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건소 소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최근 강서구에 발생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서구 화곡8동 소재 에어로빅 교습소에서 11월 23일부터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20여명의 추가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이 대충 100여명정도 되는데 거의 72명 정도 확진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에어로빅교습소가 지하1층에 위치하고, 그리고 환기시설이 거의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감염 확산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 중 강서구 주민은 67명이고 타지역주민이 5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생한 환자들은 서울시와 협력해서 늦은 밤까지 버스 4대를 이용해서 국가지정 치료센터로 모두 안전하게 이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2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지금현재 급속도로 확산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 본청의 지원과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코로나19로부터 강서구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명춘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관리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강명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화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신경화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 운용총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조성액은 12억 1510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1억 40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4395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3억 311만 3000원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말 조성액은 9억 11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수입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융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융자, 식품위생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2021년도 수입액은 총 13억 5594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가 3469만 4000원이며 예치금회수는 12억 1510만 9000원, 이자수입은 1914만 3000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5594만 6000원이고,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가 2억 4395만원이고 융자성사업비는 2억 원, 예치금은 9억 11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4에서 145쪽을 봐주십시오. 2021년도 수입총액은 13억 559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총 1억 751만 7000원으로 이중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이 2051만 7000원이고, 과징금 수입은 8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1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총 12억 4842만 9000원입니다. 그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332만원이며 전년도보다 7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12억 1510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274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6에서 149쪽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559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6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외식 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소규모 음식점과 배달음식점 컨설팅 및 지원 등에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2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국 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을 위한 지원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3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규영업자 맞춤형 교육이 정부24시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영업자 길잡이책자 제작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2억 427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11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강명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서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2021년도에 조성할 기금은 연말예치금 기준 9억 11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11만 3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대비 17.94% 증가한 13억 5594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입니다. 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1년도 기금사업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홍보물 및 지도점검용 물품구입, 식중독예방 어린이뮤지컬 공연 등 행사지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의 사업과 위생업소 지원육성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모범음식점 및 소규모 배달음식점 물품지원,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 융자금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마련의 안정을 높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음식문화개선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금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아까 모두에 보건소장님이 화곡8동에 집단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화곡8동에서는 그 시설이 동사무소 안에 있나요? 밖의 일반시설인가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밖의 일반시설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일반시설. 개인이 하는 시설입니다.
이충현위원
개인이 해도 그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활동을 못하도록 권고조치 안했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게 제가 파악해보니까 자유업으로 돼 있어서
이충현위원
자유업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다른 것은 자유업이 아닌 가요? 자기들이 개인사업자 내가지고 자유업이지 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그 댄스학원 자체가 저희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지 말라 하라 지금 1단계, 2단계하고
이충현위원
2단계잖아요 2단계.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2단계이긴 한데 자유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그 업체를 행정조치 할 수도 있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은 안하고 있죠.
이충현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전 단계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동사무소가 관할은 아닐 것이고 민간 저기는. 보건소에서 그런 업체들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업체들한테 다 홍보하고 메일 보내고 문서 보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건 했는데, 댄스학원 자체가 저희가 하지 마라 하라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방금 서울시 국장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그런 자유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닌 가요? 아니 민간업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거기를 놔두면,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부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니 업종 자체가 자유업이라 그걸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충현위원
자유업이 아닌 데도 있습니까. 식당도 자유업 아니에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식당은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거리두기 하라고 해놓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식당은 자유업이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이상해요 그게. 권고하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난세인데 춤추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미지 적으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그 업종 자체가 사각지대 상황이어서
이충현위원
사각지대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거에 대한 뭔가가 조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도 자유업입니다만 노래방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얘기해서 알고 있잖아요. 노래방에도 명시를 했었지만, 그런 곳도 몇 명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은 미리미리 얘기해서 권고내지는 조치를 해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이거죠. 집단으로 발생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서 일반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조심하게 해야죠. 상당부분은 조심하는데 그런데서 감염을 집단으로 발생시켜가지고 모든 우리사회를 위축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그것 좀, 보건소가 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이런 데하고 소통하시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 건은 서울시하고 한번 소통해서 뭔가 결과를 저희가 창출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일하는 게 영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식품안전기금 있잖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이죠 명으로 치면. 내년도에도 계속,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 영세자영업자, 특히 식당들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물론 폐사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새로 생기는 데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금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3억씩이나 감액했어요, 전년에 비해서. 특별한 감액에 대한 이유는 있어요? 그 정도 유지를 해도 될 텐데 굳이 감액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지금현재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거는 길라잡이 책자를 안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충현위원
아니 지금 기금조성액이 3억 300이 줄잖습니까?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기금조성액이 줄었죠. 감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아, 감편성. 지금현재 저희가 위반과징금이 2018년까지는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기금이 위반과징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자와 융자상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2점 몇 프로였는데 지금은 1.56% 그 정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감액이 됐죠, 이자가.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자도 계속 내려가서 저희가 내년도는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서 3억이나 줄었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억을 융자를 해 주는 조건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금의 추가적인 전출, 본예산에서. 그런 행위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잘 운용해 주시고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다음으로 142쪽 보세요. 2021년 말 조성액이 지금 9억 1100이고요.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666만원이잖아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 1666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시설자금개선을 지금 저희가 1억에 대한 12월 31일까지 기준해서 갚아야 할 원금이에요, 1600만원이.
