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서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남구에 한 군데 있죠?

한국부인회에서 한 게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구 구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있죠?

예, 한 곳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복지환경국장 서경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여창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506억 6,373만 원 보다 97억 4,851만 원이 증액된 2,604억 1,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주거급여 41억 9,193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5억 8,111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8억 9,571만 원 등 국·시비가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436만 원보다 1,419만 원이 증액된 4억 1,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047억 1,077만 원보다 128억 8,839만 원이 증액된 3,175억 9,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 4억 436만 원보다 1,419만 원이 증액된 4억 1,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3억 8,661만 원보다 5억 8,283만 원이 증액된 89억 6,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7,927만 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532만 원, 긴급복지 2억 8,243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48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5,53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고립 중장년층 1인 가구 맞춤형사례관리 1억 1,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3,4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46억 3,088만 원보다 100억 2,088만 원이 증액된 1,646억 5,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생계급여 13억 8,660만 원, 주거급여 44억 7,158만 원, 자활근로사업 4억 5,466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2억 3,748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4억 7,437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9,01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비) 15억 8,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암동 대나리 경로당 신축이전 물품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마스크제조 장비 구입비로 3억 1,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39억 8,288만 원보다 5,164만 원이 감액된 1,139억 3,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7억 2,425만 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1억 2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1억 5,421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8,361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5,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이전 설치비 관련 8,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수당 1,941만 원, 차오름 바캉스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7억 3,493만 원보다 23억 592만 원이 증액된 290억 4,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6억 1,15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5억 3,573만 원, 재활용품 처리 3억 5,444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억 7,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 7,545만 원보다 3,039만 원이 증액된 10억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지원과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 옥외전광판 홍보비 510만 원과 관내여비 1,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써 전년도 예산 4억 436만 원보다 1,419만 원 증액된 4억 1,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1,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2021년도 본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복리증진으로 다함께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상명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가 국시비 보조가 많으니까 1,000만 원 이상 읽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과장님, 386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있지요. 제5기가 뭡니까? 다섯 번째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기가 4년 주기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시작된 지가 지금 이렇게 됩니까?

예, 이게 사회보장 급여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지금 4기가 갔으니까 벌써 16년이 됐겠죠. 5기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은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환경적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꾸 변형이 됩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전에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일반 복지 분야에 복지계획을 수립하다가 4기부터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서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우리 구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장계획을 수립하게끔 이렇게…….

알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매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93쪽, 사단법인 남구자원봉사센터 시설 개보수비, 현재 신정동에 있는 그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선암동 행정복지센터로 임시 이전하네요?

예.

이유가 뭔지, 지금 개보수비 2,700만 원이 현재 시설을 보수하는 건지 선암동 주민센터를 보수하는 건지 어느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까?

이게 신정3동에 되어 있거든요. 신정3동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함께 어울림사업. 그 사업의 한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팔등 어울림나눔센터’ 라고 조성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평생교육 관련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걸 짓게 되면 짓는 동안에 우리가 옛날 선암동행정복지센터로 잠시 이전해야 됩니다.

2,700만 원은 선암동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예, 선암동은 커뮤니티센터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보수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올 거네요?

예, 이제 새로 지어지면 이쪽으로 다시 이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행려자 관리 부분, 남구의 행려자분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를 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한 5건 정도로 평균 잡아놓으셨던데, 매년 봤을 때 평균 몇 건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려자는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타지에 와서 여비가 없다든가 이러면 저희 직원이 직접 터미널에 가서 항상 차표를 끊어주고 보내기도 하고, 또 저녁에 당직 서다 보면 주취자가, 술 취한 분들이 경찰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동안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연간 40〜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행려자로 관리하는, 정말로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4〜5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망 장제금이나 장례까지 저희들이 치러드려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웬만하면 까버리지 말고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 관련 예산을 보니까 남구 전체 예산의 60% 가까이 왔네요?

