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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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3일차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환경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 낭독을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농업정책과장 홍승주 축산과장 김종형 환경정책과장 송태호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산림휴양과장 박건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장상문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개별사항 27건, 공통사항 25건 등 총 52건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천안시 대표 농산물인 하늘그린 천안 배가 우리 성환을 중심으로 재배를 시작해서 한 11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역사가 좀 있네요. 저도 110년 정도 됐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품종은 신고배로 알고 있는데, 한국 최초로 미국으로 수출해서 현재 전국에서 수출 1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자 상품인 것 같아요. 우리 시의 배 재배 현황, 그리고 수출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 배 재배 현황은 성환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 동면, 천안시 전 지역에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를 따져보면,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 게 801농가가 되고요. 재배면적은 947ha로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2만 톤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조수익으로 따졌을 때 538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6년도에 미국으로 74톤을 처음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8개국에 한 6,429톤을 생산한 거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화로 따졌을 때 213억 정도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처음 수출했을 때보다 한 88배 정도 증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수출 성과를 이룬 것은 아마도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또 농업인 등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지난 10월 현장방문을 성환읍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서진을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보고 의아했던 점이, 서진이라는 그 회사에서 배를 수출한다고 하는데 ‘양주시’라는 포장박스로 배를 담아서 수출을 해서 ‘왜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한 배를 양주시 포장박스에다 담아서 수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저도 같이 모시고 갔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천안에 있는 배를 수출하면서 양주시 로고가 붙어 있어갖고 저도 놀랐는데….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영농법인을 조직을 해서 수출을 하고 하려고 할 때 당초에 전화로 아마 저희 직원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하늘그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상표를 사용을 하려면 법인에다 작목반이 구성이 되고 3년 이상이 되어야 심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회에서 3년 이상 된 법인 작목반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때 저희가 갔을 때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브랜드를 사용을 못 하신 것 같고….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농산물 공동 브랜드하고 천안시 브랜드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마크는, 천안시 브랜드는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혹시 대면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런 오해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어서 ‘우리 거는 사용을 아직 못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하늘그린을 쓸 수 없는 거지, 천안시라는 그런 마크를 달고는 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천안시 마크는 누구나 천안시민이라면 사용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 사익을 위해서 천안시 마크를 사용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익을 위해서…. 그렇긴 한데요. 천안시에서 생산한 배를 다른 지역의, 뭐 양주시, 타 지역의 이런 거를 달고 나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날 의원님들 현장방문 끝나고 다른 데로 이동하셨을 때 대표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더 협의해서 “우리 하늘그린 공동 브랜드를 기간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뭐 있나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보자.” 서로 이야기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여나 그런 것은 박스 포장비 지원을 해주긴 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수출용 포장재도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꼼꼼히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은 게, 우리한테서 지원을 받고 물론 다른 데에서 박스를 무료로 주면 그거를 또 쓸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2쪽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냉해피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태풍 피해가 많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 농가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는 지금 몇 농가가 되고, 가입한 농작물은 어떤 것이 지금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9월 말로 가입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9월 말 가입실적이 2,126명 해서 2,714ha가 가입된 걸로 나오는데…. 저희가 10월 말 현재 2,470농가가 지금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10월 말로. 그래서 여기는 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배, 포도, 오이, 멜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전체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62개 품목이 돼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 중에서 몇 농가 정도가 피해보상을 받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온 피해로 피해 입은 게 282건에 23억 4,800만 원을 받았고요. 집중호우나 태풍은 지금 현재 3,551건이 접수되어 있어서 손해보험에서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게 19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다 산정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초쯤에 지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재해 보험료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정부에서 또 따로 재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재해 보험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각각의 농가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농가들한테 하는 거는 재해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 비용을 정부에서 50%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도와 시가 해서 도가 9%, 그리고 또 저희 시가 21%를 해서 총 80%를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하도록 홍보와 추가 지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가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몇 백만 원, 몇 천 단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소멸성입니다. 소멸성이다 보니까 많이 꺼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20%에서 7% 정도를 저희가 더 지원을 하고 지금 농협과도 그동안 한 1년 여 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3% 정도를 더 추가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기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 더 추가를 해서 농가 자부담을 10% 이내로 하고서 농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48쪽에 5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임산부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그때 당시 임신을 하셨거나, 또 아이를 낳으셨거나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1년간 그분들이 농산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총 48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공급되는 품목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딱히 10가지, 20가지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천안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이 있습니다. 아실 테지만 농산물 수백 가지 증에서 지역별로 특색이 있어서 천안시에서 받은 우리 농수축산물 모든 게 다 망라되고, 유기가공식품까지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꾸러미로다가 한 몇 가지를 꾸러미 형태로 품목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임산부 소비자들께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48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에 나눠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 번에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몇 차례 정도나 노나서 가요? 그 임산부들이 연락을 해서 선택을 했을 때 그때그때 해서 꾸러미로 보내주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원래 당초 농식품부에서 할 때는 한 달에 4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급하는 거로. 그러니까 1회에 한 2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게, 전국에 27개 시군이 이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지 않다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켜서 시군 자율에 맡겼는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1회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쌀이라도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금액이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2만 원, 4만 원 이거를 돈을 너무 작게 제한을 두면 받아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10만 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시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4,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신청이나 이런 임산부는 몇 명이나 돼요? 4,900명 정도에서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454명인가 지금 10월 달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임산부 중에 신청한 인원이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 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영양 플러스사업으로 지원받으시는 분이 한 77분 정도 현재 있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게 기간이, 뭐 임신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하거나 아기를 출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출산 후로부터 10개월까지 그 안에만 아무 때나 신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달 내에, 2개월 내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읍면동이라든가 보건소, 또 산부인과 이런 데에 신청서를 비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예 우리 시에서 정해져서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꾸러미를 해서 보내는데 그 임산부들한테 바우처 카드나 이런 거를 해서 만약에 임산부들을 준다면 임산부들이 필요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로컬푸드 매장에 가든 어디가 이렇게 정해진다면, 본인들이 가서 필요한 것을 사먹게 되면 본인들도 필요에 의해서 사고 그다음에 우리 또 행정적으로 꾸러미를 만들기 위해서 일손도 덜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했는데요.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초 취지의 목적이 임산부, 그리고 임산부한테 건강이라는 거를 목적을 뒀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을 먹여야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농식품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관심 있게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좋은 지원사업에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임산부들께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내년에 농업예산 본예산이, 2021년도. 올해보다 본예산이 증가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본예산 대비하면 200 한….

육종영위원

22억?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신 우리 팀장님들. 주말도 잊은 채…. 제가 보니까 예산법무과하고 뭐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짜 협의를 열심히 해서 농업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신 점. 그리고 천안시 도의원이 열 분 계신데 자료를 갖고 가셔갖고 팀장님들이 “이런 예산이 도비가 꼭 필요하다.” 요구해서 많이 도비를 확보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육종영위원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과 농업 관련 보조사업 추진 시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 말고 별도로…. 사업에 따라 보조비율은 틀리지만 보통 50 대 50으로 보조사업을 하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농기계와 비가림시설, 저온창고 같은 시설을 할 때 사업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그래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과장님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를 볼 때는 농가 이득보다는 농기계 보급업체나 시공하는 시공업체 주머니만 부풀리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들에서.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작은 지자체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는 사실은 이게 농식품부나 아니면 충남도나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 조례가 됐든, 아니면 규칙이 됐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설 지원을 했을 때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침을 안 따랐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다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시면 70%, 80%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침이나 기준, 아니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시설 같은 걸 설계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원가 계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원가 계산에서 안전관리비가 됐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게 다 들어가다 보면 그냥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 대비 30에서 50%가 사실 그쪽으로 빠져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도 항상 딜레마고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 같은 거 50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게 50만 원 정도 보조사업에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려면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면 사요. 농가에서 직접 구매를 하면. 그러니까 보조 안 받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보조비가 나오면 내가 농가에서 직접 업체한테 견적 받아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00만 원, 8,000만 원이면 이거를 해요. 부대비용으로 빠지는 게 너무 많아서 보조를 안 받고 자부담 5 대 5 해서 조금만 보태면 하는데…. 이거를 왜 구태여 농기계 업체나 시공업체 배만 불리는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도 우리 천안에도 농기계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서 그냥 비슷한 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로 구입할 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식품부가 됐든, 도가 됐든, 저희 천안시가 됐든 이런 농기계 사업을 할 때는 어떻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규정을 저희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기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이라는 데에 소속된 품질보증 제품을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지침이라든가 규정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등록된 농기계는 거의 정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가.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농기계 회사를 하시는 데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농민들 피부로 느낄 때 ‘더 많이 주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농기계 가격집이 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농기계 가격집이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가격이 표시가 안 돼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이라든가 등록돼 있는 것만 딱 나와 있고…. 그런데 농기계 업체에서는 아주 정가를 정해놓고 판매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하우스라든가 비가림 이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나 농식품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비용이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간접비용이 30에서 50%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농기계 구입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급 여러 개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관리기를 한 300대를 천안시에서 이번에 공급한다. 그러면 천안시 단독으로 업체에다가 “이거 우리가 300대를 살 테니까 가격을 조절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약간 좀 위험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이 부분이 뭐냐면, 관리기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시아나…. 쭉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군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라 그럴까?

