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94호)(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지원사업은 현재 지금 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올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장학금을 추가해서 내년에 총 6종으로 지원이 됩니다. 2021년도에는 재능장학금을 신설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또 인재교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보면 우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적은 출연금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출연금 세부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가장 큰 핵심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이 8억 70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평생교육사업비가 8억 4000여만 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약 8억 7000만 원과 8억 4000만 원 정도 합쳐서 17억 원 정도의 장학 그리고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8억 원 정도의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9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9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 뜨거운, 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열악하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면 사실 장학금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직접 안 하고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출연한다든지 또는 어떤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그러한 수입노력, 출연금 노력을 거의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기껏해야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수입 정도인데 그 이자수입도 보면 기금운영을 제대로 야물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25억 원 씩 출연금을 계속 그냥 지불해야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개선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재단법인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 재단법인의 성격이 사실상은 공립법인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당 허가관청의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허가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 그래서 수익사업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내년도까지 계획이 100억 원 정도로 적립을 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합해서 1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거의 7, 8억 원 들여서 이 정도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는 대한 지적에 대해서 사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산하 구·군에 있는 각종 평생교육기관 전체에 사실상 컨트롤타워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에 조율하고 조정하는 직접사업수행보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업규모나 장학금규모에 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만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미래성이나 확장성, 발전성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답변 같고요.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출연 받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잘해가지고 이자소득이라도 극대화시킬 것 인가 하는 그런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울산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나서고 그러한 것을 좀 유치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기금과 장학금, 사업비도 늘려나가는 그러한 장·단기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울산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종하체육관 하신 가게, 가문처럼 그래도 또 찾아나서 보면 우리 울산에 있는 경암장학재단이나 춘포장학재단이나 이런 여러 장학재단도 있고 또 그런 재단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자기 자체 장학사업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재단과 진흥원과 연계해서 사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1월 1일에 출범하다 보니까 아직 기반이 완전히 다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학금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인재교육진흥원의 이사진 자체가 현재까지는 아직 기업체 임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장학금을 지원했던 이런 임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사회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전체 사업에 비해서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장·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장학사업도 키워나가고 평생교육사업도 키워나갈 것을 기대함이고 또 요구하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백운찬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할 적에 과연 이 기관이 생겨야 되나, 출범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좀 더 인재교육과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좀 무리다 싶으면 그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준비도 없이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비슷하다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이 기관을 운영할 그게 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재단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암, 춘포 다해서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 관내 장학재단 말씀입니까?

예.

관내 장학재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내 장학재단도 좀 파악을 해서 재단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각계각층 다릅니다. 대학생을 할 수 있고, 어려운 학생들을 할 수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쪽에 개인 장학재단하고도 연계를 좀 해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개인장학재단들도 시에서 같이 지원보다는 서로 협조하고 상호보완관계를 가지는 게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준비해서 출범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울산출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좀 너무 드셨고 이사진에 기업체 임원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예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후원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공장장협의회도 있고 또 임원출신도 많이 나와서 교수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중에서도 약간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원장으로 계시면 더 소통도 잘하고 장학금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이 되는 이유가 그 원장의 능력에 따라서 장학금을 많이 좀, 우리가 출자금을 적게 하고 장학금을 많이 좀, 뭐라 해야 되노? 영업도 아니지만 각계각층에 정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회사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우리 울산지역의 인재들이 학습여건이 충분히 좋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장학재단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개별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와 재단과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 쪽에 기업체 임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장학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이 중요한 것이 그 운영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재단이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인재교육과에서 일단 관리를 한다 하나? 체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에는 진행이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도 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하셨고 다만 진흥원의 어떤 거취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실제 장소적인 측면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리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은 데 이 장소부분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에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 좁다 그래서 좀 넓은 장소가 있으면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우리의 성격하고 비슷한 기관이 있으면 병합 내지는 흡수, 협조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가족문화센터가 우리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의 성격하고 비슷하다 해서 그쪽하고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무실 공간, 해 봤더니 광역단체의 진흥원은 사실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원의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을 주로 하는 기능이 그래서 우리 시하고 여건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나 현재 우리보다 더 협소하고 축소되어 있는 게 대부분 이었습니다. 타 시·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문화센터에 흡수 병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가족문화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청소년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가족문화센터 내에 입주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가 2층인데요.

2023년?

