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민안전관, 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시민안전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손연희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시민안전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도농 제1배수펌프장 등 8개소와 간이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험가동과 비상근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재물자 마대 14만여 점과 양수기 294대를 보유하여 재해 예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총 1590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과 법규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82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자율방재단과 군부대 등 인력 동원을 통해 신속히 응급 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사유시설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선지급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해 복구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30쪽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현황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사전 대비 단계 등 4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어 1515명이 8개의 비상근무조에 편성되었으며,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하여 주의보 시 전 직원 8분의 1, 경보 시는 4분의 1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만반의 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난 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지진 대응 절차와 임무 역할 점검 훈련,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지진, 화재, 가스 폭발 등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적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교육을 4회 추진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총 24회 실시하는 등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및 관리·감독 실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등 27건의 협의 진행과 재해영향평가 이행 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여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사회재난 중 주요 사건으로는 2019년 2월 20일 북한강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과 초동 조치로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다산동에서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 중 인부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원인 조사 후 건축 현장 안전 강화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없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및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55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쪽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는 방범연합대 30개 대와 남양주해병전우회 7개 대 등 총 37개 대로 구성되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2019년 4억 4000만 원, 2020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방범 순찰 및 장비 구입과 초소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의 민방위대 편성 현황과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592대와 직장대 26대, 기술지원대 1대 등 총 619대이며, 대원 수는 4만 23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총 6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와 자치단체시설 1개소, 민간지정시설 31개소 등 총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퇴계원 초·중학교 통학로 및 주변 마을 안전환경 정비사업으로 보행음성감지기 2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여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8월 기준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은 480명으로 본청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진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를보며) 그늘막이 시민안전관 증인 소관이지요? 그늘막을 보시면…. 확대가 안 되나요? 기존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설치한 게 저 그늘막이에요. 저 그늘막이고 저게 가격으로 따지면 그때 예산서에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늘막은 수동형이 있고 자동형 스마트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모니터를보며) 저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자동화 뭐 관련된 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 지금 사진까지 띄워 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게 금액이 얼마지요?

저게 스마트그늘막인데요. 저게 자동이다 보니까 가격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90입니다, 정확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가격이? 팀장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에 시민들이 이런 횡단보도나 기다릴 때 더위를 잠시 식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알겠어요. 당연히 필요가 있으니까. 저걸 선택을 하셨잖아. 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건 장소에 따라 가지고… 수동형은 보통 지름이 3m 정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저 그늘막은 좀 사이즈가 큽니다. 5m 정도 돼 가지고 거기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수동형이냐, 아니면 자동형 그늘막이냐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확대하지 마시고 좀 전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그럼 저게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저희가 진접읍에 총 그늘막이 28개 설치돼 있는데요.

저 스마트그늘막. 저게 남양주에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늘막이 180개 총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동 파라솔형은 148개 설치돼 있고요. 저렇게 스마트형은 32개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설치를 많이 했지요?

네,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올해 몇 개나 했어요?

올해가….

팀장님 도와주세요.

올해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은 총 9개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꾸준히 설치하셨네. 작년에도 했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게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 수동으로 하는 것은 인도와 차도의 끝부분에 기둥을 심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저거는 지금 인도 한가운데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리고 학교 앞이고 엄청난… 학교 등교 시간에 사람이 특히 몰리는 진접읍을 내가 찍은 건데 과연 저거를 890만 원씩이나 들여서 기존에 수동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4배 이상 비싸거든요. 200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이거는 890이잖아요.

네.

과연 이게 예산의 효용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설치한 건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저게 한여름에 몇 달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4개월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저걸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좀 의구심을 갖는 거지. 그리고 저게 지금 조달에 올라와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이 된 거예요?

네.

벤처나라에 등록된 거 아니에요?

저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등록되어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조달에는 등록이 안 돼 있고 벤처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던데?

수동형은 저희가 입찰공고 내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고요. 저거는 저희가 조달 요청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 제품은 유사제품이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 그냥 저 제품 하나야. 경쟁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려면 저 제품을 찍어야 돼. 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어떤 독점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격 효용 대비 시민들이 느끼는 편리함이나 또 우수성은 글쎄요. 그렇게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합당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고 재차 강조하지만 4개를 더 설치할 수 있어요. 890씩이나 들여 가지고 저걸 한다는 거… 그리고 가운데 딱 박혀 있고. 저녁에 그리고 또 불이 들어옵니다, 강하게. 너무 강한 거 같아요, 불이. 운전자 시선에 별로 좋지도 못해요. 첨단, 첨단 하는데 첨단만이 능사인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좀 다음에 할 때는 좀더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이 자동 스마트그늘막은 보통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동 같은 경우는 손으로 다 폈다, 접었다 하는 입장에서 되겠고요. 이 스마트그늘막은 온도와 바람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펴졌다, 접혔다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게 인도변에 설치돼 있거나 그건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설치에 주의를….

인도에 설치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광장이라든가 신호등 옆에 설치하는 건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 통행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상당하다는 거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가운데 피해 가야 되고 무심코 걷다가… 저거 지금 앞으로는 부딪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시민의 안전은커녕 뭐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구리시나 우리보다 더 재정이 우수한 의정부나 이런 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포천도 없고 남양주만 있는 거 같아.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100%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100% 도비 사업이에요?

네, 도비 사업입니다.

근데 왜 구리시나 이런 데는 아예 설치를 안 했을까요?

저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쉼터를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도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앞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는 저렇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남양주만의 문제인지 확인을 해 보니 강남 같은 데도 차로 다녀보면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한 게 아니고 또 경기도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다음에 설치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비는 우리 예산이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 예산도 마찬가지고 시 예산도 다….

네, 맞습니다.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되고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안 써야 되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과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인도의 중앙에 박혀 있다니까요. 그 좁은 인도에.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들은 설치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방재물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2020년 3월 기준 해서 방재물자 보유량이 총 13만 8590개로 되어 있고 시에서 보유하는 게 9만 9000개 읍면동에서 보유하는 게 3만 7000개가량이 되어 있는데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진접읍의 경우에는 1만 개 정도 돼 있고 오남·진건·다산·양정 뭐 7개 해서 1만 개 미만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어떤 경우는 4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오남은 지금 243개밖에 안 돼 있어요. 진접읍 같은 경우는 3800개 그다음에… 진접읍이 1만 개네. 화도 3000개, 와부 7000개.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별내동은 659개. 그래서 이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방재물자의 개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물자를 각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재물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차이 나는 거는 각 읍면동별로 우리가 동절기 때 모래주머니를 별도로 각 읍면동별로 별도로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읍면동별로 모래주머니를 많이 만든 데는 좀 보유량이 많이 나타났고요. 적게 만든 데는 숫자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차이다?

네.

모래주머니 오남 같은 경우는 243개밖에 안 돼 있어요. 인구가 5만인데?

네.

그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1000개가 넘습니다, 모래주머니가. 근데 금년 1월 기준 보니까 오남읍은 100개뿐이 안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진접이 인구 10만, 오남이 인구 5만 이상 되잖아요. 근데 편차가 너무 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미스가 있는 거잖아요. 수량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말 도의 31개 시군 전역에 60개소에 방재비축창고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아세요?

네.

근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방재비축창고가 1개 설치돼 있어요. 참고로 인근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방역거점센터가 있고 방재비축창고도 4개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남양주시는 왜 방재비축창고가 1개밖에 없는지. 인구가 70만을 상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좀 언뜻 봐도 광주시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40만 되나요?

네.

우리는 2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는 비축창고가 4개나 있고 우리 시는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보관창고는 저희도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그런 창고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농제1배수펌프장 내 창고에다가 방재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창고를 별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안전관 증인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적습니다, 인구 대비. 재난이라는 것은 그건 예고하지 않고도 갑자기 오거든요. 평소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만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계획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도 방재물자 관리시스템과 시 방재물자 관리시스템이 지금 연결을 하고 있나요? 도하고 시하고는 방재물자가 다르잖아요.

네, 다릅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운영하게 되면 예산 낭비, 인력 낭비로 인해서 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재물자 비축 기준량은 있겠지만 저희가 매년 경험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래주머니도 많이 필요한 읍면동이 있을 테고 또 적게 필요한 읍면동이 있듯이 해당 읍면동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방재물자를 비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안전관 증인 부서가 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저희가 27명입니다.

어떤 인력의 부족함이나 이런 애로는 있나요?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저희 시민안전관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 느끼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많은 인원이 있으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좀 안 되니까 그냥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그렇게 어쨌든 인력이 충분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민 안전에 말 그대로 우리 시민안전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이 그래도 27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계획과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점검하셔서 차제에 시스템 점검도 좀 해 주시고 방역물자 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시 전체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금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현재로는 바이러스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하는 건가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바이러스감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구성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대변인을 지목하지 않으셨지요?

네?

대변인, 대변인. 대변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잘 안 들려 가지고.

대변인, 대변인. 대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네.

대변인을 지목하셨냐고요.

대변인은 재난수습 홍보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뭐요?

대변인 역할은 재난수습 홍보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대변인을 지정한 적 없습니다.

대변인을 지정한 적 없지요?

네.

조례 제4조에 보면 대변인을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필요 없는데 왜 대변인 얘기를 뚱딴지같이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감염증 재난대책본부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이제 차장은 부시장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4조에 보면 구성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총괄조정관이 누구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괄조정관이 누구예요? 담당관님이시지요?

현재는 저희가 시민안전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관이시지요?

네.

근데 여기에 조례는 누구로 나와 있어요?

