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70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에 6억 4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에 2억 77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1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에 19억 2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에 1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6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1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 16억 원, 김해사랑상품권 상반기 발행본 추가보조에 2억 7600만 원, 김해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5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3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니다. 2019년도 아시아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집행잔액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78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15억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20억 원, 징수촉탁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9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900만 원이 감소한 702억 9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에 6억 4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69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에 48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1억 1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24억 6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16억 원, 김해사랑상품권 상반기 발행본 추가보조에 2억 7600만 원, 김해형 특화시장 특별프로그램 1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1억 7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4억 35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태양광 설치공사에 3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7억 100만 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8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1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세출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100만 원, 세무공무원 워크숍 위탁교육비 7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이 감소한 1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700만 원, 세외수입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에 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감소한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여비들이 다 감액됐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우리가 출장도 갈 수 없고 교육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다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여비에 교육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코로나는 그래도 집단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업무추진여비가 많이 깎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업무 추진한 것은 없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지방소비세는 언제부터 우리 세수로 책정됐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내년 예산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까지 지방소비세가 매년 들어왔냐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소비세 들어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는 안 되어있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소비세는 2020년도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잡혀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전에는 다 기획예산과에서 받으셨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저께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세무과 수입으로 잡힌다던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209억 정도 또 나머지는 별도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잡힙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됐는데요. 우리 김해가 89명에 26억 맞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폐업이에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 재산 같은 것을 추적 파악하고 계속
김진규위원
추적해서 계속 확인하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 이번에 발표된 것은 89명에 26억인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 체납자들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납세태만으로 18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납세태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안 낸 거예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돈을 어느 정도 가진 게 있는데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여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받아본 게 10월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좀 거둔 게 있습니까? 특히 납세태만자들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10월 말까지 현황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안 챙겨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경기도 어렵고 한데 보니까 2015년부터 납세태만으로 안 낸 사람도 있고요. 2015년도에 이분들이 납세태만이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 납세과 태만일 수도 있잖아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징수독려하는 것을 지방세시스템에 일자하고 언제 전화독려를 했다든지 언제 출장 가서 했다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몇 년까지 기한 이런 게 있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기한은 없는데요. 지금 징수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결손을 시켜서 놔뒀다가 결손을 시킨 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만약에 재산이 나면 결손을 취소시키고 징수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체납사유에 기타는 뭐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기타 같은 경우는 거기 사유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자금압박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포함이 안 되는데 무슨 사유일까 싶어서. 다섯 분 정도인데 체납액이 2억 4000이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타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국세?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국세면 우리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국세가 우선적으로 징수하니까, 국세를 납부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기타로 잡아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외에 자금압박이라든지 폐업 또는 부도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추적은 계속한다 그것이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미래산업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여기 보면 기업들도 많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 나갈 때 체납된 기업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집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폐업하고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해도 되는데 특히 기업들 어떤지 잘 살펴주시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대신에 납세증은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해는 특히 중소기업이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가상계좌 납부율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저도 바빠서 가상계좌에 한번 이체시켜 보니까 냈는데 동사무소에서 또 날아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직까지 안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상계좌라는 것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시에 실시간으로 수납처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가 내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냈는데 또 내라고 독촉이 날아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상계좌에 납부하면 내나 똑같은데 김해시는 가상계좌 납부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부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용을 많이 하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당 80원 이렇게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게 가상계좌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저도 잘 몰라서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체납액을 정식적으로 내는 분들은 괜찮지만 사실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바쁘다 보면 체납 이런 걸 예사로 생각해서 또 거기에 과태료 붙고 이러면 시민들이 억수로 짜증을 많이 내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가상계좌를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세입이 20억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20억 감액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체납이 많이 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 맞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세를 많이 징수하면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입금시켜 주는 건데 지방교육세를 제외해가지고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세 3000억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1600억이 감소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세 징수를 다 못해서 이 정도 삭감된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게 안 좋으면 도세가, 취득세하고 레저세 등 이런 게 안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도세가 감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감소한 것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감소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세 자체가 감소했는데 우리는 받을 것 다 받았는데 도세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세외수입이 한 7억 정도 목표액이 더 늘어났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체납액이 좀 증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더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받았다는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재산이 발생되면 회수를 한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에 방송에서도 보다시피 세금은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개인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겠는데 이럴 때는 판단의 유예가 필요할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힘든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가지고 더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만큼이라도 하나의 현장도 한번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인의 의지하고 달리 파산이 됐다든지 체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나서서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편하게 분할횟수를 늘려준다든지, 우리의 세금 자체가 회수의 어떤 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모든 회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행자위에 처음 와서 보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분야도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운영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차츰 구축하고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월별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월별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알선, 취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생산직, 사무직, 연령대, 남성, 여성 이런 것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느 제조업의 어느 업체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구인업체라든지 구직자 데이터는 컴퓨터에 항시 보관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업태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업종벌로