예, 2023년에 거기에 옮기면 저희들이 그쪽에 3층에 저희들이 입주를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장소공간이 협소하고 좁고 이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 4층에 입주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타 시·도 광역시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뭐 열악한 것도 열악한 거지만 너무나 전반적으로 활동하시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산은 지금 거의 26억 원 가까이 출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실제 우리 울산광역시의 규모에 맞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그런 책임감 있는 그리고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인재교육과나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그 정도로 사실 힘을 실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남구문화원 장소도 사실은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라서 진짜 매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아주 칙칙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맞냐는 거죠.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도 그 현장 사무실에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울산인재육성재단 처음 2017년도에 시작할 때 거기 사무실에서 하다가 올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출범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갑자기 이렇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 공간에 바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자체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제 출범했지만 진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소통을 하고 수시로 직원들의 협의도 그런 과정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인재육성재단이 기 때문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몰라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을 좀 무겁게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하려고 이것도 생각해 보고 저것도 생각해 보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활기차게 사실은 저희가 컨트롤타워이기도 하지만 각 시·도에 보면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저희 규모의 적어도 100만 이상 되는 규모의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그리고 정말 시민들에게 호응 받으면서 운영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줄 거면 5개 구·군에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곳과 제대로 연계해서 좀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전히 할 수 있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측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실은 이제 출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체계적 구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 또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더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5개 구·군에 평생교육기관들하고도 계속 협조 내지는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지켜봐 주시면 계속 발전해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실제로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시민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계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퇴직하시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교육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실은 활기차게 그리고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실은 컨트롤타워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같이 연계되는 사람들이니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을 하는 여러 강사들을 모아놓고 한번 열심히 강의할 일이 있으면 강의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할 만한 공간도 하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아무리 컨트롤타워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장소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던 출연·출자기관을 한 군데 모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4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6억 4000만 원보다 113억 4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88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22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15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09억 5500만 원보다 8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09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총무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무국외출장 실시가 어려워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800만 원 감액한 39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입니다. 지방자치박람회 행사 미개최로 인해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300만 원을 감액한 4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인재교육과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축소 및 온라인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400만 원을 감액한 233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회계과는 구)울주군청사 매입비 등 1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4억 61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 감액한 1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 시험수수료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협력과는 수수료수입 2억 4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6400만 원으로 총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 4억 1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4억 8300만 원 등 총 1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5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27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89페이지 하단부 구·군 태극기 지원예산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0페이지 공무국외여비로 6억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3억 4000만 원,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 국제화여비 7억 1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5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96페이지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6억 8000만 원,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사업 3억 원, 대용량파일 전송모듈 설치 31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3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03페이지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운영비 60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식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5페이지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구·군 사업비 지원 7000만 원, 제5회 전국민주시민 합창축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11억 4100만 원, 309페이지울산광역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울산광역시지부 운영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부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12억 9300만 원,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추진 구·군지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구·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5페이지 민원콜센터 위탁금 4억 5600만 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5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3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6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17페이지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억 7000만 원, 교육여비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등 9개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비 7억 7700만 원, 교육여비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부, 국제화여비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1페이지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위탁운영비 8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398억 38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17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 시민아카데미 운영 6000만 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2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1억 8900만 원이 감액된 5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26페이지 중간부분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8페이지 사무실 임차료 1억 9800만 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2억 5000만 원, 청사 (본관) 조명등 교체공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청사청소 16명, 주차관제원 3명의 보수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 원, 예치금회수 14억 2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으로 총 19억 4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5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14억 42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남북교류협력기금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2억 4700만 원 증액 사유는 우리 시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2019년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대비해서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소방직 115명이 증가되는 등 정·현원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운영비 6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대규모 운집행사인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재교육과 소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30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개정된 조례 기준에 따라서 시행한 올해 상반기 지원결과 예산이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7100만 원 편성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인사, 급여, 복무관리를 통합하는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예산확보 지침에 따라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다 같이 2차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번에 2차 부담금은 하드웨어 즉 인프라 도입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소통형 홈페이지 운영 5000만 원 편성 사유는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민주적 공론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2일부터 시민 참여형 소통 플랫폼인「시민 다듬이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위탁운영비로 콘텐츠 기획, 디자인 등 소통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재교육과 소관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위탁운영비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위탁운영비 8억 원 은 온라인 강좌와 콘텐츠 확대 운영을 위해서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는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학사업 1종을 신설하는 등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청사 조명등 교체공사 편성 사유는 본관 사무실 조명등기구가 201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장기간 사용에 따라서 노후화되어 사무실 조도가 기준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관 사무실 조명등기구 760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부터 과별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윤용희 과장님, 총무과를 시작으로 예산이 시작되는데 제가 총무과 예산을 보면서 조직은 점점 늘어나고, 그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참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483억 898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0억 7400여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죠? 총무과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여비를 줄인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절감해보려고 한 노력이 참 돋보였습니다. 보면서 총무과라면 여기저기 다녀야 될 곳도 많고, 점검해야 될 것도 많고 할 텐데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마음 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60억 원 이상 증액되었으면 그것은 인력운영비에서 벌써 46억 원 정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총무과나 이런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눈여겨보는 예산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공무원 후생 복지 및 단체 운영에 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맞춤형복지제도에 2억 9300만 원 등 해서 약 12억 7800만 원이 60억 원 중에 그러니까 21% 정도가 공무원 복리후생성 경비로 증액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운영비와 여비 이런 거라도 아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짠할 만큼 그랬는데 반대로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공무원 복리후생성 경비로 너무 많이, 사실은 60억 원이 증액되는 것은 그러잖아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2억 원이 인건비니까. 그렇게 해서 늘었는데 또 거기에 공무원 복리후생성 경비까지 12억 7000만 원 21% 정도가 증액되었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시정업무에 코로나 방역업무까지 이렇게 과중되어가지고 공무원 현실이 아마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일 텐데 돈만 있다면야 이렇게 더 많이 증액되고 더 많이 개선되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이 전체 우리 울산시의 어떤 직장에 복리후생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 시민들 어려운데 이렇게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사업에 21%가 차지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의 삶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을 하나하나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여비라든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삭감을 했고요. 복리증진에 늘어난 부분은 실제로 인력 증원에 따른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법적의무경비가 대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내년에 신규로 복리증진이 늘어나는 부분은 장례서비스 4000만 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에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이 너무 다른 데 비해서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복리증진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력에 따른 어떤 법적의무경비가 늘어난 부분이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하나 뜯어볼 때 그러한 측면이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제 보면 217쪽에 사기 진작행사 지원비,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이런 걸 보면 추경설명집 84쪽에서 애초 7000만 원에서 4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삭감해서 전액을 삭감하고 이거 행사가 취소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도에 또 다시 7000만 원 그대로 또 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지 2021년도에는 이거 그대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의 애민정신이 빛을 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9년도에 제가 행사할 때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그렇게 높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성인지예산 설명집에서도 있지만 여성공무원들의 어떤 참여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많은 젊은 공무원들은 1일성 행사, 하루하고 마는 이 노사화합 어울림 마당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공무원들이나 어떤 직장인이든지 간에 그렇게 좀 휴일을 이용해가지고 행사하는 거 이거 별로 박수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올해 2020년도에 못했으니까 2021년도에 또 그대로 꼭 해야 돼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는 어떤 애민정신으로 봤을 때는 ‘좋다. 우리가 이 예산 반납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표시나는 걸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박수 받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 조직이 되겠습니까? 참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작년에 이거 수립했다가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창의적이고, 공무원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애민정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좀 세련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너무 억지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조직을 사랑하는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 3000만 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민들이나 많은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신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이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얼마만큼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털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노사화합 한마당과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개최가 안 돼서 그냥 예년에 있었으니까 또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노사화합 한마당을 제외하고는 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한번 있는 자리거든요. 딱 한번 있는 자리고, 이게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휴일에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참여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직원들의 어떤 이야기가 좀 있어서 작년부터는 근로자의 날 때 필수 인원 제외하고 오후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참여라든지 그리고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노사화합 한마당, 하나를 가지고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국외업무여비도 시 전체로 봐가지고는 3억 원 이상 감액을 했고 국제화여비도 시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다 감액을 했고 그리고 연가보상금도 15일에서 12일로 해서 3일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 전체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퇴직공무원 3000만 원 이 부분은 사실은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사실 마련이, 노인회를 나간다든지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 매년 봉사활동을 하는데 시민소통과에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공제회입니까? 법이 신설이 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시민연대에서 발표한 것으로 ‘손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삼락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수년전부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삼락회에서 그런 노하우들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첫 신설을 했지만 충분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동우회에 계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3, 4십년을 공직자로서 공헌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과 봉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신이 퇴직한다고 해서 바래고 봉사정신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공무원은 정말 끝까지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역시도 행정동우회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장래희망에 선호도 1위 아닙니까? 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나름 자기 소명을 다 할 수 있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또 정부가 그 신분과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그 정도로 공무원이 공직을 했으면 퇴직하고 난 뒤에도 그런 정신으로 좀 해도 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동우회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하나의 단체니까 꼭 필요하다면 우리 민간단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거기 심사받아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 30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질타 받고, 이거 참 퇴직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공무원들께서 물론 지금도 자비로도 봉사활동을 하시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최소한의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218페이지에, 추경에 전체 총무과에 17억 원을 감액했는데 그 대부분이 연금부담액하고 정규직 건강보험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정수가 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퇴직수당부담 법정부담률 자체가 3.257%에다가 3.1915%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게 연금부담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서 추가로 보수예산 총액 감소 자체가 36억 7500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금부담금이 줄은 거고, 국민건강보험도 보시면 사실은 감액사유는 직장 가입보수 총액 자체가 2319억 100만 원 정도 되다가 지금 우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금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자체가 같이 좀 낮아진 건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기나 후반기 3회 추경에도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예측이 된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사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 부담금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1, 2, 3회 추경 그때는 못한 사유가 되었고 그 이후에 감액 사유가 법정부담률이 줄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4회에 감액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예측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3회나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효율성을 기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행정동우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경찰들은 경우회, 교육청은 삼락회 이런 사무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금액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또 어디 출근할 데가 없는 그런 공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퇴직공무원 몇 명 만나봤는데, 그래서 사무실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또 저희들 위원회에 퇴직공무원들이 몇 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저런 부분은 전문지식을 또 이렇게 위원회에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현역에 있을 때에는 생각 못한 부분이 퇴직 후에 밖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비전위원회 이런 부분은 최소한 과장급 이상 국장님들이 들어가서 울산의 미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발은 3000만 원으로 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정에 좋은 정책이 또 나오고 그 부분이 반영되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상당히 후배들한테 또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조그맣게 시작해서 운영에, 참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시의 미래비전이든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도움이 좀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외연수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95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총 7억 1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우수 공무원은 6000만 원이 좀 삭감이 됐고 모범노조원 이 부분은 1억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7억 1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작년 추경에 보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는 1억 40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원 되어 있고 모범노조원 연수는 1억 7800만 원인데 내년 당초예산은 7000만 원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동일하게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배낭연수도 올해에도 4억 4000만 원, 내년에도 4억 4000만 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 국내에도 3차 유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계속 코로나 상태가 이어진다고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7억 원이 넘는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생각에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연말에 종식이 돼서 새로운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저희들 바람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든지 모든 생활이 됐으면 저희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집행을 못했고 내년에도 예측이 되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또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 예측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고 꼭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면 엄청나게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하고 추경하고의 기회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예산에서 일단은 편성을 해서 사정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백운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인 사회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공직에서라도 모범을 좀 보이는 게 안 맞 겠나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단체 상조 가입 4000만 원이 신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공직사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지금껏 안 하다가 신규에 또 이렇게 예산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2019년도에 공무원하고 우리가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다른 시·도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노조 측에서 순수하게 우리한테 건의를 했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실제로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단체 상조 가입을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대상은 우리가 전 공무원하고 예술단, 공무직, 청경, 의원님들 전체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37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좀 특별하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제도고 이 부분은 편성이 잘 됐고 처음 하는 제도니까 운영을 잘해 주십사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94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예산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도 올해 1월 16일에 개정이 되면서 현역업무 종사자 수가 50명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해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인데 이 부분은 시민안전실에 근무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뽑고 또 보건관리자는 위생 쪽에서 뽑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타 기업체는 다 직원들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민안전실에 계시는 직원들은 계속 이동을 많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쪽에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계속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보를 자주하다 보니까 한 분이 맡아서 하다가 전문성이 있다 싶으면 또 2년 만에 전보가 되고, 전보가 되고 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외부에서 볼 때는 만약에 다른 부서로 이동이 있으면 또 다른 직원으로 계속 선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법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들이 선임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국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예를 들어 시민안전실이라 그랬고 청경 중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만 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체 직원 중에서 부서 이동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자격증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 따고 자기가 담당을, 관리자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고 위탁하는 것보다는 청 내에 있으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훨씬 더 전문성도 있고 또 시설을 잘 아니까 안 좋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일단 당초예산 289페이지 밑에 부분에서 308-01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지금 태극기 상시게양 시범거리 운영에 7000만 원 그리고 태극기 보급 지원에 2500만 원해서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혔는데요. 지금 상시게양 시범거리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이거는 201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5개 구·군에 1400만 원 정도 예산지원하고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 자체는 매번 바뀝니까?

