심사팀을 더 보강해서라도 정상적인 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분이서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이 있어서 내년부터 민간위탁 사무까지 계약심사를 하게 됐는데 형편상 인력보강을 못하고, 있는 직원 내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동일 업체가 바로 옆에 계약했던 것 다시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닌가요? 제가 회계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넬업체가 똑같이 들어왔다는데, 1m도 안 되는 거리에 같은 공사명으로 들어왔다는데 그게 정상적이겠어요? 보건소 부분도 물품, 약품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모니터 부분도 단가가 다 달라요. 부서별로, 행정팀 다르고, 홍보팀 다르고, 보건소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것 감사하십시오. 행감사항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니까요. 자체감사 실시할 수 있죠?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니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에 대해서 감사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적사항이 각 부서별로 지적돼 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되거든요? 그 조치사항을 보시고…….

단가 차이가 다르니까 감사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각 실과소에서…….

잠깐만요. 기대서 위원님, 충분히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이해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든지 기대서 위원님은 마무리를…….

일단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또 추가질문할게요.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민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대답하시기 뭐하시면, 현재 우리 광주가 전체적으로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단체장들 민원 받아오죠. 동장님 민원 받죠. 구의원들 민원 받죠. 청장님 민원 받죠. 또 직소민원이라 해서 직접적으로 북구청으로 하는 민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을 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있어서 정말 이 자녀를 강하게 키울 것인가, 약하게 키울 것인가에 있어서 고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뭘 하나 줘서 이 아이한테 그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없애고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 볼 때가 있거든요. 이 민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민원을 들어줘야만, 집행부에서 관에서 다해 준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이 책을 보며 공부를 하면서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을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했던 부분인데, 그 붙임자료를 한번 볼게요. 62번을 보면 북구청장에게 민원을 넣었죠. “북구청을 광주역으로 이전해 주세요.”라고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110번을 보면 “운암2동 통장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요구했을 때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19번,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전체 몇 개냐면 2019년도에 183개, 2020년도에 174개의 민원을 넣고 몇 개만 제가 추려본 거예요. 동물사체처리 전담반 운영을 건의했습니다. 140번을 보면 임플란트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144번에 임동 북광주우체국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149번을 보면 연제동 힐스테이트 방음벽을 개선해 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183개는 제가 안 봤습니다. 2019년도는 작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174개 중에서 제가 물론 여기에는 80%가 필요한 민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민원은 완료라는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민원을 제 상식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뭔가 요구했을 때 그게 합당하게 이뤄진 것이 민원을 해결했다라고 보는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하십시오. 북구청을 광주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주민이 요구했어요. 그럼 여기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라면 진행 중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왜? 북구청을 광주역으로 이전을 아직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완료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이 민원 해결이 북구청장님은 여기에, 제 생각에는 모두 100%예요. 작년과 올해 317개라는 민원이 100%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세요. 임플란트를 지원해 달라, 북광주우체국을 철거해 달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네요. 민원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민원들도 청장님은 다 했다고 여기에 100% 써놨거든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음벽 개선도 전혀 정답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산동에, 그런데 완료 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만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서식을 보시면 처리사항이 아니라 답변사항입니다. 답변을 완료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실과소에, 대부분 민원이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기도 하는데 이 민원들이 사실은 완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여드린 것은 답변사항에 답변을 완료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바꿔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럼 청장님이 해결해 준 민원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은 처리했다고 표시해 주시고,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은 불가가 됐든 진행이 됐든 아니면 장기처리 쪽으로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얼른 봤을 때 정말 청장님이 모든 민원을 100% 다 해결해 준 걸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확실하게,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완료로 해 주세요.

예, 답변사항과 처리사항을 구분해서 작성하여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 비치면 100% 다 민원 해결해 준 걸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하고 완결된 부분은 과장님이 좀 구별해서 나중에 꼭 이 부분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1쪽 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공통직무교육 추진이요. 이 특수시책에 역량강화 공통직무교육 추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 공통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통해 법령지침에 따른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업무 수행으로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행정서비스라는 게 누구를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업무에 관해서 직무를 잘 처리하면 주민들의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든, 아니면 행정동을 방문했든, 그런데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라는 걸 만들어서 마일리지를 직원들한테 친절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SNS 홍보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북구에서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그다음에 신규직원들도 매년 채용되고 하는데, 결론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저 또한 다른 동에 가면 누군지 알겠습니다만, 가보면 정말 대하는 자체가, 주민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가면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장벽이 있게 이야기를 해요. “뭐하러 오셨어요?”, “뭐 필요하세요?” 자기 일하면서 “신분증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의 이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행정서비스 영향력 강화라고 적혀 있으니 정말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우리가 금융권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SNS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접하고 나면 수시로 그것에 대한 것을 행정에 대해서 동별로 민원들도 많이 오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이 “친절도가 어떻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로 북구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 높을 것이고, 직원들 자체도 마일리지 제도와 평가 제도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플러스 요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좀 더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항상 불편해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도가 안 좋다.”, “불친절하다.” 장벽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실과에 전화하고 저희들이 동에 어떠어떠한 것은 안 되는 것에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사전달을 저희들이 항상 하니까 그런 민원인데 잘못 비춰지면 그것에 대해서 “개입이다.”, “갑질이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왕이면 좋게 말씀드리면 주민들도 다 수긍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감사관실은 시책을 하셔서 하면 만족도도 더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주민들도 구민중심이나 혁신 이런 것을 좀 더, 표어 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 주세요.

예,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방문하시면 이 민원은 처리기간이 언제까지고 어떤 형식으로 처리가 전달됩니다 하는 안내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주에 오셨던 분들은 금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ARS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하인 부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더하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을 더 발전시켜서 더 친절하게 만족도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구두상으로 민원 접수한 것은 접수가 안 되죠? 안 되고, 구두일 뿐이고 민원실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해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설명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실에 다녀왔는데 “왜 처리가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민원실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말씀해 주시면 한 번에 끝나는데 그 접수를 본인이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번복해서 어떤 센터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면 정상적으로 여기를 방문했더라도 “아, 이것은 정상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민원실에 접수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접수했다고 그분들은 단순한 생각만 해요. 그냥 감사실 들렀다가 접수하고 왔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네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재차 받아서 또다시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보니까 저희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주일 걸렸어요. “이것은 구두상으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다시 해서 본인이 가셔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 설명들을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정상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했으면 그분도 바로 민원실 가서 하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피로감이 있고 우리 의원들도 피로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의원들한테 전화하다 보니까, 그것은 감사실에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주부서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실하고 저희가 같이 그 내용을 전파해서 민원인들에게 상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있어서 처리 부분 과 민원 부분이니까, 아까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처리 부분하고 민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처리하고 해결 부분에 대해서 옆에 나중에 란 해서 예를 들어 몇 프로 정도 해결하셨는지, 그 부분도 한 란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 중일 경우는 몇 프로 기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해결 못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는 뭐할 테니까 다음에는 결과 부분에 있어서 해결 부분에 대해서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