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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63억 5700만 원보다 2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8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국도비보조금 1억 1500만 원 증액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 2300만 원 감액하였고 진영읍 진영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시ㆍ군조정교부금 5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봉황교 교량보수 공사 등 시ㆍ군조정교부금 4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유발부담금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국도비보조금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18억 3800만 원보다 27억 5000만 원 증가한 194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1억 7900만 원 증액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2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5억 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1억 5400만 원 증액하였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 7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농촌도로 정비사업 2억 98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6600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 10억 4200만 원 등 총 1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2억 13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3억 5300만 원 등 증액하였고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국내여비 4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9억 9400만 원보다 5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0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 명퇴 신청했다는 게 맞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 말고 내년 당초예산까지만 하시고 얼굴 보기 힘드시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년 12월에 제가 1년 빨리 명퇴 신청을 해서 올 12월 말로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좋게
병돌

배병돌위원

감회나, 소회나 이야기해 보소.
동석

최동석위원장

몇 년 하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가 군인 생활 빼고 공무원 생활만 32년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감회나 후임 공무원들한테 하실 소회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가 어제 아래께 공무원 시작한 것 같은데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32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다 지나갔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직생활을 잘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시의원님 그다음에 공직사회에 계신 선후배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자료에 대해서만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제가 내년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2019년 결산 금액이 실제 3회 추가경정 금액하고 같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습니까? 금액이 틀려요. 단위사업에 재난예방대책 있죠? 전년도 결산추경 3회 자료에는 예산액이 4억 630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 2020년 성과계획서, 2019년 결산금액은 5억 3300입니다. 차액이 많아요. 무슨 항목이 빠져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지 많이 달라요.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금액을 몇 군데 체크해 봤는데 다 틀려요. 그럼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자료가 되거든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료가 재난예방대책에 세부사업이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종료가 되어서 빠졌다든지 이런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닌데, 국제안전도시만들기 같은 경우에 단위사업이 2억 4600인데 여기는 3억 1900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자료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부다 어긋나니까 자료를 신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하고 다 잘 들었을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과장님 친구인데 이렇게 빨리 나가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그죠?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32년 고생했다면 고생했고 보람을 느꼈다면 보람을 느꼈다는데 저는 보람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걸 계기로 또 사회에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와서 우리 김해지역에 일부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김해시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복구한 것 보니까 주택 반파괴가 3가구고 농작물 가축 등 피해가 176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 완전 보상이 끝났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은 가구들에게는 불이익이 다시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주시고 이게 국비가 지원이 정해진 겁니까? 우리 재난지원금에서 시비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국비 이것 당초에 안전도시과 예산으로 6415만 3000원이 나갔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가 올 10월 22일에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총 1억 7895만 9000원이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완벽하게 피해가구에게 지급돼서 그분들이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적으로나 피해를 입으면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데 신청대상지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에 한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과기부하고 농축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여기 지정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랬어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야. 28억 5300만 원인데 국비가 18억이고 이게 민간부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정보기술 개발하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사를 선정해서 협약 체결까지 마치고 사업진행 중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부담이 컨소시엄 하는 사업체하고 계약한 게 민간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억 9800 해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자체하고 민간이 9억 9800인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안에 5억이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5억 들어갔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9억 9000 안에 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나머지 4억 9800은 민간 예산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형태로 이게 부담하는 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국비는 정부출연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컨소시엄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하고 액션솔루션, 이엠택 이렇게 있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부담을 하노?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계획 수립된 내역 내에서 검증을 다 합니다. 예산 설계라든지 검증해서 우리 투자분, 저쪽 투자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 부분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 LED 뱅킹 35세대에 1억 1800만 원이 사업비란 말이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안에도 민간 자부담 출연금이 있을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민간부담은 현금이 1억 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또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을 할 수 있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억인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하고 액션솔루션, 이엠택 여기서 세 사업소가 1억을 현금으로 갈라서 출연한다 이 말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사의 주관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고 여기서 두 개 업체하고 같이 정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 말마따나 1억 자부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세 컨소시엄 회사에서 사업비를 분배를 하느냐 말이요.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1억만 부담하면 되니까 1억에 나머지 인건비니까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우리 예산서라든지 설계서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 사업이 마치면 보통 시에서 공사할 때도 공사비, 인건비 나눠지듯이 우리가 검증을 해가지고 들어간 돈을 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은 1억이 들어온다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투자를 하는데 1억이 들어오는지 1000만 원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나? 1억 같으면 몇 %고? 28억에 1억 같으면 2800만 원이가? 이게 몇 %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인건비라 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공사가 있다 보니까 공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까 4억 9800으로 총액을 다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신재생발전시스템 이것은 내나 화물주차장 쪽에 하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신재생발전시스템이 4억 8400인데 전액 거의 국비, 시비로 하는 거다 자기네들은 뭐 인건비 정도, 인건비가 어떻게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그러면 28억 5300만 원을 국비, 시비, 민간자부담해서 집행을 할 것 아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국비는 정부출연금은 국가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시비는 재원을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검증을 해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의 국가사업이니까 이 컨소시엄사에서 국비 요구를 하겠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것은 국가에 바로 받아가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로 받아가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로 안 오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형 트랙터 이것은 어떻게 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자율형 트랙터는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어디 농가로 주는 거요? 안 그러면 작목반을 주는 거요?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한림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임대를 해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자율형 트랙터가 임대사업장에 갔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서 임대를 함으로 해서 이 사업과 연계를 한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기계를 관리할 부서가 정해져야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한림농기계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율형 트랙터도 적은 돈이 아닌데 1억 얼마고 이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억 65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6500만 원인데 이 트랙터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시범운영을 지금 몇 번 했는데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자율형 트랙터를 가져가서 우리 농가들이 잘 이용하겠냐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이 까만색 리모컨으로 하는 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장비를 가지고 가면 농지 가점으로 일반 수동으로 운전을 하면서 측점을 찍습니다. GPS로 관리하기 때문에 측점을 찍어두면 자기가 알아서 그때부터 자율 가동되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일본에서는 하고 있어. 이게 임대를 해가서 농가들이 이걸 잘 사용할 수 있겠냐고. 우리 직원들이야 이것을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했겠지만 그러면 임대사업장에서 빌려갈 수 있는 사람이 일반 농민들도 빌려갈 수 있을 거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빌려준다 이렇진 않을 것 아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걸 주민들이 저희들만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농기계
병돌

배병돌위원

자율해가지고 도랑에 처박아버리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임대사업소에서 따라가서 세팅을 해줄 겁니다. 세팅을 하고 또 끝나면 장비를 회수해 오고
병돌