명희
김명희위원
종류, 업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구직하시는 분들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걸 기본바탕으로 계속 리메이크한다든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업데이트를 계속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면 구직 못하신 분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들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단지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기회를 잠시 동안 놓친 분이라든지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도 있고 다 좋지만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적재적소에 로테이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말씀드리는 영끌 있잖아요? 모든 돈을 모아서 부동산 사고 주식투자하고 그걸로 인해서 생계비로 쓰고 어째 보면 이것은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경제가 휘청했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제조업체들도 있지만 어제 우리 스마트ICT도 가봤지만 그런 업종하고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업종하고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야지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기반이 튼튼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재정건전성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자료를 딱 보니까 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구축해서 구인ㆍ구직하시는 분들의 적재적소 역할에는 일자리지원센터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 지금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경단녀라든지 신중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 일자리지원센터도 있지만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YMCA에서 하는 새일센터가 있고 동부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각종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것도 연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도 채용해서 일자리상담사를 내외동이나 큰 쪽에 배치해 있고 또 비즈니스센터 쪽에도 배치되어 있고 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쪽에도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 신중년들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과장님 그것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취업을 했다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지속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완전 비전문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여성들 내지는 전문직에 있으신 분, 특히 여성들 많을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분들을 조금 더 발굴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공공근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줄 몰랐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공공근로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링크사업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공근로에서 사업 확장으로 하는 것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일환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분들도 공공근로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가를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적극 이용하시면 어떻겠나. 왜 그러냐면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어느 정도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전문가 이상의 그런 교육과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 시간적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민단체하고 정보를 교류하셔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지역사회 링크사업의 효과가 뛰어날 거라고 봅니다. 링크사업하는 여기도 아마추어거든요. 교육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제가 느낀 걸 제안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하실 거니까, 청년일자리 이런 것은 향후 7년 이하인 사람 또 10명의 풀타임 이런 것도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자체가 전부 다 4차혁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제조업들 있다 아닙니까? 기존의 전통제조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제조업들 많습니다. 공예도 보고 소상공인 그런 쪽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제로 육성하시면, 도제를 고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도제하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여기서도 인건비 지급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통제조업체 내지는 소상공인이 하는 것 내지는 공예 같은 그런 것을 도제로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향후 진짜 이런 기본적인 전통 것들이, 지금 아시잖아요? 그 업종이 너무나도 많이 없어진 것 있잖아. 미래에는 그런 것 진짜, 이런 말해서는 그렇지만 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제산업을, 과거의 전통산업은, 과거에도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요새 안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그 과를 나왔거나 하는 사람들 멘토와 멘티로 연결시켜서 그런 산업도 육성해 주는 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스마트 ICT 이런 것은 굉장히 대량이지만 소량의 작은 업체들을 육성하는 것도 나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 산업들은 ICT 가지고는 절대로 다 만족을 못합니다. 지금은 과도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을 육성시켜 주셨으면 하는 진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을 봤는데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한 3~4년 사이에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정말 많이 늘고 확보도 하셨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늘어서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배치로 지역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배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년부흥 프로젝트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인건비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중복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람은 중복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람은 중복 아닌데 회사 자체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중지원이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약간의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다른 부분에 다양하게 확대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경제정책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방수공사 5000만 원인데 이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바로 내려온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노동복지회관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92년도에 노동복지회관이 건립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나도 건물이 오래돼서 방수공사를 해봤는데 한 2000만 원 들여 했는데 또 1년 지나니까 엉뚱한 데서 물이 새고 스며들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일자리과에서 과장님이 업체를 잘 선정했겠지만 정말로 이건 전문업체, 경험 있는 업체 아니면 계속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돈이 들어서 저도 엄청시리 욕봤는데 생각이 나서, 더군다나 노후건물에는 비가 여기 새면 저쪽에서도 새고 이러다 보면 온데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업체 선정을 잘해서 두 번 손보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코로나가 한 500명 넘고 다시 활발한데 일자리 청년 고용이나 신중년 일자리 이런 데에 차질이 많이 생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지 설명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경남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전국에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청년일자리는, 각종 일자리사업들이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히 내려오는 사항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항상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사업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단계까지 아무 이상이 없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가 있다 보면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체 이런 데서 고용을 안 한다 말입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지금도 잘하시지만 잘해서, 김해시가 제일 민감한 지역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그런 대책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김해시는 잘 보호해서 그런 사람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방수공사 누가 내려줬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의원님이 되어있는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누구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진기 도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앞전에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내린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몇 년 전에 방수공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안 잡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단을 내리고 점검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고마운 일입니다.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용역 끝났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용역예정이 1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사에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약간 변경,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용역 끝나고 나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저번에 모집을 했는데 많이 모집이 안 돼서 국비하고 반납을 하잖아요. 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닙니까? 대충 이분들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이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든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김해시민은 다 신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경쟁이 되다 보면 재산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대부분 쉬운 쪽에, 편한 쪽에 예를 들면 실내에서 손소독 방역, 열체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일하는 것만 하다 보니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밖에서 환경정비라든지 청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려서, 이게 자격요건만 맞으면 다 선발될 수 있는데 신청이 그쪽으로 많이 안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초창기 모집할 때는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을 다 둬서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아파트 있고 이래도 일을 못해가지고 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지원을 해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너무 상향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처음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접수도 못하고, 결론은 과장님께서는 처음에는 많이 몰릴 거라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공고를 해보니까 많이 모집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사업장마다 편중이 있더라고요. 