육종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몇 군데 회사를 골고루 갖고 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농기계 회사는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농가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과장님이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 주셔서 이런 거를 연구과제로다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도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도 태풍 피해를 농가도 많이 봤고, 올해도 한 55일 동안 긴 장마로 인해서 벼 수확 같은 거는 전년 대비 20∼30% 수확량이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포도도 입장 지역을 예를 들어서 거봉포도 노지재배는 수확이 전년 대비 30%밖에 수확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도작 벼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국비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 도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도 현재도 비율은 똑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똑같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똑같은데 지금 자부담 벼에 대해서는, 20%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농협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두 군데에서 다? 내년에는 벼는 다 100% 지원하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이 현재 20%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시비를 7% 더 해주고 농협에서도 한 3% 정도 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천안시 관내 농협에서 다 똑같이 3%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농협은 좀 더 해주고 어떤 농협은 좀 덜 해주고 차이가 있는데…. 각자 농협마다 다 틀리겠지만, 농협 사정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해 주면 일률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농협별로 좀 다르게 방법을 달리 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농협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를 농협이 각각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 농민은 혜택을 조금 더 받고, 어느 지역 농민은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는 목적은 일단 우리 천안시 전체 농민은 똑같은 쪽에서 보자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를 더 지원을 하고, 농협 3% 천안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천안 배 원예조합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하기 전에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원예조합의 특성에 맞게 3%가 아니라 5%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고, 단 하나….

육종영위원

최저를 3% 하고 나머지 추가로 더 주는 거를 농협 자율적으로 맡기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협 자율적으로. 그래서 7개 농협이 우리 천안시 전체 있는 읍면이 10%라는 건 동일선상에 가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그거는 농협에 자율적으로 맡기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이 더 자주, 더 심하게 앞으로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농가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추가로 더 많이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 확보는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로 직접 들어가고 저희가 도비, 시비만 예산 편성을 해서 가고 있는데…. 내년도 저희가 7% 정도를 우리 시가, 내년도 본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하려면 저희가 7% 정도. 한 2억 6,000∼7,000 정도 더 들어간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호우피해 때 대통령님께서도 다녀가셨지만 그때 권해드린 사항이 “정부에서도 이건 좀 더 해달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국비를 60% 지원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도 천안시 단독으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저희들 의견을 물어왔습니다마는,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국비를 50% 이상’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지방비를 30% 이상’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 농가들한테 탄력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해보험 가입을 연 초에 농가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품목별로 상이해서 연 초에 하는 게 있고 여름에 하는 게 있고 가을에 하는 게 있고 다 다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연 초에 많이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좀 예산을 확보해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육종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환읍 지역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농식품부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를 별도로 안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파악을 언제 하셨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변경된 지가 꽤 오래 됐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지기반팀장이 교육을 갔다 와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갔다 와서 안 거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바뀐 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원래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했으면 이게 올해…. 꼭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올해 선정이 됐었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내년 2월에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과정입니다.

육종영위원

글쎄, 내년 2월인데 최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제대로 했으면 이게 올해 선정도 될 수 있었던 사업,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다른 거 어떤 걸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으세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식품부하고 지자체하고 농촌 협약을 맺어서 그 안에 담아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혹시 차후 일정 과장님 알고 계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종영위원

아니요, 농촌 협약 일정.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촌 협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협약을….

육종영위원

아니, 과장님 안 지가 3일밖에 안 됐다는데 내년도 용역을 어떻게 세워놨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내년도에 공모에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3일 전에 들은 거고, 농촌 협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는데 중심지 활성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던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농식품부의 그런 기조를 저희가 문서나 별도로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어제 모 의원님 보좌관하고도 얘기를 해서 농식품부에 최종적으로 어제 또 확인을 한바, 안 한다는 게 농식품의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용역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용역을. 두 가지의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 속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한 꼭지로 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협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약이 없으면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기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그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중심지 사업하고, 지금 사업이 이게 용역이 중지가 됐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중지를 해야될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당연히 중지시키고 이거하고 같이 한 꼭지를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농촌 협약으로 같이 사업을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중심지 활성화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지를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갈 거냐라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다가, 또 저희가 농촌협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같이 담아서 가야 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따로 가야 되는데 따로 가는 거보다는 같이 담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육종영위원

본 위원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가야지, 더 쉽게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공모 기간이 내년 5월까지예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선정도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하고.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있는 중심지 활성화 연구용역하고 이게 같이 연계해서 가야 공모 기간에 맞춰 갖고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사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문제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요. 농촌 협약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주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니라 타 시군 시범으로 한 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3억에서 5억까지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이게 꼭 선정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3억, 5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준비과정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준비는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중심지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다가 그거를 같이 묶어서 간다고 해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에 이게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 용역비가, 좀 전에 과장님은 예산 세웠다는 게 무슨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세웠다는 것은…. 내년도 용역비요?

육종영위원

3억에서 5억.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 3억에서 5억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안이 의회까지 다 제출이 된 상태잖아요.

육종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건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좀 전에 확보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다른 거….

육종영위원

다른 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중심지 활성화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입장에 기초생활거점 같은 거 40억짜리 지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사전에 예산을 어떻게…. 물론 예산 파트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성환에 해당되는 건…. 천안시 전체에서 해당 자체가 성환읍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는….

육종영위원

중심지 사업, 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최대 한 150 정도 되고 농촌 협약은 국비 기준 최대 한 300억 정도가 되는 사업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개소당 국비가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300억이라는 거는 물론 거기에 지방비하고 민간투자금은 빠진 상태인데, 이게 중심지 활성화는 성환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읍면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300억 플러스 알파는 천안시 전체를 놓고 따지면서 그 속에 중심지 따로, 기초생활거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농촌 협약사업이 예를 들어 확정된다면 중심지는 성환 지역에다 넣고, 예를 들어 한 꼭지를 성환 지역에다 넣고 나머지는 천안 전체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공모기간 같은 것도 촉박하고 그런데, 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하고 연계를 같이 해서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어제도 저희끼리 협의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당겨서 갈 건가 그거를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진행과정을 수시로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신 육종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조금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농기계 공급 관련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또 하나는 “타는 사람만 탄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농가는 보조 받기 어렵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아침에 받아 왔습니다. 배 재배하는 농가, 뭐 승용제초기…. 다른 사업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기준을 보니까 평가할 때 우선순위를 주는 게 참여조직을 통한 수출농가, 출하량이 많은 농업인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배 농가나 일반 농가에서 수출하는 거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작…. 어쨌든 보조사업이라는 게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진짜 어려운 농가가 또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잘 되는 농가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기준이 지금 각 읍면마다 틀린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읍면은 저희가 내려 보낼 때 읍면 공통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 우선순위에 대한 거를 재정비를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금년도가 예를 들어 20년도잖아요. 그럼 내년 21년도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보통 하반기 정도에 하는데, 그 하반기 정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 관리기를 예를 든다면 100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100대를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보면 신청하신 분들의 성향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물론 면적이야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분들이 어디 농협에 소속돼 있거나 작목회에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 수출하는 데에 소속돼 있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듯이 다수가 필요한 쪽으로, 물론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마는, 약간의 융통성은 있게 저희가 선정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융통성 있게 하는 거 같으신데…. 어쨌든 진짜 어려운 농가들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요즘 보면 보조사업 해주면 다 선정이 끝난 다음에 전화가 오는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자주 왔다 갔다 할 일 없고, 이런 정보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홍보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아니면 시보라든가 이런 데에 게재도 해주고 하는데…. 또 마을방송도 할 수 있게끔 방송문안도 저희가 내려보내고 하는데…. 사실은 다수의 농민분들은 그냥 들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잘 못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동안 해오던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신청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도 잘 보이는 곳에다 게재를 해서 지나다니다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6페이지. 이거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농산물 소비 촉진 관련해 가지고, 천안시 관내 농산물…. 지금 대표적으로 흥타령 쌀이 있을 것이고, 배가 있고, 포도가 있고, 호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정질문 때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홍보 실적이 9건, 19년도 9건, 20년은 10건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가장 저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 시장님이 직접 세일즈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관내 대학이라든가 기업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는 분기별로 관내 대학 간담회도 하고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기업인들과도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농업정책과가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셔 가지고 간담회 장소를 예를 들어 성환 RPC라든지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우리 시의 우수한 품질을 가진 농산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 할 때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할 때 꼭 그거를 저희가 넣고 있거든요. 천안의 흥타령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만큼은 자료를 안 빼고 꼭 넣고 있는데…. 지금 대학에서 우리 쌀 소비라든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담당 유통팀장하고 제가 또 대학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도 소비촉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이용 좀 해달라고도 했고…. 엊그제 같은 경우도 남서울대 기획실장을 만나서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학이라는 게 대부분 다 본인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계약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지금 아직 실적은 미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RPC 지금 새로 지어놨으니까 회의실을 이용해서 총장님과 간담회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소비가 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농산물 축제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 축제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관내 고속도로에서 판매를 했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실적이 많이 좋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입장 같은 경우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억 7,000∼8,000만 원 정도 포도를 판매한 거로 있고, 망양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3,000 안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여건이라든가 유통 여건이 변화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석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식품안전과에서 학교 급식용 꾸러미, 드라이브스루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무인 판매가 됐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저희가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더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도 두 군데 행사장을 다 가봤는데, 일단은 시식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사시더라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판매도 잘되고. 앞으로 농산물 축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만 이용해서 하지만 차후에는…. 과장님이 그전에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도권에 있는 휴게소 있잖아요, 경기도 쪽에 있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휴게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가지고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금년에 사실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흥휴게소에서 배나 포도를 판촉행사를 하려고 그쪽 회사 측하고 다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후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타 지역이 작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상승이 됐고 타 지역에서 가져가던, 중도매인이 됐든 누가 됐든 물건을 못 가져가니까 우리 천안에 있는 물건들이 아주 그냥…. 사실 배, 포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회사하고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는 걸 제가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뿐 아니라 우리 천안시 농산물이 서울 쪽 강남이 됐든, 양재가 됐든 더 나가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하여튼간 과장님, 우리 부서 팀장님들부터 주무관님들 노력으로 휴게소 명칭도 바꾼 쾌거를 이루셨듯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먼저 과장님, 한 해 동안 우리 천안 농민·농촌·농업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위주로 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5페이지 RPC 관련해서, 지금 RPC 전기에 대해서 특별히 진척사항이 있나요? 원래 RPC가 산업용 전기로 쓴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그렇게 산업용 전기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법률 개정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다가 기존 조공 RPC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감면. 그러니까 전기료에 대해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전기료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임도정 공장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감면 자체가 없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개별적일 수도 있겠고, 그분들이 또 같이 몇 개 뭉쳐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RPC나 임도정 공장이나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산업용 전기를 쓴다는 거 박완주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셨지만, 그게 법률 개정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임도정 공장 이런 분들은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주십사….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현황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경관보전 직불금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구성동에 웨딩베리 옆에 조성되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웨딩베리 옆에 핑크뮬리 해가지고 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경관보전 직불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해당사항 없다고 써 있던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연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핑크뮬리는 아니고, 저희가 웨딩베리 옆에 작년에 밀을 심어서 했고 금년에 메밀을 추가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처음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료 하실 때 직불금 같은 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해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아, 그런 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경관보전이라는 게 새로운 분야일 수도 있잖아요. 직불금 분야에서도 경관을 대상으로 보전한다는 게 새로운 분야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농민의 소득 플러스 또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해서, 보니까 18·19·20년도로 봐서는 농가 수가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선태

