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겸재정선관련 작품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에 의한 심의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58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문화시설 수익금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해 2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수집관련 심의비 등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28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00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42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문화상품판매 등 기타수입 2000만 원과 예치금회수금액 6억 9580만 원 및 구비 예산편성액 2억 원을 합한 총 9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이 작품마다 큰 차이가 있고, 어떤 작품이 매도 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 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겸재정선 작품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로 4억 원,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82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878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33쪽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영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지출 후 남은 89억 6947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구비 전출금, 이자수입액을 합친 30억 250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강서문예회관 건축비로 총 119억 9452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505만 4000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89억 6947만 원, 구비 예산편성액 30억 을 합쳐 총 119억 9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계획입니다. 문예회관 설계비, 건축비 등 시설비로 107억 5452만 4000원, 건축감리비로 12억 1100만 원, 공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9억 9452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기금조성의 규모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총 2개로서 2021년도에 기금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5억 82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 824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1억 1300만 원이 감소한 5억 8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강서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전액 지출을 계획하고 있어 89억 6947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조성금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관련 수입·지출은 2쪽 표를 참조해 주시고, 각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자료 2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각 기금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 따라 재원관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집행 시에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에 따라 본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조성목적과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저의 처음 질문은 박물관 관련입니다. 기타수입이 작년도 대비해서 3800만 원이나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1억 20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받았습니까? 관람료라든가 사용료, 수강료, 이런 걸로 해서 기타수입을 잡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작년도에 잡혀있는 거는 맞습니까?

예.

이게 그럼 전년도 수입이라는 건 올해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관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못했었는데 이 금액만큼 나왔었던 건 맞아요?

이 금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실제 수입은 이보다 적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전년도 수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그러면 다 이렇게 적립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금도 감편해야 되는데요.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예산편성액에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 금액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수입은 이보다 더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기금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수입은 정말 적은데. 내년에도 이 금액이 적게 잡으신 이유도 관람이라든가 올해 대비해서 적게 잡으신 거잖아요, 기타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거보단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30% 정도, 올 수입에 대비해서 30% 감액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했고요. 아마 이것은 6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했고, 더 길어지면 이보다 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에 전체적으로, 지출에는 정말 이만큼 금액이 들었을 것 같은데 수입은 진짜로 우리가 수입 들어온 것만큼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에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강서문화센터입니다. 작년에는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시비가 전체 보조금이 71억 60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이 올해 다 시에서 보조금이 끝나가지고 내년부터는······

아,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금년도로······

전체 다 받은 거고?

전체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립기금을 마련하는 거는 시비에서 끝났을 텐데, 보조금을 더 추가로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재 올해 사실은 부족한 재원을 메꾸고자 강서문화센터 현 건물을 매각공고를 했었어요. 감정평가액이 한 97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건이 강서문화회관 건립 시까지 임차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유찰이 되었고 현재 119안전센터 화곡동, 그 건물이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9안전센터하고 현재 지금 매각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족잔액이요. 83억 정도가 됩니다.

부족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을 하면 그 재원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은 시점은 언제쯤 보시는 겁니까? 우리 건립 다 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매각하고 나서도 이걸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전한 다음에는 그 사신 분들, 그분들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조건으로 내거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조건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임차조건만 아니면 저번에 입찰공고 냈을 때요. 한 50여 업체에서 문의하고 저희들한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임차조건이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유찰됐는데요. 그 기간이 앞으로 좀 짧아지면······

짧아지니까?

예, 충분히 매각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내년에 4억 유물·작품 구입비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유물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안설명에 드렸듯이······

막연하게 구입할 거다라고 잡아 놓은 겁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그 정도 금액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션이나······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예, 올해도 그 정도, 한 2억 정도 내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어떤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라고 추정으로 잡아놓은 건 없습니까?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 매년 저희들이 경매 나오는 걸 수시로 체크해서 보고요. 또 유물·작품 매입공고를 1년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그때 매각의사가 있는 유물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출계획을 딱 잡아서 예측하기가 유물 같은 경우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우리 예산서 28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전년도 이자수입이 1200?

예.

근데 32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이자수입은 1600으로 돼 있어요. 4000만 원이 틀려요. 전체 다 틀린 거야, 대차가. 강서문화원은 11억 이거 얼마야. 하여튼 강서문화원은 정확하게 돼 있어, 이자수입이. 1억 1000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허준박물관은 이자수입이 틀려.

그러니까 2021년도 이자수입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액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는 1200으로 돼 있고요.

전년도 1200인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 32페이지 보면 1600으로 돼 있다고. 돈이 1600 들어왔는데 여기는 1200으로 표기를 한 거야. 4000만 원이 틀려요. 그러면 이 대차가 다 틀린 거야, 이 기금운용계획 책자는 다 틀린 거야. 4000만 원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책자에 수입·지출이 다 안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보다 중요한 게 기금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이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책자 이거.

위원장님 확인한 내용 잠깐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요. 앞에 있는 전년도 수입액 1200 잡은 것은 예산현액으로 표기한 거고요. 예산현액이 예산서에 1200 수입으로 잡혀있는 걸 표기한 거고.