신청하는 편중이 있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편중은 이해하는데 이만큼 반납할 정도면 설정기준 자체가 너무 높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정부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부에서 딱 설정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기준이 전국이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시 형편에 맞게, 여건에 맞게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근로능력은 있는데 내한테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그래서 자기는 집에 쉬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다자녀가 있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을 딱 그어놓고 이만큼 돈이 있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 많은 국비를 반납하면서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나라는 부익부 빈익빈. 없는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은 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재산기준으로 하면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 수가 있는데 저는 많은 돈이 반납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고 혹시나 과장님 능력이 되신다면 이런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차나 2차를 해보면 사업장에 신청이 많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장을 주로 안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만한 돈을 내려줘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했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다시 반납한다는 게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받으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그 상에 맞게끔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안 그래도 지금 경남도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준비가 미흡한 것도 있지만 선정이 안 되어서 올해는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단체, 청년들과도 의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준비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황현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연계해서 일단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지역일자리사업이 일반적으로 공공근로나 보면 기준이 재산기준 2억 이하 이렇게 되어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그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기준에 좀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산기준을 한 2억 정도로 보고
김진규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재산이 2억 이하면 기준이 완화되어야 되는 건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준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모집분야 때문에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지만 우리가 모집분야를 조정 못하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모집분야는 저희들이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바로 선정하기보다는 우리 시청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장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해보면 알 수 있듯이 힘들고 단순작업 같은 경우는, 현장업무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모집분야를 다른 분야로 해가지고 실제 불용발생예상액이 21억 그다음에 1억 5000 이걸 삭감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게 저도 아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모집분야를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려오면 인기가 없는 모집분야는 없애고 모집인원 신청이 많이 들어올 분야를 늘려서 되도록이면 삭감 없이 모든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역일자리사업 4개 유형이라고 하셨잖아요. 4개 유형이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환경정비, 긴급 공공업무 지원 이런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봐도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이런 데는 잘 안 갈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일자리사업은 정부 4차 추경사업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쓰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단감을 많이 수확하는 계절이 되어서 읍면동에 해가지고 단감 쪽에 인원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많이 신청하던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게 보통 환경정비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밖에서 하는 이런 건 안 하시거든요. 등산로 정비라든지 수목제거, 나무 베고 이런 부분을 좀, 공원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김진규위원
어쨌든 신청을 안 하시면 우리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모집분야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정책 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이런 것들 올해 집행현황 관련해서 서류를 좀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산이 거의 다 나가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사업들은 인건비니까 거의 다 나가고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지금까지 한 집행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직원 역량강화사업 워크숍이 있던데 이것도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가 4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4년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사업비 포함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8000만 원은 내년도에 사업을 발굴해서 써야 되고 1000만 원은 자율지원금입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워크숍 이런 용도로 쓰는데 지금 여기 목상에는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했는데 아마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21년도는 아예 안 잡았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도에서 사업 중단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못 나가고 이래서 전액 삭감을
김진규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회적경제 기본 5개년 계획 수립됐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4월부터 용역을 했는데 10월 23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서 중간보고를 거치고 최종보고까지 10월 말에 했습니다. 지금 조금 수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12월 초쯤 되면 최종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최종용역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먼저 청년장인 프로젝트 청년채용 지원금사업이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업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월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탁을 주고 경남도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위탁기관에 운영을 주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의 취지가 청년일자리사업이지만 기업에게는 지원을 하는 이중 투트랙의 사업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김해하고는 너무나 잘 맞다. 10인 미만이라서 그런데 사업이 2월에 끝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모집은 다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사업은 2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모집해서 계속적으로 청년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2800만 원을 반납하는 이유는 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김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50명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조정됐던 부분도 있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에게 교통복지수당 그리고 주거정착금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정보를 안다면 그리고 참여한다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우리 김해시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2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총예산이 11억인데 이 예산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본래 당초계획에는 60명 규모를 예측하셨고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채용돼서 하다가 금방 퇴직하면, 포기하면 새로 고용해서 모집을 하면 되는데 어느 막바지시점에 와서, 한 11월이나 12월 돼서 그만둬버리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계속적으로 모집해서 하면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거지만 60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이 사업을 다 알면 사업주나 사업장은 한 명을 쓰기에는 부담스럽고 일은 부족하고 이런 회사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이 기간에 장기근무가 될지, 안 될지는 그다음 문제인 거고요. 사실 일시적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는가. 지금 예산서를 하셨을 때는 10월 정도에 준비하셨을 것 같고 이미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이라면 최소한 한 달만 하더라도 추가모집 부분에 더 적극적이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워낙 실업률이나 어려움 속에 있으면 두 달, 석 달 일하더라도 그 회사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위탁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장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청년을 고용하는 건 기업체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필요한 기업체는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자율 참여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하고 관하고 아마 온도차이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혜택이면 알면 많이 합니다. 정보에 대한 공유나 체감하지 못하거나 절차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조금 소극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상에 보면 국도비는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2800만 원 삭감했거든요. 비율을 안 맞춰도 상관없는 겁니까? 국도비는 그대로 진행하고 시비만 반납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보니까 처음 추경을 할 때 조금 시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에 많이 편성했다가 이번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시비가 줄어들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 구성에도 국도비는 더 많이 확보됐어요. 그런데 시비가 본래 4억 1400을 예상했는데 본래 당초계획도 3억 800밖에 안 되고요. 거기다가 더 삭감을 해서 저는 시비 아끼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시비만 자체적으로 해야, 자율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당이나 주거정착금 같은 경우는 시비만으로 충당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참여자가 적으면 교통수당이 적게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는 금액으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신 분의 말씀을 못 들어봤지만 아마 과정을, 절차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좋은 지원정책들이 남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경남도와 고용노동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이 참여하는데 보통 조선이나 자동차기계, 항공 이런 업종의 기업체를 여기에 참여시켜서 기업체에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유급휴가를 줍니다. 