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복지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복지국장 이군희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복지행정과장 유회윤 일자리복지과장 황규삼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장애인복지과장 정순영 여성아동과장 이인애 보육정책과장 이석찬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0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5건의 공통 사항과 71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493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6만 8000여 명에게 복지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 운영, A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통합돌봄사업 등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00쪽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 사용 현황입니다.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20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46억 원이 모금되었으며, 5만 3000여 명에게 총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2쪽 희망케어센터 고액 기부자 현황입니다. 2년간 연평균 373개 단체와 개인이 매년 약 12억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518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후원 물품 접수 및 배분 내역입니다. 총 348건의 후원 물품이 접수되어 1만 1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19쪽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4개의 푸드뱅크 및 마켓을 운영하여 3000여 명에게 43억 원 상당의 기부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하였습니다. 520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 46회, 2020년 54회의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52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7만 7000명으로 봉사자 자긍심과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표창, 인증서 수여,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526쪽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 등록자 및 활동 실적입니다. 생활편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15개 분야에서 3년간 143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27쪽 전문재능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및 청소년 교육, 어린이 나눔 지도사 교육 등 2019년 50회 927명, 2020년 7회 162명에 대해 전문재능봉사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8쪽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를 위해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110개소를 임시 대피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30쪽 긴급 복지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1만 2000여 명에게 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5쪽 인구 정책 운영 시책 발굴 및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자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인구 교육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536쪽 남양주시복지재단 설립 현황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현재 경기도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중인 상태이며, 설립허가가 완료되면 남양주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5600여 건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으며 의료기관별 중복 이중 청구된 580만 원의 진료비를 환수하였습니다. 561쪽 맞춤형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 대상자 2만여 명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3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2쪽 맞춤형 급여 등 복지급여 대상자 부정·부적정 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800여 건 1억 여원과 주거급여 대상자 500여 건 6700만 원에 대하여 소득 활동 및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3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광복회 및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 총 5700명의 회원이 있으며 연간 1억 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564쪽 보훈 수당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500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3억 80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보훈수당 과지급 대상자 176건 820만 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 지급과 환수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여성새일센터, 남양주일자리센터 3개 기관으로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 평균 취업률은 25%이며 남양주일자리센터 취업률은 49%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의 부문별 고용 현황은 사무직, 의료보건, 경비청소, 생산직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86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실적입니다. 기업에는 원하는 인재를 찾아주고, 구직자에게는 정확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층별, 규모별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실적으로는 총 467명이 참가하여 110명이 채용되었으며,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를 방문, 3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88쪽 자활기금 운용 실적 및 회수 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현재액은 20억 4343만 3000원, 융자금액이 6억 4182만 1000원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26억 8525만 4000원입니다. 590쪽에서 593쪽까지 자활근로기관·자활기업 현황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능력 배양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11개 사업단 137명, 자활기업의 경우 7개소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9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34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140개소, 마을기업은 4개소로 총 178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사회적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감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610쪽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구매 실적은 3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10쪽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3년간 41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등의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총 11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0쪽 노동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노동단체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동북부지역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구리·남양주시대표자협의회 2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수는 1만 158명입니다. 3년간 1억 46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자 권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0쪽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는 109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에 362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30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2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387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642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525개소의 관내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 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으로는 783건,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7쪽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등 4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648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20년 9월 말 현재 41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그 중 요양원은 160개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자체점검과 유선점검,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656쪽 노인 기초연금 부정수급 및 환수 내역입니다. 2019년 6만 2071명의 어르신들에게 2020년 6만 6566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중 168명에 대하여 7600여만 원을 환수 결정하여 4200여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657쪽 노인돌봄 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8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운영지원팀 외 6개 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용 목욕장을 운영 복지관 이용 및 서비스에 힘쓰고 있습니다. 692쪽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2700만 원으로 2020년 11월 운영준비위원회 업무 개시 2021년 1월 개관하여 북부권역 장애인복지 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3쪽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수리 인력 2명이 보장구 수리, 세척, 소모품 교체 등 읍면동 순회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회 추경에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95쪽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운영 5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2대, 장애인 중형버스 1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5대 총 13대의 차량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96쪽 장애인 돌봄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79억 원, 맞춤형도우미 운영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698쪽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통해 75명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였으며, 특화형 체험홈 운영, 공공후견지원, 부모상담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1쪽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7억 7000만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는 관내 20개소 언어발달지원 6개소의 제공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703쪽 장애인 급여 지급 현황 및 부당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급여 대상자 7000여 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2019년 100억 원, 2020년 1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72명에 대하여 2300여만 원을 환수 결정하여 880여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4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장애인복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등 다양한 직무에 122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차별 예방 및 권리 침해 구제,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등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30쪽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는 7개 단체, 8개 사업에 4591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는 8개 단체, 9개 사업에 508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3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센터장 포함,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57억 원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은 4개 사업 영역에 2312명이 참여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870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35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6297명이 참여하였으며, 외국인복지센터는 2020년 6개 사업을 추진하여 23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38쪽 아동수당 지급 현황 및 부당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2020년 9월 기준 4만 177명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부당 지급 환수 건수는 총 3건으로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740쪽 결식아동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약 3017명에 대하여 30억 7500만 원을 급식 지원하였고, 2020년 371명의 연중 급식 지원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742쪽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위기 아동이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 60명이 입소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총 23회 218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743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취약계층 아동 412명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46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2020년 지역아동센터 59개소이며 운영비 3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 1회 정기 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49쪽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운영 지원 관리 실적입니다. 2020년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는 운영비 5억 92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는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2020년 7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52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현황 및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등 4개 사업에 5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181명에 대하여 8500여만 원을 환수 결정하여 6400여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775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사업별 예산 지원으로 2019년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42개 사업에 198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43개 사업에 195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 운영 기준 위반 등으로 총 131건이 적발되었으며, 시정명령 112건, 행정처분 35건으로 행정조치 하였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6758만 9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2018년 6건, 2019년 8건, 2020년 1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78쪽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67개소이며 정원은 3836명입니다. 781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지도와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총 11건 중 6건은 무혐의 및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며, 2건은 행정처분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783쪽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5년 7월 개관하였으며, 보육교직원 교육, 평가인증 컨설팅, 지역사회 연계 등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놀이체험시설·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시간제보육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와부읍 아이꿈놀이터 개관, 2021년 호평동 아이사랑놀이터 개관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86쪽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주요 내용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어린이집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2건으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787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적 체험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체험, 놀이, 교육이 융합된 복합문화 체험공간인 어린이비전센터를 2015년 7월 개관하였으며, 체험전시실, 사계절썰매장, 라바파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내 총 7만 1353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 수익은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과장 증인님,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복지재단 지금 설립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은 지난 8월 발기인총회를 끝으로 현재 9월 달에.

조금 정확하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발기인총회를 끝으로 지금 현재 9월 달에 도에다가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원 현황도 뽑으셨지요? 어떤 기준에서 이사들이나 임원들을 구성하셨지요?

그거는 관계 법령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이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논란된 이유도 있었지요? 지금 임원들이 제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이사진은 총 12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사진 구성하려고 했을 때 논란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9명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이 아직 부족한 사항입니다.

완벽하게 임원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지요?

꼭 12명 이내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물론 12명 이내이기는 한데 지금 그중에서 대표이사 및 사무 직원에 한해서 다 11명이라고 하셨어요, 상근 직원이.

네, 직원이 11명입니다.

네, 직원 11명이고 임원은 9명,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때 문제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신 거지요?

그거는 이사 예정자 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이사 예정자 분은 남양주시의 화합을 위해서 사퇴를 하시고 추후 이사장을 다시 선출을 했습니다.

이사 예정자들 중에 어쨌든 간에 가시적으로 그분이 대표이사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대를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물론 가시적으로 그러셨기 때문에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복지재단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이사 예정자 분께서 남양주시에 어떤 화합을 위해서 단호히 사퇴를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쨌든 간에 사퇴를 하시고 새로 그분의 자리는 아직 안 채워진.

지금 현재 다시 이사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조용일 이사 예정자이시고요. 그분은 지금 현재 경기도청에 근무하셨던 복지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복지재단이 만약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도 보류 서류 내려 왔잖아요.

네, 네. 1차.

2차 보류 서류가 어떤 내용으로 내려왔어요?

2차 보류는 복지재단 타당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본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의회에 출자 동의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사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네.

만약에 이게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승인이 나오게 되면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실 목적으로 이 복지재단 설립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크게 3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게 후원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역할 그다음에 남양주시에 맞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연구를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민간 협력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민간 협력 강화 네트워크 시스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재단이 출범함에 있어서 우리 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후원금 배부하고 이런 부분이지요. 사각지대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세 번째에 아마 속하고 첫 번째, 세 번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를 재원이 좀 있었잖아요.

네, 후원금 말씀하시는.

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시나요?

후원금을 지금 현재 정기 후원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나눔 협약을 체결해서 이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 조치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기 후원자가 약 4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한 65% 정도가 후원 이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600명 정도는 이관을 12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또 만약에 지금 이관 후원자 현황이 총 이관율이 64.3%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정기 후원자가 3748명이 정기 후원자이고 나머지는 12월까지 다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나머지 꽤 인원이 많은 편인데.

한 1600명 정도인데요. 그중에 공무원이 한 6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부 협의체에서 위원님들, 협의체에서 발굴한 후원자님들, 그다음에 연락처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나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후원들이 이관도 되지만 남아 있는 부분들이 희망케어센터로 들어오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소진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들어오고 있는 후원금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희망케어센터에서 후원금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지정 후원금으로 거의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지금 집어넣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 모금회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 후원금으로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코로나 후원금으로 바로 바로 소진하고 있으시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하고 있고 지정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정 모금을 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정 모금을 해서 코로나에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지금 이 지정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지정 후원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은 연락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정 모금을 했는데 어디 어디 쓰라고 후원을 해 주실 때 어디 어디 쓰라고 지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이 2019년도에 희망케어센터가 지정돼서 후원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지적 사항을 철저히 관리 감독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금하고 후원 물품도 지적하신 부분이 감사관에서 정책 모니터링을 한 결과 후원 물품이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다시 해서 후원 물품의 재고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적정하게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희망케어를 우리 4개 희망케어센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 같은 이야기를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3년째.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 부서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요? 3년째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뭔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케어센터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적정하게 후원금이라든지 후원 물품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희망케어 부분만 운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희망케어만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이지요. 우리 시에서 우리 복지재단에 위탁시키는 게 희망케어 부분만 위탁하지는 않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희망케어센터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이것만 하실 겁니까? 그럼 다른 복지는 하나도 안 하시고?