지금 구간 자체는 우리가 상시게양이기 때문에 구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구간 동일하고 태극기를 게양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매년 1400만 원씩 지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매년 1400만 원씩, 똑같은 구간에 태극기가 지금 게양이 되고 있고 거의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년마다 14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태극기 꽂이라든지 태극기 노후화 같은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게양하다 보면 기후의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저희가 이동하는 경로에도 보면 태극기 상시게양 경로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태풍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사실 부러지고, 떨어지고 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피해 흔적은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이거 관행적으로 매년 그냥 1400만 원어치 예산 잡아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교체가 자주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걸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노후나 파손된 태극기가 수시로 교체하고 꽂이대도 수시로 교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걸려져 있어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요?

예, 민간단체로 운영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상세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공무원국외여비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90페이지에 공무국외여비 6억 원이랑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2억 원 그리고 시책개발해외연수(배낭연수) 4억 4000만 원 그리고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7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인데 장기근속했는데 또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해서 4억 원…….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공무직입니다.

제가 지금 일단 먼저 얘기하고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직, 공무직이라도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예산편성 자체는 공무직은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목을 부르는 겁니다. 민간인국외여비해서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4억 원 그다음에 여기 죽 보면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공무원들 다들 너무 고생하시고 노력한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실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들을 체감하시면서 예산서를 잡으셨는가?’라는 물음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많이 던져졌어요. 이게 전체 다 하면 실제로 해외와 관련된 부분들이 15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아니면 공무연수를 가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울산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가? 어느 정도 삭감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오고 나서 이 집행된 경비를 보면 싹 다 전체적으로 공무원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3억 원, 또 3억 원을 남겨놨다가 결산추경에 또 3억 원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싹 다 사실은 불용처리 다 했고요. 나머지도 전체 싹 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공감대나 상황을 인지하고 이걸 분명히 불용처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내년에 지금 백신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 초 되면 상용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 저희가 행정업무상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상용화되어져가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국외여비와 관련된 연수를 정말 원활하게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된다 하더라도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왜 그런 고민들이나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이런 예산을 도대체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까 백운찬 위원께서도 그와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외여비라든지 국외공무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예산이 일부 삭감을 했고요.

시 전체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총무과하고 있어요.

예, 삭감을 했고요. 다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고 일단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위원님께서는 끝나고 나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꼭 다 가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내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에 어떤 상황이 변경이 돼서 갈 수 없다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자체를 사실은 이렇게 15억 원이나 넘게 전체 총괄하는 총무과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여러 정책들 그리고 예산편성부분에서 진짜 시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거나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 편성에는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행정의 시민중심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부분이 전체로 15억 원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업들입니다. 다른 사업들이라 뭘 하나를 딱 꼬집어서 빼기가 힘들어서 예산은 다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올려놨지만…….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밑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장애인학교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인건비와 보험 관련입니다. 연금 관련이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본급 5000만 원만 이번에 편성을 하고 예산이 없다고 2000만 원을 편성하지 못했어요. 4대 보험에 관해서는 편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인지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예산이 그렇게 없고, 정말 장애인학교 예산에서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정말 기본급 밖에 못 주고 4대 보험에 관해서는 편성도 못할 지경에 전체적으로 예산 잡을 때 진짜 우리 이런이런 부분에서 정말 정책부분에서는 너무 필요하고 중앙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어떤 기획을 펼치고 그다음에 사업을 펼치는데 우리 울산시에 참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다 보니까 우리 부서의 예산은 지금 삭감 안 했지만…….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실제로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삭감은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체협약사항에 공무원노조원과 관계되는 예산이라든지, 복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사항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공무원노조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이 코로나 시기에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장애인 4대 보험은 2000만 원 편성도 못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15억 원 가까이 되는 이런 해외경비를 공무원노조에서 편성하자고 하던가요?

저희들 15억 원 중에서 6억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와 관계되는 그런 국외여행이고요. 나머지부분도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생하는 거 다 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재난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그리고 재난시기가 내년에 백신 나온다 하더라도 딱 그냥 금방 끝납니까?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단체 상조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했다, 협약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 저희들은 예산심의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예산심의가 중요한 부분들이 주민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 집행부와 그리고 노조 간에 협의만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 의회에서 그냥 심의하는 대로 예를 들면 심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협약을 하고 그 단체협약서가 사실은 효력을 발생을 하다 보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2년이 우리 사실은 예산편성을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가지고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장례비 지원 같은, 이번에 상조에 가입하는 이런 건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은 2019년도 단체협약사항이라 금년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노조 측에 양해를 구했었고요. 이번에 단체협약사항에 대해가지고 노조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사실 최소한으로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대로 답변해 주셔서, 실은 그냥 ‘우리끼리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심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289페이지 오전에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8950만 원으로 작년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것 맞죠?

예.

아까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확인되었고 시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라서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까지 다 줄여서 편성했는데 총무과에 시책추진비가 이만큼 증액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아까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했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지금 2월부터…….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 부분은 이유가 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매년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매년 생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한번 정도 밖에 오지 않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 시, 구·군 공무원들, 전 시민들이 다 같이 지금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에서 업추비가 다른 쪽으로도 좀 가는 부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업추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어려운 상대인데 이 부분이 작년보다 3100만 원, 감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데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비가 시장님도 쓰고 시장님 비서실에서도 상당액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비서실에는 급량비 조금만 있으면 비서실이 다 돌아갑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하는 사람 같으면 다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비서실, 저희들 총무과 직원들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게 크게 어디서 쓴다, 어디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다 같이 총괄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추비도 관행처럼 이렇게 누가 누가 썼다 그런 부분도 대부분이 시장님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나타내도 상관있습니까? 시장님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추비를 많이 쓴다.

저희들 시장님이하 실·국장까지는 업추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총무과에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업추비가, 또 다른 실·국에도 있는 부분도 업추비를 시장님이 대부분 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실·국에도 좀 숨겨놓은 업추비 지금 그렇게 관행처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숨겨놓은 업추비라는 말씀은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실·국에서도 실·국 나름대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추비가 일부 편성이 되고 있고 그 업추비를 가지고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숨겨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업추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여기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302페이지에 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1억 1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걸 봤습니다.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 그러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냐 이런 부분보다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시장님께서 업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하지만 총무과에도 시장님 업추비가 있고 각 실·국에도 있고 기관업무추진비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몇 억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도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앞으로 는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좀 있다.

아니요. 위원님,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대로 공개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안하고 있다 하지 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업추비를 과거의 관행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예.

국장님이 좀 알아서 잘 좀 처리하시라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다.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행처럼 하는 게 아니고 좀 투명하게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 저런 부분도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

예,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 때는 21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295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격려 견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100% 불용처리가 지금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2월부터 코로나가 좀 더 본격화되고 계속 사실 울산이 전체적으로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방역이 잘 되었고 시민들도 열심히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전체적인 감염자는 비슷한 규모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코로나 확진자들은 적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들은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디에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진작에 좀 알았을 텐데 왜 4회 추경에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죠? 그것도 1억 2800만 원을.

안 그래도 모범공무원 격려 견학 이 자체가 부부공무원이 제주도에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사실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제주도에 모범공무원 부부공무원만큼은 우리가 한번 보내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삭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은 막달은 12월이 오고 마지막 결산추경이 되다 보니까 과감하게 삭감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회 추경에 불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 다음 추경이 없으니까 더 이상 불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도 좀 빠르게 이 시기에 하셔가지고 불용처리가 다른 예산처럼 2차든 3차든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족한 지점에 1억 2800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1페이지 당초예산입니다.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110만 원에 12개월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은 90만 원에 12개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0명 정도가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면 숙소를 아예 일정하게 정해 놓는 건가요?

안 그래도 울산시에서 일정부분 서울이나 세종이나 집을 울산시하고 계약해 가지고 일정부분 파견 가는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건물주가 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대구에 2014년도인가 그런 선례는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 봤습니다. 하니까 집주인들이, 건물주가 하지 않겠다 이런 그게 많아가지고 개인별로 우리가 서울지역은 110만 원 주고 그 외 지역은 9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월별 계속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맞는 주택을 그냥 파견근무 나가 계신 분이 그냥 알아서 거주를 하고…….

예.

이 금액에 관한 부분들을 그냥 정산하는 건가요?

그런데 서울에 1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우리가 10만 원씩 더 올려준 부분인데 사실은 타 시·도보다는, 부산보다는 적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어떤 사무실 임대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견한 곳에 보면 전세나 이런 부분을 해서 숙소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 안 그래도 월별계산이 되어 있고 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숙소를 정해 놓고 하면 좋기는 한데 일정부분 계속 그곳에 파견이 유지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단절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상황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지하고 전체적으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용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찬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협력과 강윤구 과장님, 오전에 국장님이 많이 여기저기 혼이 났기 때문에 오후에는 과장님이 많이 방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본 위원은 시민소통협력과에 예산서를 한번 죽 보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고 또 시민들과 가깝게 직접 소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형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시민소통협력과의 어떤 정체성을 살려서 나름의 어떤 사업을 개발해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통로가 벌써 코로나하고 나눠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 홈페이지에서 이게 시민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개설하는 겁니까?

