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일정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진주시와 창원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도내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있고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언제든지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백신은 철저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정 활동 중에서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 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보조금 수급 현황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문제점과 사후 정산 및 평가, 그리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46명 발생이라는 경남도의 보도를 접하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드(with) 코로나의 시대에 접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임을 도민 여러분께서는 아시고 개인 방역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과 정성을 쏟는 생활방역추진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5월 경남도청 4개 국을 대상으로 NGO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토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후 전 실·국별 2017년에서 3년간 NGO단체 대상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원금 현황 등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단, 실태조사 시 NGO의 개념을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혹은 도비만을 투입하는 보조금 등 실·국별 해석의 차이로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실·국별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NGO단체는 2017년 234개소에서 2019년에는 283개소로 2017년 대비 49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50개 이상 지원된 단체 수는 주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청년국, 환경산림국 등입니다. 두 번째 자료 부탁합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7년 314개에서 2019년에는 391개로 2017년 대비 77개가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지원단체와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번 자료 부탁합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2017년 65억6,500만원에서, 3번 자료 올려주십시오. 2019년 90억9,500만원으로 25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문화관광체육국과 여성가족청년국의 지방보조금 지원금액이 전체의 75% 가량 차지하고 있음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본 화면은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획조정실, 환경산림국 등의 지적 사항이 적혀 있는데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총 집행잔액 중 보조금이나 자부담 잔액 비율이 상이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은 일용직 본인 부담금 대상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등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사전 승인 없이 세부사업을 조정하거나 수당 지급 기준 미준용, 다시 말하면 강사료 과대 책정입니다.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재료비, 인건비 등 정산검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산업혁신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농정국, 직속기관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단체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3년간 보조금 지원단체 총 1,062개 기관에서 99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조치 결과는 대부분 주의, 기재 요청, 반납, 환수 등으로 징벌의 수위가 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 수와 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였으며,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은 정산보고를 받아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거나 현장 지도 및 점검을 통해서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많음을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6번 화면 부탁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국회에서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이 발표되었으며, 경남의 불명예스러운 1위를 확인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남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4억1,300만원이라는 부정수급 적발 현황이 지적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창녕군체육회 소속 공무직의 보조금 부당 인출 사건, 7년간 332회에 걸쳐 56억원 횡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7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저도 미리 한번 받아보기는 했고요. 얼마 전 도청 소관 4차 추경 때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체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윤성미 의원님께서 지난 제4회 추경예산 예결위에 이어 질문하신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지난 7월경 우리 감사관실로 익명 제보가 있었고 8월에 1차 감사, 9월에 2차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10월 6일 감사 결과를 창녕군에 통보하고 11월 6일 도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이 7년 동안 체육보조금 56억5,000만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횡령 행위자와 범죄 사실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체육회 간부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체육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을 징계토록 처분 요구하고 창녕군에 대하여 기관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횡령 행위자는 지난 10월 해임되었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이상을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빼고 하는 이런 횡령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2019년 10월경에 보조금 횡령 사실을 자백받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사실을 숨긴 창녕군체육회는 마땅한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제보를 받고 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 이유는 그 횡령금액을 반납받기 위해서 일시 보류했다고 하지만 법에 의해서 그 사실을 발견 즉시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죄를 물어서 경찰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미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이 범죄 은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경남도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감사관님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은 다른 보조금 횡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보조금 횡령은 사적인 목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시·군 체육회에 대한 감사도 지난 10월부터 11일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당자가 말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을 민간단체의 체육회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됩니까?

공무직이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보조라든지 현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녕군의 그 공무직도 체육시설 관리 업무로 채용을 했는데 업무를 체육회에 파견시켜 가지고 한 자체부터 위법한 사항입니다.

게다가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출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창녕군 공무직 관리 규정에도 명백히 금전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금 집행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민간의 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감사로써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감사 기능과 병행해서, 사실상 이번 사례와 같이 제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팀이 모든 사실을 아직 조사 중이시죠?

예.

끝나진 않으셨죠?

예.