아니, 시설에 대해서는 희망케어센터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정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시설 이런 것들도 계속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계속해서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만 위탁을 받아서 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생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 장애복지관도 복지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케어센터만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희망케어센터만 4개의 구역을 이쪽에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4개 센터만 운영.

앞으로도 지금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바로는 희망케어센터만 하고 있지만 4개 재단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진행을… 이게 복지재단이 발족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케어센터 이 4개 센터만 하실 거냐. 아니면 복지관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다른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위탁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리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관여를 할 거고요.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망케어센터만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운영하시겠다? 그럼 복지관 이런 거는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네?

네, 네.

그럼 처음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처음에 설립하겠다는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1차 때 조례에 2019년 6월 달에 아마 조례를 할 때는 그때는 모든 민간복지시설을 위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조례를 했을 때는 저희가 희망케어센터만 위탁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조례는 제정 됐습니다.

아니,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을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 취지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복지재단에 담아가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남양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부분들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조례를 다시 제정하셨어요? 개정을 다시 하셨냐고.

아니요, 개정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을 할 때 제가 말씀을 그때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케어센터만 운영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희망케어센터만 지금은 희망케어센터만 가지고 가지만 앞으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참 많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재단 같은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재단들도 우리가 같이 하겠다는 처음의 취지대로 그렇게 담아가리라 생각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희망케어센터 4개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네.

그럼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리가 처음 취지의 생각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발언 끝나고 드릴게요.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본 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두고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보고를 듣는 게 아니고 감사 기간이니까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잘못된 것 그리고 짚어야 될 것 앞으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짧게 짧게 문답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증인 답변이 계속 도돌이표야. 원활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하시고.

다시 한번 질의.

김영실 위원님, 계속하시고요.

그러니까 과장 증인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에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을 때 복지재단 설립 어떻게 하시겠다고 가져오셨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지금 현재 후원금 모금 배분에 대한 공정한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저희가 해서.

하셨지요?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희망케어센터 하나만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거지요? 달라졌지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달라졌지요? 처음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을 모든 걸 종합해서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재단은 남양주시의 모든 복지 분야를 총괄할 수 있고 당초 목표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다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현재 조례에는 4개 센터만 운영을 하게 되고요. 향후 발전적으로 가다 보면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4개 센터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처음 취지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희망케어센터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작은 것 하나도 2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부서에서 제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희망케어센터 하나도 제대로 지금 2년차 똑같은 질의를 받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복지재단이 출범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고요. 복지재단 출범에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문답 형식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에 시작된 부분과 지금 가는 방향이 틀리니까 될 수 있으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시해 달라는 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답변하시는 중에 작년도에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는 희망케어센터를 없애서 통합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안이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발언이 본 위원은 희망케어센터와 함께 사업을 몇 건을 했기 때문에 희망케어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다시 그래서 부결된 다음에 다시 해 가지고 온 게 희망케어센터는 존치하겠다 이렇게 돼서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희망케어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갖고 올해도 희망케어센터와 함께 사업을 몇 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잘 훈련된 우리 복지사들이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잘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내년도 사업에는 좀 변화되는 것이 있나요?

내년부터는 복지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후원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내년에서부터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지금 현재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인원 감축이라든지 또는 사업 축소, 또는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설립을 한다 그래 가지고선 현장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희망케어센터 직원들이나 센터장님들이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자신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거에서 상당히 불안해했었는데 희망케어센터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데 그런 중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좀 본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정책 변화나 이런 거로 인해서 하던 사업이 접어지거나 이런 거는 좀 없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서남북 희망케어센터에 있었던 운영하던 푸드마켓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동부 푸드뱅크, 서부 푸드뱅크, 남부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지금 4개의 푸드마켓이 사업 종료가 돼 있지요, 3개 정도는?

네.

지금 현재 서부희망케어센터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부 푸드뱅크는 전체로 남양주시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서부 푸드마켓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종사자들의 고용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종사자를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서남북에서 잘 돼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저희가 센터장이나 관련 팀장님들한테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은 푸드마켓 사업이 종료된 데들이 있는데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부 푸드마켓 운영하는 센터 중에서 잉여 식품을 기부 받아서 저소득층들한테 배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 후원금으로 식품을 채워 놓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잉여 식품을 기부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이동 마켓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업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고 푸드마켓 존재 자체는.

존재는 필요하다라고.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푸드마켓은 잉여, 남아도는 그런 식품들을 수거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재분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저도 거기 푸드마켓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채소 같은 거 어느 한쪽에 그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또 어느 한쪽은 필요한데도 없는 그런 물품들이 있어서 편향된 그런 것 때문에 골고루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와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는 게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주는 그런 거를 지금 정책을 바꾸고 나가신다 그랬는데 하여간 이거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접어지는 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또 그거를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현장에서도 얘기하는 그거를 잘 과장님께서 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면 복지재단이 만들어짐으로써 큰 정책 변화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불안해 하는 일,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접어야만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좀 가급적 없도록… 또 복지재단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건 기존의 사업과 잘 연동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수급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거 받았었는데 이게 안 돼 이러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이 부서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4개월이요? 그럼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잘 아시겠군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지금 복지재단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재단의 1실 2팀 11명 구성하시려 그러잖아요?

네, 네.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30억 원을 2년간 분할로 해서 출연할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1실이면 실장님이신가요, 직책이?

네, 실장입니다.

그럼 이사장 있고 그다음에 실장입니까?

아닙니다, 실장님 위에 대표이사입니다.

실장님이 대표이사인가요?

네.

이사장은요? 이사장은.

이사장님은 이제 이사진이기 때문에요, 비상근 이사입니다.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1실이면 대표이사입니까?

대표이사 그다음에 1실 2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개 팀은 무슨 팀, 무슨 팀입니까,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게?

복지기획팀하고 나눔팀입니다.

나눔이요?

나눔지원팀입니다.

나눔지원팀. 저는 우리나라 지금 행정을 보면 추세가 전직 관료를 예우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청렴입니다.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전직 관료를 예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도 그렇고 세무 계통의 일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를 우리가 보통 정관예우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 관청을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공직자와 고리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민간복지전문가로 하되, 명망 있는 이사장을 모시고 와서 구성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재단이 설립되면 복지 분야 인재를 영입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 전직 관료들 훌륭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새로운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전직 예우를 하는 그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우리 부서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점들을 시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순수한 민간복지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복지재단을 만들되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명망 있는 이사장을 시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사장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우리 집행부 복지국 직원들 행감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복지정책과를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출범할 때도 굉장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보류시키고 난상토론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설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난상토론 끝에 승인을 사실 의회에서 해 줬지요. 그래 가지고 출연금까지 하는 것까지 결정이 나서 진행을 해 왔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있어서 도중에 사퇴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에서도 승인이 지금 보류 상태로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도에 보면 이사회 구성한 그 자료를 제가 다 봤어요. 지금 다 이름은 못 외우는데 걱정하는 게 서울시나 이게 경기도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좀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다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성이 좀 일단 전문성이 좀 전문가들 누가 봐도 엔트리 안에 들은 이런 분들을 모셔 오셔서 자문도 받고, 진행도 하고 굉장히 중요… 그거에 부족했다는 거를 조금…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 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억울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구성이 된 걸 다시 해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라도 이거를 우리 집행부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왜 이런 주문들을 하는지를 유념하셔서 이사진 구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기획팀이나 이런 분은 전문가 많잖아요, 또 실무진들은. 그렇지요?

네, 네.

실무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다산동 그쪽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한 내용을 보니까 다 전기는 전기, 통신은 통신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해야 되는데 전체 리모델링하는 추계가 얼마 들어갔었던 거지요? 전체로.

전체로 약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3000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네,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냥 있는 거네요. 책상 같은 것도 다 들여놓고 했습니까?

지금 가구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거 다 그때 그 당시에 기획팀 4명, 지원팀 5명 이런 분들은 발령도 지금 안 내 놓고 원 위치에서 있는 거네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단이 설립이 되면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상운 복지국장하고 행감 때 얘기할 때는 올 3월 달에 사실 모든 게 체계가 바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빨리 이왕 결정난 거 제대로 좀 정비를 갖춰서 하루 빨리 잘 좀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한테 복지재단 설립해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저기도 하고 와서 설명도 하시고 잘 하시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이사장 할 때는 “이런 이런 분이 괜찮은 분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거를 전혀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뭐 하셨던 분입니까?” 이런 얘기가 상반되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재단에 사정이 생겨서 최고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이 보고 좀 해 주시고 논의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못 하셨다는 거에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체계가 정말 잘 돼서 많은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힘들지만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나만.

추가 질의요?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1년이면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래서 희망케어 4개 재단에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올 12월까지 연장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을.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출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직 허가 검토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지금은 답안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답안지가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도에서 현장 확인 때 긍정적인 부분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재단이 늦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위탁 기간이 올해 말 종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개모집 등 다각도로 지금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걱정 없이 복지재단이 올해 안에 분명히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1번. 2번,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조례안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데 긍정적인 게 생각이 만약에 빗나가서 이 두 번째가 되면 다각도로 생각하는 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요? 이미 그거에 대한 대안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련 팀하고.

그러니까 그 관련 팀에 다각도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단이 올해 안에 늦어지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지게 되면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종료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모집 등 다각도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모집을 하려고 그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개모집은 언제 할 것이며, 된다라는 보장이 12월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보완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확신하시는 거지요? 12월 안에 된다.