아니 원래 표기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600만 원은 실제 연도말에 들어온 수입이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서에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치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부분은 예산현액, 뒤에 있는 1600은 실제 수입금. 그래서 두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봄나들이와 물놀이, 단풍조차 만끽할 수 없고 당연하게 여겼기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옥단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옥단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봉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억 46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53%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50억 7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199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코로나19의 지속가능예산으로 강서구민회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의 2021년 프로그램 수강료, 대관료 등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79억 392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20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지원과 외 2개 부서의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888억 982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7046만 2000원을 증액한 612억 1902만 6000원을, 재무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2억 3500만 원을 감액한 32억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9억 6482만 6000원을 증액한 1244억 7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지방행정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구민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635만 8000원을 증액한 37억 6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청사 본관 유지보수사업과 예비군 육성지원금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공무원 육성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서인재 양성과 직원의 후생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110만 1000원을 감액한 90억 8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한시임기제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편성과 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비 증액, 직원 결혼 및 자녀 입학축하금 신설에 따른 포상금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선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치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9326만 8000원을 증액한 81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자치회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장비구입비 편성과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른 운영비 반영 및 화곡3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찾아가는 동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20만 원을 감액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주민의 지역사회 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한 부엌사업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1쪽,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및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억 2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협치 기반 강화입니다.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 협치 역량강화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전년 대비 281만 6000원을 증액한 1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분권 기반구축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기반 구축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자원봉사 참여계층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7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1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상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면 활동이 어려움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활동보조금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과 향후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965만 1000원을 감액한 37억 5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개선공사 완료와 문화예술이 흐르는 버스정류장 사업 등 전년도 주요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해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51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미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관광 여건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3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7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생 하는 생활체육 전개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517만 원을 감액한 104억 7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공단전출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380만 1000원을 증액한 129억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교생 확대지원 등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3134만 원을 감액한 33억 3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강서청소년회관의 외부 환경개선 공사 및 스마트체육관 준공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과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6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8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서평생학습관 강당 시설개선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억 4918만 원을 증액한 67억 6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구립도서관 인건비 상승 및 스마트도서관 1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61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45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중요기록물 2000년도 전자화 및 공개재분류 사업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코로나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코로나 증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3단계를 발령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그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29억 4668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1.25%이고, 세출은 1888억 9821만 원으로 구 전체의 18.3%입니다. 세입예산은 129억 46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879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0억 7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1993만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은 48억 985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3348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7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1억 5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79억 3924만 8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의 61.32%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2억 32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9억 94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61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9억 44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8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888억 98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2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612억 190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4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44억 79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648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3쪽 하단 도표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 4쪽에서 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으로 11억 856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세부사업은 자료 9쪽에서 10쪽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8791만 6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1억 83만 4000원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국비보조금 1억 2930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국비보조금 1억 2119만 9000원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마곡레포츠센터 등 사용료 수입 15억 8934만 9000원과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1억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88억 98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2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11억 704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9억 6482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재무활동비 2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직원 후생 지원사업 외 8건 26억 841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11쪽에서 1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25%, 세출예산은 18.30%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의 65.9%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 증가 및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교육 및 친환경 급식지원을 위한 경비 증가 등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조금은 사업계획과 성과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전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용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업추진에 영향을 받는 각종 행사경비, 지역축제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선례 답습적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하려고 했더니 자꾸 압박해요, 압박하는 거 같아요. 국장님, 올 예산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쓰인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지원이라든가 청소년들 지원이라든가, 지금 코로나가 내년까지도 갈 거 같은데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혹은 많게 잡히고 있잖아요?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실 금년도는 코로나19라는 우리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의 질병이 발생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우왕좌왕한 한해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초반기에는 불안하기만 했고 좀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형태로 갔다가 하반기 되면서 잘 아시지만 온라인 교육이 도입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에서 설명회할 때 많아야 500명 상대로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했더니 뭐 8000명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 청취하고 했던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초등생·중등생·고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유튜브가 거의 한 1만 5000명까지 접속하고 이러면서 저도 흥분했던 사항인데, 사실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편성하면서도 우리가 금년 한해 겪어봤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급식지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 지금 올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그렇지만 내년 예산은 또 올 예산과 똑같이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혹시 코로나가 잘 풀리면 예산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 혹여 금년 같이 또 이렇게 계속된다면 감편성해서라도 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별 명시이월의 전체 예산이 한 26억 7000 돼요. 근데 명시이월이 11억 8000이야.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뭐죠?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명시이월을 통해서 2021년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하고 관계없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이라든가 주민자치회의 간사가 활동하는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물론 예산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명시이월한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은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5개 동 시범 동이 있었고요. 15개 동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교육도 못 시키고 온라인으로 좀 시키고, 못했었습니다.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년에는 확대 동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명시이월은 좌우지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곡이 다 2020년도에 거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을, 홍보 같은 거는 사업을 진행해도 될 텐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건 좀 챙겨봐 주시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아야 할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금년도 해맞이행사는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형태로 되는데 집행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날 해맞이행사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아마 이런 추세로 보면 정동진이라든가 울산 해맞이행사하는 데도 다 확인해 보니까 행사 자체가 취소되고 있어갖고, 우리도 금년에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구민들은 또 해맞이행사할 때마다 한 1만 명 이상 올라와서 같이 공감하는 장소인데, 그것마저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편성한 것을 1월 1일자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12월 말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 1월 1일날 집행······