예, 저희 국이 5〜 6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진 건지, 이게 어떤 건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가 점차적으로 기준도 완화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양가족의무가 지금 폐지가 돼서 올해는 그분들에 대한 급여가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복지가 더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보다는 혜택이 조금 더 넓어졌다…….

예, 맞습니다.

부분도 너무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긴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대체적으로 증가한 내역을 보니 주 소득자 사망 등 긴급생계 생활이 어려운 부분과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그다음 신규 신설된 게 사회적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네요. 그만큼 생활하기가 녹록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예산운용을 할 때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 어려운 분들 발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부탁드리고, 그다음 자원봉사자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분들 인건비로 따지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더 생길 수 있도록 혜택 부분이라든지 조금이나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복지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구의 전 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전 과의 성인지예산서를 다 살펴봤거든요. 성인지 예산서의 한 예를 들자면 복지지원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나가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성별 수혜 분석이 다 불특정 다수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각 과에서 사업 발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서가 거의 끼워 맞추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쓰여지고 발굴할 곳에, 정작 가야 될 곳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행정력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미칠 영향들을 미리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님?

예.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불특정 다수라든가 아니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다른 과도 보면 너무 편중차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인지예산에 올라와서는 안 될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엉뚱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취지에 맞는 시행을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사업들의 지원을 늘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행정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뿐만이 아닌 다른 전체 과에서도 정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상을 보면 3년도 거를 평가를 해서 올라오잖아요? 거의 Ctrl+C, Ctrl+V 해서 정말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전년도 거와 올해 분석결과가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마다 정말 분석을 잘 하시고, 끼워 넣기 식으로 너무 성의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분석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요구를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인지예산 짤 때 많이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하지만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여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여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설명하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과장님, 40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로당 개보수 있지요? 지금 수암경로당 건축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건축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얼마나 돼요? 경로당 규모, 시설 평수는 몇 평쯤 돼요?

죄송한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명쯤 이용하는데요?

보통 등록된 인원들은 경로당마다 50명 전후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10명에서 15명…….

10명 내외거든요. 어쨌든 이용은 해야 되는데, 건축 연도가 몇 년도인지 몰라도 이 1개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시설보수비와 감리비가 1억입니다. 이거 용역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1년마다 주요시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당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를 하려면 내진설계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달동과 2개소를 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하고 말고가 아니라 점검을 해서 내진설계를 해서 보강을 하게끔 진단전문요원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정5동이 해당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 몇 층입니까?

신정5동 같은 경우에 3층으로…….

말고 수암, 수암경로당 하나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내진설계하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다 하는 것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144개 전체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겁니까?

다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공유경로당 11개를 내진보강 대상으로 안전진단 시에 통보를 받아서, 이게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는 할 수 없고…….

처음이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소정경로당과 와와경로당을 먼저 했고, 올해는 신정5동경로당, 다음에는 수암경로당, 그다음에는 신정3동경로당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시설이 있고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144개 경로당에 지금 노인들이 5명, 6명, 10명 내외로 대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내진보강을 한다는 부분도 관계 법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듯이 경로당에 이 규모의 엄청난 예산으로 내진보강 하는 것 같으면, 몇 분의 노인들로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린이돌봄 이런 부분의 공간활용으로도 정말 고민스럽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집행해서 노인들이 서너 명 이용을 한다는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고, 거동이 불편하겠지만 웬만하면 인근에 가까운 거리는 통일해서 운영하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411쪽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405-01자산취득비.

노인복지관.

예,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 과장님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3,900만 원 같으면 몇 대 정도 구입비입니까?

저희들이 30대, 1,300만 원, 저희들이 1대당 130만 원 규모로 해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30대의 컴퓨터 교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지금 보니까 수업을 하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 정보화교실 개관할 때 구입해서는 지금까지 쓰던 거를…….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하네요?

예, 개관할 때 지금 개관한 지…….

선암호수노인복지관 개관한지가 몇 년 됐죠?

지금 16년도 했으면 지금 한 5〜6년…….