저희도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하는 것은 보완책으로만 가지고 있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럼 굉장히 불안한 사태거든.

지금 두 번째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떨어졌을 경우 그 공개모집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을 텐데요. 짧을 텐데 내년 1월 1일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약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면 지금 현재 공개모집 등으로 해서 다 수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일에서 25일. 그러면 이달이 지나가고 12월 1일부터 해도 25일이면 다 접수해서 결정이 다 나니까 1월 1일까지는 관계없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별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답안지가 11월 말까지는 꼭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때까지도 안 나오면 시작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통인 것 같아요. 복지재단이 출범이 좀 더뎌지고 문제 때문에, 하니까 확실히 좀 해 두자 이런 뜻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해둘 것은 희망케어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복지재단에서 빼고 가시겠다 그런 건가요?

지금 재단 설립이 안 되게 되면 늦어지게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생각에 당초에 제가 복지재단 설립한다고 했을 때 12개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당초….

12개입니다, 12개.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희망케어는 그냥 포함시키지 않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냈었어요. 왜냐하면 희망케어는 지금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고, 정부나 행안부 이런 곳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런 사회복지단체예요. 그러고 이 복지라는 것은 전달 체계와 시스템이 잘 정립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하자면 희망케어는 그런 조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제가 복지재단으로 같이 함께 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희망케어 후원하시던 분들이 상당하잖아요. 사실 후원금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을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후원자들한테 다 전화하셔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냐. 그런 행정력을 낭비 안 해도 그냥 따로 떨어뜨리고 갔으면 될 것인데 제가 유추해 보건데 아까 답변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희망케어 후원금이 65%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셨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관이 65%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가면 문제가 없이 잘 갔을 건데 희망케어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복지재단에 후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당시에 좀 무리수를 둬서 후원하신 분들도 대거 이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변단체, 사회단체 뭐 이런 분들한테 다 좀 무리수를 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갔으면 될 텐데 좀 아쉬운 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당초에 12개 복지시설을 할 때 용역비를 3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용역을. 그때는 아마도 복지재단 설립이 타당성 용역을 한 건지, 할 때 포함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타당성 용역을 했으니까. 이번에 또 예산 1800 얼마 들여서 또 용역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이것은 희망케어가 포함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용역 한 겁니까?

지금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용역은 2019년 2월 달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당초에 이 복지재단 출범 설립 계획을 세울 때 용역비 3000만 원을 세워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했어요.

네, 2019년 2월 달부터 해서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용역비 지금 자료 보면 용역비 1860만 원 또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여기 수행기관… 2019년 2월 28일.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하고 아마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용역 발주하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2019년 2월 28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착수를 해서 경기 복지재단에 용역비 1860만 원 줬어요. 결국은 486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복지재단 설립하는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복지재단 설립에 재단 정식 출범 날짜가요, 당시에 첫 보고할 때는 12월로 그러니까 2019년 12월로 한다고 했어요. 2020년 12월이 지금 막연하잖아요. 이런 것이 용역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갔어야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정말 저는 아쉽게 생각해요. 당초에 보고 할 때 그 해 12월까지 한다고 해 놓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요. 저질러 놓고 안 되면 그냥 이탓저탓 하고, 그냥 하세월에 이렇게 돈만 쓰고 하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재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현재 체계, 그 당시 체계보다가 예산이 좀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지금 현재 재단.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지금 현재 보다가 절감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약 7억 9000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케어센터의 인력이 지금 현재 후원금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 한 7명 정도의 인건비가.

아니, 액수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정확한 건 잘.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에는 절감 예상 효과를 18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18억이 과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하셔야 돼요. 말로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현혹시켜서 나중에 18억이 아닌 25억, 35억 들어간다면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고 현혹시킨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시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반드시 예산 절감 효과가 18억 이내로 가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더라도 이런 당초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아침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과장 증인 아까 저 보고 가셨지요?

네, 네.

저출산… 조례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를 제가 좀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정책과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생긴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약 3개월 정도.

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이나 이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르면 해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시장을 세워서 정책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맡은 지 3개월밖에 안됐으니까 이거 자체에도 사실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일단 맡으면 조례에 의해서 이 자료 이렇게 방대하지만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한 정책이 아니고, 이 전체는 우리 시 전체의 보건소를 포함해서 각 부서 전체의 한 사업을 총망라해서 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책을 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주도를 해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들이 따로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것을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까지는 몰라도 시행해 나가야 돼요, 이 조사 자료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좀 오래 계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법에 따라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520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명칭이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던 명칭하고 바꿨잖아요, 지역사회협의체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뭐였지요?

복지넷이었습니다.

복지넷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체계를 명확하게 한 부분인 거잖아요. 정부 지침이나 정책하고 맞춰서 또 체계를 명확하게 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깔끔하게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제…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각의 맡은 바 소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 협의체에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데 주목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굴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으로 잘 올라와서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려운 이웃을 발굴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읍면동 담당자한테 가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그런 사항은 시청으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적을 협의체 올해 회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양이 많다고 안 갖다 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서면으로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게 우리가 뭐 대표협의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다양하게 있는데 이 조직이 되게 방대합니다. 읍면동의 지역사회협의체는 잘 되고 있고, 거기서 사례가 올라오면 중앙에서 그 사례에 대한 분석과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역할 복지재단이 해야겠지요. 이건 또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올해는 자료를 안 갖다 주셨기 때문에 못 봤고, 지난 자료를 검토했었을 때는 실무 분과에 너무 광범위하고, 실무 분과에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는 문화, 여가, 환경, 건강, 성인돌봄, 아동돌봄 해서 너무 광범위한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다루는 것뿐 아니라 문화교육국까지 다루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간결하게 그리고 구체화돼서 할 것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회의를 진행을 54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는 서면회의로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일부는 대면회의 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같이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는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여기 정도는 대면을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본 위원이 알 때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면회의 한 자료들 있잖아요. 정약용도서관 대관 현황을 보니까 대면 현황 회의를 다양한 데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런 곳에서는 서면으로 대처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올해 복지국에서 가장 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오백.

삼십삼페이지. 정약용케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 사항인 거지요,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럼 정약용케어라는 이 명칭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홍보를 못 했습니다.

네이밍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이밍은 좋은데 우리가 기존에 희망케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정약용케어가 되게 되면 차라리 깔끔하게 희망케어를 정약용케어로만 바꾼다든지 이런 고민들 정말 중심적인 고민들을 해서 이게 나중에 지금 시민들한테 대중화되지 않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던 간에 시민들한테 복지 사업으로 혼란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사백팔십…

팔십삼 페이지요. 우리 인구 정책을 위해서 인구정책위원회가 설치 근거가 남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전체 위원수가 15명인데요. 여성 위원수는 4명이고, 공무원수 6명, 그리고 5명은 또 누구신가요? 어떤 분신가요?

민간 전문가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인구 정책이며, 임신, 출산, 보육 또 일자리, 여성, 노인, 청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총 망라한 이런 위원회인데 회의 개최 실적이 1회입니다. 이거는 언제 열렸습니까?

2019년 12월 달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언제 열립니까?

올 12월 달에 지금 현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회의 개최 실적 중에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뭐가 있나요, 회의 안건으로?

지금 현재 부서간에 종합적으로 인구 관련된 연계해서 시책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구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타깃을 정해서 시책을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발굴 제안은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청년기본정책계획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기본정책에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위원회에서만 했지 실제적으로 정책에 1년 동안 반영된 결과물이 있나요?

반영된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네, 네. 저출산 관련해서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체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여성에 관한 것이고요, 청년에 관한 것은 뭐를 했습니까?

지금 기본 계획에 그냥 반영만 돼 있을 뿐이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정책 중의 하나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출산 계획으로써 임신, 출산에 관한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거나 정책에 반영된 1년간의 결과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이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를 모시고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공무원 수 6명에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회의 개최 실적도 한 번이고요. 도대체 이거 한 번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구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너무 허울 좋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인구정책팀이 저희 과로 왔을 때 인구정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회의운영이 1회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적어도 남양주시의 시책과 관련된 여성 일자리 여러 분야의, 특히 시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또 청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모시고… 공무원들이 사실 민간인들이 와서 위원회 가서 참석하라면 어떤 제안을 갑자기 내겠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 자료들을 충분히 가져가서 사전에 다 배포하나요, 위원들한테?

배포는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개최는 항상 1회만 하기로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나요?

1회 이상인데요.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지금 현재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횟수도 횟수지만 저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위원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이 위원회가 도대체 시책반영에 얼마나 되어 가는지,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런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대안을 말해서 시의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사실 결과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다른 위원회 활동합니다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걸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민간인들한테 그 제안을 한 번으로서 제안을 받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524쪽 과장 증인님,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서 맞지요?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현황 중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재교육시키고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양성프로그램 같은 거?

네, 전문 재능교육 프로그램.

여기 527쪽까지 있는데 이 양성프로그램이 올해는 많이 못 했지만 평상시에 보면 워크숍도 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양성 프로그램을 받고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인원까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101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교육을 하면 지역에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봉사하고 이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고 공부할 수,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그 교육이 다 끝나면 실제로 이 교육에 관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유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교육을 받고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재능 봉사자들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01명이 참여를 해서 77회 해 갖고 수혜를 받은 인원은 2만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 참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

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양성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물론 재교육해서 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사람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중복으로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봉사는 하러 다니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시민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많이 보급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좀 더 봉사도 같이 하고 함께 누리자라는 어떤 건데, 이게 늘 똑같은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을 A라는 시간에 오셨으면 오후에 B라는 시간에도 또 와. 그럼 그 사람은 집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교육은 열심히 받아, 남양주시의 혜택을 너무 많이 잘 받는다고 남양주시 굉장히 좋다라고 아주 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느냐? 안 합니다. 참고해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주셔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82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재단 임원추진위원회 혹시 회의했습니까?

