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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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류혜숙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의연한 공무활동에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광주시교육청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엄중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고려해 서면으로 대체하여 회의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유인물을 원안대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익주

김익주위원

광산1선거구 김익주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통폐합 문제 있지요. 통폐합을 어떻게, 학부모들이 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저희로서는 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좀 찬성하지 않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렇게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고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 통폐합 돼가지고 학교 규모가 학생 수가 많고 커지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즉 말해서 실력 향상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근다 그러고요. 우리 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8쪽, 여기에 보시면 특수학교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70억 5486만 8천 원, 이게 뭡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선운2지구에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에 선운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비 일부를 반영한 겁니다.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선광학교가 지금 56학급, 내년에는 이동식 교실을 배치해서 뭐, 61학급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형편상 특수학교의 조기신설은 우리교육청에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H하고 쭉 협의를 거쳐서 선운2지구에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지금 올해부터 부지가 올해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8월에 심사적정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 부지매입이랑 우선 지금 LH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래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 특수학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가 애초에 교육감님 공약사업 거쳐서 시민사회단체 요구, 이런 거해서 저희는 뭐, 한, 거슬러 올라가면 특수학교 신설은 한 5, 6년 전부터 이 일은…….

익주

김익주위원

5, 6년 전부터.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 이상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 때, 3차 추경 때 적지 않은 돈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에 중앙투자심사에서 8월에 특수학교 적정판정을 받고 또 2023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년서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지금 2025년도에 입주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 아마 소방이라든가 오폐수시설, 전기 이런 부분이, 기반시설하기 위해서는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지금 저희가 들여서 하면 매몰비용이 들고 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우리 선운특수학교 착공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기들이 조기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해주고. 또 이자발생 비용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익주

김익주위원

이자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이자로 지금 부지매입비가 230억쯤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35억 2천.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는 조건, 기반시설이, 한 19억, 20억쯤 들어가는 그 기반시설을 선 해주는 조건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희 쪽으로는 재정적으로 이익에 부합도 되고.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특수학교…….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답변 도중 죄송합니다. 왜, 지금 우리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부지 이런 거 없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지금 뭐,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여년 됐습니다만, 그동안 노대동에 지금 현재 있는 부지라든가 여러 군데를 물색도 하고 이제 협의를 거쳤는데, 여기는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지 물색에 좀 어려움을 계속 겪다가 마침 LH에서 그 부지를 주고, 사실은 특수학교는 국가에서 90%이상을 좀, 돈을 주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요. 이제 폐교활용이 그런 주민반대로 쉽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 하시는데, 그랬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통상 매매계약, 즉 말해서 취득·상실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 걸지 않습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래서 …….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0%나 많이 걸었습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이자면제 혜택.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거하고, 아까, 이자도 이자지만 저희는 그 기반시설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에 착공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건 이중투자로 어떤 예산부족…….

익주

김익주위원

기반시설이 정확하니 10억이요, 20억이요? 10억에서 20억.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19억, 19억쯤 된다고 그래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19억쯤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19억.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전기, 소방, 그다음에 어떤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길, 도로, 이런 부분.

익주

김익주위원

근데 원래 이런 저기를 다 부지 조성하는 데서 다 기반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이제 그게 선운 제2택지지구인데요. 저희한테…….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 부지의 어떤 기반시설은 LH공사에서는 2, 3년 이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만 우리 선운특수학교가 조기 개교를 위해서 서로 좀 뭐, 협, 뭐…….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즉 말해서 서둘러서 그 기반시설을 선운 거기만, 학교만 한다는 그 말씀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학교 쪽 기반시설을 거기…….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도로시설이라든지 그 오폐수시설을 갖추면 그, 즉 말해서 택지개발지역 전체를 갖춰야지 그것이 소화가 되는 것인지.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근데 저희들이 다만.

익주

김익주위원

그 특수학교 그 부지만 딱 갖춰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자기들이 전반적으로 선운 제2택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있을 것…….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러니까 택지개발 제가고 보니까 2023년, 2024년 3월까지 잡고 있는 것 같던데.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이제 개발 계획은 있으나 공사를 어느 시점에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이제 LH에서도…….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특수학교 부지 내에다만 기반시설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니요. 이제 그게…….

익주

김익주위원

택지 전체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지.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당연하지요. 위원님, 선운특수학교 부지 내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진입도로라든가 인근의 어떤 우리가 공사차량…….