조례는 실·국장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실·국장으로 왜 담당관님이 하세요? 그럼 조례에다가 실·국장이 하고 시민안전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도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조직을 마음대로 구성하나요? 조례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정기구를 변경했을 경우는 각종 기구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당연직들, 부서 등 명칭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할 때. 다른 건 다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그렇게 개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만약에 거기에 담당관님이나 무슨 표시가 있었을 경우에 바뀌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표시를 해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개정이 돼야 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재난문자 지금 보내시잖아요.

네.

재난문자는 누가 보냅니까?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내 손 안에 남양주는 누가 보냅니까?

홍보기획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변인 지목했냐 그랬더니 대변인을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근데 대변인 지목 안 하셨지요?

네.

근데 만약에 대변인을 지목했다고 역으로 하면요. 재난문자를 대변인 쪽에서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같이 내 손 안에 남양주와 재난문자가 혼동돼서 막 이렇게 오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재난문자보다 내 손 안에 남양주가 먼저 올 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아무거나 빨리 오면 되잖아. 근데 재난문자는 거의 우리 전 시민들에게, 아니면 이 근방에 계신 분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 손 안에 남양주는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보내.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재난 시에 과연 어떤 문자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가장 재난을 신속하게 전파하려면 알리는 목적이….

안전문자가 뭔지는 알지요.

전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안전문자가 먼저 와야지요. 만약에 뭐 도저히 어떤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내 손 안에 남양주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대로 대변인을 만약에 우리가 지목했다면 어떤 식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야. 조례나 이런 거 안 봐요, 지금 그냥. 그냥 재난안전대책본부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에서는 분명히 실·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총괄조정관을 시민안전관님이 그냥 이렇게 하도록 대책본부 조직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는 국가 재난뿐이 아니라 세계 재난입니다. 아시지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재난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뭐 난리인데 우리 여기 조직표를 보면 아주 한 동네에 조그만 무슨 재난이 난 거같이 그냥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해 놓고 통제관이 누구냐면 남양주보건소장이에요. 근데 남양주보건소장은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남양주보건소장이 총괄관입니다, 총괄. 이 코로나에. 그리고 그 밑으로 누가 있냐면 실무반이 쫙 있어요. 그러고 우리 총괄관님은 통제관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만 하십니다. 실·국장은 하나도 없어요, 조직표에. 그렇지요?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실·국장님은 하나도 여기 조직표에 도와주는 역할이라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세계 재난을 대응하는 남양주시의 지금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변인 얘기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변인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대변인이 있으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재난 시기에 조례에 대변인을 지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법령에서 우리가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조례나 이런 법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 재난이 아닌 전 세계 재난을 대응하는 우리 조직표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뢰가 너무 안 가는 그런 조직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 우리 시의 조직을 총동원해서라도 코로나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으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가 그냥 어느 지역에 무슨 바이러스… 몇 지역에 사람들이 좀 아프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집중해서 가서 고쳐 주면 끝나는 거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중지시키고 모든 걸 지금 다 감시하고 시간도 제한하고 거리 두기 하고 막 이렇게 전 조직이 다 움직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 조직표는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에 총괄관님은 진짜 우리 전 세계 재난에 우리 시민안전관은 중심… 진짜로 여기는 막 그냥 우리 시민 안전이나 시 안전을 위해서 중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보조기관 같은 역할을 계속 하신 거를 느낀다는 거지요. 좀 우리 국가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시민안전관을 일부러 따로 두고 있으니까 안전관님도 그냥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시려고 한다면 조례나 이런 국가 법령이나 시스템 같은 것도 한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더 안전하고 완벽한 본부 그런 것도 설치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 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골목길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도에다가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린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시에다 예산을 내려 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100만 원 퇴계원 초·중학교 통학로, 인근 마을 보행음성신호감지기 설치 2대와, 비상소화전 1대, 로고젝터 2개를 설치한 바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퇴계원하고 별내면에 2개소를 또 추가로 올려 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산재된 사각지대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해소하려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같이 안전한 골목길이 되어야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하신 사업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되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업에 필요한 것을 더 조사하셔서 사업의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28페이지인데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세 번째에 보면 점검 실적이 2876건이 돼 있고 2876건인데 점검했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을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건수가 있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76건은 우리 남양주시 총 재난취약시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도로나 상하수도는 각자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지금 3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건축과하고 주택과와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해야 될 지역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차후에는 점검했을 때 관리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을 등급별로 점검하면 시설이 등급별로 A, B, C등급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현재까지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아주택에 보면 옹벽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라 그래서 거기 안전진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서 붕괴가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또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그럼 이런 시설은 주택 소유주한테 필히 얘기를 해서 사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옹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각종 재난, 수해라든가 보면 옹벽도 많이 주변에서 붕괴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공유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소유주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신속히 복구 조치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유 시설이지만 위험시설이라면 우리가 적극 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대비해야만 사후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수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전점검을 했을 때 꼭 소유주한테 권장을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좀 지켜 주셔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사고가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제 인제 제가 생태하천과에 얘기했더니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거라 그래서. 수석동 홍릉천에 수문이 있어요, 배수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배수문으로 해서 하천 물이 불어나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받아 주는 거잖아요, 배수문이라는 게.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침수를 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재난안전시설인데 이게 점검이 안 되어 있었고 수문이 없는 걸 몰랐었는가. 우리 남양주시로서 책임이 없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찬가지겠지만 거기가 수석동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저도 한번 나가 봤지만 비가 많이 고여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홍릉천 그 뚜껑이 저희도 현장 나가서 그때 확인했습니다. 혹시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걸 없앴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알아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마 그냥 유실이 나 가지고 아마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고 인지를 하고 금년 9월에 저희가 뚜껑을 새로 설치해 놨습니다.

수해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거같이 지나갔지만 수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배수문이 없었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 줘야 되는데 그래야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는데 배수문이 없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다가 그래도 비가 그치는 바람에 이게 피해가 좀 적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경기도시공사 해서 홍릉천 공사를 하면서 이거를 배수문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옆에 하수관로 작업을 했잖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안 했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요. 근데 건설업체에서 자기네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니까 뗐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줘야 된다. 남양주시에서만 이게 단순하게 끝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책임 소재는 꼭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보면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옛날에 다산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는 거기가 맨땅이고 하우스고 땅으로 물이 스며드는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지역만 물이 차면 배수문 쪽으로 안 빠져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들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있는 물들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배수문을 만들었을 때는 하천에서 역류만 하지 않으면 스며들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콘크리트로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해서 그분들을 보호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100% 침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거는 좀 해 줘야 될 사항이다. 왜 그러냐면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침수위험지역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자가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에 대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저지대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펌프장 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느낀 것도 위원님과 생각이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몇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저희가 그 지역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할 논의를 했고요. 아마 조만간 좋은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되면 어느 정도 침수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거기 간이펌프장이 왜 필요하냐면 배수문이라는 거는 물이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배수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물들은 그냥 어디로 빠질 데가 없어요. 펌프장을 만들어서 그 물을 펌프를 해 줘야만 그분들이 수해를 안 당하는데 홍릉천은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 놨잖아요. 펌프장만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수해로부터 이제 안전할 수 있는데 배수펌프시설이 없으면 거기는 100% 수해가 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간이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수해 입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이 있는데 민방위시설 장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42쪽.

민방위시설 장비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정된 장비가 6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마다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고 있고.

잠깐만요. 이거는 어느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민방위훈련 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 중에 지휘용앰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지요?

제가 다시… 아까 이 민방위 장비 활용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

재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휘용앰프는 언제 사용하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각종 통제라든가 그럴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휘용앰프라는 거는 재난 상황 시에 그냥 육성으로만 힘들 때는 이 장비의 도움을.

네.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아까 장근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방재물품들은 읍면동에 사는 거고 읍면동의 여건에 맞게 준비가 되는 거다.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도 보니까 아까 지휘용앰프 같은 경우도 없는 곳이 있고 또 구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장비가 어느 것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요, 읍면동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이거를 관리·감독 그다음에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이 적정한지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건 있으신가요? 그냥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고… 이제 방재물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방위시설 장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돼서 구비해 놓으면 구비해 놓은 거고 그냥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보유한 읍면동이 있고 없는 데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가 별도로 비치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나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하면 그거에 맞춰 주는 역할을 우리 시민안전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놔 두면 안 되고.

네.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6쪽에 사회복무요원 민원 발생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공직자분들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문제점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요. 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에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회복무요원이 480명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 분야에 11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에 36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꽤 많네요.

근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옛날에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별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병무청에서 조정을 해 주든가. 왜냐면 누구나 나와서 할 일이 있어야 시간도 잘 가고 보람을 느낄 텐데 지금 보면 해당 되는 부서, 배치된 부서에서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행정 일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도 또 배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 분야에서 365명이 사회복지 업무 지원이라든가….

그쪽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네, 거기도 나가 있는데….

지금 안전관 증인 말씀은 지금 하는 역할들이 없어서 그냥 방치돼 있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 쪽 말씀….

네, 행정 쪽.

그러면 복지 쪽으로는 잘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사회복무요원 문제점 민원 발생하는 거는 지금 복지 쪽은 아니고 우리 행정 분야 쪽으로만 많이 발생을 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 발생이 근무복을 미착용한다든가….

어떤 근무복을 입고 있지요?

지금 현역병 군복마냥 통일성 있게 별도로 제작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있는 건가요?

