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제27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영월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해당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실과소별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에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 감사 당일 종료 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1일차로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혁신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처리과, 자치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기철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기철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회기를 좀 진행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할게요.

뭐 땜에 요청하시죠?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영월도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너무 지금 밀집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체 지금 과장님들 다 밀집해서 앉아 있어야 되나.

윤길로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행하고 나서 금방 소개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우리가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

네네. 일단 정회는 걷어 들이고요. 일단 진행하고 나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기획혁신실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혁신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평 기획 팀장입니다. 조삼식 예산 팀장입니다. 엄경옥 감사 팀장입니다. 윤지승 공보통계 팀장입니다. 지재인 규제개혁법무 팀장입니다. 이상숙 인구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쓰고 하셔야 됩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 군정 주요 업무평가위원회 외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명단 및 참석수당 내역은 3쪽에서 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군정 홍보 및 영월 브랜드 가치 창출, 축제 행사, 코로나19 관련 홍보를 위해서 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책자 등 210건에 18억 8,2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쪽, 산꼬라데이길 조성과 관련하여 영월 10경 소셜미디어 콘텐츠 통합 제작 홍보비, 슬로시티 김삿갓 영상 홍보, 김삿갓 따라 걷는 방랑기행 광고 홍보를 위해 국비 포함 총 12건에 5억 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먼저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정인이 다 소 위원회 위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위촉에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각 위원회와 연관된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다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명단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통폐합을 검토하고 같은 날짜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청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초부터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위해 집합교육을 모두 취소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 자동 팝업 기능을 활용한주1회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대면교육을 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 또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개최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 청렴 의식 제고 및 청렴 문화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간 위탁 기관을 감사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만들고 감사를 통해 민간 위탁 사무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영월군 자체감사 규칙에 위탁 기간 자체감사 근거 조항이 없었으나 2020년 3월 근거 조항을 넣어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사무 위탁의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례를 전파하고 감사 계획 수립 시 감사 대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등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 중 매년 반복 또는 유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 법규 철저 준수, 업무 연찬 등을 통해 감사 지적 사항을 줄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급 기관 감사 수감 결과 통지 시 다시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경고 문구를 넣어서 통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책 사업 입안 단계 뿐 만 아니라 집행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변경 시에도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현재 간담회 자료 총 118건 중 봉래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계획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 건은 53건으로 주요 사업 진행 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간담회 등 수시 보고 설명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임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은 많이 있으나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책이 부진하여 인구 증대 효과가 미비하므로 연속성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라는 내용과 결혼 비용 지원 제도에 조건 완화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를 금년 5월에 개정하여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입학금 및 대학교 등록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를 2019년 11월에 개정하여 결혼 비용 지원 요건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제266회 임시회 군정 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각 시설 운영 전반에 있어 관광객과 군민의 만족도에 대하여 군 행정과의 소통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10월 16일 공단 및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 시책 및 공단 현안 공유, 노후 시설 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간 2회 이상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 진단 및 모니터링 등 경영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유리한 판결이 이끈 소속 공무원 1명에게 10만 원, 2020년 공무원 규제계획 아이디어 공모에 참가한 18명에 대해서 총 176만 원, 인구 증대에 기여한 5개 부서에 225만원, 개인 4명에게 총 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획혁신실 소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에 25건 8억 7,41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과소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사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통계 목간 사업비 부족분을 조정하는 등 가급적 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020년도 규제개혁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로 22건을 접수하고 요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였으며 민생 규제 발굴 12건, 지자체 건의 과제 발굴 7건을 도 규제개혁 부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로 건의 4건,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도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2020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집합교육 연 2시간, 사이버교육 연 4시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자각학습시스템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 의식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 군 브랜드 가치 창출에 의한 마케팅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군정 홍보 및 영월 브랜드 가치 창출,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홍보를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책자 등에 47건 총 3억 4,3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신규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 영월군 농촌 건강 계획 수립 연구용역 1건에 1,8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봉래산 산림 레포츠시설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 외 9건에 1억 8,9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자체감사입니다. 총 4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89건, 재정상 34건, 신분상 3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부분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채용 공고 및 신규 채용 부적정,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업무 추진 미흡으로 행정상 6건에 주의 시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 69건, 시정 14건, 재정상 회수 19건, 세입 조치 1건, 추징 14건, 신분상 3명을 훈계 처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일상감사 처리 내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에 대한 사업의 합법성,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공사 155건, 용역 99건, 물품 50건, 예산 21건 등 총 32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34쪽, 강원도 등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상급 기관 감사로 강원도에서 주관한 보건 분야 보조금 특정 감사 1건이 지적되었으며 행정상 1건에 대해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인구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세경대 및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비, 전입 장려금, 결혼 비용, 결혼 이민자에게 총 4억 2,9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 방안,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인구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발굴하고 인구 관련 사업 공모에 적극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분야별 청년 간담회 3회와 영월군 청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 증대를 위해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정책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혁신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앞쪽에서부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면 서면심의 같은 거는 지급 기준이 따로 있어요?

예,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기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만 원으로 돼있는데 어떤 데는 지급을 했고 어떤 덴 지급을 안 했어요.

지급할 수 있는 그 위원회 조례에 보면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일부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외부 위원들은 저희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뒤에 보시면 서면심의에 보시면 외부 인사들이 많은데 지급을 안 하고 앞장에는 지급을 했어요. 2만 원씩. 그거 뿐 만이 아니라 우리 그 위원회 수당이 무분별하게 돼있는 것 같애. 보통 6만 원에서 10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저희가 기준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에요. 근데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지급을 했어요. 그죠? 여기 4페이지나 5페이지 보시면 지급을 안 했어요. 그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그거는 일괄적으로 그 부분은 1건으로 나간 겁니다.