이충현위원
12월 31일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갚아야 할 원금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미회수채권이 아니고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으니까 회수할 채권이죠. 마치 내야 할 사람이 안낸 것처럼 표기가 됐어 제목이.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아, 제목이요?
이충현위원
융자금 회수채권이 2021년도에 이만큼 회수가 기일이 도래된다, 상환 받을 예정이다. 그런 표현인데 미회수채권 등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양식이 그렇게 돼있나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양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참나 이것 봐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계획 좀 보시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지출계획요?
이충현위원
예, 146쪽. 찾으셨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홍보물 및 지도점검용 물품구입, 무엇을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물품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현위원
예, 사무용품. 짧게 답변하세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식중독예방 홍보제작에서 300만원이 들어가고요. 소비자감시원 위생물품이 있습니다. 그게 100만원 들어가고, 식중독 시약이 6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생지도서비스 시약이 또 66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매제품 수거검사해서 60만원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수거검사물품이 또 5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8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충현위원
예산의 집행과 운용은 전년도 쓴 지출한 내역을 보고 해보니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 없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감액하거나 필요하면 증액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거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식중독도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감시원들 나가면 장갑이라든지 지급 물품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건 필요하겠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리고 또 시약도 도마에다가 뿌리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충현위원
그다음 147쪽에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일반보전금이요?
이충현위원
예.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하는데, 모범은 모범대로 잘하니까 격려하는 차원인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이면 꼭 모범만 줘야 돼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게 소규모 음식점입니다.
이충현위원
모범 아닌 데는 안 줘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모범 아니고 소규모 음식점이 50㎡이상,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바뀔 건데, 30㎡에서 50㎡로 바뀝니다. 그래서 150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모범음식점이 지금 몇 개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지금 162개소인데요, 그거를 지금 다시 재심사하고 결정해서 하는데 182개 정도 내년도 예상이 됩니다.
이충현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전이 있죠? 뭐 뭐가 있습니까, 대충?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융자금 지원하는 겁니다. 5000만 원 상당의 융자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한 다른 특전은 없어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아무래도 모범음식점이면 사람들이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이충현위원
관리를 할 때 무슨 이자를 덜 받거나 이런 건 없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오히려 잘 되는 데니까.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거기 지원이 3000만 원인데,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은 예산 보니까 1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올해는 120개소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30㎡가 아니라 50㎡로 해서, 한 150개 정도 해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만 해줘도 큰 혜택이 되죠. 그렇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른 물품을 지원하거나 이런 걸 안 해도 잘 할 수 있는 업체이고,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장사도 안 되고 작으니까, 이런데다가 업체 수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예산을 한 업체에게 조금씩 줘도 업체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텐데. 예산이 1500만 원만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배분, 이런 부분에 있어 효율성 면에서 보면 소규모 영세업체 물품지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소규모도 이번에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83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위생지도를 할 때, 점검할 때 냉장고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깨끗한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하시려고 하세요.
이충현위원
왜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영세업자들이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도 하고,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독려해서 올해 12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지원해주시고, 들고 가서 보자고 하면 친근감이 있으니까 잘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소규모 업체는 숫자가 엄청 많을 텐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쓴다면 그쪽에 더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강명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강명춘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07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73억 7618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734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일반진료 업무중단 및 영업부진 및 지도점검 유예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 등 감소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 6426만 3000원이 증액된 170억 8511만 8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비 및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0쪽에서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4353만 8000원이 증액된 390억 358만 5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4억 5361만 2000원 증액된 236억 9038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억 1007만 4000원 감액된 153억 13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의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억 5760만 5000원 증액된 103억 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 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의 가내시 금액 변경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예산 확대 편성입니다. 다음은 93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4억 8996만 6000원 증액된 110억 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 등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4쪽,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 사업입니다. 구민진료,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건강검진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억 5816만 7000원 감액된 13억 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건강검진사업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95쪽, 주민건강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확산 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4499만 2000원 감액된 4억 80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행사운영비 및 검진시약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96쪽, 위생문화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20만 원 증액된 5억 8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가내시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로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서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73억 7618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1.68%이며, 세출은 390억 358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서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90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억 910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34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170억 85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42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70억 480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236만 1000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00억 37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719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90억 35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7억 435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36억 903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3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53억 13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00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 세출 현황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103억 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5760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110억 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억 8996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서 5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을 위하여 13억 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581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 사업에 4억 80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4499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5억 8914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9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서 6쪽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보건소 소관 세입은 173억 76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2% 증가하였고, 세출은 390억 358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7%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1.94%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이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비 1억 87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하여 구비 6019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국비보조금 71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과 환자관리 사업에 구비 1억 830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에 구비 58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4억 5777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약과 건강검진 사업에서 3억 873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주기적으로 발생되면서 공공의료와 보건시스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 등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일상과 또 다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전체를 챙기고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어떤 백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현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어떤 백신입니까?