배병돌위원

에이, 안 돼. 이렇게 세팅, 그러면 직원이 하루 종일 서있을 거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서있는 게 아닙니다. 세팅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 끝날 때까지는 자기 시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세팅하는 건 직원이 해주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세팅 끝나는 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세팅해 놓으면 기계가 운행을 다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자율주행차도 있지만 자율농기구의 첫,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 것 같은데 보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것은 첫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과연 농가들이 임대를 해갔을 때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냐는 말이요. 1억 60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시범운행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없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하더라도 초창기니까 주민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주의 깊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혹시나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러는 거요. 트랙터는 사고 나면 바로 사망이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장치가 고장이 났다 직원들은 집에 가버렸다 그러면 계속 돌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만에 하나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만에 하나가 어디있어? 그것 걱정을 해봐야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 농가에 빌려준다 하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래서 그냥 임대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일반 트랙터로 이 가격 같으면, 이것 몇 마력짜리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력수는
병돌

배병돌위원

70~80마력은 되겠는데? 자율주행이 돼서 마력수가 적으려나? 1억 6000 같으면 100마력짜리 살 수가 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한번 해보이소. 자율주행 트랙터, 내가 트랙터라서 보는 거예요. 과연 이걸 임대사업장에서 임대를 해서 농가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 문제가 됐을 때는 상당히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한단 말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장비도 고가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안전성 때문에 시범주행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전성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 자율주행차도 앞으로 나올 건데 그건 음주단속을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장에서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기야 자율주행을 안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겠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임대사업장 기계를 써보고 하는데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지금 임대사업장 기계 자동화 장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흙 묻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에어컨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이 자율주행 트랙터 해가지고 과연 관리가 잘 되겠냐는 말이야. 단디 해보이소. 내가 알기로 지금 이것 구입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들으니까 내려왔다 하더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해보이소. 적은 돈이 아닌데 태양광 발전해서 이쪽에 화물자동차 그쪽에 팔겠다 이 말 아니가? 파는 거가, 뭐 쓰는 거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이번에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고 연간 수익금 2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트랙터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운 사업이 되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큰 골간을 잘 모를 것 아니가 그죠? 그런데 어쨌든 관리랑 사업주체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시비 5억 원이 가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담당 팀장 누구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박명준 팀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허다하다. 찔끔찔끔해가지고 스마트에너지뱅크 1억 1000, 신발전시스템 만드는 데 4억 8000 이것 만들어 줄 수가, 그러면 일단 전기를 화물주차장에 쓸 것 아니가? 화물주차장 관리는 SK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SK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거기 주는 거다. 이게 다 특혜성이 있는 거라. 또 건강관리 이런 게 통제관리시스템으로 잘 돼야 되는데 관리시스템 하나씩 하는데 2억 3000, 집 짓고 하는데 3억 2000, 알겠습니다. 잘 하이소. 하여튼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시비가 5억이나 들어간단 말이야.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한림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사용에 4000만 원이 삭감됐고 진례지구에도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보시면 시비 재원 안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개발사업 시행할 때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을 받아서 각 지자체에 전부다 예산을 분배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림지구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에 시비부담금은 당초예산의 1억 6000인데 1억 2000으로 삭감됐는데 올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장기계속사업에 드는 총액은 전체 시비부담금의 5%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4000만 원 까이더라도 내후년에 예산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을 짤 때는 농업용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감을 잡았는데도 이 예산이 그렇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수계기금으로 종료하다 보니까 수계기금 수입량이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예산이 2424억 1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내년에도 수계운용계획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전체 그 해에 수계기금의 들어오는 양을 보고 그것을 조정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정액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의 시비부담금의 25%를 저쪽에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시비가 삭감이 됐으면 삭감만큼 우리가 재정이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판단은 하는데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총 당해연도 예산액이 현재 42억, 43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다시 증액이 되는 건데 가로등, 보안등을 건설과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에서 전기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전기요금이 보시다시피 37억 7600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7억 정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대부분 총사업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 해 해서 그 정도면 나머지 실제로 교체라든지 신설하는 것은 예산비용이 얼마 없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교체신설은 한 해 1억 5000 정도 크게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보통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구분하는 것이 도로 폭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법정도로 안 있습니까? 법정도로 안에 있는 그런 게 주로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전주 부착된 것, 전주에 부착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을 보안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가로등은 전용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물에다가 부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도 도로 개설을 할 때도 있고 도시계획과에도 간혹 도로를 개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개설을 할 때는 그 해당부서에서 가로등 설치까지도 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니요. 각 개별부서에서 사업 시행할 때는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고 협의를 해 주고 다 끝나는 준공 때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최초 설치비는 해당부서에서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고, 전기료 같은 경우가 사업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종류가 아직도 나트륨등, 할로겐등이나 이런 것들 많이 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존 시설로 그대로 쓰는 것도 있고 지금은 LED등으로 일부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설치를 할 때는 LED등하고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들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죠? 좀 많이 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무래도 LED가 가격이 낮아졌지요. 그런데 LED가 나온 지가 그리 얼마 안 되니까 과거의 가로등 설치한 것, 10여 년 전에 설치했던 그런 게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LED로 교체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신규든 교체든 대부분 LED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료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것들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되도록이면 빠르게 교체를 해서 비율을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에게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탁드릴 때마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처음에 사업규모에 보니까 보안등이 거의 1만 3,000개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나와 있길래 이런 것 정도면 1년에 10개씩 부탁해도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 실제로 교체나 신설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쓰고 하셨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용역 완료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보통 장애인들이, 제가 같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횡단보도 턱 높이가 5㎝ 정도만 높아도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들이 진출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에 대한 실태조사는 나왔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장애인 조사에 점자블록이라든지 횡단보도 턱 높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로 점자블록은 진행방향 표시가 일관성 있게 안 되어있고 가보면 도로 쪽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못 표기된 게 많지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것 재정비는 용역을 하셨으니까 개선사업에 대한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따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년에 2억 당초예산에 지금
동석

