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에 이어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심사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제안설명, 질의·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잠깐, 저, 위원장님.

예.

이거 하시기 전에 잠깐 말할 게 있어서 그런데 정회 잠깐만.

예, 정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변경 대상 재산은 건물 연면적이 당초 1,500㎡에서 1,863.24㎡로 증가, 기준 가격이 39억 원에서 59억 1,2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관리 계획 변경 사유 및 의견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였으나 실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에 따른 필요 시설이 추가되어 재산의 기준 가격이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건립될 발달장애인복지관은 도내 최초이며, 평생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양산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가칭 증산중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 취득 대상 재산은 연면적 5,000㎡, 신축 건물 1동이며, 소요 예산은 135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상기 사업 부지는 학교 부지로 양산 신도시 취학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설립 계획 및 교육지원청 시설 복합화 협력 요청에 의해 우리 시와 양산교육지원청 간 사업부지 4,000㎡ 무상 제공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향후 복합 건축물은 우리 시 소유로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추후 가칭 증산중학교 설립이 확정되면 본 시설은 문화, 체육 복합 시설로서 시민 만족도 및 정주 여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건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56필지 1만 5,000㎡, 신축 건물 1동 3,600㎡이며, 소요 예산은 274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사업 부지는 양산 사송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부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로 돼 있으며,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체결한 부지 매매 업무 협약에 따라 매입 예정입니다. 인구 약 3만 7,000여 명, 1만 5,000가구를 수용하는 규모의 사송 신도시 입주 시기인 2022년에 맞추어 체육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시 조기 입주 완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웅상 환경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공익 공간 활용 건입니다. 경남개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재산은 토지 1필지 1만 383.9㎡, 건물 3동 3,625.02㎡, 매립 시설 등 시설물 3식으로 기준 가격 24억 6,000만 원이며, 기부채납 받은 후 공익 공간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비 65억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부지 내 사용 종료 폐기물 매립 시설 1,476㎡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용 종료일로부터 30년간 사후 관리 대상이므로 2048년까지 사후 관리하고자 하며, 그 외 공간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소통 협력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민간에 매각할 경우 기존과 유사한 업종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지역에 필요한 공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통과 소관,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20필지 4,001㎡이며, 소요 예산은 38억 4,200만 원으로써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1년 이후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각 필지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동면,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건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신도시 조성 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1,794㎡, 건물 1동 1,924.5㎡이며, 소요 예산은 85억 원입니다. 매입 토지 및 건물은 웅상 농협 본점으로 사용 중이며, 건물 2층은 웅상 농협예식장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재는 창고로 활용 중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서 토지 및 건물을 선 매입 후 총괄 사업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다시 매수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32년 된 노후 건축물인 웅상 농협 부지를 활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층 유입 유도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하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 4,568㎡, 건물 매입 2동, 신축 1동, 총 3동 2,138㎡, 기타 생태체험 학습공간 1식이며, 소요 예산은 78억 원입니다. 웰니스센터 신축 대상지에 있는 건물은 현재 미운영 중인 34년 경과된 4층 숙박 시설이며, 광장 확장 대상지 건물은 33년 경과하였고 1층에 소매점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하북면 순지리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후 마을과 연계한 생태친화적 공간을 초산리에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건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면적 2,176㎡, 신축 건물 1동 330㎡이며, 소요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취득 토지는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소유로 현재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완료되어 매수가 가능한 상태이며, 축산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이 많은 상·하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아 공용 거점 소독 시설로 적합한 장소로 판단됩니다. 현재 축산종합방역소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임차 계약으로 사용하여 지속적인 시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체 거점 소독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가칭 증산중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웅상 환경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공익 공간 활용,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지장물 매입, 하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건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 국·소, 담당관,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국장님 좀 대기 시켜 주시고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질의 요지의 내용은 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여쭙기 위해서 제가 잠깐 행정국장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재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공유재산 또 올린다고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자 제가 했습니다. 이 공유재산 할 때 올리기 전에, 의회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

예, 집행부 자체 절차.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부서에서 검토합니까?

사업부서.

아니, 각,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집행부 행정 절차…….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 최종적으로는…….

회계과에 올라오죠?

예.

그럼 회계과에 올라왔을 때 그것만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묻는 거잖아요.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구, 누구, 누구가 거기에 회의합니까?

그 심의 위원이 구성돼서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부시장님이고요, 총 8분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부시장 말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행정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라오면, 회계과에 접수가 되면 회계과에서 또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안 합니까?

합니다.

회의를 합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를 하고 합니까?

거기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예, 그럼 그때도 행정국장도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심의, 의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만 되면 당초의 추계 예산하고 집행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매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는 재산이나 이런 거 매입할 때는 법률상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해서 그럼 가감정가로 해서 올리라 해 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그죠? 토지 매입 부분이나 건물 매입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업 부분,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당최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들이 뭘 하시는지, 저는 제대로 심의하고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느 한 부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과연 집행부에서 심의를 제대로 하고 올라오는지 안 그러면 맹목적으로 올라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신 김에 국장님도 거기에 심의위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에 보통 보면 건물을 지으면 평당에 한 850, 900만 원 선 잡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요, 공견적 뽑으면, 실질적으로, 맞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당초에 그래서 계획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건물이 100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850이나 900만 원이나, 당초예산에 850이었는데 900만 원 정도 쳐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100평이 늘었으니까 본 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당초에 850만 원, 860만 원 이렇게 된 걸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우리가 해 줬어, 뒤에 올라올 때 평당에 1,000만 원씩 올라오면, 1,050만 원씩 올라오면 그 평당에 얼마입니까? 200만 원 차이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저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추정 가격으로 그렇게 보통 신청이 되는데, 이제 저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정확하게 좀 산정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의 갭이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850만 원 짜리가 1년도 안 지나가지고 1,050만 원리로 평당에 올라간다, 시민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제대로 안됐다는 거라, 자체 평가에서도. 또 보세요, 또 예를 들게요, 작년도 일입니다, 작년도 일. 웅상출장소 증축한다고 했죠?