네, 이사회 구성돼서 발기인 총회 했습니다.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발기인 총회만 했습니다.

발기인 총회만?

네.

본 위원장이 보니까 회의를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3회가 지급이 돼 있는데 3회 맞습니까? 1회 맞습니까?

482쪽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복지재단 임원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월 23일 42만 원, 2월 28일 42만 원, 6월 17일 42만 원 나간.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갔습니다.

3회가 나갔지요?

네.

이거 뭔 예산으로 집행했지요?

네?

예산 집행을 참석 수당을 어떤 돈으로 집행했냐 이거지요.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될 품목입니까?

회의수당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세우지 못하고 수당을 지금 현재 지급했습니다.

기본 경비가 우리 직원 수 비례해서 급양비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거 지급하는 거지요?

네.

근데 회의 참석 수당을 기본 경비로 해서 3회씩이나 그것도 지급을 했어요. 잘못 됐지요?

네, 네.

이런 예산을 갖다가 목에 맞지 않게 지급을 하고 하는 행위는 이게 종종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회계 질서가 위반 사례들이 문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거 잘못된 겁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일자리복지과에도 보면 청년기업가 육성사업 심사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2020년 3월 17일 54만 원을 또 같은 사례로 지급을 했어요. 이 회계를 문란시키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면 아주 중징계를 요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행정과

543페이지에 용역 발주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진행을 했잖아요.

네.

2020년 9월 19일 날 용역 만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제 현재까지는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중단이요?

네, 11월 말경에서 나머지 할 계획인데 저희가 보훈테마공원을 그 장소에다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공원 부지와 연계하고 또 정약용도서관 앞의 공원과 중앙선 복개 이렇게 다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필요하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테마보훈공원만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땅이 좀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하고 하면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앙선이 복개가 되고, 그 앞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이래서 좀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만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일단은 보훈테마공원은 당분간 보류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용역 중단 시켜 놨으면 나중에 추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마무리를 나중에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용역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용역 비용이 1890만 원을 지출을 하잖아요. 이 용역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저희가 조만간에 종결해서 용역은 마무리할 겁니다.

용역 마무리할 거라고요?

네.

용역비만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근데 용역 결과 용역을 해서 용역비는 이제 예산이 없어지긴 하지만 용역을 통해서 많은 거를 또 검토하게 되고, 필요성이라든지 또 주변과 연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실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진행하시려고 할 때 다른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들 제발 좀 반영하고요. 귀를 열고, 듣고 무조건 고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누가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보는지 원하는지 이런 걸 보고 모든 사업들을 좀 계획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주무관님 영상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의사 담당에게) 아니, 영상 말고 저기. 우리 조직도가 제가 이제 우리 조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8월에. 그래서 지금 복지행정팀에 몇 과가 보려고 했는데 조직도가 구성이 잘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 못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과장님들밖에 안 나와 있어요. 몇 팀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보훈팀은 어디 가 있는지. 정신없이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본 위원들도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요. 개선해 주십시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보훈팀은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저희들은 8월부터 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동안 해 왔던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 대한 책임으로 듣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었잖아요. (의사 담당에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TV 모니터를 보며) 영상 보시면 저기는 이제 평내동에 있는 3·1운동 만세 시유지 시비예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이제 빛바래고 낡았어요. 본 위원도 반성을 합니다. 어디 위치해 있는지 사실 동에서도 누구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0주년이었으면 우리가 작년에 함께 뭔가 대비를 하고 주변 정비를 하고 가꿨을 텐데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 거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새롭게 진행할 때 우리가 주변 정비, 그리고 다시 이제 빛바랜 거 수정하고 재정비하고 이것들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563쪽 보훈 현황 및 지원 실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63쪽. 우리 보훈단체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관리비로 1억 6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억 6000. 그럼 거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지요?

거의 공공요금 제외하고는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60, 70% 정도.

그렇지요, 70%가 넘습니다. 제가 미처 저 PPT를 띄울 생각을 못 했어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모자란다고 또 추가 예산 잡아야 되고 2차 추경, 3차 추경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인건비하고 거기에 공공요금하고 이 정도는 보훈회관 쪽에 저희가 배정을 하고요, 보훈단체는 별도의 그 단체별로의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업 예산은.

전체 단체별로의 사업 예산은 그럼 얼마나 나가나요? (복지행정과장,자료찾는중)

저기 뒤에 자료 누구 있으세요, 팀장님? 갖다 드리세요.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약 2억 6000 정도가 각 단체별로 차등 있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2억 6000을 가지고 12개의 단체 차등 있게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관리사무실에 3명 있습니다. 관리자 한 분하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 환경 관리하시는 분 총 3명이 있습니다.

총 세 분이십니까?

네.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네 분인데.

네?

네 분인데, 급여가 나간 건 4개인데?

3명 있습니다.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3명 맞습니다.

3명이에요?

네.

그러면 김○

송○

그러니까 네 분, 협의회장님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건비 받는 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를 받는 거지요.

업무추진비, 이게 어쨌든 인건비로 나간 게 네 분 나간.

인건비 예산에 협의회장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본 위원이 이제 이거를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보훈회관의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나가고 나면, 지금 보훈단체 정리된 부분이 인건비를 나가고 나면 보훈회관의 물품이 새로 이제 오래돼서 연구 용역이 나가고 난 다음에 교체도 해야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없어요. 왜 인건비 빼고 나고 없는데 우리가 더 추경에다 예산 세우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남양주시에 여유가 있으면 단체별로 많이 드리면 좋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에 있는 지금 사무 인력들이 호봉 수로 계산을 해서 나갑니다, 인건비가. 근데 그 호봉 수가 가다 보니까 퇴직 연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공무원 그러면 65세 퇴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62세 뭐 퇴직 이렇게 정년이 있잖아요. 거기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규정이 물론 이제 그 규정은 그 단체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보훈단체하고 협약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약간의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모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70% 이상, 한 8~90%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70%가 아니고 8~90%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 좀 검토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보훈회관에 보면 안마의자도 다 낡아서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러면 그런 거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놔 두는 거예요, 모든 운동기구가. 이 보훈이라는 것은 보훈단체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정말 뜻깊은 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우해드리고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예우해 드리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예우를 받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정말 진정한 보훈단체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이분들을 예우해 드리는 건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래도 직원 채용이나 임명에 대한 그쪽 소관이니까 제가 한번 협의해서 한번 적절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직원 채용하는 것은 그쪽 단체 일인데 저희가 불합리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단체장님께서 12개 단체가, 9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회장님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운영비 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아무 말씀 못 하고 그냥 가시는 거야. 불합리한 것들은 수정하고 고쳐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신다 말이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 관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 제대로 하셔 가지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건 고쳐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정말 그 운동기구 거기 쌓아 놓으면 뭐 해. 차라리 공간을 비워 놓고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계시게 해 드리는 게 낫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남양주시에서 우리는 정말 예우 잘 받고 있다. 예우해 드리려고 저희가 또 노력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이분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용역 준 거 있지요? 보훈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 이거 1890만 원,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네.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아니, 저는 올해 8월에 이쪽 부서로 와 가지고요. 그전에 이루어진.

지금 용역이 아까 중단됐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추진하실라 그럴 때 제가 직원들한테 이거에 대한 거를 플랜을 걱정을 했더니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어렵게 이것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프로젝트가 100억대 사업으로 늘어나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경호엔지니어링에서는 이게 용역이 가능한 업체예요? 이 기준이 있는 거. 여기 건설하는 회사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계획 용역회사인데요. 조경, 도시계획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쪽이 직원이 한 100명, 200명 정도 되고.

큰 업체네요.

네, 다 분야별로 다양한 인력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단한 이유는 왜 중단시키셨어요?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시행하는데 중앙선 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 복개하고 거기다 또 정원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마무리되면서 그 사업과 좀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것만 작은 공간에 보훈공원을 만드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옆에 그 공간과 조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 용역이라는 거는 그 사업이 전체 플랜에 얼마 정도 드느냐의 계상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용역 액수 금액도 달라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여기서 또 드러난 건데 이렇게 2000만 원 미만이지만 이게 용역까지 주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추계도 하고, 계상도 하고, 내용도 직원들이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이 모니터링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수도 없어요, 지금. 심지어 제가 예전부터 보면 몇 억 되는 용역도 중간에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1, 2억씩 되는 용역 금액이 날아가는 경우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작다고 또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행정 쪽에서 정말 하나하나 할 때 심사숙고해서 실무 부서 팀장님들, 국장님, 과장님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 이게 용역을 주시고 하셔야지 이렇게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서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부서마다 따져야 되겠지만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뒤에 간단하게 다시 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526페이지 보면 과장님 복지급여 대상자 부정 수급 관리 현황에 보면 이 급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나눠서 나가잖아요. 이거는 사실 읍면동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 신청하고 그런 거 저희가 책정하고 예산 저희가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건데 건수 이거 수급 관리 현황만 저희한테 하셨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와부에 지금 담당자들하고 이게 100% 만족하게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또 일단 부정 수급이 예를 들어서 소득 활동 같은 것도 돈이 돈이니까 이게 사실 범법 행위인데도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속이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보면 차도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이런 거 밝혀낼 수가 없지요. 나중에 제보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게 발견이 돼서 어쨌든 간에 반납을 하는 그런 체계로 들어가는데 미납 건수가 계속 나오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것도 없다.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반납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까지 유예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저희가 뭐 사실 받을 방법은 없지요. 그러나 만나서 일시에 내기에는 부담스러우니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내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정말 차상위 계층이잖아요, 없는 분들. 그렇지요? 있는 분들 조금 어느 정도 중상위층 같으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오죽하면 그 대상자에 속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자면 행정에서 이거를 원활하게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전년도보다 줄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또 가니까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이 되고 제대로 행정에서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면 현황이 줄어야 되는데 역시 전년도 비교 분석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타 시군까지 한 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도 또 남양주시도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주무 부서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다시 한번 행감을 통해서 수급 현황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분들이라도 법을 지켜야 되고 원칙은 원칙이라는 거를 분명히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을 다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 테마로 한 공원 조성이 원래 다산 이패동에다가 1만 7700㎡ 부지에다가 하기로 하고 지금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네.