유급휴가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시키면 자기가 근무했던 인건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같은 경우는 100% 중에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면 지방비가 50% 부담하는데 지방비 50% 중에 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각각 비율이 40대 6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4대보험료만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어쨌든 유급휴가에 따라서 나오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부담하는 것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교육 훈련수당하고 다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단지 4대보험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4대보험료 일부만 지원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ㆍ시비로서 지방비로 하는 거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본래 사업계획 내용하고 너무 적어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보면서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기준을 봤을 때 대상이 50인 이상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처음 수요조사를 할 때 50인 이상 500인 미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 조선이나 자동차, 항공 관련 업종들을 해보니까 한 8개 기업에 230명 정도가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도 요청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50인 이상 사업장이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50인 이상은 몇 %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아주 특정업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하고는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다가 업종까지 조선, 항공, 자동차기계라고 한정되어 있고 정말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갈까 말까 한 업체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 내년에 2900인가, 2400을 더 2차로 계획하고 계시고 총사업비는 4900 사업인데 이게 과연 김해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인가. 사실 예산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김해시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해시만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가 현재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이번 거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도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손가락 꼽는 몇 개 회사에 4대보험을 지불한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요조사 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지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분이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작잖아요. 50인 이상 자체가 적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 자체로 지침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가 참여를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풀도록, 완화시키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인 일자리사업으로 3000만 원 적은 돈 같지만 요금 시국에 3000만 원도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는 정말 타이트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상기업 자체가 아주 극소수인데 사실 거기에 주는 혜택이잖아요.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고는 그다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가용예산도 우리가 쓴다면 기업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이것도 선정되신다고 고생은 하셨을 거지만 조금 더 경남 상황에 맞는 것들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을 제외하고 몇 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50인 이상의 사업체가 지방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 힘들고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개발되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것도 이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말만 들으면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기업 지원을 너무나 잘 해줄 것 같고 하지만 들어가서 실망하는 게 이런 사업들이다, 오히려 하고 욕 듣는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4대보험료만 시에서 부담하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교육훈련비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이런 데서 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쨌든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전혀 해당사당이 없는 사업체들이 절대다수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배선영 과장님은 업무적 이유로 사전에 통보한 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임팀장이신 소상공인팀장 김삼성 팀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삼성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대신 오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서김해 일반산업단지에 중소물류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진행 중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총사업비가 95억 맞습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가 60%, 시비 30%, 민간 10% 해가지고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다 그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부지면적이 5,825㎡ 맞습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5,938㎡로 조금 수정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부지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건물 연면적이 3,500㎡ 맞습니까? 그것도 조금 틀리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조금 변경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도 8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지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7년도 5월에 현장조사 선정위원들이 그걸 했는데 선정위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건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배선영 과장이 부재중으로 예산적인 부분만을 준해 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담당팀장들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김삼성 팀장님한테 얘기하는데 혹시 관련 예산에 다른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른 팀장이 나오셔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유스럽게 자리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팀장님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바뀌어서 안 그러면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부지변경이라든지 규모의 변경 부분은 당초에 용도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부지변경이 조금 있었고 전체 연면적, 건축면적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목적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상생협력으로 하는 목적사업이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완료될 때까지 방향을 잘 잡아서, 아주 중요한 물류센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돈을 이래 많이 들여서 1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희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만약에 이게 건립되고 나면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중소유통물류조합 같은 경우에는 김해 소상공인 3만 5,000명의 정말 오래된 숙원사업이었고요. 저희들이 전국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자부담 9억 5000 마저도 전체 확보를 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불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약속한 공기 내에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소기업조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 그게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저희들이 잘 짚어서 당초에 목표했던 소상공인들의 권익보장,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또 물건 확보 측면에서 소득증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빨리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소상공인이 이번 기회에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까 변경된 자료는 꼭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은 분들이 내한테 전화가 오고 이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민간에서 시설비 투자를 같이 한 10% 정도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체 예산액의 1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완공됐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운영은 조합 자체에서 운영비를 대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 지원 절대 안 해주실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안 그래도 고정비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내가 공식적으로 태클 걸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지금 계획은 1000억으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000억이면 우리가 1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를 지원받았는데요. 일단 350억에 대해서는 8% 지원이 확정내시가 되었고 나머지 650억은 최소 6%까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가 6% 내려옵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면 내려올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됐지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제 350억 정도만 확정되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8%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8% 나오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제로페이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11월 현재 1만 3,700개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는 몇 개소입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 전체는 3만 8,000개소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 제로페이에 가입하고 물건을 산다든가 그런 대상은 2만 개소 이내로 봐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많이 가입한 거네?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로페이가 많이 정착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입 안 된 데도 제법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비자하고 소상공인이 같이 이득을 보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하든지 있다 아닙니까? 들어가는 데에 찍는 것도 공짜로 주고 하이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어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필드에서 해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센티브에 그만큼 시비가 들어가니, 저희들이 양도 넓히고 질도 넓히려고 하는데 병행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차피 국비도 8% 받는다 아닙니까? 작년에 10% 할인한 게 23억 정도 들었데요? 원래는 60억 들어야 되는데 많이 절약했더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적극적으로 합시다. 그래야지만 윈윈하는 방법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하려면 손도 많이 가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받는 겁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그 부분은 잠시
현재
황현재위원
예. 해당부서에서
상봉
이상봉에너지자원팀장
에너지자원팀장 이상봉입니다. 1억 1000만 원 증액사유로는 석유판매업 위반업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올해 가짜석유 판매ㆍ공급 1건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3건 4500만 원, 그 외에 영업방법 위반 10여 건 500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주유소에서 이것을 한 거네요?