예.

공유재산 심의, 관리 이게 다 끝났죠? 우리가 돈 다 해줬죠?

예.

집행부에서 안 해 준다고 난리 쳐 가지고 우리가 해줬죠? 본 위원의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구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또한, 거기에 증축하게 되면 소방이라든지, 소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때 답변이 뭐라 했냐면 “가능합니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지금 속기록에. 그러면 그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비 심사할 때에 다 검토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올라와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 다 줬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해 봐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증축 안 된다고, 구조적으로 증축 안 된다고 못하고 나머지 돈 삭감했죠? 이게 양산시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의 실태라 이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일반 집, 자기 하나 집 지을 때도 설계해 가지고 내역서 꾸며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신중하게 해서, 그래 봤자 2~3억짜리인데, 이거는 뭐 도대체, 저는 본 집행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비심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엉터리로 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건 같으면 제가 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당부의 말씀은 뭐냐, 향후에는, 제가 지적만 해서 야단만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향후에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좀 세밀하게 세심하게 해서 전체 공사비의 5%나 10% 올라가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해요, 사람이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1년간 공기가 있고.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초 공유재산 예비심사 집행부에서 할 때부터 제대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산도 사장이 되고.

예,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당초에 하면 좀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에 와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시설에 따라서 어떤 안에 내장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추가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평당 비용은 좀 변경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거의 확정이 돼서 설계가 되면 거의 금액이 확정된다 아닙니까? 그래 됐을 경우에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갭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심의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비심사 집행부에서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퇴장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행정국장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예비 심사할 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충분히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비가 예산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공모안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저희들이 실수요자인 발달장애인 부모회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하게 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이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몇 회 이렇게 회의를 거치고 또 전체 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을 따지다 보니 면적이 중앙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넓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 층별로 야외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이분들 야외, 층별로 바깥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 면적이 100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많이 우려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늘어나고 해서 우려했습니다만, 하여튼 뒤에 사용하는 분들 최대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면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요. 양산시에 처음으로 짓는데 그런 면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여러 행정에서 실수요자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은 데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실사용자하고 의논해서 사용자가 맞게끔 지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돈은 주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앞서 평당에 860만 원 적정가입니다, 그 정도가, 그런데 이번에 110평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110평에 우리가 860만 원을 더 곱해서 주면 돈 45억밖에 안 돼요, 45억, 그런데 지금 59억이 올라왔거든. 그러면 110평에 얼마 쓰느냐면 1,050만 원씩, 평당에 전부 다 1,050만 원씩이고 당초 860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나눌 때 1,050만 원이라고 평당 올라갔는데 그거 역시도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 그럼 좋다, 지하가 있어요, 지하 1층 기계실 때문에, 그게 39평이라. 그럼 좋다, 천백번 내가 양보를 해서 보시면 그럼 우리가 453평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110평이 늘었지만, 지하 40평을 빼고 나면 나머지 평수를 하면 이게 860만 원 당초 계산대로 했을 때는 45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지하 꼴랑 40평 파는데 평당에 나머지 금액을 45억에서 59억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12억인데 평당이 얼마냐면 3,600만 원이라. 지하 꼴랑 40평 파는데 평당에 3,6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니까, 제가 건물 면적 늘어났다고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야단도 아니지만. 당초에 우리가 평당 개념을 860만 원을 잡았던 거를 아까 행정국장한테 말씀했듯이 평당에 1,050만 원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1평에 200만 원씩 올라갔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 납득을 못해요. 그러면 당초부터 이걸 예산을 950만 원, 1,000만 원 올려서 늘어난 면적만큼 다시 우리가 더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당초에 공유재산, 집행부에서 예비 심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건물이 하다가 100평 늘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라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다니까, 제 이야기는.

위원님, 하여튼 지적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예산 잡을 때 타 시군에 이런 규모에 예산이 얼마 들었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려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왜, 혹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무슨 부서입니까? 이게 책임 부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계하고 감리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발주하고 하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 저 공공…….