이충현위원
코로나 백신, 감염병 예방.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코로나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뭐죠? 종합감기약, 감기백신인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독감백신은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접종률이 얼마나 돼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어제 현재 67% 정도 접종했습니다.
이충현위원
12월 31일까지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게 아마 연말까지, 남은 것까지 해서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왜 묻느냐면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안 맞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게 목표를 꼭 채우실 건 아니지만, 맞으러 오면 맞춰줘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약품 관리는 물론 보건소가 관리책임이 없는 건 맞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건의도 필요할 때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2021년도 예산 관련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편성된 항목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어떤 사태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도 이쪽에는 없고, 저쪽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된 거 없습니까, 예비비 관련해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비비 관련해서는, 예.
이충현위원
이게 장기화되고, 갑자기 몇 백 명씩 늘고 있고, 연말 연초가 되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긴장된, 위험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소장님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거 관계해서 보건행정과 감염병 쪽, 그리고 의약과의 선별진료소 쪽에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비를 만만치 않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충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흐름을 보시고, 물론 전체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셔서 기획예산과, 부구청장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언제든지 예비비 투입이나 또 나중에 추경 이런 데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 약간씩 증가 추세인데 보건행정과, 의약과 이쪽은 줄었어요, 오히려. 의약과는 17% 가까운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줄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기 예산서 보면 되는데 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메디컬특구 그것도 있는데, 특별히 늘어난 게 없어요. 꼭 늘리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줄게 된,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산이 4억 정도 줄어든, 감액된 배경은 건강검진 쪽에 엑스레이장비랑 골밀도장비 이런 장비들을 올해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3억 8천정도 집행을 했고, 이 기기들은 내구연한이 5년,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에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한 3억 8천, 4억 정도가 감액이 되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예산 외에 사업관련해서는 특별한 변동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서 늘어난 예산은 선별진료소 운영예산이 한 1억 8천에서 2억 가까이 증액을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내년에 무슨 사태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보건행정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잘돼야 된다. 일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건행정에 대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는 말씀이죠. 소장님,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받잡고 이번 예산에 나름대로는 올렸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민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정말로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도 있어요.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의원휴게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김동협위원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김동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협위원
잠깐만요. 사업설명은 여기 책자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예산증감이 큰 거 위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예산 과다 증감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 513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512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로 236억 376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239만 6000원이 감액됐으며, 감액사유는 인건비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6쪽 및 517쪽, 국시비와 구비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B형간염 등 17종에 대한 어린이 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만13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만12세 이하에서 만13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197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2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및 530쪽,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어르신 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교육도구비 및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방문한 마을의사에 대한 수당으로 9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및 540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코로나19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구입,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746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03만 4000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살균소독약품 구입비 등이 증액요인입니다. 541쪽 및 542쪽,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검체채취용 배지, 자가격리자용 체온계 등 물품구입비로 전년 대비 6019만원이 증액된 6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및 559쪽, 국시비 및 구비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직원 189명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8558만 5000원이 감액된 126억 1581만 4000원으로 감액사유는 실질적 근무인원으로 계상하여 인건비, 수당, 연금부담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65쪽 및 566쪽, 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방화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1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영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서 513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뒤페이지 514쪽으로 넘어가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게 새로이 만든 사업 같거든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우리동네 건강챙김 토크콘서트 행사운영에 대해서 700만원 저희들이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4회 동주민센터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우리 보건소 의사나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1차 진료의료기관 의사가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전에 사전 행사로는 저희들이 만성질환자 검사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동주민센터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 같은 것을 공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때는 언택트라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현장 실황 중계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유선위원
맞죠. 지금 새로운 신설사업인데 액수가 크진 않아요. 이게 지역현장으로 가서 주민들을 만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거 코로나19 자체가 내년까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언택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언택트 사업이 과연 토크콘서트 형태가 맞을 건지 아니면 홍보영상이나 다른 상태로 갈 건지라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꼭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부 저희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실황중계 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전부다 검토돼가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때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으로 실황중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7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이걸로 할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여러 가지 전문사항이나 이런 거를 언택트 형태로 홍보사업 패키지로 만들 건지라는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하나만 여쭤보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529쪽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보시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것도 금년에 새로 하는 건가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됐던 사업인데
이충현위원
간주?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간주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올해는 안 내려와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시비 100%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같이 매칭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시비 100%다 이거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아니, 시비하고 구비.
이충현위원
여기는 시비 100%로 돼있는데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그건 자료는 지원조건은 오타인 것 같고요.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매칭이에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몇 대 몇으로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7대 3으로 된 겁니다. 작년에는 전부다 시비로 해서 간주예산으로 처리됐던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민원실에 상담하는 수효도 폭증할 거예요. 내년에는 이러저런 일 전화 오는 사람들 외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민원실 예산은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도 아니고, 줄었어요. 작년 거는 세부항목으로 안 내놓고 그냥 1380만원해서 금년 2021년 86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민원실 운영 말씀이에요 531쪽.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민원실, 내방민원에 대해서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민원실에 정규직 인력이 3명 있고요. 거기에 공무직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있고요.
이충현위원
6명이에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6명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년도 민원들이 폭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선 배려창구를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는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내방했을 때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내방민원인들 중에서 이렇게 민원서식을 작성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그분들한테 대필서비스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중국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의사소통이 힘들 때는 무료로 이용하는 BBC코리아라고 통역을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긴 무료로 해 주는데요.