하여간 서면심의나 모든 지급 기준이 위원회 수당이 뭔가 좀 형평성에 맞게 단일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다양하게 분포가 돼있는데.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도 보시면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체 5개에 보면은 많게 여섯, 일곱 명 일곱 번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되는 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실장님. 인재가 없어서 그런가? 우리 영월 지역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인력 풀이 영월 같은 소도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회를 보면 한 분이 뭐 몇 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발굴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의 질의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자체감사 결과 조치 내역이 나왔어요.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산업진흥원에 채용 비리 정기 조사 전수조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28쪽입니다. 준공무원 정도의 그거를 갖고 있는 이 3개 단체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고 조치를 했을 경우 그러면 여기 인사 채용 비리로 이렇게 명칭이 돼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나요? 채용 비리로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 심사 기준 (판별불가능) 부적정으로 되어 쓰면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이 아니잖아, 이 분들은. 그럴 경우. 두 번째 문항입니다. 자체 감사.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자료 보신 거와 같이 현재 주의하고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심사위원 이렇게 부적정 내린 것도 사실은 어떻게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내용도 사실은 외부 추천 인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내부 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어떤 법령이나 아니면 우리 복무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 주의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지적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영월산업진흥원에 취업만 될 수 있어도 우리 지역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이게 취업이 되면 이걸로 수입이 되고 고정적인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취업 면접이나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정의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나 신규 직원 채용 시 부적정한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정식적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당한 사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등이 아니라 불공정, 불평등의 사례가 만들어 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30페이지에 봐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부적정, 두 번째 신규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 위촉 및 부적정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상 조치 사항으로 주의로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적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것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그렇게 남들한테 피해를 간다는 것은 그거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틀리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지만 채용 공고가 지금 잘못 됐고요. 시험위원 제척이라든가 기피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 누군가는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 신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실장님.

그거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지나간 이 부분을 가지고 일일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해서 우리 영월 군민들이 누구나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행정상 이래 가지고 주의로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주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공무원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그럼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 지든지 공정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감사가 필요한 거고요.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도 사실 감사를 하면서 확인서도 받고 또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말씀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이 결국은 우리 영월군 전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채용 부서에 이거는 감사 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부서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채용 부서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한 지시를 좀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은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이 질문을 영월문화재단하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영월산업진흥원에 저희가 감사 때 제가 질문을 드릴려 그랬다가 지금 말씀을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험위원 위촉을 하는 어떤 정관이라든가 규제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위원 위촉에 대한 규정이라 할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체 규정에. 근데 공단 자체 규정이고, 공단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공단 자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리 위원을 위촉하셨다는 얘기죠?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기로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내부위원으로 해서 그 기준이 충족 못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잘 모르시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을 위촉하실 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위반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행정상 주의를 주셨다 그러는데 주의가 어떤 부분입니까?

분명히 규정에 따르지 않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할 때는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이럴 때는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감사 파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행정상 주의라는 것은 감사 파트 부분에서 결과로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단 올해 뿐 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것은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 규정이 없었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개정을 해서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에 앞서 신규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그런 직원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출자출연 기관에서 공고를 내면 외부 위원들에 대한 그 사전 내용을 저희가 다 지도를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하라고.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험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갔는데 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안정적인 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가장 필요한 게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제라고 생각해요. 규제. 우리 영월이 인근 시군보다 오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규제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정주 여건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완화시켜야지만 우리 영월 인구가 살아나요. 저는 늘상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도 소관 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규제완화 저희도 사실 안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 만나면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많이 듣죠?

그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규제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또 개선도 많이 했어요, 하기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의 끝이 어디인지. 또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야 그것이 정점에 오는지 굉장히 기준이 규제완화의 기준, 주민들은 저희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법에 맞게 하면 또 주민들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 괴리랄까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군수님도 항상 말씀하세요. 어떤 허가 부서 인허가 부서에 규제를 제발 좀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적시에 뭐 주택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에서 밀집된 주거 단지에서 많이 코로나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촌 지역으로 많이 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은 인구 증대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규제 완화다 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의 선봉장이 되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신규 정책 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공모 사업을 위해 한다든가 아니면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용역 설명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정말 용역사에서 우리 영월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정말 용역을 했느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나의 피해나가는 방편으로 지금 이용해 있고요. 또 하나는 용역사들은 자기네가 그냥 와서 용역비만 따 먹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결론을 나중에 가서 보면 공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추진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항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보면 대한민국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거를 갖다 놓고 사례를 보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용역 자료를 내는 거죠. 그 이유가 실장님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정말 영월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서 용역을 맡겨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의회라든가 어디에 그냥 내 놓기 위해서, 피해 가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만든 용역은 이런 사례는 이제 안 했으면 참 좋겠다. 공모 사업해가지고 결론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영월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참 너무 많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고요. 실장님께서는 이런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요구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공모 사업 안 하면 어떻습니까? 공모 사업 잘못하면 국비를 받은 거보다 우리 군비가 허비되는 그 금액이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제 냉정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실은 10건 올해 용역을 하셨는데요. 이거 용역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10건에 많지 않은 액수인데 중요 한 건 건수에 비례했을 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용역을 보통 주나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각 실과에서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용역 집행 내역을 보니까 10건 중에서 한 회사가 3건, 한 회사는 2건 이렇게 들어왔어요. 두 회사가 5건을 지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한 회사가 두 건, 세 건씩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용역의 성격이 어떤 유사 관계가 있다든가 또 연관성이 있으면 아마 본인들이 그 용역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다른 게 친환경 에너지 하나는 한 번, 한 회사는 보면 그 다음에 된 거를 보면 장애인 복지문화센터 용역, 하나는 또 상동 선바위골 글램핑장 운영 용역, 용역 성격이 3개가 다른 데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슷한 거라면 실장님 말씀처럼 성격상 그렇게 하지만 완전히 다른 데 그렇게 돼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내용이 용역이 규모가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입찰이 아니고 대부분 아마 2,000만 원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부서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용역사를 보면 일을 많이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한 내용을 알고 충분히 알고 또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맡긴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6페이지 보시면 상권정보관리 및 통합 상인회 구축 용역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 완료됐다고 진행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요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용역 결과서 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용역비 예산은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사업을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그럼 이 과에서 경제고용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주시는 거는 군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용역 주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는데 용역 결과는 적어도 의회에서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의 어떤 중요도라든가 또 앞으로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며칠 전에도 그와 비슷한 용역 결과를 저희가 본 적이 있고요. 2019년도 강원 개발 연구원에서 용역한 물론 그거는 용역비가 따로 들어간 거는 아닌 거 같고. 쌍용매립장에 관한 용역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019년도에 용역 그 결과 부분 뿐 만 아니라 용역을 맡긴 거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 용역을 맡길 정도 됐으면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면 물론 그것이 어떤 파장이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러면 설사 비밀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게 큰 개발 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적어도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어떤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용역 집행 내역을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 진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용역을 수행하는 각 실과에서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일부 보고를 못 받는 사항이 발생했단 말씀인데 그런 사항, 또 앞으로 또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용역을 하고 이런 사항이 오면 항상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다른 부분에서 용역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조언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이 동행하는 입장에서 서로 협조를 구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용역에 대한 거는 선서도 하셨지만 위증하고 그런 건 없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용역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냐는 얘기죠.

말씀드렸지만.

엄승열 위원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이루어 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위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선주헌 위원님.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혁신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계속사업 이외 신규 사업 같은 거 그럴 때는 좀 의회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애.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내려오니까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여지껏. 계속해 온 사업들을 보면.