익주

김익주위원

그거는 당연히 택지개발부서, 즉 말해서 회사에서, LH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지금 부지만 잡아놓고 거기는, LH는 한 일이년, 2, 3년 이후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만 우리가 학교를 좀 빨리 개교를 해야만 주민마찰도 좀 줄이고 좀…….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근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여기는 계약금을 5% 정도만 걸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30%, 30% 기준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70억을, 70억 이상을 계약한 거예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다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저희가 내년에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시설이 꼭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그렇게 기반시설을, 즉 말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 계약금의 기준 30%가 어디에 나와 있냐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얼마든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 부서에서.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LH에서 안 해주면 저희가 그 공사를 해야지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0%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준이?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기준을 여기, 기준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 정도 저희가…….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나온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30%가?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판단할 때 서로 합의해가지고 30%를, 70억 계약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교육청에서 즉 말해서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니.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5%, 11억 7581만 1천 원만 가지면 충분하게 계약할 수 있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니, 계약은 하는데 위원님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자발생 비용이 한 사오억 되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이자발생이 얼마나 된다고?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4억쯤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4억 정도?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리고 또, 그 이자를 면제받고요. 그럼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전기나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한 19억쯤 들어가면 저희로서는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이익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저는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LH에다, 즉 말해서 이 계약금을 30%, 70억 이상을 걸지 않고 5% 우리 법정, 우리 법률에 보면 5%만 걸어도 충분하게 되도록 되어있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이제 그렇게 걸면 위원님 말씀은 뭐…….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자 4억이라는 돈 여기에서 30%, 이자 4억에서 30%를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2억 한 오천 안 되겠습니까, 4억에서 30% 제하면.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 기반시설을 당연히 LH에서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LH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그 기반시설을 왜 우리 교육청에서 기반시설을 즉 말해서…….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특수학교 계획을 1, 2년 당기다 보니까 LH하고 협의가.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선운지구 저기만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특수학교만, 그 부지에다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니, 부지만…….

익주

김익주위원

기반시설하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기반시설을 선운 즉 말해서 특수학교에서…….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행정국장을 향해) 국장님, 제가 보완 설명할게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아니, 아니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 부감님께서 한 말씀.