이충현위원
무료예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랑 연계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민원실에 특히 한 4개의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이렇게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무료로 봉사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현재 6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6명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를 해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6명가지고 우리 강서보건소 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고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인력 부족한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충현위원
바로 바로 투입이 되도록.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내에서 차출하든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도움요청 해가지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소장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줄을 서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백 명이 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봄가을에는 좀 나은데 혹한이나 혹서기에는 외부에 서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박스 돼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거기 공간에다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그런 공간은 아직 지을 공간은 안 되고 혹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추위에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줄 서는데도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몇 개 더 갖다놔서 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봤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258명인데요. 현재 치료받는 사람이 160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치료완료가 된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타구로 전출을 갔거나 사망자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러면 160명이라고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송순효위원
160명이 치료를 받는데 전담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 이대서울병원이 결핵 전담병원으로 지정돼가지고 거기서 국가에서 거기에 간호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 다제내성 간호사 6개월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7130만원이 2명의 인건비인가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진료를 잘할 수 있게 도와서 결핵환자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윤유선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짧게. 531쪽,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서 카드결제시스템수수료가 20만원씩 12달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뭘 위한 거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방하시는 민원들이 현찰을 안내고 카드를 쓸 경우에 저희들이 신용카드회사에다가 0.8%나 아니면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0.5%, 카카오뱅크 체크 같은 경우는 0.5%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 돈을 계상한 겁니다.
이충현위원
우리가 부담해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거에 대한 제로페이 결제부분은 얼마나 되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용한 인원이 작년에 카드결제하시는 분들이 9만 80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조기에 1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 531명인데요. 정확한 저희가 데이터는 못 받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내보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문제는 지금 각 주민센터하고 예전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체를 제로페이로 많이 돌렸었잖아요. 공공기관이라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내방민원이 준건 맞아요. 그런데 제로페이 부분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제안해서.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건 한 번 더 앞으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다음에 533쪽에 청사관리 부분에 533쪽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들어있어요. 그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12회니까 매달마다 지금 결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0만원인가요? 한번 결제가?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의료폐기는 보건소 내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35.29%가 증액이 된 거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왜 증액이 됐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행정관리 비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은 선별진료소 부분까지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확진이 되거나 그 부분은 여기 폐기물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들어가나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늘어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여기에
윤유선위원
포함이 된 건가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윤유선위원
그렇다면 포함이 됐다 그러면 135% 증액 갖고 가능한가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월별로 저희가 일반처리비용으로 했을 때는 한 코로나19가 2차 감염 장기화됐을 때 검체하신 분들이 많이 왔을 때가 저희가 193만 원 내지 4만 원정도가 일반폐기물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 200만원 계상해서 12월 계상한 겁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 최대치를 뽑아서 잡으신 거고, 이거에 대한 계약은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되나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코로나19 관련된 폐기물 업체가 특수 관련돼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 업체랑 저희가
윤유선위원
지금 선정된 업체랑 계속 한다는 거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나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하나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서 536쪽에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감액을 하셨어요? 그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왜, 감액사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저희 인건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인건비로 197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일반직 근무자가 18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많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작년에 142명이 있었는데요, 올해 계상을 해보니까 12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윤유선위원
결국에는 이건 작년에 계상이 잘못돼서 작년보다 인원이,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인건비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윤유선위원
과다 책정한 거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들 결산감사에서도
윤유선위원
한번 지적이 됐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거의 한 10억 정도를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유선위원
작년에 좀 잘못 책정이, 과다 책정이 됐고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방역관리 관련해서 53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2658.79% 증액을 하셨어요. 그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건 어차피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그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비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충분히?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아까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소장님께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 2020년도 예산 가지고는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대응 약품이나,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저희가 쓴 돈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 정도면 내년도에 코로나 관련 대응해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선제적 방역이나 소독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유선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541쪽 감염병 대응강화에도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있어요. 그죠? 같이 지금 봐도 되는 건가요, 코로나 관련해서?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체 배지 같은 경우, 검체 배지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일부는 주긴 주는데요.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배지 부분도 재난안전기금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부 사용한 것입니다.
윤유선위원
저한테 작년에 재난안전기금에 썼던 내용 있잖아요? 액수하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서 여기에 투입한 부분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540쪽에 일반보전금에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오백?
윤유선위원
40쪽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게 지금 올해도 이렇게 나갔나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5380만 원 나갔습니다. 추경에 편성돼가지고요.
윤유선위원
추경까지 들어간 거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본예산에서 증감률은 100%로 잡은 거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 부분까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2월 달, 그다음에 8월 달,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방역 일수가 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마는 백신이 지금 국가에서 항상 얘기하신 게, 하반기 정도면 저희 일반 국민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2월로 잡았지마는 저희도 방역활동하는 게 한 10개월 내지 9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 5380만 원 대비 조금 작게 잡아서 3840만 원 편성했던 겁니다.