김선태위원

7페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인증현황?

선태

김선태위원

18·19·20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데, 16년도에는 381농가였고 17년도에는 372농가. 그렇게 보면 줄었던 거거든요. 다시 좀 터닝포인트는 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게 또 자연보호라는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과도 관계가 돼 있는 거니까 이런 친환경 농가가 줄어드는 거는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 제가 잠깐 말씀….

선태

김선태위원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원래 친환경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그리고 저농약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농약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저농약 제도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통계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저농약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무농약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카운팅이 안 되는 거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예산이 17억 6,8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도가 되던데, 올해 21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로 측정됐어요? 친환경 관련해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전체적으로요?

선태

김선태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20년도에, 지금 친환경 해서 한 게 10쪽에 보시면 자료가 나오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10쪽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2020년도에 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17억 6,800만 원이었는데, 21년도 예산은 잠정적으로 16억 정도의 지원 예산이 잡혀 있다. 예산이 좀 줄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21년도에?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더 줄었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재배 면적도 많이 줄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역시 저농약 관련된 걸 따진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농가 수라든가 면적 부분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이 줄었다는 거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원 예산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있습니다. 예산 줄은 거는 저희들이 더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사업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 매년 변동사항도 있고 하다 보면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UN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온도상승에 대한 방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야에서도 이런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각광?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농약, 비료 사용 감축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면에서는 친환경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아끼지 말고 해야 될 것이다. 물론 과장님이야 더 하시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있다고 하면 언제든 상의하셔서 친환경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1페이지 자매결연 관련해서, 이거 우리 시하고의 자매도시를 말하는 거죠? 제주시와 군산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주시 같은 경우는 농협끼리 한 겁니다. 농협.

선태

김선태위원

농협 관련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주시 농협하고 우리 성환하고 직산농협이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타 시군과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인데, 우리 시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농협끼리?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자매결연을 하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같이 동참을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30개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전국의 같은 읍면동과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신경 써서 직거래 성과가 더 나올 수 있게끔, 농정이 컨트롤타워인 만큼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2페이지 농업법인 관련해서, 요즘 주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농업법인에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이슈를 보면 어떤 투기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세워서 하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관련된 어떤 적발사항이라든가 현황파악 이런 건 혹시 하고 계신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앞의 내역은 농업인 단체의 내역이고, 15쪽을 보시면 15쪽 상단에 농업법인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한 내역이.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작년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616개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 274개, 농업법인 342개 조사를 해서 지금 65개의 영농법인과 농업법인을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5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해서 했는데 저희가 적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청취를 한 결과 조금 잘못된 부분, 여기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가 나머지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서, 61개의 법인은 타당성이 있어서 끝났고 영농법인 3군데하고 농업법인 1군데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 문서를 공문을 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는 저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농업법인이었던 다른 목적을 위한 장탈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진정한 농업법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2페이지 국제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판매 건수가 보면 적은 것 같아요. 계약 건수 1건, 판매 7건…. 건수가 적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상담은…. 사실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말레이시아에 할랄박람회 가서 1건이 됐는데요. 이게 그동안은 잘 아실 테지만 배 같은 게 우리가 수출을 해도 현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들 사드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외국인들도 많이 사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나갔던 데가 아니고 저희가 수출이 안 되는 데. 그래서 개척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 이런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거는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게 새로 개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성과도 필요한 거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 1건이라든가 0건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과장님 생각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을 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저희가 도비, 시비 해서 2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일부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나 이런 데 더 협의를 해서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해서 1년에 한 번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이라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수시로 같이 상의하셔서 박람회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아무래도 농협이라든가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건 페이지 수 없이…. 저번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제가 지역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조례 심사할 때. 천안푸드 조례 심사할 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지표인지하고, 왜 그런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뭐를….

선태

김선태위원

로컬푸드 지역지표. 우리가 C등급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날 조례 끝나셨으면 확인을 해주셔야지.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 신문에 실려 가지고 1면 전체 광고를 해가지고 전국에 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C등급 받은 거 자체 평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이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이유가 뭔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본 것만 해도 서울역 광장에 크게 걸려 있었고 그다음에 농민 신문 맨 뒷면 전면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몇….

선태

김선태위원

41페이지.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이잖아요. 사실 빅데이터가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농가들의 협조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하는 데 저희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테스트베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빅데이터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실 테지만 매년 1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과가 새로 생기는데,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는 기존의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 단순 환경 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생산 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빅데이터나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농업기술센터 할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51페이지에 농촌관광농원 있잖아요. 농촌관광농원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실태점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나요? 51페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년에 한 번? 두 번? 정기적이라 그러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하게 지적되는 건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이 특별하게 지적되는 건 없고, 관광농원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점검할 때는 위생과라든가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나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숙박을 말씀드렸지만 5칸을 해야 되는데 7칸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또 관광농원에서 화재도 발생하고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화재나 이런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수칙 같은 거 이런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6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이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저장고가 자주 고장이 나고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이런 불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시는 현황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장고 업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 선택은 사실 농가가 선택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장고가 고장이 나도 사후 관리기간이 있어요. 사후 관리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업체에서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농가가 직접 그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장고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디 업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전라북도 같은 데 보니까 거기는 도에서 선정해서 그 업체를 쓰도록….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어디….

선태

김선태위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그 업체만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온다고 나오던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면 다른 저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직접?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직접 농가에서 컨택을 해서 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불만 같은 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장고를 용도대로 안 쓰고 타 용도로 써가지고 취소되기도 하고 환수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장고를 지원한 게 대부분 다 소형입니다, 소형.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도 농가가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수확 시기가 몰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장기 보관이라기보다는 2∼3일 정도, 3∼4일 정도 보관해서 농작물의 신선함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형으로 100평, 200평짜리는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거를 보관하고, 쓸 만한 그런 크기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분들이…. 물론 포도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다른 농사도 같이 병행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일반 저장고를 일반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농산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식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다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적발돼 가지고 환수되었다는 보도가 있길래, 우리 시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런 문제는 없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회가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 또 여성 위원 수가 보면 1명밖에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성 위원님들의 비율을 30% 이상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글쎄, 저희가 특성상…. 농업의 특성인지, 그 특성상 보면 사실 이게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도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리하는 여성가족과인가? 거기다도 저희가 매년 그걸 해명을 하느라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시구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임기 2년에 또 새로 재위촉을 할 때도 여성 위원님들을 모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만큼 인재풀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모실만한 분들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또 109페이지 한 번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농특산물공동상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는데…. 이거는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표 사용 신청이 들어와야 개최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11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주 열려야 되는 위원회 아니에요? 육성하려면 자꾸 위원회 열려서 뭔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도 사실 뭔가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하거든요. 이슈가. 올해는 큰 이슈가 없다고 보고….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여성 위원 수에 대해서 위촉을 하려고 해도 대상이 없어서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 위원 발굴에 힘써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슈가 있어야 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라도 열어서…. 위원회를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자문이나 이런 것들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집단 지성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주 가급적 열어서 그런 논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또 내년에 똑같이 0건, 1건이면 또 지적될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꽤 있어요. 본 위원도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건데, 사실 먹는 문제는 농촌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산촌도 있고 어촌도 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여기 각종 지원현황을 보면서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고. 공정의 문제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박탈감 내지는 불신. 이런 게 머릿속에 남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일반화시켜서 똑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농업하고 로컬푸드 이 비중이 어떻게 돼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이 약 한 5%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냥 일반 농업이 95% 정도.