익주

김익주위원

누가 뭐, 무슨 말씀.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아, 예. 부교육감님입니다. 보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당연히 그 택지개발 그 주체에서 기반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아, 좋습니다. 그래요. 2 대 1이니까 제가 못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법률행위는 요식행위지요. 법률행위를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행정은 어떻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식행위, 절차,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 이 동의 저기를 시 뭐냐,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거예요? 왜 동시에 제출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규정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즉, 시교육청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받도록 법령이 돼 있단 말입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받기 전, 받아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행안부지침에 따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법령에 있는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 지침에 의하면 수시분이라든가 이번 같은 경우는 수시분에 해당됩니다. 수시분 같은 경우는 그 제출시기를 매년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의결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개회하는 시기에 같이 제출하도록, 지금 우리 그 지침 안에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국장님, 법령과 지침 어느 게 더 상위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당연히 법령이 상위고요. 이제 다만…….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가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 원칙. 그런데 지침으로 상위법을 제껴블란다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런데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다만, 이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같이 못 박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우리 정말 백년대계,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상위법을 무시해가면서 지침을 들어가지고 이런 행정을 펴시면 되겠습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니,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법령으로는 맞는데, 의회를 두 번 열어야―제 개인생각입니다만―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아마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2023년 말, 그렇지 않으면 오수처리는 2024년 이후에 완공, 즉 말해서 기반시설이 갖춰진다고 되어 있어요, 선운2지구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런데 그대로 저희가 협의를 한 여섯, 일곱 번 했거든요. 한 8월달에 다시 특수.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5%, 11억 7581만 1천 원만 계약금으로 걸었어도 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 정도 되는 이자 이거는 저는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봤을 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만, 저희가 8월에 LH로부터 조기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로서는 또 반대로 사실 적극행정으로 봐주…….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이 행정이 적극행정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특수학교의 과대학교를 좀 해소하고 어떤, 특수 아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을 펴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계속 하실랍니까, 이렇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이제 저희가 그, 저희한테 이익이 부합이 되고 학생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행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행정미숙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교육행정 미숙.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뭐, 위원님께서…….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리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 즉 말해서 교육청에 설사 이득이 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과정, 절차들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 거를 계속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위원님, 부교육감님입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이렇게 정당한 업무를 펴시면서…….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이제 교육감님랑 협의를 했는데, 지적 말씀 저희가 잘 알아듣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만은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고.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이게,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그러니까 이제 공유재산 보고 자체도 저희가 동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동시에 제출을 해도.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를 하겠고요. 우리 국장님이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특수학교를 저희가 좀 조기에 개교하기 위해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안해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아무리 교육청에 이익이 되고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행정은, 즉 말해서 그,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그럴까요, 너무 준비에 비해서 서둘러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무튼 위원님들께 잘, 미리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더 이상 제가 또 저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김익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김학실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인데요.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그 3월에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온 거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도 당초 사업계획은 3월에 세웠는데, 실제 시행계획이 8월 말에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 스쿨존 자동인식장치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이제 이게 그 비콘이라고 하는 어떤 첨단장치인데요. 그 장치를 아이들한테 소지하게 하면 스쿨존 안의 아이들이 그 곳을 지나가면 이게 이제 운전자한테도 음성이나 또는 이제 학교주변에 그걸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스쿨존 내에서 아이들, 학생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운전자한테도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어떤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교통보호에 관련된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지금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런데 선창초하고 송우초등학교 2개교만 신청을 했는데, 선창초는 학교 앞 정문에서 사망사고가 1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일부 학교에만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정시킨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일단은 교육부가 시범사업으로 1개 학교, 저희 시에 1개 학교 시범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학교를 1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체 대상을 하기는 좀 저희들도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일단은 했고요. 그래서 현재 학교가 이 스쿨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학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시와 함께 워킹스쿨버스사업학교라는 학교를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하교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학교를 또 한 30개교, 이 학교들은 타 학교에 비해 등하교길이 좀 열악한 이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학교들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해서 일단은 그 학교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런데 그 2개 학교만 신청을 했다는 건 각급학교, 일선학교에서 혹시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 11월 17일에 발생한 교통사고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설비는 선택이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떻든 저도 그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민자치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대책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참 학교는 나름대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우리 배움터지킴이나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등하교길 교통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또 이게 도로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나 또 지자체가 관할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이게 여전히 학교가 스쿨존 내에서도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된 학교도 다수 있고요. 도보하고,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학교도 여럿이 있고. 여전히 또 이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된 학교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경찰청이 좀 함께 적극적으로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 스쿨존 자동인식장치를 쭉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비콘이라는 것을 아이들 가방 같은 데, 옷에 부착을 하면 이 비콘스캐너가 아이들을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사전안내를 해준다는 건데, 문제는 운전자도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런데 만약에 운전자가 앱 설치를 안 한다든지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장치가 되고 말거든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은 시민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좀 걱정하는데요. 이런, 우리 지역에 이런 시스템을 갖춘 어떤 업체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일단은 좀 있고요. 이게 지금 교육부 사업인데 실제로 학교 앞에 이런 LED표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또, 도로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경찰청이라든지 또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와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들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어떻든 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일단은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상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나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 지역을 지나는 송우나 선창초 중에 한 곳이 되겠지만, 그 지역을 지나는 인근 지역사회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좀 얻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서 실효성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좀 앞서 가는 차원에서 보완점, 차선책 미리 좀 강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스쿨존 자동인식장치를 학교 앞에 세울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보면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이라 하면 스쿨존 자동인식장치도 불법부착물로 판정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돌파를 하실 겁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어떻든 그거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도로를 관리하는 경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일단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제가 살고 있는 광산구도 보행신호보조장치를 음성안내로만,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성안내로만 하고 있고. 또 타 지자체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이 음성보조장치만을 이용하는데, 이 스쿨존 자동인식장치가 불법으로 판정이 되면 설치를 못 하게 되고 나중에 사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뒤늦은 수습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고맙습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김학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특수학교 개교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히 서둘러야 될 상황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광주 관내 특수학교 현황을 이렇게 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 무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광주선광학교 정원수 358명 현원 315명, 자, 선명학교 정원 245명 현원 203명, 정원 288명 현원, 선우학교 정원 288명 그다음에 현원 232명, 세광학교 163명 현원 103명, 은혜학교 218명 현원 166명입니다. 지금 선운지구에 신설될 이 특수학교는 선광학교와 선명학교, 선운학교, 세광학교, 은혜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직업교육을 받는 학교로 신설되는 곳이지요. 그런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니, 거기도 지금 유·초·중·고 그다음에 직업과정까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렇게 본다면 선광학교, 선명학교, 선우학교, 세광학교, 은혜학교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학교네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게 봐도 된다,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래서 뭐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특수학교가 더 세워지는 거네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학교하고 지금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의 현원들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보신 그 정원 대비 현원을 대비하면…….