알기로는 컴퓨터 내구연한이 정상적으로 5년 정도인데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도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5년 같으면 그렇게 사용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 15년 됐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한 2〜3년 지나면 속도나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용으로 상당히 오래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3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등급 재질이라든지 수요 인원, 그 인원에 대한 지급 매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게 2019년도에 미세먼지 때문에 취약계층의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생겼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약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구입해서 드리면 1년에 1인당 60매 정도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1인당 60매 정도, 시에서 별도로 10매씩 지원하는 것 빼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게 60매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질이나 등급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KF94 공인인증된 제품을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폭도 넓어지고 조금 어려워지신 분도 많아진 그런 부분입니까?

층에 늘어난 게 소득인정액이, 쉽게 말하면 기준 주민소득 해서 기준금액을 정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2.63% 증액된 것도 있고,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안 되고 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조금 완화시키다 보니까 수요자 대상이 현재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올해부터 23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완화돼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증가세로 접어들어서 아마 내년에 운영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잠정적으로 계속 폐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경로당 오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나마 경로당 오시거나 복지관 가셔서 조금 환기도 시키시고 힐링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집에만 계시다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고,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평상시에 JCN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뜨개질이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배워봅시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시켜서 거기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복지관마다 어르신들한테 다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운영합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건강체조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주 고령자는 사실 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잘 만들어주셔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희망도 가지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단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일자리라든지 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단체도 많이 늘고 있고 기관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시니어클럽도 보니까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게라든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찬가게하고요. 굉장히 모범사례로 보이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관리해서 아무 무탈하게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실제로 자식들도 못 오게 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401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1억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대상자 선정이나 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지 하고,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데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거수선급여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시는 수급자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예. 저희들이 다수 현황이 파악돼 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수리, 중수리, 대수리 해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가 되면 이분들 다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경수리 하려고 그러면 도배 장판 이런 것은 최소한 3년이 경과돼야 하고, 옆에 구조물 할 때는 5년, 대수리할 때는 7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수요조사해서 순서를 정하고 LH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수리는 거기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갈아주시고 했던 그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고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29쪽 한번 볼까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이요. 이 예산이 9,6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야음주민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작년에 개소했죠? 재작년에 했나요?

옥동 해피투게더타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지, 연중사업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사업하고 있는 게 건강가정,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형태의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각 가정에 가서요?

예. 가정에 방문해서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 도우미 22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문화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 운영과 다가온 운영, 전부 다 포괄적인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보면 9,670만 원 거기에 사업비 증액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에 있습니까, 기존 사업을 증액하는 겁니까?

신규로 증액된 부분들은 임신 출산 갈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신규 업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와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이 새로 생겨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과장님, 43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부모나라 말하기대회 지원 이것은 다문화 세대입니까?

예. 다문화가족 2세대들이 부모나라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부모님 고향의 나라…….

자기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다문화일 경우에 그 2세들이 와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라 말하기대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많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밑에 순찰대 편성운영 이 부분은 남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죠? 야음장생포동 번개시장 하는 그거지요?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 외국인 순찰활동 보상금 200만 원.

이 예산은 남부경찰서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남부경찰서 외사계에서 다문화 순찰대를 5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요?

예, 50명 정도 됩니다.

여기 20명 2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가요?

지금 여기 숫자는 20명 되어 있지만 거의 한 50명 정도 순찰대 나와서 교대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진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노진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474쪽 시설비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그린커튼 설치 예산 3,800만 원 있죠. 여기 취약계층의 대상은 어느 대상으로 했는지, 쉽게 말해서 외벽에 식물을 심어서 차단효과를 하는 건지, 그린커튼사업 목적이나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올해 그러면 처음 하는 거죠?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되는 사업인데 창가에 녹색건물을 심으면 햇빛이 차단되고, 차단됨으로 인해서 실내온도가 5〫 C…….

하는 게 아니라 외벽에…….