입고 있진 않고 근무할 때만 사무실에서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할 때는 군복을 입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어디 가면 사회복무요원들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각 부서에 우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6개 과에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한두 명씩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복 입고요?

군복이 아니고 근무복이요. 원래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안 입고 근무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그러니까 근무복이 어떤 근무복이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가 근무복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떤 근무복인지?

원래는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안 입고 있어 가지고 아마 못 보신 모양인데.

이게 지금 사회복무요원 징계 및 고발 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을 받았어요. 근데 2016년부터 2016, ‘17년, ‘18년은 징계하고 고발 건수를 합쳐서 59건, 38건, 53건 이 정도 됐는데 2019년도 들어서 갑자기 120건으로 대폭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서로서 이건 너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았나.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이라든지 계도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왜 더 예민하냐면 지금 내외부로 각종 매스컴에서 떠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2019년이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료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019년도에 특히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의 본연의 임무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다른 업무들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기본에서 재량권도 나오고 응용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아시겠지만 잘하는 요원은 잘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가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소속감이랄까 그런 사명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어쨌든 자료 보면 2019년도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수치가….

네.

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게 대폭 수직 상승을 확 했다는 것은 뭔가가 누수 현상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가셔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어쨌든 간에 징계나 고발 사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의구심이 많은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또 바뀐 게 뭐냐 하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국가적으로 하는 게 더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서는 다르지만.

네.

그런데 민원이 뭐냐 하면…. 그리고 또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날짜도 바뀌고 유동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보건소랑 연계해서 재난문자이면 남양주시 전 주민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문자로 변할 때마다 통신을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도 한번 돌아가셔서 업무 연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아주 적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홍보도 홍보지만 제가 봤을 때 재난 상황에서 독감 백신은 연계로 되어 있는 거니까.

재난문자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 손에 남양주는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이번에는 특별했잖아요.

네.

이럴 때 주민들 혼돈이 많으니까 이럴 때 알려주는 차원에서 재난문자는 전 주민한테 가니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마저 하세요.

네,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거 감사하고요. 시민안전관은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재난이 일어나면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시민안전보험, 17페이지.

네.

그렇지요? 시민안전보험이 제정이 되어서 이것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은 만약에 시민들께서 수해나 재난으로 피해 입었을 경우 시민의 생활안전 보장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크게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제정은 언제 됐지요?

저희가 조례 제정은 작년 7월에.

7월이요?

네, 했고요.

네.

가입은 저희가 금년 8월경에 가입했습니다.

금년 8월 27일에 하셨지요?

네.

그러면 보험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 되나요?

네.

1억 7000만 원이면 성인… 이게 몇 세 이상이지요?

15세 이상입니다.

15세 이상 남양주시 주민이면 이런….

누구나 다.

재해를 입었을 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보상을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 예산 확보는 언제 하셨습니까?

예산 확보는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본예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다만 아쉬운 점은 12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쨌든 간에 재난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한 6월~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고, 특히 올해도 보시면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한 것도 7~8월에 집중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태풍은 주로 6월부터 많이 오고.

네.

그리고 과거에 봤을 때도 재난이 그때 많이 일어나고요. 아쉬운 게 보험이 8월 27일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8월 26일.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다 지난 다음에 보험가입이 됐다. 그래서 봄에 미리 예산 확보가 됐으면 집행을 조금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집행이 좀 늦었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연초에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 70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보험의 종류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각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정보가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하면 보험이 보험이라 그래요. 보험을 들었는데 이런 일이 많이 생기면… 생기면 안 되지요. 생기면 보험들은 가입 이상의 효과가 나오니까 만족도가 높을 거고 보험을 들었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면 괜히 들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보험이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험 제정은 2019년 7월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민은 7월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7월부터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은 미리 해서 예산을 다룰 때 계획을 세워서 다루는 거지요. 예산을 확보하셨을 때는.

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이런 경우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 만기일이 있는데 만기일에 늦지 마시고 연장, 연장, 연장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관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재해영향성평가 검토 협의 및 관리·감독 실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해영향평가는 저희가 개발계획부터 개발행위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해서 그 요인들을 최소화시키고자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영향평가 전문위원들한테 저희가 분야별로 미팅해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고 만약에 위급한 조항이 있으면 다시 시정·보완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 요인 검토 결과 재해 요인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이제 이거는….

평가가.

네, 이것은 저희….

그러니까 사업이 또 진행됐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허가 사항이라든가 허가가 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안전점검 같은 것을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봉지구가 허가 사항은 아니잖아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점검이니까 허가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실태를 점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용은 좀 다른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 봤냐면 시민안전관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아까 27명의 직원으로 방재부터 시작해서 화재, 민방위, 밤길 안전, 그다음에 태풍 피해 등 설해 다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런 업무를 27명의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체 협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건축 쪽 부서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연립주택이나 그런 붕괴 위험이 있어서 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정책이 자동차 위주에서 시민, 보행자 위주로 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에 있는 법 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또 해 줘야 될 역할이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조정 기능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 어떤 협조에 의해서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에 7월부터 8월까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구라는 것보다 응급복구지요. 응급복구를 했는데 재난안전기본법 1조에 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에 대비, 대응 그다음에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밖에 재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김현택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책본부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별지에 보면 별표 실무반 운영 해서, 협업기능 해서, 별지 4항을 보시면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사항을 파악해서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제 등을 지원. 각 부서에 응급복구 현황 파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별표에 나와 있어요.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불행하게도 재난이라고 봐야 될지 부실이라고 봐야 될지 애매한 부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응급복구를 했는데 응급복구가 미봉책이에요. 완전히 위험한 요소를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 안전관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뚜렷한 해결책은 못 찾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진행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법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덮을 게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또 하나의 이런 일이 발생되면서 새로운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또 노후된 부분도 건축 부서랑 협의해서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철저히 돼야 나중에 정말…. 지나간다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사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관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에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가 2009년에 제정이 됐지요?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네.

그리고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어요. 그것은 2016년도에.

네.

이게 제정이 되어서 남양주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둔다고 6조에 되어 있고 지역사회 안전 조례는 여기 시민안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5조에 나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위원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아동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그 이듬해 범죄 피해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권국에서 단체별로 지원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할 때 앞서 제정된 안전 보험은 저희가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각 경기도에서도 폐지하는 시군도 많고요. 또 운영하지 않는 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다음 기회에 시민안전보험은 저희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관님 여기에는 부서 발의이고 이것은 위원회를 둔다고 정해져 있고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 다 어쨌든 조례는 2009년, 2016년에 조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할 것 같았으면 조례 5조, 6조에도 폐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정정해서 고치시고요.

네.

지진 옥외대피소 관리지도 제작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네.

옥외대피소 관리 현황을 보면 저희 남양주에 55개소가 있는데.

네.

지진 대피 안내지도가 저희가 지금 1000부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도 인쇄 및 배부를 11월 22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팸플릿 제작이 완성되어서요. 어제 배부 시작했습니다.

안전관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자료 요청을 대피소 관련 현황이나 이런 거 실적에 대해서 했는데 지도 인쇄나 제작 심사를 이제 한 거예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과정이 이제 다 됐으니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료가 이때까지 없다가 이제야 이것을 인쇄도 하고, 배부도 하고, 지도 현황도 보고 이렇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 시군 당진이나 이런 곳 보면 지진 행동요령 홍보물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지도 제작도 하고 당진 같은 곳은 ‘안심하이소’ 같은 이런 플랫폼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지진대피소 같은 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저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진대피소의 문제점이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같이 모여서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감염 확산 요인이 작용될 수 있어서 이런 문제점도 꼭 다양한 변수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님께요. 홍보 책자나 정기점검 그리고 지도 인쇄 저희도 이것을 홍보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미신청한 것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네.

여기는 대원 수나 이런 것은 제가 보면 딱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지역을 두 개만 접해서 그 대원 수를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네.

자율방범대나 자율연합대는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봉사하는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송능1리 같은 곳은 청년층 인력이 부족해서 방범대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갖고 올라오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체크하시잖아요. 눈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매년 4억이 넘는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월급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다른 거 대원 수나… 예산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가 아니고… 차량도 개인 차량을 쓰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개인 차량도 시민안전관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읍·면동에서 ‘너희들 영수증 왜 이렇게 올려. 이거 틀리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 대형차 같은 경우에 기름 값도 다르고 소형차 기름 값도 다르잖아요.

네.

