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507개 동의 통장인데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3, 고2 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2020년도는 고1 대상으로까지, 고1만 빼고 고3, 고2까지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2020년도는 상대적으로 예산 지출이 적게 되었고, 이번 4/4분기부터 고1도 전부 무상교육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4/4분기 통장자녀장학금은 지급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광명시 통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자녀장학금을 사기양양책으로 지급을 하게 명시되어 있어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선발 기준의 심사배점,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통장은 무조건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통장 정수의 10%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에 근속기간, 재산세 납부실적,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상위부터 10%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경우는 종전에 대안학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의 의견을 듣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준용해서 그동안 지급해 왔었고요. 1학년 4/4분기도 일부 학교에 무상교육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라는 명단이 이번에도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 정도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제외대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번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종전의 방식대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명목은 사회통념상 물론 부모의 공에 대한 걸 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성적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성적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에 이 조례는 사실상 폐지가 되어야 될 조례입니다. 고등학생들만 지급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되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전면 무상교육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학생 지급 변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실 때 힘드셨나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정보통신과나 아니면 시스템화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이 남아서 연말에 다 쓰려고 그러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까 거기서 연간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은 말고,

빼놓고 순수하게 그냥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만약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부서에서 연말에 무슨 보수공사를 할 테니 공사의 잔액이 남았다거나 무슨 금액이 있으니까 빠진 부분에서 할 테니 계약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건 필요 없다고 그러기는 계약부서에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사업부서에서 와서 도로에 이런 부분이 파진 데가 있다, 보도블록을 깔아야 한다. 연말에 계약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으니 나머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된다고 왔었을 때 저희가 이거 연말이라 안 된다고 그러기에는 힘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일반 시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연말에 돈이 남아서 공사를 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공감이 가고요. 그 자체로는 부실이 들어오는 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실 그런 건 없는데 아마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정 분석해서 적절할 때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했나 안 했나 하고, 차후 예산 편성에서 어떤 부분에다 힘을 줘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액은 보조금 반납과 이월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차년도 세입에 조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검사 때 에러 많았던 거 아시죠?

네.

결산검사위원들 맨날 했던 사람들 하지 않게 이번에 대폭 물갈이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의회 의장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연숙 체납징수 기동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5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먼저 367쪽 직원 현황입니다. 세정팀 등 5개 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운영 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을 예방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매뉴얼을 통해 방문상담 요령을 세부적으로 교육하고 특이사항별 민원응대요령을 수시로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 시 복지 및 일자리 사업 등 시정홍보를 병행해서 불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신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가택수색, 번호판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 업무에 따른 교육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본격적인 업무 시행 전에 직원을 세무서에 파견하여 실무처리를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독촉납기가 지나면 즉시 예외 없이 압류하고 첨단 영치장비를 활용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2건, 2020년 3건 등 모두 5건이며 그중 1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4건은 모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며 경정청구금액은 총 5,574만9,930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안분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0년 2,831만7천원을 납부하였고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고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교육 등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1회 개최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자수납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 모바일, ATM기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수납이 가능하며 전자수납 이용률은 89.5%입니다. 374쪽 시금고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금고업무 지정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이며 약정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다음 시금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도 대상검사는 지난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지출부서인 회계과와 수입부서인 세정과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세 세목 간 착오불입 그리고 수납 대행점에서 시금고로 수납영수증 미송부 등 2건의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375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입니다. 모두 89억8,300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하였으며 지방소득세 환급이 94%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매년 국세경정에 따른 감액으로 환급이 많은 편이며 특히 금년의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세인 법인소득세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를 부당하다며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았습니다. 2018년부터 대법원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이 이어지자 지난 2020년 8월 행정안전부가 환급지침을 시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56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던 방식에서 2020년부터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을 선택 방문하여 한 번에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난 5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77쪽 2019년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1,820억200만원이고 세외수입 수납액은 536억9,5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597억4,400만원입니다. 378쪽 2020년도 9월 30일 기준 지방세 수납액은 1,638억2,500만원, 세외수입 수납액은 365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68억7천만원, 시세 341억4,200만원 등 모두 410억1,200만원입니다. 그중 250억4,900만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49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747명에 대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6억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무재산, 체납처분중지 등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6,186건 8억9,700만원에 대해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고액 체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모두 13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모두 43억6,9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그중 84%가 보조금 변경에 따른 환급입니다. 또 행정착오에 의한 환급이 33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과태료 착오 부과 5건, 업무 담당자 단순 착오에 의한 이중부과 21건, 회계과목 정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외수입 전자수납 운영현황입니다. 489억8,800만원 가운데 240억1,600만원으로 전자수납 이용률은 49%인데 세외수입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금이 종이고지서로만 수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전자수납 이용률은 89.2%로 지방세 전자수납 이용률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체납관리단 운영현황입니다.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은 32명을 채용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5개조 8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은 50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31일까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업무를 지원한 바 있으며 7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원인을 파악해서 분납하게 하거나 결손처리 하는 등 맞춤형으로 체납액을 증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사용료, 점용료, 임대료 수입 감면도 확인했었는데 그런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재산세 부과는 많이 했지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체납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공개한 것도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11월 18일 공개해서 신규는 금년도만 38명이고 또 전체 지난해까지 해서 금년도 누계는 435명을 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연초에 사전안내를 해서 아까 성남시처럼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자리하고 또 복지연계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년 11월 18일에 해서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조금 전에 이중납부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현충열위원님께서는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말씀하시는데요.

네, 세외수입은 그런 건 아니고요.

382쪽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과태료 5건은 개별 법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담당자들이 적용하면서 잘못 판단해서 환급된 부분이 있었고, 또 밑에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동에서 카드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수납을 했는데 현금으로 또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6건은 부서에서 회계과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서 정정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드수납을 하고 현금수납으로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22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정과는 세금을 쓰는 데가 아니라 받기만 하는 곳인데 잘 받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 세원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세외수입 체납특별팀 정말 어려운데도 열심히 잘해 주시고 지방세팀도 마찬가지고, 결손을 제가 보니까 2015년 그 당시에 총 결손이 시정질문 할 때 44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결손이 10억 단위로 되어 있네요. 30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은데 관련돼서 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과오납 부분의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신 것 같아요. 물론 두 번 내는 것도 본인이 착오되지 않게끔 시스템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금액이 적든 크든 광명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네.

기준일은 그러니까,

7월분하고 9월분 할 때 신청을 계속 받았고 납기가 지나서도 신청하시는 분은 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 대상기간은 그 기간만이었고, 그 대상기간 동안 인하를 해 주신 분들이 만약 10월에 오셔서 해 줬으니까 해 달라 했으면 해 드렸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