모든 조사가 끝나면 해당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조금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셔서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은 경상남도 재원에 의한 것으로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특히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비롯한 민간보조금의 경우에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 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존재합니다. 조례 제28조 정산검사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제29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에 대한 검사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도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국회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서 경남의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남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목적 외 사업 중에서도 기망이라 해 가지고 23.8%로써 현재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서 일단 제가 자료를, 9번 자료부터 먼저 주십시오. 9번 자료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인데, 기획재정부 작성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의 의도성과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분류 유형은 기망, 부패,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 등 네 가지이고요. 그다음,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에 따라서 의도적일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망이 됩니다. 또한 비의도적일 경우에는 수급자 오류로 기재를 하고요. 행정담당자 입장에서는 의도적일 경우에는 부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비의도적일 경우에는 행정적 오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정행위의 행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가 있는데요. 대분류는 4종입니다. 기망, 수급자 오류, 부패, 행정 오류 등이고, 중분류는 허위부터 중복 처리까지 9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시 8번 자료 부탁합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목적 외 사용인 기망이 2건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건의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의 사례는 김해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연합회 노후 방범 순찰차량 구입 관련 보조금 횡령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방범차를 산다 해 놓고 사지 않고 아마 허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또 의령군에 소싸움 육성 및 개최대회 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나,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2건이 되겠습니다. 적발 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사업 수는 2건이고 부정수급액은 3억4,157만원이고요. 환수액은 2억8,8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19년 사업은 환수를 했고, 2020년 5,350만원은 아직 환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목적 외 사용, 기망이나 기타 협의회 부정수급, 허위 신청, 기타 기망 건수는 위 도표와 같이 5건이지만 총 액수는 7억7,900만원 가량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인 14억3,812만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부분에 좀 더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부정수급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 교육이나 사전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디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최초 1단계는 담당자 교육을 합니다,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하고, 또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교육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업무 과정에서도 개별적으로 가운데에 정산 처리하는지 업무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미진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최후적으로 마지막에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단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답변서를 읽어보니 대부분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절차상 오류로 81개 중 49개 사업, 2억8,000만원이 지출 증빙서류 미비, 수급자 오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보조금 지원부서에서부터 사전예방 교육을 더 철저히 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저도 봉사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시의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모두 하면 안 되는 것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스러운 적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차제에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단체에 교육을 시킬 때 할 수 있는 것,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홍보하고 교육해서 지원받는 단체에서 위와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10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현황입니다.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총 7개 항목에 순수 자체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자 수는 494건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487건입니다.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건수는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보조금 예산액은 2018년 600억6,800만원에서 2020년 780억9,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년간의 통계치는 2,757억원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전체의 6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 면에서 보자면. 하여 이 부분에 더욱 세심하고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이, 많은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경남에서는 2018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감시를 강화해서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코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감사관 내 보조금감사담당을 신설하여 상시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보조금감사담당을 통해 보다 면밀히 감사하고 적발 건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좋으나, 계속적인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2번 자료 부탁합니다. 2017년도 10월에 어금니 아빠 사건을 아시죠? 그 당시 그 사건 발생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게 됩니다. 하여 경상남도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관 내 보조금감사담당을 신설했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으로 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 지급한다고 포상금이 적혀 있습니다. 실장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보조금감사담당 신설 그 이전과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2018년 8월 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되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 사항을 하면 실질적인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청 자체 내에 신고센터 설치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채널이 다양화되고 도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신고 처리 제보가 가능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2건이 신고 처리되었으며 8,200만원의 보조금을 접수하고 신분상 징계 1명과 훈계 4명을 처분하였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간 신고 건수가 12건에 현재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센터 활성화가 당연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와 내년에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감사담당 설치 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달 저희들이 보조금감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용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2013년 사회복지보조금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어업보조금에 대한 특정 감사 외에는 특정 분야 보조금 감사가 실시되지 못해서 주로 지적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조금감사담당이 신설된 이후에 보조금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됨으로 해서 교통 신재생에너지, 아동복지시설 등 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276건, 재정상 23억원, 신분상 116명의 처분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41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 제시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번 자료에 지금 그 부정수급 건수와 신고센터 현황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대체하도록 하고,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3년간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건수가 12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있는 것을 많은 도민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사업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서 TV 화면 자막에 맨 밑줄에다가 공익성 광고로 한 번쯤 그런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을 도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법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 외에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현재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아시다시피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1단계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각 단계별로 일단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신청 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적격성과 이중 지원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 외에 단체의 보조금 신청서를 또한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산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현재 논의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방재정법과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14번 올려주십시오. 전북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925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성과평가에서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 편성 시 예산액을 삭감하고, 2년 연속 미흡 등급 사업은 일몰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경남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 시 반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가 결과는 매년 우수부터 미흡 등까지 5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현재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10% 이상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지방민간보조사업 총 95건 중 미흡 사업은 2019년도 사업을 검토한 결과, 60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39건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종사자 인건비와 같은 필수 경비 및 소액 사건에 대한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서 감액을 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 자료 올려주십시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사업별 성과평가 심의 결과인데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미흡과 매우 미흡이 거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왔던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현재 매우 미흡이라고 해서, 미흡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다음에 예산 편성 시 10% 이상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에 의한 매우 미흡 사업이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정 부분 좀 감액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매우 미흡이나 미흡으로 나왔을 경우에 다음연도 예산에 10%를 삭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10% 이상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저희들 현재 반영을 하지는 못했고요. 현실적으로 10%, 매우 미흡 2년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규정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흡과 똑같이 10년 이상 계속되었더라도 별도의 규정은 없고 10% 이상만 감액이 되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미흡 나온 2건에 대해서 20% 이상 이번에는 감액한 경우가 있습니다.

16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16번 자료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사업별 성과평가 심의 결과인데 매우 미흡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매우 미흡이 2018년도에 22건이고요. 그다음, 17번 자료에는 매우 미흡이 2019년 기준으로 14건입니다. 다시 앞 장의 16번 자료를 보면 7번 항목에 2018년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조사업명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7,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심의 결과는 매우 미흡입니다. 그러면 차기연도에 이 사업은 당연히 10%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4번 항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6,700만원으로 제가 예상하는 10% 이상이면 6,300만원인데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16번 자료에서 8번 항에 보면 어린이 농부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농부학교가 200만원이긴 하나,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다시 예산을 보게 되면 10% 삭감이 된 것이 아닌 똑같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과평가 미흡 사업이나 또는 매우 미흡에 대한 적극적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일몰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3년 단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단년도 평가 외에 3년 이상 지속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참고로 평가 절차는 사업부서 자체 평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증빙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검증에 대한 사업 소명 단계를 거친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평가는 평가의 필요성, 계획적 집행, 계속 지원 필요성 등 28개 지표를 적용해서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 58개 사업에 대해서 미흡이 나왔습니다. 이 중 51건에 대해서 예산 요구액에 비해서 조금 감액은 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정도의 감액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실장님. 기준에 이미 10% 이상 감액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10%만큼 못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 18번 주십시오. 이 자료는 경상남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총 15명의 위원 중 당연직 3명, 기조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 외 위촉직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 총 15명 중 당연직 세 분을 제외한 12명 중에 일곱 분이 교수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름도 전공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전공이 어떤 과목입니까?

위촉직 12명 중 일곱 분의 교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3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외에 문화콘텐츠, 인문학, 세무, 건축 이렇게 한 분씩 해서 총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민간보조금 중 사회복지 분야에 30% 이상 참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담당 교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복지 사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서 복지학 전공 교수님도 필요하지만 특히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나 회계를 전공한 분들이나 회계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인,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 자체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 이 부분 역시 본 의원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시의 보조금을 받는 시 단체장이 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심의를 하는 격이어서 공정성 훼손 등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혹시 우리 도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 일이 있지는 않고요. 만일에 위원일지라도 규정에 의하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하든지 회피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심의를 안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회의 개최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회의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대면 또는 서면 심의로 하고 있으며, 1년 평균 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대면 심의 위주로 돼야 되는데 대면 심의를 4~5회 정도 하고, 그것보다는 서면 심의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번 자료 올려 주십시오. 19번 자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방식을 타 위원회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 전체 회의 수가 13건인데요. 서면이 10건이고 대면이 3건이고요. 2018년도에는 전체 17건 중에 서면이 13건, 대면이 4건, 2019년 18건 중에 서면이 13건, 대면이 5건입니다. 바로 밑에 인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거의 전부가 대면입니다. 그 위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도 보겠습니다. 거의 전체가 대면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서면회의 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대면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하고, 서면 심의가 주로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1개월에 1.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조례라든지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정 부분 서면 심의가 없지 않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하지만 서면 심의는 기본적으로 이메일이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서면 심의 의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한테는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끼리는 서면 심의 중에도 SNS 방을 통해서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건도 개별 안건에 대해서 의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맞지는 않지만 서면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경우 7%, 2018년의 경우 4%, 2019년에 15%의 비율로 수정 의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봐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대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을 보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긴급 시 서면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예산 편성이나 운용, 성과평가 및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공유하거나 지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서면 심의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본 의원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당초예산에는 대면 심의를 하고, 예산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대면 심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수급 현황에 관한 평가와 예산 편성부터 부정수급, 사업의 성과평가를 조사해 보니,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사업비 내 운영비의 성격은 없는지, 또 현재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방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신영욱 의원입니다. 최근 경남에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도민의 시름이 깊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더 깊은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코로나19 환자의 핵심 치료 병상인 마산의료원의 증축은 시급하면서도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2년 전 처음 마산의료원 독립병동을 건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발생할 모든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에 두고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조경공사 사후 관리 문제입니다. 최근 여가시간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다양한 외부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경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을 체계적으로 가꾸는 것이 경남을 살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조경 수목은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 주기, 퇴비 주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와 같은 끊임없는 손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품질 문제는 설계 및 시공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준공 이후에 최적화된 유지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경공사 사후 관리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경을 전공하는 관계로 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경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진흥법에서는 조경을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조경은 도민들의 쾌적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외부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6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은 국민의 외부 공간에 대한 질적 향상 요구에 맞춰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시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도내 조경 전반의 유지관리에 힘쓸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경 관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경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확보하고 시설물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유지관리는 아름다운 도심 경관과 쾌적한 녹지 공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고 좋습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한 외부 공간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지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목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식재 후 활착까지 초기 2년간 집중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간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식재한다는 것에는 늘 하자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나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가뭄 등 기후 영향이 증가하면서 품질 저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경 관리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경진흥법에서는 조경 관리 주체를 조경공사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으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등이 관리 주체가 됩니다.