상봉
이상봉에너지자원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주유소가 지역경제과로 잡힙니까?
상봉
이상봉에너지자원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보조 국비 내려오고 발행 추가보조 국비 내려오고 많이 내려왔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반납도 많이 하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반납은 일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없습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전액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할인보전금액 삭감된 것은 뭡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할인보전금은 당초에 국비지원 안 되는 100억 원이 있어서 저희가 100억 원은 순수시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국비를 추가로 받게 되면서 우리 시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시비만 삭감된 거예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바람개비야시장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게 계속해서 지원됩니까?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내년에도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까지 지원입니까? 바람개비야시장이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예. 금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겠지만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6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영 바람개비에?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하게 되면 그걸로 하려고 편성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류명열 위원님이 바람개비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던데 무의미한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 태양열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태양열 맞습니까?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태양열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요즘 추세가 전부 태양광인데 온수 공급하기 위해서 태양열입니까?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온수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가서 그 광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데우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태양열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형태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김해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하였습니다. 세 군데 중에 한 개는 태양열이고 두 군데는 태양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태양열 이게 맞느냐고요?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태양열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태양열은 사양산업 아닙니까?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물을 데우는 사업들은 태양열을 해야 되고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형태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태양열을 설치해서 나중에 서비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가정집에서도 태양열은 다 철거하고 태양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태양열을 한다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여기 말고 태양열을 하는 데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동부스포츠센터에 했고요. 문화의전당 거기에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태양열로 물을 데운다?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전체 데우지는 않고요. 일부 보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가스히터나 전기히터나 기름히터나 그걸로 물을 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사실 전기로 해서는 조금 하기가, 너무 큰 것들은 어렵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기름으로요?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가스라든지 기름으로 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그런데 태양열을 하니까 제가 참 의아해서. 경로당 태양광은 100% 완료됐습니까?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100%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제 경로당 쪽은 전혀 없죠?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신설된다든지 하면 그런 데는 다음에 아마 보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경로당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는 제외됐죠?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냥 바깥에 있는 경로당에만?
문호
이문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질의를 하실 때 네 분 팀장이 대기해 있기 때문에 예산타이틀을 먼저 주시면 뒤에 팀장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타이틀부터 먼저 전제를 해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114쪽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경영바우처사업에 일단 150만 원 삭감을 하신다 그죠?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유는 뭡니까?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1월부터 매니저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뒤늦게 선정돼서 2월, 3월부터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올해 1월분을 선지급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한 4개월치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시장바우처사업을 몇 개 하죠?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상, 외동, 장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장유는 그대로 다 나갔는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유가 지금 상설시장이 아직 안 됐죠?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예. 일부만 상설되어 있고 장옥에 있는 데는 상설화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5일장을 하고 상설시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다 지원해 주는데 장유는 몇 년 전부터 상설화한다, 상설화한다 그러는데 과에서 좀 더 독려를 해서 장유시장 같은 데는 상설시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지원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내년에는 장유시장이 상설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화가 가장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유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 협조된 내용으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상설화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하려고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장유는 꼭 상설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동상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팀장님이 하시면 되죠?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동상시장이 사업예산에서 6000만 원 더 늘었다 그죠?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예. 노후전선 정비사업 60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내년에 해야 되죠? 명시이월시켰죠?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예. 금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이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상인회 부담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 내년에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 원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회 자부담이 6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이 어려워서 부담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6000만 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상인회 부담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부담금을 안 내도 됩니까?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예. 중기부 공모사업 규정에 보면 자부담을 시비로 부담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통시장이나 어려운 시장에는 그렇게, 저번에도 제가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도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은 잘된 것 같고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을 잡아놨지만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다는 것은 그렇고 내년에는 이게 편성되면 조속하게 시장의 노후전선사업을 마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여튼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못해서 이월시킨다는 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빨리 사업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채경수전통시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세입 부분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게 왜 올해는 기정액을 5000으로 잡았죠? 기정액을 5000으로 잡았는데 1억 1000이 늘었잖아요?
상봉
이상봉에너지자원팀장
예.
김진규위원
18년, 19년 보니까 당초에는 항상 1억 잡아놓던데 왜 올해는 5000을 잡았죠?
상봉
이상봉에너지자원팀장
18, 19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김진규위원
예산서 보니까 1억 잡혀있던데?
상봉
이상봉에너지자원팀장
편성된 것으로
김진규위원
그래요?
상봉
이상봉에너지자원팀장
예. 해마다 5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5000만 원 됐어요?