이교희위원장대리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로컬푸드….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서 계속 있지만, 참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농업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느냐, 친환경적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로컬푸드가 잘못됐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모두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쌀값 같은 경우 보면 친환경 쌀이 한 2배 정도 비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2배까지는 안 가고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많이 비싼데, 만약에 그런 곳에 어떤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차이가 났을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쌀에 대해서 쌀만 말씀드리면, 쌀만 해서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 재배하는 쌀 농가도 상토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어차피 그런 거는 똑같이 지원 나가는 거고, 그거 말고 별도의 지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친환경에 상토 지원 안 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친환경도 하고, 그러니까….

이교희위원장대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 말고 특별히 하는 지원이 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별도로 특별히 하는 거는 없고, 자재를 지원할 때 자재 자체가 좀 다릅니다. 같은 유박을 해도 좀 틀린 게….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무튼 친환경하고 로컬푸드 이쪽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아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임산부가 한 4,900명 정도가 되는데 2,45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걸로. 그렇죠, 통계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옛날처럼 집에서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의원을 통해서 전부 다 출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임신 6개월 정도가 되면 일시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 써야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지원을 다 받아야지 이거 거의 반밖에 지원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출산 후 10개월까지는 지원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해줄 때 어떤 시점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한다면, 애 낳는데 정형외과 가서 낳을 일 없잖아요. 그렇죠?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면 자동으로 천안시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하신 분한테도 “당신이 아이 출산을 했으니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이교희위원장대리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는 산부인과 가서 출산을 하시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100%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약간의 뭐가 있냐면, 48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20%. 그게 9만 6,000원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만, 저희 딸 아이가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임신 9개월인데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8만 원 중에서 9만 6,000원이 자부담이지만, 이 부분이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크지만, 사실 크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10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안에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올해 처음 한 사업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빠진 분들은 내년에도 가능하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임신을 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금년에 이번에 출산을 하거나 했을 때는 내년….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출산 후 10개월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출산과 동시에 출산축하금 성격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점을 정해서 그때 다 신청을 하면…. 이게 현물로 주는 건가요? 현물을 구매를 하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현물로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현물로? 그러면 48만 원 정도를 일시에 다 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1회에. 48만 원을 다 쓰게 되면 농산물이라는 게 부피라든가 모든 것이 감당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규정이 천안시 규정이에요? 아니면 위에 상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는 당초 4만 원을 했습니다, 월별. 월별 4만 원을 했다가 “이건 너무 획일적이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니까 융통성을 좀 다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매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거로 융통성을 준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무튼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깜빡 잊고 못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78페이지 보면 농촌활력이 있어요. 농촌활력 관련해서 마을 개수가 총 몇 개예요? 천안시 마을 개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 마을 개수요?

이교희위원장대리

예. 자연부락 마을 개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이교희위원장대리

한 900여 개 되지 않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시골 마을만 따지면 900개가 좀 안 될 거 같은데….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2016년도인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3단계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막 나타나고 있죠? 3단계 진입한 데 없잖아요.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3단계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없죠?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진행되는 마을이 1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물론 신청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일시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고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관계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다 챙겨 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 사업 옛날에 자료 신청해서 제가 다 봤어요.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지속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우선 농촌마을 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이 456개로 나와 있네요.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456개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456개로 나와 있고….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리’로다가 했다보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마을 단위로…. 그리고 지금 이게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서 국비가 70%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지방 이양이 돼서 도로 내려왔는데 도에서 30%, 시비가 70% 이렇게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이거는 하면…. 물론 농촌의 복지와 문화와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마는, 이게 시비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됐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이교희위원장대리

이게 국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일부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비용을 줄인 건 아닐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글쎄, 지금….

이교희위원장대리

국가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국비를 없앤 건 아닌가. 본 위원도 자료를 다 보긴 봤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마을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제대로 하고…. 거기 뭐 컨설팅 비용이 일률적으로 마을마다 600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게 쭉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원 조사한 내역을 보고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읍면에서 조사하면 일주일도 안 걸릴 거를 자원 조사 같은 거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역도 제가 다 봤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챙겨 보셔서 이 사업을 위해서 천안시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질의 끝났고,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없어요? 과장님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의회를 이렇게 오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농업, 농촌을 너무 사랑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 말씀에 좀 제가 울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먹거리와 기후 변화에 대한 거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격려와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지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셔도 예산 많이 달라는 이야기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14시 00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겨울이 되면 항상 긴장하는 부서인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49페이지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동물복지팀이 본청 내에서 민원 접수 건수가 좀 많은 편인가요? 전체적인 부서에서 뭐…. 사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최근에는 독거노인들이 사망함으로써 남아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신고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동물들도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민원이 많을 텐데 사의를 해서, 이거를 왜 이렇게 민원이 많으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축산과장님과 동물복지팀장님 노력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동물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믿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늘 평소에 복아영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늘 하더라고요. 고양이 쉼터 급식소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고양이 쉼터를 시청에 설치했는데 모범사례로 최근에 KBS 다큐에 나오는 걸 봤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유지관리와 동물과 상생할 수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 좀 더 확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시청 봉서홀 뒤에 있는 보호소는 약 한 300만 원짜리 시설인데요. 우리 독지가가 기증을 해주셔 갖고 저희가 설치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타 지역에도 확대해서 매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반려견 놀이터가 적다, 협소하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좀 많았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신부동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반려인들로부터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1개소는 추가로 설치하고요, 저희들이 공유지를 이용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책자에 보면, 향후 대책에 보면 반려견 공원 및 놀이터 신설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혹시 지역을 지금 정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금 구상 단계에 있고요. 우선은 삼룡동에 시유지가 한 3만여 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9,000만 원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용역을 세워서 용역 나오는 거를 보고 체계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유기견 보호소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유기견보호소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450마리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5월 전까지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입양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 5월부터는 아마 우리 천안시 직영보호소를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때부터는 실적제로 이렇게 관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개체가 끝나면 아마 유기동물 관련돼서 예산은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니까 19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황을 보면 훨씬 입양을 한 숫자가 많이 적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입양률이 보통 한 5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간 한 1,500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약 한 1,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구조를 좀 줄였고요. 왜냐면 3개월 미만의 어린 고양이만 저희가 구조를 했고…. 그다음에 육견에 대한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육견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장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유기동물 건수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자연사를 보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쵸?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폐사가 되면요,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양이 어느 정도 되면 냉동 보관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kg당 한 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에서 그러면 유기견동물센터를 직영을 해보실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천안시 소유 보호소가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면요,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주시하고 대전시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여건이 되면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 직영체제로 갔을 때 좀 민원도 적고요. 또, 보다 편안한 동물복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무래도 계약을 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유기견센터나 이런 부분들 운영을 하다보면 계약을 길게 해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 시설이나 이런 거를 그분들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유소년 승마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진행이 잘 된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천안시 승마협회는 9월 27일 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같이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대회나 이런 거는 많이 하지 못했고요. 하여튼 창단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56페이지에 승마체험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승마체험에 취약계층이나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고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하에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승마체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한 숫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리가 신청한 학생 명단을 받아서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열 번을 타는데 열 번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인에 한해서 한 번 타는 데 3만 2,000원씩, 3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학생 같은 경우는 32만 원 중에 30% 자부담이 있고, 저소득층은 전액 자담 없이 10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이렇게 체험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 좀 추가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164페이지 상단에 보면 낙농농업이라고 있죠? 그 창고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위에 조사료 보관창고는 천안공주낙농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철골구조가 완성되었고 지금 센디지 판넬 벽체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료가 보통 1톤 단위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져오는데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지금 노지에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 보급화를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장소는 공주낙농 거기다가 짓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성환 매주리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영농조합법인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은요, 이게 천안에 있는 축산농가들 30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TMR 사료공장인데요. 그러니까 배합사료하고 건초하고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든 자재는 공동 구매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골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수고가 많으신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철새 퇴치사업을 하고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한 사업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당초에는 한 2대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대당 가격기, 레이저 총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2대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현재 2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자료에 보면 더 있는 것 같은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2대가 있고 지금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6대고요. 그래서 총 8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용역하면 빌릴 때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6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 그 다음 해는 3억 1,000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3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국비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 자체로 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수차례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천안만의 특수한 시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어렵다 해서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는 용정단지에만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효과가 우리가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점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 퇴치를 위해서 논도 갈고 수초도 태우고 또 하천에다가 반짝이 줄도 설치하고 스카이댐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철새 분변에서 농장으로 침입하는 걸로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까도 보고할 때 보니까 바이러스는 발견이 됐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지금 풍세천하고 병천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레이저 퇴치사업을 하니까 평균 3,117마리에서 259마리로 90% 이상이 줄었다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단순히 쫓는 게 아니고요, 철새 개체 수를 용역 줄 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새로 유입되는 철새는 없고요. 지금 철새 중의 일부가 텃새화 돼서 여기서 텃새화된 오리류들이 일부 있습니다. 걔들은 쫓아도 멀리 도망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여기 텃새로 정착화된 오리로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레이저 퇴치를 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AI가 발생 안 됐다고 보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전국적으로 철새 분변으로 AI 바이러스가 발생됐는데요. 2014년, 15년도에 저희가 가장 피해가 컸는데, 그때 전국 12건 중에 6건이 우리 풍세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이유로 철새 분변이 거의 없고, 그리고 또 검사기관에서도 오면 분변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텃새보다는 철새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기적으로 한 3년 단위로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좀 전에 국비 확보 문제에서 천안에만 특정 지역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AI가 발생 한번 하면, 살처분하면 농가에 보상금 줘야 되고 처리비용, 나중에 사후 처리비용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예방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바로 철새도래지 하고 둑방을 하나 사이에 두고 양계농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김해도 그렇고요,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쪽 시군하고 공조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농식품부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천안시에 지원해 주면 전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번 터졌다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또 나중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또 조심스러운 거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AI 예방을 위해서 좋은데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홍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가 안 되면 충남도, 천안의 특정 지역에 한정되다 보면 도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천안시 재정에 부담을 덜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시유지 관련해서 17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직산읍 남산리 335-20번지에 지금 현재는 이게 직산게이트볼장으로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축산과에서 재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목이 목장용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관련 실과 협의를 받아서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1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AI나 구제역이 발생되면 어쨌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업체가 대행을 하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천안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큰 업체는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개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업무를 대행할 업체는 4개 정도 된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금액 단위가 많게는 2억 3,000, 작게는 몇 천만 원 단위인데…. 2018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18년도, 19년도에 보면 18년도 10월 22일부터 19년도 3월 31일까지 청목방역이라는 데서 약 5개월을 했죠, 5개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은 1억 3,750만 원. 그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2019년 9월 19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기간은 거의 5개월 같아요. 근데 여기는 2억 404만 4,000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독처소가 거점소독처소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작년 9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함으로써 입장 시장리, 호당리 7농가에 소규모 양돈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환 거점소독처소처럼 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마을입구에다가 소규모로 6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목적으로 작게 컨테이너 초소를 하나 놓고, 소독기를 놓고 소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은 두 군데 다 병천초소인데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올해 건데요, 올해 초소가 병천 같은 경우도 관성리에 저희가 초소를 운영했는데 병천 관성리 쪽에 양돈농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주간에만 운영을 했고요. 거점소독초소는 저희가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병천에 초소가 몇 개가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병천천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발생지역에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한 2주 동안 운영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다른 거는, 발생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거점소독초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설치비가 2,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하루에 보통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한 100만 원 소요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현재 풍세 AI 방역을 위해서 거기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비용이 거의 한 2분의 1로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금액이…. 이게 수의계약인데 금액이 차이가, 편차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2개 건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거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성환 지역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있잖아요. 임시 거점소독시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시민들이 가끔 민원전화가 오는 게, 자세히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가 “왜 때만 되면 하우스 설치했다가 다 철거했다가 다음에 되면 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렇게 하냐.” 거기가 도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좀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목천에는 이미 설치를 했더라고요, 상설 거점소독시설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성환하고 병천 이런 곳에도 이렇게 상설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번 임시로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게 한 2,700만 원….