윤유선위원
예산에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 자율방역봉사대 올해 지원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마스크 지급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몇 번 지원했었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세 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마스크를?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2월부터 11월까지?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래서 마스크 부분도 사실은 추경을 할 때나 이럴 때도 확인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충분했는지.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마스크는 안전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건행정과로 마스크를 배부해주면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대에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관리과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여기 자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를 잡으셨는데, 이 봉사하는 부분에 방역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구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지원을 좀, 거의 1년 동안에, 10개월 동안에 세 번 된 거잖아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윤유선위원
주 2회씩 하다 보면 사실은 마스크 지급이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증감률 100% 이 상태로 나머지 추경도 올해에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내년에 추경을 예상한다면 이후에라도, 본예산 이후에라도 마스크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여기 보건소 예산을 썼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도 충분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도.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나 예산 과다, 증감사항 위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9쪽부터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458만 원 증액된 91억 5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 총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시액에 의거 전년 대비 5억 6048만 4000원 증액한 37억 1229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은 내시액에 의거 전년 대비 5억 7209만 6000원 증액한 53억 89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4쪽부터 662쪽 및 세입세출 예산안 596쪽부터 6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849만 3000원 증액된 126억 2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4억 8996만 6000원 증액된 110억 381만 3000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이루어진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전년 대비 1억 1852만 7000원 증액된 16억 22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의 2021년도 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 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한 예산 증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으로 금연환경조성 신규사업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억 4704만 8000원 증액한 27억 334만 8000원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조금 내시액 증액 편성입니다. 594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7506만 1000원 증액한 8억 3506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확대로 인한 보조금 내시액 증액 편성입니다. 600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510만 원 감액된 5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777만 원 감액된 3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실 집행률을 반영한 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624쪽, 국가암 검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880만 8000원 증액된 7억 6336만 5000원으로 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2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866만 원 증액된 5억 2814만 6000원으로 미지급분 증가를 반영한 보조금 내시액 증액 편성입니다. 63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02만 8000원 증액된 8억 3892만 4000원으로 1명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52쪽, 치매공공후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80만 원 증액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인력운영비는 호봉상승 및 보험료율,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내시액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659쪽, 찾동 어르신 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3794만 2000원 증액된 8억 26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조순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나 예산 과다 증감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낙형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총 5억 988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13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사안의 원인을 분석하여 의약업소에 사전안내 및 교육을 통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에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1억 4131만 6000원 감액한 5억 8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66쪽부터 7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6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20억 15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24억 2727만 5000원보다 4억 1175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7억 8933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31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조사업 가내시 감액통보 및 건강검진사업의 주요 검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소모품 구매 예산액을 불필요분을 감액하여 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이 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7쪽,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선별진료소 환자진료와 보건소 방문환자 진료상담과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를 위한 예산으로 선별진료소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소모품비, 의료인력 보호구 구매비용 등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1억 8305만 9000원 증액한 2억 4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3쪽의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 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 예산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제품 교체 필요로 자산취득비가 증가하여 금년 대비 5807만 2000원을 증액한 8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자가 구강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치의 의료비가 감소하여 2884만 원이 감액된 1억 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사업입니다. 의료관광 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환자 편의시설 확충, 특구협의회 운영 등 우리구 브랜드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관광 투어버스 사업 제외 및 간판 등 외국어 표시 사업 등의 사업예산 1855만 원을 감액한 1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존엄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 지정에 따른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로 인해 장비유지 보수비를 감액하여 금년 대비 3억 8732만 6000원 감액된 2억 83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 사업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이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비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검진시약비 등이 9590만 2000원 감액된 88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운동처방실 운영 사업은 체력측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 체력 수준에 따른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운동처방시스템 도입 완료로 인해 자산취득비를 미편성하여 금년 대비 5215만 원 감액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육성 사업은 보건소 만성질환 담당자를 대상으로 FMTP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가 새롭게 편성되어 196만 원 증액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17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부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1인당 구매비용을 절감하여 860만 원 감액된 2억 2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의약과 전반적으로 감액률이 좀 높긴 한데요, 궁금한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8쪽에 보면 환자관리 부분에서 N-95 마스크 외 3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1식에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N-95 마스크에는 선별진료소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것도 선별진료소 운영할 때 필요한 마스크입니다. 선별진료소에 투입되는 의료진이 사용하는 N-95 마스크, KF-94 마스크 포함해서 선별진료소에 내소했는데, 혹시나 마스크 착용이 안 돼 있거나 저희가 이동검진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마크스 구매비용입니다.
윤유선위원
3종이라는 게 마스크 3종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러면 액수가 지금 적지는 않은데, 이거에 따라서 1식을 표현하든,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다음입니다. 683쪽입니다.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사업인데 증감률이 0%예요. 그대로 하겠다는 건데 작년하고 예산을 보면, 추진계획에서 내용을 보면 해외홍보물 제작, 기념품 구매 쭉 돼있는데 해외설명회 개최, 국제박람회 행사부스 운영, 해외설명회 여비, 국제박람회 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코로나19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풀릴 것 같습니까? 내년에 진행이 가능합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계획을 할 때 예측하기가 어렵기,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면 해외 의료설명회나 해외 의료박람회 참가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편성을 하였고, 만약에 내년도 상황에 전문가들이나 예측을 했을 때 만약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올해처럼 감액을 해서 다른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을
윤유선위원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윤유선위원
올해처럼 하는 것처럼 한다면?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지금 다른 사업은 다 감액을 시켰는데 이건 전혀 감액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는 지금 감액이 웬만한 건 됐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100% 그대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백신이 하반기에 나오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적어도 고려가 됐다면 감액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 다른 사업, 미라클메디 특구사업 685쪽에도 감액을 하셨고, 그런 거보면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서 686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재작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메디컬특구 홍보 대형전광판 운영 전기요금이 총 지금 얼마입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전기요금이 월 165만원해서 1980만원 편성했습니다.