상봉
이상봉에너지자원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가 뭘 봤지? 해마다 1억으로 잡는 줄 알고 5000이 잡혔길래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이것 지금 하고 있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김진규위원
계속하고 있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국비가 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경남상품권도 그렇고 김해상품권도 그렇고 다 마감됐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못 내네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나올까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내년 1월 1일에 바로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당초만 통과되면?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코리아세일페스타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코세페 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 동안이었고 저희가 온라인ㆍ오프라인 전체 10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오프라인은 월말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온라인도 실적이 우체국쇼핑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 위메프 이런 데를 통해서 나타난 성과를 보면 많은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이마트 옥외광장에서 했던 부분도 이틀 동안 매출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나와서 그런대로 괜찮은 성과가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상품권 관련 이벤트행사도 많이 해서 나름 선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책을 했지만 저희들 마음에 든다고 할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다음에 한다면 또 참여할 건지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저희가 설문을 다 받았는데 당연히 참여한다는
김진규위원
그러면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신세계백화점 동행 같은 경우 공예품 특별전시판매전을 했는데 이 부분도 공예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다고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만 신세계백화점하고 협의만 보면 됩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진행하기는 했지만 신세계 측에서는 일단 장소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디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는
김진규위원
일단 이번에 관광과에서 주최를 했네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공예품 종사자 분들 반응이 너무 좋다고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당초에는 안 잡혀있더라도 추경에 조금 더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방금 봤는데 가스 및 석유사업 과징금 19년도에 1억 잡았는데요? 19년도에 1억 잡았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8하고 19에 1억을 잡았는데 왜 20년도에는 5000밖에 안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말 그대로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과징금을 받을 만큼 다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5000만 원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게 키포인트 같은데 받을 만큼 다 받아서 50%를 감액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왜 했냐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따로 말씀을 좀, 당초예산은 제가
김진규위원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세출 쓸 게 있을 건데 올해도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나 늘었잖아.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억 1000만 원 늘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점검을 한 겁니다. 타지역에 석유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기획점검을 해서 일정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1억 1000만 원 별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8, 19에 1억 잡았는데 20년도에 5000 잡은 이유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공개하세요. 공개하시고 말씀하세요.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건 당초 때나 별도로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소상공인팀장님 라이브커머스 그게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였어요? 누구를 위한 행사였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당연히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였는데 소상공인은 참석이 안 되고 전부 업체에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참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그 업체들이 다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드는 사람을 소상공인이라고 안 하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공인에 포함됩니다. 10인 이하 제조업체도 소상공인에 포함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이렇게 한번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저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의견타진을 해보셨어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당연히 공고에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공고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아니요. 연합회 쪽에 홍보를 좀 부탁드렸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못 받았다고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그렇지는 않고 그게 사실은 중기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판매가 안 돼서 참기름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그러니까 참여해 주세요.”했는데 안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경남신용보증 먹튀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경남신보 같은 경우 출연금 인상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금이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도 경남신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남신보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갔을 때 불친절 부분부터 그리고 밀리는 부분부터 인력채용부터 또 우리가 정말 안 돼서 컴퓨터까지 들고 가서 공간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 넣어서 도울 테니까 또 라인상 그건 안 된다 그래요. 정말 다툼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코로나가 이어질 거고 사소한 지원 부분도 계속 이어질 텐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하고도 같이 하고 또 도하고도 같이 가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즈그가 인력충원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빠진 것 아닙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빠진 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조금을 중단했잖아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그것은 올해 보증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올해 보증한도가.
현재
황현재위원
도망간 건 아니고요?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계속해서 보증 그게 높아진다고 해서 몇 억 내라 해서 주고 주고 이랬는데 그러면 보증중단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은행에다가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사실 사전에 출연료를 소상공인 지원자금 안 있습니까? 이미 그건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지원금을 하는데 또 우리가 100억을 긴급자금으로 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데 긴급 100억을 하니까 이것도 보증서를 끊어달라고 했어요. 하니까 얘들이 현재 것도 못 주고 나가니까 이것만큼 100억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관내 은행을 다 섭외했어요. 자체 보증으로, 은행 보증으로 해서 지급을 하자 해가지고 그건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은행이 신용장 없이 자체적으로 잘 진행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우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특별자금이니까 자체 보증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말씀하신 대로 진입의 장벽은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60명 정도 신청해가지고 42명이 융자결정 통보가 된 상태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20억이면 100억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일단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2월까지 오픈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입장벽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보증서를 들고 가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은행에서 직접, 아무리 시 자금이든 국가자금이든 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
김삼성소상공인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재)경남신용보증 경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러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 그분들이 보증을 끊어주는, 어떻게 보면 갑질 형태가 과거에 좀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별로 안 나아졌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올해 많이 싸우고 내년부터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증재단이 거기에 있는 것도 서울보증도 있고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광역에서 운영합니다, 광역별로.