철환

김철환위원

해마다 그러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죠.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보다 목천처럼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상설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1차로 목천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2차, 3차로 성환하고 병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환 지역도 저희가 두 번째로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BIT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 그 옆의 부지는 협의가 안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도 바로 뒤에 있는 논 있잖아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하여튼…. 지금 현재 과적차량 검문소를 저희가 인수하면 좋은데 거기는 도로라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장소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매년 버려지는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거 설치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49페이지 등록제 자료인데,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예산 얼마 정도 집행이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동물등록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약 한 30개소가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물병원이 많고요. 거기서 등록을 하면 마리당 한 3,000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총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책정돼 있는 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책정된 거는 저희가 한번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얼마 책정 돼서 얼마에 책정을 하고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그거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쓰여졌고 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된 게 약 한 2만 7,700마리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통계상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구당 마리 수를 볼 때 한 5만에서 6만 마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한 50%가 약간 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등록대상에 거의 약 한 2만 5,000마리 이상 되는데, 등록할 때는 저희들이 외장형은 지금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0원 중에서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30%를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주로 동물병원에서 많이 내장형으로 칩을 피부 안에다가, 피하조직에다가 삽입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한 2만 5,000원 정도 동물병원에서 받고 있고요. 하면 시스템당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 입력비는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예산하고 계획량하고 실적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내장형하고 외장형에 있어서 내장형이 더 훨씬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장형이 거의 한 85% 정도 되고요. 특히 이거는 좁쌀만한 칩을 피하에다가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일부 꺼려하는 반려 견주들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내장형에 대한 수량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추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등록제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현황을 보면 목줄 위반밖에는 없어요. 등록제 위반이라든가 배변 위반, 맹견 관리 이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요 공원 6개소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단속된 거는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가 볼 때는 등록 마리 수가 약 한 50%를 넘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계도기간이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계도기간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런 건 계도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10만 원 정도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미등록 했을 경우는 1차가 20만 원, 2차가 40만 원, 3차가 6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 40, 60?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9년도에 국민인식조사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등록을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37.2%, 그다음에 “등록제를 모르겠다, 이게 뭔지.” 미인지가 31.3%,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다.” 이게 21.5% 이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필요성이나 미인지 이런 부분들은…. 글쎄,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 “나 모르겠다.” 이거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전에 선택적으로 시군에 한해서 시범기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일제등록기간을 정해서 과태료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천안시만 해도 2만 8,000마리 중에 1만 5,000 정도가 작년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일제 등록기간을 확대 실시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반려견 전용 놀이터가 생기면 거기에도 미등록된 반려견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필요성이라든가 미인지는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사실은 우리 천안시가 1인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많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축산 관련 조례가 언제쯤 마무리되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이교희위원

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이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141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하고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사실은 냄새 문제 때문에 가축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그러는데,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종류가 다양해요. 그쵸?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분뇨처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지원하는 비율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하고 융자, 자부담하면 3 대 7인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보조가 약 한 44%고요.

이교희위원

44%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자담이 약 한 56%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이 많은 편입니다.

이교희위원

보조금이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자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144페이지에 있는 2020년도를 봤어요. 그거를 보니까 사업비 중에 국비, 도비, 시비가 약 30%, 융자하고 자부담이 약 70%가 나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렇게 하면 시설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축사 허가를 낼 때 단위 면적당 무슨 두수로다가 허가를 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내주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허가를 낼 때는요, 닭 같은 경우는 0.05㎡당 1마리씩 넣게 돼 있고요. 소 같은 경우는 보통 9㎡당 1마리 이렇게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사 전체 면적을 가지고 사육 기준 두수를 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 같은 경우는 이력제에 전부 등록이 돼 있어 저희가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두수보다 많으면 그거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제재를? 그러면 한 95% 정도면 경고장을 주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100%가 넘었을 때 저희가….

이교희위원

100%가 넘었을 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단위 면적당 냄새 이런 거하고도 기준이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냄새는 저희가 축산법에는 장려하는 법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쪽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혹시 축사 허가를 받고 아직도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사 허가를 받고 휴업한 농가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2018년도에 거리제한이 강화되면서 그때 가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허가를 받고 지금 1차 연기해서 아직 신축하지 않은 축산농가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일부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교희위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진짜 가수요 이런 거는 사실 없어야 되는데…. 사실 들은 바에 의하면 “더 이상 축사를 지을 수가 없다, 천안에 지을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다 보면 소득이 올라가면서 육류 소비는 점점 늘 텐데 사육은 제한돼 있고. 그럼 결국은 수입해서 먹자는 얘기인데…. 빨리빨리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하고도 심각하게 교류를 하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소득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 전염병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조류인플루엔자하고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 도래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저쪽 강원도 쪽에서 지금 계속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우리 천안에서도 AI가 있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천안은 2018년도에 마지막이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2020년도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올해는 농장에서는 발생되지 않았고 야생 철새 분변에서만 나왔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야생철새로 인해서 문제가 되긴 되고, 지금 현재 레이저로 우리가 퇴치를 하고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레이저로 퇴치하면서 생태교란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레이저가 생태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단지 지금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풍세지역이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철새 도래지하고 양계농가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바깥쪽으로 쫓아내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는 영향은 크게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본 위원이 보면, 레이저를 쏘면 철새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산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증명되거나 발표한 거는 없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그 레이저를 쏘면 파워포인트처럼 녹색 빛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빛의 파장이 있는데요. 그 파장을 철새가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 파장을 느껴서 도망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 파장을 느꼈을 때 철새의 몸에는 해로움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AI라는 게 꼭 철새에서만 유래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닭의 분뇨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뇨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치웠을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철새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키우는 닭이나 가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AI는 없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오늘 질문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15시 08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을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업성저수지가 지금 현재 3급수인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지금 3급수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최종 목표를 3급수로 두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앞에 나와 있는 거 수질 표에 보면 3급수로 나오는 것 같은데….