차를 다 갖고 오는데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님. 왜냐하면 기름을 이틀에 한 번씩 5만 원씩 넣고 도는데 남양주시 어디 이틀에 한번씩 5만 원을 넣고 아무리 저녁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어떤 차에 한해서 몇 CC 인해서 이것은 자율방범대 그 대안이 있잖아요. 스티커를 붙여서 이 차를 이동한다. 그 차가 아니면 이 차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는 그 기준 매뉴얼을 개선, 보완해서 내려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대로 기름을 넣게 되면 기름 영수증들이 읍·면에서 올라와서 집행부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안전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됐다, 안 됐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집행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전달하면 거기에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기준들이 하나,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연희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남양주시 교통국장 오철수 철도교통과장 심원철 대중교통과장 김주헌 주차관리과장 윤경배 자동차관리과장 이백영 도로건설과장 노태식 (선서문취합및제출)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801페이지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BIS 장애 원인은 주요 장비 및 자가통신망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단계적인 부품 교체, 임대통신망 전환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오룡마을 입구 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수락산 입구 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96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남양주경찰서, 남양주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개소 이후 현재 4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법정 대비 139%인 57대로 증차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1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2646건 9억 8224만 원을 부과하여 2456건 9억 3978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190건 4245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별내역 환승센터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환승센터 부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시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환승센터 공사는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버스승강장 청소 작업 실시 현황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1051개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청소용역 경험이 많은 관내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교통정보 운영 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신호 온라인시스템과 현장시설물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20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회, 2019년 4회, 2020년 7회 등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현황 및 유지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그동안 국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2017년, 2018년, 2020년 사업비 약 58억을 투입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왕숙3기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응 전략 및 추진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6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대광위 실무위원회를 완료한 상태이며, 우리 시는 9호선 연장 등의 철도교통 대책과 수석대교 신설 등 도로 교통 대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우리 시 주요 철도기반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진접선은 2021년 12월, 별내선은 2022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GTX-B노선은 201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 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2020년 1월 기본계획을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 완료하고 2022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6, 9호선 유치 전략입니다. 지하철 6, 9호선 연장 사업은 제4차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검토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지속 정책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41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노선 신설 등 총 22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보편적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땡큐버스 5개 노선 신설과 농어촌 및 화도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8-9번 등 7개의 노선 신설과 10개의 노선 변경, 1개 노선 증차 등 총 23개 노선에 대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시내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벽지노선 공영버스를 전년도와 금년도에도 12개 노선, 16대를 운행하였으며, 전년도 8억 원을, 금년도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버스는 전년도 8개 노선, 8대에 대하여 5억 8521만 원을 금년도 10개 노선, 10대에 대하여 7억 263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운행 중인 땡큐버스 9개 노선 92대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운행결손금 조기 집행에 따라 8월 말까지 20억 974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2174대에 대하여 전년도에는 9월 이후 12월까지 24억 3420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 31일까지 48억 5544만 500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환승 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 전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65억 3715만 6000원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82억 608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재정 지원 현황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브랜드콜 운영비, 공공형 택시 운영, 고요한 택시 지원, 택시 승차대 확대 등 전년도 3억 2331만 5000원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1억 701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여객차량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처분 내역입니다. 2019년 54대, 2020년 99대를 처분하여 과징금 부과·징수 및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6개사, 20개 노선, 70대를 대상으로 적자노선 보조금과 서비스평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6억 원, 금년도에는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버스 228건, 택시 71건 등의 불친절 신고 민원에 대하여 운수업체에 민원 내역 통보 후 개별 교육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1595건, 마을버스 243건, 택시 340건의 불편 신고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버스업체 차량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교육 실적입니다. 계절별, 분야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안전관련 민원 발생 시 수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855페이지 택시 승차대 설치 및 개선 정비 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19년도까지 총 9개소를 설치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74페이지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송촌리 물의정원 주변 다목적 광장, 다산생태공원 내 다목적광장, 팔당 노외 공용주차장, 퇴계원도서관 앞 전철 하부 공영주차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6개소 880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38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부과액 56억 7102만 원, 징수액 45억 59만 원 79.36%를 징수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5773건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410건의 심의 대상 중 390건에 대하여 차량고장,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구간별 단속 현황 관련 수기단속,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건수는 총 14만 907건으로 52억 4358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9년 2321대, 2020년 5898대를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로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9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무단방치차량 신고, 접수 건수는 856건으로 이 중 367대는 자진처리 되었으며, 사전이행명령, 견인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178대, 폐차로 행정 처리 완료된 차량이 165대, 나머지 145대는 방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차량 무단방치 사건 사법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220대 중 범칙금 부과 9대, 사법 처리 47대, 타 기관 이첩 48대, 나머지 116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20년 8월 31일 기준 8019대로 보험가입촉구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6338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며, 체납차량 1681대에 대하여는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연 4회 분기별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 행위를 한 무등록 정비업소 8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자동차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 분기별 자동차정비업소 395개소 중 우리 시 담당자와 정비사업조합이 합동으로 11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분기 및 3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도의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보류 요청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서류 신청분 2469만 원, 카드 사용분 105억 53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처분 내역입니다. 2019년 233대, 2020년 316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부과 징수 및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936페이지 국도, 지방도, 국지도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국도 2개소, 국지도 2개소, 지방도 1개소 등 총 5개 사업 31.09km이며, 사업비는 770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3개 사업 18.066km이고, 사업비는 273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감정평가 업체 선정 내역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시·도지사가 각각 1인씩 수행능력, 평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33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민자도로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우리 시 민자 도로는 총 2개소로 실시협약 대비 통행량은 저조한 실정이나,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사업이므로 운영 적자에 대한 우리 시 재정지 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도교통과

장근환 위원입니다. 진접선 관련해서 진접선 운영 협상 관리 대행 용역 있지요. 제대로 용역이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 적자 손실 금액이 예비타당성 조사 때보다 많은 금액을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 중재로 인해서 관계기관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4호선 진접 연장선 개통이 세 차례 연기됐잖아요.

네.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시의 운영 협상 능력이 좀 아쉽다. 786페이지에 보면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용역비를 주고 전문성을 어떤 운영비 규모 협상했다는 전문적인 협상 관리가 필요해서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기본계획에서 산정했던 144억에서 160억 선을 상회하는 3배 육박하는 500억 원 선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서 500억이나 운영비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었나요? 아니면 용역 도움을 받아가면서도 협상을…. 용역 도움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솔직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운영비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의 근무 체계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때 예상했던 수입 대비 수입은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이고 현재 운영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역무 업무를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제시하는 450~500억 수준이 아니고 300억대 수준으로 낮추려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거지요. 500억은 시에서 세 부담이 너무 많다. 세비로 전액 메꿔야 될 시점에 있는데 300억까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강구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역무 업무만 따졌을 때도 교통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대비 저희 시에서 직영했을 때 약 40억의 연간 운영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억에서 300억대로 낮출 수 있다?

저희는 300억에서 350억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복안을 갖고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차례 연기되면서 내년 12월로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네.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국장 증인께서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나요?

‘21년 5월에서 12월로 개통이 불가피하게 연기됐지만 내년 12월 개통에는 공정 관리상 천재지변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연기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솔직하게 현실을 설명하면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연기되는지 우리 진접 시민들 같은 경우에 세 번 연기됐으니까 네 번째라고 다시 연기 안 되겠느냐. 아예 포기 상태예요. 그래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시 행정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개통을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못 하면 미리 어떠한 문제로 다시 또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 기관이 6개나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십분 이해는 됩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현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접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결국은 인수를 받잖아요.

진접선은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시설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국가 소유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이런 현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관계 과에서 같이 논의하거나 지적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업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운영비도 부담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 사항 이런 것은 미리 개선할 수 있잖아요. 공사 잘못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네.

거기에 지금 소나무 식재를 하고 있어요. 소나무를 가려주는 밑에 그것을 그레이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저게 남양주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 소나무 식재 내용이거든요. 저렇게 현재 도로가 양쪽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철 구조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소나무의 중앙과 상당히 차이가 나요. 소나무가 좀 자라면 철 구조물에 닿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거의 다 그래요. 3분의 2가. 이런 거 개선 사항 요청할 수 있지요?

네,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확인이 되는 거니까. 저 시설이거든요. 엠타워 맞은편에 지하로 들어가는 양쪽 통로예요. 뒤에 서 보니까 위에 구조물하고 불과 한 뼘도 안 돼요. 이것은 충분히 향후에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공사하시는 그 기관에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꼭…. 그런데 외관에 보이는 것이 이 정도인데 내부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단순한 것인데도 저렇게 무성의하게 설치가 되고 있다. 우리 시 담당과 증인께서는 방문하셔서 점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자료 801페이지 보면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가망으로 인해서 통신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현재 임대망으로 전환을 하고 있네요?

금년 11월에 임대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LG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자가망이었을 때는 시 자체 망으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축할 때 비용이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임대망 대신 자가망 사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시간이 경과되고 노화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망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자가망이 언제 구비가 됐지요? 꽤 오래 전에 된 것 같은데요. 언제 됐지요, 자가망 구축이? 그리고 예산은 그때 당시에 토털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몇 년도부터.

2007년부터 설치를 하였고요.

그러면 13~14년이 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통신사들이 SK, LG유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자가망을 활용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임대망이 가장 저렴하고 유지보수에 가장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내세우면 자가망으로 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계속 노후 버스정보안내기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것은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779페이지 보십시오.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다 검토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 LED안내기 해서 ㈜에스앤티라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남양주 BIS시스템 관련해서 버스정보안내기를 이 회사만 쓰고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이 회사만 쓴 거예요?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2020년도에 타 회사가 없잖아요. 있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가 조달 등록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요.

네.

가격 대비 20% 정도 저렴해서 ㈜에스앤티 제품을 쓰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2020년도에는 이 업체만 쓴 거 맞나요?

‘20년도요?

올해.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네.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잖아요. 올해 이 업체만 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업체를 잘 뭐… 저는 자료상 지적을 하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한 업체만 쓰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고에 관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관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달청 관급 자재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달청 관급 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BIS시스템이 수십 개 업체가 있어요. 제품으로는 아마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마스에서 선택해서 쓰시는 거지요? 마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적어도 두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쓰시는 게 맞지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계약이 된 곳이 두 군데가 있다면서요.

조달청 등록된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등록을 떠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 드릴게요. 1년 것을 입찰하시면 되잖아요. 개수가 이미 나와 있고 계획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마스 등록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몇 개를 쓸 테니 제3자 공고를 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지, 업체를 몰아주면 되겠어요?