윤유선위원
한 2000만원 1년에 드는 거네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다음에 대형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또 얼마입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그게 1년 해서 2000만원.
윤유선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대형전광판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드는 거네요? 그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전광판이 전기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할 수 없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전광판 자체 내 다른 또 구조물을 설치하게는 안 돼 있어서 전광판에 드는 전기비용은 순수 요금을 예산에
윤유선위원
순수 전기비용이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거에 대한 절약안이라든가 다른 계획은 없나요? 지금 모든 신호판 체계, 교통표지판 신호판도 지금 태양광을 위에다 설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한 달에 지금, 1년에 2000만원씩 전기요금 나오고 유지관리비 2000만원 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방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축제를 개최하는 게 액수가 그대로 잡혀있어요. 그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3000만원이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양·한방 의료관광사업과 마찬가지로 특구에 들어가는 행사들 의료설명회, 박람회, 축제 같은 경우도 내년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예산 아예 편성을 못하게 되면 사업자체를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주요 메인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편성을 하게 되었고, 감액한 부분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실제 수요가 없던 사업이어서 18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다른 건 했는데 축제는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축제나 아까 얘기한 해외 박람회 이런 부분은 그대로 뒀고 감액하지 않았고 내년에 봐서 추경에 감액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뒤에 보면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관리사업 이건 52%를 감액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생활실천부분 704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부분은 이것도 적지만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그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윤유선위원
저는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게 코로나분류나 아니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외출이라든가 사회적거리 단계가 높아질수록 갖고 있는 기저, 잠재적인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방관리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걸 감액했어야 되는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축제는 그대로 축제나 해외박람회 부스는 그대로 액수를 두고 이후에 추경에서 감액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예방관리에 있어 진짜 현대도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에 대사증후군이나 심뇌혈관 질환부분에서 예방관리 부분에서는 감액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관리 부분하고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19 말고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이례적인 사업이나 축제나 대면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감액을 하는 게 예산에서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보기 전에 보건소장님,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 전년 대비 증감률도 필요하지만 양식을 보면 있잖아요. 의원들이 계속 묻고 또 궁금해 하고 다 물어보고 싶어도 시간적인 그런 장애도 있고 또 한사람이 너무 오래 질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서 참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이 기본적으로 증감이 되면 증감사유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님이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하는데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면 이게 왜 그러냐고 질문을 다하게 돼요. 이게 대한민국 양식 자체가 잘못 됐어요. 이런 예산사업설명서가 있냐고. 여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다 문제예요 지방자치가요.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면 어떻게 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이 양식에 써줘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서라고 들이밀고 이거 언제 다 읽어보고 다 물어보냐고. 그렇죠? 그거는 한번 정식적으로 참고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도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책임이니까 그쪽에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의약과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경 빼고 본예산 심의를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질문수를 줄일 수도 있는데 다소 길더라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관리 있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667페이지.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있잖습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두 명이 계시는데 268만 1000원이잖아요. 이것이 구비 100%인데 이 인건비는 누가 책정을 해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선별진료 서울시에서, 이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이용해서 인건비를 충당했던 것들인데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줄 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인건비 책정하는 지침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 기초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고, 거기에 서울시 특교금이 내년에 계속 지원이 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268만 1000원이 기간제근로자 다른 쪽하고 달라요 금액이.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아무래도
이충현위원
다른 이유가 뭐예요? 뒤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자고요. 673쪽에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 있죠? 거기는 또 225만 7200원이에요 10개월인데 똑같이. 이렇게 달라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그러니까 구강보건센터 진료실에 있는 기간제는 치위생사이고, 업무도 다르고 환자관리 선별소 기간제근로자는 기본적 임상병리사나 간호사이고 하는 업무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부담도 있고, 하는 업무도 단순 사무업무나 교육업무가 아니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라든가 보조하는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그렇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서울시 지침에 업무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충현위원
서울시 기준이 있다고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구비로 편성하는데 서울시 지침이 참고만 할 뿐이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위험하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감염위험이 있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업무난이도도 검체채취가 있고
이충현위원
위험하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225만 7000원이에요? 아까 앞에 환자관리는 268만원이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더 많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구강보건센터에 있는 분은 급여가 225만 7000원이고 환자관리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268만원이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더 많이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사람이 더 구강보건센터에 있는 분이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자관리 선별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충현위원
그런 거예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기준이 있다 이거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의료 및 구료비 예산집행에 관해서 민간이전을 상당히 많이 해요 민간위탁을. 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봐 주시고, 표로요. 지금 사업을 쭉 보면 민간이전 위탁사업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안돼요? 조제실 약품재료비를 직접 구매하면 되지 왜 밖에다 중간 의료도매상에다 맡깁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이 약품이라는 거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중에 민간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약품들을 구매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면되지 민간이전은 뭔 말이에요. 민간에 사달라고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아닙니다. 민간에다 주는 건 아니고
이충현위원
뭐예요, 그럼?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외부의 약품을 사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는 표현이지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그 약품을 구매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삽니다.
