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저번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시간을 좀 가진 거잖아요. 그 기간 안에 저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우선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가능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제293회, 10월 23일 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출연 동의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장애인복지법」에는 제32조의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출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입법정책의 김태영 변호사, 또 입법실의 저희 시의회 두 분의 변호사 자문도 얻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 따라서 보더라도 실제로 이 부분은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확한 근거를, 우리 위원들이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행안부의 회신을 보더라도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과 설립이 개별 법령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이 개별법령상 근거에 의하여 조례로 목적과 설립이 정하여진 기관인 경우에 출연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개별법령에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으로 보여 지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이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저희가 지금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는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산실 누가…….

(마이크 꺼짐) 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예산담당관님이든 총괄계장이든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를 하고 불러야 되겠네요.

(마이크 꺼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마이크 꺼짐) 오시면 일단 들어봅시다.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이크 꺼짐) 우선 정회하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들어보게요, 뭔 얘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