앞으로 계약 방법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달시스템을 정말 투명하게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바람직한 구매 행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입니다. 과장 증인 도로정책과 업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도로의 도색 페인트도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는데 우리 진접 관내에 보면 광릉숲 도로 아시지요?

네.

거기 도로는 조명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조명을.

네.

평상시에는 잘 보이는데 흐린 날은 중앙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도로 폭도 좁고 그 부분이 항상 다니면서 아쉬웠는데 행감 기간 때 제가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3050이라고 계획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5030이구나. 안전속도를 50과 30으로 낮추는 건가요?

지금 경찰청에서 속도보다는 안전을 유지로 교통정책을 펴면서 시내 구간은 50km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로 유지하기 위해서 5030이라는 계획으로 속도 낮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속단속기가 60km 제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50km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나 노면 거기는 60km로 되어 있었고 아마 교체하는 시기에 그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속되지 않았나 약간 노심초사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남양주 구간도 계속 60km를 50km로 하향 조정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 관리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차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 있다. 또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속도가 바뀌고 난 후에 굉장히 하루 종일 기분이 불안정하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근환 위원께서도 진접 4호선 연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원래 4호선 필수시설이 창동에 존치해야 될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로 옮겨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많은 그런 과정을 가지셨는데 식송마을이라는 데서 주민들이 굉장히 또 반대를 하셨어요, 유치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송마을 주민 상대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였고요. 또 저희 국장님실에서 간담회도 가졌고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식송마을에서 경사갱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하고 119 안전구조대 쪽으로 반대편으로 별도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필수시설이 저희가 필요한… 물론 이제 4호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도시철도에 필요한 거지, 4호선은 뭐 여기 기지창에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는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처음과 달라진 우리 시에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우리 어딘가요? 가마솥골이라고 그러지요?

네, 금곡1리.

네, 거기 이제 주민들이 많은 불편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택지에 있는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고. 그 속에 안 들어간 사람은 또 그 고통을 몰라요. 많은 고통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할 건 아니고 서울시에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시설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을회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마을 사업뿐만 아니라 13가지의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그 사항 중에 하나가 마을회관인 거고. 그거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최근에는 또 나무 식재 때문에 또 우리가 전화 한참 통화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애로 사항을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서울시랑 잘 연결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야 돼요.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랑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접 차량기지 주민 피해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 거의 2년간 집회도 하고 이럴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는 지금 서울시하고 시공사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간담회도 갖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 철도로 본인이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고 하신 말씀 진짜 신뢰감 있고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거만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도농역을 다산중앙역으로 역명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의견 제출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다수가 역명 개정에 동의하면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역명 개정을 의뢰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양분되어 있어요. 역명 개정위원회도 있고 그 반대 위원회도 있고. 과장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산중앙역으로 도농역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 간에, 다산동 주민이나 이런 분들 간에 의견 대립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빨리 시민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개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좀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문제를 제기 안 할 건데 계속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시공사 하면서 너무 잘못했던 점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과장 증인하고도 현장에서 뵌 적이 있는데 한화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굴곡지게 해 놓은 거 저도 지적을 했었고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우측에 보면 인도하고 철도 쪽에서 보면 부지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고 그걸 활용해도 돼요. 이렇게 좀 꺾어지게 들어와 있는데 굳이 그거를 기존 도로 있던 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다. 경도공에서는 그거 공사 끝나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그게 피해는 우리 시민들 몫이거든요. 지금 남양주시에서 그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했고 경찰하고도 현장을 답사를 해서 저희는 지금 경찰서 앞에서부터 부영아파트 넘어가는 과선교 구간까지가 지금 일직선으로 펴야 된다는 의견을 경도공에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나무 식재돼 있는 부분까지도 다 셋백을 시켜야만 제대로 차선이 나올 걸로 봅니다.

네. 거기는 차량들이 물론 과속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서 이렇게 도로가 꺾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하단 얘기지요. 이걸 좀 정확하게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화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보면 2차선으로 도로를 냈는데 토지가 남으니까 그 가운데다가 중앙분리대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니까 지금은 신호봉을 박아서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해 놨어요. 그 좋은 땅을 왜 거기 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경도공에서 한 거거든요. 그 좋은 땅을 왜 거기다 해서 그렇게 방치를 해 놓는지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양쪽에 차선을 그려주고 한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선을 그어준다든가 그럼 우리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쓸 건데 굳이 불필요하게 가운데다 그걸 만들어서 그 땅을 방치를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원아파트 앞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금 버스정류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경도공에서 한 자체가 전부 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 도농중학교 앞에서 올라오다 보면 3차선으로 올라와요. 3차선으로 올라오는데 동원아파트 들어가는 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들어가는데 거기 앞에까지 비보호 좌회전 오는 데서 2차선으로 바뀝니다, 도로가. 그러면 차들이 현재는 입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차선으로 오던 차선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거기 2차선 오면서 비보호 좌회전이 들어가게 되면 밤이라든가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비보호 지역을 지나서 2차선으로 바뀌면 그래도 문제가 안 될 건데…. 그래서 딱 중앙 신호봉이 꽂혀 있는데 보면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요. 도로를 만들 때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음에도 안 한다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지역, 땅이 좁아서 못 하는 지역이라 그러면 속도를 줄여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부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시에서 시정을 해 주는데 경도공에서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도로를 인수인계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다 인수인계가 됐을 텐데 하자라도 보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이제 커브 구간에 언덕 식으로 올라가는 초입새 부분이기 때문에 신호 체계하고 도로 지금 차선 관계를 경도공하고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너무 제가 활용을 해 보니까 좋은 시설이라서. 도농역 앞에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보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안전에 굉장히 좋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남양주시 전역에… 지금 평내동하고 다산동에만 이런 게 좀 설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전역으로 해서 학교 주변 쪽에는 이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최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거라면 꼭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전역에 학교 주변에는 이걸 좀 신호등 밑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에서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도농역 앞에 시범 설치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호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지금 자료 주신 거 있으시지요, 내용이요?

네.

그 문제점에 보면 서울시가 도시철도 연결 사업의 원칙이 환승이며, 직결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서울시에서 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응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가 10월 말에서 계속 11월 말까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이 9호선 직결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 대광위에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직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9호선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연결되는 거로 해서 3기 신도시와 연결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변화는 지금 없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와부 지역에서….

덕소역, 양정역 뭐 여러 가지 대안, 그다음 화도읍 쪽으로까지도 연결, 뭐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3기 신도시로 해서 직접 연결하는 거로 해서 최종 결정이 난다는 거지요?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덕소역, 양정역 여러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많은 투자 재원 때문에 결국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현재는 왕숙2지구, 1지구 이렇게 거쳐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와부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마석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현재는 왕숙지구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무산되거나 예를 들어서 변화가 생겼을 때는 다시 뭐 이렇게 검토를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리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진행하는데 언제쯤 그럼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12월 4일 대광위 권역위원회 심의라고 그래서 최종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2월 4일 결정이 나도 발표는 조금 있다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최종 결정이 나면 그거는 뭐 수정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겠지요?

네, 저희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또 만약에 변경한다 그러면 또 대혼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대광위에서 결정이 직결이 곤란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9호선 직결을 불허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오면 그럼 우리는 또 다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전체적인 게….

그걸 다시 또 다?

네.

이게 주민 간에 많은 혼돈이 있었지요. 서로 상호간에, 특히 우리 강력하게 저거 한 게 우리 덕소 지역 주민들이 아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아직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에 담기 안 좋을 정도의 그런 댓글이라든지 온라인상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나 설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정이 만약에 나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홍보나 그러고 또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소연합회하고 최근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그때도 현실적으로 원론적으로 9호선 관계는 왕숙신도시 광역대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덕소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덕소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은 다방면으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국가나 여러 가지 지역으로 봤을 때는 덕소 쪽으로 오는 게 상당히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을 거다라고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원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신도시 부분에 지금 이런 방향 설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이번에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다음 후속 대책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와부 지역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상한 그런 피해가 생겼어요. 신도시가 양쪽으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 쪽에하고 우리 다산 쪽하고 이번에 또 왕숙. 이러면 교통 문제가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30분이면 갈 거를 지금 뭐 거의 배 이상. 그러니까 1시간이면 2시간, 30분이면 1시간 이상. 이런 지금 배 이상의 시간이 지금 걸리면서 뜻하지 않은 피해 지역이 우리 지금 와부 지역 그쪽이 생긴 거거든요, 교통이요. 그거 아시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9호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면 다른 대책, 와부 지역에 대한 교통 체계나 지금 팔당대교도 지금 공사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런 제2팔당대교도 해서 그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교통, 골고루 피해 보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아마 준비하시고 또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4쪽에요. 사고이월 추진 현황이 있는데 저는 철도혁신사업 타당성 분석이요. 남양주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해서 사업은 철도혁신사업 타당성 분석인데. 이건 뭐 법적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건가요?

저희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상위 계획인 국가철도망계획, 그다음에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지금 2021년~2025년이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상위 계획 시기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근데 중간에 용역을 한 번 중지를 했잖아요.

네?

중간에 용역을 한 번 중지를 했다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중지를 했잖아요. 이제 알겠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하는 건 알겠는데 중간에 용역을 한 번 중지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때는 이제 왕숙신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숙신도시가 발표돼서 저희가 9호선 노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철도망이 이제 당초….