「6급수인데 3급수….」하는 위원 있음

6급수?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6등급이었습니다. 이거를 3등급을 목표를 가지고 현재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교희위원

이 앞에 있는 표를 봤더니 3급수로 나온 것 같았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는 그럼 몇 등급이에요? 몇 급수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급수보다는 등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측정시기나 측정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4등급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연수계에 의한 유입이 없잖아요. 그쵸?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하천으로부터 자연수계에 의해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221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공사가 끝나면 가압 및 재처리하는 것이 하루 1만 톤. 그쵸?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처리용량이 1만 톤입니다.

이교희위원

하루에 1만 톤이잖아요. 그쵸?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럼 업성저수지 총 저수용량이 얼마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92만 톤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92만 톤…. 1만 톤, 92만 톤. 그러면 불과 1%도 못 하는 거죠? 가압 및 재처리가 1%가 안 되는 거죠? 92만 톤 중에 1만 톤 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닌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담수되어 있는 최대 용량이 92만 톤이라는 말씀이고요. 최대 담수할 수 있는.

이교희위원

그럼 평상시에. 평균 50만 톤은 될 거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한 50만 톤에서 60만 톤으로 보는데요. 봄철에 농사짓는 철을 제외하고는 방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퍼센트 의미는 크게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아무튼 가압 및 재처리를 해서 수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방법도 있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성저수지는 우기 시의 빗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이 다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봄철에 물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갈수기 시절에 유지용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바로 거기다 넣는 게 아니고 재처리를 해서 유지용수 개념도 있습니다. 수질개선 차원보다도 유지용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교희위원

아, 용수 유지를 위해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측면이 더 큽니다.

이교희위원

언뜻 보기에는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가압 및 재처리가 1만 톤이라서 전체 용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한 양인데, 과연 나중에 3급수로 잘 될까 걱정돼서 드린 질문이에요. 용역 결과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현재는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나중에 용역 결과가 잘못되지 않도록…. 보면 용역 할 때 다르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다른 그런 예를 어제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어차피 주변 지역 개발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26페이지 축산환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부분 관련 질의에 앞서서, 이제 조례가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간 겁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일정이….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12월 23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동안 의견 수렴한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부 반영, 일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건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위반을 하고, 고발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 같아요. 228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현황에서 2019년도에 악취검사를 해서 기준초과가 13농가, 2020년도에는 11개 농가거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줄었어요. 이게 줄었는데, 같은 농가에서 2농가가 개선이 돼서 11개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작년도 거는 12월 말까지의 수치고요, 이거 자료 낼 당시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축사 관련해서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로 가서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거보다는 선제적으로, 냄새측정기 같은 게 있잖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불공정하잖아요. 어디는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어디는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들어왔지만 또 내년에는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농가가 과태료를 자꾸 내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관내에 허가대상이 548개소, 신고대상이 621개소 해서 1,163개소가 축산분뇨 배출처리시설이 있습니다. 1,163개소. 저희 과에 축산환경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포함 4명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도·점검하기에는 다소 물리적으로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셨으니까 좀 더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민원이 들어온 데는 가서 조사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민원이 안 들어오…. 이게 언제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아예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공무원분들도 숫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차라리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진짜 다 조사를 해서…. 이런 거 해마다 이거 들어와서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과태료 내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행정부서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악취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게 이렇게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으신데…. 담당 부서가 아니라도 하시는 일 많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보통 요즘에는 한 분당 어떻게 관리하세요? 몇 분 정도.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관리 안 해요? 하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담당 부서가 아니어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환경정책과 행정감사에 앞서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사업이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우리 지역의 박완주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광용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송장헌 기후대기팀장님하고 김수진 수질보존팀장님과 주무관님들하고 함께 한 3시간 정도를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녁시간에 같이 한 3시간 정도를 있어 봤는데 고생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좀 적은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단속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민원의 숫자가 줄었다고 보면 되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급 부서 충청남도나 환경부에서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라는 기본적인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기팀장 포함하면 다섯 분인데 배출업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 대응업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배출업소가 1,049개소, 소음이 1,062개소, 또 폐수가 한 1,200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단속 인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처리를 할 때는 거의 민원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편이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의 나가는 편이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100% 나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많이 바쁘시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193페이지 보면 이것도 주민민원 접수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대기소음에 대해서 유난히 좀 많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닭이라든지 개가 짖거나 우는 민원까지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많은 거고요. 실제로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민 설득하기도 용의치가 않고 어쨌든 설명을 하면 주민들은 이해는 하시는데, 그분은 이해하셨지만 또 다른 피해 보는 분은 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법적으로 단속할 그럴 근거는 없고, 그렇다고 또 가서 이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18년도 농가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피해예방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시민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주로 철망 울타리든지, 전기 목책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를 하시고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멧돼지를 한 650여 마리를 잡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고라니 피해도 있습니다만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숫자는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거는 지역에서 신청한 거보다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분이 못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그런 불편 민원은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랑살리기 사업을 보면, 일단 제목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대상지 선정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비용을 개소당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제가 1월 1일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봄철에 이게 사실 관리가 안 돼서 도에다 여러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름철에 막 수풀이 많더라고요,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절충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300만 원 가지고 준설도 하고 정화활동, 환경교육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그거 가지고 가능해요? 장비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설하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광덕산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죠. 좀 늘려 달라고.

소영

엄소영위원

이 도랑살리기 사업은 정말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요즘 도랑 주변 보면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만들고 이래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환경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업성저수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걸로 갈음하고,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꼭 챙기겠습니다. 지금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취 민원 관련해서요. 과장님, 보니깐 민원 현황에 축산하고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아까 말한 개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를 말하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194페이지요?

육종영위원

예, 194페이지 위에 민원 현황을 보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아, 이거는 배출업소에 대한 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을 포함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대기가? 대기. 축산하고 대기. 민원 현황에 축산도 있고 대기가 있잖아요. 대기가 배출업소하고 일반 공장 같은 데….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배출업소입니다, 배출업소.

육종영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건수 합계하고 악취 검사 합계가 차이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악취 검사를 일일이 다 안 합니까? 100%?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면 민원인이 느끼는 정도와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 느끼는 바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악취나 대기오염물질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또 냄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판단을, 점검을 해서 그날 악취가 정도가 심하면 저희들이 포집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도를 하고 추후에 다시 나가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악취를 포집을 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결과를 보건환경연구회에서 성적서를 끊어주는데 사전에 조율을 해야만 오염도 검사 결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100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충남도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인력문제, 장비문제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오히려 저희들한테 사정하는 상황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악취 포집을 해서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도리이나,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육종영위원

아니, 난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포집….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직원이 나가서 그쪽 현장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 개선이나 계도하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포집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종영위원

올해 악취 포집 차량 구입하셨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운행 같은 건 어디…. 천안시 전체 민원 있는 데를 주로 위주로 다녀요? 어디를 다녀요? 매일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 나가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측정차량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30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개중에서 개선명령이 나왔는데도 잘 안 하는 곳은 24시간 또는 2박 3일 동안 차량을 거기다 놔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얘기를 하면 좀 신뢰를 갖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개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고정식도 입장면 시장1리 다리 있는 데에 한 군데 설치를 했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현재 거기 모니터에 전광판으로 해서 실시간 측정결과가 시민들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저희 사무실에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 자료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걸 보심으로 인해서 농가들도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출장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민원 들어올 때만 시장님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거와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훨씬…. 한 50% 줄은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전년도에는 와서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많이 줄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동네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고정식 포집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아예 안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로….