말씀은 지금 분야가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내려오는 도비가 있고 또 어떤 도정시책이라든가 국정시책이라든가 관련돼 내려오는 국도비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겠죠.

계속사업 외에 신규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거는 간담회나 아니면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나요?

부서별로 다 틀리겠지만 총괄을 하시니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게 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보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좀 매칭을 해서 사전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괄해서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기 좀 어렵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각 부서에 20개 이상 부서에서 수백 건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총괄, 각 부서별로 의원님들한테 신규 사업이라든가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때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그 부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열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실장님과 주무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장 윤수중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중 종합민원실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의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해순 종합민원 팀장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 팀장입니다. 최일규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서미순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양희용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엄주흔 공유재산 조사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3건과 일반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민원조정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으며 경계결정위원회와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각각 서면 개최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서면 개최 2회, 지명위원회는 대면으로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대면으로 개최한 지명위원회 참석 민간 위원 5명에 대해서 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 케이블 TV 영서방송을 통해 홍보를 한 사항으로 2018년도에 330만 원, 2019년도에 29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집행한 포상금은 민원 마일리지 평가 포상금 1건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포상 제도입니다. 민원 별로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 또는 지연 처리한 결과에 따라 민원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고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여 6개 부서를 선정하여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민원조정관제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조정관제는 접수된 민원의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해당하는 복합 민원에 있어서 민원조정관으로 지정된 부군수가 주관 처리 부서를 지정하는 제도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청 현관을 비롯해 읍면사무소, 장애인 복지센터, 농협 등 총 15개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발급 실적은 총 2만 16건, 개소당 평균 492건으로 활용도가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활용도를 감안한 기기 재배치 검토와 함께 대주민 홍보 강화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지적 민원실 운영입니다. 원거리 주민과 노약자 등에게 민원 상담을 위한 군청 방문에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이동 수리 행사와 병행해 현장에서 지적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19일부터 37회를 운영하였으며 146명으로부터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지목 변경 관련, 국공유 재산 관련, 지적 측량 상담 등 16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유재산 조사 및 정리 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 7기 군정 출범 직후인 2018년 10월에 공유재산 조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조사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누락 재산의 발굴과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장래 활용 계획이 없는 소규모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조사팀 신설 이후 추진 실적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지적 공부와의 등록 사항 불일치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345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관 변경, 무단 점유 재산 발굴 등 1,818건, 폐천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210건, 매각 23건을 추진하여 4억 360만 7,000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으며 폐도 부지 358건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사용 허가, 용도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6년 이전에 도로나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된 133건 6만 5,110㎡의 토지를 발굴하여 51건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이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순리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현황을 보십시오. 올해도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상담 건수가 168건으로 표시돼 있고 거의 토지의 이용 상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토지 이용 상담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있나요? 상담하면서.

매뉴얼이 있다기보다는 가서 상담을 하는 직원들이 지적직이 나가 가지고서 하고 또 공유재산 조사팀장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오래된,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리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담당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는 지금 주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 영월신문 같은 거잖아요. 특별하게 뭘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아 요 정도는 요렇게 하면 됩니다’하고 상식선에서 그 노하우를 조금씩 깊이 아니라, 사람들이 담당자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모르신 분은 계속 와서 질문하니까 이렇게, ‘여기일 때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하는 그런 것을 조금 우리 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뭐를 선전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한데 진짜 이게 2년 동안 벌써 다니셨기 때문에 공통된 질의 사항은 담당자 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길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주민들한테 홍보 계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준다면 토지로 인해서 상담도 줄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부동산을 정리하고 이럴 때 도움이 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영월신문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그렇죠.

내보내기보다는,

조금씩 한 가지씩만 그냥.

유용한 지적상식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목 불일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몇 년 전서부터 우리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 일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자료는 없지만 혹시 지금 몇 %나 됐고 지목 불일치가 못 된 건이 몇 건인지 그런 내용 모르시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체 대상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찾아서 지목 일치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거래요. 그 부분 왜냐하면 기존에 농로라던가 이런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지 소유자와의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하면 특히 안전건설과라든가 아니면 도시교통과 이쪽에서 새로 지금 편입되고 새로 지금 만들어지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꼭 받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개과와 아니면 다른 실과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면 그 토지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필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목 변경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라든가 하여간 기타 관련된 실과와 협조를 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변경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잠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두 가지 형태가 될 겁니다. 우리가 법정 도로를 개설을 할 경우에는 실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주고 분할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목 변경까지 다 가능한데 아직도 그 마을 안길이나 농로 같은 경우에 포장을 하거나 할 때 보상을 아직도 못해 주고 동의만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목 변경을 이렇게 분할을 하거나 지목 변경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을 변경을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하도록 사용 허가를 해 갖고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해서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만큼만이라도 이거는 도로로 해줘야지만 지목변경을 해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소유자가 또 바뀌었을 때 이랬을 때 항상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 우리 영월군 뿐 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득을 하더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향후에 이러한 어떤 불화라든가 마을과 마을,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서 불화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인 부분을 실장님과 관련된 실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 협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매입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장님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실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종합민원실로 가셔가지고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스톱 운영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해 가지고 어쨌든 국무총리상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응모하시나요?

어차피 그 부분은 행안부 쪽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평가 자료는 나름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아직까지 결과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하여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민원들의 불편한 사항은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7페이지도 보시면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부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핑퐁 떠넘기식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주출입로만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하고 이쪽 문은 폐쇄 돼있죠. 농협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민원인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중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신속허가처리과장 정억교

수고하셨습니다. 정억교 신속허가처리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처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종 허가1팀장입니다. 김태훈 허가2팀장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허가 민원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김상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집단민원은 총 2건으로 먼저 주천면 도천2리 832번지 외 1필지 농업진흥구역 내 절임배추 공장 시설 신축 반대로 도천리 주민 112분께서 2020년 7월 20일 민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절임배추 가공 시 악취 발생, 염수 배출 세척수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 등입니다. 조치 내용은 2020년 8월 11일 강원도에서 경지 정리가 된 집단화된 우량 농지로 보존 가치가 높고 주변 농지 잠식 우려 등의 사유로 부동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강원도 의견에 따라 2020년 8월 24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4쪽의 남면 토교1리 13번지 축사 신축 반대로 토교1리 주민 47분께서 2020년 7월 24일 축사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은 축사 분뇨 관계 법령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2020년 8월 7일 질문 별로 답변드렸습니다. 조치 내용은 우리 과에서 관련법 검토와 건축법은 기속행위로 건축법에 따라야 한다는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토대로 2020년 9월 7일 신고 수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허가 민원 처리 시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한 태도와 운영상 유연성을 가지고 응대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민원 처리 시 보완 요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진행 사항과 지연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인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허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기준 총 2,162건의 민원에 대하여 2,153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9건이 불허가 처리 중 건축 허가 1건은 보완 서류 제출로 최근 허가 처리하여 총 8건에 대하여 반려 처리했습니다. 이 중 건축 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이행강제금 미납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반려 2건, 토지 사용 승낙 미제출 1건, 상동읍 천평리 수소 연료 발전 사업 신축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부결 1건, 주천면 도천리 절임배추 공장 신축 반려 1건, 보완 사항 미제출에 의한 건축 신고 반려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억교 신속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도천리 절임배추 공장 시설 집단 민원 그 결과 기각되었죠?