왕숙신도시 발표는 2018년도 말에 발표 났지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용역 중지는 2019년 10월에 했습니다, 1년 정도 후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있고 발표는 발표대로 가고 있다가 용역 결과가 나올 때쯤 돼서 중지를 시켰네요. 그리고 한 1년간 중지시켰다가 다시 재착수시켜 갖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준공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용역 중지의 의미가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용역 중지 전과 재착수를 하고 나서 뭐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당초에 2018년에 착수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9호선 같은 경우를 저희가 덕소, 양정 축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왕숙신도시가 발표되면서 9호선 같은 경우도 노선 계획에 변경이 돼야 되고 그동안 진행됐던 다른 6호선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저희 철도망계획에 변경 부분을 반영해서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 결과가 지금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될 거로 보십니까?

저희가 2021년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이런 용역이 생소해서.

철도망 구상 용역은 처음입니다.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쨌든 지자체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국가사무에 의견도 제출하고 현실을 제일 잘 아니까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역도 중요한데 이런 의견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일을 보면 그런 거는 다 패스를 해 버리고 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예산 들이고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 같은데 실질적인 내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리고 본연의 맡은 바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예산 들여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맡은 바 역할을 다 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783쪽에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거 완료가 됐나요? 거기 보면 사업량이 교통체계 개선 사업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을 못 하고 그거는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했어요? 그럼 1차는 한 거잖아요.

1차는 작년에 했습니다.

1차는 2019년 10월 24일 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완료 등이라는 건 뭐지요, 추진 현황에? 국외연수를 10월 24일 다녀왔는데, 1차. 1차라고 써 있는 거는 뭐 또 2차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19일에 실시설계 완료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지요?

2019년에 금년도 사업 대상인 금곡역하고 수락산 교차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수락산하고.

금곡역 회전교차로 사업 실시설계입니다.

그게 국외연수를 통해서 회전교차로 하고 수락산 앞에 그 도로를 내실 있게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국외연수를 통해서.

국외연수가 전반적으로 체계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통체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견문을 넓히고자 시행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좀….

대부분 부서에 국외연수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뺐어요. 특이한 케이스라.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지원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공모는 어디다가?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얼마나 예산 지원받았습니까?

전체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네. 지금 지출은 반 정도 한 거 같은데 그럼 나머지 반의 50% 국비는 반납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지금 다 책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러면 1차를 하고 나서 5500만 원을 지출하고 한 4500만 원가량 남았잖아요. 4500만 원가량 남은 거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있는 거지요?

네.

그럼 나머지 국비 50%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반납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럼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지나면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 해외연수를 안 함으로 발생되는 집행잔액 128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그 돈의 50% 정도가 인제 국비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상사업비 받은 거네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포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교통체계 개선 사업 선진지 견학은 상사업비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으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남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이 지능형 교통체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 ITS 부분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ITS가 지능형 교통체계를 ITS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 그다음에 신호 연동화 체계, 그다음에 정보센터에서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그런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용역 기간이 지났어요. 용역 기간이 2019년 8월 22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용역 기간인데 이것도… 이게 아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용역 기간이 신기하게도 이것도 한 달 조금 전에 중지를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죄송한데 아까 그 철도혁신사업 타당성 분석 같은 경우도 2019년 10월에 중지해서 2020년 9월에 재착수해서 2020년 9월에 준공. 그러니까 재착수하고 준공 기간이 너무 짧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부분은 용역 기간 완료 한 달을 앞두고 중지를 또 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국가에서도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니, 죄송한데 답변 전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용역이나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설정할 때 그런 계획들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시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국가나 도나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살펴보고 그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시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요? 더 설명해 보시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은 맞는데요. 이 ITS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저희랑 국가랑 발주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국가에서도 금년 10월 전에 이거를 완료해야 되는 부분을 국가에서도 좀 용역이 지연됐기 때문에 국가 상위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불가피하게 중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남양주는 또 남양주 별도로 해야 됩니까?

네, 기초 지자체도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계획에 흔들림이 있어서 남양주도 그거에 맞춰서?

네, 국가 계획이 발표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 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완료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완료될 계획입니까?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용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 남양주시 시책에 잘 접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국외연수 1차 갔다 오고 나머지를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못 하고 반납하고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니까 썩 그렇게 사업량이 보기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803쪽에요. 이게 다 그냥 내 주신 자료라, 여기 있는 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단속장비 설치 현황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현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단속 장비를 이렇게 설치했는데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총 66개소.

초등학교 66개소 중에 지금 40개소는 설치가 됐고요. 미설치가 26개교가 됩니다.

그럼 26개교 미설치된 부분은 과속 단속장비의 필요성이 못 느껴지는 곳인가요?

지금 매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혹시 나머지 26개에 대한 종합계획은 수립해 놓으셨나요? 연차 어떻게 진행되겠다 해서 26개가 해마다 몇 개씩 해서 언제면 완료가 되겠다 혹시 이런 거는 있나요?

저희가 우선 국비 배정을 받아서 사업 소요 물량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26개소를 대상으로 넣었지만 이 26개소 중에 어느 걸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는 아직 안 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장비는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 예산도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내용을 못 했는데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CCTV 학교 앞에 설치하려면요. 이게 보통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협의를 보통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설치하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어쨌든 초등학교 앞의 안전은 상당히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단속장비 덕분에. 그래서 이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시에서 공격적으로 종합계획을 좀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19년도 같은 경우 16억 91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18억 280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상 지금 편성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게 대당 얼마나 되나요?

약 3000만 원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멀쩡한 거 까서 공원 만들고 조성하고 하는 거보다 안전시설에 좀더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이렇게 의지가 안전에 대한, 학생들 안전에 대한 의지가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한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한번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좀 해 보시고요. 검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너무 지속적으로 있어서 아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은 아마 학교 학부모들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민원이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석역 GTX B노선 결정이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됐지요?

네.

820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시행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저희 남양주 구간은 기존 선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서울시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대심도 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고. 여기 마석역 같은 경우는 시 종착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통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개통이 됐을 때 마석역에는 아마 시민들이 좀 많이 지금보다 많이 밀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승센터, 상위 기관에서 환승센터 공모도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광위에서 GTX 역사 환승….

대광위라는 게 뭐지요?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입니다.

네.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GTX 역사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마석역이 GTX 종착역이기 때문에 마석역을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만 최근에 대광위에서 10개 시군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저희는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총 공모에 응한 시군이 10개인가요?

저희 경기도에 12개 시군입니다.

12개 중에 몇 개가 선정이 됐나요?

경기도는 6개 역이 선정됐습니다.

부서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환승센터 공모 준비를 많이 하셔서… 현장에 저도 나가 봤지요. 같이 가서 대광위 관계자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혹시 들리는 후문 아시나요? 우리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최하위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현장에 나간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씁쓸했는데 혹시 선정이 안 된 데 결정적인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구상하는 환승센터 예정부지에 5층 건물이 현재 건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현가능성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환승센터 공모하실 때, 저도 이제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가칭 1안, 2안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2안이면 1안이 당초에는 좀 있었습니다. 현재 마석역 구조에 맞게 환승센터를 하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모에 응한 안은 대폭적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올린 안인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우리 철도교통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조금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공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좌시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개발을 위해선 사유재산이 좀 침해를 받아도…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과도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공모하기 전에 저도 현장에서 그 앞에… 그 빌딩이 좀 지었잖아요. 새로 지었고 그런데 그거까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보는 시각은 다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만 안 그렇고 저나 거기 와서 보는 사람들은 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해?’ 이렇게. 그런데 우리만 ‘백년지대계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생각은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을 좀 짚었었고요. 과장 증인,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여러 의견을 좀 같이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쌍방향 소통을 좀 통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게 최선 안인지를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간단히 질의할게요. 어룡마을이나 사릉천 같은 데는 회전교차로가 소통이 잘 돼서 수월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 앞에 지금 금곡역 앞에는 역전이 있고 정류장이 있어서 혹여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지금 복잡하게 저희가 되는 상황을 제가 과장 증인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잘 살피셔서 앞으로 민원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많이 계획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교통약자분들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9개 노선 92대로 운영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의 부담을 안고 실시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결손보전금은 얼마나 추정되는지?

올해 예산 결손보전금에 대한 사항은 올 초부터 땡큐버스 노선이 운행됐고 올 12월 말까지 운행이 된 다음에 내년에 별도 용역을 거쳐서 최종 운송 적자 금액에 대한 걸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번 운행해 보시고?

네.

땡큐버스 사업이 의회 의결 시 8개 노선 86대를 9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고 의회에 의결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9개 노선, 1개 노선이 늘은 거지요. 9개 노선, 6대가 증가한 9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변경했을 시 의회 절차는 생략해도 되는 건지? 6대의 증차로 차량 구입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였으며, 증차시 결손보전금이 더 커지리란 판단이 되는데 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초 8개 노선 86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요. 예산 승인 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한 건 76억으로 예상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올해 예산은 38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증차된 사항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운행 개시된 땡큐10번이 있어요. 다산동을 경유해서 금곡동까지 오는 땡큐10번에 대한 사항이 다산차고지를 출발해서 다산1동, 그다음에 도농역, 다산2동, 그다음에 금곡까지 오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 다산은 하나의 구역으로 봐 가지고 1개 노선으로 해서 당초에 이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운행 개시한 이후에 다산동 지역 주민으로부터 도농역까지 구분을 해서 노선을 분리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땡큐10번을 분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땡큐10번은 다산차고지, 다산1동, 도농역, 금곡으로 가는 노선으로 잡게 됐고요. 땡큐11번은 도농역, 다산2동, 금곡으로 가는 노선으로 해서 분리해서 잡은 사항인데요. 도농역하고 금곡에 별도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땡큐11번 같은 경우 유독 호평동 차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금곡동에서 호평동 차고지까지 늘어난 구간에 대한 추가 대수가 좀 필요해서 86대에서 6대를 더해서 92대가 된 사항입니다.