공공시설과에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이거 공유재산 할 때 보면 실무 부서과하고 공공시설과하고의 이게 차이점이 나중에 보면, 공사비가 10% 이래 늘어난 것은 내가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터무니없이 남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획수립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실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공모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갭이 엄청나게 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각 실과에서 이런 공유재산을 할 때는 먼저 공공시설과하고,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가 된다 하면 각 사회복지과하고 각 실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유재산 예산에 조인이 좀 돼 가지고 평당에 한 1,000만 원, 요즘에는 한 1,000만 원 한다든지 그걸 보고 그렇게 조인해 가지고 당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시청 공무원들 각 실과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업을 수행할 때는 실질적인 해당 부서는 해당 실과지만 그 공사비나 이런 거 자체는 공공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예비 금액을 산정해서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개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그 부분은 꼭 좀 개선해야 됩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모든 공유재산이 아마,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 있지만 10건 중에 한 7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건데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해서 평수 늘어나고 또 미팅하고 했는데 서는 제가 칭찬 할 만하지만 당초에 금액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그걸 유념 없이, 향후 할 때는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양산 전체 발달장애인 증가가 18.6% 정도 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양산시 발달장애인은 5년간 약 한 40% 정도로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장애인의 숫자 증가율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증가율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이전에는 집안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장애 등록하는 거를 많이 꺼려하셨는데 이제는 장애 등록도 당당하게 그냥 하시고 그래서 각종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양산이 특히 발달장애인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 주거 환경이라든지 의료 환경이 발달장애인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 분들이 지내시기에 좋은 종주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왜 발달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추정할 때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향후 지금 5년간에 40%가 증가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발달장애인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웅상 지역에 450명이거든요, 이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결국은 5년 있으면 또 한 40% 증가하면 전체 인원이 또한 630명 정도가 됩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김효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공사금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사업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향후 5년 후에, 이게 어느 정도의 시점을 고려해서 지금 규모를 확장한 겁니까? 현재 450명 수준에 맞춘 겁니까?

예, 저희들 한 500명 수준으로 지금 현재…….

그렇죠?

맞춰 놓고…….

그럼 불과 5년 있으면 또한 40%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안 됐습니까?

향후에 40%, 50%의 증가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 2가지의 장애분류를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달장애인 분류에 들어가는 장애인들은 주로 지적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적장애인보다는 자폐성장애의 아동 등록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폐성장애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장애 등록을 하다 보니까 최근 한 5년 사이에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 같고 향후에는 그만큼의 비율로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아마 이 복지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이, 관련되는 가족이 알고 난 뒤부터는 활용도가 나는 높아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증가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향후 복지허브타운에 이제 또 서부 양산의 발달장애인들은 복지허브타운의, 거의 복지관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시설비가 추가로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위원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죠? 이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 규모를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의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10월경에 발달장애인 부모하고 시장님하고의 간담회 때 이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당초 금액을 산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을 산정할 때는 2018년도 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의 건축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고 거기서 약간의 상향 금액을 사실은 적용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전국에 아홉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당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을 반영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훨씬 더 평당 단가가 조금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109평 늘어났는데 20억이 더 올라왔다, 그죠? 올라왔는데 아무리 특수 시설이라 해도 이게 너무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다 건축비밖에 없다 아닙니까? 59억이라는 이 사업비가 전부 다 시설비밖에 아니다 아닙니까? 건축비 하고, 그죠?

예.

이래 환산해 봤을 때, 이거 지금 평면도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걸 좀 제출해 주지, 이거 올릴 때.

아, 예, 추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넘어요, 연면적에 비해서, 맞죠?

예,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1,04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야, 이거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건축이라 해도 이게 좀 상당히 과다한 것 같습니다. 과다한 것 같고 이거 앞에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걸 필히 평면도하고 적산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다 세금인데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또 서진부 위원님이나 김효진 위원님이 또 전문 분야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이걸 적산을 통해서 한번 또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찰할 때.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장은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 면수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서 총 48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주차장 어디로 설계가 지금 돼 있습니까? 도면을 딱 가져오면 굉장히 편할 텐데 도면을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국장님, 도면 있습니까? 한번 보입시다.

위원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도면이 주차장 면수 확보 계획 도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발달장애인복지관 짓기로 돼 있죠? 현재 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예.

그죠? 이 부지를 짓고 나면 이걸 어디로 키운다는 말입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그 부지 안에 보면 파고라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실 그 파고라 부분은…….

아, 거기까지.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복지관 앞에 입구에 보시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면적들이 있습니다. 모래 운동장 부분 쪽하고 복지관 입구 쪽하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조절해서 프로그램 주차장식으로 주차 대수가 많을 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행사나 활동을 해야 될 때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도심 중간에 있는 시설인지라 또 차를 가지고 오는 연령보다 이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 많다 보니 아마도 걸어서 오는 이용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데 비해서는 좀 약간 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약간 부족해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걱정이, 하는 건 좋아요, 물론 해야 되고, 이거 과연 주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또 걱정인데 파고라까지 전부 주차장 하겠다, 그러면 충분하게 현재 면수보다 많이 나온다, 그죠?

예.

그럼 해소됩니까?

주차장은 저희들이 항상 복지관을 운영해 보니까 아무리 많은 면수가 있어도 이용자분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차량을 좀 줄이시고 현재 주차 면수에 맞게끔 해서 향후 운영될 때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지금 한 20명 정도.

20명 되죠?

예.

어린이집도 보육교사들 한 몇 분 됩니까?

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은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우리 여기에 발달장애인복지관도 인원이 좀 제법 되겠다, 그죠?

예.

종사자가.

예.

한 40명 이상 본다고 하면, 4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분들은 대부분 다 출퇴근을 자가로 할 것 같습니다. 자가로 하는 거 맞죠?

예.