소통홈페이지 이 부분은 사실 시 홈페이지에도 보면 기존에 제안코너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소통형이 아닌 거의 건의형, 일방형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또 우리 시에 대한 찬반의견도 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양방향 소통코너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개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항상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의사소통을 할 때 적절한 부서라든지 연결시켜주고 또 내담자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누가 상담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그런 개설과 운영비가 다 가능한가 그걸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고 5000만 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소통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사실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운영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영은 그러면 기존 공무원 중에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지·관리 그리고 거기에 기획, 이벤트비용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운영은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과에서 직접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했던 일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마 만만찮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가 한명 가지고는 또 안 될 것이고, 또 한두 명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상담하고 응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배분하고 받아서 토스하고 해야 될 텐데 아마 상당한 좀 의사소통능력도 갖춰야 하고 인터넷 관리능력도 좀 갖춰야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성품적인, 인성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담당자가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준비까지 좀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시범운영에 현재 들어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해 보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란다 이것은 저희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운영기간이 1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운영을 해 보고 정말로 저희가 능력에 부친다면 추가인력을 배치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지금 시대적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개설되었을 때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방역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신문고라든지 감사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성민원들도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한 기술적으로나, 또 인성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근본취지가 잘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 시민소통협력과에서 그냥 돈 5000만 원 태워서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예산이 들더라도 꼼꼼하게 여기 담당자를 교육시키고 충분한 기술적인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자료집 305쪽에 보면 울산시민 평화아카데미 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자료집에는 20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설명집에는 1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예, 저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해서 급히 아까 의회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교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맞고 설명집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예.

설명집에 그러면 있는 이 20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9회, 아홉 차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회당 60명 정도 시민들에게 평화통일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1회에 6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아홉 번에 걸쳐서 나눠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00만 원이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강사라든지 이런 분이 따로 붙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따로 여비 주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죠?

예.

일반시민들이니까?

예.

그다음에 행사장은 우리 무대를 우리 시설을 쓸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이 설명자료집을 보면서 ‘야, 이게 1억 2000만 원이면 이건 왜 이렇게 잡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행사라면 우리 행사장들을 애초에 외부방송시설이나 무대장치를 굳이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무대를 아예 갖춰놓는 것이 예산절감에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이 건은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민홀이나 의회 3층 회의실이나, 또 본관에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간혹 보면 행사할 때마다 별도의 무대장치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 청 내에서 하는 실내행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청 내의 시설들이 이런 기본적인 방송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인 무대장치 정도는 상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정도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미리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굳이 현수막을 따로 걸기보다는 우리 의회건물 1층에 있듯이 그렇게 이제는 전자현수막으로 좀 갈음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절감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광고하시는 분들이 또…….

시청에 청사 회의실에 기본적인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고요. 다만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음향시스템을 더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뒤에 무대장비를 추가로 많이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기본적인 음향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백드럼 같은 전자장비로 하는 부분은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민홀이 이런 데는 백드럼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답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협력과에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나 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또 GCS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을 나타내고 우리 시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크게 인정해 주고 또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이런 것이 우리 시민소통협력과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장에 있는 그런 시민단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우리 시가 그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그들을 예우해 주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너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갈수록 자기들이 소외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돈 안 들이고도 많은 인력이나 또는 예산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게 할 수 있는 중개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좀 약하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시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 단체, 이번에 코로나 할 때도 실무협의회를 한다든지 하면 다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저희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 시장님이나 공직자들은 요즘 행사 같은 걸 할 때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을 크게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이런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자존감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의전관계는 우리 공직자들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더 잘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결국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들 의전관계도 시민단체, 특히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전관계도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분들은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1년 농사를 평가하는 것이 되니까 좀 바쁘다 할지라도 자주 그런 데에 찾아가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식 2000만 원 있던데 이게 신규죠?

아닙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행사를 못하고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다.

상패가격입니까?

아닙니다. 행사비용입니다.

행사비용이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행사 위탁비용입니다.

대강당에서 하는데, 기념식은 대강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 보면 대강당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햇빛광장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민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행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날 상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다른 행사 때, 시에 행사가 제일 크게 하는 행사가 뭡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시의 행사.

처용문화제나…….

문화제나 축제행사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서 크게 하는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축식 이런 부분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날에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고 햇빛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강당이 좀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가 안 낫겠나 하는, 격도 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필요 없을 건데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305페이지 제5회전국민주시민 합창 이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5회째이고 서울, 광주 이쪽으로 죽 했던데 금액도 다른 데에서 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주최하는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조직위원회 이 부분은 어떤 조직입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사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저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보면 합창단이 총 14개 합창단이 합해서 인원이 500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게 서울에서 2회를 하고 부산, 광주를 거쳐서 내년에 울산에 5회째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우리 울산이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이런 행사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그렇게 이런 행사를 할 이유도 별로 없고, 또 지금까지 처음에 5500에서 작년까지도 광주에 7000만 원으로 했는데 한 500명 기준입니다. 굳이 울산에서 하는데 1억 2000만 원, 5000만 원이 더 증 액된 사유가 뭡니까?

올해까지는 보면 실내행사로 했습니다. 실내행사로 하다 보니까 무대설치비 같은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 울산에서 하는 것은 국가정원 야외행사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비 그런 부분이 추가로 거기에 보면 야외 민주화 관련 전시회 같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서울, 광주, 부산 이런 데서 해야지 울산시에서 하는 부분은 울산이 민주항쟁을 부마사태나 이런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다 싶고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시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행사를 다할 수가 없는 거고 굳이 이런 행사를 울산에 가져와서 하는 이유는 별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의견 조율할 적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울산은 좀 이런 행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거부를 또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부하고 찬성하고 그런 차원은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화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사실은 큰 흐름이고 큰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루었던 그런 부분들을 후대에 전하고 홍보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사실 현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울산에서 개최할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세월이 흘러서 또 검증할 부분도 있고 5·18희생자도 과다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서울, 부산, 광주는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광주에서 계속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전국적으로 돌면서 하며 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이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울산민주화운동 기초자료용역조사 5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는 울산에 민주투사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소위 80년대 이후부터 죽 울산에 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점이 흩어져 있는 민주화의 흔적들,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들 이런 부분을 집대성을 하고 좀 공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면,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용역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도 마련하기도 힘들고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줘서 용역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서에는 없던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하는 것이지 특정 생각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약간 특수한 부분입니다. 입찰로서 이렇게 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특정단체가 하고 싶다면 금액은 좀 과하고 용역이 5000만 원까지 들 이유도 별로 없고 이걸 조사할 기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를 어디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울산연구원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기관들, 또 어디 있다면 다른 곳이 없을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여러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입찰로 하고, 또 특정단체가 요구를 했을 경우는 ‘아, 이 단체가 이런 정도의 조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상당히 어려운 용역입니다. 기준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런 용역을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주화운동사 기초자료조사 용역하고 사실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은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부산, 인천 이런 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6월 항쟁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어떤 민주화운동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조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내세울 만한 게 없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민주화운동사 자료조사가 다소 늦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빨리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기초조사라도 있어야 저희들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어떤 자라나는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이 민주화운동과 관계되어서 한번 더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을 1억 2000만 원 정도 다른 데보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다른 데는 다 실내행사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10월에 국가정원에서 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오실 텐데요. 그래서 부분이 우리 시민, 과거에는 어떤 합창단만의 축제였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합창축전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1억 2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특정 정당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안하는 부분이, 지양하는 부분이 맞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그렇게 드리고 싶고 광주항쟁이나 또 다른 부마사태나 그런 부분은 국가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 바뀐 부분이고 6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다 생겼는데 울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부적절하다…….

전국적으로 다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6월 항쟁과 관련해서 많은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나 아직 저는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에서 안하면 사실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추경에 보니까 1억 9400만 원을 불용시켰는데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불용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똑같은데 예산 거의 비슷하게 작년보다 19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상당부분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비대면으로 많이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인건비 0.9% 이렇게 상승부분 반영을 하고 사업비는 상당부분을, 지금 코로나19가 약간은 지속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대면행사를 비대면행사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부분 조금 이렇게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 부분 1900만 원 정도만 증액이 편성된 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부분 먼저 좀 보겠습니다. 4회 추경에도 올라왔었는데요. 시민과의 대화 303페이지, 4회 추경에는 전체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3400만 원을 진행하시고 46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하셨는데 실제 이 시민과의 대화가 어떻게 운영이 됐고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시민과의 대화는 보면 우리 정책분야별로 하는 정책토론형이 있고요. 방문형 소통 그런 행사로도 하는데 보면 특정 중소기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젊은층, 주부층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소통입니다.