차 한 대당 차량 구입비는 얼마나?

차량 비용에 대한 거는 해당 운수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난 또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갖고 나머지로 차를 구입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난 6월 26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고 제2020-5796호 근거로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취지의 큰 목적은 국토 균형 발전과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북부 지역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로 경기 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국한되어 우리 시를 포함 17개 시군이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데 우리 시는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응모하셨는지 유치 신청 내역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결정된 위치는 다산동 5823-1번지 다산 진건지구에 주차장 3부지 용지가 있습니다. 해당 용지를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9년 당시에 경기교통공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 그 타당성 검토 용역 내 경기도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당시 선정된 위치가 저희 시에서 지금 신청한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공모 절차 진행되기 전에 올 초에 그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과 관련해서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 시의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그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상황에 갑자기 6월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돼서 저희는 그 해당 부지를 신청 부지로 정해 가지고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산동은 우리 시의 모든 공공기관이 밀집된 곳입니다. 앞으로 시청사도 다산동으로 옮길 계획도 있습니다.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고 자연보전권역도 아닌 곳에 응모 신청을 하시면 채택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좀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경기도에서 분산 정책으로 교통공사는 양주시, 일자리재단은 부천시, 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서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 하나 질문을 빼 놓은 게 있는데요. 트롤리버스 운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파악하셨나요?

네, 문제점보다는 불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트롤리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불편 사항일 거 같은데요. 장거리 운행 노선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탑승을 했을 때 좌석의 뒷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급정거나 급출발할 때 그럴 때 좀 나무로 인해 가지고 등이 좀 불편하다 이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트롤리버스가 일반 중형 버스보다 700㎏ 정도가 더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속 운행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을 좀 대체를 해서 속도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등받이 설치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차량 환기 문제인데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차량 환기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좀 접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회 종료 시 충분히 환기 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빠른 개선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일단은 트롤리버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의자가 약간 높은가 봐요, 거기는. 그래서 키가 약간 작으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앉으시면 다리가 잘 닿아서 약간 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시다 보면 힘드시다고 해서. 하여튼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트롤리버스는 그런 노선버스로써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과장님도 보셔도 일단은 그게 일반 버스라고 하기는 조금… 처음에 우리가 또 목적도 그렇지 않았었고 하니까 그 부분도 굳이 속도 안 내도 되는 그런 곳이나 뭐 이런, 하여튼 트롤리 목적에 맞는 그런 운행이나 노선을 좀 잘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땡큐버스라는 거 자체가 이제는 뭐 준공영화에서 공영화로 가는, 지금 대중교통이 그렇게 인제 가는 거지요?

네, 광역버스 같은 경우가 준공영제로 가고 있고 지금 땡큐버스 같은 경우만 일반 시내버스에 소속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공영제 시작이 됐고, 벌써.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마을버스부터 해서 공영제로 간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대부분이 인제 준공영제와 공영제로 가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입돼 오시는 분들이 우리 남양주는 신도시가 지금 생기면서 유입이 많이 되시는데 그 신도시만 보면 도시예요, 말 그대로. 근데 남양주라는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아직은 도시화가 많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불편함,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완전 도시화 된 곳 같으면 도로도 다 정형화 돼 있고, 계획도로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선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워낙 자연적으로 형성된 현재… 또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를 연결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나 개인이 자기 자가용으로 접근하려 그래도 어려운데 대중교통이 만약에 그걸 해소한다는 거 진짜로 쉽지 않을 겁니다. 공영화를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따른 비용도 되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같이 드리는 거는 뭐냐면 땡큐버스의 노선이 마치 모든 걸 타면 다 우리 시청 쪽으로 온다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목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만이 꼭 좋은 대중교통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또 하나의 환승, 또 하나의 환승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잘만 하면 짧은 순간에 얼마든지 필요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유도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이쪽으로 다 오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들이 굳이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계속… 한 번 타면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빙빙 돈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곳에 대중교통이 혜택이 못 미치는 곳을 집중적으로 짧은 구간이라도 투입을 해서 땡큐버스의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땡큐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노선을 9개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의 운수업체한테 그 노선….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 노선이 필요할 것 같다. 운수업체에서 좀 운행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적자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땡큐버스 들어가기 전부터도 저희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운수업체하고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해 왔지만 가장 먼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게 적자 노선에 대한 노선 투입에 대한 거는 재정 지원이 없으면 못 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일부 해소한 부분이 땡큐버스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땡큐버스 말고도 연계해서 가까운 곳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이나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좀더 고민을 해서 노선 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바로 준공영제와 공영제로 가는 길에서 생기는 모순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지금 공영제를 하면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운수업체와 우리가 공영제로 하고자 하는 노선의 갈등. 최후에는 결론은 다 공영제로 가는 건데 중간에 가면서 겪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과정을 잘 풀어가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왕이면 뭐 땡큐버스도… 그러니까 준공영제, 공영제로 가는 대중교통 활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대중교통을 발전시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 해 주고 그냥 불편한 데 하고 이름 땡큐 하고 뭐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해서 우리 예산도 또 투입한 만큼의 그런 성과도 올리고.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땡큐버스라든가 차량들의 손실금을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땡큐버스를 운행하면서 기존 차량들이 기사가 안 나와서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번 버스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5대가 해야 되는데 기사가 한 분이 안 나와 버리면 4대밖에 운행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원금을 할 때 그걸 빼고 해 줄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다니고 있는 노선 수가 127개의 노선 정도가 되고 대수로 따진다고 하면 한 800여 대가 넘는 숫자예요. 그래서 당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 시간 때 안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이용했던 이용자분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알게 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시는 10번이라는 게 땡큐버스 10번이라고 한다고 하면 준공영제 버스는 계획된 시간에 모든 버스가 다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일 2교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비 인력까지도 확보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해서 저희 시행하는 부분하고 땡큐버스 준공영제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못 뛰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땡큐버스뿐만 아니라 노선버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5번이라든가 96번 이런 차량들이 기사가 안 나와서 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꼬박꼬박 다 해 주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유가보조금을 해 주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사들이 안 나와서 운행을 못 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페널티를 줘서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걸 좀 삭감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식의 버스 운행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통상적으로 지금은 젊은이들이 버스 시간표를 딱 보고 집에서 나가요. 근데 아침 8시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8시에 버스가 안 와 버리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빼먹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남양주시에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는데 질책은 남양주시에서 받으면서 그분들한테는 유가보조금을 다 해 주고, 땡큐버스 같은 건 적자 보전도 다 해 주고. 이건 좀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거는 좀 운수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인가 대수대로 해서 못 뛰는 경우에 저희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민원인 전화 오고 인가 대수대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뛰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특별한 사유 없이 안 뛴 경우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95번 버스가 운행을 안 해서 민원 제기돼서 얘기 들어보면 전부 거의 다가 기사가 출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분이 한 사람으로서 무책임하게 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건 그 사람들하고… 뭐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과징금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보면 거의 다가 차고지가 남양주시, 그렇지 않으면 가평, 그렇지 않으면 양수리 이쪽에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차들이 출발을 해서 가는데 서울에 갔다 돌아오는 시간은 굉장히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도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서울 청량리를 넘어서 잠실 지나서 가는 버스들이 다시 남양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

나가는 데 거의 1시간, 오는 데 1시간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80% 이상이 차고지가 우리 남양주시 이북 쪽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남양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왕숙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돼서 서울이나 이쪽에서 우리 남양주시로 출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아침에 보통 4시 반이나 5시경에 출발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아침에. 그럼 그 사람들이 서울 나갔다 오면 7시 넘어야 남양주에 오는 거거든요. 7시 넘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일찍 나오는 분들이 남양주로 출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울에서 6시가 되면 우리 남양주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7개의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지금 차량 대수가 많은, 그다음에 서울 유출입 노선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5시 전후로 해 가지고 첫차가 출발을 해요. 그 시간대 되면 서울 가게 되면 6시 정도가 되기는 할 거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도시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서 노선 투입에 대한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라는 게, 대중교통이라는 게 교통약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층이 좀 하위 계층분들이 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들을 이용할 텐데.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대개 보면 출근 시간이 늦은 게 아니라 빠른 시간이에요. 뭐 아파트 청소를 한다든가 상가 건물을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직원들보다 더 빨리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하는 버스들의 차고지는 다 남양주에 있는데 우리는 특혜를 못 받고 서울 사람들은 그냥… 물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남양주로 올 수 있는 그런 차고지도 좀 필요하다. 서울이나 이쪽에도 그런 걸 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족도시가 되면 남양주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남양주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계산 하에 그런 준비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6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내역 및 지도·관리 실적이에요.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 지도·관리 실적 및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원액과 집행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까지 지원액이 3039만 원인 거고 12월까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도 지급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주요 목적은 아침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 지역에 대한 모범운전자의 역할인 거예요. 교통질서나 교통 캠페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건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 내용을 보면 거의 식대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침에 활동하는 지역이 9개, 10개 지역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침에 활동을 하고 식사를 못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식대 비용에 대한 정산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정도 선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개선의 의지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에 곤란한 상황인 거지요.

네.