맞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 주차장을 점용하게 되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또 차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용을 못하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옆에 인근에 덕계복지센터가 그걸 지으면서 주차 대수를 다른 동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한 76대 정도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설을 좀 이용하고 적절하게, 저는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이걸 지하를 갖다가 주차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던 거는 아닌데 사실은 부지 면적, 종합사회복지관이 앉아있는 부지를 빼고 그 앞쪽으로 부지만 해서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넣는 거를 의뢰를 해 봤습니다, 건축 부서에다가. 그런데 들어가는 공사비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하에 주차장 하는 거를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터무니없이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올린 건 아닐 테고 109평 증가분에 대해서 이게 추가가 19억 9,200만 원인데 이거 적산은 설계사무소에 해서 줬습니까?

지금 현재의 금액은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 지금 공공시설팀하고 산정해 낸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평수는 110평 늘어났는데 금액이 그만큼 증가한 이유는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39억을 잡았을 때 2017년도에 정부 공공시설의 시설 건축물 단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하고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건축물의 재료, 에너지 그런 관련법이 생겨서 또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일반사회복지시설, 또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하고는 달리 발달장애인복지관의 특성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하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현재의 단가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산정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복지관뿐만 아니고 다른 또 공공시설을 갖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많이 해 본다 아닙니까? 해 보는데 하여튼 다른 데 비해선 건축비가 좀 과다합니다. 과다하고 이걸 갖다가 용역사에 전달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설계하면서 적산을 디테일하게 뽑아서 제출해 줘야 그게 자료가 돼서 입찰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 자료 오면 필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이 발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일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도면하고, 전체 공사 적산자료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11월 말경 정도 돼야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언제요?

11월 말 정도 돼야.

12월 말.

11월 말 정도.

이제 11월 말인데.

그래도 11월 말에 하고 12월 초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발주 전에 이 자료를 갖다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서진부 전 의장님께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이걸 예산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청하신 설계도면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12월 초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용역 완료 기간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 적산자료는 어떻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설계도면이랑 같이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서진부 위원님.

앞에서 다들 좋은 체크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 과정 중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지금 파고라 부분을 같이 주차 공간으로 확보한다 했는데 파고라 있는 부분이 녹지 공간 아닙니까? 원래 조경 면적에 포함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조경 면적, 그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 법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기존보다 그렇게 되면 조경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만 있을 때 하고 지금 발달장애인 건물이 들어섰을 때 보면 조경 면적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 법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이 이거 지금 현상공모 하셨잖아요, 설계가, 그죠?

예.

현상 공모하셨는데 우리 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페이지 하단부에 사업 규모 변경 내역이라는 게 있죠? 당초안하고 변경안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당초에 어떤 실들이 변경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상공모하실 때 요건을 우리가 제시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실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규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당초 계획안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뭐 한두 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상공모 당시에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안들이 너무나 불충분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불충분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업 계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시설, 이런 종류의 시설이 있으면 되겠다고 사실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사업 계획이 있기 전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하고의 어떤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충분하게 욕구가 반영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결정을 짓고 공모가 들어갔으면 이런 변경의 절차는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기를 이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의 어떤 필요 욕구를 충족을 시키다 보니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 하고 조금 변경 사항이 조금 생겼습니다.

늦게나마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나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늦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발달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충분히 계획을 했으면 그 정도 검토는 사전에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발달장애인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한다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정보 교환을 해서 공유를 해서 어떤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설계 현상공모라는 것은 일반 설계하고도 설계비도 많이 듭니다, 당선자, 이게, 그죠? 그렇게 과다한 돈을 투자하면서 설계 현상공모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기능의 최적의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자, 지금 이게 보면 당초와 변경이, 아예 당초에 언급 안 됐던 부분이 몇 가지 추가가 돼 있습니다. 추가가 돼 있고, 물론 이름의 차이 문제가 아니고 기능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추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상 공모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자료를 갖고 확정안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조경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적용 면적을 충분히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법적 적용 면적은 확보했다.

법적 적용 면적은 637㎡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된 조경 면적은 853㎡입니다. 그래서 법적 적용 면적…….

지금 그러면 파고라 형성된 부분 외에 추가로 지금 조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면상에?

도면상에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조경 부분까지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도면이 자료 제출 요구가 돼 있으니까 도면 나오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다음 또 하나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투자 심사 규모를 보면 60억이 넘어가면 도 심사 받아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59억 맞춘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혹시나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더 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9억에서 59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39억에서 59억, 20억 같으면 50% 넘는 금액 증액입니다, 39억에서 20억이 불어났으니까. 그런데 용케도 60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금액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또 혹시나 이런 부분이 그런 행정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지금 앞에 우리 김효진 위원이나 이상정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설계 변경이 현상공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설계자가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좀 제가 봤을 때 덜 하다,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기 작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앞에 지적했던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우리가 조건 제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담당, 앞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담당 부서하고 실제로 공사 관리 부서하고 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2017년 단가와 2020년 단가를 언급을 아까 하셨는데 물론 이거 일위대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큰 변동 없는데 이렇다는 거는 그런 단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앞에 실외 변경, 외장의 변경, 이런 부분,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 어차피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기능을 우리가 확보해 가는 게 제일 큰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앞으로 우리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공시설팀이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팀 관계자하고 우리 복지팀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안을 제시할 때, 현상공모 제시를 할 때 충분한 요건을 우리가 검토한 후에 제시가 되어야 이런 변화가 크지 않다. 다소 있을 수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39에서 59로 바뀐다는 거는 좀 생각보다 너무 변동 폭이 크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자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기한은 꼭 지켜 주시기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농림축산부 차관이 AI 관련해서 지금 오후에 우리 시를 방문하기로 예정해서 동물보호과를 먼저 하고자 하온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동물보호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이거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데서. 위치도 거의 다 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 양산시 자체 땅이던데.