네.

지금 과장님 생각도 우량 농지는 계속해서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지역이 경지 정리가 된 옛날에 절대농지지역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인데 법 취지는 경지 정리가 되고 그러면 농경지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경지 정리가 되고 우량화된 지역은.

계속 보존이 돼야 된다.

보존을 한다는 게 그 법 취지라서.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 영월군 관내에 우량 농지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구획 정리한 곳이 면 단위로 말하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서너 군데.

네.

근데 기존에 그거는 농지로서 잠식된 게 없어요? 농지로서 개발행위가 잠식된 게 없어요?

일부 농가주택 짓고 그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선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가주택도 안 되잖아요.

농가주택은.

농가주택은 돼요?

예,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지을 때.

잠깐만. 뒤에 팀장님. 팀장님! 농가주택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지 정리된 곳에 농가주택도 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도천2리 같은 경우에.

도천2리 이외에도.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업인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의 여건이 확정된다든가 그런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풀었다 놨다 조였다 놨다 하시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풀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관련 농지 쪽 관련 부서에서 이런 지침이 하달되는 경우 거기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부서에 있을 때 다른 분이 와 있을 때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떤 사람이 어느 군수가, 어느 과장이, 어느 팀장이 근무할 때는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도천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처리한 줄 알고 있어요. 민원을 이장님이. 맨 처음에 동참을 했다가 처리한 줄 알고 있는데도 이 민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데. 결국은 기각이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보존돼야 된다 생각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 시설 행위 개발행위 자체는 못하네, 이제. 앞으로는.

그 토지라는 게 농경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 똑같은 지역이 없으니까 저희가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주변이라든가.

이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아시죠? 이 경지 정리된 곳이 한 중앙이다.

네.

중앙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 농업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여기에 보시면 염수 피해, 강이 상류 지역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절임배추 여기는 기존에 염수에 대해서 그거를 환경 업체를 지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개발행위가 사례가 없으니까 제한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맞죠?

도천리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이 112분이 절임배추 공장에 반대한다고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절임배추 주천에서 다른 분이 하시면서 그때 폐수가 방류되고 이래 가지고 언론에도 그때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 때문에 주민분들도.

그러니까 폐수 업체를 선정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여기는 폐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가 폐수가 급수가 아니라 배수예요, 배수. 지대가 낮아서 그냥 강으로 흘러나가는 거야. 논밭으로 들어가는 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배수란 얘기에요, 배수. 급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의 일관성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천리 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든 경지 정리된 곳은 본 위원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겠는데. 그게 유일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죠? 물론 평수가 1,500평하고 절임배추 시설이 1,500평하고 900평하고 협의사항이잖아요. 틀리잖아요. 그죠? 도하고 군하고 협의사항이 틀리죠. 그죠?