용역을 중지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거를 다산동 A구역, B구역 해 가지고 A구역에는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하고 B구역에는 현충탑을 설치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래서 9월에 마무리해서 용역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다산 신도시에 경의중앙선 구간 복개 및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경의중앙선 철도가 지나는 상부에 복개 구역 그 자투리 땅에다가 교차로 위치가 변경하면서 거기에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아까 다른 거 하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원래 얼마 나왔습니까, 사업비가?

저희가 1차로 검토하다가 1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100억 중에 30억 정도는 신규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현충탑을 저희가 애당초에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현충탑을 옮기고 그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 주장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100억 정도가 추정이 됐었는데 용역 진행 중에 거기를 사거리를 육교를 이렇게 원형으로 돌리는 방안을 저희가 또 검토했었어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200억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 같고 또 중앙선 복개 하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거지요.

이게요. 다산 시민들과 이패동 주민들한테 약속한 겁니다. 처음부터 면밀하게 하지 않은 거…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계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철저하지 못한 설계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은 너무 이거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용역을 지금 1890만 원에 관한 이 용역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 구역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거기는 원래 도시공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공원 지역입니다, 거기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원을 만들 겁니다, 거기는요.

도시공사에서요?

네.

그럼 우리 시는 하는 것 없습니까?

네, 네.

그럼 용역비만 날라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뭐.

도시공사와 남양주시가 면밀하게 협의하지 못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현충탑을 옮기면서 보훈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사업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다시피 무슨 사업을 할 때 좀 면밀하게 공무원들의 소리를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542페이지에.

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있는데 반납액이 예산액이 347억이에요. 반납액이 5억 5000이고 주거급여 반납이 4억 9000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 예산이 9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도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작년도 집행액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하고 저희는 내시된 부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시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지요. 하지만 급여를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한 푼이 아쉽고 지금 이 명단에 없으신 분들 외에도 간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수급자를 앞으로 좀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사실 5억 9000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집행부에서는 몇 %로 하니까 그거 도에다 하는 거 괜찮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더 발굴하셔 가지고 국·도비 반납을 좀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564페이지에 보훈명예참전유공자 수당 및 부정 수급 관리 현황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본 위원한테도 564페이지요. 본 위원한테도 국가유공자분께서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 달기를 작년에 시작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걸 안 온다고 주기적으로 몇 번씩 전화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 사업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난 게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명확하게 데이터를 좀 갖다 주시면 좋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자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남양주에 국가유공자 분이 총 몇 분으로 되어 계세요?

저희가 한 5000여 명 됩니다.

여기 보훈명예수당 받으신 5413분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명패가 다 게시가 된 건가요?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착하기가 좀 위치나 이런 것도 적절치 않고 또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세요?

네, 네.

본 위원이 봉사 차원에서 방문을 했을 때 아파트 문 앞에 국가유공자 명패가 걸려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분의 자제분이 볼 때는 어떻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되게 자랑스럽고 주변 분들이 뿌듯하게 느끼겠구나 해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하고자 하는데 못 하셨던 분들 있으면 제대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보훈테마공원 조성의 용역비 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흔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졸속 행정의 전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3년 동안 자료가 있습니다. 13개에서 15개 단체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 수가 살펴보면 3년 동안 똑같은 회원 수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이 사회단체 명은 얘기 안 할게요. 299명, 299명, 299명 해마다 똑같고 117명, 117명 해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위에도 다르지 않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여기 117명 이 부분에 대해선 맨 마지막 줄에 최근에 제가 아는 분들 2명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타 다른 단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느는 데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단체가 있지만 거의 줄게 돼 있어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좀 파악하셔서 실제로 사망하신 분은 제외시키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그런 단체는 또 그렇게 확실히 하셔 가지고 보조금을 제가 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더 드릴 수 있고 한 거는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단 한번 받아 보세요, 돌아가신 분도 포함돼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 실적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지도 관리거든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551페이지입니다, 과장 증인. 지금 헌병봉사대와 성생공단 협동농장 이거를 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 활동하고 한센인 친목 도모해 가지고 잔액이 924만 원, 331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이거 보고서 내기 전에 집행하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해병대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회원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해병대는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헌병대, 네.

그러면 이거를 잘 알아봐서 저기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판단해 봐서 필요치 않으면 신청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신청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자세히 알아 보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단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성생농장은 왜 안 됐습니까, 과장 증인? 예산을 왜 안 썼어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이거는 아마….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성 시점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성생농장하고 협동농장하고.

그렇지요?

네.

네, 네. 단체들 특히나 여기 보훈단체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성생농장이나 협동농장도 집행이 돼 있습니까?

네, 자료 작성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네, 이거 차후에도 이렇게 8월 달에 실적을 내니까 이렇게 공란으로 돼 있는데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현병봉사대는 문제점이 뭔지 한번 도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돕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해병대 전우회가 아니라 EBC헌병봉사대고 2019년도에 924만 원을 예산편성 했잖아요. 예산편성 해 놓고 사업을 집행 안 했어요.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924만 원 똑같이 또 예산 잡았지요. 지금 지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에 집행 안 돼서 불용처리 했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이 시점까지 사업계획서를 누누하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비가 자율 방범을 하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끊어서 지출하든 그 지출에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1차 추경에나 반납을 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헌병대에서도 행사를 하겠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지연된다, 미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또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저희로 임의로 회수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지금 과장 증인이 보시기에 지금 11월이잖아요. 8월 말까지 작성했다 치더라도 상반기나 이미 결정이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급이 과장 증인이 보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사업을 할 것인지가 벌써 나타나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도 조금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거 같이 전액을 갖다가 2019년도에도 불용처리 한 건을 그대로 2020년도에 사업 연속성으로 잡아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들어와서도 여태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급한 데 더 쓸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께서 확실하게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안 되게 되면 판단을 과장님들이 결재권자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보고받으시고 1차나 2차 추경 때 바로 바로 반납하셔서 다른 급한 곳에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과가 지난 회기 때는 산건위에 있다가 이제 자치행정위원회로 처음 오게 되어서요, 그렇지요?

네.

따로 뭐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하지만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585페이지에요. 신중년 잡코디라는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인 거지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신중년 잡코디 사업은 단순 노무형 공공일자리가 아닌 경력형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인처와 구직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공하기 위해서 신중년….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네,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97% 정도 나왔고요. 종전에는 일자리 발굴단이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했는데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중년 잡코디라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만 50세 이상 경력직 인사라든가 노무라든가 이런 영업 등 전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경력을 이용해서 일자리 관련 사회 가치 실현을 기하겠다는 점에서 그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 하셨던 분이 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경력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또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 다니면서 이제 또 이렇게….

배웠던 노하우를 전수하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발굴을 그 일자리 구인처를 발굴을 하고 또 거기 취업하겠다는 구직자들을 그쪽에 연계시켜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기인가요? 단기 사업인가요?

공모사업으로… 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직업… 그러니까 일자리 상담 역할을 해 주시는 사업인 거지요,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자리 상담하는 사업도 중요한데 우리 일자리복지과잖아요. 일자리복지과에 있는 일자리들은 사실 기업지원과에 있는 일자리들은 정말 정규직 기업체 뭐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많은 거고, 일자리복지과에 있는 많은 일자리들은 부족하지… 우리 최저의 생활이라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복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 속에 최근에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나 싶게 이런 거 다 보조금 사업이잖자요. 보조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 다 보조금 지원 사업들로 이루어진 사업들인데 이를 테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이런 거를 알선해 줬으니 일정 부분을 다시 뭐 본인한테 환급해라 이런 식의 일명 페이백이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자리복지과이니까 제가 다음 년도 행감 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년도 행감 때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내년도 사업하실 때 복지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제대로 정말 부정 수급 없이 제대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청년 일자리든 비정규직 일자리든 작은 일자리 사업에서 돈이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일들까지 챙겨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지요?

네. 혹시 있다면 현재는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있다면 그거를 없도록….

주변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게 취약한 일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하게 되면 자기 일자리도 잘리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 명심해서 좀 유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수조사 이런 조사를 좀 진행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거는.

어떤 설문조사나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혹시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신중년 잡코디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추진성과를 보면요. 추진성과라고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네.

방문업체수는 156개 구인수는 343명 채용수는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구인을 원하는 회사는 156개라는 뜻인가요?

네, 구인을 원하는… 아니 이 신중년 잡코디팀에서 방문을 한 업체의 수가 156개 업체를 방문을 해서.

코디네이터들이 찾아간 회사가 156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인수는 343명이라는 뜻은 뭔가요?

그 업체에서 그만큼 인원이 343명이 필요하다라는 그 인원수.

방문을 했는데 알아보니 수요를 알아보니까 343명이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채용된 거는 22명이라고 나오는 거지요.

이 팀이 잡코디팀이 활동을 해서 그 실적으로 연계된 그 채용 인원이 실질적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면 회사에서는 아직 이 결과로만 보면 사람들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채용은 좀 그거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겁니까?

네, 내년에도.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잘 되짚어 봐 갖고 혹시 잘못된… 왜 이런 게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면서 사업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는 좀 있는데 채용이 실제로 덜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알선을 잘못 했는지 아니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그거랑 잘 안 맞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점도 있고요. 우리 기업체에서 또 이렇게 이분들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경로가 워크넷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워크넷이라고 그런 구인 구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데 신청을 해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는데 다만 여기 팀이 5명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올해는 또 코로나 정국이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많이 방문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코로나 정국이 풀린다 하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2쪽에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오백….

72쪽이요.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사업 내역에 보면 취업박람회 대,중규모로 4회 했고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소규모로 42회를 개최했어요.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또 할 거지요? 안 하나요, 이건? 구인구직 올해도 했었는데.