예,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을 100평정도 짓겠다고 돼 있는데 100평 하면 적정한 규모가 됩니까?

저희들 터널식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한 100평 정도는 잡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기본 사무실 좀 들어가고.

아, 그럼 100평 안에 사무실하고.

그 다음 창고.

저장 창고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소독약 저장 창고하고.

예, 맞습니다.

그럼 충분하네, 그죠?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계속 질의가 됐었는데 100평에 7억을 했거든요, 그러면 700만 원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저희들…….

7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다시 나중에 돈 더 든다 해서 8억이나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본 터널식 지을 수 있는 예산이 기본이 국도비 합쳐서 5억 7,000이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생각한다 하면 창고 부분을 더 넓힌다고 하면 한 7억 정도는…….

아, 예상했네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지금 평당 단가가 평균 900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우리 오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것 중에 일반적인 건축물에 900만 원, 또 특수건축물은 평당에 1,200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평당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나마 터널식이고 창고고 사무실이고 하다 보니까.

예, 저희들은 소독 시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충분하겠다.

예, 건축 단가를 조금 싸게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건축물 안에 시설비, 자동 방역 에어 시스템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하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 이장호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시설이 하북 용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기존에 상북 수서 입구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곳과 보면 축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 편성돼 있는 경향이 보이는데 지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하북 용연으로 옮겼을 때 기존 석계 쪽으로, 좌삼 쪽으로 들어가던 농장의 차량들은 강제성을 띄고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대로 이 방역소를 의무적으로 지나지 않고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축산 차량 같은 경우는 방역소를 일단은 거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쳐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축산종합방역소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은 참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또 저희들 시설이 아니고요, 저희들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전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치가 약간 마을과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 위치로 봐서는 35호 국도변하고 또 고속도로 하고 가장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차량 방역 시설 위치로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현재 축산방역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외부 지역에서 오는 차량을 보면 위치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 걸로.

대부분의 차가 아마 양산 IC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 하북 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소가 옮겨졌을 때 이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거점 시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농장 측 그다음에 기타 이런 우리 농장 관련된 차주 분들께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하나만, 혹시 나중에 아까 박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그리고 거기 또 나중에 둑 쪽으로 농사짓는 사람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 길도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도 잘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담당관님,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 국비하고 확보를 다 하셨던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되려고 하니까 조건부가 있던데 이거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무슨 다시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던데.

협의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양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중앙투자 심사를 저희하고 같이 다시 공동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올해 6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럼 이거 언제 됩니까? 이거 그러면? 교육청은 언제쯤 하려고 하는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중투 이전에 또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을 하도록 지침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되면 같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6~7개월 정도 시행한 후에 하반기나 돼야지 중투에 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해 준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또 합동으로 중투 심사받고 하면 본 사업 수행은 실질적으로는 2022년 돼야 할까 말까 하겠네, 그죠?

아마 2022년 정도에 될 것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 국비를 확보해 놨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시비 부담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산정하고요, 나머지…….

국비 내려 온 거는?

국비는 내려 온 거에 대해서는 국비만 이제 부득이…….

그러니까 국비만 명시이월.

맞습니다.

또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온 게 건축 평수가, 우리 건축물밖에 안 지으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1,500평을 짓는다 하는데.

5,000㎡, 예.

그런데 900만 원 예산을 올려놨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900만 원이 아니고 그때 당시 가면 1,050만 원, 1,000만 원 돈 올라가야 되지 싶은데 또 예산이 또 사업 승인이, 공유재산 받는 거 하고는 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상승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 물가상승분은 사실 당연히 일위대가나 적용이 다 되는데 지금도 900만 원 같으면 저는 좀 이게 생활SOC 복합 사업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사비가 좀 작게 측정됐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했다 하면 또 불 보듯이 또다시 2022년에는 공사비가 여기서 최소 10%, 20% 증액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좀 염려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결국은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해 준다 할지라도 2022년 돼야 이제 사업 설계 발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 해 줄 수 없는 게 내년에 당장 예비 타당성 조사, 중투하려면 또 우리가 해줘야 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칭 증산중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게 총 1,000평 정도 되네요, 1,089평.

총 부지 면적은.

부지 면적 말고 건축 면적이 1동에 4,600㎡.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평당으로 보니까 1,200만 원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예.

충분하겠죠? 이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수영장하고 일단 건물 부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유재산이 다시 별도로 또 추가로 해서 올라오진 않겠죠?

저희들은 이제 이게 보면 일단 이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5,000평 정도 사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로서 향후에,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분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과 함께 국민체육센터 관련 공유재산이고요.

그러니까요.

향후에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또 한 번 이 공유재산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부분만 하는 거고, 전체 면적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종합 계획은 따로 오는데 그래서 내가 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토지는 또 하는데,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 건축은…….

건축이 지금 1,089평 정도 우리가 계획이 올라왔는데, 3,600㎡가, 여기에 평당에 1,200 정도 쳤으면 다른 데 지금 평균 850, 900 이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뒤에 추가가 발생 안 하겠느냐 이 뜻이야.