명희
김명희위원
경남도에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답 없네. 일단은 거기에서 끊어줘야 은행에서 빨리 대출이 될 건데 거기에서 안 끊어주면, 너무 제한이 많다니까요. 경남에서도 끊어도 가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개선을 해보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린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외수입 해가지고 무역사절단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또 수출보조기업 실무역량 교육사업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아시아 무역사절단 또 인도중동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인데 아시아하고 인도가 유럽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는 좀 헷갈립니다. 중동도 내나 아시아이고 왜 두 개를 그렇게 했는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가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아시아 쪽은 동남아시아 베트남 저런 쪽이고 인도, 중동은 별도로 제목을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한 6200만 원 남았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4개 사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정산을 하고 나서 돈 남은 것을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인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외국 파견사업에 보조금을 이래 하다 보니까 100~200만 원 남아도 많이 남는 집행잔액인데 돈이 6200만 원 정도 같으면 우리가 집행할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기분에, 인도 가는 데 돈 한 200만 원 가져가라. 집에도 가면 짜임새 있게 얼마얼마 들고 개인 가정에 가도 이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집행잔액을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시아 같으면 인도도 들어가고 같이 묶어서 해야,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걸 봤을 때 잘못하면 혼돈도 오고 일은 일대로 하고 괜히 의심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6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중진공 경남 동부지부라든지 코트라라든지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정교하게 금액을 가다듬어서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한번 더 보고, 집행잔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100~200만 원 남는 것도 많이 남는데 돈이 6200만 원 남는다면, 지금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잘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런 게 전부 삭감이 다 됐는데 이렇게 삭감 많이 하고 나면 내년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을 8억 966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제일전자공업에 1억 876만 9000원을 집행하고 결국 남은 게, 이번에 반납한 게 7억 89만 7000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가 65% 지원되고 도비가 17.5, 시비가 17.5 되는데 기업들이 저희들하고 MOU를 하고 나서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금액의 14%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전자공업은 착공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흥일기업하고 2개 기업에 7억 89만 7000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계속 독촉을 하고 하반기까지 독촉을 했는데 착공하는 게 기업들도 자금여력이 돼야 착공하기 때문에 결국은 착공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정도에 반납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업의 요구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돼서 끝까지 있다가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단위사업을 회계하고 세부사업을 보니까 세입ㆍ세출에 거의 삭감을, 경쟁력 강화 지원부터 이런 부분은 엄청시리 다 중요한데 인건비 부분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국장님하고 과에서 심도 있게 해서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무조건 코로나를 들먹이면 안 됩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한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것 내 교육을 이틀 받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디 잘해서 우리 김해가 잘살고 못 살고는 농사보다는, 농사도 중요하지만 미래산업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입ㆍ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을 거의 삭감해서 내려오면 어째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일단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조업체 전수조사 용역 끝났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용역보고서 언제 나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12월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업지시서에 종류별로, 업종별로 다 한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제조업체 업종별로, 규모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아까하고 연계하면 되겠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연계해서 하면 되겠네. 용역보고서 나오면 좀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니까 자랑스러운 CEO 상패제작 이것 기업 경쟁력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보다 보니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실증적인 데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것 기업 경쟁력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걸 하면 고부가가치가 나오겠다 그런 것에 전념하시는 게,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공사가 김해에 올 확률은 종류별로 있습니까? 어제 아래 말한 과학생산한국기술개발원 말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생기연 말씀하시는
명희
김명희위원
예.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스마트 센싱사업이 우리 김해에 유치되면 생산기술연구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기관이 아니면 시스템 운영을 못합니다. 일반 재단이 운영한다든지 지방에 할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국책기관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말고 혹시 공사가 올 확률이 있는 것, 조금이라도 비전이 보이는 것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국책기관은 국가의 대규모사업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건물 하나 있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광역기관도 상관없습니다. 경남도 광역기관 공사 이런 것.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김해시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만 오게 되면 사실 국책기관을 유치하기 힘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해에 얼마나 많은 R&D, 기업유치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국장님, 확률을 높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센싱 거점지역으로 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우리시에 자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명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생명연, 말하자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요. 생명공학연구원을 저희 바이오사업과 결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든루트에 가면 한국기계연구원이 있습니다. LNG극저온센터라고 하죠. 이 부분이 액화수소를 우리 김해에 거점을 만들어보자 하고 한국소재연구원하고 같이 기획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조선 3사하고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가 기체수소의 10분의 1 부피이고 그다음에 열효율은 10배 이상 되는 그런 겁니다. 액화수소에 대한 기자재 및 시스템 생산화를 전국 최초로 우리 김해시에서 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연구원의 센터를 하나 더 나중에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경남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지금 경남TP에 가면 바이오팀이라고 있는데 경남도 중에서 김해시가 강소특구로 인해서 의생명산업이 굉장히 거점이 되어있다 보니까 TP 원장님께서 직접 김해에 바이오센터를 둬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장동력은 그런 공사가 많이 와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김해는 영원히 8,000개의 열악한 중소기업체로 이러면 김해에 발전이 없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뭘 하려 그래도 인프라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국가에서 과제도 안 줍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그런 인프라들이 깔려야 청년이 있는 거지 인프라가 없는 가운데서 전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죠. 그게 우리시의 큰 과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건 경남도하고 국회의원들 있다 아닙니까?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서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어제 어제 웰바이오 포럼 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건 주체가 어디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건 김해시하고 인제대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한 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건 예산 안 들어갔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강소특구 예산에, 저희들 부서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강소특구 예산에 포럼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네트워크사업에 예산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어제 서울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사님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가 여섯 분이 왔고 또 서울이비인후과 정태지 원장님이 좌담을 맡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강소특구하고 의료데이터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최근에 바이오산업이 원체 팽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강소특구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큰 2개의 주제로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방금 국장님이 바이오센터 이야기를 하시길래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눠졌나 싶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는 게 NHN이 데이터산업과 강소특구의 연계방안을 발표했고 대웅제약이 바이오산업과 강소특구 연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헬스산업을 김해시가 그만한 여건과 내지는 주변환경 조성이 잘 되어있고 이걸 경남 김해만 할 게 아니라 동남권의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헬스산업에 국가기관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을 어저께 패널 분들하고 같이, 대부분 국책연구위원으로 많이 들어간 분들입니다. 서울대 교수님 세 분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데이터분야에 한 꼭지, 바이오헬스분야에 한 꼭지를 국책사업 발굴기획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센터 부분은 경남TP 중심으로 현재 강소특구에 결합하는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는 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진규위원
