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예.

네.

네, 저희가 여기 재원을 조성할 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주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현저히 줄었고요, 저희가 요즈음 세태를 반영을 해서 계도위주로 좀 많이 했고 부과건수 자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과태료 위반하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태료는 이동식, 유동광고물이라고 하거든요. 현수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간판, 이런 것들은 다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전단 나눠주는 것, 이런 것도 전부 과태료에 들어 갑니다.

네, 그걸 감안해서 계도위주로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활발하게 그렇게 예전보다는 부과건수 자체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조성금액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너무 기금이 많다,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했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판개선사업에 많은 기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예년보다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투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전 같으면 간판개선사업에 저희가 한 2억, 그 정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총 사업비는 18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시비가 10억 정도 되고, 저희가 8억 정도를 투입을 하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지금 이제 간판개선사업에 들어가다 보니 수입을 훨씬 초과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너무 많다고 좀 줄여라, 그 기금 보유액을. 그랬기 때문에 지출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60만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인사)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34.38% 감소한 43억 77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 주요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1년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352만 2000원의 신규 편성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77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시비보조금 37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4.08% 증가한 19억 1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를 13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현수막게시대의 상단광고면 사용료 165만 6000원 및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지난해 대비 8.21% 감소한 2억 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발산지역생활권 수립 용역사업 시비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와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위법건축물 과태료 수입 1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2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개화산 물 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35억 15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78.61% 감소한 8억 7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2021년 납기일이 도래하는 과세 대상 건에 대해 지난연도 수입으로 8억 34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361.66% 증가한 11억 7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52% 감소한 총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를 포함하여 지난해 대비 5.78% 증가한 총 15억 6068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사업 관련 안내문 등의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8375만 원과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및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으로 444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 5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69% 증가한 총 6억 7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운영 대행사업비 46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49.44% 감소한 총 5억 3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및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비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비 등 올해 추진 중인 용역 사업비 8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추진단이 조직신설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예산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5.25% 증가한 총 15억 3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비 분담액 3억 원과 업무용 차량 구매비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사업 추진 중인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14.11% 증가한 총 5억 2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1000만 원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14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민원 안내책자 제작비 2025만 원 및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18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35.35% 감소한 총 167억 10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개화산 물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56억 4578만 1000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11.16% 증가한 총 5억 3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행안전서비스 구축사업에 1억 263만 2000원을 편성하고, 도로명판 확충 및 사물주소판 설치에 47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에 1191만 3000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1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43억 7783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42%이며, 세출은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14%입니다. 보고서 2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43억 77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41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31억 10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2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70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 97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49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9억 42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2억 671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870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29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0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억 37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57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예산은 43억 77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41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51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직별 세출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51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입니다.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14억 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7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5억 8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35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하여 4억 5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159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균형성장을 위하여 14억 5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1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을 위해 3억 9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4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4억 6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141억 81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0억 525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해 3억 7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23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고서 9쪽, 명시이월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으로 100억 997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43억 7783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0.42%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22억 941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2.14%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92억 51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등 87억 66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등 10억 83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등 9억 8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등마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 시비보상금 삭감에 따른 매칭 사업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4.38%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등 전년 대비 29.52%가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9억 89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제산 정비방안 수립과 주민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 마련 사업의 연구용역비가 3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안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므로 주민안전 확보와 관련한 사업이 우선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신규사업의 경우 적정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연계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화산 물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 사업은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그랬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금년 7월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되면서 사실 예산을 금년에 많이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돼서 전체 토탈금액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요. 일부 많이 나중에 공원녹지과때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적은 량의 보상대상지가 남아있어서 감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재정 형편에 따라서 전체 25개 자치구에 대한 보상금 책정을 하는데 그게 올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많이 감액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실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공동주택 자체내에 지금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은 4억인데 최대 지원액을 이제 2000만 원으로 한 적이 2011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최대금액을 15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해주다보니 평균 이제 단지에 한 700만 원 정도씩 혜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돼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억 가지고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우편료가 있었는데요, 우편료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그걸 다 내주다가 지금은 우편료가 많은 부서인 우리 주택과라든지 다른 기타 과를 포함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우편료 예산을 민원여권과에 편성돼있던 부분이 2021년도에는 우리 부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그 부분이 증가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금 4200개고요.

네. 항측이 내려올 때는 보통 9000건이 내려옵니다.

네.