최동석위원장

2억 편성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을 건데 실태조사가 다 됐으면 그에 대한 비용추계는 다 끝났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전체 비용추계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13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은 인구가 밀집된 북부동, 내외동 쪽에 우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잘 따라와 줘야 되는데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게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인도 준공이나 이런 걸 해줄 때 사전에 점검이 되어서 보완해서 준공을 내주면 괜찮은데 준공 인수받고 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무한정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개선도 해줘야 되겠지만 택지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개발업체에서 인수를 받을 때 그런 것도 사전에 점검하셔서 차후에 시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국립김해체험 교육 나눔숲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거는 뭐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자연휴양림 그쪽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상동 용전에 산림청에서 내나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하게 되는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 휴양림 조성사업에 전체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 협약에 보면 진입도로는 우리시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설계비를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비다, 설계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억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돼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70억가량 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국비는 얼마, 재원이 어디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액 200억이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 200억 국비고 우리가 대는 것은 진입로 확장하는 데 70억 대야 된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또 안 댈 수가 없네. 몇 년간 해야 되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2년에 걸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라는 게 용전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안까지 연결을 하는 것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개설이야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도 천지지 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꼭 그 도로 아니라도 그 마을 안길은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성이야 읍면동에 엄청나지.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그 체험장이 들어오니까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협약을 산림청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로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보니까 옳게 예산 딴 게 없더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된 게 없더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그래요? 참,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2쪽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지금 50%는 지급이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결산내용에 보시면 예산에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지급해야 할 전체 필지가 256필지인데 지금 50%도 안 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과거 보상을 안 받은 미지급용지를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에서 예산 확보되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총건수가 499건 그런데 보상이 243건, 미보상 256건 그러니까 반쯤 보상하고 내년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남은 게 140억 정도는 더 있어야 신청한 것에 대한 전체보상이 가능한데 예산이 매년 5억 이상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고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보상하라고 나온 금액이 273억 76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그래도 15억 정도 확보했는데 그전 2019년도는 한 5억, 올해 한 5억 2000, 지금 보상해야 할 필지가 많은데 매입보상해 줄 금액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미지근한 느낌이 드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게 다 민원 건이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해소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쪽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확보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괜히 많게는 30년, 적게는 10년 이상 자기 개인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도로로 편입되어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빨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보상금액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금액 5억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택도 없는 예산인데 이게 갈수록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소유하는 분들에게 아마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할 건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신청도 많이 되어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250건 정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남아있지요? 그럼 약 147억 3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야 완결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지주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무료로 써왔는데 지금의 시 전체적인 재정으로 볼 때는 이런 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될 시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국가배상금 지급해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2000만 원 주고 3000만 원은 삭감됐는데 이게 나가는 내용이 뭡니까? 국가배상소송에서 우리가 2000만 원이나 나가게 되는 사업이 뭡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금제도는 뭐냐 하면 주로 도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의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 파스가 났다든지 도로시설물들이 안전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주로 보험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일부 배상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배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그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청구한 금액이 오천몇백 되는데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해서 지급한 게 지금 이천몇백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감액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몇 건 져서 보상을 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올해 총 30건 소송을 했습니다. 20건은 지급했고 나머지는 7건은 기각시켰고 또 3건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항소를 안 하게 되면 예산 확보된 돈으로 그때그때,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건당 평균적으로 하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게 거의 소액이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해 시내에 도로 같은 경우는 12월말 되면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공사해야 할 도로도 공사를 하지만 좀 성급하게 공사를 하는 도로도 있더라고요. 특히 보도길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잘 정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어떤 문제로 귀착돼야 될 그런 어떤 시설 흐름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할 정도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시민들의 사고위험을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럴 걸 대비해서 도로를 보수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공사 중의 사고는 별도의 것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은 별도 문제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은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서 사고인데 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비가 오고 나면 포트홀로 인한 사고 그게 많고 겨울철에는 노면 미끄럼에 의한 사고, 결빙에 미끌려서 사고난 것 그런데 이게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 건수가 별로 없는데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고 보험회사의 변호사들은 어차피 소송해서 10%를 받아가든 20%를 받아가든 소송가액의 일정만 받아가면 보험회사에서는 돈이 되니까 거의 자기들 지급한 건 전부다 소송 들어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올해 총 도로나 보도길이나 보수한 총건수하고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올해 도로포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월된 예산도 있어서 50억 정도 했고 또 보도 유지관리도 20억 정도 집행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 인수한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포장 노후된 데도 재포장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담당과장으로서 걱정이 저게 지금 표층이 노후됐는데 포장을 못하면 앞으로 기층까지 파손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훨씬 2배, 3배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전체 예산도 지원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유지관리비는 예산파트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사업은 못하더라도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신규로 도로 보수할 곳이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 신규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크고 특히 도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이용하는 공간이고 활용하는 공간인데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차후에 이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로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 노후도로 포장하는데 아스콘 하면 전수 두께를 얼마나 합니까? 그게 딱 규정에 나와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도로포장 두께를 당초 설계할 때 교통하중에 따라서 포장두께가 결정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층하고 그다음에 조절층이 들어가고 표층은 대부분 5㎝입니다. 5㎝이고 기층은 일반적으로 20㎝부터 더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설계하중에 따라서 그다음에 중간에 조절층이 또 들어가는데 그것도 두께가 다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표층 5㎝를 벗겨내고 다시 5㎝로 포장하는 게 덧씌우기 포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걱정하는 게 표층이 노후된 데 빨리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물이 스며들고 얼고 하다보면 기층까지 손상이 가버리면 기층까지 다 걷어내야 되는 최악의 경우는 그런 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걸 좀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안 될까? 위쪽만 보수를 할 때도 5㎝ 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특히 농촌도로 이런 데는 물도 많이 고이고 특히 물 고여 있는 데 거기가 아무래도 파손이 심하다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층까지 안 하고 5㎝ 그대로 해버리면 얼마 안 가서 또 파손되어버린다고 그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도로설계를 할 때 보조계층부터 기층, 표층 두께를 다 설계 하중을 계산해서 결정을 하는데 읍면 쪽에 있는 도로는 과거에 보면 그냥 비포장도로에서 그래거로 밀어서 조금 자갈 깔고 포장을 했는데 김해시에 공장이 많다 보니 중차량들이 다닙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원래 설계로 따져보면 그 교통을 받아줄 수 없는 도로인데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층 사실은 하중을 받는 층은 아니고 기층이나 자갈층이 두꺼워져야 하는데 그것 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방법은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까지는 못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께를 좀 두껍게 하면 5㎝를 7㎝나 8㎝정도 하면 거기 보수해 놨는데 도로파손도가 좀 덜해서 좀 오래갈 것 아니가 이 말이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그렇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다 해가지고 긁어내고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 안 가서 또 가보면 그 자리 또 파손되어 있다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표층은 입도가 장입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열에 약하다 보면 여름에 표층이 두꺼워지면 소성변형이 발생되어서 브레이크 잡는 자리에는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고민하는 게 그런 도로는 표층의 자갈을 조금 더 두꺼운, 포장이 약간 거칠더라도 하중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표층두께를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교통하중을 더 받아주는 것은 이론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노후도로 재포장해 놓고 돌아서면 또 그 자리 가보면 또 파손되어 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 문제가 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처음부터 25톤 덤프가 탈 수 있는 교통하중을 계산해서 도로를 개설한 게 아니고 과거의 비포장도로 쓰다가 그 위에 자갈 좀 깔고 포장하고 써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큰 차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큰 차가 있다 보니까 그 하중을 도로가 못 견뎌내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게도 있지만 교통량이 많아져버린다고,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을 것 아니가? 많은 차량이 다니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 주로 읍면동에 보면 그냥 5㎝ 걷어내고 그 위에 해버린다고 그 자리가 물이 고여서 파손이 되어 있는데 자꾸 되니까 읍면동에서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에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와서 5㎝ 걷어내고 거기 또 5㎝ 재포장 해버리면 얼마 안 가서 또 그런 거야. 그러니 물이 안 고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냥 파손되니까 파손된 것만 재포장을 해버리니까 사업효과가 엄청 떨어지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무슨 지적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읍면동에 그런 게 많다고 물이 고여서 도로가 파손되는 게 많다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수할 때 한번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돌아서고 나면 헛방이야.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도로 보수하는 업체 있죠? 김해 몇 곳에서 업체가 지금 도로 보수하고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보수를 단가계약이라든지 업체를 정해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장도 유지관리 공사로 발주해버리기 때문에 포장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20 몇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업체들이 작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 원 넘어가면 관내 입찰로 통해서 업체들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도로한 업체들이 사업공사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생각할 때 공사하는 데 보니까 기존 했던 업체들을 다 바꿔야 되겠어요. 정말 형식적이고 딱 정해진 그것만 융통이 없이 사업을 하더라고. 옆에 조금 자갈을 해서“여기도 조금 깔아 주이소.”하니까“거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답변을 해요. 정말 융통 없는 업체들, 내가 한마디를 딱하겠는데 지금 하는 업체들 전부다 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새로운 업체들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존에 해왔던 업체 특히 많이 한 업체들은 고정관념에 젖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거기 책임자도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책임자 형식으로 해서 일을 또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이 가서 치수나 이런 것 다 측정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준공검사 기준에 의해서 100a당 몇 개 코어를 떠서 두께를 다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찰기준이나 이런 것 자료를 한번 가져오시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업체를 수도나 대형업체식으로 지정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 건건이 마다 법에 의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누가 결정될지는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해서 그 업체가 3회 이상은 못하게 하거나 기존 업체가 했을 때 시민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되는 그런 업체들은 배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시공을 설계대로 안 했다든지 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업체는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를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발주처인 저한테나 담당계장한테 하셔야 사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조금 더 줘서라도 하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물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설계한 물량이 있는데 더 하게 되면 전체적인 포장두께는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까지 그 업체들이 자기 돈대서 또 관급자재 외에 아스팔트를 더 사 오진 않으니까 그런 것은 업체에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담당계장이나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관급자재를 추가로 구매해서라도 필요하면 이왕 장비 나갔을 때 같이 포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손바닥 정도 그것을 아스콘을 그쪽에 조금 남겨가지고 해달라 하니까 거절을 하시고 또 도로변 옆쪽에 공사구간 옆쪽에 조금 튀어나온 것 있는 걸 깎아 달라 하니까 그것도 안 깎고 깎아 준다 해놓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했더라고. 그것이 현재 우리 김해시에 도로보수를 하는 업체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도로포장 하는 그 업체들을 공사 현황들 파악해서 한번 점검해서 그에 따르는 제재를 할 업체는 제재를 해야 되고 잘하는 업체는 격려하고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뭔가 인센티브가 조금 주어지는 그런 형식도 필요하다는 게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업체 발주할 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닌데 기본사무용품비 부족분 증액이 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사무용품비는 일괄적으로 과에서 편성한 만큼의 금액만 사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특별하게 더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2500만 원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이게 사무용품비 계속 몇 년 동안 작년 금액 그대로 편성되어 오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 복사기도 컬러복사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또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출력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것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 인쇄해 주는 그런 집에 또 그런 것은 조금 비쌉니다. 자료 인쇄해야 설명이 되니까 그런 게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편성했던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사실은 부족해서 결산에 조금 요청을 한 그런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5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추경에 이렇게 사무용품이 올라와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영에 화물차고지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 주차대수 분의 계약한 대수 이런 식으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65% 정도요.
준호