19쪽 572쪽에 어떤 내용 다시 한번….

572쪽에 행사 및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 중에 취업박람회 대,중규모와 구인구직 매칭데이 42회를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할 거지요?

네, 올해도 이제 달라진 점이 ‘19년도에는 주로 대면 온라인으로 해서 아니 온라인이 아니고 대면 박람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대면 박람회도 소규모적으로 있었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 운영을 전환해서 가는 이런 그 방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보면 큰 차이가 있어서 좀 성과가 더 있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취업박람회를 4회를 했는데 보면 예산을 8900만 원을 썼고 관람객이 2847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회당 한 2200만 원 쓰면서 회당 710명 정도가 이제 관람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구인구직 매칭데이 소규모 42회를 보면 490만 원을 써 갖고 597명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당 11만 원 쓰고 회당 14명이 방문을 하게 돼요. 이거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맞지 않겠지만 좀 더 내년에도 사업을 할 때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우리 예산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갈수록 더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국이에요. 복지의 최종 목표는 독립,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사업보다는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예산 대비 이제 그 성과들이 좀 더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김영실입니다. 592쪽에 보면 자활기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590쪽에 보면 자활 근로기관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590쪽부터 592쪽까지. 우선은 이 자활 근로기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름이 전환이 돼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자활기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자활기업에 일을 준 게 다 일과나눔이네요. 7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592쪽에 그렇지요?

네.

이게 물론 일과나눔 안에 사회적기업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이 자활기업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활기업 현황에 대해서 7개소가 다 일과나눔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기업에 나오다시피 주로 자활기업에서 취약계층들의 어떤 예를 들자면 건물 소독이나 방역 청소라든가 그런 위생 관리라든가 집수리를 한다든가 또 이런 정부의 양곡들을 배송한다든가 개별 택배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뭐 또 다른 일과나눔 말고도 이와 비슷한 업체들이 꽤 있을 텐데 여기 보면 기업 현황에 우리가 위탁해서 맡기는 데가 거의 다 일과나눔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활 근로기관은 우리… 자활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자에게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습득을 위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근로 사업을 그 자활기업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자활사업이라는 게 그 자활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자활이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는 얘기야. 예를 들면 기술을 가르치는 기업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출장도 많이 가시고 하셨는데.

자활이라는….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그게 어떤 사업이냐고 우선은 설명이 돼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수급자… 자활근로라고 하면 각종 어떤 기초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취약계층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얻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집수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단순 이런 부품을 조립하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 제작, 조립을 해서 그것을 이제 외부 어떤 다이소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물품을 넘기는 그런 데서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여기 지금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건지 정상적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저기 뭐지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면서도 취약계층 사람들이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취약계층들이 하고 있는….

그냥 취약계층 정상적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일과나눔 안에 다 일과나눔 안에 있는 건데 보면….

일과나눔에서는 4개만 그 기업이고, 3개는 다른 일과나눔 하고 다른 기업.

여기 보면 일과나눔에서 서로라는 여기 주식회사도 분리되어서 나왔지만 결국은 여기도 일과나눔이에요. 여기 지금 위탁현황 자활기업에 대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창업하고 이런 데가 거의 자활 일과나눔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 증인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과나눔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 현황에는 일과나눔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이게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이런 보장기업을 인정하는 그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활기업에서 자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는 그 범위가 일반 기업은 올 수가….

그렇다면 과장 증인 여기에 보면 자활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가 되어 있지만 여기 법규 안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시행 규칙 27조에서 30조에 들어있는 자활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남양주시에는 일과나눔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거를 창업하는데 동참을 안 한 건지.

아, 다른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홍보가 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차후에는 일과나눔에 있는 단 한 곳에다만 치우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창업하고 준비할 때 좀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네, 과장님 570페이지입니다.

오백….

70페이지 남양주시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이 20억 7000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이 35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지금 20억 434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에 의해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많이 빠진다면 지금 남양주시 자활기금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이 그것 때문만 인지요?

이 기금에서는요. 기금에서는 긴급 지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긴급지원 생계비하고는 별도고요. 여기에서 주는 기금에서 주는 융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참여자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역량 강화로 360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으로 1240만 원 정도 쓰셨고, 코로나19 위생용품 지원으로 500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융자가 1080만 원 정도 있는데 너무 적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금의 융자를 지원해 줄 대상이 자활근로를 참여한 사람 중에서 참여… 예전에는 이제 우리 조례가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한테 융자금을 줄 수 있었는데 조례가 2017년 때인가 개정이 되어서 자활근로를 참여한 사람에게만 지급해 주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자활 수급자 참여를 근로 참여를 한 분들이 융자를 받은 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없고 여기서 이제 기금 사업단에서 자활 사업장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게 이제 2020년도에 한 번 기관에 보장기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긴급지원생계비 관계는 융자가 옛날에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한테 줬던 것을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기금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이라 한다 하면 정부에서 지금 주고 있는 긴급생계비를 50만 원씩 해서 어떤 사유가 위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3개월 간 지급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연장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안전 장치는 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은 융자를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하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그러면 과장 증인 앞으로 올해…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남양주시 자활기금 20억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금을 딱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 상위법이 딱 있을 텐데.

아마 그거는 그때그때 자활기금 심의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예산 진단을 해서 소요된 예상된 금액을….

지금 ‘19년에도 5000만 원밖에 쓰지 않았고, ‘20년에도 3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20억을 조성한다는 게.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여기 융자는 당해 수입금 그러니까 자활근로기관 수입금 이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금액을 20억을 조성을 해 놔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기금사업 중 융자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연체금액이 3억 5300 2019년에 2020년에 3억 4773만 원인데요. 지금 이게 86명, 89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융자를 받고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연체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대부분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저희들한테 징수 노력에 대해서 체납자 포함해서 지금 2020년도 10월부터 12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진행 과정은 어떤 거예요?

지금 그거는 지도… 11월 이번에 이제 매년 그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주소라든가 아니면 그 가정환경 나름대로 어떤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현행화를 해 가지고 그 외에 이제 등기로 또 이렇게 체납자들에게 발송을 해서 일정한 절차를 최소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종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연체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예전에 발생된 체납인데 많이 지금 해소하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이 지금 연체하신 분들 연체 이율이 6%인데 그게 한번만 연체 6%만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체 이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이분들이 조금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악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 선택하셔 가지고 회수할 것은 잘 내년에는 좀 더 빨리 회수할 수 있게 하고,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자체 내에서도 또 앞가림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될 수 있으면 한 가지씩 끊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몰으면.

네, 잠깐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네, 575페이지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한국노총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이나 대강당 집기 구입으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고, 민노총은 지금 주로 이 민노총의 사업이 교육 사업이나 상담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단체가 더 사업을 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년에는 저기 보조를 아예 받지도 않았지마는 ‘20년에는 617만 원 정도를 받고, 좀 노총과 민주노총이 하는 주요 사업 내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노총에도 물론 그 단체가 노력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도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제안해서 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같이 좀 갈 수 있게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 증인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저기 최성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활기금이 있잖아요, 자활기금. 그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약 20억 정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볼게요. 방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기금은 계속 긴요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은 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조성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과 그냥 자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휴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 자활기업들이 많이 있지요. 남양주시에는 몇 개나 되어요?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지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 종전에는 그게 휴먼복지회로 있었다가 이게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 의회에서 아마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때 문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유형을 다변화해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오게 되면 어떤….

짧게, 짧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자활이냐?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협동조합으로 지금 변경됐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없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협동조합으로 자활을 운영한다.

네.

몇 개 단체가 되지요? 일과나눔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개수는 현황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이….

국장님 아세요?

(자료찾는중)

아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체를 숫자를 모르고 계세요.

사회적….

말 많잖아 사회적기업 자활단체들.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자활센터는 1개고요. 자활기업은 7개고 그렇습니다.

7개인데 숫자를 못 외워요?

아니 이제 사회적기업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경제하고 연관해 가지고.

아니 사회적기업 없어졌다면서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됐다면서요, 다 그분들이.

그거도 분리되고요. 종전에 휴먼복지회에서, 휴먼복지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이 지역 자활센터가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이고요. 우리 시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별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먼복지회하고 지금 자활협동조합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휴먼복지회에 있었던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법인이 변경됐다 그거지요.

전환됐다 법인이.

네.

그 법인 속에 그러면 개별 업체들이 7개 업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단을 설립을 해서 가지고 있다?

네.

몇 개, 몇 개 업체예요? 일과나눔 내가 알고 있는 게.

거기서 관할하는 이제….

우리 와이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고 서로라는 여성 기업도 있고.

뒤에 팀장님 자료 좀 갖다 드려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좋습니다. 그거 말고 다시 아까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과장 증인.

전에 휴먼복지회에서 그때 와이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이….

아, 됐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둘러대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헷갈려서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거는. 우리 기금 사업 중에 연체된 게 지금 한 3억 5000 정도 되잖아요. 2020년에 3억 4000 되는데 이분들은 자활업체 근무하신 종사자들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종사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뻗쳤습니다. 관외자도 있고 관내자도 있고. 예전에 대학학자금이라든가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기금을 융자를 받았던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소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년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결손처리나 그런 거는 이거 안 되는 기금입니까?

그래서 지금 주소 실태 조사를 현행화해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추적할 수 있는 거는 추적을 하고,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처리를 하셔야지 이거 뭐 10년이나 됐으면 굉장히 자활기금을 쓰실 정도면 굉장히 우리 차상위 계층 어려우신 분들이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피로도가 있으신 분들이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쓴 건데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부연 질의드릴게요. 결손처리를 하기 전에 혹시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거나 할 적에 증권이나 뭐 이런 거 받는 거는 없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출 나가는 겁니까?

금액이… 그런 거는 아마 증권 발행한 대상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자활대금 신용보증이라든가 아니면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나갈 적에 증권 가입해 주거나 그런 제도는 없어요?

한번은 확인….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일방적으로 그렇게 체납을 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고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해서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먹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냐.