일단 이 부분으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는 됐다는 거죠? 1,200만 원 가지고?

예, 검토는 됐습니다.

예, 다른 데 보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축비보다는, 다른 건축비 지금 최고로 올라봤자 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00만 원 해서 평당 300이 더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어, 수영장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예비 예산을, 예비 공유재산 할 때 적정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또 우리한테는 의회에 또 900만 원, 950만 원 해 놨다가 또 공사하다가 나중에 또 1,200만 원 이래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평당에 1,200 같으면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는 안 가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볼 때 이 정도는 돼야 이게 건립이 된다, 현실성 있게 예산을 공유재산 올려서 내가 칭찬하는 겁니다, 잘하셨다고.

예,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 환경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공익 공간 활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선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상 부지를 우리가 작년에 한 번 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상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할 때 그거 안 됐던 이유하고 타당성 검사를,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해 할 때는 용도가 확실하게 확정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됐었고요, 그 당시에도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양산시에 기부하겠다, 했는데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도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진척이 없었고, 이번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용도를 정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해도 용도가 정해져야 받을 수 있어서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용도를 정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활용도를 찾아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어제 하시던데 현장에서 보시니까, 거기는 주거지가 잘 없는데 공장 낸 데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3번 정도를 했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수렴했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거점형 소통 협력 공간을 조성하자는 안이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행정지원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형태가 지금 다른 데 사기업이나 다른 데 넘어갔을 때 또 다른 안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민들이 더 피해갈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접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돌려주자, 편의시설 좀 제공하자, 이런 취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우리도 특별하게 대안은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통거점형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어차피 매입한다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하는 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시설 결정에 있어서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주고받고 회의를 이어 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마노플랜 이 부지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오폐수 그리고 소각장 시설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혐오시설이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또 아직까지 소각장이 하나 가동되고 있고, 이 소각장이랑 그다음에 마노플랜 부지랑 불과 직선거리로 한 100m 조금 떨어진 곳에 신원아침도시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또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 화물 공용주차장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에서 나와서 그 자리에서 딱 정리를 해 주신 게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자체가 30년 동안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어떤 시설도 그 위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게 이제 거점 소통 협력 공간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번 달, 다음 달인가 이렇게 공모가 돼서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11월 중으로 행안부에서 사업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지금 별도로 이걸 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랑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이게 별도로 사업계획안을 작성해서 공고하게 되면 행안부에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도 토지가, 양산시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은 이번에 이 혐오시설이 지역 주민을 위한, 그리고 지역 업체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회의장에서 이 거점 공간이 탄생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원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회의 장소도 없고 어떻게 보면 브리핑, 바이어들이 왔을 때 어떤 PT, 미팅할 공간도 없는 기업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플러스로 이제 문화 공간으로 재창출한다는 이런 큰 안을 잡고 있는 만큼 우리 지금 과는 틀리시겠지만, 협력을 잘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혐오시설에서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문화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한 2016년 그때부터 이제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 종료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재를 매립해 가지고 위에 복토해 놨습니다, 흙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요, 1년에. 그거 때문에 우리가 유지 관리 비용을 판단했을 때 우리 그때 당시에 환경과에서는 아, 이거는 우리가 받아 봤자 다른 데 쓸 내용도 없고, 앞서 우리 이장호 위원님 말씀처럼 복토한 데는, 매립한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 봤자 오히려 애물단지다,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가격보다는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 판단이 아닙니다, 속기록에도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소송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노플랜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 또 우리가 가져올 수도 없었고 2018년도에 소송이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승소함으로써 2019년도 초부터 이제 우리 보고 다시 협의가 온 사항인데, 그럼 앞으로, 향후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유지 관리 기간이?

2048년까지입니다.

아직까지 30년 동안 저희들이 이거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그런데 거기 유지 관리 비용이 실질적으로 한 29억 정도 되는데 3년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지금 이 자료에 18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거 맞죠? 우리 관리하는데, 관리 비용.

아니.

얼마 정도 듭니까?

2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얼마요?

2억.

매년?

예.

매년 2억?

매년이 아닙니다.

매년이 아니고 지금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협의할 때 그 당시에는 관리비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철거 비용이라든지 토지 가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가져왔을 때 아마.

마이너스다.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면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지금 치우고 있거든요. 일부 치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이 돼서 실제로 철거비를 우리가 당초에는 20억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협의할 때 20억 정도를 추정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철거 비용이 그 정도까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현재는 저희들이 이익이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관리비는 20억이 아니고 2억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30년간 2억?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이미 고형화가 돼 있고 성토를 해서 덮어버리면 끝이 날 정도의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크게 비용은 아마 안 들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비를, 자료 준 거에 그렇습니다, 내 자료가 아니고 여기서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사후 관리비를 2억, 사후 관리 30년일 경우 10억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한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0억이 소요돼요. 그다음에 30년 이후에 거기에 묻혀 있는 거를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기록할 때 다 파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 옮기는 처리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그거 놔둬 놓고도 그 위에 무슨 건물이나 지을 수 있어요?