정준호위원

65%?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65% 정도가 돼있고 계속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퍼센트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원래는 가동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대수보다 조금 더 계약이 많이 돼도 되죠? 왜냐하면 교대로 이렇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한 10% 정도까지는
준호

정준호위원

10% 정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항상 차들이 밤에 거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움직이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110% 정도까지는 계약이 목표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가능도 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65% 정도면 거의 60% 정도 수준, 목표에 비해서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여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들은 첫째는 주차요금이 조금 비싸다 그리고 둘째는 기름값도 조금 비싸다. 그게 SK직영인데도 불구하고 내트럭플러스에서 하고 SK에서 정품 기름을 쓰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 주유소를 SK에서 직접 기름을 가져오면 조금 쌀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다른 인근에 SK주유소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저도 현장 가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실제로 SK주유소라 하더라도 SK 기름을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좀 값싼 데는 다른 기름을 쓴다 그래서 자기들은 SK 기름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데 다른 데서는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몰라도 SK주유소라는 간판은 걸어놓고 기름은 다른 데서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 단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름을 넣으면 승용차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기름값 조그마한 차이에 사실은 마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밉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은 조금 비싼데 포인트를 살짝 넣어서 그걸 가지고 적립해서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또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기름을 의무적으로 넣게 만든다 그래서 저도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또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름값하고 주차요금에 대해 굉장히 불만은 높습니다. 그러면서 또 단속을 하면“그렇게 비싸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또 단속을 강화한다.”사실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특히 주거지 인근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이 실제로 야간에 밤샘주차하면서 여름하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놓고 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회전으로 인해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그리고 소음 그 한마디로 한 번씩 가스 빠지는 소리 같은 것 칙칙 하는 것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잠을 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지만 우리 지역의 등록차량이 아니고 타지역의 등록차량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지자체에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또 그쪽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단속도 나가고 고지까지 해주는데도 전혀 수수료 개념 이런 것도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는 업무는 우리가 하고 실제로 수입은 타 지자체에서 받는 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는 차량은 이런 차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밤에 주차를 비록 불법적으로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자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타지역에서 물건 받으러 온 차량들이 보통 보면 그 안에서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그렇게 주차를 해놓는 건데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러면 규정이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단지 업무만 우리가 그냥 하는 거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을 돌다 보니까요. 우리 쪽에 차량이 타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복합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단속업무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고 주거지지역 인근 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단속에 관련된 비용은 우리가 들여가면서 수입은 다른 지자체에서 받는 게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차량등록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 관내에서 적발된 차량 중에 우리 관내 것이 거의 80% 이상이고 한 20% 한도 내에서는 외지에 등록돼 있는 그런 차량들이거든요. 보통 화물업 이 자체가 지역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김해에 계신 분이 대구에서 회사에 등록돼서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조금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을 할 때 그 방법이 예전에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밤샘주차 단속이 그 해당 시간에 12시부터 4시까지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새벽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가서 먼저 알린다고 했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속시간대에는 계고하고 할 건 없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하고? 그전에 사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단속 전에 낮시간대나 저녁시간 때에 주차위반 단속하러 차들이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차들이 보이면 이거 보니까 밤샘주차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차량들은 계고장을 못하게 붙여놓는 거죠. 주차장으로 이동하시라고 붙여놓고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 시간은 언제쯤 돌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시간대는 다양합니다. 낮시간대도 대놓은 차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통 저녁 8시, 9시, 10시 그 사이에 대놓은 차도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에는 화물차하고, 버스도 차고지 등록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버스도 그러면 화물차고지에 댈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보통 전세버스는 자기들 주차장 시설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 전세버스는 다른 화물차하고는 조금 달리 내가 만약에 내 집 근처에다가 그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다 하면 그 차들은 다른 데 주차할 이유가 잘 없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다른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이런 데 물건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가서 밤에 대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버스 같은 경우는 내 집 근처에 등록돼 있는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할 텐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다가 주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넣기로는 화물차고지에는 버스를 주차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저는 실제로 그 화물차고지에 가보니까 그때 버스가 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버스 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라고 하니까“그 버스는 정식적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은 차량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버스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다 단속대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버스도 화물차하고 같이 하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밤샘주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주차료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가격, 주차료 심의위원회인가 뭐 그런 것 그때 있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결정이 났는데 인하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기름값 같은 경우가 정말 이게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까지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우리한테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행정에서 보고 있다는 듯한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금 압박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지 인근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원래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 더 추가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 어떤 부분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계속
엄정