예,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900평짜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하여간 그 판단을 잘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건데 우리 군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판단을 자꾸 늦추시는 것 같애. 안 하시는 것 같애. 앞으로 내가 경지 정리된 곳이 어떻게 돼가나 변해가나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행정의 일관성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억교 신속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환 자치행정교육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행정 팀장입니다. 엄재만 서무 팀장입니다. 한동훈 공무원복지 팀장입니다. 한은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권병언 통신운영 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 팀장은 교육 출장으로 강현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과 일반사항 10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에서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1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경비는 36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회 명단 및 참석수당 지급 내역은 2쪽과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동군수실 운영과 관련하여 이장 읍면장 중간자 역할이 무시되는 부작용에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이동군수실 운영 시 이장 읍면장을 통한 사전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민원 처리 시 현장 확인과 함께 민원인에게도 처리 사항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시 사업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일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장소, 근무 내용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소양과 친절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광지 위주로 배치하여 운영함은 물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아르바이트는 코로나19로 해당 근무지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영월장학회 운영에 이사회 임기 제한 신설과 장학금 지급 요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등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8월 24일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의 임기 제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차기 이사회 안건 상정 예정입니다. 또한 1월 21일 이사회를 통한 장학생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일반 대학 수혜자가 30명 확대되었으며 장학회 인식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학생들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 내실 있는 장학회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예산 중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분야에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관내 114개 진로체험처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처 백서 발간, 체험처 관계자 간담회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인 영어 습득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수 방식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관내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수 사업을 폐지하고 대체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신천, 쌍용 지역 해외 어학연수사업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체험 활동이 어려우므로 국내 영어체험마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인문학당 강좌에 주민 호응도가 높아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활성화를 당부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역량 있는 강사를 섭외하고 3개 시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문학당 강좌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대면 강좌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하여 비대면 강좌를 운영하는 등 인문학당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한 지원과 운영 실적이 미진한 마을에 신중한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영 실적이 미진한 2개소는 예산을 반납하였으며 강원도 운영 방침상 2023년까지 인건비 지원, 2024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자부담을 상향 조정하여 마을별 실질적 소득이 늘어 자립형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등 13개 단체에 5억 8,200여 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자율방범 연합대 방역 활동 용품 구입 목적으로 1,69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9년 혁신 학습 동아리 연구 성과 우수팀에 120만 원, 연말 우수 공무원 시책 추진 포상금으로 240만 원, 2019년도 플러스원운동 시상금으로 100만 원, 2019년 자전거 걷기 출퇴근 운동 실천 시상금으로 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교육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등 24개 사업에 34억 4,506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2019년 10월 주천면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28일 북면을 마지막으로 9개 읍면을 순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점 추진 실적으로는 9개 읍면에 199건의 상담을 접수하였고 추진 사항은 처리 완료 11건, 추진 중 11건, 검토 중 147건, 장기 검토 19건, 불수용 1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민원은 각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읍면장, 이장과의 사업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민원인에 구두 설명 등 처리 결과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도로 및 마을 안길 정비, 상수도 설치와 같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숙원 사업 건의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군정 시책 운영 등 6개 분야에 총 262건, 5,5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생들의 사회생활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자립심을 향상시키고자 겨울철과 여름철 각각 1기와 2기로 나누어 아르바이트 실습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각 부서 수요에 의해 정하며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영월군으로 되어 있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금 조건은 2020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255명을 채용하여 3억 7,03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공 노조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 노동조합 설립일 이후 환경미화원 27명, 공무직 16명으로 2020년 10월 31일 기준 일반 공무직 5명이 탈퇴하여 현재 4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약일은 2018년 11월 30일 기준 2년마다 갱신하여 왔었고 임금 협약은 2020년 1월 30일 기준 매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본 교섭 3차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 준수 및 군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이월금 136억 1,800만 원과 군 출연금 7억 원, 정기 기탁 및 수시 기탁금 1억 3,996만 원, 이자 수입 2억 681만 4,000원 등 총 146억 9,000만 원이며 세출은 2020년도 장학금 지급 318명에 6억 1,366만 원 등 총 6억 2,0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의 잔액은 140억 6,900만 원입니다. 장학금 세부 지급 내역과 자격 요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영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 각 1명 씩 총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겸임하고 팀장과 팀원 1명만 별도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5,559만 8,000원과 진로박람회 개최비 등 사업비 1,720만 원, 일반 운영비 1,591만 원 등 7,43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과 기업체, 단체 등 114개소에 진로체험처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영월진로박람회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관내 학생 어학 능력 향상 예산 지원 내역 및 추진 현황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으로 1억 5,34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밖에 해외 어학연수 등 어학 관련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원어민 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 주거비, 연수비 등 지원으로 교육청 협력 사업에 5,865만 원을, 영월군 교육 경비 보조 사업에 9,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월군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지원 내용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83명 학부모 대상으로 2021학년도 수시 모집 대면 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등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 예술 공연 지원 사업으로 오페라 앙상블, 밴드, 퓨전 국악, 뮤지컬 등을 운영하여 11월 26일 현재 16개 학교는 완료하였고 1개 학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평생학습 예산 지원 내용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인문학당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영월인연 인문학당으로 8개 프로그램 및 지속 가능 발전 목표 3개 시민교육 등 총 9개 프로그램에 1,2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7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월담 도서관에서 상반기 9개소 27개 프로그램을 운영, 하반기 7개소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52개 프로그램에 6,730만 원을 집행하여 2,43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기존 평생학습 동아리 45개, 신규 5개 동아리 월 2회 이상 학습 활동 후 동아리 각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강사비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세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교육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영월군민에게 자격 취득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게차 자격 취득 과정에 648만 원을, 꽃차 마이스터 3급 자격 과정에 356만 8,000원을 3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지원 내역입니다. 운학2리, 판운1리 2개 마을 총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별 실정에 어울리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월 평생학습축제,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평생학습주간 등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 및 운영 내역입니다. 현재 술빛고을 등 3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장 인건비와 자립화 사업에 8,13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총 2억 4,471만 8,000원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술빛고을과 효자열녀마을이 1억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6쪽이나 7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단체에 사업명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월군 자원봉사센터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코디네이터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지원비가 2억 2,000이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 돼있고 이런 식으로 왜 사업을 분리해 놓았는가.

예산 사업 목 자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예산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 놓은 걸로.

그러면 여기서 코디네이터 지원되는 거는 따로 5,800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따로 돼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죠?

사업 자체가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 총괄해서 운영비만 세우는 게 아니고 목적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코디네이터 지원 돼서 된 사업이 따로 있나요?

예. 사업 내용이 분리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그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다 실과장님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징계위원회, 호봉경력위원회, 공무원 국외연수심사위원회, 후생복지협의회. 보시면 우리 실과장님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냉정한 판단을 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통 보면 그 근거가 되는 게 조례라든가 규칙 그 다음에 아마 관계 법령에 있어 가지고 그 관계 법령에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이 그 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서에 있는 직원이 그 징계 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냉정한 판단을 하겠냐 이거죠.

그럴 때는 그 위원회마다 성격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위원회,

수시로 바꾸는 겁니까?

위원회 참석을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민참여제도가 어차피 문서를 보고 판단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징계라든가 인사, 승진이라든가 심사를 할 때 직속 그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 당시에 제외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거의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제도가 좀 이래 같이 어우러졌으면 원활한 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들 갖다가 위원으로 많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쪽에 평생학습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짜 사업비가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굉장히 적으면서도 진짜 잘 운영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평생학습 운영하는 월담 도서관 이거를 보면 참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 장소를 참 잘 이용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요번에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일부는 영상 프로그램,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도 했고 일부 같은 경우는 완화됐을 때 그 인원을 갖다가 축소해 가지고 진행하게 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인기가 있어가지고 신청이 늦어서 참석도 못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담당자도 많이 노력하고 또 관심 갖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가 잘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요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 갖다가 운영이 필요한지 원하는지 그 수요 파악이 사전에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거도 참 맞는 얘긴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이나 여성회관 그리고 문화재단보다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밤에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시간 프로그램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원이나 이런 데 예산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은 왜 꼭 낮에만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까? 지금 문화원 예산 많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하고 문화원하고 과가 조금 다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그거에요. 왜 여기만 잘 된다고 늘 의원들한테 칭찬받는 이유는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수요를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될 수 있는 그걸 해야 돼요. 수요가 있는 거를 만들면 그 시간에 누구든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항상 잘 된다고 제가 보는 거는 저녁시간에 퇴근하고 아이들과 그 가정의 가장과 다 가족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맞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주실 때 꼭 여성회관에 낮에만 하라는 법 없고 낮시간에 영월 군민 세금 내는 사람은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요. 그분들도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이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부서에 문화원도 얘기하세요. 문화원 직원들 자꾸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라도 우리가 군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몇 개라도 낮시간에 꼭 하라는 거 하지 말고 몇 개 과목만이라도 개설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군민들이 세금 많이 내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관련 부서에 얘기하고 관심 갖고 개설할 수 있게.

정말 그렇죠. 그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사항이 꼭 낮에만 하기 때문에 여기 다른 데보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장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이 당초에 몇 개나.

당초에 6개가 있었던 걸로.

그런데 한 반 없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도태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죠?

예.

지금 그러면 현재 3개가 남아 있는 정보화마을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판단을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정보화마을이 도에서 원래 시작했었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했던 사업. 그래서 이 나름대로 우리 영월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하여간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분 좋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아마 사무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비용이 지금 매칭비가 얼마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 자부담 비용을 갖다 2023년도까지 자부담 계속 늘려 가 가지고 2023년도에 자부담이 최대 40%까지 인상하게.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이 28%.