건물 같은 거는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 그 땅을 쓰려고 하면 상당 땅이 천 몇 ㎡ 인가 그게 매립돼서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거는 본 건물 지어놓은 거 부대시설 3개 동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30년이 지났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뭐를 시에서 필요한 활용적인 용도로 쓰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재 매립된 걸 다 들어내서 다른 데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들여 가지고 다 처리해 내야 된다, 내고 거기에 다시 성토하고 복토하고 토지 계량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때 당시에 돈으로 추산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개 동 있는 데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지내력도 높고 지질도 토지도 다 괜찮으니까, 매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몇 ㎡입니까? 이게?

1,476㎡입니다.

1,400 몇 ㎡죠?

예.

그럼 나머지 매립된 땅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이런 걸로 안 하고는 아무 것도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짓거나 토지에, 아까 지가 상승이라 하는데 지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땅에 전부 다 재가 매립돼 있는데 무슨 지가가 상승돼서 올라갑니까?

현재 지금 공시 지가나 이런 게 올랐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립돼 있는 부분은 전체 면적이 한 1만 383㎡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매립 면적은 1,476㎡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476㎡인데, 그 부분은 이쪽에 나머지 부분은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럼 이거 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거 자체가 바로 거기에 재 묻어난 데다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법상에?

아니, 지금.

당장은 힘들고 한 3년 이후에는 가능한 거로 지금 협의를…….

30년 이후에 가능하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여기에 사업한다고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가 우리한테 기부채납,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땅을 우리가 받겠다는데 과연 이 땅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 면적이 얼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땅 안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전체적으로 쓴다 한다면 덜어내야 돼요, 덜어낸다 하면 이거는 그걸 덜어내서 다른 데 폐기물 처리한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 아예 받을 필요가 없어. 그때 2016년도에 그렇게 결정 났어, 그 땅이 30년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는 어떤 활용도도 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이장호 위원도 확인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부지만큼만, 1,400㎡ 정도만큼만.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거기에다가 주차장이나,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렇게 건축물이 아닌 일반시설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존치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부지에는, 못합니다. 30년이 끝난 이후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 1,400㎡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안에 동안에는 그거는 그대로 복토 된 상태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돼요, 아직까지 한참 동안.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쓴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인수하고 난 다음에, 혹 하나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나중에 사후에 가서 1,400㎡만큼 묻혀있는 그 재를, 폐기물을 다 들어내서 다른 데다 처리해 가지고 하라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 환경부나 어디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나 30년 존치돼서 끝났으니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다시 파내가지고 다 처리하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에서 일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짚고 그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때 당시에, 2016년도 당시에도 이거 때문에 사실 안 된 겁니다. 다른 부지의 활용도는 다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매립된 부분이, 포커스가 과연 30년 이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존치해도 되는지, 다른 데 파가지고 다른 데 옮겨야 되는지 이제 그게 그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에서.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담당 팀장님 발언대 좀 서 가지고 답변 받겠습니다.

예,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는데 환경과 장영진입니다. 지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우리가 원래는 매립 기간이 30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콘크리트 박스로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침출수나 이런 게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하고, 지금 관리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관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3년 정도 있으면 매립 종료를 신청할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낙동강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30년이 아닌 3년 정도만 관리해도 이 매립장은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다른 데 있는 매립장처럼 침출수가 나오거나 유지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유지 관리비를 약 2억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한 3년…….

1년에?

1년이 아니고요, 3년 동안에 한 2억 정도만, 2억 정도까지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2억 정도 해 가지고 거기서 매립 종료가 돼 버립니다,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나버리고 나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런 게 바로 됩니다.

아, 그 자리에?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매립 종료 신청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원이나 이런 걸 해도 됩니다.

30년 동안 안 해도 되고요?

예, 지금 낙동강하고도 거진 협의가 끝났는데.

그러면 두 가지 질의할게요.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년만 기간 되면 매립 종료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건축물은 안 되죠, 당연히 지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건축물은 아직까지.

그죠? 건축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다 드러내야 되고.

먼저 드러내야 하는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 되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은 안 드러내면 지을 수 없고.

매립을 이제 드러낸다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들어내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냥 놔두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1,400㎡만큼은 시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떤 지장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쓰겠다.

예, 맞습니다.

그 계획이고, 두 번째, 침출수 문제입니다. 자, 일반 우리 매립장에는 현재 이렇게 다 시트, 고무 시트 이런 식으로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자체 침출수도 있지만, 빗물에 대한 스며들어서 침출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역시도 똑같습니다.

지금…….

박스 된 상태에서 다 매립하고 포장하고 난 다음에 시트 방수 쳐놔놓고 그 위에 토사로 매립해 놨죠?

지금 현재는 박스가, 예를 들어서 박스가 한 27개인가 정도 되는데 6m, 6m로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6m이지만 한 약 1m, 1m 정도 되는.

침출수.

침출수가 아니고, 1m, 1m 정도 되는 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그래서 밑에 소각재를 넣잖아요, 그 위에 지금 현재는 FRP로 해서 덮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중에 되면 그 1m, 1m 되는 공간을 콘크리트로 메워 버릴 겁니다. 메워 버리고 그 위에 이제.

일단은 외부 요인에 빗물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침출수가 나올 이유는 없다?

예, 침출수가 지금 위에 다 덮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침출수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유지 관리 비용 들어가는 거는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일단은 법상에 의해서 매립장이 구성돼 있으면 주위에 토양이나…….

아, 검사하는 비용.

침출수가 우리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검사 비용.

