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제2대 59회 제차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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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푸른도시사업본부

10시05분

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노열 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박봉규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푸 른 도 시 사 업 본 부 장 박 노 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 현 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 노 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 봉 규

박노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노열 본부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푸른도시사업본부장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원관리과 20건, 공원조성과 16건, 산림관리과 15건 등 5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으로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쪽에서 1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질문만 1건 있었으며,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으로 중앙공원 내 비가림시설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퍼걸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아파트 인근 완충녹지에 대한 임시주차장 사용허가 요청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상 주차장 사용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16쪽에서 46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310건과 47쪽 공사 설계변경현황 13건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서 53쪽, 지역 업체 도급 및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꽃씨 등 74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54쪽 꽃묘장, 양묘장 운영현황은 월오동 꽃묘장 6,701평방미터와 문의면 꽃묘장 2,264평방미터에 연간 70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5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시설화단ㆍ가로변화단ㆍ교량난간걸이 화분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90만 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 생태공원 관리현황으로 원흥이생태공원 등 4개소가 있으며, 모두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59쪽, 양서류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먼저 추진현황은 모니터링을 1월에서 9월에 걸쳐 진행하였고, 해설탐방ㆍ체험교육 등 생태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한 라이브 방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회수 및 추징 1,609만 원의 처분에 대해 자원봉사자 보상금 26만 원은 회수하였고, 미회수분 1,497만 7,000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0쪽에서 62쪽, 지역별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은 총 310개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기별 맞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71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 점용 36건에 1만 7,206평방미터, 녹지 점용 50건 7,605평방미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7건 2,062평방미터를 처리하였습니다. 72쪽부터 81쪽, 자체설계현황으로 2019년에 24건, 2020년 147건의 자체설계를 통하여 4억 5,5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81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근린공원 내 노점상 물건 적치 등 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82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으로 근린공원 375건, 어린이공원 223건, 녹지 및 기타 공원 119건을 보수하였습니다. 83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생활권 공원 276개소와 주제공원 19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의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84쪽부터 85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으로 공원 및 화장실 청소, 수경시설 관리 등을 16개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였습니다. 86쪽에서 90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받는 정기시설검사는 대상지 97개소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91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으로는 상당산성 옛길 등 14개소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으로 95쪽에서 96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97쪽에서 105쪽,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5건으로 재단법인 포항예수성심시녀회 2건과 박○

박노학위원장

박노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김현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새적굴근린공원 목계단 보수공사는 다 끝나신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21쪽!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임정수위원

새적굴근린공원 목계단 보수공사하고 그 밑에 비탈면 보강공사 시공이 다 끝난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이 비탈면 보강공사는 어떤 거였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목계단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수위원

밑에 거 비탈면 보강공사!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새적굴공원에 지난번에 비가 오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비탈면에 보강공사를 다시 해줬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것도 목계단 있는 데 서쪽인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서쪽으로.

임정수위원

그리고 36쪽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전기라. 전기시설은 단가계약이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금액이 다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36페이지는 1회 대가 총예산 금액만 적어 놓은 거고요, 77페이지는 전체 금액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한 설계 사업비 금액만 적어 놨습니다. 사후 정산 금액이 최후 금액입니다.

임정수위원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아직도 많이 남은 거네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이게 10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10월 31일까지 한 거예요.

임정수위원

두 달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ㆍ12월.

임정수위원

흥덕 같은 경우는 두 달간 한 3,000만 원을 더 해야 되는 거네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상당 같은 데는 다 했네.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절감액이라고 했는데 이 절감액이 이해가 잘 안 가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 절감액은 설계비 절감내역입니다, 77페이지에 있는 건.

임정수위원

아, 입찰 보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설계한 금액으로써 설계에 대한 예산 절감된 금액입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상당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가 4,700이잖아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36페이지 4,700 금액은 설계 금액이 아니라 예산 금액.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 금액이.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근데 이제……. 아, 이렇게 해서……. 그럼 4,500이 낙찰가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낙찰가. 최종 사업비의 설계 금액.