내년에는요?

내년에 32%.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을 자꾸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높아진 거죠?

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다른 어떤 단체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군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그런데 잘 되는 지역에, 물론 잘 되니까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활성화가 돼가고 아직까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은 걸음마 단계에서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마을에서 하는 그 정보화 그쪽에서 인건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싶네요.

기존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보화마을 사업 자체가 안 됐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게 기존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2023년도까지 그 부담을 줄여가지고 자립도를 높여 나간다고 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건의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예. 여건을 만들어.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소득사업이고 우리 영월의 실질적인 향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는 마을에 대해서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외 다른 단체들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100% 지급하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줄궈 주지는 못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럼 군비가 좀 부담이 되겠죠.

예.

근데 6개에서 3개가 없어졌고 3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 궁금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로 찾아가서 행사를 해주는 건가 보죠?

예. 교육청에서 맡아 가지고.

이거 반응이 좋죠?

제가 학생들 의견 들어 보진 못했지만.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예.

아니 비용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학교가 여러 개라서 저는 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 잘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받았지만 위에 보면 앙상블부터 우리 영월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건데 요 건은 앞으로도 우리가 교육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아이들한테 학교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적도 반응은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월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이사진이 새로 구성이 됐죠?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나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감사 두 명까지 열여섯 분하고 해가지고.

새로 구성된 분이 몇 분이에요?

올해 이사 여섯 분, 감사 두 분이 변경되셨습니다.

그럼 여덟 분이 바뀌셨네요. 그죠?

예. 이사가 네 분, 감사가 두 분해서 여섯 분 변경되셨습니다.

이사 분하고 감사 분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선정 기준이 있으시냐고.

정관에 아마 관련 조항이 있지 않을까.

정관은 보셨나요?

정관을 읽어.

정관이 있죠? 선정하실 때 추천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임원의 선임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특별히 없으세요?

특별한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사 분들 되신 분들이 장학금을 내고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시나요?

장학금 납부하신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직접 관련은 없는 걸로.

그러면 장학회 이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적어도 지역에서 일정 부분의 몫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학회 이사로 들어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내고 안 내고 전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올해 되신 이사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사 분들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에 위해서 뽑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이사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말고 군정질문 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학회에 지금껏 장학금을 내신 분들 중에 통계 자료가 일정치 않아서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의 4년에서 5년 분이 자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관리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 자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지난 적어도 한 10년 전일 거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자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장학회를 그만 두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패를 주셨다든지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장학회 이사를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드렸는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용을 몰라 가지고 답변을.

팀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올해 장학회를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예우 차원에 어떤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확히 정기회할 때 여기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요런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월군장학회 정관 이외의 어떤 식의 별도의 고문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장학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해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규정을 별도로 두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장학회 이사진이 바뀐 지는 벌써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그 논의를 제대로 안 하셨다 그러면 이미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교육과장이 장학회 상임이사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를 갖다 한 번 개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연임 제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오랫동안 그 장학회를 위해서 활동해 오신 분들은 고문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예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세밀하지 않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이사 분들 그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장학금을 기탁하셨으면 기탁 내용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기탁 내용은 공개가 어려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정관에 이사님들의 임기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임기 있습니다.

임기는 몇 년이에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4년으로 돼 있고요. 연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연임 제한이 없다는 거는 큰 우리 영월군장학회 그 부분에서는 이거는 정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가셔서 분명히 참석하셔서 전달 사항이 아니고 의회 저희는 군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영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연임 제한이 없는 단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민선에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관에 임기가 있다면 연임제한에 대한 건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이사님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회의 때는 말씀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난번 이사회 때도 이사님들 몇 분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있으셔가지고 차기 이사회 때 그 부분이 논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석하시니까 그 결과는 이사회 마친 다음에 연임제한 건이 어떻게 정관에 넣었다는 그 얘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갔는지 이사회 결과를 갖다가.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께서는 신준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선 6기보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액된 현황 그리고 엄승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장학회 이사회 명단을 각각 10부를 작성하여 시간을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주민복지과장 송석배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윤권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전정은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백준희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최영수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공통사항 7건과 일반사항 6건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희망복지기금심의위원회 외 7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서면심의 27회와 대면심의 1회로 모두 28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과 참석수당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의 공공시설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년 단위로 영월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업종 전환 등 필요한 조치와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안전점검과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간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와 위탁 체결되어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박스 생산 및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근로 장애인의 인건비를 자력 충당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의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김삿갓면 복지회관은 옥동리 271번지 지상 2층에 746.71㎡ 규모로 2020년 3월 9일 착공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설계 변경 내역은 전기공사 분야로 당초 공사비 1억 7,718만 8,240원에서 655만 10원이 증가된 1억 8,333만 8,25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 위탁 진행을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준비를 충실히 하여 내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근로사업장인 영월칼라박스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 협회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공장 등록 후 2월에는 종사자 4명과 장애인 근로자 11명을 채용하여 농산물 박스 생산과 납품이 이루어져 10월 말 기준으로 48만 3,000장의 박스를 생산하여 5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직영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이 끝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단기 케어홈센터는 2019년 8월부터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5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시설 평가와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년도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발달 장애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에서는 민간 위탁 72%, 직영 운영 20%로 민간 위탁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기능 보강에 관한 내역으로 관내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여건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과 건물 건축 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위탁 중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 4월에 등록 장애인 618명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 민간위탁 경영연구소에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3차에 걸쳐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10개의 보훈단체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진폐 단체 두 곳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의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향군회관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향군회관의 불편하고 노후화된 1층 통로 및 담장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여 회관 이용자와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에 대한 보일러 교체 및 전선 교체, 건물 지반 침하로 인한 주차장 개보수 공사로 이용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9쪽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19년 1월 팔괴1농공단지 내 공장을 13억 4,000만 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2020년 2월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생활SOC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 취득 현황으로 사업 부지인 한반도면 쌍용리 463-2번지 일원의 5,997 ㎡ 중 쌍용양조장 사유지 3필지 1,391㎡ 매입에 1억 2,566만 원, 기획 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 392㎡ 매입에 2,226만 9,000원 총 1억 4,792만 9,000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2021년 2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12년 5월 건립되어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며 직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은 군비 12억 1,500만 원으로 인건비에 6억 1,986만 원, 운영비에 2억 9,907만 2,000원 사업비에 2억 9,606만 8,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기타 사업으로 여성가족과의 사회 활동 보조금 및 후원금 등 62개 사업에 12억 129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운영지원팀, 사례관리팀, 서비스제공팀, 조직화팀으로 세분화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 대응과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과 사업 현황 등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8쪽의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1억 2,965만 2,000원입니다. 2020년 10월 말기준 민간 위탁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현황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도우미형, 게이트웨이 과정 등 8개 사업단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과 자활 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한 자립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단별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 지역자활센터는 종사자 5명이 자활기업 5개소와 8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6,05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는 2019년도 성과 평가 우수 기관 선정과 2020년도 운영 규모 평가도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변경되어 보다 원활하고 안정화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2021년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24쪽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는 민간 위탁으로 사업비 7억 3,052만 원을 지원하며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칼라박스는 2,380평의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23평으로 장애인들에게 넓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산업 안전을 확보하였고 상담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식당 등을 설치해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하여 종사자와 장애인 근로자 14명이 근무하면서 사과와 절임배추 등 농산물 포장재 48만 3,000장을 제작하여 5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을 9월에 신청하여 11월 12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관내 유관 및 농민 단체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100만 장 이상의 농산물 포장재를 생산 판매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자료 26쪽의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의 종사자가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에게 낮 동안 재활 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시설 명칭 공모 후 친근한 시설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 28쪽의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자활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 작업장과 프로그램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와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공요금과 운영 관리비로 연 8,4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 장애인 618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용 시설 등을 파악하였으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 2021년부터는 장애인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양의 자료 설명하시느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11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보시면 직원들이 18명이요?