찾아가는 소통도 있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정말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예를 들면 2월부터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시민들은 정말 코로나19라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실 숨쉬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정에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그리고 딱 당시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통할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했을 텐데 실제 이 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소통하는 방법들이 많았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냥 이게 예산으로만 그치고 정말 그냥 일반적인 코로나 시기가 아닐 때도 시민과의 대화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시민들이 시정과 소통하고 싶을 때는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더 소통이 필요할 때 아니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소통, 대화를 하게 되면 결과를 피드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지적들이 있어왔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거기에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검토결과를 피드백을 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격의 없는 따뜻한 소통행사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대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한 결과가 소통형 홈페이지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축할 예정입니까?

현재 보면 홈페이지에 소통창구가 있습니다. 창구가 있는데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민들이 특정문제를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러면 공감을 200명 이상 하게 되면 부서에다가 검토도 의뢰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고, 또 시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제시를 하고 여론 같은 찬반투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양방향 소통창구가 되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송철호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실은 어떻게든 시민중심으로 움직이기 위한 노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시장님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미치지 않고 정말 시민중심으로 움직이라는 시민신문고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 되게 흡족해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예산에서 결국 되게 어려운 시절에 시민들이 시장님께나 아니면 시 집행부나 아니면 공무원들께 너무나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코로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생각을 했고 소통형 홈페이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 홈페이지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접속이 좀 안 된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접속은 되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양한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양방향 소통이 그리고 그 시장님의 어떤 시정을 움직이는 시민중심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울산시민 평화아카데미 아까 문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2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를 그렇게 대규모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육이다 보니까, 그래서 회당 60명씩 해서 9회에 걸쳐서…….

60명씩이요?

예.

9회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강사진들을 초빙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강사풀들을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좀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앞서 주로 워크숍 정도만 진행을 하다가 평화아카데미나 또 민주시민합창축전이나 조금 우리 울산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 울산도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발굴되지 않았지만 노고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민주화운동사 기초자료 조사용역까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늦은 감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은 있고요. 실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또 철저하게 이게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느냐 그리고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부합되게 좋은 결과들이 또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충분한 문헌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현지 자료, 또 현재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알찬 자료가 되도록, 알찬 자료로 만들어서 또 이 부분이 시의 민주화 관련 이런 정책에 충분히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309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전년도 3억 원에서 올해 5억 원으로 예산 2억 원 정도 더 편성을 하셨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 부분은 제가 그전에 자료들을 다 뒤져보고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말 2000년도에 보니까 2억 8600만 원, 그러니까 2억 9000만 원이니까 결국 3억 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년 전의 그 금액이 죽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신청되는 단체들, 사업 수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보면 우리 시 전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한 394개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금액이 충분치 않으니까 또 신청을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수혜금액이 보면 단체별로 5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혜범위도 확대를 하고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올해 3억 원인데 내년에 5억 원이면 좀 과한 그런 증액이기는 하지만 큰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영리민간단체나 기타 위탁사업체들의 어떤 정산서류를 받아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솔직히 정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사안들이 있던데 이 비영리민간단체 또한 우리 시민들이 꾸려져있는 비영리단체들이 하는 거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또 여기 지금 공익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또 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단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거기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민간단체니까 공무원들처럼 회계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사업시작하기 전에 봄에 이런 회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런 사업을 평가를 해서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차기년도에 사업에서 배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계교육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류정산에 관한 그런 교육들, 어차피 이 공익활동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단체별로 비영리단체에서. 그러면 그런 게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내용은 너무 좋고 꼭 필요한 공익활동인데 만약에 정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배제된다든지 이러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회계라든지 전반적인 정산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서류는 깔끔하게 됐지만 정말 실제 내용이 제대로 그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이루어졌는지 까지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11페이지에요. 제가 아까는 ‘저희가 이 어렵고 여러 가지 재난시기에 사실은 국외 관련해서 공무연수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행자위를 올해 하면서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도 포상비가 실제로 250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를 하고나서 21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또 잡혀있고, 그래서 실제로 포상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대민한다든지 자원봉사활동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 2500만 원이나 아니면 이런 민원과 관련된 2100만 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 관련해서 보면 친절이나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상품권도 있지만 연말에 30명 정도 국내에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봉사왕 선발을 하고 또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제대로 하고, 또 대민활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진급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실제로 이런 포상도 좋고 국내여행도 좋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그게 기본이 되는 일들이고 그 중에서도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실제 진급을 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진급하고도 연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것도 진급에 플러스알파 점수가 되는 건가요?

여기 포상을 받는 부분이 진급에 특별하게 근평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하고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 2500만 원, 2100만 원 이런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렇게 대민활동 잘하시고 그다음에 봉사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이 실제 그런 영향을 받는 게 더 훨씬 보람이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5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5억 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우리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조례상 매년 5억 원씩 해서 원래 2023년까지 계획상 기금조성 50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던데 이 상태대로 하면 50억 원 조성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1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됐는데 이 부분은 목표연도까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내년도 2022년 당초예산에 또 10억 원이나 이렇게 올리셔서 또 예산삭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기법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도 보면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비를 하는데 저도 오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내일자로 대북제재 부분에 대해서 전염병관리라든가 재해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면 우리가 상당히 남북교류에 대해서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언제 문호가 개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교류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인도적인 교류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이익과 직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도적 교류 그다음에는 경제교류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북한지역에 경제적으로 진출하는데 그런 교두보역할을 하는 것이 인도적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현재는 보면 올해까지 해서 결국 19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겠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목표금액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할 걸 미리 예상하신 것처럼 답변을 주셨는데요. 특히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북의 상황이나 국제적 상황에서 남북 지금 현재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울산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렇게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 그냥 생각했을 때 의미가 많이 있나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 말씀 잘하셨거든요? 지금 유엔의 그런 어떤 결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울산의 지형적 특성상 실제 교류에 있어서 민간교류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제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업도시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도시에서 사용되어지는 연료나 이런 부분들도 북한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제일 처음에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때도 말을 했고 실제로 그런 취지들이 같이 다 부합되기 때문에 울산이 북한과 접경지역이 아니더라도 정말 되게 중심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북교류 관련해서 투입이 될 때 결국 기금에서 사실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실은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아니면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사실 목표로 했던 50억 원이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윤구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빨리빨리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좀 빨리 해 주십시오. 320페이지 인재교육과입니다. 미래비전위원회 백년교육분과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미래비전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산정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저희들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실·국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미래교육분과위원회는 우리 과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과위원회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보다도 저희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 또 실질적인 회의내용도 알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미래비전위원회가 정말 자리 잡아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21페이지에 교육청의 비법정지원전출금이 193억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희 울산시 재정을 보고 비법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계속 이렇게 해 주다가는 우리 재정이 좀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작년에 190억 원에서 금년에 193억 원으로 2억 4100만 원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학교 무상교육 급식비가 50원이 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지원 요청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우리 시 사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한 가운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좀 과하다 싶은데 또 동료 위원들은 적다고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조절 잘해서 저희들이 세수가 잘 들어오고 재정상태가 좋으면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어려우면 동결 아닙니까? 동결, 그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질의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지역 업체 퍼센티지가 좀 낮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저희들 답변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원칙과 기준이 있을 거다. 그대로 하지 울산시라고 뭐 특별하게 우리 업체를 이렇게 잘못할 리가 없다.’ 그래도 자기들은 절대 아니라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회계과에서 예산을 좀 잡아서 분야별로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간 분기별로 미팅해서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부분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업체 계약을 할 때 항상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공사 같은 경우는 98% 정도는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75% 정도 물품은 47%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은 사실 전문용역들이 많습니다. 울산지역에 없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울산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물품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달청에 우리 시가 워낙 등록된 업체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데는 비율이 0.9%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물품이 너무 적어서 지역업체에 다 못 간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무조건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선적으로는 우리 지역업체가 고려가 되고 우리 지역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타 시·도 물품이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업체들과 미팅을 해 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조달등록도 많이 해 주십사 홍보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 업체가 있지만 우리가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추경에 지금 보면 229페이지에 울주군청사 매입에 73억 원이라는데 69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위원님 절차라 하면 사전에 선행되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금액이 사실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은 실제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69억 원이나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69억 원이 올라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당초에 충분히 계획 하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추경은 정말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금액이거나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추경인데 금액이 이마이나 되는 부분을 추경에 잡는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밑에 중구청사 예정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0억 원 했다가 50억 원 더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매입을 할 때 한 해에 처음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받고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또 받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 ’19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받았고 관리계획도 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에는 문제는 없고요. 단,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면 지금 추경 시기가 12월 다 되어가니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불용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예산에서 7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저희들 내년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 차라리 내년에 줄 것 추경에 빨리 잡아서 올해 예산으로 주자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중구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LH하고 이자가 2.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갚아버리는 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저희들 이익이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잡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12월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는 올해 안에 집행하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바로 잡아주면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그만큼 좀 더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는 별연관성은 없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건 대는 과연 시에서 우선 순위를 어디 에 두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중구 옛 소방서 부지는 그 요지의 땅을 한 7년간 그대로 놔 놨습니다. 저희들이 광장을 계속 해 달라 해도 그게 잘 안 됐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복지센터가 들어오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부분 그 지역상인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완전히 도시섬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숨 쉴곳이 없는 또 교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빌딩을 13층으로 지었을 때 차량이 엄청나게 들어올 건데 그게 사실 진짜 가능한가 본 위원도 거기에 가보면 정말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난 뒤에의 그런 잘못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청사 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간다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야음근린공원 이런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본 위원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일몰제로 걸리면 지금 5년차에, 1년차부터 계속 예산을 조금조금씩 투입하면 충분하게 시에서 매입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재정운영부분은 적절하게 과연 우선순위가 뭔가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당초예산 317페이지 제가 거의 오늘 하루 종일 누누이 국외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리더아카데미부분이랑 국외훈련교육 이것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핵심리더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과정은 본청에는 5급 이상 그다음 구·군에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2월경에 2회를 실시하는데 거의 장·차관님 정도의 강사님을 모시고 국정철학이라든지 그다음 시정철학이라든지 간부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간부공무원요?