지금 현재는 신용보증을 보증기금에서 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제도가 있는데 종전에는 그 대상자들한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몇 년도까지는 있었어요?

네, 기금 결손… 결손처분 할 때는 사망 시에 한정상속 시만 결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어차피 이 사업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장치도 알아보시고, 또 결손처리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사망이 아니라 그분이 장애 2급이 이상이 됐다든지 도저히 상환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처할 처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행방불명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과장 증인님, 저기 우리 노인복지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를 페이지 수를 찾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례문화 있지요. 우리 지금 MOU 체결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635쪽에 보면 남양주시 공설·공동묘지 해 가지고 조치사항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35쪽. 질의에 앞서서 여쭤보려고요. 6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에 있어요. 우리 공설·공동묘지 남양주시 우리 이 부분 장례식장 우리 가평하고 MOU 체결해서 진행하시는 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5월 달에 가평군하고 포천시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5월 달에 체결하고 이후에 실무 협의체라고 각 시군에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이런 협의체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구리시가, 구리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지금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가평군에서 후보지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 공모 중에 있고 그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저희 시 입김 의견을 많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 후보지가 정해지면 분담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 유·불리를 좀 따져 봐야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너무 멀면 좀 우리 시에도 좀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후보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시의회나 시민들 의견을 물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를 했냐하면 본 위원이 먼저 회기에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이러한 예전에 같이 저기 하는 거보다는 우리 남양주시에도 이제 100만 도시 인구가 됨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 단독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느냐 부서에서 고민해 달라라는 주문을 한번 한적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들어 본적 있느냐라는 질의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포천하고 MOU 체결해서 부결되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됐던 기억도 있으니.

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고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진행 과정을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33쪽에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여기 보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해피누리복지관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 4개 업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를 준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일자리 노인 일자리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복지관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1년에 몇 차례나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 감독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사전에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면 저희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 다녀왔어요.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기가 휴먼복지회에서 운영을 위탁사무를 해서 수탁 받아서 하는데 역시 좀 위치가 멀다 보니까 셔틀버스 2대로 화도권이라 할지 수동권 거기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현장 다녀오셨었지요?

네, 가봤었습니다.

어떻든가요?

좀 시설이 낡았습니다. 2000년도 건축 년도를 보니까 2000년도였는데 굉장히 낡아가지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물론 5억은 리모델링 완전히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한데 일단은 리모델링 그 돈으로 1차적으로 환기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기 시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외부 타일 교체라든지 전기시설 그다음에 증설… 이런 전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증설 분야로 설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곳에서 하루라도 계시라고 그러면 계실 수 있겠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진짜 환기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만 해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나 뭐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면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1차적으로 아마 리모델링하면 그 환기 시설이 좀 개선되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조금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건물 부분은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다시 철거하고 건립하는 거는 안 되나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시면 거의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한 80% 정도 돼요. 20% 갖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항상 저희가 고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도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도가 1, 우리 남양주가 9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 사업인데 대부분 매칭 사업 충족하는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도가 1 우리 남양주가 9면 남양주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간다는 말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인원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 말씀인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력은 저희 기준에 적합하게 투입이 됐고요. 저희가 1500㎡에서 2500㎡ 내에는 11명에서 15명이 투입되어서 지금 종사를 하고.

기준이 그 기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장소와 뭐 평수에 의해서 인원만 넣었지 사실 거기에 또 있는 회원들이 많이 활용하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거의 우리가 예산 잡아 놓은 게 80% 이상이 간다 그러면 진정성 있는 운영이냐 민간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고민 좀 전체적으로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3개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좀 치밀하게 해서 만약에 시비가 더 들어간다면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고민해서 차후에 예산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렸어요.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달라고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 예산에서 인건비가 80%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사업 운영을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심도 깊게 고민해서 예산편성 잡고, 인력을 무조건 그 평수에 그 인원이 돼야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네, 과장 증인 647페이지입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남양주시에 우리 운영복지관이 해피누리노인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3개가 있습니다.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에 관계없이 지금 동일하게 금액이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낸 이용 인원을 보면 일평균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 786명… 분관은 좀 제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이 약 400명 남양주시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약 21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복지관에서 확인을 해 보니 남양주시노인복지관 710명,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580명, 남양주시해피누리노인복지관 2500명입니다. 이용자하고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 좀 차등해서 인원도 배정하고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직원의 규모도 3개 동일하게 인원을 배정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 말고 의정부시 경우에도 규모와 이용 인원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복지관 3개복지관 별로 각 하나의 복지관에 5억 42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80%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과 쓸 수 있는 건 1억 내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아까 해피누리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5억 4200이고 나머지는 활성화가 덜 됐는데 5억 4200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이런 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해피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해피누리 이용자로 하여금 시간 당 1000원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거로 보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비는 정해져 있고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늘려서 잡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 복지관의 명칭에 대해서요. 지금 해피누리복지관은 호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은 수동에 있고요.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진건에 있는데 이 명칭을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은 수동에 있으니까 됐고, 남양주시해피누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 뭐 중부노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남양주시북부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진건에 있는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 마치 우리 남양주시 전체 노인복지관 같은 인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제가 이번에 여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 658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수행기관이 어디냐?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진건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진건에 있는 그 노인복지관이 대표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노인복지관이 됐으니까 해피누리 같은 경우도 해피누리 이름 빼고 중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진건에 있는 것은 북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서 각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좀 이름을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 최초에 1994년도에 건축됐습니다. 그 당시에 남양주군이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대표성을 띄지 않나 이러는데 대표성이 아니고 아까 최초 하다 보니까 이름을 네이밍 할 때 남양주노인복지관으로 하자라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피누리복지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동부노인복지관 지명을 따르자니 그 지역 지명 수동노인복지관 하면 읍면동에 다 있어야 하는 그런 논리도 적용되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부로 하자. 권역별로 묶자 그래서 동부노인복지관으로 지명을 명명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이용자라 할 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해 가지고 진짜 리네이밍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리네이밍 해서 그래도 조금 규모 있는 데 물론 앞으로 향후에 설치할 노인복지관이 어떻게 명명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 용인시 경우를 찾아봤어요. 용인시의 경우를 찾아봤더니 노인복지관가 장애인복지관이 늘어나면서 복지관의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우리 시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명칭을 다 정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이런 복지관의 이름을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남양주시의 노인복지회관 권역별로 지금 있는데 충족은 안 되지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라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있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확충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셨다고 그랬는데 완료로 나왔어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한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고 있는 데만 있어서 없는 데를 좀 설치하고자 저희가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진접에 있는 분관은 말고 동부 해서 3개. 분관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화도 노인복지회관이 분관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진접에 있는 분관 행복 공간 이렇게 해서 2개가 분관이 있고 그다음에 본관으로 개념으로 칭하는 곳이 3곳, 남양주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시가 보면 다핵도시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몰려 있는 데는 몰려 있고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한 곳에 중심이 돼서 대형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집합을 해 놓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또 권역별로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노인 인구는 사실은 전체 인구에서 몇 %나 되지요, 우리 남양주시가? 과장 증인?

맞습니다.

꽤 많지요.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인 인구가 많고 또 고령화 시대에 의해서 굉장히 노인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충분치 않으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또 충분치 않으니까 편중돼 있는 것만은 또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3기 신도시 이쪽으로는 전혀 지금 방향에서 다산쪽 하고 없어요, 지금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다 민간위탁 준 거 보면 조계종 쪽에 두 군데 주고 절차에 의해서 줬어요. 그전에는 기독교쪽, 그쪽에서 하시다가 바뀌어서 이제는 조계종 불교 쪽으로 해서 이제는 갔는데 대부분이 지원하는 사업을 보니까 경상 경비가 보통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경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7~80% 나가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한테 가야할 서비스나 혜택이나 이런 게 조금 충족치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플랜을 조금 경상경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그게 이제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노인대학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다 하게끔 해 줬는데도 올해는 또 19 때문에 그거조차도 또 제대로 이행이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 제대로 된 다시 남양주시복지관 큰 그림을 좀 우리 TF팀에서 이거를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하시고 이거 공유 좀 해 줬음 좋겠어요. 가능한 그 플랜을 좀 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 노인복지회관은 좀 부족하다 이런 건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한 곳이 와부권이랄지 다산권, 그다음에 별내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내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산권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부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저희가 입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실무 부서에서 입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이게 가까운 곳에 권역별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사실 상징적인 게 진건이에요, 오래 돼서 그렇지. 그걸 처음에 시작을 해서 몇 십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는 굉장히 낡고 현대화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 종합적으로 크게 좀 하나 제대로 된 복지관이 노인들만을 위한 그런 복지관이 앞으로 미래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수요가 급하니까 그냥 위원들도 주문하고 지역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니까 우선 임시방편은 아니겠지만 권역별로 막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큰 틀에서 저희한테 그것도 확충기본계획안도 수립하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고도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좀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면 과장님 굉장히 노인복지시설이 남양주에 딴 데보다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네.

굉장히 공동가정생활에 있는 곳도 있고 사설도 있고… 전부 우리가 사실 도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관리 감독이 있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남 지역구 의원이지만 물론 상위법에서 먼젓번에 한 군데에서 한 건물에 7개, 8개가 요양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니까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물론 우리 찾아보니까 지방 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런 19 사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잖아요. 화재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날 때 굉장히 이런 시설 점검이 너무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이게 행정에서 위원들이 주문하고 그러면 이거를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게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변화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하시잖아요, 여기서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점검반을 따로 유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를 왜 작년부터 주문을 했는데 왜 그게 실행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요양원이랄지 이런 주야간보건센터 점검을 위해서 올해부터 조직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원래는 시설지원팀이었는데 시설지도팀이 1개 팀이 생겨 가지고 인력을 좀 증원했고요. 이게 아마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도 점검이 못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지도 점검이라면 방문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랄지 정확성이랄지 명확성, 그다음에 노인 인권이라든지 노인 학대 이런 부분 등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요. 아마 내년이 만일 코로나 이런 현상이 종식된다면 저희가 지도 점검 분야를 확대해서 치밀하게 또 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 건강의료공단에서도 같이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지도 점검 분야는 좀 넓혀 갈 겁니다.