임정수위원

아, 낙찰가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면 흥덕 같은 경우는 설계가가 6,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6,000만 원인데……. 아니, 서원이.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6,000만 원인데 낙찰가가 3,700이면 60프로에 했다는 얘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서원구 거는 올해 낙찰률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원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단가계약이라 그러면 여하튼 87.745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거의 87.5로 보는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공사할 게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서원도 그렇고, 흥덕도 그렇고. 상당 같은 경우는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한번 이 전기 건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다음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물품 관련해서 청주시 거 물품 구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대전광역시라든가 파주 여기 걸 했는데 왜 이걸 하신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임정수위원

등록 업체가 없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엘이디 보수 관련을 구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청주시에서 엘이디 관련 업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못 하고 대전광역시에 있는 물품을 구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도 약간 저렴했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청주에 납품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공장에서 공원관리과에 직접 납품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달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임정수위원

조달로 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그래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는 엘이디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오일스테인(oil stain)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도 용인에서 하시고. 또 큐브놀이대 이런 거는 특별한 거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 122쪽, 제가 시정대화 때도 말씀드리고 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천근린공원이 계속 늦어지거든요. 지금 토지보상 다 했나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 4필지인가 6필지 못 했다 그러셨는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1필지는 수용재결 신청할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수위원

다 하셨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예.

임정수위원

그럼 이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혹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좀 어려워서 예산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수위원

보상 다 했으면 빨리 시공을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현재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시급한 게 전(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경작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밭에다가 나무를 좀 심어 놓고……. 저희들이 자체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요새 재정이 좀 어려워서 내년도에 뉴딜 사업이나 환경부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국비를 신청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암산근린공원도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환경부에 국비를 공모해서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공원도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사천공원 국비로 할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시비로 하는 거 아닌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자체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재정이 어렵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공사가 더 늦어지겠네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공사가 늦어지겠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공원을 조성한다니까 지금 등산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목도 삐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보수 내지는 시설을 좀 하고요. 전체적인 거는 어쨌든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임정수위원

화장실 같은 거는 거기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다른 부대시설 같은 거는 좀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여긴 없지만……. 여기 있네. 우암산 풍경채 있는 데 거기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한 40프로 정도 됐고요. 어차피 그건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70억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보상 완료하고 후년부터 공사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임정수위원

보상을 40프로나 하셨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좀 많이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그 위에 이벤트회사인가 거기도 지금 합의가 됐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거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장물 갖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그거는…….

임정수위원

지장물이 지금 뭐가 있어요? 거기 지금 농사짓는 분들만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영업권 내지 이런 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임정수위원

예?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영업권.

임정수위원

영업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땅 소유자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정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하면 2년간 농사짓는 거를 보상해 주잖아요. 규정이 돼 있잖아요.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2년간 배상을 해주잖아요. 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단 같은 데에서 해주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최대한 협의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하고 명암유원지 조성계획하고는 다른 거죠? 128쪽하고 134쪽하고. 사업비가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당초에는 명암유원지생태공원이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안에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생태공원은 산성 옛길하고 포함해서 그쪽에 생태적으로 고민할 가치가 있어서 별도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명암유원지는 금년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은 유원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인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생태공원이 저쪽 산 밑에 명암지 위쪽 논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약수터, 옛날 약수터 뒤에 부분. 옛날 약수터 뒤에 거기 보면…….

임정수위원

아니, 그럼 이쪽 너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수터는 이쪽 호텔 있는 데가 약수터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 뒷부분이……. 바로 뒤에!

임정수위원

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좌측은 호텔이고 우측에 옛길 올라가는 사이에 비어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 사이에.

임정수위원

옛날에 가건물 많이 지어 있던 데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저분해 갖고 2014년도에 옛날에 장사하던 건축물 철거를 저희 시에서 다 했습니다. 거기가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그 부분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산성 옛길뿐만 아니라 산성을 가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태공원을 해놓으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거 같다고 생각해서 생태공원은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혹시 산성 옛길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혹시 거기 좀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 없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거기 한번 걸어 보셨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요.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때 거기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한 건데요. 보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암유원지생태공원 포함해서 그 뒤에 임야 56헥타르가 산림청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힐링(healing) 숲을 한번 해보려고 기재부에 150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재부에 계속 쫓아가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옛길 포함해서 유원지까지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국비가 좀 어려운데 지금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올해인가 거기에 낙석 방지시설도 하셨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관리과에서…….