엄정위원

삼계하고 장유 일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새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엄정

엄정위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우리시에 몇 개나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10곳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곳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네요? 전체 1억 1500이니까 그죠? 그 정도쯤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평균으로 나누면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다 위탁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위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지금 10억에, 10억이 당초예산액입니까? 1, 2, 3차 오면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까? 기정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억 5000 삭감돼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당초가 1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1, 2차에 조정 안 하고 3차에 지금 조정하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왜 그렇게 많이 줄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많이 줄은 게 아니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을 좀 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감을 시켰다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지금 조금 심한데? 전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10억으로 잡아놨다가 똑같이 잡았다 그죠? 잡았다가 11억 해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금액이 전년도 비교하면 2억 5000이 지금 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만큼 경감을 해줬습니까? 사유는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사유는 올해 6월 26일 자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건물주들에 대한 부담금을 30% 정도 한시적으로 경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한 2억 5000 정도 그러면 그 조례안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상세내역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내역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 상세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조금 눈에 띄는 게 주정차위반과태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지금 등락폭이 없는 겁니까? 지난해에는 보니까 35억에서 실제로 28억밖에 못 걷어가지고 막판에 7억을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최초에 예상액이 얼마였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부과를 하면 대부분 납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에이, 나중에 차 정리할 때 그때 내지. 기분 나빠서 못 내겠다.”해서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낮은 편인 건 알겠는데 기존에 우리 예산 자체가 전부다 추계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가 내년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게 걷힐 수도 있고 많이 걷힐 수도 있으니까 결산추경에는 다 그렇게 정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서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세입에 변동이 없다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차 추경까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수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추경에는 세입이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결산추경에는 털고 넘어가야 되거든. 지난 연도에는 보면 35억이 기정액으로 잡혀있다가 실제로 그만큼 안 걷혀 놓으니까 28억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세입을 7억 삭감을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세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은 기정액하고 지금 맞아졌다는 말이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그건 봤는가 보네요.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이게 맞아질 리가 없는데?
동석

최동석위원장

담당팀장이라도 계시면 답변하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납부에 대해서는 납부율이 떨어지면 조금 차이 나고 이 정도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세입예산서가 없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세입예산서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증액ㆍ삭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게 지금 10억이 삭감이 됐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정액이 210억 5000만 원 맞죠? 당초예산액이 210억이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세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세출입니다.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22페이지 맞는데?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10억에서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210억에서
엄정

엄정위원

10억이 삭감됐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삭감되는 사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보통 매월 카드회사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예산에서 보면 조금 차액 나는 부분, 모자랄 때는 오히려 또 저희들이 요청을 더하고요. 또 이렇게 10억 정도 여유분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쯤 10억 정도는 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우리 전액 시비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산 편성은 시비로 하는데요. 이 세원은 정유회사에서 수익금으로 들어와서 편성되다 보니까 거의 100%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을 결산추경을 보니까 210억을 잡았다가, 똑같이 잡았다 그죠? 지금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210억을 잡았다가 31억이 삭감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31억 삭감되고 179억으로 최종 마무리됐거든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예산 편성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거의 10억 이상이 지금 결산추경에서는 삭감이 된다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최초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제가 금년에 또 실시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018년 결산이 202억 정도로 된 걸로 보이고, 2019 예산은 아마 당초예산이 아니고 결산추경 예산인 것 같아요. 179억 5000, 그래서 2019 결산을 해보니까 177억 이것도 안 맞다 그죠? 177억이 아니고 여기는 179억으로 되어 있는데 또 177억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을 작성하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작성하는 게 안 맞겠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 줄은 게 아마 유가가격이 낮아서 그랬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변동이 조금 심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0억 대 선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보시면 리터당 지원 금액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 금액까지는 물론 예상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액이 전체 금액에서 10억 이상씩은 다 결산추경에는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은 전부다 국비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반택시 기사들은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을 10월에 할 때는 소상공인 위주로 먼저 국가에 바로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신청만 하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일반택시기사 분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근로자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 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내려오고 또 도에서 우리한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 금액을 올렸는데 100%를 다 안 내려주고 지금 80%만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4억 1000만 원이 80% 금액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한 5억 정도 되어야 된다 이 말이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나머지 1억 300은 12월 초에 도에서 편성해서 다시
엄정

