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 지역구 출신 김종곤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피폐화 되어가고 있고 생업 종사자 대다수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이나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의 노고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이래 우리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전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정원오 구청장님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속적인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그칠 기미 없이 장기화 되어 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함께 하는 소위 뉴노멀로 존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노멀이란 사회 및 경제의 큰 변화로 인해 기존 신념이 와해되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치료약이 출시되고 사회가 안정되어 경제 안정은 물론이려니와 사람과 사람이 곁을 주는 따스한 사회가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성동구에서는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사각지대 해소,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으로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등 보건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가 강조되다보니 어르신 방문 진료 여건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각종 질환 및 바이러스에 상대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동별 찾동간호사 1명과 효사랑 간호사 1명이 현재의 방문 케어방식으로 감당해 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케어당사자인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방문 간호사들 역시 늘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 추진현황과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비대면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성수동 수제화 사업 관련입니다. 성수 수제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성동구는 물론이고 서울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수제화 사업은 서울에서는 몇 곳 남지 않은 사양사업으로 성수 수제화 관련 사업장은 6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쇠퇴해 가는 수제화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집중 지원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연결하는 성수역 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전시·판매 부스를 만들고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목적과 지속적인 지원과 달리 최근에는 활력을 찾기 어려운 거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또한 큰 원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최근 성수동 일대가 젊은이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변해 가는 곳임을 감안할 때 심각하게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와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수제화 상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수제화 상인들은 마음 놓고 질 좋고 디자인이 탁월한 수제화 개발에 전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수동 수제화사업 활성화 추진과정과 현재 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 등 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고, 성수 수제화사업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 구청장님만큼이나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마장·사근·송정·용답 라선거구 오천수 의원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연의 업무 외에는 방역활동 등에 주말 없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장안교 명칭변경이 성동구 지명위원회를 통과하여 가람교로 변경될 예정임을 보고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고 함께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림에 있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첫 번째, 송정제방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련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송정제방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4개의 업체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 이상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각종 소음과 분진 등을 발생시키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덜했습니다만 매해 수도권 지역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수일간 지속되어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 용답·송정동 주민들은 1년 내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과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용답·송정동을 지역구로 두셨던 전직 선배 의원들께서도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셨고 그때마다 방진벽 설치 및 살수시설 확충 등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진벽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기에 너무 답답합니다. 방진벽 때문에 주변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우선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마지못해 시설보완과 생색내기용 점검 등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 없이 해마다 방진벽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구는 매년 폐기물 업체로부터 부지 점용료 2억 8,000여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80억도 아니고 28억도 아닌 2억 8,000여만 원의 점용료 수입 때문에 용답·송정동 주민 2만 3,000여 명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국유지라서 시유지라서 폐쇄, 이전조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답, 송정동 주민 대다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국공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주민들은 성동구청만, 구청장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업체에 언제까지 사용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인지, 향후 해당 부지 정비 및 이용계획은 있는지,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랑물 재생센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4월 중랑물 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언론기사 등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극 홍보해 달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정보공유가 없어 사업 추진현황 등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설 현대화 2단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본설계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랑물 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지적하고 요구하기만 하는 것 같지만 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성동구 정책을 보고 배워갈 만큼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정책 실현으로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와 성동구민의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있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봉·성수 출신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올 한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힘든 한 해를 견디고 이겨내 오신 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대처와 방역에 힘쓰고 계신 정원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방역에 동참하고 계신 지역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며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니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예산 간주처리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총 6,010억 6,500만 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했고 의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2020년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본예산 통과 후 한 번의 추경과 두 번의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2018년 말 구의회의 본예산 심의에서 5,074억 4,014만 7,000원의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4월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있었고 8차까지 76억 8,402만 원이 더해진 5,151억 2,416만 7,000원의 예산을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제1회 추경이 실시되었고 기정예산액을 5,262억 9,600만 7,000원으로 해서 5,419억 3,115만 4,000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예산 확정액은 5,074억 4,014만 7,000원이고 간주처리로 보고한 금액은 5,151억 2,416만 7,000원인데 기정액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11월에는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기정액은 5,307억 5,931만 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정예산이란 법률적 용어로써 사전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과 관련해서는 용어 하나에도 의미가 정해져 있고 임의로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기본은 누가 보아도 알아보기 쉽고 최대한 간단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심의 시 기준이 되는 기정액이 집행부만 알고 있는 근거로 변경 사용된다면 되겠습니까? 