육종영위원

글쎄, 모니터로만 하고 현장에 와보지도 않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불만을 얘기하셔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민원 나오면 가고요. 그 데이터를 실시간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농도를 보고 좀 심하다 싶으면 현장 나가고 그럽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어느 한 농가가 전화 와서 가봤더니만,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물게 된 농가를 갔었어요. 가봤더니만, 냄새 측정을 할 때 현장에서 포집해 가지고 가서 연구원들 5명이 이걸 코로 냄새를 맡아 갖고 측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법이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는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률에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악취의 경우에는, 복합악취인 경우에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해라, 그다음에 지정악취물질 22가지는 기기분석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명이라 하는 거는 19세 이상 건장한 사람으로서 5인 이상이 판정요원이 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 양반들 연구원이라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포집한 걸 갖고 맡는 게 아니고, 무취공기를 일정 비율씩 넣어서…. 희석 배수가 다른 거죠. 냄새 나냐, 안 나냐 계속 물어봐서 수치를 정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기계로 수치가 딱 나오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환경법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농가에서 볼 때는 “아니, 연구원들 5명들이 그날 기분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맡는 거하고, 좋을 때 맡는 거하고 다 틀린데 어떻게 거기다 기준을 맞추냐.”고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바뀐 시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에서 5명이 맡아서 “이거 초과다.” 그러면 초과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희석을 하는 겁니다. 무취의 공기를 희석해서 농도를 따지는 겁니다. 좀 발전되긴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뢰를 갖기에는 좀 어려운데, 공정시험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물론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그런데 축사가 있는 한 이런 민원은 아마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축산농가들이 가만히 보면 요새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슴 아픈데…. 너무 단속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많이 해 줬으면 고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에 대해서 211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1쪽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멧돼지가 출몰했다. 그러면 여기다 환경과에다가 신청을 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일정에 따라서 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낮에 와요, 밤에 와요? 이분들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야간포획단은 18명으로 해서 정회원이 지금 40명인데요. 18명을 별도로 야간에도 포획단을 구성했고, 주간에 교대로 근무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바로…. 야생생물관리협회 천안지회가 지금 이 업무를 공모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주간에 하면 약간 더 위험하고, 사람도 있고 이럴 때 총을 쐈을 때 위험하고 그래서 주로 야간에 많이 하는 편이죠? 포획률도 야간에 더 높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갈 건데요. 방탄복도 도비 매칭해서….

육종영위원

안전을 위해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왜냐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지난달인가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1명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육종영위원

예를 들어 직산 신갈리라는 동네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유해포획단을 요청을 했어. 그러면 밤에 와서 동네사람들이 왔다 갔는지를 몰라. 사전에 동네 이장님들 계시니까 “지난번에 신청한 유해포획단이 밤에 가니까 알고 계시고….” 방송이라도 한번 해서 밤에 놀라시지 않게. 이 정도 사전에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또 그 포획단에도 얘기해서 대표성을 가진 이장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주민들이 놀라지 않게 다짐받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포획한 멧돼지하고 고라니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사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종영위원

예.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성, 양성을 혈액 채취를 하고요. 그 사체는 수신 발산리에 있는 회사에….

육종영위원

폐기물처리업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죠, 사체를 이용해서. 형제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 비용, kg당 660원인가 주고 렌더링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두 마리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포획한 게 전량 100%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중간에 이렇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없습니까, 그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다른 데로 샐 일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제가 말씀하기가 그렇고…. 알겠습니다, 일단.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질의하신지 아시죠, 과장님?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액이 많다는 거는 아까 자료 보니까 많았던 것 같은데, 81%까지 했다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81%입니다. 어제까지는.

선태

김선태위원

체납이 안 되도록 징수율을 높이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94쪽에 악취 관리 관련해서, 가축분뇨 관련돼서 가장 큰 민원이 악취 부분이 제일 큰 거 같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악취하고 무단방뇨. 악취가 제일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분뇨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빨리 며칠 안에 치우게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빨리 수거를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바이오커텐이나 여러 가지 약품이나 많이 있겠지만, 수거를 빨리 해가면 아무래도 치우는 거니까 그게 제일 효과적일 거 같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강제할 수 이런 거는 없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 아까 72개 농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생물 제재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그러한 종균제식으로 보급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탈취제를 살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좀 덜 한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밀폐돼야 되는데 환기시킨다는 이유로 개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악취 민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분뇨는 어차피 수거를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한 거는 아니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수거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처리 후에 배출하는 데가 있고 퇴비화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대상 미만이라 하는 것은 성환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이 탄소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20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포인트를 적립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용도는 현재 그린카드라고 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요. 또 세대별로 감축량에 따라서 환산을 해가지고 통장에 입금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주고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포인트나 현금으로 캐시백 같이 이렇게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금이랑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포인트를 기부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기부라든가, 포인트 받아 가지고. 현재 보니까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거를….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개개인의 몫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이 받는 분이 기부하든지….

선태

김선태위원

현금이야 그럴 텐데, 포인트를.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포인트 자체를 그린카드와 연계해서 거기다 적립을 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아니면 가입할 당시에 계좌번호를 적기 때문에 그거를 환산한 금액을 저희들이 입금….

선태

김선태위원

아, 포인트를 현금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린카드 쓰면 포인트, 우리 일반적으로 BC카드 포인트 같이 그린카드에 넣어 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는 거죠, 포인트 자체를.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선진사례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포인트를 굳이 사용 않고도 저희가 좋은 일로도 섭외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만약에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하나의 포인트 사용처로 열어놓는다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210페이지인데,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만약에…. 아까 엽사라고 하나요? 포획하신 분들이 다쳤을 때도…. 아까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또 하다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있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보험을 들어준 거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험으로? 그 보험은 그러면 천안시민? 어떤 식으로…. 피보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자가? 포획하는 과정에 다친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포획단만 가능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포획단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민간인이 다쳤으면 그거는 별도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해놓기는 했거든요. 보상 관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대비를 해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포획 포상금으로 얼마 정도씩 나가요? 포상금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 금강환경청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따로 주는 게 없고요. 고라니는 별도로 저희들이 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까치는 한전에서 주고 있고요. 광덕의 청설모는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마리당 5,000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5,000원 해서 마리당 1만 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고라니 자체는 없어요, 포상금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고라니도 꽤 많이 잡잖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잡기는 많이 잡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어떻게 그러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근거가 없어서…. 멧돼지도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강청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언론 보도 보니까 포획 보상금에다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지급했더니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 이런 게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당 여기는 5만 원이라고 했는데 5만 원을 20만 원까지 상향을 했고, 고라니도 3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금액이 많아서 잘하고 적어서 못하고 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강구를 하는 것도….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시군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이 배출권 자체가 가격 변동이 좀 있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주식시장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많은 관련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1순위가 가격의 급등락 이런 걸 많이 뽑더라고요,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그때 수익을 많이 얻었다고 했잖아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15억.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는 어땠어요, 현재에 비교해서? 단가가.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단가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톤당 2만 원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요즘은 얼마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도 아마 그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그 정도?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아, 지금은 좀 올라서 2만 4,000원 정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되게 좋은 성과도 있었죠? 포상도 받으시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주 수고 많으셨고…. 이런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가격에 이거를 처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세외수입 확대에 더욱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222페이지인데…. 이게 지역의 민원이, 전기차를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어떤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늦게 나오면 선택을 아예 못 하게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현재는 우리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 거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출고 등록 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몇 군데 지자체는 선착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태

김선태위원

주로 출고 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출고가 늦게 되는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왕왕 민원이 발생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영업소나 메이커 대리점에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나는 어떤 회사의 어떤 차를 하고 싶은데, 그 차가 출고가 늦어져 가지고 결국 못 한다.”고 그러면 또 그분의 선택권도 그만큼 침해받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면 출고 순이라든가…. 추첨?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추첨도 하고 선착순도 하고 세 가지인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가장 많이 하는 건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출고 순으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 취지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선택권도 중요하다. 자기가 타고 싶은 거를 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배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 인프라 구축’ 해서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의 일부분인데….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거 3,100대 했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2019년하고 2020년 2년 동안 한 거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맞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지금 환경 분야에서 많이, 정부에서도 많이 제약을 걸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몇 대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3,000대를 계획을 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내년에 3,000대?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현재 노후 경유차가 천안시에 지금 몇 대 정도 보유돼 있나요? 10년 이상 넘은 거.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되진 않았고요, 소위 얘기하는 경유 자동차 중에 5등급 차량이 한 2만여 대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폐차를 유도하는 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5등급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5등급이죠? 그러면 2만 몇 대인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언제 저기 하시려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 목적을 갖고 하고는 있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 2만 대 있는 사람들이 여기 혜택을 보려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 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예산의 우선순위, 또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좀….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이 노후차를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워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갖고 계신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복지정책을 논하면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복지를 구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살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예산의 우선순위를 뒀을 때 이런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냥 과장님 꾸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지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하고, 지금 또 보면 수소차 있죠? 전기차.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내년에 시청 앞에 한 군데하고, 또 어디에 들어서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는 한 군데고요. 현재 민간분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입장휴게소하고 고속도로….