엄정위원

내려오는 걸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려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럼 마지막에는 금액 차이가 조금 있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해도 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무만 우리가 조금 거들어주는 것뿐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업무를 해주는 것뿐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출을 위한 절차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조금 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그 자료는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버스 종사자들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그게 근무지하고 주거지가 달라서 지원 못 받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인근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몇 번 더 했는데요. 자기들도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예산 추산도 어렵고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도에 또 건의를 드렸는데 도에서는 전체 의견만 취합하고 일단 관여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있고 지원을 안 하는 지자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이런 부분도 있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지자체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는 지원을 했지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원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같은 김해시민으로서 조금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그 기준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거주를 하면서 김해시만 등록을 해서 실제로는 또 서울에서 영업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차를 등록할 때 등록비용이 다 다르니까 김해시에서 등록하지 않고 등록비가 싼 데 가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근무지와 주거지를 분리, 동일시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붙다 보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지금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당초에 기준을 잡을 때는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각 지자체가 알아서 정한 겁니다. 그렇고 그 기준은 몇 개 시군이 다 똑같은 기준을 해서 적용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잡았으면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기준이 달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하고 김해시가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김해시에서 또 지원금을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1회에 대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외람되지만 제 지역구 장유 3동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주소지는 김해인데 근무지가 창원이다 보니까 옆에 사람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데 똑같은 업에 종사하면서 자기는 못 받고 그러니까 하물며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주소지를 창원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도 김해시민으로서 우리가 혜택을 골고루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김해시에 거주를 하면서 김해시에서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살기만 김해시에 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지가 김해든 주소지가 김해든 한 군데만 일치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처음에 기준을 마련할 때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도 다 혜택이 다 갔을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같이 의논해서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가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는데 여기에 4억 1000만원이면 월 100만 원을 받는다 하면 410명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인원은 지금 돈이 다 안 내려왔다, 총 몇 명이 받아야 되는데 4억 1000만 원이 내려와서 410명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대상인원이 51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5억 1300을 국비 요청했는데 지금 1차로 교부된 게 4억 1000만 원만 내려오고요. 12월 초에 1억 300을 추가로 더 내려주겠다 해서 이걸 그때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 드려서 위원님이 자문해 주신 게“N분의 1로 주라.”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79만 9000원씩 일단 먼저 지급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79만 9000원을 513명에게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내려오면 그것도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받는 업체가 있고 안 받는 업체가 있으면 안 되지. 어느 업체는 100만 원을 다 줘버리고 어느 업체는 안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고 내집주차장만들기사업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당초에는 10가구를 하기로 했는데 줄어드는 겁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하고 이런 사업하는 취지가 뭡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차량통행을 용이하게 하겠다는데 내집주차장에 주차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렇게 취지에 맞게끔 활용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보통 내집주차장에 보면 기존의 주택가 골목이 좁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차들이 골목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시내지역이든 어디든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차 1대당 10평 정도 면적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가성비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500만 원짜리 땅에 10평을 하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 면을 하는데, 그런데 내집주차장은 기존 주택가 10년, 20년 지난 주택가에 다들 차가 1대가 아닌 2대씩 심한 곳은 3대씩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 가성비를 한 집당 5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CCTV도 설치할 수 있고 담장 철거하고 이런 비용으로 다 해서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가구가 9면을 내집주차장만들기 신청하셔서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3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93만 원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몇 번 해본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고요. 요즘은 하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가능하면 주택가 쪽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수가 많은 겁니까?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6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6가구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요즘 워낙 원룸, 빌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쪽은 아예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 기존 주택가, 단독주택가
종현

조종현위원

단독주택가라도 자기 차 말고 외부 차 쓸 그런 공간이 거의 없을 건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안에 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면 2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주면 그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구당 500만 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년간 지원합니까 아니면 500만 원이 5년 동안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설치할 비용만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신청하시면 올해 지급해버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500만 원씩 주차장 확보하는 그 비용을 지원한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포장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이 취지대로 그렇게 진행되면 좋을 건데 약간 의문이 드는 사업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이 시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데 공간이 문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간 확보 문제죠?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그런 공간이 있는 분들의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그러고 율하2지구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이나 위치선정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26쪽에 교통약자 편의증진 여기 보면 현재 운전 50명, 관리직 2명 하고 차는 55대가 운행되고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차량이 5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거기에 몇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차가 자동문이 안 돼있다고 자동문을 한번 설치해 줬으면 하는데 1대당 보통 30만 원 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도내에 차량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는 당초에 도입할 때 차량이 자동문이면 교통약자들이 타실 때 부축을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문이 열려버리면 또 스스로 타야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내리실 때는 운전사가 직접 문을 열고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자동문이 열리면 스스로 내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점이 우려가 되어서 설치를 안 했는데 타지역 사례를 좀 참고해서 저희들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접 운전기사 분이 오셔서 승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 혼자 탈 수 있는 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려와서 다시 태워드리고 문 닫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나름대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시달림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문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한번 보시렵니까? 그러면 올해 전체 금액이 5억 1600 삭감되어서 504억이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2020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원래 490억을 예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예산은 330억 했다 해놨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확보를 다 못해가지고 330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10% 정도 추가를 더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예산은 당해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지난 연도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분기별로 지출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 코로나 여파로 해서 산정된 금액까지 다 포함됐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년도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왜 차이가 많이 안 나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경전철 운영을 하면서 원리금도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증액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유지하려는 회사에서 조금 절약한 면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총 승객수가 얼마 정도 됐는데요?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해 봤을 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보통 전년도라 하면 5만 631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평균 3만 5,30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3만 5,300명인데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것 보니까 2019년도 5만 700명, 2020년도 이게 잘못됐네. 보니까 5만 1,000명 이렇게 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러면 5만 명 할 때나 3만 명 할 때나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비슷하다면 상식적으로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469억이 나갔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482억이라 해놨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작년도에요?
엄정

엄정위원

예. 2019 결산 428억, 2018 결산 463억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소. 5만 1,000명 매월 이렇게 타던 승객이 3만 5,000명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10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18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많이 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것 이해가 갑니까? 아니, 금액이 예를 들어서 5만 명 타다가 500억 깠으면 3만 5,000명 가면 150억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니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운행비가 정액이 돼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운행비가 다릅니다. 올해는 운행비가 많이 측정이 될 때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사람수에는 별로 관계 없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람수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안 미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코로나 오더라도 경전철은 문제없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엄정

엄정위원

문제가 없구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니, 문제가 없는 것 보다는
엄정

엄정위원

2만 명 돼도 금액은 차이 얼마 없겠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 금액에서 우리 수입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의 매월 5만 명 이상 타던 게 매월 3만 5,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18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승객수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승객수가 막 활성화되어서 한 7만 명 이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예산 삭감할 것은 크게 없겠다 그죠? 그것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매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만 명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보통 한 달에 운행수입이 20억 정도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5만 명 기준으로 해서 480~490억, 50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7만 명이나 8만 명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좀 활성화되어서 그 정도 승객이 늘었다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됩니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만 명 정도 늘면 재정부담이 1년에 20~3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늘어나는 것은 그러면 20~30억, 1만 명이 되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2만 명 같으면 한 40~50억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500억에서 한 450억 이렇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40~5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있으면 잘 안 되는 모양이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수입하고는 영향은 물론 미치지만 많은 영향은 안 미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에 경전철, 지금은 MCC로 변경이 됐지만 MRG로 계산했을 때 17만 4,000명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마지노선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0원도 지급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로는 그러면 우리가 10원도 돈 지급 안 하려 하면 하루에 몇 명 정도 타야 됩니까?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좀 바뀌겠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만약에 MRG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23만 명 정도 타야
엄정