조경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과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 후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시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업체를 점검하고 납품 검사하며 준공 후 사후 관리까지 발주청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럼 조경공사 과정을 세분화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조경공사를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경공사 도급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공사 기간 동안 도급을 받은 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사 중 유지관리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수많은 건설공사와 공정상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조경이라는 것은 공정을 완수하는 것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생명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조경을 식재하고 기성검사를 완료하면 조경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관리 책임 또한 조경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입니다. 다만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 완공일로부터 2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 발주청에 있고,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조경공사의 하자담보 기간인 2년 동안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시공사에서 책임지겠지만 하자담보 기간 내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자 기간 중에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 내용이나 설계도서, 시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공사의 시공상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시공상 잘못이 아닌 경우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은 발주청에 있습니다.

당연히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는 발주청의 책임입니다. 기성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는 우리 도의 책임이라는 건데, 우리 도의 경우 공사 발주 시 조경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사업자인 우리 도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조경공사는 시·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시에 별도 유지관리비 책정은 없고, 준공 후에 조경수목은 해당 시·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또는 도급사업으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활착하기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조경공사가 단계별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공사에서 수목 하자는 설계와 시공, 관리적인 측면 등 다양한 곳에서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설계에서 잘못된 수종 선택과 위치 선정으로 인한 하자와 시공 과정에서 불량수목 반입, 잘못된 식재,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수, 병해충 관리 부실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 이후에 조경수목 하자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조와 한파, 침수 등에 의한 생리적 요인과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병리적 요인, 다양한 해충 피해에 의한 요인, 사람에 의한 인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조경공사는 설계나 시공, 관리, 기후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조경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조경의 하자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어느 단계에서 하자인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6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보이시죠?

예.

이 나무들 왜 고사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수목 고사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고사 원인을 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발주청과 시공사, 전문가 등이 함께 원인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식재 시기를 잘못 잡을 수도 있고 병충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라는 생명체는 하자 원인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전문가들도 명확히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경 식재 후 활착까지 필요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하자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목을 식재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고사하는 경우 발주청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인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를 수차례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공 과정상의 문제인지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는지 모호한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 도의적인 협조 차원에서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수목의 안정적인 활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조경공사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경공사 준공 후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수목을 관리할 경우에 수목 하자 감소와 조기 활착으로 조경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 4개 시에서는 조경공사 준공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시 사업비 중 자치구 재배정 사업에 대하여 식재공사비의 5% 이내에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도 비슷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에서 보듯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서는 조경공사 후 유지관리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지관리 방안을 통해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 기간의 수목 관리 미흡으로 고사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이상의 경우 5% 내외의 유지관리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국장님, 조경공사 유지관리가 아무 대가 없이 을의 입장에 있는 시공자에게 전가되어 있는 현 실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공사 유지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업 등록관리와 조경공사에 관한 규정, 지침은 국토교통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선 시·군의 조경공사 유지관리는 산림·공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체계 혼선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보다 명확한 유지관리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경공사 유지관리 관련 분쟁 해소와 조경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산림·휴양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욱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조경이나 산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제도적인 마련을 만드는 데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식재공사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수목의 조기 활착을 유도할 수 있고 고사율도 저감될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재관리는 조경 품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예산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경공사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경공사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마련하던 중 타 시·도에서의 기준이 마련된 것을 보고 경남에서도 지침이 마련된다면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로 인한 분쟁을 막고 시공사에게 보수에 대한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하여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증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의 전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음압격리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산의료원에서 추가로 음압병동을 증축하여 7개 병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증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은 메르스 사태로 전염병 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건립된 전국 최초 독립 음압병동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음압병동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도정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혜안을 가지신 덕분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을 증축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음압병동 확충사업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시에 음압병실 부족 해소와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5월에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에 도내 2개의 의료기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창원경상대병원 5병상, 마산의료원 7병상 음압병실이 확정되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압병동 증축에는 경남 도민의 보건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압병동이 처음 지어질 때도 그렇고 이번 증축 또한 도민의 보건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은 본관동과 음압병동에서 몇 개의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산의료원 본관동에는 6실 12병상, 독립 음압병동에는 8실 8병상을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마산의료원 전체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최대 266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압병동 사업비는 얼마나 사용되었습니까?