임정수위원

관리과에서 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스팔트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아주 걷어 내서―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대전 계족산마냥 맨발로 걷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를 시민들이 진짜 ‘아, 좋다.’라고 그래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토ㆍ일(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 주든지 그래야지. 지금 거기 사람들 없어요. 어르신들도 그쪽으로 걷지를 않아요, 사실. 어른들 가시면 아기들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약수터가 옛날에는 많이 다녔잖아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거기로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사실 거기는 방치돼 있어요. 산성으로 가지. 그래서 정상부터 아니면 구름다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대적으로 한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림청 국유지 56헥타르를 옆에 같이……. 옛길 양쪽에 있는 게 다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56헥타르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활성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산림청 거면 협의하기도 좋은데 왜 그러셔. 왜 그러느냐 하면 중간에서 옛길 내려오면서 옛날에는 자동차가 다녔던 길이잖아요. 지금은 자전거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산림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대부를 하려고 했었고 또 청주시 땅하고 교환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국비가 확보된다면 그렇게 전체 힐링 숲으로 가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우측으로는 안 되니까 좌측으로 쉼터로 해서 파라솔이든지 의자라도 갖다 놔서 시민들이 오셔서 도시락이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가 더 많이 오시지 않겠나. 주차장도 넓잖아요. 호텔 주차장도 있고 옛날 약수터 밑에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도 이제 거기에 기획을 한 게 유아숲체험장, 각종 숲놀이터, 집라인(zip-line) 등 많은 시설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걸 한번 좀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보면 또 위험하더라고요.

박노학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잠깐만……. 잠깐 쉬었다가 다른 분 하고 이따 발언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임정수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님이 끊으셔 가지고 말이 막혔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 웃음

박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부터 하시고 질의 못 한 거 있으면 그 다음번에 돌아와서 또 시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위원

홍성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나눠 드린 자료가 있어요. 산림과에 해당되는 건데 나눠 드린 거 다 읽어 보셨죠, 과장님?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읽어 봤습니다.

홍성각위원

이거 읽어 보셨는데 이 서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 경우는 처음에 혁○○

하고

김○

홍성각위원

취소가 됐어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홍성각위원

왜 취소가 됐어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공동명의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가 돼 가지고 이후에 다시 신청이 들어온 거죠. 다시 신청이 들어오는데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한 명이 들어오니까 신규 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혁○○○