또한 간주처리 문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심의를 통과한 후 나중에 간주처리를 통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데 심의과정에서는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는 없었음에도 간주처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지역구 구의원은 나중에야 사업진행사항을 알게 되는 깜깜히 예산도 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집행부의 적재적소 예산편성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예산편성 집행과정의 문제점 중에서 간주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주처리는 행정편의와 관행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 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총칙 마지막에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정해져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 의회 사전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 내시액 집행에 시간이 소요되고 적기집행과 사업효과를 거두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심지어 1월부터 간주처리 되는 사례도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추경 후의 어쩔 수 없는 간주처리까지는 인정한다 해도 그 외의 간주처리는 남용을 지양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심의는 단순한 숫자심의가 아닌 정책심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처리, 특히 예산 간주처리를 통해 제대로 된 정책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의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밟아서 예산집행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말 지출 집중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의 연말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54.1%로 서울시 자치구 중 7위를 시작으로 2019년 66.48%로 도봉구와 용산구 다음으로 3위입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86.15%로 2위인 은평구와 약 20%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도에 상위권에 위치했던 타 구들의 경우 대부분 그 다음해부터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 구만 3년 연속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추진일정 지연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거나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예산의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속집행이 그 목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에 못 미치거나 행정력을 낭비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들도 존재합니다만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가야 하는 입장에서 조기 집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취지에 맞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단계별 집행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혹시라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사업비 지출 연말 집중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결산결과 약 35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18년은 본예산에 약 190억 원을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결산결과 약 51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본예산에만 약 2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결산 결과 약 732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본예산에 약 355억 원을 반영하였고 추경재원으로 약 211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결산결과는 내년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매년 약 160여억 원에서 250여 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기 제출된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 대비 약 1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약 30여억 원을 증액해 약 386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로 최근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눈에 띄는 주택 가격 상승률로 언론을 장식하는 우리 구의 상황과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 경향임을 감안하면 2021년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도 꽤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확보 차원에서 비축해 놓고 싶은 심정은 이해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과다한 선반영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절한 사업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이는 등 사업추진의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적지 않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공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5곳의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로 약 700억 원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약 554억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감채기금에 50%를 적립하고 나머지 50%를 추경에 편성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가용 가능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확장적 재정운용과 지방세 및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동시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더욱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반한 재정 운용을 하라는 것으로 시기에 맞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상당액의 장기 채무를 안고 가는 것이 좋을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여가는 게 맞는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회계 및 집행상황과 관련하여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로 애쓰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종곤 의원님과 오천수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부터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은 의사, 간호사가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복지·돌봄과 마을공동체 연계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향상은 물론 공공행정의 방향성 제시와 포용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6월 23일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가정방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스마트한 관리와 태블릿 PC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의사의 영상 건강돌봄, 스마트 워치를 통한 건강관리 등 AI,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 한 비대면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성동구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 수제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성수동 내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제화 거점 인프라 및 특화거리 조성,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두장터 및 전시행사 참여지원, 성수 수제화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장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제화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제화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제화공동판매장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였고, 시비·구비를 확보하여 성수 수제화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수역 구두테마공간을 재조성하고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수제화 스마트앵커시설 건립을 2022년까지 완료하여 자동화 장비와 원스톱 협업 체계를 갖춘 수제화 제조 혁신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은 서울 수제화 산업을 대표하는 집적지이자 변화와 혁신의 공간입니다. 성수 수제화 산업이 도심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시설조성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제방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송정, 용답동 일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포함시켜 이전 정비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꾸준히 보강하여 공기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향후 해당 사업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거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하수처리 집약화·지하화와 하수도박물관, 물순환 테마파크, 공원조성 등을 2018년 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을 위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현대화사업은 주요 악취 발생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유휴 공간을 활용, 문화·교육·여가 공간 및 친환경미래산업시설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로 인한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자 성동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등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처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 일자리, 안전, 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 예산규모가 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시비,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재원확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주처리와 연말 집행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주는 서울시 전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해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은 