그러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활히 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인해 이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격려 차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위법한 대우를 받는 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좀 지혜롭게 그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잘 좀 찾아 주셔서 이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실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김현택 위원님하고 이상기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트롤리버스요. 이게 우리 행정을 시작할 때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선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큰 우려는 차량가액보다 개조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주민들이 거의 안 계시고 그리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차량가액을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유차량, CNG차량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9300만 원 정도, 이건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 CNG차량의 경우에는 1억 500 정도인 거예요.

네, 차량 가격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차량에다가 어쨌든 간에 트롤리버스로 제작을 하는 데는 1억 4650만 원씩 이게 들어간 거지요. 아마 지금 주민들은 이 차를 예를 들어 희소성 있게 시티투어나 아니면 짧은 노선에 이걸 접목을 했었으면 오히려 예약을 한다거나 관광을 할 때 이럴 때 타면 오히려 납득이 갈 텐데 이걸 노선버스에다가 일부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요. ‘야’ 하고 신기했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의자가 딱딱하고. 그리고 보통 의자들은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불편함을 느꼈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시승식 했을 때 나무였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지금 했나요? 아니면 나무에 니스를 칠한 건가요?

네, 나무에 니스를.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고 불편하고, 브레이크 잡았을 때 미끄러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겨서 지금은 의자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놓았지요? 방석같이.

네, 처음부터 미끄러지는 부분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쿠션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설치를 해서 운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어느… 지금 미끄러진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여태까지 듣지를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어저께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제작했을 때 나왔던 차랑 지금 차랑 다른 점은 의자 위에, 시트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쿠션이 있는….

쿠션을 이만큼 올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나왔던 의자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신 분들은 다리가 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당초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한 개씩 발견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노선에 투입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가격을 들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놀란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 트롤리버스를 더 증차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시점에서 증차 계획에 대한 부분은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검토한 부분은 없고요. 현재 투입된 노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차피 저희가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노선 투입을 한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 시민이 한 번 정도는 타 볼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선에 대한 거를 고수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다시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운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노선 변경할 의지도 있고 혹 이게 노선으로써의 가치보다는 혹시 시티투어로써의 가치가 더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도?

이제 향후….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

많은 시민들이 타고 ‘한 번 정도는 타 봤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좀 마련해서 관광 지역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타는 동안 제발 사고는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차량 A/S가 아니라 이건 특수한 차량이라 아마 또 사고가 있을 때는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량 개통 시기가 진접·오남권역의 경기74아1439, 이게 금곡동에서 진벌리 가는 거네요. 이게 6월 24일 개통했고, 그다음에 별내권역 땡큐50. 이게 경기74아3471도 6월 24일 개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6월 24일에 땡큐50번하고 70번에 1대씩 투입이 됐습니다.

경기74아1439 6월 24일에 개통한 거 맞습니까? 땡큐70번이요. 금곡동에서 진벌리 가는 거.

차량 번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거 받았어요. 저 주신 거는 갖고 계시잖아요.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24일 개통했다는데 자동차등록은 7월 20날 냈다는 거. 등록도 안 한 차로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좀 의구심이 가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트롤리 제작 구매비를 보다 보니까.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 이런 관계는. 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지요?

네.

저한테 주신 거. 차량가액이 경유차 같은 경우는 9336만 5000원이고 제작비는 1억 4650. 이거는 이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그래서 1억 4650 10대라 14억 6500인데 이게 보니까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버스회사니까 자기네들이 버스는 본인들이 샀잖아요. 그랬으니까 본인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산 거고, 그다음에 제작비는 또 부가세 포함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 10%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환급을 회사에서 받는 건지, 우리가 받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래요. 이건 세금 관계니까.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도 뭐 세금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트롤리버스가 세간의 관심 사항이 많잖아요. 그리고 홍보 효과도…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홍보하고 많은 시민이 타게 한다니까. 그만큼 주민들은 트롤리버스 금액에 대한 관심도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1억 4650만 원이다, 1대당.’ 이러면… 개조비가. ‘야, 이거 버스비보다도 더 강한데? 이게 과연 이 가격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든 그르든 간에 이게 세부적으로 응대할 정도는 그래도 습득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가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세금계산서 보니까 경기74아3471랑 3472, 이 2대가 세금계산서가 요청해서 받아오셨는데, 보니까 수정전자세금계산서예요. 그러니까 당초 발행됐던 거랑은 다른 걸…. 그러니까 이게 뭐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갖고 세금계산서 옆에 보니까 수정 사유에 기재 사항 착오정정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기재 사항은 가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재 사항 착오정정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주신 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히 좀 한번 살피셔서 나중에 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트롤리버스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무 부서라면 그거에 응대할 수 있는 거 정도는 확인해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행복택시 정책 운영하고 있지요?

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떤 목적으로 1년의 예산은 얼마고 누가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좀.

네, 공식적으로는 행복택시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예산서상에 공공형 택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공?

공공형 택시.

제가 행복택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이제 국토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국토부 정책사업입니까? 그럼 시비 매칭이 되는 겁니까?

네, 시비 매칭입니다. 50대 50.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예산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7000만 원이면 합쳐서 1억 4000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3500씩 해 가지고 7000만 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거는 매월 저희가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행복택시 콜을 하게 되면 그 행복택시가 해당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나오는 요금에 1450원,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지요. 이 14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를 택시 운수종사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러면 기본요금만 내고 타는 건가요?

버스 기본요금이겠지요.

그러면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무조건 되는 겁니까? 뭐 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네,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조안면 시우리 지역에 한 군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데요.

시범으로 하고 있나요?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벽지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뭐 이런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너무 시간대가 안 맞거나 뭐 이런 데인가요? 하여간 벽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네, 교통취약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민들이 사실은 버스를 넣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용 수요가 안 나오면 운수회사에서의 운행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공공형 택시가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지요, 예산상으로는?

네, 그렇고 시민들은 지금 필요 시 필요에 의해서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안면 시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

지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 매칭을 하는 거면 공공형 택시 지원에 관한, 뭐 벽지 지원 공공형 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지금은 하는 대로 이렇게… 주먹구구라는 표현은 좀 싫어하는 표현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획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집어넣어서 계획성 있게 공공형 택시도 운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저희가 못 집어넣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조례는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려면 쿠폰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쿠폰 발행을 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행복택시가 운행한 운행 실적을 가지고 예산 지급을 했는데 이제 공공연히 좀 잘못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 말부터는 저희가 말씀하신 쿠폰을 가구당 지급을 해서….

근데 이게 가구당 쿠폰을 지불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웃 주민이 있는데 고루 나눠 줬는데 자기가 사용 안 하면 그냥 옆집을 제가 자발적으로 옆집 분에게 쿠폰을 주면 옆집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쿠폰을 발행한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가구당 일정 매수를 저희가 정해서 일단….

일정 매수라 하면 어느 정도? 올해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가구당 5매.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쿠폰을 연 예산 얼마 해서 몇 매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좀. 계획이 없습니까?

전체적인 매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20년도에 지금 어떻게.

2020년도에…. 운행 건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택시의 운행 건수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쿠폰 발행은?

쿠폰 발행에 대한 거는 저희가 1년 예산에 대한 걸 계획을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 실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 예산이 좀 남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쿠폰에 대한 거를 다시 해당 가구별로 해서 추가 쿠폰에 대한 걸 더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쿠폰 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 이런 거는 아직 안 서 있고. 그렇지요? 그럼 뭐 이렇게 더 해 보고 계획을 확실히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예를 들어 고루 나눠줬는데 어느 사람은 많이 쓰고 어느 사람은 남아 있는데 다 쓴 사람이 더 필요하면 거긴 더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여간 행복택시, 공공형 택시에 대해서 정책을 좀 확실하게 안착을 시켜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별도의 7000만 원 예산에 있는 거잖아요, 1년에.

네.

해마다 7000만 원인가요?

지금 과거에 5000만 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 2000을 증액해 가지고 현재 7000만 원.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국비도….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우리가 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면 국비를 더 주는 겁니까?

네,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책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국비 50% 매칭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책사업 예산에서 써야 그래야 1년의 공공형 택시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1년에 얼마를 썼는지가 나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공공형 택시라고 안 하고 행복택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쿠폰을 발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200만 원이 넘는 행복택시 이용권을 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10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2019년도의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2019년도. 알고 계시네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게 발생이 됐고.

부족한 게 발생이 돼서 매칭이면 5대 5로 국비하고 하신다며. 아니고 시비이면 정상적으로 예산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공공형 택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예산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정책 방향을 확실히 설정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쓰시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8월에 한 번 발행을 했고 12월에 한 번 발행을 했는데… 두 차례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좀 괘씸죄입니다. 추경에도 할 수 있었고 또 한 번은 12월 30일에 마지막에 가서 140만 원을 행복택시 이용권으로 제작했다는 건 기본경비가 남아서 회계 폐쇄연도 전에 그냥 행복택시 이용권으로 다 써버리셨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있게 좀 세우시고요. 하다가 모자라시면 정당하게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다 한 분씩 말씀하셔 갖고 일일이 제가 다 호명하기는 어렵고 땡큐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진접 경복대 있는 데도 땡큐버스 차고지가 하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벌차고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도 진벌리 쪽 땡큐버스 운행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했었고.

네.

근데 회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답사 후 어떤 방향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교통도로국에 도로건설과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이제 버스 회차가 가능한 부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진벌리 공장만 228개소에 종업원이 약 1700명 정도가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교통이 굉장히 많이 정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에도 도로 확장에 대한 건의가 진벌2리 주민들에게 들어와서 그 회신이 이제 9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니 좀 순차적인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도 있고. 행감 자료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