이충현위원
직접 사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안 맞는데 그러면.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산편성 목에 민간이전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이충현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예산이 있으면 되지 민간하고 무슨 관계예요. 직접 제약회사에서 사든 도매, 주로 도매상에서 삽니까? 제약회사에서 직접 삽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시약도 그렇고 약품도 그렇고 서울시 차원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급하는 서울시랑 계약이 된 도매상이라든가 의료기기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도매상에서 사면 그 사람들 마진을 우리가 줘야 되니까 제약회사에서 직접 사는 방법은 없나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저희가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사게끔 돼 있어서.
이충현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 이전한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보십시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예컨대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인데 2087명을, 676쪽 얘기하는 겁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렇게 치과진료를 하면 한 치과의사가 이 사람들 다 진료하는 거 아니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학생도 지금 초중고 다 해당이 돼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는 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4학년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거를 강서구 관내에 많을 텐데 그게 선별을 어떻게 해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저희가 이 사업관련해서 치과의사회랑 같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고, 협의체에 소속된 치과의사회랑 협의를 해서 치과의사회에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의원들을 모집을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나누어서.
이충현위원
운동처방실 운영, 711쪽 보십시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검진을 받거나 진료를 받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운동처방을 하겠다하면 그와 관련된 전문가가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운동처방사가 운동처방실에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두 명 있어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사람 인건비는 어디 갔어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인건비는 임기제여서 보건행정과 예산에 일괄적으로
이충현위원
행정과에서?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행정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 그쪽에서 잡는다. 얼마 줘요 거기는요. 아 됐어요. 모르셔도 돼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4000정도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쪽에다 물어보면 되니까. 하나만 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명춘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나 예산과다 증감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억 8101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976만원이고 보조금은 3억 4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5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3976만원이고 전년 대비 13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과 지도점검 유예로 적발 및 부과건 수 감소 예상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서울시보조금 가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6825만원을 증액하여 3억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641에서 6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7억 238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중위생평가 대상사업이 격년제로 변동됨에 따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98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숙박시설 실태조사가 격년제로 하게 됨에 따라 점검수당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3에서 733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723쪽과 724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25에서 726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사업이 격년제로 변동되어 내년에는 이미용 1763개소가 하게 되며 이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숙박시설 실태조사가 격년제로 실시되어 점검수당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에서 728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교육 및 홍보책자와 부정불량 농축산물 유상수거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식품안전업무추진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간담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에서 73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대상자별 영향 및 위생교육자료 개발과 급식관리 사후평가를 통한 어린이급식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가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 국비가 1억 5750만원, 시비가 1억 8375만원, 구비가 1억 8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32에서 33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소모품 구입 등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강명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세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급하게 이렇게 읽으시고. 사실 구민들이 어디를 가든, 밥 먹으려면 식당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대한 위생관리가, 우리가 밖에서 음식만 접하지, 안에 있는 주방의 상황은 몰라서 그런데 간혹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과장님은 현장에 가끔 가보시나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저도 갑니다.
이충현위원
가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어떻게 가요? 한 달에 몇 번씩 가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한 달에 한두 번은 갑니다.
이충현위원
한두 번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많이는 못 가고요.
이충현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식품접객업소가 8071개소라면서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이걸 몇 명이 둘러봅니까, 1년에? 다 못 보죠, 물론. 몇 년 걸려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한 3, 4년 걸립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면 단속원이라고 하면 말의 어패가 있지만,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 인력가지고, 지금 행정업무를 하는 인력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단속인력이 지금 몇 명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지금 소비자 감시원이, 밤에 유해 단속하는 감시원이 8명 있고요.
이충현위원
8명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너무 작은데요. 8000개를 어떻게 감시해요. 그러니까 3, 4년씩 걸리죠. 한 번도 못 가보고 과장님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네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관리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30명이 있고요.
이충현위원
거기는 30명이에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하고 야간접객업소 해서 73명이 있고요.
이충현위원
73명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야간에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야간에 또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이충현위원
어떻게 나갑니까? 주기적으로 나가요, 가끔 나가요? 어떻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갑니다.
이충현위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목요일까지요.
이충현위원
동시에 다 가요, 몇 명씩 나눠서 가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두 명이 2인 1조고요. 한 번은 경찰도 같이, 그래서 세 명 정도 나가서 하는데요, 일단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면 민원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 주위를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분에 대한 수당이 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아까 70 몇 명씩 이렇게, 150명 이렇게 하는데, 그 지도단속관련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사람들 수당은 어디에 반영이 돼 있어요? 업소관리인 수당이 없는데.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거는 기금으로 나갑니다. 1억 1000만 원이 기금으로 저기가 돼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기금에서 나간다고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728쪽이요.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잠깐만요. 718요?