예, 벽에다가 덩굴식물을 심습니다. 대상을 보면 취약계층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내년에 4개소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491쪽 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 1,300만 원, 이것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슬레이트 가구 수만 파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슬레이트 면적 전체를 하는 건지요?

석면의 주 오염원이 슬레이트거든요. 이게 2013년에서 시에서 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최근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물조사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다가 해서…….

대충 예측이 됩니까?

그것은 특히 선암동 같은 이런 곳인데 지금 저희들 2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나중에 철거를 하는 것 같으면 처리는 우리가 해줍니까?

그렇죠. 나중에 지원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79쪽에 미세먼지 예산편성 국비 받으셨나 봐요?

예.

신호등 설치하고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는 해마다 앞으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횡단보도 쪽에, 소방서 앞이라든가 중리사거리, 오산삼거리 여기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어떤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세먼지 신호등은 우리가 미세먼지 전광판이 있고요. 전광판이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에어코리아가 환경관리공단에 전부 다 전송이 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실질적으로 시에 전체 적으로 네 군데 되어 있거든요. 덕신, 온산, 그다음 중구 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합니다.

지역 여기가 집중관리구역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보다 조건이 맞아져야 됩니다. 일단은 초미세먼지 PM2.5입니다. PM2.5가 초미세먼지인데 첫째 조건이 환경기준에 초과돼야 하고, 두 번째는 공장과 인접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취약시설이 있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이 이번에 정한 그런 지점입니다.

좋은 거라서, 방진망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방진망 단점이 뭐가 있냐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피셔서, 그리고 하다 보면 지지대라고 그러나요? 샷시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약해서 바람이 안 통하면 틀 자체가 휘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걸 할 때는 신경을 써서 탈이 안 생기게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김득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9쪽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 관리 있죠. 이건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에 대한 선정을 해서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줄이기 실천업소를 선정할 때 수치로 파악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나트륨 줄이는 사업에 대한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키트 가지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선정된 업소에도 저희들이 키트를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가측정을 할 수 있도록 믹서기와 측정기를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매번 자기들이 검사해서 기록하도록 만들고요. 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네요? 전체 위생업소 중에 원하는 업소에 한해서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01쪽 공공운영비 갤럭시 노트 통신요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까?

지금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위반사항이라든지 점검내역을 바로바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점검내역을 적어 와서 사무실에서 입력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식약처에서 다 배분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료를 저희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그 기계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갤럭시 노트예요?

예, 그렇습니다.

줬기 때문에 노트 통신요금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한 가지, 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위생과는 예산도 얼마 없고 해서 정말 할 게 많이 없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전에 복건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구의 축제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울산 남구에 가면 뭘 먹지?’ 하는 그런 음식 있죠? 그런 것 때문에도 위원들 간에 질의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에 가면 대표적인 어떤 음식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울산 남구에 오면 대표적인 음식이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에게 외부에서 음식을 추천하라고 하면 물론 고래밥상도 저희들이 추천하고요. 그다음 맛집이라고 선정된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향토음식,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을 가지고 하는 걸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남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한다든가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남구 자체적으로 요리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남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광역시 차원에서는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동구에 있을 때도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경연대회를 해봤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보고 1회 하다 말았습니다. 상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까? 저번에 축제할 때 동구에 한 것은 거기에 가서 봤거든요. 우리 남구는 대표적으로 고래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면 고래고기를 먹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그거를 지향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남구만의 향토음식을 찾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전에 한번 얘기 나왔던 게 누군가가 함양집, 함양집은 향토음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음식을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향토음식이라든가 지역에서 나오는, 경제정책과에는 우리 농수산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와도 연계를 해서 해보시든지 아니면 울산시와 음식문화대축제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하면 우리 남구만의, 지금은 미흡하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은 차츰 찾아가면서 저희 남구도 남구만의 고래빵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한 번쯤은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발굴해보시죠. 과장님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남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 찾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 전문가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남구만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이 뭔지 적극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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