홍성각위원

이런 일은 작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와 비슷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을 때……. 거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선에서 지선을 따 가지고 폐전된 한전아파트에까지 들어가는 상수도 요금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한전아파트에서 냈는데 아파트가 부도나면서 문을 닫아서 폐전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를 받은 사람이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청을 하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내라 해서 다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죠. ‘이거는 잘못된 부과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현재 사직2동장 하는 윤재학 동장이 그 당시에 과장이었었는데 해석을 달리하셔서……. 제가 지적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법적 검토를 마치고서 한 거예요, 사실은. 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징계 요구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이겼어요. 시가 이겼어. 왜? 우리 편끼리만 손들어 주니까 당연히 이기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행정소송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행정소송 가서 그 개인이 이겼어요. 시가 졌어. 졌으면 책임을 질 거냐 내가 물었어. 책임은 져야지, 그러면. 잘못한 거는 누구나 행정을 하다 보면 인간이니까,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걸 고쳐서 시민들에게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를 할 때 판단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데리고 와라, 누군가.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졌어요. 져 가지고 끝났는데 제가 뭐 징계 요구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공부를 했으면 얘기해 주면 들어야 되는데 고집이 굉장히 세요. 물론 제가 전에도 저쪽에서 얘기했지마는 한 일을 20년ㆍ30년 하면 전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문가라 하면 적어도 자기 업무의 99퍼센트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좋은 말로 했을 때 99퍼센트 전문가가 됐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30년 동안 장인의 고집도 그만큼 컸을 것이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 비해서 1퍼센트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 1퍼센트를 보태 드렸을 때 100퍼센트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99퍼센트 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주장하면 그 사람은 99퍼센트에서 멈추는 겁니다. 1퍼센트의 소중함을 아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끝까지 밀면 그럼 누가 피곤해져요? 시민이 피곤해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장고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건을 제가……. 일단 여기 ‘3-나.’를 잠깐만 봅시다. 과장님, 팀장님도 같이 보시고요. 본부장님도 드렸으니까 함께 봅시다. ‘3-나.’ 보면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위한 처분,―한 처분이니까 행동한 처분이죠, 그죠?―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자, ‘그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대하여도’라는 것은 앤드/그리고, 그죠? 그 앞에 사람은 누구야?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미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승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산지전용 허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신규로 해당한다고 해석을 한 모양이야. 법적으로 좀 어렵죠.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5 곱하기 2는 10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5 곱하기 2 10 맞죠? 그런데 여기서 5 곱하기 1분의 2는 얼마입니까? 1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적 해석은 신규로 볼 수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함께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신규로 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공유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 그러다가 공유지분이 있는 사람을 하나로, 2분의 1이나 이렇게 나눠서 혼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로 본다는 거예요. 그 뜻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홍성각위원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라 과장님한테 추궁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니고 생각에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고.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여기서 보면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산지전용 허가 보는데 그 이행절차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박봉규가 누구한테 승계를 해주겠다는 경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러한 명의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성각위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자세히 읽어 드린 이유가 승계인은 승계절차를 밟으면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절차를 밟으면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러면 승계 전에 있는 사람은 원래 소유자 및 점유자예요. 원소유자죠?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홍성각위원

그 사람이 다른 형태를 띠어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원래 소유자죠. 원래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볼 수 없고 만에 하나 신규로 본다고 쳐도……. 또 한편으로는 신규로 볼 수도 있어. 저의 법적 지식은 신규로 볼 수 없다 쪽에 무게가 있어요. 또 내 주위에 있는 법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같이 상의했던 문제예요. 이분들 대다수가 신규로 볼 수 없다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5 곱하기 2는 10이에요. 근데 5 곱하기 1분의 2는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게 아리송한 건가 봐요. 이게 똑같은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10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볼 수는 없을 수 있다. 제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행정행위의 구속 정도에 따른 분류로 나누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재량행위는 다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나눠요.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자유재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재량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기속재량행위까지지 거기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곁들여서 한 번 드리고 싶고. 승계가 된다, 승계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판단하신 건 승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어. 그러면 제가 백보 양보해서, 전체를 다 양보했어, 그냥. 맞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여기 팀장님이나 기타 등등 법률자문을 누구 구하셔 갖고 하신 게 맞다고 양보를 하더라도 자, 저 벽에 있는……. 저 벽을 한번 보시죠. 저 벽이 산이야. 저 벽이 산인데 누가 개발행위허가로 해서 카메라를 치운다는 그런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산지전용이 뭐예요? 나무 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평하게 대지 만들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걸 안 했어요. 행위를 안 했어. 나무를 안 벴어. 카메라 그대로 달려 있어. 모든 게 다 그 자리에 있어. 나무를 안 벴는데 다른 사람이―승계인으로 안 보니까 신규라고 보고―신규로 다시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산지전용 부담금을 다시 내라는 거야. 똑같은 금액 내지는 세월이 흐르면 이자 어쩌고 해서 더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앞에 있는 사람이 행위를 안 했으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내줘야죠. 아니, 이 산을, 내 산을 저 모양 그대로 보존했는데. ‘나는 행위를 하겠어.’ 그리고 행위를 안 했어요. 취소를 당하든 뭐하든 하여간 행위를 안 했어. 그러면 산지전용 부담금은 내줘야지. 그렇게 하고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또 신청하니까 또 그대로 돈을 내라? 이중부과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앞에 것/전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전자를 양보해, 그냥. 맞아, 법적 이론이 맞다고 쳐. 그렇지만 후자로 오면 산지전용 부담금 이중부과잖아요, 그거는. 그거까지는 양보가 안 돼요. 나중에 재판하면 그분이 100퍼센트 이겨요. 저는 그렇게 봐요. 행정소송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은 공무원도 거기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고, 잘하는 변호사도 하나 들어가고 하면 행정심판이야 이길 수 있지. 우리나라는 그거야, 무슨 전제군주 국가도 아니고. 그럼 행정소송 가면 재판부로 갈 거 아닙니까. 요즘 시끌시끌하다고 판사가 바봅니까? 판사 똑똑해요. 객관적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져요. 지면 그때 가서 공무원 책임 물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징계 요구권을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지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시민이 불편해.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는 데 부담적 행정행위는 만약에 50 대 50이면 시민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부담을 줄 때는 이게 50 대 50이다 그럼 그분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법적 해석도 너무 주관적 해석이라고 할까? 타이트하게 우리 시 쪽에 이렇게 편파적인 느낌도 들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양보해서 신규로 보자. 그렇다면 앞 거는 내줘야지.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답변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고하셔서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차치하고 조례나 어디에 혹시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주든지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는 지금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답이 없으면 아마 행정소송을 준비해서 행정심판을 넣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행정심판까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행정소송은 우리가 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졌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졌으면.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현명하게……. 앞 사람이 얘기한 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행정은 일관성 있는 거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이 뭐 크게 잘못 안 하면 책임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구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 저하고도 상의하고 또 똑똑한 변호사들한테도 상의해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3-나.’를 설명하셨는데 그에 앞서 왜 이거를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기간만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 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당초에 허가가 취소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가 수허가자란 말이죠. 어떤 혜택을 받은 자가 후임자로 명의를 바꾸고자 하면 명의 변경만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명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각위원