건립할 당시 예산액은 42억원이었고요. 실제 집행액은 40억7,8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한 후에 2018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018년도 1월에 준공했으면 한 2년 정도 사용했는데, 유지비용은 어떻게 되고 병상 가동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음압병동 운영 예산은 3억8,300만원이고요. 도비, 자부담 각 50%로 운영하고 있고, 2020년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2억5,000만원, 운영비는 7,400만원, 인건비 1억7,500만원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 2019년은 7.8%, 올해는 현재까지 60%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병상 가동률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병원의 유지관리비가, 음압병동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압병실을 운영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 구조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피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실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적의료 영역입니다. 코로나19로 물리적·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모든 도민들이 그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도 음압병동 증설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증축에 대한 방법입니다, 국장님. 지난달 20일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음압병동의 수직 증축이 아닌 수평 증축을 제안드렸습니다. 기존 병동을 유지한 채 수평 증축을 한 새 병동으로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고, 향후 수직 증축을 염두에 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어진 지 2년도 되지 않은 건물을 수직 증축을 위해 뜯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음압병동을 건설할 때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증축 또한 도민의 혈세이니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건축심의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수평 증축안을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서 수직 증축과 비교하여 이용 효율성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병상 신청을 할 때 수직, 수평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수직이 바람직하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응모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수평, 수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8병상 1층 건물에서 2층으로 수직할 경우에는 추가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절감되고요. 층간 분리에 따른 코로나 환자와 결핵 등 다른 감염병 환자와의 분리 수용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사기간 중에는 음압병동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2층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비가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별동으로 설치하는 수평 증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기존 음압병동을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장점이 있고, 평면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2층 수직 증축에 비해 시공이 간편합니다. 하지만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지하주차장 공사 등이 필요하고, 수직 증축에 대비 별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가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용 효율 검토성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수직 증축으로 인한 장점과 수평 증축의 단점이 합당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산의료원 전체 공간 효율성을 따지자면 장기적으로 의료원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가야 할지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산의료원 전체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확정된 부분은 지난 10월에 2021년 기능보강사업계획에 의해 현재 마산의료원 노면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4층 총 1,500㎡ 면적의 본관 114병상, 주차 350대를 확보할 수 있는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설계비로 국·도비 포함 1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구체적 기본설계 등을 통해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증축되는 병동은 향후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음압병동과 연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서 기존 본관동은 외래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직 증축을 한다면 음압병동 2층과 증축되는 본관을 연결해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필요한 병상 수를 확보하고자 병동 증축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음압병동 증축사업 심의 당시 본관 증축과 같은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건축심의는 9월에 개최되었는데 본관 증축 관련해서 내년 2021년 마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10월경에 복지부에서 선정,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는 말씀을 못 드렸고, 그 이후에 11월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마스터플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음압병동 증축사업 건축심의 참여할 때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9월 25일입니다. 제가 10월에, 그 이후에 해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9월 25일 회의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수직 증축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던 부분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마스터플랜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공사의 건축부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마스터플랜이 허접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건축가의 의견서 자문에 보면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라고 자문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의 이후 제시해 주신 공공건축가의 의견서에서도 마산의료원의 중장기적 시설 확충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시설 확장에 따른 계획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을 과제로 권고했습니다. 일단 마스터플랜대로 마산의료원이 변화한다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수평 대신 수직으로 증축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봐집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크기로 음압병동을 수평 증축한다면 철거될 구 VIP장례식장 부지에 5대 주차면수는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평 증축 시 필요하다고 하는 지하주차장 조성비 3억2,000만원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구 VIP장례식장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구 VIP장례식장 연도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직 증축을 하면 7병상의 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5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평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위에다가 증축을 하기 때문에 29면이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 증축을 하게 되면 29대 플러스 5대 해서 34대의 주차면적을 새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하든, 아니면 장례식장에 주차빌딩을 세우든 해야 34면의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 건설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VIP장례식장 준공연도는 2005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준공했으면 한 15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 당시에 1999년으로 표기해서 본 의원이나 그때 심의위원들이 20년 이상된 건물이라고 오인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 확인하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건축물대장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다 보니까 잘못된, 결론적으로는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게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동일 건물에 대해서 준공시점이 1999년인 것하고 2005년인 것하고 5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된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도 철거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제대로 표기를 못 한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VIP장례식장을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8년도에 VIP장례식장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축하는 장례식장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됨으로써 구 장례식장은 분리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를 폐기하고 사용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용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향후 전체적으로 증축이나 있을 경우에는 멸실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철저한 계획 하에 미래를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이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원 전체 공간에 대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15년 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지은 지 2년 된 건물을 뜯어서 증축하는 것이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리 계획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의 낭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지금 음압병동 앞 주차부지와 철거될 구 VIP장례식장 부지가 공간 효율성을 따지는 요인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현재는 마스터플랜은 지금 용역비만 10억원 반영되고 내년부터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요. 현재의 마산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은 증축되는 신축 병동이 지금 주 사용하고 있는 주차부지 위에 건립됩니다. 거기에서 지상 2층, 지하 4층,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이게 전체 건물이 공사기간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동안 주차부지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평 증축을 말씀하시는 그 부지 600㎡와 구 장례식장 철거하면 537㎡ 이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공사기간 중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활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 주차빌딩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주차관리가 원활할 것으로 보고, 이게 기본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초에 수직 증축을 반대하고 수평 증축으로 고집했던 이유가, 거기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게 공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직 증축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도로부지하고 레벨 차이가 3m 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직 증축에 대한 논의만 되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음압병동을 증축함에 있어 수평 증축하고 차후 수직 증축을 염두에 둔다면 감염병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병원 이익만을 위해 공간 효율성을 논하기보다는 건물 한 동을 증설하는 선택에 있어서도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두 번째로 옥상에 있는 환기 시스템 있죠? 흡·배기구 위치를 상향 이동으로 하면 오염된 공기의 영향이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음압병실 내부의 공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까?

음압격리구역 안에 있는 공기는 천장에 있는 헤파필터(HEPA filter)가 내재된 배기구를 통해서 이후 배기덕트를 따라 이동하고, 옥상에 있는 배기팬에 의해서 최종 외부로 배출됩니다.