네. 모든 거 다 포함해서, 타 과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7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68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 등 기타사용료 1억 72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이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미편성 됨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78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등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저층주택 비율 60% 이상인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사업과 2020년 서울시 경관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3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사업은 민관협치사업인 2021 강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8606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은 2000년도 사업으로 2021년에는 공사가 실시되어 공사비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역사문화길 경관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준공식 등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조도계, 휘도계 교정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13쪽에서 14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적법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3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58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다양한 홍보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게시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집중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2만 3000원을 감액한 9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계고장 제작, 정비용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한 662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1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76만 8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련 인건비로 담당자 인건비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615만 9000원을 감액한 2639만 6000원, 게시대 수선관리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로 469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현원 감소 1명 감소에 따른 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242만 원을 감액한 4356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268만 8000원을 감액한 4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게시대사업은요, 전광판 운영사업과 일단 대비를 해서 말씀 드리자면, 전광판 같은 건 굉장히 대형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이고 저희 강서구청사거리에 보면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데 보시면 크게 동영상 같은 걸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전자게시대사업은 그거보다 상당히 규모가 작고 동영상은 표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현수만 어떻게 보면 대안인데요, 전자적인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외한 정지화면으로 계속 광고를 표출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광고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다가 이제 계속 현수막 대신에 광고를 계속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이제 교통이 되게, 그러니까 인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게시대를 세우는 겁니다, 대를 세워서.

위원님, 길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포스트 세워 가지고 딱 화면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뭐 그런....

네, 정지화면으로 근데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영상은 표출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글씨 지나가고, 맞습니다.

네. 15초씩 정지하면서 지나가게 돼 있고요. 이 사업은 BTO 방식이라고 민간인이 먼저 세워서 저희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무료, 예산은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하면서 수익을 나중에 내게 됩니다, 광고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게시할 때...

네,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공고 나갔던 그런 계획서 하고 공고 나갔던 내용하고,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자료 16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 387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9.4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 신규 편성과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주요 예산 감소요인은 2020 회계연도 편성한 용역비 및 신청사 관련 예산으로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비 6억 3500만 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신청사 관련 용역비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6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43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입니다. 강서도시계획단 운영 등을 위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 구체화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봉제산 주변 지역은 77년도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약 12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 3층, 건폐율 30 이하로 건축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제산 자연경관지구 주변에 대한 정비방안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전년과 같은 1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화곡역 지구단위계획 중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등을 각각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마곡지구, 등촌역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신문공고료 등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5개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신문공고료 등 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현원 감소를 반영하여 7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1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에 2022년 6월 완료 예정으로 과업 진행을 위하여 집행잔액 3억 143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화곡역 지구단위계획 전략영향평가 용역이 2021년 1월 완료 예정으로 과업 진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2021년 11월 완료 예정으로 과업 진행을 위하여 집행잔액 710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30 서울플랜이 2014년에 결정되고, 2030 생활권 계획이 이제 2018년 3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별로 계획이 수립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구역별로 핵심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한 두 개 신문에, 일간신문에 내게 돼있습니다. 지구단위용역은 다 마무리단계에 있고 서울시하고 이제 사전협의하고 시·구합동하면서 서울시하고 우리 안을 관철되게 계속 노력하는 중이고요, 이게 지금 지구단위용역비에 반영된 건 대부분 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는 주민의견청취나 열람공고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회에 두 개 신문에 내게 돼있는데 1회 할 때 마다 277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하고 수정가결 됐을 걸 감안해가지고 두 번 열람공고를 하는 걸로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서울시는 지금 지방분권이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입안권자가 자유롭게 어떤 계획을 하면 자기 기준에 맞게 계속 하는 과정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감편성했다지만 용역은 다 수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의 완료단계고 서울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2015년, ′16년 매년 한건씩 대부분 지구단위용역을 발주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이런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장 최선일입니다. 올해에도 도시재생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3쪽, 예산서 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31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5% 늘어난 76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서 72쪽입니다. 먼저 60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 희망지사업 및 골목길재생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여,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2359만 원, 재생사업지 현장조사와 주민간담회 참석을 위한 업무용차량 구입비 4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4739만 원이 증액된 7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8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된 화곡본·8동 56번지 한글공원 일대에 대해 골목길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비 4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시비매칭액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4쪽에서 66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보조금 27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비매칭액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현장지원센터와 주민거점공간 운영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금, 앵커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센터 및 주민거점 공간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서 68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공고료, 공청회장소 임차료와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8213만 6000원이 감액된 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이 금년 중으로 완료되어 용역비 8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되어 개화동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개화마을산책로 연계를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책로 연결사업을 완료하면 6년여에 걸쳐 시행된 본사업이 내년 말로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70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우리구의 미래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정부 건의와 유관기관 방문, 주민공감대 확산 활동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도시재생과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사무용품구입비 및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10만 8000원이 증액된 7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은 화곡본·8동 골목길재생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이 1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금년 내에 사업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곡본동골목길재생사업은 올해 신규로 선정된 재생지역으로 시비보조금이 10월 27일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2억 6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활성화 용역계약에 맞춰 지난 11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주민모임거점 계약기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용역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와 소규모재생사업비 등 4억 56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8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총괄자료 25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550만 원 증액한 총 2억 346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한 총 2억 276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격년으로 실시하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해 국고보조비 500만 원, 시비보조비 200만 원, 총 7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4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총괄자료 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6388만 8000원 대비 6543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29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0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점검내용과 비용은 작년과 동일하나 작년에 편성되어있던 3종시설물 실태조사비를 감액한 4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3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세부사업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근 승강기설치 증가와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승강기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국·시구비 매칭 편성되는 신규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세부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화재취약 건축물의 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위해 1억 144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능 조사를 통해 화재취약건축물 54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성능보강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4000만 원으로 국비, 지방비, 자부담 1대1대1로 지원합니다. 지방비 중 시구분담비율은 6대4이고, 이 비율로 우리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가구당 53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세부사업 건축민원관리입니다. 해당 예산은 건축민원과 건축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 대비 3204만 2000원 감액된 1억 83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과 동일하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7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8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375만 원, 여비 6988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등으로 총 1억 3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물 안전점검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전에 실태조사비를 미편성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에서 실태조사비를 이번에 미편성하셨다고 하는데.