미정

박미정위원

이거 교육청에서 어제 저한테 갖다준 자료입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을 그, 학생들의 요구가, 그리고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급하게 서둘러야 돼서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안 맞는 거잖아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인제…….

미정

박미정위원

기존에 있는 5개 학교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절차라든가 이런 걸 차분히 좀 했어야 돼도 충분했던 여건이 있었잖아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인제 그 각 특수학교가, 아까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정ㆍ현원, 정원에 비해 현원이 좀 덜 찬 면이 있으나 선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학급입니다, 현재.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다음에 뭐…….

미정

박미정위원

선광학교 56학급, 선명학교 38학급, 선우학교 43학급.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이런 데는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세광학교 27학급, 은혜학교 37학급, 정원들이 현저히 정원 대비 현원이 못 미치고 있는 것, 저한테 자료로 주셨습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건 인제 적정 학급, 적정 학교를 좀 벗어난 학교들이거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과대 학교로 계속 운영해왔는데 어떻든 뭐, 저희가…….

미정

박미정위원

2019년도 최근 3년치 자료, 제가 그래서 혹시 2020년도만 그럴까 싶어서 최근 3년치 자료 달라고 해서 3년치 분석했습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어쨌든 뭐 인제 정원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나 지금 이 학교들은 지금 전부 그 과대 학교로 돼가지고 적정 학교 규모를 지금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는…….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조기 착공해야 될 타당성과 논리에 있어서 저희를 설득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 겁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미정

박미정위원

예.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아까 인제 그 56학급, 38학급, 뭐 43학급,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원래는 이 학교들이 설립할 당시에는 24학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두 배나 이렇게 증설해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니까 당초 개교 시점보다 학급 수가 2배 이상 증가해서, 그 말은 교육여건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얘기고요. 2021년 학급 증설이 또 필요한 데요. 지금 이동식 교실을 설치해야 할 지금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부교육감님!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미정

박미정위원

학급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저희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굳이 덧붙여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보면…….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요, 이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와 통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분들의 심정에 다시 한 번 그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려서 보는 게 맞습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더, 한 개라도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미정

박미정위원

그만 답하시죠. 그만 답하시고요. 여기에서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계속.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절차무시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조금…….

미정

박미정위원

모든 주택토지공사에서 시 교육청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던, 서신왕래를 했던 모든 자료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숫자와 말장난으로 공문서를 가지고 했던 부분을 보면 모든 법적 절차,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은 솔직히 의원으로서 경악을 금치를 못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인제 그…….

미정

박미정위원

모든 거는 일단 진행을 해놓고 보자, 의회는 당연히 뭐 다 통과를 해줄 것이다, 무조건 패스해줄 것이다, 이런 걸로 일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그런 여러 가지의 약간…….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사전에 한 번도 와서 보고 안 하셨잖아요. 자료 요청했을 때 그때서 왔고 오늘 아침에 와서, 잘 부탁합니다, 이런 정도였잖아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까지 물어보고 저는 질문,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의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 진행되지 않고 절차를 무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인제 그…….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저희 답변할…….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위원님, 저희 답변할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미정

박미정위원

됐습니다. 아니, 뭐 김익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충분히 많은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근데 저희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미정

박미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충분히 읽어보고 숙지하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저는 사료입니다. 예, 됐습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미정

박미정위원

답 그만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답 계속 반복하실 거잖아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됐습니다. 그만 답하세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소규모 학교 지원 현황 검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의 그, 학교 효율성 부분과 혁신학교 부분 계속 가지고 지금까지 뭐 철학처럼 여기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닥쳐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기후위기 중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대규모 학교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소규모 학교 지금 폐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폐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삼정초등학교 시민여론조사에서도 폐교 반대한다, 시민들의 요구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행정국장을 향해) 예, 국장님 답변 좀…….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제 저희는, 뭐 그 교육감님께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와 어떤 도심 속의 어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선 더 효율성 측면이나 공공성 측면이나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어떻든 뭐 좀, 도심 속의 소규모 학교에 해당이 되어서 좀 한번 그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를 해볼려고 했으나 학부모님들 반대로 통폐합은 무산이 돼서 인제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광주지산초등학교 쪽에, 그 용두동 쪽에 지금 재개발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용두2초를 한번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지산초는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관계자들하고 좀 만났는데 반대가 좀 심해서, 지금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 지산초교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네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지금 계속 그 동창회장, 그쪽 한번 만나봤는데 거기도 좀 그 지역의 동문들이나 그쪽에서 좀 상당히 반대가 심해서, 저희는 폐교보다도 좀 이설해서 재개교하면 어쩌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