사실 금년도 1월 1일에 하면 금년도에 예산편성했었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0.33% 감소한 68억 772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9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448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65억 42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산임대 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을 비롯한 2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6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59만 원을 감액한 2억 7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대행사무, 그리고 아동보호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562만 5000원을 증액한 65억 4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인건비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324억 67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63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친근한 구청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333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2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청사 청소용역 인력증가와 당직실 주말 생활민원증가에 따른 일직자 추가배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와 유류비 및 각종 수리비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향토방위 작전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5393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3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예비군 훈련대 창설로 인한 예비군 훈련부대 운영장비 지원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2173만 2000원을 감액한 10억 4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절감과 구민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삭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68에서 69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통일안보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향군인회의 통일안보 사업지원으로 건전한 통일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추진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에서 73쪽, 국내외 교류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중국 창닝구 등 지역축제 상호방문과 청소년교류단 내방, 국내 자매도시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268만 원을 감액한 1억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2021년에도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방문횟수 하향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의회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해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에서 76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638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16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존 대체인력을 한시임기제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편성과 행정안전부 차세대 인사랑 공동개발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에서 78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 및 격려금으로 대상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3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에서 80쪽,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직급별 직원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20만 원을 증액한 4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원들에게 언택트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독서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신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직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국외출장여비와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우수직원 해외견학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에서 83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50만 원을 증액한 3억 2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의 노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직원교육 확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보유의 휴양시설 객실료 및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로 전년 대비 2070만 원을 증액한 3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휴양시설 임차료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한 8943만 원을 증액한 54억 7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포인트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86쪽,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에서 88쪽, 직원후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직원 책임보험 가입,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9745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24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승급 반영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인원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동호회 운영과 행사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간담회 추진비로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에서 92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5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66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현원변경에 따른 직원국내여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에서 97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3696만 8000원이 증액된 1186억 2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원증가 및 2021년도 기본급 인상분 0.9% 반영과 한시임기제 인건비 신규편성 및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실지급 인원 현행화 등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인건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1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여권대행사무 인력운영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대행사무 공무원인건비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만 6000원을 증액한 5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상담, 사례관리, 사후관리를 수행할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를 위해 국시비매칭 인건비로 6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에서 102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업무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80만 3000원을 증액한 6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내년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때 예산안 편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63쪽에 청사 유지보수 포괄비라고 4억 2000 1식으로 잡아놓은 것 중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하매점 폐점에 따른 휴게공간 조성 및 수유시설 개선 2500만 원.

예.

이거 세부설명서는 포괄로 1식으로 해서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깔아놓은 이쪽에는 지하매점 폐점에 따른 게 나와있어요. 휴게시설로 수유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11월 초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안 되고 청사여건도 비좁고 그래서 가능하면 폐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매점을 폐점을 하겠다?

예.

매점을 폐점하고 그곳에 수유시설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여성직원들 휴게시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잘하셨어요, 좋은데 이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간이 전체 식당까지 하면 한 15평 정도는 되죠.

그런데 2500밖에 안 잡았어요?

지금 기존에 시설은 돼 있고요. 식당을 하게 되면 소규모로, 완전히 폐쇄하는 방향으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축소를 해서 반만 운영을 할 건지 그건 차후에 결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수요시설 환경개선이 잘 안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이 쾌적해야지 수유시설을 맞잖아요, 여성휴게시설로. 또 하나 부탁한 지하에 이 공간이 나왔다고 하지만 혹시 위에 층으로 어떤 거하고 바꿔서 위층으로 올릴 수 있다면 위층으로 올려주시고, 지하 매점이 폐점이 되고 식당도 혹시 폐점이 된다면 그 공간활용을 좀더 연구해보시고 수의시설을 1층으로, 아니 위층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방위업무 지원에 이번에 거의 29.9% 인상이 되어있는데요. 예비군이 우리 강서구가 많습니까? 점점 늘어나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예비군 훈련장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남권 강서·양천·구로·금천해서 광명시 옥길동에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도 와서 같이 쓰는 거란 말씀이신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12월 1일자로 예비군 훈련 부대가 개편이 됩니다. 기존에 215연대 1, 2대가 213연대 4대대로 해서 개편이 되기 때문에 확충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도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삭감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기가 29%가 넘게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시니 우리 강서구에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지금 그동안 예비군 훈련하는 곳이 광명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양 박달동으로 이전하면서 군부대 구조조정 해서 통폐합이 돼요. 통폐합되니까 시설도 변경돼야 되고 그러니까 각 자치단에서 보조해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이렇게 피해자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구당 합니까? 아니면 명수로 합니까?

명수로.

그럼 평균 명수는 어떻게 됩니까? ′19년도는 몇 명이었고, ′20년도는 몇 명입니까?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상담지원이라든지 생계지원이라든지 횟수로 ′19년도에는 상담지원은 20회 또 생계지원은 22회, 장례지원은 1회, 의료지원 42회 등등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비슷한가요?

예.

′19년도도 그 정도 했을 것이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아직 올해는······

마무리가 안돼서 그런 거 알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약간 조금 이것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범죄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매년 금액은 이정도 금액은 들었었던 건가 봐요. 증감없이 계속 그 금액 그대로니까.

예,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올해도 내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해 줄 예산을 편성했고, 그전에 2018년도부터는 4500했는데 500만 원 올렸습니다.