예.

18명이 다 주소가 영월로 돼있습니까?

다 영월로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예.

외부 사람은 전혀 없고요?

법인에서 임명된 직원 3명 있는데요. 법인에서 임명된 직원들 주소는 다 전입은 돼 있는데 다 영월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해서 전입 된 거 18명 그거 좀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일괄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입 주소에 대한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십시오.

한 가지 우리 장애인 박스시설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차입금?

예.

우리가 7억 5,000을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차입금이 2022년부터 환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예.

근데 올해 매출 실적으로 봐서는 7,900만 원이 순이익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지금 48만 장을 했는데 150만 장을 해도 손익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환수가 가능하겠어요?

내년에는 이제 올해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 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협회하고도 처음에 저희가 초기 자본이 없다 보니까 3억 원 정도로 초기 자본을 들인 부분이고 이건 재료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열심히 해서 당해연도 3년차부터 갚아 가 가지고 3, 4, 5년 동안에 3억 원을 회수하는 거였습니다. 내년지나고 후년부터는 갚는 거죠. 2022년부터.

2022년부터 갚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올해 48만장 곱하기 3을 했을 경우에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영월군에 총 필요로 하는 박스 수량은 180만 장, 170만 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일 7,000장 정도는 생산이 가능한 상태고요. 260일을 근로일로 봤을 때는 한 18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만들었을 때 박스마다 가격은 단가는 다 다른데 그 정도 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 어느 정도 2, 3,000만 원은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계산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영월군에서 칼라박스 시장이 보조금 시장이 150만 장 정도 되고요. 비보조금 시장이 당초에 계획안 잡았을 때 200만 장 정도가 됐었습니다.

전체를 다해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170만 장도 못하잖아요. 100만 장도 다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손익 계산이 안 나오니까 이 차입금 환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후속 대책은 뭐가 있느냐.

저희가 차입금을 준 3억 원에 대해서 회수를 저희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걸 저희한테 납부하기 위해서 협회나 종사자들이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독려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2022년 말부터는 1억 원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금을 줘가면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우리 종사자들 여기에 열 몇 명이라 그랬죠? 14명. 14명 곱하기 1인당 300만 원씩 하면 가만히 놀리고서 이걸 주고서도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9억 30억 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과연 매년 이런 금액을 줘 가면서 적자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으로서는.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40몇만 장을 7,900의 손익이 났다는 것은 어디인가 모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여간 심사숙고하게 고려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님들 간 1건씩 하시고 보충질의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1건씩 하도록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카톨릭센터에서 11년 운영했네요.

예.

직원도 많고 다 좋은데 제가 그 얘기를 왜 여기서 보충질의 들어가냐면 우리가 민간위탁 시설에 위탁 기간이 있잖습니까? 위탁 기간 몇 개월 전에 위탁을 다시 공개모집을 하죠?

통상적으로 3개월 전에 공고를 하고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

그렇지 않죠? 통상적으로 3개월이라면 6개월 정도 앞두고라도 위탁기간 5년씩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간을 더 미리 위탁 기간을 3개월 빠듯하니까 한 6개월 정도라도 미리 공고를 해서 어느 단체든 다른 데서도 우리 영월군에 와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한 번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넉넉히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특별히 정하지 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위탁 지금 하는 것이 여러 개잖아요.

예.

그래서 막상 가까이 시간을 되고 마음이 급하고 단체가 없으면 집행부 일하는 거도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력 현황에 보면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도시락 배달하는 팀은 자활사업단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요?

현재 복지관 지하에 식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노인회관에서 하는 그쪽 식당을 운영하러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는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나와서 사업을 도시락배달 사업도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식당을 하면서 같이 거기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일부분은 시장진입형으로 나중에 자활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나갈 여지가 있는 데는 시장진입형 사업을 유지하고요. 그렇지 않고 공익형으로 도시락 배달이나 반찬 서비스를 하는 데는 공익형 사업은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식사 제공도 같이 하고 그런 상태로 이분화되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박스공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박스공장은 방금 전에 선주헌 의원님이 아주 말씀을 잘 하셨어요. 본 의원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우리가 3억을 빌려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상환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간은 5년 위탁이 기간이 5년인데.

예. 이게 지금 현재 금액 돈 자체는 저희가 여기 재료비로 차입해 준 돈이 재료비로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돈이라는 부분은 항상 3억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분들이 이 사업을 열심히 안정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4년차부터 1억씩 회수를 하겠다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사업이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48만 장, 50만 장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스 구조가 10월부터 연초까지 주문이 거의 다 이루어 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준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은 올해보다 한 100만 장 이상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고요. 또 이 협회에서도 전에 보다는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던 거와 같이 9월 달에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등록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중증 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되면 다른 이걸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으로 마케팅에 전념하다 보면 180만 장 되면 아까 선주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3년 차부터는 납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저희가 4억 3,000을 줬잖습니까? 예산을.

3억. 재료비로.

재료비 빼고도 7억 3,000 예산에서 4억 3,000을 줬잖아요.

예.