예.

올해는 실시했습니까?

올해 2월에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2월인가요?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봐서 연기가 되는지…….

보통 그렇게 간부교육을 하면 몇 명 정도.

1회 할 때 참여인원이 46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을 하면 실제 올 2월에 실시하기가 좀 힘들다. 그죠?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계획은 있고요.

464명씩 이렇게 모여서 하면, 464명 정도 된다면서요?

예, 이런 사태가 2월에도 계속 진행이 된다 라면 그때는 연기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정철학과 더불어서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17페이지 국외훈련교육 이것은 뭔가요?

2명은 저희들이 해외대학에 자체적으로 1년 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해외대학에 1년 보는데 2150만 원, 한 명당?

그렇습니다.

그럼 학비 개념입니까?

예, 학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느 대학 갑니까?

올해 3급 한 명 가 있는데 시라큐스대학교에 가 있고요.

어디요?

시라큐스대학.

어느 나라?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시라큐스대학교에 직원 한 명이 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이 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죠?

저희들이 장기국외교육은 여러 가지 선발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어학이 되어야 되고 이게 두 가지 가 있습니다. 국가 행안부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과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체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보내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상황은 어떤가요?

타 지역상황은 저희들보다 인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명 정도 해마다 보내는데 타 시·도 사례 보면 많게는 5명,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명 정도 보내고 인근에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도 3명에서 5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보내고 있다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출발 당시부터 공무원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을 정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18페이지에 405-01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 2대 있네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정수는 정수물품으로 잡혀있는데 정수는 한 16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12대 중에 11대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서 11대를 사실상 바꿔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내년에는 2대만 먼저…….

보통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물품취득해서 내구연한은 5년 아니면 7년, 년, 8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을 넘기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다른 정수물품들이 워낙 종류가 다양한데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지금 거의 7년, 8년, 9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괜찮은데 다소 부족한 그런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교육 관련 컴퓨터이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크게 지장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공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지고 하면 사실 결국은 다 공무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교육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아직 불편하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에 여유분이 좀 있어서 그때그때 빌려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아까 초반에 보니까 국외훈련교육이나 물론 지금은 재난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언어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될 것도 같은데 실제 공무원 외국어 능력평가 운영 그리고 전화 이용 외국어 회화교육, 영어뉴스 청취력 향상과정 이게 다 실제 공무원들 교육과 관련된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인재양성 중에 밑에 위탁교육비 회화, 청취력과정 그다음 320페이지에 외국어 학습 동호회 초빙강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국제화시대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아주 예전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화 이용 외국어 회화 같은 경우는 원어민강사와 1대1로 회화학습을 하는데 한 75명씩 3개월 해서 225명 이게 해마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어뉴스 청취력 향상인데 현지 생방송 뉴스는 CNN뉴스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어 학습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하에 글로벌어학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 초·중급반 월 4회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원어민강사가 직접 와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100명, 75명, 50명 그리고 4개반 40회 한 개 반에 몇 명씩 하는 건가요?

80명 정도 됩니다.

아, 학습 동호회 초빙강사?

아니, 전체 80명 정도가 됩니다. 4개 반 해서 20명 정도.

아, 20명씩 그러면 이게 중복입니까, 아니면 다 따로따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각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인기도 있고 어느 정도 외국어 실력이 있는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특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밖에 거의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본거고요. 실제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관련된 것 그리고 국제화여비를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밑에 위탁교육 체재비나 아니면 글로벌리더과정 체재비를 빼고는 거의 3억 원 남짓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국제화여비는 금년도에 지난해 같이 총 4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장기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 경비 또 국외훈련 교육체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가 2억 18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 국외훈련 교육체재비 2억 61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회 추경에 보니까 전체 국제화여비에서 3억 86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다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인데요.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교육체재비, 지금 미국에 교육 가 있는 KDI정책대학원에서 2년차 미국에 가 계신 분들이 2명이 있고요.

그러면 타 교육기관 장기교육과정 등 해외연수…….

그런 것은 전부 다 삭감이 되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4회 추경에 2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국제화여비에 타 교육기관 장기교육과정 등 해외연수,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 그다음 장기교육과정 중 역사문화탐방(항일독립운동) 및 북중관계 체험연수해서 3억 8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1억 8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것 어디에 집행이 되었죠?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것은 국외여비 중에 우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데에 교육 가계신 분들은 취소가 되었고 국외훈련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 가신 분이나 KDI에 가신 분의 교육체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아니시라면서요? 제가 불러줬더니 이것은 아니시라고, 그럼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처음에 불러줬던 타 교육기관 장기교육과정 등 해외연수 여기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중 해외연수에 해당되나요? 여기 역사문화탐방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외훈련 여비가 두 가지입니다. 타 교육기관에서 장기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4회 추경에 225페이지 국제화여비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국제화여비 3억 8600만 원 중에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셨잖아요? 지금 어디에 집행을 했냐는 것을 여쭙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에 3억 86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지금 그것을 여쭙잖아요?

1억 8000만 원에 선집행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훈련체재비가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리 가 계신 분들 체재비 그다음에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위탁교육을 한 체재비 9000만 원하고 그다음 글로벌리더과정 7주간 가는 이것까지 해서 1억 8000만 원은 체재비로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기상 여기에는 안 나와서…….

지금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에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4회 추경이니까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으로만 되어 있고 집행된 것은 1억 8000만 원 집행이 된 것은 예산이고…….

예산서상에 1억 8000만 원이 적혀 있으면 어디에 1억 8000만 원이 쓰였는지 그 목도 나왔어야죠. 그러면 어디에 1억 8000만 원이 쓰여졌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추경예산서에 부기가…….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고 저희는 사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렇게 보고 점검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인데.

저도 순간적으로 보고 좀 헷갈렸습니다.

자료부분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실제로 여기 1억 8000만 원이라고 집행을 해 놓고서는 어디에 집행했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다시 질의가 되는 건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국제화여비부분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지원국장님께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실제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321페이지 윗부분에 교육협력강화부분에서 영어원어민과 함께하는 시정체험교실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게 동호회를 결성해서 강의한다는 그 원어민이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급 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어민교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 홍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했던 것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복도시 울산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회원 작품전 그리고 4단계 두뇌한국21사업(국가직접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것 3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복도시 울산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4000만 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회원 작품전은 저희들이 교육 삼락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은 저희들이 BK21이라고 국가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이런 것을 지원해서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199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단계부터 지금 3단계까지는 금년 8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7년씩 하는데 이번에 그간 우리 시의 주력산업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비대응자금입니다. 그게 국비가 연간 17억 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자금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받는 데는 울산대학교 자동차조선스마트전자융합기술교육연구단입니다. 사실은 지방사립대학교에서 받기가 사실 문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전체 총 예산은 얼마를 지원받는 거죠?

7000만 원씩 해서 4단계 7년간 2억 8000만 원 정도.

국비는요?

국비는 총 119억 원 정도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대학교가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지자체에서 어느 일정 정도의 비용을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표시가 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3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앞에 시민소통과에서 울산시민평화아카데미를 진행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서로 과별로도 특별히 소통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저희들이 하는 시민아카데미하고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그 예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시민아카데미사업은 일반시민 그다음에 학생,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행복, 문화 이런 시민 관심분야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참여층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내용들이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시민 관심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전문강사들이 많이 오니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운영을 그때 대강당에서 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주부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해마다 몇 명 정도씩 참석을 했나요? 올해 2020년에는 힘들었을 거고 2019년도까지는.