좀 여유롭게 잡아놓으신 거죠? 왜냐면 피해자한테 도와주는 거니까. 이게 부족해도 안 될 거 같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남부지원에 관할구청이 다섯 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0만 원씩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구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60만. 사실 우리 보고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인구수에 맞춰서. 그런데 우리는 타구에 형평성이 있고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5000만 원만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내년에도 인상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74쪽입니다. 의회 행사지원해서 이번에 행감때도 이거 언급한 위원님이 계시죠?

예.

말을 그대로 구의회 정책간담회나 의정활동지원 해가지고 나오면서도 구 의원이 빠진 정책간담회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었을 텐데 이번에는 구 의원이 참가가 된 정책간담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매년 저희가 위원님들 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왔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정책간담회 개최를 못했어요, 아쉽지만. 내년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없이 시의원들 하고 국회의원들 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항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항입니까?

예.

이번에 이 사항은 꼭 우리 의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장례용품 이거 원래 15만 원이었다가 16만 7000원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만 7000원 정도면 장례비용으로 한 연간 평균내서 대략적으로 70건이라고 잡아놓으셨을 텐데 한 이정도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지로 치러보니까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장례용품 지원이기 때문에 컵이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그렇죠, 일회용품일 거 아닙니까?

예, 또 저희가 지원해주는 용품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시다? 이건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원해줄 때 부족하면 받는 쪽에서도 별로 반갑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왕 지원할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 여쭙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임금인상률은 얼마나 잡으셨길래 93쪽 인력운영비 보면 증감률이 4.34%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임금인상률을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이번에 0.9% 인상입니다.

0.9%요?

예, 그렇습니다.

0.9%인데 증감률이 이렇게 높게 잡나요?

기존에 대체인력 30명을 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대체인력을 안 하고······

올해 잡으셨던 것을?

예, 안하고 거기에서 한시임기제로 해서, 1년을 쓰는 한시임기제로 채용을 한 25명 더 해서.

추가로?

예.

한시인력? 내년에는 왜 한시인력을 더 추가로 많이 잡았 겁니까?

대체인력을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직원들이 쓰는 새올이라든지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대체인력이라는 게 저희가 채용할 때는 직원들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가는 직원들을 대체 하는 의미에서 대체인력을 활용을 했는데 실제로 권한을 주지를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1년짜리 한시임기제를 채용을 하면 권한을 줄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0.9% 임금인상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임금인상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90쪽에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원노동조합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걸로 돼있어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업무추진비는 어떤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시나요?

저희가 노조하고 분기마다 협의를 할 사항도 있고, 분기마다 노사협의를 합니다. 안건을 가지고. 그런 협의를 할 때 간담회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노조하고 1년에 한번씩 정책간담회 식으로 해서 1박2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노사협의를 할 때 단체협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간담회 형태로 하십니까?

단체협약 하기 전에 수시로 만나서 협약도 하고·····

논의를 사전 논의 같이 하셨다가? 그러니까 정책간담회도 그런 걸로 보면 됩니까? 사전 협의로.

예.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노동조합하고 별 문제가 없었나요? 그동안.

예, 그동안에는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예. 짧게 하시네요. 보통 2년에 하기도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거의 우리 직원이실 텐데 직원들에게 복리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력운영경비 써가지고 하면 몇 프로정도, 1년 예산 잡으면 몇 프로 정도 남아요? 모자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구십삼사 프로는 쓰고 있습니다.

7%정도 남는다고요? 지금 여유 있게 잡았다 그거죠?

그런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인건비를 60% 편성했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그리고 추경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휴직 들어가는 공백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 하는 97% 집행은 되는데 이 예산편성할 때는 거의 100% 맞추는 거죠. 그런데 휴직 들어간다든가 이런 공백기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특정업무경비주면 세무직이 103명으로 돼 있어요.

예.

어제 우리가 보고 받기는 86명이였거든요, 현직이. 그럼 103명이면 지금 모든 인력운영경비를 임금서부터 급여서부터 다 103명분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여기에 특정업무경비 수당 주는 거 있잖아요? 감사수당, 회계수당, 세무수당 주잖아요?

예.

세무직 공무원을 103명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 세무직 지금 현원은 186명이란 말이에요. 더 따지면 3명은 행정직 과장이니까 89명이고. 그런데 그건 세무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행정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과장도 세무수당을 받나요? 행정직으로 돼 있잖아요?

세무업무 종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원하고 정원 개념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원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원이 그렇게 안돼 있어요. 정원이 89명으로 돼 있어요.

정원이 89명인데 예산편성은 103명으로 돼 있어요?

아까 여기 업무수당을 주는 걸 보면 10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인건비는 103명으로 해놓지 않았어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103명이······

그래요?

글쎄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감사보고받을 때 내가 숫자가 틀려가지고 혼내킨적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89명이였었어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잘못한 게 현원이 86명인데 84명으로 보고를 해서, 그래서 내가 숫자가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3명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를 다 잡아놨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한테 이거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책자를 맨날 뭐라고 하는데 첫째는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수첩을 만든다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틀리고 업자가 견적이 틀릴지는 몰라도. 자치행정과는 1만 원, 우리 총무과는 9000원, 권당 단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 책자가 더 괜찮은 책자처럼 더 비싸게 보이고 크고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작아요. 자치위원들한테 주는 책자가. 그건 1만 원. 그러니까 1만 원이 됐든 9000원이 됐든 통일시켜서 예산책자에 올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국에서 만들은 것조차 차이가 나서 사실은 많이 지적하는데요.