그러면 2021년 예산에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운영 자체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계속 줘야 될 부분이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줘야 되고요. 장애인 인건비는 올해는 60%만 줄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60%만 주고 2022년부터는 아예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아쉬워요. 우리가 과장님이 잘 하실려고 하셨던 부분 같지만 저희가 서류로 봤을 때는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시작을 했더라도 과감하게 그거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도 선주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인건비 주는 거 편하게 300만 원씩 주셔도 남을 돈을 저희가 고생은. 담당 공무원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될 수 있는 거는 좀 과감하게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열심히 할 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여기 취업된 장애인분들이 10명 정도 되고요. 종사자분들도 4명 정도 되시는데 여기 취업된 장애인들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미치는 사회적 어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가졌다는 부분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애인협회에서도 본인들이 이걸 맡아서 하면서 조금 더 마케팅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박스공장이나 아니어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굳이 큰 건물 사고 다시 창고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포맷을 크게 잡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중점을 잡았다면 우리가 똑 같은 예산을 줘도 더 나은 결과가 생겼지.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수의 몇 사람만 지금 장애인 10멍 채용했잖습니까.

예.

그죠? 그리고 종사원 4명이면 14명 위해서 4억 3,000 예산 들어갔어요. 그거는 엄청난 거죠. 그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좋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거주해서 가서 좋을 수 있는 어차피 수입을 많이 못 가져가더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진짜 했을 때 아닐 때는 아니라고 멈춰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구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 지출 현황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1억 4,000 들어. 아. 저거구나. 본 의원이 착각을 했네요. 앞장에 보면 사업비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장애인근로자 인건비가 총 얼마죠?

실질적으로 1인 월 나가는 게.

여기 나온 걸로 하면 2억 1,500만 원인가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인건비는 1억 5,900만 원이요.

사업비가 2억 1,552만 원이 장애인 인건비.

순수 장애인 분들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그 위에 인건비 1억 5,900만 원은.

종사자.

종사자 네 분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제가 재활시설 목적사업이 무엇이었어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우선 목적이었습니다.

열 분한테 해 갖고 보면 1인당 2,000만 원씩 돌아갔네요. 그죠?

예.

그러면 종사자 네 분한테는 얼마씩 돌아간 거래요?

종사자는 급여 기준.

4,000만 원 정도 씩. 그죠?

조금 달리하는데요.

아니 달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설립이 될 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계셔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을 반대했던 사항들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돌아다보면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데 들어가는 부분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이거였단 말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어떤 부분을 만들어 주고 갔어야 되는데 결론은 보면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정말 어느 쪽에서 누가 혜택을 받았었나.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목적에 충실해 달라. 우리 선주헌 의원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분들 그냥 가만히 계셔도 7억 3,000만 원 안 쓰고 열 분에 대해서 가만히 계셔도 7억 3,000을 열 분한테 나눠주면 1인당 7,0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일 안 시키고. 맞죠?

그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아니 맞잖아요? 7억 3,000만 원 중에서. 3억 뺍시다, 재료비. 재료비는 재고로 남아 있어서 있다라고 하고. 그럼 4억 3,000입니다. 열 분한테 가만히 집에 있어도 1인당 4,3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2,100만 원 받아가는 게 아니고. 4,300만 원씩 받아갈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 부분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압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정말 우리 중증 장애인 뿐 만이 아닌 굳이 중증 장애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증 장애인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면 4명의 종사자가 이렇다면 장애인들한테 목적에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현재 박스공장이 특성상 중증장애인만 할 수 있는데 원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일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근데 박스 공장에 특성상 중증 장애인 일부 고용을 하고요, 사실 경증 장애인도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중증 장애인은 고용하고 또 일반 대체 인력을 받아 가지고 활용도 하고 있고요.

물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7대 예산을 다뤘던 의원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첫 단추가 잘못. 왜냐하면 박스 시설 자체라는 게 중증 장애인한테는 벅찬 사업이었다. 이거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다라면 정말 장애인한테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계신 동안만큼이라도 적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스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뒷장 22쪽에 보면 자활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자활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예산 지원되는 거 특별히 또 더 있습니까?

자활기업은 기존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했던 자활사업단이 창업을 해서 나간 이런 기업이거든요. 창업 이후에도 자활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 가지고 계속 사업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컨설팅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기업 인증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거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이분들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따뜻한 집 만들기 사업단 같은 경우는 옛날 전에 수급자들 집을 고쳐주던 이런 사업들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두 분이 나가서 이거를 구성해서 지자체에서 고쳐주는 현물 시장을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고쳐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려가지고요.

괜찮네요.

한 분당 380만 원 정도 씩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도 늘푸른환경 같은 경우도 여기 청소 전문 업체입니다. 여기는 종사자가 종업원이 아홉 분이 하시고 3억 원의 매출을 180만 원 정도씩 받고 계시고 해서 이런 것도 잘 유지되도록 자활센터 담당 팀장들이 한 기업씩 맡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돌봄서비스 말고 외갓집 마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갓집 마당은 상동에 있는 협동조합인데 여기는 야생화도 하고 전에 두부하고 콩나물도 만들고.

예, 알고 있습니다.

두부 콩나물은 안 만들고 있고 올해 야생화 해 가지고 조금 돈이 됐나 보더라구요. 여기는 올해 6,000만 원 정도 소득 올려 가지고 175만 원 정도 여기 조금 어려움은 조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순대는요?

본래순대는 올 8월 달에 창업을 했거든요. 여기는 현재 여기도 처음에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금액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여기도 현재는 소득은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175만 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본적인. 자활기업이 돼서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준비한 대로 이건 진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렵더라도 본인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사업성도 좋고 앞으로도 우리가 자활시키는 본인들이 자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써 준다면 이분들은 그럼 이 사업으로 계속 생계가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5페이지 김삿갓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 변경 내역인데요. 지역에 숙원사업이었던 복지회관이 지어져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2층 난간 부분이 설치되는 거 보니까 이게 쇠로 난간을 만들었는데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벽에다 그냥 지금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페인트칠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벽면에 지금 밀착이 되면 그 부분 뒷면은 페인트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물들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녹물이 흘러서 보기 싫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마감 처리를 다시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현장에 확인하고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창틀 앞쪽으로 건물이 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뭐가 설치가 되나요? 비가림이.

전면에 말씀하시는 거죠?

전면 옆면. 예. 아 전면이죠.

전면에는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지금 나중 이후에 비가림막 같은 경우 요즘은 비가 오면 자동으로 돌출되는 부분.

캐노피 같은 거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그게 비가 떨어지면 튀어 가지고 창 쪽으로 튀든지 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너무 넓게 빠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단점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 메모 하셔 가지고 마무리 작업하실 때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선주헌 위원이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소 현황을 10부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