병원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는 배출되기 전에 굉장히 촘촘한 거름망과 몇 단계로 이루어진 헤파필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한 뒤에 외부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 헤파필터는 0.3μm의 입자를 99.97% 이상의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필터입니다. 국장님, 음압병실에서 나가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염된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숙사 건물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서인데 수직 증축을 위해 자문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음압병동 환기 시스템 위치가 높아지면 오염된 공기가 현재보다 기숙사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같다.”라는 건축사 자문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2.8m밖에 이격되지 않는 기숙사를 쾌적하게 하기 위한 일조량 확보를 위해서는 음압병동은 현재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직 증축이 수평 증축 대비 유지관리·인건비가 저렴하다고 제시해 주셨죠? 이용 효율성 검토에서 수직 증축의 경우 연간 인력 투입이 12명, 수평 증축의 경우는 1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의원님, 죄송하지만 답변하기 전에 앞 장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수직 증축할 때가 영향력이 적다라는 의견을 저기에 내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1층일 때는 배출되면 1층 높이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2~3층인데 2~3층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느냐, 그래서 평면으로 해서 1층에서 배출되어야 기숙사에 영향이 적게 간다, 그래서 1층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 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층수는 기숙사 3층이고 앞에 음압병동이 1층이지만 거의 높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데 저기 2층에서 배출하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배출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답을 드렸고요. 두 번째 조망권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1층일 때는 2~3층에서 조망권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 2층을 높게 지으면 기숙사 조망권이 다 없어진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다, 기숙사도 간호사 분들이 있는데 조망권이 제한되면 문제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오른쪽에 기숙사가 있고요. 음압병동은 이미 1층인데도 기숙사의 한 2 분의 1 정도는 1·2·3층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2층을 더 짓더라도 조망권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차장이 있는 저 부지에 평면으로 지으면 나머지 남은 1·2·3층은 오히려 더 조망권을 가립니다. 그래서 조망권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수직으로 하는 것이 기숙사에 영향이 더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조권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헤파필터를 통해서 오염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직 증축으로 함으로 해서 그게 옥상이 더 위로 올라감으로 해서 기숙사에 영향을 덜 미친다라고 자문의견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직 증축에 대한 건축사의 자문의견서인데, 지금 1층에 있더라도 오염된 공기가 배출되면, 세균 한 마리라도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완전히 정화를 시켜서 강으로 내보내고 바다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 지금 기숙사에 계시는 간호사 분들은 그렇게 수직 증축에 대한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나오기 때문에 수직 증축함으로 해서 공조기가 위로 올라가서 더 안전하다라는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헤파필터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닙니까? 헤파필터는 0.3μm, 거의 100%에 가까운 세균이라든지 오염된 공기를 다 걸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의원이 수직 증축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음으로 해서 건축사의 자문의견서를 받아서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 투입이 12명에서 수평 증축을 하면 1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평 증축이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별동으로 각 따로 짓는 것을 수평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별동으로 지으면 각 병동마다 간호사실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실 운영은 최소한 한 분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전체 병실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몇 분이 추가되어서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두 곳을 운영하면 최소 1명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명만 더 있더라도 4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더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음압병동이 가로 34.5m, 세로 14.4m 건물입니다. 의료 인력이 신축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레벨D방호복을 갈아입고 외부로 출입해야 하는 문제만 해소한다면 충분히 수직 증축 만큼의 인력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인력이 많이 든다 하시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도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 인근 문경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 지어진 모듈음압병실 도면입니다. 우리 마산의료원 병동에 동일하게 도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존 건물의 내부 구조를 거의 바꾸지 않고도 외부 복도를 신설하여 수평으로 두 병동의 연계를 충분히 설계로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수직 증축하면 공사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병실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까?

현재 마산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단계별로 병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비워서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전체를 비워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 형태를 보면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인근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마산의료원 전체는 본관 내 12병상, 독립 음압 8병상, 이 음압병상 20병상을 포함해서 최대 26병상 전체를 감염병 환자 입원 치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전담병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병상과 음압병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 8병상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266병상 중에 258병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사기간 중에 8병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신 점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증축에 따라서 감수해야 될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 병원들과의 협약에 대해 말씀하셨고 국장님, 오늘 기준 지금 도내 입원 중인 환자는 몇 명입니까?

현재 오늘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만 제가 오기 전까지는 190명 입원하면 190명을 입원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도내의 76% 병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 중인 환자가 161명으로 오늘 아침 7시에 정보가 뜨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내 가용 병상이 211개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산의료원에 일반병실도 코로나 환자 병실로 확충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올해 2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을 때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음압병실이 부족해 일반인 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병실이 참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려할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공사기간 동안 우리 도에 대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도내 가용 병상인 211개가 모두 다 차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국장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역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더라도 주변 병원으로 환자를 다 이송할 수 있다면 이러한 증축 논의조차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병실을 8개를 사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2일 마산의료원 음압병실 확충 사업 공공건축심의에서 증축 방법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건축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요. 현재 수직 증축하지 않고 옆 부지와 장례식장 부지에 음압병동을 2~3층 신축하고, 기존 음압병동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할 시에는 신축 음압병동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불필요할 시에는 기존 건축물은 멸실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직 증축할 경우에는 기숙사 조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의료기관 설계에 있어서는 최선의 동선은 주차장 등 모두 건물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심의 결과는 수직, 수평 증축에 대한 건축 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계 공모를 통해 병원 전체 마스터플랜을 고려하여 음압병동 설계 방법을 제안하도록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따라서 현재 건축 방법을 열어놓고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조보강과 관련한 정확한 진단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건축 심의를 받으면서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구조적 보강이 필요합니까?

예, 건축구조기술사 자문 결과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수직 증축을 하면 기존 구조에서 일부 보와 기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구조보강 공사비로 책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최근에 진행한 사천시 폐 산업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의 공법 및 단가를 적용했을 때 구조보강 금액은 약 3억원 정도, 기존 음압병동 구조물 보강에 따른 외부 마감 공사비 9,000만원 등 해서 총 3억9,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조보강 공사 외에 또 어떤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까?

기존 천정부나 옥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덕트, 설비 배관 등 재시공비와 그리고 2층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일정 평면 계획 부분 변경 등 해서 총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 공사 비용으로 1억4,700만원, 천정재 공사로 5,800만원, 덕트 재배관 2억100만원, 비용이 수평 증축보다 4억원이 더 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를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음압병동을 폐기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폐기해야 됩니까?