이 법 해석을……. 자, 봐요. 그냥 여기 모두 다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한테 혜택을 줬어. 그런데 B라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승계가 되면 준다는 거야. 승계가 안 돼서 지금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홍성각위원

그런데 A가 B한테 간 게 아니고 그냥 A야. A가 그냥 A인데 뭘 승계하느냐고요. 자, 봐요, 여기.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두 명이 공동명의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한 명으로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승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성각위원

그건 저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서 얘기해 봐야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홍성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을 받으면……. 저는 평생 법 공부를 하고 법학박사로서 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 혼자 생각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변호사 또 관계자, 누구하고 이 조문을 놓고 다 상의를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앞에 3-가. 19조의2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산지가 있는데 건드린 게 0이야. 면적 변경이 없어. 그냥 건드린 게 0이잖아요. 삽질을 했어, 뭐했어? 건드린 게 0인데 모두 환급해야지. 전 사람한테라도 해야지. 본인한테 안 한다면 전 사람한테는 해야죠. 이게 지금 해석을 저하고 달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무 자의적 해석이야, 자의적 해석! 법의 가장 금물이 자의적 해석이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평생 근무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형질변경 면적이 0이었습니다. 0이었으면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삽질을 한 번 해 갖고 풀뿌리라도 하나 건드렸으면 그만큼……. 여기 있잖아.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대체를 차감하고서 환급한다.’ 자기 입으로 여기 해놨네. 글로 딱 나타냈네. ‘대체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근데 면적이 0인데 뭘 차감해. 그래서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하고 여기서 토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과장님은 후임자로 오셨으니까 다시……. 아니, 팀장님! 됐어요, 됐어. 이거는 끝나고 다시 상의하셔서……. 우리 시에 유능한 변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소송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으니까 내년 이맘때면 소송 끝나요. 1년이면 행정심판 갔다 행정소송 1심까지는 다 끝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적어도……. 아까 그랬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다 양보해 신규라고 그래 봐. 봐도 앞에 받았던 거는 내줘야 된다. 이중부과다. 이거는 틀림없는 100퍼센트 똑같은 생각들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만하시죠. 이따 보충…….

홍성각위원

저는 이제 오전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