조금 아쉬웠던 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갈 수도 있는데 정례회 기간에 잡아서 의원들 한 분도 안 가셨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어제 날짜 잡았던 것은 패널 날짜하고 또 경남도 일정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쉽고 잘못한 부분이라고 느꼈고요. 현재 1년에 두 번은 정례회 포럼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 때는 반드시 의회일정을 고려해서 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한 5억 8000 정도 삭감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122페이지에,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겁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게 세입 쪽에 줄어들어서 그렇게, 이게 기업들이 착공을 안 하면 착공계를 접수해야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조금을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도저히 형평상 공장 착공을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못 주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올해만 그런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코로나의 정황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2018년도부터 예산을 봤어요. 매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맞으신 지적입니다. 기업들 착공이라는 게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들 여건에 따라서 착공이 지지부진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해마다 누적되어 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문제라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세입은 그렇지 않습니까? 5000 들어올 게 확실하면 겨우 4억 4000을 잡는 게 세입입니다. 실제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죠. 왜냐하면 돈 들어올 게 안 들어오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쓸 것은 정해져 있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미래산업과 세입 잡을 때마다 매년 몇 억씩 계속 이렇게 이 항목 똑같이 세입이 줄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똑바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으로 세입을 잡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리고 기타수입에 보니까 무역사절단 관련한 게 집행잔액인데 세입으로 잡았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게 중진공으로부터 돈을 반납받는 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돈을 반납받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게 정상적입니까? 해마다 그러셨다만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미래산업과만 유독 이것을 그 다음해에 세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작년도에 과년도 것을 정산해서 받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셔야죠. 안 맞잖아요? 우리가 중진공하고만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시스템을 바꾸셔야 된다.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그해 연도에 당연히 거기도 기관이고 저희가 기관이고 회계연도를 지켜서 일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수입이 아니라 잔액입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 760만 원 감액하셨거든요. 맞습니까? 123페이지입니다.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나머지 반납은 2회 추경까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2회 추경에 다 하셨다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언제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때 300만 원 미만은 결산추경에 하라 해가지고, 그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전액 다 반납을 하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하반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반납이 안 됐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항공료 지원 15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2회 추경 확실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제조선해양산업전 5000만 원은요? 이건 신규사업이었는데요? 1500만 원 반납을 하셨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하여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돼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관련된 사업이 본래 1억 8900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2회 추경에 1500만 원 반납을 하셨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7000만 원, Follow-up사업 20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내년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내년에도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하긴 했는데 코로나 이걸 뚜렷하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사업예산 잡은 것 중에 아예 못 썼지 않습니까? 나간 데 아무데도 없고 박람회 열린 데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다 반납되는 게 맞는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그나마 있는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격년제로 하는데 1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취소가 되는 걸로 통보를 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에이, 자료 준비하실 때 그때 다 예상되는 거죠. 무슨 수로 이걸 12월에 개최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이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격년제로 하는 건데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악화되는 바람에 지난주에 안 되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국제조선해양전이 되겠어요? 어느 국제에서 오겠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경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첫째적으로 저는 이게 미래산업과가 세입ㆍ세출의 부분에 당연한 단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신 내역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어제 예산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의생명 같은 경우 출연금이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위탁사업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던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그렇게 하는데 출연금은 다음연도에 바로 재단에 남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재단에 그대로 귀속된다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게 정상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 못 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재단에서 잉여금을 내년 당초예산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을요.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우리가 출연금을 줬는데,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재단의 잉여금으로 남는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걸 당초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되어서 온다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출연금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잉여금이 많게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할 때 그것에 대한, 잉여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 돈은 재단 자체기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단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의생명에 대한 관리감독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작년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독부서 아닙니까?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질의가 끝났고 더 질의하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같이 질의한다는 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의생명이 내나 미래산업과에서 관리부서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의생명을 못 믿어서보다도 의생명사업하는 부분 관리감독을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면서 자료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사업을 펼치는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수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 번씩 점검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계속해서 의생명재단하고는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회계적인 부분은 재단이사회에 제가 행정공무원으로서 감사로 되어있고 또 회계사가 별도로 한 분 위촉돼서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걸러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그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외부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부서인 미래산업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여러 가지 수익이나 지출이나 회계를 정확하게 작성한 것을 한 번씩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이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실 미래산업과에서 이야기 안 해주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예산할 적에 물어보고 전혀 그런 게 없거든. 우리시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거의,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보조금을 엄청시리 많이 내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만 종사하시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실제로 보면 비전문가도 있고 인건비 내역이라든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1년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