이충현위원
728쪽.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727, 728. 보이잖아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거기도 583개소나 되죠? 그렇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여기는 단속 안 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여기도 단속합니다. 단속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충현위원
예? 몇 명이 하세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단속원이요? 단속원이 농수산물이 5명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이 6명 있고요.
이충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583개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열 명 남짓한 인원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계속 지금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기준이 월 몇 회를 간다, 몇 명이 몇 회를 해서 연간 몇 개 업체를 한다 이런 사업계획이 연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렇죠.
이충현위원
그거 없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야간에는 매일 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은 추석 명절이라든지 봄·여름, 김장철이라든지 그때 갑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가는데, 그 제한된 인원 가지고 583개소를 둘러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당은 얼마씩 줘요? 여기도 5만 원씩 줍니까?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수당 5만 원씩 주는데요. 다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간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최소 4시간.
이충현위원
예?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4시간이요.
이충현위원
4시간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식사 때는 갈 수가 없고, 그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혼잡한데 거기 가서 하면 안 되니까.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간다고 통보 안 하고 가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통보 안 하고 갑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야 맞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너무 적어요. 공무원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운영을 하니까. 다른 분들은 수당이 기금에서 나가는데 명예 감시요원, 명예는 왜 붙여요? 728쪽에 5명.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명예감시요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에서 농수산물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나가는데, 무슨 명예감시요원은 뭐고, 감시요원은 뭐예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고, 저기는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일명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여기도 5명이 50일간, 연간. 그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하지만, 이분들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인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밥을 먹는 그 시간대는 피하겠지만, 이런 인력을 잘 투입해서 관리가 잘 되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잖아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더러는 곱창집 혹시 가봤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곱창집 주방 가보신 적 있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곱창집 주방은 안 가봤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보세요. 내장을 갖다 손질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힘드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갑자기 가야 효과가 있잖아요. 단속을 하더라도, 말로 계도를 하더라도.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배달업소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송순효위원
혹시 배달업소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을 앓았다는, 그런 신고들이 들어오나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송순효위원
없습니까?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송순효위원
그럼 저한테만 들어오나 봐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배달음식점은 신고가 몇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집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송순효위원
배달업소 위생상태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구민의 건강관리에 건강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위생관리과에서 계획서를 내놓으면서 1식으로 표시한 게 7건이 돼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1식으로 표현하신 게 7건이 돼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7건이요?
윤유선위원
예. 7건이 여기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1식 산출내역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서류에는 위생관리과의 1건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으로 지금 올리셨거든요. 이 책자에는 1식으로 표현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식으로 표현하신 7건은 여기에 없고, 1식이 아닌 건은 1식으로 넣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730쪽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면 어디에도 식이 없어요. 1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는 여기 1식에 들어가 있고, 서류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위생관리과 1식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7건은 여기 1식 산출내역에는 없습니다.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거 자료해서 오시고요. 물론 제가 7건을 확인해본 결과 업무추진비에만 1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부서도 지금 생활복지국이나 다른 국도, 보건소의 다른 과도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장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윤유선위원
1식으로 여기에 표현하셨으면 1식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든 뭐든 간에. 그런데 1식으로 표현한 거는 들어있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어요. 위생관리과는 전혀 없습니다. 7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본위원도 확인해본 결과 어떤 업무추진비든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적지 않고 이호조로 넘기면 1식으로 표시가 나온대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거 자료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두루뭉술 대충 해서 하시는 거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과장님!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730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저도 가봤지만 잘 한다고 하고, 상도 받았다고 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25%가 늘었어요. 그렇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1억 500만 원이 갑자기 늘었는데, 아까 내시액이 증가했다고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운용할 때, 그러니까 편성할 때 말씀이죠.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편성할 때. 편성하실 때 내시액도 내시액이지만, 이렇게 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좀 해보세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이거요?
이충현위원
예. 왜 갑자기....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이유가 증액 배경이 안산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이충현위원
예.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돼서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집을 의무화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그 법은 개정하지 않았는데, 의무화가 되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등록을 안 했고요. 내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그거 대비해서 1억 500을 증액한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대비해서 원가가,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데요?
신낙형위원장
아, 예산 소요
이충현위원
등록을 하는데, 등록해서 관리를 하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1억 500이 소요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무 등록하면 직원도 필요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직원 두 명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충현위원
그 두 사람 인건비를 넣으셔야지, 갑자기 1억 500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 두 명을 뽑으실 예정이에요? 그쪽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센터에 두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준 겁니까?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그리고 식약처에서 나온 그 설치기준에 등록개소가 140개 이상이 넘으면 여러 명을 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두 명을 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두 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충현위원
인건비를 표시를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잖아요. 운영비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인건비 아니에요, 지금? 예산내역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렇게 1억 500 넣은 걸로 해서 작성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에 대한 인건비란 거 아니에요? 예? 잘 보세요. 보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명춘
강명춘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금연 지역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를 위해서 로고젝터 설치해 놨잖아요? 몇 군데나 설치됐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몇 군데에 설치됐는데, 몇 군데인가는 제가....
신낙형위원장
좋습니다. 로고젝터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 로고젝터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낙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