기존 공기가 지나가는 덕트, 설비 배관 및 구조보강에 따른 외벽 판넬 등 마감자재가 폐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조보강 공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내부보강보다는 외부보강을 통해서 기존 음압병동 평면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마산 음압병동은 2018년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사용한 지도 2년도 안 된 건물을 보강해서 수직 증축하려면 기존의 설비나 내외장재, 부대시설까지 거의 대부분 폐기를 해야 됩니다. 2년 전에 음압병동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때 소요된 공사비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발생 시에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계획에 의해서 8병상을 신축해서 현재까지 감염병 환자 격리에 잘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추가 음압병실 확보가 필요하여 음압병상 추가 증축에 따른 공사비도 추가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2015년 당시 8병상, 7병상,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15병상으로 건립했다면 추가 증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효율성은 높아졌을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이런 추가 소요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42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축한 건물을 2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수직 증축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이 시점에 병원 부지 이용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증축 방향을 바꾸게 될 경우, 질병관리청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첫 단추는 다시 꿰어서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결핵,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수많은 전염병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증축이 또 다른 전염병 확산에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 공간을 구성해야 합니다. 향후 수직 증축을 염두에 둔 구조로 설계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한 증설과 공간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의원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진지한 경청에 감사를 드리며, 힘을 얻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 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과 관계망마저 마비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모두 허탈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1:29:300의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형사고가 1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29건, 징후는 300건이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여실히 맞아 떨어진 불행한 상황입니다. 2013년 아프리카의 최빈국 기니의 한 마을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고열과 설사, 구토에 시달리다가 숨졌습니다. 바로 기니발 에볼라 창궐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니 감염자 3,787명 중 2,52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볼라의 슈퍼 전파지는 이 마을의 병원이었습니다. 2016년 시베리아에서도 75년 만에 탄저병이 발병했습니다. 수십 년 전 탄저균에 죽은 순록들이 영구동토층에 묻혀 있다가 이상고온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음으로써 탄저균 포자가 지면 위로 노출된 결과였습니다. 탄저병의 발병은 이상고온 즉, 폭염이 원인이었고, 에볼라의 주범은 가뭄이었습니다. 벌목으로 황폐해진 기니는 수년간 가뭄에 시달렸는데, 사람들은 먹거리를 찾아 야생동물을 사냥했고 그 속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켰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주범으로 박쥐를 지목합니다. 박쥐의 서식지까지 침범해 개발하면서 박쥐와 인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박쥐가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 사이에서 우연히 재조합이 일어나 사람에게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감염병의 원인을 숙주인 박쥐나 야생동물로 지목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개발, 환경 파괴가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즉 주범은 인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착용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주로 가는 실 형태의 플라스틱 소재 필터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 달에만 최대 6,000만장이 버려지고 있다고 추산됩니다. 거기다 비대면 사회생활 중에 발생하는 배달용 음식 플라스틱용기와 늘어난 택배로 인한 쓰레기 배출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기와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사태 속에서 인류와 지구의 치명적인 재앙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성찰이나 반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러한 다급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는 과연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당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9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 주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자원 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인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에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 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단계에서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 포장지의 관리 기준 신설, 일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여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배출 수거단계에서는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 중단 거부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별 재활용단계에서는 공공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설비 현대화 지원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하여 폐기물 처리 재활용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처리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 시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하여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하고,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친 소각된 것만 매립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매립량을 줄이고, 증가되는 소각열을 자원화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전국적으로 발생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가 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연계하고, 소각열 해소 및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융복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관련법령의 재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실행단계에 옮기기까지 법률적으로 개정이나, 제정이나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다급하게, 절실하다 보니까 이러한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 생산에서 소비과정까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것과 그다음 2024년도까지, 그다음 공공책임, 수거를 공공이 책임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의무사항을 도입을 하겠다, 맞죠?

예.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을 한 업체에게 인센티브도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발생지, 광역시․도 간에 이동 안 한다, 발생지의 책임원칙을 확립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모든 내용 다 중요합니다, 맞죠? 꼭 실천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수거단계의 공공관리 강화와 그다음에 처리단계의 발생지 책임원칙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폐기물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민간수거업체의 수거중단이라든지 거부 사태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수거단계 공공관리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발생지 책임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부터, 모든 폐기물 수거부터 처리까지 이제는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책임이 수거하고 그 지역에서 처리까지 책임진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중국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보내지 말라 이러고 있는데, 우리 보면 공동주택 내에 재활용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런 것도 간간이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도에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수거 거부?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에 폐비닐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거 중단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도 양산시 일부 공동주택에서 민간업체가 수거 계약 변경을 하자든지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통해서 폐기물 수거와 처리 책무는 이제는 지방정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민간 수거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공공책임 수거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준비를 다 갖추고 있나요? 많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요, 2024년까지?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도내에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현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방법은 공공에서 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공공, 민간 병행 수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공공선별장에서 공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등 7개 시·군에서는 공공 수거와 민간 수거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2,753개소 중에서 32%인 891개소가 민간 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간 수거 업체가 32%나 되는데 이것을 점점, 2024년도까지입니까?

예, 2024년까지.

2024년도까지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 공공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수거는 민간이 하더라도 계약 주체가 공동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장님, 2024년까지 수거 체계, 공공관리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단계별로 추진계획은 지금 세우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기존 공동주택과 수거 업체 간의 자율계약에 의한 수거를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어서 시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전환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침은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아직 지자체에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존 수거 업체 영업권이라든지, 그다음 공동주택 이익 보장 방안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분리 배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관리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책임 수거 공공관리 전환에 대비해서 원활한 수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 지자체와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분리배출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다음은 광역시․도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2018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2019년도에는 40만톤이 매립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2018년보다 2019년도가 13만톤이 더 늘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올해는 늘고,

통계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늘었겠죠, 2020년도에는요?

예.

그리고 현재 2018년도 자료에 26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1개가 늘어서 27개소가 되어 있고요. 이미 전체적인 기 매립량하고 잔여매립량을 보시면 향후 20년 정도 되면 전체 총 매립량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2020년도부터 발생지 책임원칙 광역시․도에 적용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페널티도 받지 않습니까?

예,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나마 이게 2030년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예, 그렇습니다.

정하고 있죠. 그러면 소각 이후의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지 고갈에 대한 부담은 그나마 좀 줄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이 시·군별로 재활용이 30%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쓰레기가 10% 늘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쓰레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남 전체 쓰레기양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폐기물들을 어찌 보면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재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매립이나 소각으로 보내지는 이런 폐기물량이 계속 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재 우리 도내 매립시설 현황으로 2020년부터 발생지 책임원칙 추진에 무리가 없겠나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늘리고, 그다음에는 소각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매립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연간 46만6,000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39만3,000톤을 처리하고 있어 16%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진주, 하동, 합천에 신설 계획하고 있고, 김해, 밀양, 사천, 거창이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26개소 매립시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승인 규모가 2,636만3,000㎥인데, 현재 매립시설로 조성된 면적은 1,853만㎡로 현재로써는 발생지 책임 소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10개 시·군에서 매립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군에서 늘어난, 올해 부쩍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소각 처리를 못해 가지고 시·군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양이 더 늘고 있거든요. 시·군의 자원순환시설 이게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위탁하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각시설이 없는 곳이 진주시하고 남해군하고 의령군인데 현재 진주시는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남해군은 하동·남해 광역소각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군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 아니고 부산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제 못 하게 되죠?

예.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그것도 이제 경남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의령은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2018년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이 기본법에 의해서 시·군별 폐기물처리 분담금 지금 납부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목적은 어떻습니까? 납부하는 목적,

자원순환부담금 목적요?