두 번째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익들 급여 있죠? 똑같이 해요. 왜 자꾸 자치행정과 다르고 문화체육과 다르고 교육청소년과 다르고 다 달라요, 급여가. 더 열받는 거는 뭐냐 하면 어느 과는 25일로 예산을 잡아요. 교통비든 식비든 25일로 잡아. 또 어느 과는 21일로 잡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단 돈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그런 거를 21일이면 21일, 25일이면 25일, 딱 잡아가지고 예산서가 만들어져와야 되는데 어느 과는 21일 일 시키고 어느 과는 25일 일 시켜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마 공익을 총괄하는 민방위······

그게 아니라 과 서무가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과는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 대부분 그래요. 한 국이라도 좀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봐요. 애들 근무를 25일 시켜요. 근데 행정지원과는 21일 시켜. 인건비를 다 다르게 잡아 와요. 공익근무요원들 그렇게 시킬 수 없잖아요. 어쨌든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 회의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예, 안전재난과랑 얘기해서 공익근무요원,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표준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도 병무청에서 공문 내려온 거 보면 얼마 이상으로 잡아라, 우리도 봐요. 보는데 문제는 근무일수예요, 근무일수. 근무일수가 다 달라. 과장님 딱 거기서 봐봐요.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안 맞지. 그런 걸 최소한 국 단위라도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70페이지 통일안보 사업추진이 있네요?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요, 안에 사업명칭만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명칭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예, 명칭이 그전에는 민관협력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올 예산에 보면 민관협력 추진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통일안보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업명이. 근데 이게 2개 단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업명이 바뀌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예, 민관이라는 용어를, 요즘 관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통일안보는 이게 통일안보라는 단어가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통일은 뭐고, 안보는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두 개가 대칭되는 단어를 같이 쓰니까 좀 이상해, 기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 원활한 인사운영에 보면 예산이 한 6억 줄었어요.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빠진 것 같은데 어디로 빠졌습니까?

인력운영비로 빠졌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빠진 거예요?

예. 아까 임기제 공무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13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32%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항동 주민센터에 서울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336만 7000원을, 각 동 자치회관 시설대관료는 코로나로 인한 대관료 수입감소로 4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을,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사실조사 확대로 200만 원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 설명서 106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2억 132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4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및 108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 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경비로 동별 개보수 수요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억 8713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및 119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치와 12.5% 인상된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전년 대비 1억 4409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4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및 12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및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198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온라인강좌 확대지원을 위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택트 자치회관 운영 신설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2021년 예산을 다루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큰 내용 중에 하나가 화곡1동 동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화곡1동 동사무소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전계획이 나와 있던데.

화곡1동이 작년 말부터 이전타당성 용역을 해서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진행을 못하는 것이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좀 보완설명 드리면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갖고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면 토지매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건립후보지 검토가 되어 있고, ‘22년은 투자심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예.

중장기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화곡1동 동사무소가 어떤 면이 불편해서 옮기는 건가요?

인구에 비해서 사실 청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뭐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층 민원실에 가보면 직원들이 통로가 비좁을 정도로 그렇게 근무를 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고 다녀왔는데요. 그 공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부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제 공부방이라는 게 시대 흐름에 뒤떨어져 있고 낙후됐다고 봐지고요. 지금 글쎄요. 중장기계획이 있지만,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건물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공부방을 좀 빼고 거기에 주민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공간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운영에 대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조기에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게요. 그게 협의하는 것을 좀 결단력 있게 협의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 화곡1동 동주민센터의 불편사항도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아는데. 결단은 누군가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장기계획, 이것만 바라보고 기다리기엔 너무나 지금 직원들 상황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편하니 공부방이 꼭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에는 좀 획기적인 사업으로 거기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5만 원을 증액한 4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434만 1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국고 보조금 4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68쪽,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책자에 잘 나와 있으니까 갈음하고요. 질의답변으로 들어갑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해서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50명은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30명으로 구성을 했다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50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들어오신 분들 거기에서 선택한 겁니까?

예, 거기다가 저희가 사회적약자 부분을 좀 넣자라고 해서 장애인분들하고 또 다문화 쪽, 한부모 쪽까지 같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럼 지금 현재는 구성 다 된 겁니까, 명단이?

예, 지금 구성은 되어 있고요. 활동은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과정이 3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 활동을 하시고 올해는 거의 종료가 됐고요. 내년에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활동할 위원들이 명단이 다 끝난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번을 회의를 하나요?

예, 저희가 회의가 3개 분과위원회가 행정재무, 미래복지, 도시교통 해서 분과위원회 심사를 하고 나서 현장심사를 또 거치고 50명 분의 총 예산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4번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명단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는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있어요.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 세 가지를 분리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먼저 심화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올해는 저희가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그 전년도, 2019년에도 기본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그다음 단계는 심화과정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본과정은 새롭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단계를 나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에 학교라든가 혹시 또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또 이런 장소에 올 수 없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해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36만 원이 강사료입니까?

예, 강사료 일반 1급 기준 정도로 해서 인재개발원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예산 내용도 있겠네요? 학교 가르칠, 주민참여예산 심화과정에 대한 그 교육내용도 나와 있겠네요?

교육내용은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할 거라서요. 그 기본 콘텐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명단하고 한 1, 2월달이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예산학교 내용 있죠?

예, 어떤······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58페이지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라고 여기에 있는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민간위탁위원회의 체계적 관리를.