법상 그거 하니까 토양이나 수질을 조사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1만㎡, 3,000 몇 평 중에 1,400㎡ 빼놓고는, 400평 빼놓고는 거의 다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게 낫다.

그런데 어차피 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주차장이나 공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1,400㎡ 정도 되는 그 부지는 이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

활용하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혹하나, 거기에 어떠한 폐기물 묻힌 걸 갖다가 옮긴다는 순간에.

아, 옮기지는 못하고, 옮기면 방금 그 비용…….

그러니까요.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심의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안고 가야 되는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에서는 이제는 그거는 아예 매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만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장호 위원님.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앞서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콘크리트 실링으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오폐수 처리를 했던 부분, 그리고 굴뚝, 소각장 굴뚝 등 이런 부분을 교육의 현장으로 그때 주민들과 모였을 때 해 놨거든요. 이곳이 이제 이렇게 변모는 했지만, 예전에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을 했던 곳이고 그 소각했던 재가 이 바닥에 묻혀 있고 폐수를 처리했던 부분이라는 부분을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교육의 현장으로 쓰기로 그렇게 또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살리자고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 다 주민분들도 동의를 하셨고 우리 참석하신 집행부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겠다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런 혐오시설들이 있었던 곳에 이제 교육의 현장으로서 또 탈바꿈해 놓으면 우리 양산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으로 또 재창조될 거니까 이 부분에 저희 지역구도 하지만 앞서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던 곳입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로 인해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박재우 위원님께서 설계도면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 환경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공익 공간 활용 건에 대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요, 지금 3건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사송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질의 없고 다른 거…….

예, 다른 질문, 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부결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대안도 좀 말씀해주셨고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지금 뭐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은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 내에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재든 긴급 사항 발생 시에는 소방차라든지 긴급 차량 통행이 안 돼 가지고 많이 애로점이 있어서 사실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인가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시 황산마을 등 4개 마을에 어린이공원 지하에 복합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2019년, 작년 2월달에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설치했다는 거 국비 지원 사업 공모가 있어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고, 그해에 이제 11월달에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1월 22일날 주거지 주차장 생활SOC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이 확정되어가지고 지난 3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부결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결 당시 의회 제시 의견으로 미 건축 잔여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서 검토해보니까 총 397필지 중에서 미 건축 잔여 필지가 22필지였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5필지는 연락이 안 되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매각 불가 의사를 밝혀가지고 그런 잔여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는 사실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황산마을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제 다각도로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기존 부지는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부득이, 황산마을 구역 내에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구역 내의 그 다른, 타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이제 구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 부지인 범어 민원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이제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범어 민원사무소에 설치하려고 공유 검토 중에 있는데 범어 민원사무소 또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또 같은 구역 내에 어린이공원 지하에 그 주차장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다시 주차장 부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 시설 결정해야 되는 문제, 부지가 기존보다는 좀 협소해가지고 충분한 주차면 확보가 좀 애로점이 있다는 문제, 그런 충분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는 고층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저희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국비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 국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뭐 심의할 때 통과를 시켰고 시비는 삭감한 상황인데 이 국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될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 확정을 하면서 가내시로 10억 원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국비 10억에 시비 10억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편성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되면서 시비는 삭감되고 국비만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확정 교부를 갖다가 10억이 아닌 2억만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2억하고 우리 시비 2억을 해서 지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차피 부결은 됐었고 또 공영주차장은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사실, 그냥 말씀만으로는 우리 위원들께서 어떻게 다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범어 민원사무소 거기랑 잔여 필지랑 당초 계획 이러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예, 요연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좀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가 제가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이제 이 건 외에 이제 좀 지금 본 위원회의 안건이 아닌 관계로 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주심이 어떤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앞에 부결된 내용하고 결부가 되니까 잠깐만 이해해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해주시면.

예, 그 앞전에 우리가 그때 부결시킬 때 뭐 때문이었냐면 그 속기록 보시면 됩니다. 반대하는 위원들도 뭐냐면 대안을 찾아보고 느그 대안 없이 왔기 때문에 이렇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대안을 그때 당시 국장님 답변도 대안은 그러면 잔여지 주인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반대 의견 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그 이후에 이렇게 확인을 했더라면 우리 의회 와가지고 설명회도 한번 하시고 그럼 또 돈이 2억이 저번에 그때 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보니까 2억을 올린 거 보니까 국비 2억, 시비 2억 해가지고 용역비로, 검토 용역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결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시, 그 주위에 안 된다 하면 황산공원 지하주차장이 무조건 부결된 게 아닙니다. 속기록 잘 보십시오, 반대 의견 낸 분들도 왜 다른 데도 노력을 안 해보고 여기를 안 하느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번 다시 제시해주시고 정 할 데가 없다 하면 그 지정된 자리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하천 있잖아요, 하천이 공원으로 같이 돼 있잖아요, 거기 상가 쪽에?

예.

우리 범어하고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하고 같이 중복 지정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도 거기도 대안을 이야기했거든. 저기 저 어디입니까, 부산에 고속버스터미널처럼 파일을, H빔 박아가지고 거기에다 좀 하자 하니까 그거는 또 뭐 하천법에 안 된다 해 가지고 못했다 아닙니까.

예.

워터파크 쪽하고 같이.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도 진짜 안 되는 건지 한 번 더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님, 지역재생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