예. 시·군별 폐기물처리 분담금 납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장님 모르시나요?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게 목적은 이래요. 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쨌든 그 양을 줄이라는 거죠.

예.

양을 줄이라는 차원이고요. 징수된 분담금은 자원순환시설 확충과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하는 데 투입을 하고, 특히 분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하여 자원순환시설이나 이런 것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시는 작년에 7억원, 올해 8억원 이렇게 납부하고 있다면 거기에 총 배출량 곱하기,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남 전체 18개 시·군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처리 분담금이 한 100억원 될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국장님, 이것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폐기물순환분담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시·군에 부족한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 어차피 광역,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수거하고 처리를 한다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담금에 대한 사용 계획은 앞으로 잘 세워서 시·군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더 세부적으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도내 쓰레기 처리 현황,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지정폐기물 이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처리 현황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크게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대분류가 되고, 이중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도내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만4,569톤인데 이 중 재활용 85.7%, 소각 5.8%, 매립 8.3%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생활폐기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일일 총 발생량은 3,420톤인데 53.7%가 재활용되고 31.9%가 소각이 되고 14.4%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일일 총 발생량이 1만6,363.9톤인데 재활용이 81.7%, 소각이 4.5%, 매립이 13.6%, 해역 배출이 0.2%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일일 발생량이 1만3,771톤인데 재활용이 99.8%, 소각이 0.1%, 매립 0.1%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인데 일일 총 발생량 1,013.9톤 중에서 재활용이 64.9%, 소각이 15.3%, 매립이 16.0%, 기타 3.8%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어떤 자료 보고 계시나요? 저 이거 최근 3년간 도내 폐기물 발생량 이 자료 다 주신 거거든요. 이거 주셨는데 여기 제가 이 자료, 통계 자료를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18개 시·군에. 전체 재활용 85% 맞아요. 맞는데요. 하루, 일일 배출하는 게 3만4,596톤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재활용도 맞는데 여기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일일에 1,832톤이에요. 그러면 전체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5%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재활용 625톤 해서 1.9톤이에요. 1.9톤과 5톤 빼면 나머지는 사업장폐기물인데, 사업장폐기물은 왜 이렇게 재활용이 높냐면 이 폐기물을 거둬서 돈이 되니까 재활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본 의원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이 하루 이렇게 나오는 양에서 재활용이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통계는 지금 저희들,

이것 주셨어요, 이것.

저희들 통계를 보면, 2018년 통계를 보면 생활폐기물 일일 3,420.1톤 중에서 재활용이 1,838.1톤 53.7%, 소각이 1,090.6톤 31.9%, 매립이 491.4톤 14.4%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자료 계산 빼내느라고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혹시,

어쨌든 생활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거의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 경남의 현실을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것도 심각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자료 한번 올려 주십시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2018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요. 이 자료 보시면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저게 2018년도 자료니까요. 밑에 환경부 2018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2019년도 자료에는 22개입니다. 5개가 더 늘어난 거죠. 2019년도 현황 자료에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5개 더 늘어난 것 맞습니까, 국장님?

폐기물 소각시설이, 저희들이 21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국장님, 어쨌든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이 에너지 발생량입니다, 에너지 발생량.

예.

에너지 발생량을 한번 봐 주시고요. 거기 더 주목할 것은 하단에 빨간 표시된 에너지 발생량을 ㎾로 전환했을 때 전력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에너지 발생량이,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에너지 발생량이 많습니다, 소각처리했을 때.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폐기물 소각 시에 발생한 열에너지들 이거 어떻게 다 사용하고 있나요?

방금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통한 에너지 발생량이 89만G㎈입니다. 전국 소각시설 에너지 발생량의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폐기물 발생량의 7.3%인 사실에 비춰보면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실적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자체 자가발전시설을 통해서 27만5,000G㎈는 전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56만5,000G㎈는 주로 온수 열 교환시설 등을 통해 난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열 회수시설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일부만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 ㎾로 전환하니까 엄청난 전력량이죠?

예.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활용하고 80%는 대기로 방출해요. 이거 심각한 거죠?

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소각열을 이용해서 매년 수 억원씩 수익도 얻고요.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전기료나 복지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수영장, 체육관에도 이 에너지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이 소각열 이용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각하고 남은 재 있지 않습니까?

예, 소각재.

이게 전체적으로 몇 %나 나오나요?

한 20% 정도 나오는 걸로,

5% 더 올리시네, 평균 한 15% 나온다고 하거든요. 15% 나온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플라스마 활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입하면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은 지금 아마 소각로가 1,000℃ 정도에 소각을 하고 있는데 플라스마를 이용하면 2,000℃까지 고온으로 소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하죠?

예. 완전 연소 가능하도록 하는,

예. 지금 현재 우리 시·군의 소각시설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지 있으십니까?

환경적으로도 기존 소각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환경적으로 유리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비용 부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신문으로 보기로는 지금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내년까지 플라스마 연소 융합 소각 반응로를 개발할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입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극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히 검토해 주셔서 지금, 점점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남겨야 될 부분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준비한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입니다. 작년 연말에 조명래 환경부장관님과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함께 다녀오신 곳인데요. 국장님, 아시죠? 여기가 어떤 건축물인지, 뭐 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폐기물 에너지 융복합시설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열병합발전소 아마게르바케입니다. 아마게르바케는 건축공모전을 통해서 덴마크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작품으로 코펜하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 카페는 물론이고 옥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알파인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키 슬로프가 있고 벽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암벽이 있어서 코펜힐이라는 이름으로, 애칭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폐기물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깨끗한 열병합발전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아무 때나 그렇다고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요. 인구 밀집 지역이나 공단 등에 열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필터와 정화기술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톤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첨단장비를 통해서 제거하고 에너지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시설을 폐기물 에너지 융복합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나요?

지금 도내 융복합시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양산소각장에 전망타워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북카페 등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설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친환경 쉼터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김해, 하동군은 광역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해서 곤충사육이라든지 건강문화센터, 시설하우스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폐열과 바이오가스 전력으로 지렁이를 생산하고 전력은 복지시설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런 융복합시설이 앞으로 좀 많이 공급이 되면 인근에 공단이나 주민들한테도 열에너지로 전환해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우리 경남에 보니까 소각시설 4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해 볼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소규모라도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네 군데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2017년, 2018년, 2019년에 시작을 해서,

쉽지 않죠?

예. 사실 통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기본설계 변경도 쉽지 않다 이 말씀이죠?

예.