2019년도 실적을 보면 총 4300명 정도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 12회에요?

예, 12회에 한 4900명 됩니다. 평균적으로 500명에서 600명 정도 한 강의당…….

지금 12회 정도 운영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이나 행복이나 문화부분 등은 실제 60대 이상이라든지 주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울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유익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울산시민평화아카데미랑 왜 비교해서 봤냐하면 예산이 일단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아카데미인데 2000만 원, 6000만 원 그리고 울산시민평화아카데미도 역시나 시민들 전체대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남북교류라든지 또 평화통일이나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같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매 회마다 500명 정도 왔지만 올해 이렇게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할 거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은 해마다 해 왔던 그런 수준으로 일단 해 왔는데요.

500명씩 모아놓고 할 수 없잖아요? 모아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500명을…….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내년도 3월부터 개강을 하는데 지금 추이를 보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금은 1단계 상황인데요. 100명 이하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대면하는 부분은 100명 이하로 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강의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띄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민아카데미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전광판 형태의 커다란 대형화면이 나와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정도, 1년에 12번이면 그래서 유튜브는 실제로 찾아 들어가 봐야 알고 홍보가 되어진 상태에서, 실은 홍보가 되어줘야만이 또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건데 대형전광판이 있는 곳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리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시민들에게 되게 유익하고 인기있는 강사들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시민아카데미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번에 한번 기억에 남는데 전체 시민들이 같이 화면에 100명이나 200명이나 300명이 실제 강의를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지만 실제 줌이라든지 그런 영상시스템을 통해서 같은 시간대에도 좋은 내용의 강의를 듣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재교육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아카데미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교육과 송대호 과장님, 회계과 김호경 과장님 특히 인재교육과에 마치 예산으로 보면 완전히 거의 공룡 거대조직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굉장히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과장님 입장에서는 남의 눈에는 크게 보이는데 실상은 너무 정말 스몰, 적은 예산가지고 고군분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의 예산을 보면 왜 본 위원이 마음이 짠해지는지 좀 그렇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나 하겠는데 4회 추경 212페이지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이 215억 8300만 원 이게 뭐죠? 제가 놓친 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을 100억 원 정도 매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각하는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법규매각이라든지 법규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매각되는 거고, 공공매각 아니면 저희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880억 원 정도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산단조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30억 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건 법규매각이라서 갑자기 들어와서…….

내역이 여기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우리 위원이라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을 한번 좀,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교육과부터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 인재교육과 2021년 당초예산이 전년 대비 14.6% 정도 증액되어서 2662억 원 되는데 사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면 굉장히 공룡예산 같지만 이노베이션 8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비법정전출금 2398억 원 정도 또 우리 시 자치단체등이전비 193억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다 떼 주고 나면 그야말로 떼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25억 8000만 원을 또 떼 줘야 돼요. 위탁이니까, 그러고 나면 실상 인재교육과에 송대호 과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37억 15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분석 잘했죠. 참 한 과가 소위 우리 광역시, 산업수도라고 하는 울산광역시에 한 과의 정말 실질적인 운영예산이 38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야, 이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인재교육과가 무슨 예산 패스해 주는 그런 터미널역할을 하는 과는 아니고 인재교육과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큰 게 대학유치라든지 정말 우리 울산의 교육을 교육청보다도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인재교육과인데 이런 예산으로 가지고 울산의 인재교육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조직표를 보니까 역시 인력도 19명 그것도 정원이 18명인데 한 명을 어디서 빼가지고 왔나 봐요? 그래서 19명인데 국장님, 인재교육과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대학설립과 우리 울산의 평생교육 그리고 전체 교육기관들의 지원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조직진단도 하시고 비전을 세우셔서 그 업무의 역할에 맞는 인력배치와 예산지원 그리고 그 비전에 맞는 큰 틀에서의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재교육과에 교육청 예산을 떼 주고 나면 실제로 38억 원 정도를 가지고 1년을 사는데 저희들 일례로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인재교육과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세종시하고 우리 시만 공무원교육원이 없거든요.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인재교육과 18명, 19명이 공무원교육원이 하는 역할까지 지금 인재교육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발품을 팔아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있고요. 행정자치위에서 많이 밀어주시면 저희들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조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행자위에 와서 정말 큰 예산이 들어있길래 ‘와, 여기고 굉장한 조직이다’ 싶어서 들여다보니 정말 이게 다 보고 난 뒤에 그냥 짠한 마음밖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학유치라든지 울산의 큰 교육 관련 그림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자체중점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재교육을 위한 울산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우리 힘 있는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좀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격려말씀으로 듣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가 공무원교육원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기획팀하고 교육운영팀 2개팀 10명이 타 시·도의 공무원교육원 역할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육청 관련 업무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또 한 팀에서 맡고 있고 또 과거에 대학유치라든지 대학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전에는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 인재교육과 소관으로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재교육과의 본래 기능은 우리 직원들의 교육, 자질, 소양 이런 능력향상을 위한 저희들 부서의 고유기능인데 이런 부분과 함께 교육청에 대한 지원부분 그다음 대학유치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본 기능이 약간 퇴색되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원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교육원을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부지매입비 빼고 건축비가 380억 원 정도 들고 운영인력이 평균적입니다. 타 시·도에 있는 것 평균 인력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운영 예산만 하면 타 시·도의 평균 50억 원에서 60억 원인데 아까 예산 위원님 보셨다시피 30억 원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타 시·도교육원에서 연간 4만 명 정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기능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그 이외 장기적으로 우리 과의 비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울산시에서 교육청에 어떻든 법정비법정전출금을 2300여만 원에 상당하는,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만큼 우리 공무원연수원이 생기기까지는 울산교육연수원을 일정부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들도 국장님 선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남 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대등한 그런 자격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울산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 울산의 이미지와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문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시 인재교육과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울산시의 교육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은 건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은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서도 3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마는 이게 다 소진이 안 되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본인이나 학부모가 울산이면 종전에는 울산관내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다 풀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풀어보니까 2019년도 조례 개정 전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0만 원만 소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추계가 많을 것이다 해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추계 상반기에 한번 해 보니까 상·하반기 2번 나눠서 하는데 우리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우리 울산에 있는 애들의 학자금 대출액이 얼마 정도냐, 보니까 저희들이 7월에 지원한 애들이 684명에 건수가 2207건에 32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추계는 울산에 있는 대학생 9000명 정도가 52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근데 여기 대출이자는 1.7%에서 2%의 대출이자 금리로 따져보면 4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애들이 한 7.5%됩니다. 그러면 7.5% 하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3220만 원을 썼고요. 하반기에는 여기에 1.5배가 더 신청을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10%를 잡으니까 저희들이 4억 8500만 원에 10%를 잡아서 4850만 원 정도는 나갈 것이다. 그래서 추계를 해서 돈이 모자라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해 보니까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출하는 게, 대출현황 변동도 있고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대출현황을 2021년도 상반기 대출 예상액이 600억 원 정도 되고요. 하반기가 대출이 한 600억 원 해서 신청률 7.5% 이렇게 잡으니까 한 8000만 원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하반기 이번 12월에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올렸는데 15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신청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조금 있습니다.

그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하기에 추경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본 예산에 또 8000만 원을 그대로 올렸어요.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렇게 추계가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그냥 5000만 원만 우선하고 3000만 원은 추계를 봐가면서 추경 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걸 15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또 다시 그대로 8000만 원을 잡는 것은 그런 추계 잡기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계 잡기가 어려운 만큼 이런 걸 위해서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본 예산에 또 8000만 원 잡았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2020년도의 대출액하고 내년도의 대출액에 학자금 대출액의 변동이 한 520억 원에서 600억 원, 62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자금 대출액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론은 왜 나온 거죠?

저희들은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우리 울산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입생들 내년에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전국의 추계를 이렇게 하면 대출하는 학생들의 비율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애들의 해마다 해왔던 학자금의 대출할 수 있는 건수, 비율을 이렇게 추계를 하면 600억 원 정도는 내년에 학자금 대출을 할 것이다 라고 한국장학재단에 저희들이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 잡을 때도 아마 그런 그걸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휴학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또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어려움과 또 등록금 대출액 크기는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납하고 하는 위험부담을 하느니 조금 낮게 잡아서 하는 것도 재정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충질의로 해서 하시죠.

예.

보충질의 이미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회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재산관리부분에서 201-02 공공운영비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해복구 회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아니면 이런 자산에 대해서 태풍, 홍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예, 여기 들고 있잖아요. 3500만 원.