엄정위원

23만 정도 타면 돈 지급 안 해도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김해시민이 매일 다 타야 되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얼토당토 안 하는 계산을 해서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얼추 어째 팀장님,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총액 기준으로 2019년도 결산금액이 482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시면 재정지원금하고 총액 안에는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지방채 이자하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역개발 채권하고 이런 발행 금액들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이것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걸 합하면 금액이 480억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은 별도로 분류를 해서 보면 2019년도에 금액이 469억이고 올해는 494억으로 25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사유가 승객 감소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8억이 아니고 24억이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은 18억이라 했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상세한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냥 막 얘기하지 말고 좀 알아보고 정확히 답변해 주이소. 참나, 그러면 24억 정도 전년보다는 승객 감소분을 우리가 추가로 지급한다 이 말이네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예상한 게 경전철로 해서 백몇 억인가 그 정도로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얘기 안 했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회 추경잡을 때 169억인가 추경에 그때 요청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올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크게 변동은 없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도 코로나 이렇게 지속되어도 경전철은 그래도 걱정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 수준으로 해서 약간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걱정 많이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승객이 30%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한 30% 이상 증액된다 이렇게 치면 500억에서 30% 같으면 그죠? 돈 많죠? 한 150억 된다 아닙니까? 650억, 70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걱정 한만큼 증가된 건 아니고 생각보다는 조금 차익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경전철 1회 타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1300원인가 그렇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500원이요.
엄정

엄정위원

1500원 곱하기 1만 명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는 게 1년에 부산시하고 합해서 그게 원리금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 중에서 원리금이 400억 정도 나가고 원리금이 60~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 말이 아니고 보이소.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경전철 타는 분들의 요금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했을 때 100억이 나온다 그죠? 100억이 나오는 것 같으면 줄었던 부분만큼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1만 5,000명분에 대한 계산을 해 보면 1만 5,000명 곱하기 1300원 곱하기 365 아닙니까? 그죠? 이꼴 하면 71억 나와요. 계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재정보전을 해주고 있는 게 갑자기 건설비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전체 5만 명일 때 금액하고 3만 5,000명일 때 금액하고 우리가 받는 요금이 71억 차이 난다니까? 그럼 71억 만큼 우리가 더 내야 될 것 아니가 이 말이지. 그런데 20억밖에 안 낸다 하니까 그럼 50억 정도는 지금 어디 갔노 이 말이지. 이것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지. 안 가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단순계산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엄정

엄정위원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2만 명인 것 같으면 2만 명 곱하기 1300원 곱하기 365 하면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만큼만 우리 적게 주면 되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단순계산하면 그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25억 정도 증가한 걸로 그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실제 들어가는 운영비, 운영비라 하는 것은 수선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한 25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부내역 보시죠. 왜 그런가 하면 전체 금액이 70억 이상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요금수익이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70% 이상 줄어든 게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70억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70억요?
엄정

엄정위원

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 금액에 70억 줄어드는 것 계산을 한번 더
엄정

엄정위원

계산 지금 두드리면 71억 1700만 원도 바로 나오는데 그걸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몇 명
엄정

엄정위원

1만 5,000명 아닙니까? 3만 5,000명 같으면 5만 명에서 1만 5,000 곱하기 1300원 곱하기 365일 하면 요금 줄어든 만큼 나오겠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부산시하고 또 나누거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어쨌든 금액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승객이 그만큼 느는 것 같으면 느는 만큼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그러면 증대효과도 별로 없고 하락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으면 승객아 타든 안 타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큰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을 하긴 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약지역, 교통에 제외되고 열악한 그런 지역에는 사실 지역민들의 그런 의사를 충분히 빨리 수렴해서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는 아마 제가 큰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60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가야대 쪽으로 해서 돌려주고 또 하교시간에도 그렇게 해줬다는 것 아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이나 됐고 우리 시장님 초도에 시정 순시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지역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66번하고 61번이 시내 쪽으로 갔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내하고 상관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삼계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땅치 않아서 생림 쪽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등교시간, 하교시간만이라도 탄력성 있게 적용해 달라는 부분이지 시내로 가고 안 가고는 추후 문제이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에 비지원 노선이 사실상 있습니다. 1번하고 1-1번하고 비지원노선이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승낙을 안 해주면 사실상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점이 있어서 상당히 늦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설득을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설득은 못했지만 그래도 오전, 오후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점차적으로 만약에 승객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 계속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이와 연계해서 실제로 또 표준노선 원가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전철만 승객이 줄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연도 보다 올해 코로나가 벌써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줄어든 승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결산 다 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1월까지 시내버스 30% 정도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30% 정도 줄었으면 기존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실제로 앞으로 더 내야 될 금액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거기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 보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이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원래 18억 정도 모자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18억 7700만 원 했고
엄정

엄정위원

1회 추경에 18억 했고 또 2회 추경에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3회 추경에 그것도 모자라서 3억 요구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18억 하고 3억 그러면 최초보다 21억 더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해 놨습니까? 이걸 감안해서 편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이 또 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증액 편성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당초예산 때 얘기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노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재 54개 노선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지원노선, 비지원노선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원노선이 몇 개고 비지원노선이 몇 개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원노선이 7개 노선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비지원노선이 7개겠지. 지원노선은 거의 다인데 뭘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비지원노선이 7개 노선이네요.
엄정

엄정위원

7개면 당연히 45개네요. 지원해 주는 노선은 그죠? 52개 노선이라면서요. 52개 노선에 지원해 주는 노선이 45개, 비지원노선이 7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 방송을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위험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손실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비지원노선이 예를 들어서 1년 운행해 보고 표준노선 원가보다 도달을 못한다 하면 비지원노선에서 지원노선으로 돌려버려요.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거부하는 그런 위원은 저 말고는 없었어요. 가면 아마 뜻대로 다 올려줄 겁니다. 사유는 너무 어렵다는 말로 해서 다 올려줄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물론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공영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운영노선권을 쥐어야만이 중복되고 하는 그런 부분 합리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들어가는 금액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에는 훨씬 더 준공영제를 해도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가지 싶어요. 훨씬 더 효율성 있게 노선을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부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 과장님하고 준비가 덜 된 건 아닌가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금액인 것 같으면 지금 준공영제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버스 승객들 많고 표준운송원가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 수익금 다 가져가고 표준운송원가 도달 못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손해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사업 있으면 여기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죠. 안 그렇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어차피 방향은 준공영제로 가는 게 방향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영제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준공영제보다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원노선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지원노선에 저희가 운수업체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비지원노선에 7개 노선에 버스 몇 대입니까? 그것 지원 다 해주면 준공영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만약에 준공영제 하게 되면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준공영제가 되게 되면 버스기사 분들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가 불리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유리하죠?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만 123번, 127번 성원여객 아직까지 그 노선 그냥 공차로 다니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종사자 성원여객 그 회사도 부산에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돈 받아서 우리 김해시민 태워다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그것 좀 빨리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봐라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김해시에 혜택 못 주겠다 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 하면 우리가 돈이 얼마 들겠어요?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엄정