각현

김각현위원장

안성에 있겠죠? 안성.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인 입장휴게소에 수소충전소가 설립될 예정이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입장에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천안시 여기 큰 중심가에도…. 지금 수소차가 86대가 있는데 한 군데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행정정책이 미스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거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내년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천안시에, 아니면 천안시청 내에도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본예산에 지금 안 서 있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빨리….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듯이 그런 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그건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하시니까 답이 나오네?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고…. 병천천의 자전거도로는 아직 완공 안 했죠? 천안천변하고 풍서천은 완공이 됐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저탄소 녹색 인프라 구축에 속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지금 천안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이어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어져 있는 데도 볼라드로 다 때려 박아가지고 지금 골치 아파요. 제가 7대 때 첫 번째 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정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쳐진 게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더 줄어들었어. 아니, 시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줄어든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녹스 버너. 이런 거는 그래도 설치를 잘 하셨네. 이것도 굉장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인프라 구축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저도 오늘 이거를 인터넷을 뒤져 가지고 저녹스 버너가 뭔지를 몰라 가지고 지금 찾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좀 해서 우선순위로 되는 것은 빨리 행정부에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16시 29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쓰는 양이 많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당 부서가 고생이 많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2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보면 여성 위원 수 비율이 꼭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너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여성 위원님들의 비율을 높이려고…. 이게 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있는데 이런 점을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이게 임기가 2년인데, 혹여나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위원회가 지금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6개 중에 거의 그분들이 이쪽에도 위원회, 이쪽에도 위원회 이렇게 두세 군데 혹시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음식물발생억제평가위원회라든가, 목천이라든가, 백석동소각시설, 주민협의체운용위원회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 교수님들도 전문가라 하더라도 다른 교수님들이 기간이 되면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꿔 주시기 바라고, 여성 비율을 꼭 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의원님들이 한번 우리 천안시의원님들 전체와 청소행정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노조위원장님들과 대표님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그때 하셨던 거 같아요. 인원도 좀 적다, 아니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인구수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쓰레기도 늘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용역에 따라서 인원충원이나 예산 이런 게 반영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기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현장실습도 한번 하셨고, 그 뒤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3사 대표님들이라든가 위원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갖다가 지금 생활폐기물 세 군데, 음식물 한 군데를 갖다가 주고 있는데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갖다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의 위탁금이 적정한지, 시설장비가 적정한지, 인력이 적정한지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마도 그 업체에 계신 분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천안시 환경에 대해서 고생도 많으시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사실 비 피해로 인해서 쓰레기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업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사용 및 임대현황 중에 읍면동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1건이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89-2라고 돼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현 관리실태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왜 청소행정과에 되어 있는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땅은 시유지로 알고 있고 건물은 아마 개인이 마을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임대 사유재산이 포함됐냐면, 지금 현재 매년 임대료를 200만 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시유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과라든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천안시 재산으로 소유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부과 건수가 3건이고 징수 건수는 1건이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건수가 19건인데 18건 이렇게 또 숫자가…. 숫자가 틀리는데, 이게 1건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징수를 못 했는지…. 금액이 또 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위에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중에 2020년도 폐기물 관리법에 부과는 3건이었고요. 징수가 지금 1건으로 돼 있는데…. 이 지금 2건은 요새 한창 방치폐기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백산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포스트 이런 데가 아직까지 징수를 안 한 건데…. 이런 백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면서 과징금을 5,0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아직 과징금을 납부를 못 해서 이게 징수가 안 한 걸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1건은 바이오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납부는 했어요. 1건은. 그런데 이게 9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1건으로만 잡혀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마무리는 다 잘 됐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마무리는 지금 잘 됐고…. 그다음에 안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관리법에 19건이었는데 지금 18건도 그것도 마찬가지 백산에너지인데 그거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도 압류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한 상태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절차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수해 때 우리 과장님과 팀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로, 기존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 한 번에 다 처리하셨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너무 잘하셨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16페이지 보면 투명 페트병 수거사업 있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2월부터 저희들이 환경부 주관 하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월 수거량을 보니까 한 달에 한 30톤 내지 40톤 정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 보면 약 한 400톤 정도를 수거했다는데, 그 수거를 한 게 판매금액도 한 7,7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상반기에는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전광판을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반 홍보물 전단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홍보를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기회가 되신다면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사는 아파트만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러 가면 항상 경비 아저씨가 라벨을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일부 전달을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도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을 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방법을 잘 찾으셔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성환에 안궁5리 쓰레기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이 형사고발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1월 8일까지 수거 처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사법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까지도 보강수사 중이라 해서 기소 여부를 지금 검찰 쪽하고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추가로 지금 계속 반입되고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반입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확인을 해봤지만 더 이상 반입은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만약에 1월 8일까지 다 완료가 안 됐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행정적인 절차상 재고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조치명령을 취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집행을 추진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행정 처리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1월 8일 이후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1월 8일 이후로는….

철환

김철환위원

대집행까지 했을 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명확하게 기간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행정기관하고 사법기관하고 어떤 조율 같은 것도 있고, 협의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능한 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기간을 저희가 3개월을 두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3개월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3개월 정도를 주니까 그 처리기간 동안 피해는 다 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안은 누가 봐도 불법, 눈으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굳이 3개월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알아보니까 그 세입자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불법투기하신 분. 그분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80인가 이렇다면서요.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 9억 원의 처리비용이 드는 거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시간 끌기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꼭 그렇게 행위자…. 다행인 것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토지 소유자라든가 그 재산권을 갖고 있는 동산·부동산까지 다 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책임지고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외에 또 발견된 업체 있나요? 그때 현장방문 이후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이후로 최근에 그 지역하고 연결된 곳이 또 성환 쪽에 한 군데 소규모 발견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도 3개월 또 줬어요, 처리기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안 줬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빨리빨리 그런 거 처리하셔야죠, 그런 거를. 저는 3개월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우니까 어쨌든 우리 천안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가장 인접한 성환, 입장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다른 제2의, 3의 그런 업체들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천안시는 이렇게 시간도 길고, 처리기간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보기로 전국에 있는 불법 투기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천안시에는 안 된다.”는 이런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아무튼 이게 참….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천안뿐만이 아니고 유가 하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 대한 폐기물 수입금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대집행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계신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조속히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두 번째는 지난 시정질문 때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비위생 매립지 관련해서요. 자료에는 없지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관내에 비위생 매립지가 몇 군데가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34군데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분들이 보통 예전에….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예전에 읍장님, 면장님과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써줬다는 거죠. 그때 약속을 받은 게, 이분들 말로는 “용도전환 해주겠다.” 맞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류상으로 쓴 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참 그런 게…. 자세하게 알아보니까는 이게 비위생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생 매립장, 사용 종료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잡종지로 많이 지목전환을 해놨는데 그전에 비위생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필요한 부지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고서 거기서 비위생으로 매립을 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읍면동장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와서 거기 지가가 상승되고 토지주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조치 취한 거 있나요, 혹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소송을 제기한 건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얘기를 들은 바로는 소송이 제기가 돼서 아마 행정기관이 승소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거를 갖다가 그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인 걸 모르고서 매입을 했다라는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군 있잖아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이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정확하게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비위생 매립지 관련해서 침출수 관리하고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비위생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34곳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30년이 넘은 매립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도 20년이 지나면 안정화 기간이 지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침출수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악취 문제라든가 오염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특별하게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당시에는 그냥 파고서 묻은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계곡이나 이런 데에 그냥 갖다가 묻은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결국에는 침출수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지하수로 유입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지하수로 유입되면 상수도 안 들어간 마을은 그 지하수 먹는 거고.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걱정은 제가 십분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30년이 지난 비위생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하기로는 안정화가 거의 됐고, 그 당시에 매립한 생활쓰레기들은 지금 침출수의 발생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음식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침출수가 발생이 되려면 거기에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쓰레기 묻은 성상에 대한 종류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가끔 개발현장을 가보면 어떤 비닐류라든가 그때 발생된 고철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침출수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무튼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 세워야 돼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검토 지금 한 3년째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내년에는 똑같은 답변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 근절 대책’ 해가지고 공동주택은 92%, 단독주택은 49%, 상가지역은 57%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해마다 프로테이지 수는 변함이 없어요. 1%, 2%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짜 이거는 잘 지키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안 지키면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대책으로 강력 단속 실시가 있는데, 여태까지 강력 단속으로 한다 그러고 우리 의원들이 몇 번 얘기하면 그냥 단속하는 척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한 1년 정도만, 아니면 6개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거 실행에 옮겨 가지고 근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많고 어려운 부분 중의 한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가동을 안 했던 쓰레기 불법감시단. 거기서 매년 저희가 10여 명 내외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70여 건을 단속했다면 올해 현재 같은 경우는 500건이 지금 넘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과태료는 얼마 징수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900만 원 정도 부과 징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8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 징수가 지금 돼 가지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각현

김각현위원장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92%예요. 그런 데는 흠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도 맞지만 상가지역도 문제예요. 원룸지역도 문제지만 상가도 문제예요, 상가도. 그러한 준법정신도 없이 저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전에 진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돼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위원장님.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농업환경국장으로 와서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소각장을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인지 일반 쓰레기처리장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쓰레기 배출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일 잘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309페이지랑 같이 있는데, 지금 노면 청소차량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현재 9대 있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6대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이거 잘 활용하고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청소차량 운행을 보면 하루에 보통 한 50km 이상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천안시의 주요 도로 14개 구간을 지정을 해가지고 매일 같이 운행을 하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나름대로는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는 큰 도로 외에도 도로 이면 들어가서라도 그런 데도 노면 청소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원칙은 이런 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한 많이 우리도 이걸 도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또 그 옆에 보면 분진 흡입차량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2019년도에는 1대를 했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에는 해당이 없다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구입을 못 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임대해서 썼던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19년도에는 1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구입계획이 분진 흡입차량이 1대가 계획이 서 있습니다. 흡입차량의 단가가 보통 한 3억 정도 되는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내년에 또 보충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천안시가 더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6대, 1대 이렇게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큰 효과를 거둔다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시정질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좋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