그래서 ’19년도에 농수산물 화재 났을 때 그때 9억 8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고요. 올해도 태풍 2개 정도가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청사 유리가 파손되고 천장이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유재산에 체육관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5억 원 정도 저희들 받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급 받지는 못했고요?

이거는 다 정리가 돼야 내년 정도에 받을 것 같습니다.

매년 3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보험비네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401-01 공유재산 환경개선 공사 1800만 원 잡으셨는데 어디 공사하나요?

지금 현재 이거는 두동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는데요. 시유지하고 사유지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울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쓰던 건데 두동지소죠. 이게 지금 저희들 측량을 해 보니 사유지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철거 비용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유지를 점거해서 지금 공사를 한 게 있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재산으로 쓰다가 저희들이 받았는데 나중에 민원인이 측량을 해 보니 이렇더라 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사유지가, 근데 그때는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써도 된다는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관련 서류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 일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환경개선 공사 내용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저희가 청사에 여러 가지 작품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예술품들 관련해서 매년마다 임차료를 5000만 원씩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한 곳이랑 계속 계약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아닙니다. 작년에 그전까지는 국립미술관이라고 서울에 있는 국립인데요. 거기에 한 3000만 원하고 우리 지역에 1500만 원 정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하고 주변에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자, 작품 수준은 조금 그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하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 울산미협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 지금 작품은 한 400여 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가진 게 300점, 임차는 100여 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단체들, 미술단체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임차료가 그러면 100여 점에 따른 임차료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간의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하나에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아무리 큰 호수도 5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 50만 원 정도?

월이 아니고 연.

연 50만 원요? 100여 점 인데요?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매년 이게 소모되는 예산이라서 한번 점검을 해 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예산도 같이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 330페이지에 보면 청사 전시예술품 구입인데 이거는 어떤 것 구입하실 건가요?

저희들 간혹 작품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도 300점 있다면서요?

저희들 가지고 있는 300점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의 미술품도 있고 우리 직원들의 작품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간혹 괜찮은 작품들 아니면 조각품이라든지 저희들 구매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구매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죠?

주변에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을 때 추천을 하시는 단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구매한 게 지금까지 몇 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 받아서 구매한 자료목록이랑 그다음 그당시 구입가격이랑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은 이유는 누군가가 뭘 추천을 하셨네요. 그죠?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정도 구매가 될 것을 예상해서 매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작품을 두고 잡은 건 아니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데…….

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밋밋한 벽보다는 그래도 작품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 그런 환경적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임대해서, 임차해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하는 것들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 또한 사실은 연간 5000만 원이면 실은 사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벽 밋밋해도 좋다. 5000만 원 다른 데 쓰자.’ 솔직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비용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될 상황에 매년 그냥 2000만 원씩 아직 예정되어 있지도 않고, 추천도 받지도 않았고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이렇게 2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로 돌아가서 노후 비데 교체가 이것도, 몇 가지 중에서 제가 매년 이런 부분들은 노후 비데 교체 이거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들 본관, 1·2별관, 의회 전부다 비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체잖아요? 바꾼다는 거잖아요. 수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500만 원인데요. 교체하면 20대도 채 못하겠죠?

그러면 매년 그렇게 계속 교체를 하시는…….

고장 나는 것에 한해서요.

그러면 고장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화장실에 비데가 몇 백 개 정도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데가 영구히 쓰는 게 아니라서 평균 10년으로 잡아도 1년에 보수할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꼭 교체를 해 ㅊ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예산이 잡히고 계속 잡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 5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 비데가 아닌 곳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화장실은 다 비데로 되어 있습니다.

100%라고요?

예.

지금 청사 전체 전부다요?

예, 비데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몇 대 정도 되죠?

285대입니다.

285대, 언제부터 이 예산 잡혔습니까? 저희는 작년이나 그 앞에 정도밖에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아니, 위원님 예산서 전년도 비교해 보시면 500, 500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앞에 것까지 밖에 예산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잡혔냐고요. 예산이 혹시, 아시나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에서 전년도까지는 10만 원에 435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수도 되게 많은데 15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2별관에 에어컨 하자보수기간이,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올 6월이 되면 2년이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 고장을 났을 때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장애가 나면 설치한 업체에서 해 줬는데 이제는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가 한 대당 전년도까지는 10만 원에 435대를 유지관리를 해 왔단 말이요. 그런데 올해는 15만 원에, 왜 5만 원씩 거의 50%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단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부품이 고장이 나서 교체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라서 그건 단가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을 2200만 원이나 인상을 한 겁니까? 뭐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증기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실내기가 113대가 있고 실외기가 14대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유지보수를 증가된 2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2200만 원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거는 그냥 일반적 수리비용 적용해서 22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계상한 것 있어요?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30페이지 401-01, 여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랑 청사(본관) 조명등 교체공사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 실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용도 거의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매년 2억 5000만 원 씩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데 조직개편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요. 저희들 말씀대로 조직개편이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조직개편 이후에 이렇게 환경개선 공사에만 2억 5000만 원씩, 많이 들 때는 또 4억 원까지 넘게 들 때도 있고, 천차만별로 이렇게 몇 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또한 실은 이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맞을까? 실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조직개편만 하면 이 정도 그냥 환경개선 비용이 든다.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당연히 드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지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쓰든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 공사비 예산이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리고 조직개편해서 이런 예산들이 더욱더 절감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거의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 크게 행정기구와 관련된 어떤 개편이 있을 때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예산과 결부 했을 때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 환경개선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은 조직개편을 하지 말고 무조건 줄여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는 조직개편하고 환경개선할 때도 예산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냥 몇 억 원씩 쓰는 걸 당연히 환경개선비로 들어간다는 어떤 이런 인식자체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의 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회계과에 고생하시는데 또 격려라도 한 번 안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술품 임차비가 있고 또 작품 구입비가 있고 또 보험료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00만 원, 또 작품 구입비 2000만 원, 보험료 400만 원 이게 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작품수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200여 점…….

그게 다 임차한 겁니까?

100여점 정도를 매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 점 정도는 우리가 구입을 한 거고요?

임차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작품호수에 따라 다른데 1년에 평균 4, 5십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전체가 200여 점 정도 된다고요?

300여 점 되죠.

300여 점?

예.

그러면 300여 점 중에 우리 지역작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부다 이제는 우리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 지역작가입니까?

예.

그리고 본 위원은 거기에 작년에 본 위원이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출했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시 장애인들을 좀 우선적으로 무대에 오르게 해 달라.’ 그리고 또 ‘이런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좀 전시하고 해 달라.’ 이런 거를 넣었는데, 이게 참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작품이라고 딱 걸려있는 거는 없죠?

예, 지금 작품은 미협 소속.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의 품격은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얼마만큼 고려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시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일반 작품들 전시하는 거야 누가 못하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시는 특히 인권 현장에 많이 있던 우리 시장님이 있는 이 울산시가 그러한 생각도 선도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요. 이제 이런 전시를 하는데 작품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생기기 때문에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려면 거기 가야 돼요. 우리 시에 걸리는 작품들은 그런 수준보다는 의미와 상징 그리고 시사하는 어떤 뜻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전시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역작가 작품, 장애인 작품, 어르신들 작품, 출산 장려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 이런 의미 위주, 내용 위주로 좀 해 주시고 작품 영역 간에도 다양화 등을 꾀해가지고 작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간에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장애인 작품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해 주신 말씀들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갤러리 작품이 총 388점인데 임차가 103점이고 자체가 28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임차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작품을 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구입비가 2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임차비가 5000 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미협을 통해서 전체를 다 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 작품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분들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지팡이 역할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드리면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으셔서, 우리 울산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 구·군청이나 복지행정지원센터 이런 데서 공공기관 민원수수료 이런 것 낼 때 600원, 1200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요즘 잔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울산페이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울산페이를 울산시의 고객들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오늘 사실 위원님께 이 자료를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에 우리 행자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울산페이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공서에 와서 불편하니까 그냥 울산페이로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울산페이 목적 자체가 시민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관공서, 준 제세공과금 성격이 있는 민원수수료라든지 통신,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이 골목상권 살리기 그리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울산페이를 더 많이 쓰라고 저희들은 관공서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사실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나 울산페이의 성격,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인지라고 여쭤봤던 것인데,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공행정서비스도 서비스입니다. 또한 우리 민원인들은 시민인 동시에 우리에게 왔을 때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고객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객관리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페이에 들어 있는 할인 혜택은 차치해두고라도 그냥 그대로 페이를 찍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간소화되고 쉽게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민소통협력과에 보니까 고객감동서비스 행정서비스라고 해 놨던데, 정말 그야말로 이제는 행정서비스도 고객이 감동하고 더 나아가서 고객이 졸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고 그냥 벽을 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 일자리경제국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되려면, 할인 혜택을 없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이 가능한지 저희들 한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대호 인재교육과장님, 김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