1차 년도만이 아닌 다음해로 이어지는 재원으로 전체적으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의원님, 오천수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적인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2017년 9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댁으로 의사, 간호사가 찾아가는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효사랑 의사와 간호사가 어르신 댁 가정방문을 하여 건강을 측정하고 허약문제, 또는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영양사·치위생사 등의 전문적이며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75세 이상 어르신 1만 9,048명 중 7,355명이 등록하여 2,673건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54건의 복지 및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성동형 의료비 지원은 민관협력을 통해 5만 23건, 약 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가정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속적인 효사랑 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혹은 홀몸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주에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건소 의료진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허약점수가 높거나 거동이 불편한 집중관리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어르신과 주치의 간의 영상 건강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500가구에는 인공지능스피커를 설치하여 어르신의 말벗 친구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119와도 연계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표현한 어르신 162명에게는 효사랑 간호사가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우울감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이 적고 고립된 어르신은 서울숲에서 주민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친구사귀기 집 밖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노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 관련 김종곤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성수동 수제화 사업 활성화 방안과 현재 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하여 수제화 거점 공간인 수제화 희망플랫폼과 공동판매장 등 특화시설을 활용하여 수제화 소공인들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수제화 및 가죽공예 공방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행사에 제약이 있어 지난 9월 롯데마트 잠실점 추석맞이 플리마켓 행사에 성수동 수제화 15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제화 소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수역, 뚝섬역 교각하부에 위치한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에 입점 중인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2회에 걸쳐 총 10개월분 중 50%를 감면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제화 제조업체의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성수동 소재 수제화 제조업체 51개소에 실내 환기와 관련된 집진기 및 공기청정기, 닥트 설비 공사 등 업체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90%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수제화 사업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성수역에 구두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전시와 체험, 문화예술 공간 등 수제화 홍보 거점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수제화 스마트앵커 시설이 지하2층, 지상7층 총 사업비 173억 원 규모로 2022년 7월까지 건립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소공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실, 쇼룸, 생산과 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혁신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성수동 수제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제품개발, 판로 지원,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주 의원님께서 예산의 간주처리, 사업비 연도 말 집중 지출, 순세계잉여금 활용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구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 이후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집행하기 위해 간주처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하는 보조금 중에는 긴급재난 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시급성을 요하는 복지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만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의 연말 집중지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 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연말에 일시 지급하는 도로, 공원 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 등의 사업비가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타구에 비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많이 교부 받았습니다. 특히 11월, 12월 연말에 교부되는 평균 비율이 각각 28%, 32%를 차지함에 따라 연도 말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향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지방세 수입증가, 경비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일차연도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재원입니다. 의원님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청사 건립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동청사 기금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의원님, 김현주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오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제방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정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총 4개 업체로 서울시 환경정비차원에서 관내 산재되어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00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정동 건설폐기물업체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동시에 점유하고 있고 국유지는 성동구에서, 시유지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사용 승인은 하천부지로 하천점용 허가기간에 준하여 승인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업체의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 시 8개 관련부서에서 부서별 개별법에 의해 충분한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소관부서인 재무과에서 1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사용승인 연장 시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8개 관련부서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법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송 등으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 주변 정비사업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포함시켜 이전·정비하는 방안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후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지역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정·용답 일대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그간 구에서는 해당 사업장 내 임시보관장 방진벽을 10m 이상 올렸으며 폐기물 적치장 상부 지붕 덮개시설 설치, 바닥 콘크리트화, 미스트 분사기 설치 등 저감시설을 꾸준히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가동상태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보관 장소에서 폐기물 절단 작업이 일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합동 단속 및 수시 환경순찰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임시 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는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오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은 서울시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2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43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1단계 현대화사업은 총 3,472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집약 현대화 1일 25만 톤, 고도처리사업 1일 88만 톤 및 지상에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2018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단계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기본계획 용역에서 제시된 배치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2단계 사업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2단계 현대화사업은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하여 하부공간은 수처리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부는 물연구 마을클러스터, 수소연료 환상망, 시민문화·여가공간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현대화사업은 2028년까지 총 6,079억 원을 투입하여 분뇨 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통합침사지 등 주요 악취 발생시설을 지하화 하고 상부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여가 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피시설인 중랑물재생센터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 지하화로 확보된 유휴공간에 체육시설 설치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