이거는 작년에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이 돼가지고요. 위원회도 총괄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 올라오기 전에 민간위탁사무로서의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미리 사전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도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이것도 하나 제작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내용도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위원장님!

교육청소년과도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 펼쳐봐주십시오.

246이요?

246페이지 아니에요? 책자 2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예,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제가 행정재무로 오면서 제일 먼저 혁신 교육지구 담당팀장님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강서진로주치의 활동가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 손에는 2019년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2019년도에는 강서진로주치의가 상해보험까지 들어줬어요. 그때는 계약직이었나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19년 혁신지구 똑 같아요. 진로주치의 활동비 활동하시는 분 20명 상담가 상해보험까지 들어줬어요.

′19년도요?

예. 이건 고용한 거죠, 계약직으로. 그리고 2020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도 똑같고, 2020년 그 내용은 보험은 싹 빠지고 그대로 진로주치의 활동비해서 나오고 진로콘서트비, 민관학 거버넌스 연수·워크숍, 내용은 같은데 예산은 똑같은데 그것은 쏙 빠졌어요. 그다음 에 올해는 내용을 약간 그 말을 뺐어요, 진로주치의를 뺐어요. 이것을 과장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진로주치의 활동가들을 계속 여기에 예산을 주면서 안고 가실건가요?

2019년도에는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인 진로주치의 프로그램이었고요, 2019년도는. 2020년도에는 이 프로그램 명칭을 하나의 맞춤성장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계속 할 것이냐를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긴 한데 이건 과연 저희가 계속 수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일부라든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할 정도로 그분들이 굉장히 압력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안고가야 될,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될 무슨 저기가 있어요? 똑같이 진로체험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 준. 거기에 이 명단을 그대로 가서 똑같이 교육활동하면 활동가비 주잖아요, 똑 같아요. 이 사람들 돈 주는 걸 여기서 하지 말고 거기다가 넘겨주면 거기서 이분들 활동하게끔 프로그램 돌리면서 학교 가서 활동하면 활동가비 주잖아요. 그러면 되는 걸. 아니 여기서 20명의 이 사람들을 꼭 여기에 안고, 주치의를 안고 가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저희는 혁신교육이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따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진로직업센터에서는 또 다르게, 내용은 비슷하지만 또 수행을 따로 하는 거니까.

아니, 같은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진로주치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영향력이 큰 내용이 있다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마을활동가들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진로체험센터에다가 보내드리고 거기에 맞는 이쪽에 있는 돈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같이 활동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끌어안고 있으면서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진로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따로 하고 있어, 위탁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현석동 팀장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면에서도 부실했고, 굉장히 좋은 강사진이 너무나 괜찮아서 혁신에 맞게 과에서 끌어안고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미달됩니다. 진로주치의로서의 역할들을 그렇게 썩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을활동가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인정상 끊어낼 수 없어서 계속 안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로 한지가 꽤 오래됐어요. 어느 선까지 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올해만큼은 이것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요, 이것은. 제가 진로주치의는 진로체험센터로 보내든가 아니면 제가 삭감하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이건 민간위탁이죠?

예.

그런데 민간위탁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이유가 뭐죠?

잠시만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죠?

예.

잠시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 3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신축을 해서 화곡1동 1071에 26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말에. 그렇게 하고 난 그 자리에다가······

분리해서 그런 거예요?

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거기에 존치하면서 약간 리모델링, 그러니까 내부 수선을 해서 거기서 남아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지금 수선비를 잡았습니다. 그거하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라면 그런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의원들이 보기에 ‘아! 5000만 원 올라온 것이 뭣 때문에 올랐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과장님만 알고 저희들이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앞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계획서에 제대로 좀 기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신규사업이죠?

예.

이 신규사업이 예산이 2400만 원이에요? 2430만 원

예, 2430만 원.

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430만 원 예산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런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 있어요?

이건 여가부 지침으로 저희가 국비·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보충설명드리면 그동안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급식비가 다 지원돼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학생들이거든요. 청소년지원센터에 그 친구들이 와요. 그런데 이번에 국시비 매칭으로 이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네?

예, 해야죠.