3종 조사비는 올해로 해가지고 실태조사 다 끝났습니다.

실태조사가 다 끝나서?

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이죠, 2019년 조사로 완성이 된 겁니까?

올해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을 텐데 그러면 차후에 2년이나 3년 단위로 또 실태조사비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한 번 조사 그럴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때 해당이 되면 또 그때 추가로.

1차적으로 작년에 실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감편성을 했다?

예.

저희 강서구가 1, 2종 대비해서 3종시설물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고도제한이 있다보니까 3종비율이 높을 것 같기도 한데, 15층 이하 이렇게 한다면.

3종시설물, 지금 제가 정확히 건수는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1, 2종은 16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데, 3종은 15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수로는 아마 몇 천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 구와 달리 강서구가 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1, 2종 건물이 저도 기억을 해보면 몇 군데는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지만 3종시설물이 저희가 굉장히 비율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업무가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같이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건축안전점검팀에서 하고?

예.

혹시 점검을 나갈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가 먼저 나가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대형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상 있으면 두 번째 나갈 때는 전문가들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전문기술자라고 표현하나요?

일반적인 위법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저희 직원들 위주로 나가고요,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할 때는 저희 안전점검팀에도 외부 전문건축사 한 명을 채용을 했지만 한 사람으로 역부족이고요, 건수가 몇 백 건 정도 될 때는 외부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3종시설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책정을 조금 합리적으로 증액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기본경비 직전에 8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보면 저희가 민원관리에서 지금 건축지도 운영 및 민원멘토링제 여기서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된 건가요?

아니요. 민원멘토링제는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은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업무대행비에서.

업무대행비에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민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예전에 멘토링제든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감액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해드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관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랬든 저랬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 코로나19 때문에.

네, 건축 경기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같은 경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요, 그런 데서 좀 줄은 거지.

코로나19 때문에?

예.

건축경기가 좋지 않고 대상이 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기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조경팀장입니다. (성기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주임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29쪽에서 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7500만 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7억 21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 7714만 3000원으로 32억 238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31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167억 1069만 2000원으로 2020년 대비 35.35% 감소된 117억 3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56억 4578만 1000원이 감소된 13억 8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3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억 2950만 원이 증가된 11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6개소와 화곡1동 지역활성화를 위한 2개소를 정비하고 협치분권과 협치다방 발굴의제로 선정된 유니버설 디자인 어린이공원 조성 등이 예정이며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은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에서 40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가된 4억 8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등을 포함하여 2억 2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사업은 2019년도 특별교부금 집행 잔여분을 2021년도로 이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개화산 물 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사업은 국비, 구비를 매칭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에서 48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3429만 5000원이 감소된 18억 90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 사업은 화곡1동 지역활성화를 위한 막다른 골목길 쉼터 조성사업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원감소로 전년 대비 6918만 8000원이 감소된 18억 8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 현원 감소로 전년 대비 2043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7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52쪽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은 70억 3047만 원으로 토지소유자 소송제기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되고,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19억 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총 89억 3047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정평가로 하죠.

감정평가로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니까요.

글쎄요.

아니요. 그거 누가 우리 하나?

- 보상은 저희가 지금 현재 등마루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인가고시까지 다 된 다음에 건설관리과 쪽으로 보상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소송이 걸린 이유는 물론 보상비 성격도 있겠지만, 실효 자체를,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실효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

- 네.) 특별히 내년도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지금 4억 3400만 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내년에는 가로녹지 유지관리 할 게 없나요? 아니면 전년도에 너무 많이 과대 계상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내년에 감액처리 하는 거예요? 감액처리가 엄청 많아요. 아니 가로녹지 유지관리 전년도에 23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뭡니까? 내년도에는 18억 9000만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요.

-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광회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개과 모두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 이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