국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가 어떻게 더 고민해서 가져갈 것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검토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은 경남의 2030 온실가스 50% 감축, 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단계로 추진할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 위기가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EU 중심으로 탈탄소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탄생으로 탈탄소를 위한 세계적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대표적인 탄소배출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 위기 극복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생산도 재생에너지로만 하고, 공급받는 부품도 재생에너지로만 받겠다는 RE100 동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그룹 8개사가 동참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 도는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경남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8,453만 톤이며, 산업 부분이 73%를 차지하고 이 중 발전 분야의 배출량이 58%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020만 톤으로 2017년 대비 4,333만 톤 52.4%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감축 분야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시설 14기 중에 12기를 조기 폐지해서 3,367만 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확대해서 342만 톤, 산업과 교통 분야의 탈탄소 전환, 친환경 건축물 확대 등을 통해 724만 톤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국가산단을 해상풍력발전단지 등과 연계해서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우선 전환하고, 도내 전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뿐만 아니라 저탄소신재생에너지 확산, 스마트그린산업 기반 조성, 친환경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구축 등 모든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감축 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획 세우고 말은 쉽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불편을 감수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4.7% 감소하겠다, 이게 목표인데, 어쨌든 목표지만 국장님 답변 주신 대로 우리 경남은 모든 쓰레기 배출과 수거부터 처리까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행동을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기후 위기에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대재앙 위기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30개국에서 1,500여 개 도시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아시죠?

예.

그리고 모든 정책에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요. 앞으로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도 다양하고 초혁신적인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하루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실행하시는 데 정말 전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혁신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난해 EU는 그린뉴딜을 발표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지난 7월에 한국형 뉴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생각하는 그린뉴딜, 결국 우리 인류 전체에게 닥친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총력을 다 해서 줄이자, 이런 세계적인 노력이라고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소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그런 산업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기후 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도내 화력발전소는 2개가 있죠, 삼천포하고 하동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기 가동 수는 모두 몇 기입니까?

지금 현재 발전기 가동은 14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61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지 않을 건데 전체적으로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산림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남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8,453만 톤입니다. 이 중에 발전 분야 배출량이 한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가 넘던데요. 줄여주시네, 국장님. 이렇게 화력발전소 대신해서 에너지 대체 자원 발굴,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우리 도내에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 3월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각 지역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도내에 전력 소비량이 3만5,159GWh입니다. 그중에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것이 총 1,655GWh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4.7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력 자립도는요?

전력 자립도는, 지금 전력 생산량이 5만3,192GWh이고 전력 소비량이 3만5,159GWh로써 전력 자립도는 약 15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전력 자립도, 전력이라는 게 도내 화력발전소 14기 가동기에서 나오는 전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이 전력 자립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력은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발전설비가 구축되고 있고, 또 중앙집중형 전력망에 따라서 전국 단위로 전력을 수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전력 자립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력 수급 자체는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지역별로 전력 자립도의 편차는 생길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로 봤을 땐 그렇기는 한데 우리 경남으로 볼 때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발전으로 인한 전력 자립도를 점점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지금 목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도 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분산전원 발전량 비중이 우리 도내 5.1%밖에 안 되는데요. 분산전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경남에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분산전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이 불필요한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40㎿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와 또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 또 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 발전설비가 포함됩니다. 우리 도는 분산형 전원인, 분산형 전원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지 인근에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나 상가나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서 사용자 중심의 자가용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과 공장 지붕, 주차장 등에 환경 훼손이 없는 유휴부지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서 지금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산형 전원을, 이것을 더 늘리고 구축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도내 태양광 설치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 추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가용 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공공청사 또는 상업이나 산업용 건물을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단독주택 한 2만4,000가구에 대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보급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 약 5,000가구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시·군의 공공청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공공청사 1,38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상업과 산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상가나 축사나 공장 등 538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에너지원을 융합해서 융복합 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주택과 건물에, 약 6,79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특히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경로당 3,786개소, 공공임대주택 15개 단지에 대해서 태양광을 무료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와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51개 마을에 대해서 소규모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국장님, 단독주택이나 우리 건물 위주로 많이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이달 17일 자 한겨레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업자가 입법예고된 도로 이격거리 100m 이것을, 조례를 고려해서 계획을 했는데 300m로 바뀌었어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사업을 사업자들이 해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군별로. 그러니까 도로에서 1㎞까지, 100m, 200m, 300m, 1㎞까지 해서 하지 말라,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지 이런 규제 때문에, 입지 규제 면적을 빼면 1% 수준도 안 된다고 해서, 이 신문에 의하면,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산으로 간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주택에도 하는데 이 업자들이 하면 좀 이렇게 확대 안 하나요? 신재생에너지인데,

그래서 도로에서 거리 제한 부분도 완화를 좀 해 달라고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시·군마다 이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1㎞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시·군의 여건에, 실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한 1㎞, 어떤 지역은 500m 그렇게 각각 좀 달리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경남이 꼴찌잖아요.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경남도가,

자료상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태양광 사업을 국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EU, 아랍 에미리트, 독일, 세종시 한번 보십시오. 저거 한번 보시면 좀 벤치마킹,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원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운데 자전거도로 두고 그 위에 태양광 설치했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창원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 지역에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는 석탄재 매립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만 합천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로, 지금 40㎿ 규모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것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형 태양광을 지금 남부발전하고 같이 해서 6개 시·군에 6개소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우리 도내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사업 발굴이라든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김해 테크노벨리에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비도 구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아까 화면 보신 창원산업단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 전체적으로 모두 합해서 8,100개 되는데요, 여기 모두 태양광 설치하면 2GW, 엄청나죠. 우리 정부에서 반세기 동안 2GW 태양광 설치했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냈던데, 8,100개에 모두 태양광 설치하면 2GW정도 되고요, 이 정도면 화력발전소 4개, 노후원전 2개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20%만 설치해도 우리 광역에서 꼴찌 면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창원산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이것도 완전히 100%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창원산단 내 현재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약 206㎿ 정도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44개소에 약 30㎿ 정도, 한 15%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85%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창원공단의 한계 부분이 공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장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설비를 해야 돼서 그 부분에서 실제 기업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중앙부처에 공장 지붕 할 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기업체 공장 지붕 할 때는 금융지원을 안 했었는데 공장 지붕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난 3차 추경 때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내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 금융지원을 활용해서 창원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산단 공장 지붕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것, 안전진단 이런 것 해서 20%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에너지 전환하는 것, 신재생에너지 개발해서 경남이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것 이게 참 멀지만 꼭 가야 될 그린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다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히 되어 지기를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위치 이동상 지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