매칭사업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저는 이 사업을 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그만 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식사제공, 케어를 한다는 건데 이것이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아무튼 새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의 목적에 걸맞게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 건은 저희가 매년 신청 받아서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교육비를 교부를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제 저희 구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를 들면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축제지원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가점을 부여를 하고 아니면 또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적이 된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마이너스를 해서 교육경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나눠먹기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오히려 공개경쟁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필요한 데는 500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제로로 안 주기도 해야 자기들도 경쟁 붙어서 위원님들 찾아뵙기도 하고 구청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뭐 신청해 놓고 학부모들 쓱 보내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보다 경쟁적으로 해서 교육경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의 공부방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냉정히 이야기하면 인근에 도서관들이 건립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공부방은 공부방대로 운영되고, 사실 이게 청소년공부방이에요. 청소년들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잠깐 이용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많이 변질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1동 같은 경우는 12월 말로 폐쇄하기로 결정했고요. 발산동하고 공항동 같은 경우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하고 회의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들 하고 같이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발산동에 도서관이 건립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 뽑지 마라, 신규 채용할 생각하지 말고 예산도 점점 감축시키겠다라고 시설관리공단한테 통보해줬고요. 염창동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염창동도 수요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구대가 내년에 나가기로 돼있는데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거기도 새로운 시설로 한다면 청소년공부방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여권과도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아까 지적을 하고 4년치를 봤어요, 기금운용 4년치를. 그래서 그 금액이 나와있는 1600을 찾으려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건 이어령 비어령이야. 근데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내 편한 대로 1600 적고 1200 적는 거야. 결산이 정확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공문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그렇게 잡아줘야 이게 과장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600이라는 그 돈을 찾는데 4년치를 다 갖다놓고 찾아도 없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도 수입계획 1200만 원을 거기에 적었어야 되는데 1600만 원을 적어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감안해야 될 게 뭐냐면, 기금운용계획안에 수입 부분을 결산되지 않은 부분은 그전에 수입계획으로 잡아놓은 돈으로 적어놨어야 되는데 임의로 이렇게 생길 거다 하고 잡아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공문을 만들어서 기준점을 잡아서 기획예산과에다가 기금운용 이 부분을 “이렇게 하쇼.”라고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까 얘기했던 기금운용 책자에 대해서는 이 자체로는 문제는 없지만, 지출운용계획에도 보면 1600으로 잡아놓은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시켜가지고 예산과에 통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6598만 4000원을 감액한 45억 5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도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지 사업계획을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서문화센터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쪽에 문화센터가 새로 건립될 시에는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7월에 기공식을 해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금보고할 적에 봤더니 시비가 올해는 확보가 안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문화센터의 매각은 때맞춰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강서소방서 화곡 119센터가 이전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문화원을 매입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강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여서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강서문화원하고 허준박물관하고 겸재미술관하고 자기들이 짠 예산서 문화체육과에 제출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부씩 갖다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겸재미술관 보면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행사운영비는 따로 다 잡혀있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많아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LED등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잡혀 있었고요. 올해에는 감액돼가지고 운영비를 감액편성했습니다.

내가 보면 인건비는 4억이 안 되는데 운영비는 2억 6000인가 되던데?

올해는 약간 감액해서요. 1억 95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는 2억 537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얼른 못 찾았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겸재는 많이 들어간다, 허준보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사비나 전시회비나 이런 게 다 따로 잡혀 있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까 세 군데 처음에 원가계산한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세부항목 나온 거, 그 자료 좀 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문화원 운영에 관해서요. 문화원 보조사업비가 시비 내려오죠, 75%가?

예, 그렇습니다.

시비 75%, 구비 25%인데요. 시비 75% 보조사업비로 내려온 걸 인건비로 쓰나요? 사무국장 인건비?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만 쓰나요?

예, 사무국장 인건비 2250만 원하고요. 구비 750만 원 빼고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 구비로 사용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는 직원이 몇 명이죠?

8명입니다.

사무국장, 상근직이죠?

문화원은 실질적으로 상설직원은 사무국장 한 명뿐이고요. 그 밑에 8명은 문화센터를 하면서 같이 문화원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는 문화원 하부조직이라고 봐요?

위탁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문화원에서 강서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그리고 겸재정선미술관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서문화원은 출연기관입니까, 아니면 그냥 재단입니까? 뭡니까?

강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특수법인으로 해서 설립돼 있습니다.

특수법인? 뜻이.

사단, 재단법인 아닌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현재 설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법인이라는 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례 하나 없어도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 25개 구청에서 중구하고 관악하고 저희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맞춰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95년에 강서문화원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을 우리가 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없나요?

지방문화원육성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에 대한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출연내용을 포함하면 출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서문화원이 조직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을 위탁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냥 출연금을 주면서도, 예산을 주면서도 맞지 않은 것을 하고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강서문화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걸 놓쳤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저 또한 지금까지 강서문화원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게 맞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번에 알게 돼서 강서문화원에 관련된 우리 구의회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지도감독, 또 디테일하게 행감을 해서 좀 들여다봐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못해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대략 해도 거의 20억이 내려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였고 우리가 스스로 들여다볼 기회가 너무 없었다는 것.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각성하고 디테일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체육사업에 강서구민 올림픽센터라든가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공항문화체육센터, 가양레포츠센터 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는 시설은 개화축구장, 풋살구장, 방화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자전거연습장, 그것만 저희 부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1년 전체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산이 저희 과로 내려옵니다. 서울시 교부금으로 특히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 과로 내려오면 저희 과에서 물관리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수행은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수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문화체육과에다 연락을 했더니 물관리과에서 공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예산을 확보 받은 과에서 공사를 해야 원칙이 아닌가요?

시설이 유수지역이 부지다 보니까, 그 땅 토지가. 그래서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체육시설, 그러면 문화체육과라고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기 의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가 하자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 민원이 몇 번이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그 민원을 국회의원한테까지 올렸어요. 국회의원이 나한테 하달해서 확인을 해보라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에 얘기했더니 물관리과에서 공사했다 이거야. 예산확보는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확보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관리······

그리고 어차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뭐 공사는 물관리과에서 했다라면, 관리자체가 잘 되면 또 모르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공사를 몇 번 했는데도 또 업자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런 것들이 업자가 잘못 공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거예요. 왜? 예산을 확보한 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사 같은 건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올해 예산이 한 89억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조건을 보니까 물론 시비도 있는 대로 있겠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0% 구비로 돼 있어요. 100%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줬든 뭐 공사를 했든 위탁을 준 데는 위탁을 준 데서 관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 같은 공사하는 것들은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일원화되게끔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번거롭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좀 연구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강서에 문화투어운영,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한 1000만 원 더 인상됐어요. 물론 뭐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인상이 됐겠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특히 문화투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1000만 원 더 사업비를 올린 이유가 뭐죠?