행정에서 지도 점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도 점검이 소홀해 지면 사고가 나니까 지금 우려를 해서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좀 했는데 인력이 좀.

팀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늘어난 팀에서 좀 그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 인원 가지고도 제가 볼 때 힘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다시 또 올해도 한번 주문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년에는 다시 행감 때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좀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네,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에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남양주에 160개가 지금 있잖아요. 아까 시설지도팀이 새로 신설돼서 지도하신다고 좋은 생각을 받았고요. 지역에 근로자들 근무하시는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 갑질 피해 받고 있고 시설 대표자, 시설장들의 개인 가정 이런 일들까지 진행해야 되는 이런 갑질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이분들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매일 쓰고 근무해야 되는 갑갑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공무원분들 다 힘들었지만 이 시설 안에서는 더 많은 힘든 그런 고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잠깐이라도 바람 쐬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담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시설장들이 대체적으로 근무하는 시설장도 있고 근무하지 않는 시설장들도 있을 텐데 조금 유동성 있게 조율해 주고 근로자들 편리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더 많아서 이 종사자들이 편안해야 요양보호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편안한 거지요. 이 종사자들의 마인드가 상황 견디기 힘들고 자꾸 그러면 어떤 폭력이 나오거나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국가지원 사업들이잖아요. 국·도비 지원 사업이어 가지고 되게 많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도 점검은 그러면 철저한가라고 봤을 때 앞에서도 자료에 보다시피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2018년에 집행액 100만 원 가지고… 실시하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설들이 체계를 잡았잖아요.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점검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노인요양시설은 안 그러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노인복지관들에서 복지관 운영비랑 인건비 빼고도 노인복지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들을 많이 하지요? 여기에 보면 맨 658페이지나 657페이지 보면 노인재가사업도 하고 응급 안전서비스사업도 받고 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질의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지만 회계 검수 하실 때 노인복지관이면 복지관에 대한 검수만 하시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법인 명의든 뭐로 받아 온 프로그램, 사회복지공동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보조금 사업들. 그거를 같이 일괄해서 프로그램 회계를 받으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저희가 핸들링해서 사전에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아까 회계 분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괄로 같이… 지금 그 프로그램 되어 있잖아요, 회계 보고하는 컴퓨터상에 프로그램되어 있잖아요. 회계 보고 기록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서면 보고가 아닌 공식적으로 다 볼 수 있게 기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 속에 노인복지관이면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 진행 이거 말고도 별도로 따오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고하느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작년에 한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저희 시 감사관 주관으로 특정감사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 이 프로그램이 아직 접목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네. 프로그램은.

시스템이 접목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 시스템 속에.

어떤 지적이 있었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미사용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드리면 그런 시스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투명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분들이 별도로 받는… 프로그램 보조금 많잖아요. 보조금 사업,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모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 많이 따오실 거예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같이 볼 수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 안 돼 있다면 우리 시가 관리 감독 할 때 그것도 같이 볼 수 있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동부노인복지관을 관리 감독 하러 가신다. 동부노인복지관에 운영비, 사업비 쭉 보고 동부노인복지관 명의로 다른 프로그램 사업 땄던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야 이 동부노인복지관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규모의 사업들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검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 유용되는 프로그램 사업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질의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복지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체계가 잡혀져 노인복지요양원 플러스아동시설들, 새롭게 부각되는 아동시설들 이런 기관들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하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잘 알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투명성이 확보된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시설을 가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려도 될까요?

될 수 있으면 한 건씩 해 주셔야 돼. 자꾸 두 건 세 건씩 자꾸 넘어 가셔. 짧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4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면 안 하고 싶었는데 꼭 한번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 진행하신 부분이요. 643페이지요.

643페이지.

643페이지.

네, 643페이지.

네, 우리가 예산을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매해마다 몫을 잡아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필요하신 물품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수요 예산 잡는 거지요?

네, 네.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런데 수요 조사를 했던 거를 뒤로 미루고 다른 거를 먼저 하셨어요. 그 다른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사업이고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더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예산 수반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별도 예산을 수반을 하든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추후에 문제도 안 생기고 그 좋은 사업도 자랑스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맞춰 주시고 기본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수요 조사 중심으로 하고 추가 사업 있으면 예산편성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63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양주시 공설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작년도에. 지금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 내려 보내서 의견 물었던 것 다 취합이 됐습니까?

지금 취합은 됐는데요. 정리가 좀 덜 된 거.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요?

의견이 한편적으로 전부 찬성하면 괜찮은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조건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획일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겠네요, 현재로는?

제 복안입니다. 계획은 아니고 제 복안은 일단은 사업성 있는 3곳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으로 하려면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장이지요. 월문이랄지 퇴계원이랄지 묵현리 이 3곳으로 저희가 압축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게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 작지만 면적이 작지만 시범적으로 했다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괜찮더라. 우리 동도 하자 하면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단체, 또는 연령층별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만나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전하는 의견들은 거의가 찬성이었어요, 좋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우리 공동묘지 공원 묘지화 사업 노인복지과에서 하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세 군데 후보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단점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후보지 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건가요, 계획이? 용역이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3개의 후보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월문리 공동묘지 이게 1만 8000평입니다. 제일 규모가 큽니다. 여기가 사업성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다음에 퇴계원 아까.

여쭤본 것만. 그 후보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공설 공동묘지에 있는 유연고자 묘지를 설득을 해서 남양주시 한쪽으로 다 모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만약에.

다 찬성은 안 나오지요. 다 찬성은 안 나오고.

계획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납골당을 납골담, 봉안담이라고 하거든요. 봉안담은 벽체에다가 유골함을 넣는 그런 게 봉안담이고 봉안당은 그린벨트에 관계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용역에서 어떻게 나왔냐는 거지요. 그 후보지에다 봉안담을 설치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공원 묘지를 유연고 묘지는 한쪽으로 다 납골당을 설치해서 한쪽으로 다 갈 건지. 그래서 공원묘지 지역을 다 공원화할 건지. 그 후보지에다 그냥 납골당이나 봉안당을 설치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 후보지에 모든 것을 다 공원화도 하고 봉안담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후보지에?

네.

그 용역이 그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골 시설화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납골당으로 그 후보지에다 납골당 설치를 해서 나머지 잔여 부분은 공원화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시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토지를 사용하기에는 한쪽으로 모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설득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더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곳으로 지정을 한다면 한쪽으로 모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계획에 두고 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시 의원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묵현리 후보지 유연분묘가 가장 적음. 그러면 무연분묘가 가장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후보지 중 무연분묘 가장 많음, 제3후보지 퇴계원. 똑같은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몇 %나 됩니까? 퇴계원 같은 데 무연분묘가 몇 %나 돼요?

퍼센트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알 수 없을까요?

혹시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갖다 드리지요.

이거 또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해서요.

아니,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우리가 돈을 줘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보지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용역비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용역비하고 말씀들 하셨는데 실제 용역비 같은 게 돈을 들어가면서도 이런 용역이 실제로 돼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물어보는 게 우리 평내에 공원묘지가 있지요, 크게? 그렇지요?

네.

거기는 무연고가 얼마나 됩니까? 무연고 퍼센트… 아, 모른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무연고지가 가장 적다라면 50% 이상 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잘 모르십니까?

네, 네.

우리 팀장님도 잘 몰라요? 없어요? 저는 한 3~40%가 되면 많은 퍼센티지를 생각하고 40% 넘으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평내에도 한 40%가 넘는다는 우리 평내에 계시는 당사자 분들이 한 40% 무연고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리적 여건도 지역이 좋고 땅도 넓고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공동묘지를 활용을 해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 시켜 주면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 3개를 다 먼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범 지역으로 1개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진도 하나도 안 나갔지요? 2020년에 진도 뺀 거 있습니까?

저희가 의식 개선, 쉽게 얘기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의식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장래문화진흥원에서 지역 유지분들, 통리장님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코로나로 가는 것 같은데 2019년에 했어요. 2019년도에는 했는데 2020년 올해는 한 번도 못 했다라는 소리이지요?

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12회에 걸쳐서 1000명 정도 가까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의지가 있고 계획대로 집행을 하려고 했으면 올해 한 번이라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못 했다라는 거지요.

네,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퇴계원 제외하면 제일 나는 급한 데가 묵현리 같습니다, 묵현리.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말씀하셨던 데가 유연분묘가 가장 적다 그랬으니까 무연묘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 데를 설득하고 거기는 우리 사회단체 기관장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설득을 하면 그분들이 시민 상대로 소통을 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게 필요하다 계획을 하면… 굉장히 나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 돌아다녀 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은 우리 돌아가신 선조들이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좀 이런 땅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노인복지과에서도 계획을 치밀하게 그리고 속도 있게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좀 밀어붙여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657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노인 맞춤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국도비 매칭? 총 사업비가 얼마 예산 책정됐던 겁니까?

27억 좀 넘습니다.

27억이지요.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은 이거 작년에 일몰된 거예요? 왜 없어진 거예요?

네, 일몰됐습니다. 작년에 종결.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2019년도까지는 6가지 종류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통합돼 가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다 통합돼 가지고 이게 같이.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대상이 다 이것도 지원 대상이 있어요, 기존 매뉴얼이. 이 사업을 인건비 외에 이 생활지원사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생활지원사가 우리가 13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분들 역할이 안부를 묻는다든가 방문해서 그다음에 가사도우미 비슷하게 일종의.

네, 그 하는 역할은 제가 다른 데서 자료 봐 가지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 생활지원사 이분들이 136명을 필기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에요, 아니면 따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생활지원사,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 자격 요건이. 어떤 기준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게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분들 채용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일종의 재가노인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재가 업무 서비스를 하는데.

아니, 사회복지사나 노인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생활지원사도 자격증이 정식으로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자격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