사실 올해 코로나19가 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동영상촬영 예산을 별도 편성 증액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별도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온라인 영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거하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그 부분도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올랐어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하지만, 사실상 관광은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그 여건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관광투어를 할 수가 없고 해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해설사를 두고 지역을 알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 예산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니까 주로 해설사들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 구를 잘 알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제대로 우리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개화축구장 샤워실 관련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식적인 석상 말고 개별로 할 때는 그 샤워실을 공사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는 그게 없네요?

명시이월에 보면 상하수도 공사비용으로 해서 명시······

그게 그러면 샤워실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예산에 포함된 금액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년에 공사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2월 끝나고, 땅이 좀 얼어있기 때문에 땅 파기 좋은 봄 정도, 4월에.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할 때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검토해서 같이.

그러면 한 3, 4월쯤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상하수도 예산으로만 책정되는 있었는데 샤워실까지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혹시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네요.

예, 어차피 공사는 명시이월비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특교금입니다.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는 특교를 별도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이 왜 필요해요?

자본전출금은 대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아니 자본으로 쓰는데 왜 그걸 지금 기존에,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다 자본금 나오는데 계속 매년 줍니까?

그러니까 공단 대행비 나간 거 주가 경상하고 자본전출금이거든요. 경상은 거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

운영비고.

예, 그리고 자본은······

자본전출금은 안 줘도 되지 않나요?

소소하게 물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전출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올림픽체육센터나 경상전출금을 다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전출금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주지?

그런데 경상전출금에서 자산취득을 하면 약간 회계상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자산취득 쪽으로는 자본전출금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경상전출금을 보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올림픽체육센터 1식 얼마 해서 거기에서 다 쓰는 거지, 그런데 자본전출금은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만 자본전출금을 주지, 굳이 센터니 뭐니 다 구분해가지고 자본금이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전에는 경상쪽에서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소모품이나 자산취득비는 자본전출금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니, 여기 경상전출금에 자산취득비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걸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보통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한 10억 정도 남아요. 자본전출금까지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올해 보니까 작년 대비 2억 2000이나 깎았는데. 내가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만들어서 해 놓은 거 같아요, 공단에.

작년 대비 약간 삭감된 부분은 저번 3차 추경때 방역물품구입비를 추경편성해서 집행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약간 삭감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그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체육사업대행에서 공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편성이요 체육사업대행에 89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9억이 내려보내는 건가요?

예.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2019년 말고 2020년 올해 많이 비었잖아요, 활동을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된다고 봐지는데. 거의 인건비는 유동이 없죠?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는 그대로죠? 그렇죠?

예, 변동이 없습니다.

에어컨값, 전기료 이런 것만 줄은 거예요? 뭐가 준 거예요?

89억 중에 당연히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는 각종 운영비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상전출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나 장비구입 이런 것들은 공단 자본전출금에 편성해서 총 89억 1678만 7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우리 경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공단 임원으로 활동하시죠?

예, 이사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감사로 하시고 계시죠?

예.

임원회의에, 특히 공단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감사를 맡고 있다는 게 맞지 않다 저는 봐지는데. 왜 그러냐하면 문화체육과는 공단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돈을 주는 곳이에요. 돈을 잘 쓰는지 봐야 되는 곳인데, 기획예산과장이 감사를 해야 맞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 이사회에서 정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공단이사회에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타구에서 보면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사업하는 부서가 감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어마무시한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다 하던데, 사업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를 해. 기획예산과는 돈을 주는데도 아무 것도 힘이 없어. 그래놓고 시설관리공단 물어보면 기획예산과를 야단을 쳐, 의원들은. 저 또한 그랬고. 이번에 행감에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보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지만 제가 회계감사를 사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거든요.

운영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운영도. 운영감사도. 맞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단하고 기획예산과, 저희 부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에 강서문화투어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강서문화투어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해봤습니까?

올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만 진정되면 언제든지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했나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보니까 좋아요?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이게 사실은 문화원에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목적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참신하고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할 만한 사업입니까?

예, 초등학교 4학년에 교과과정에 있습니다. 관내 문화유적 탐방하기와 연계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 약사사까지 투어를 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죠?

예.

그것도 연관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예.

이거 지금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올해 시행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위촉만 하고 교육까지 하고 운영은 사실 못했습니다.

운영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올해 사실 신규로 잡아가지고 추진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이것은 지역 변화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마곡식물원이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마곡식물원을 우리하고 접목시키지 않고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만 식물원에 온 손님들을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미술관으로 견인하는 거죠. 우리 관내에 이런 식으로 안내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교육시켜서 역량은 굉장히 키워놨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식물원에 배치하는 겁니까?

예, 식물원 쪽에도 배치하고 허준박물관도 있고 배치돼서 특히 외국인들 왔을 때 안내를 해주고 하는 역할인데 올해 해봤었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홍보도 할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시행을 못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입장인데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인데 500만 원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국비로 3억 2000이 확보가 돼있고요. 시비로 8000이 확보돼있습니다. 총 4억 예산에 이게 일반적인 운영비 500만 원을 구비로 한 겁니다.

예.

예,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4억 정도는 국시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극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