엄정위원

삼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까지 한 번만 타면 자갈치, 남포동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걸 몇 년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척이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들도 결론적으로 준공영제가 되고 우리가 노선권을 쥐게 되면 아무 무리 없이 다 가능하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상 국민권익위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가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사실 결론을 못내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즘 국민권익위고 국책사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총리검증실이고 뭐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어딨어요? 물어보는 사람 말 의중에 따라서 다 이게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도 못 믿겠던데 요새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대중교통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준공영제와 다를 게 뭐냐 그런데 노선권이나 이런 것들은 버스회사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선 1개 조정하려고 해도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김해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공영제를 하는 게 어떠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데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해시내에 이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해서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영제로 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떠오른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김해시 인건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부산시나 안 그러면 서울시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 공영제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전에 노사분규 일어나고 운행중단까지 가고 이런 상태인데 기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정답이라면 사실은 부산시나 다른 전국 시군 전부다 공영제로 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성숙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원여객하고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옛날에 김해 시내버스라는 게 결국 옳은 시내버스가 없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123번 저도 학교 다닐 때 늘 그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 일반 시민이 타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 시내버스하고 노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김해 시내버스의 수익이 대폭 줄어들고 그러면 이게 경영악화가 되면서 또 시내버스가 우리가 지원노선으로 다시 또 다 바꿔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김해시에 있는 시내버스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부산시 버스가 노선 승객을 다 가져가버리면 악화돼서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다. 금액도 나름대로 산정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서 어디까지 고민을 해봤냐면 그러면 경쟁되지 않는 노선으로 할 수는 없나 이것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은 얻지는 못한 상태인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들었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기사분들의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타 도시하고 비슷해지면 거기에서 지출될 수 있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다른 타 도시에서 운전을 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김해가 그래도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복도시 김해라 하면서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똑같이 노동을 하면서 돈을 우리가 적게 주려고 한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따져보면 안 맞잖아요?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가 한 일만큼의 보수를 받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공에서 해야 될 일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꾸 막을 것이 아니고,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뭐냐 이랬을 때 그러면 재정지원 지금 1년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러면 공영제로 했을 때 한 500억으로 는다 이러면 그 예산 충격을 조금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인가 단계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300억이고 500억이고 말씀하시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내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그 비용보다 더 많게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추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조금 더 많아지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김해에 비지원노선 7개밖에 없다면서요? 차 몇 대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뭐 됩니까? 그러면 딱 털어놓고 얘기하십시오. 시내버스업체 사장님들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수익이 안 나고 그 노선하고 겹쳐서 손실이 난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손실 부분만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 혹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아마 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원여객이 그 구간에 승객을 태울 수 있게끔 정류장을 허가를 해준다 하면 우리 김해 시내버스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이 한 얼마 정도 된다 계산해 봤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얼마 안 되죠? 한 20억, 10억 그 정도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금액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이미 용역 다 하고 조사 다 했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10억에 버스회사가 운행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가 흑자사업으로 그렇게 대부분이 일부 흑자 7개 노선은 있지만 그 흑자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것을 한 10억 정도 리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에 때문에 이제 회사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한 회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을 다니는 여러 개의 회사겠지요. 그런데 그런 금액들을 산정을 해서 이미 나와 있으면 사실은 북부동에 거주하는 그런 시민들 상당히 불만 많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하는 그 코너에 그 내용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타면 될 것을 공차로 다니게 하고 다시 또 두 번 갈아타게 만들고 하는 그게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원노선을 피해서 우회하는 노선으로 우리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피해서 가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야 되는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전 차로 제해서 가는 게 아니고 또 일부는 피해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도 사실 계속 민원 압박받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간 많이 지난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준공영제이고 거기도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따지고 보면 편익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 시민이 보는 게 아니고, 따져보면 얼마나 우리한테 고마운 그런 운송수단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버스가 운행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그런 말이 들리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서 부산시장이라 하면 저 안 하겠어요. 당장 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조금 열악한 지역으로 명지나 진해나 그쪽으로 빼서 돌려버리지 뭐 하려고 여기 놔둡니까? 이런 것도 협의가 안 되는데, 제발 그렇게 안 되도록 조금 사전에 그렇게 해주세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도 별로 없는데 국내여비가 많이 삭감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4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에 대한 사유는 뭐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코로나도 물론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는 국내여비를 정액으로 줬었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아예 현장에 나가는 위주로 갈 때마다 체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부서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꼼짝 못하고 민원을 처리한다고 바깥에 못 나가고 출장을 못 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남아서 일부 삭감한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에 저도 총무과에 그런 질의도 하고 했는데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도 총무부한테 건의를 하십니까?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하고 그냥 일반 공무원직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여비 부분이 지급 형평 부분이 안 맞으니까 그에 대한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비가 지금 뉴스나 방송에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듯이 이게 출장을 달고 출장은 안 가고 실제 그렇게 해오면서 논란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출장을 안 간 경우에는 출장 자체를 내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고 출장비로 여비 대신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한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중앙부처에다가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어떤 뭔가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해보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부대경비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기본급을 올려주든지 봉급을 올려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데 민원부서에 누가 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출장이라는 게 급여를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실제 출장을 가게 되면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급여 보충으로 이렇게 해주려는 그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은 출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민원에 계시는 분은 또 민원수당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울러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부서에 있는 세무직, 그러니까 면허세나 취등록세 받는 직원들은 또 세무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자동차 등록하는 민원에 몇 명은 받고 있는데 그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민원하고 관련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중앙부처에 건의도 조금 해서 변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늘 와서 오래 기다리고 물어보면 답변 너무 잘 하시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주고 이러니까 말씀할 기회도 없고 이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세입이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세입이 증지대가 있고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과태료 수입입니다. 검사를 안 했을 때
엄정

엄정위원

예.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자손법 자동차보험을 안 넣었을 때 과태료가 또 있고 건설기계 불량 위반한데 대해서 과태료가 있고 그런 취등록세 세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네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게 전체 하면 한 460억
엄정

엄정위원

세입은 대단하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어쨌든 받아들이는 돈이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네요. 지금 결산추경에 세입예산서는 안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거의 2차 추경에서 다 맞췄다 이 말이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데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한 10억 정도 전체 잡혀 있는데 전체 세금 취등록세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한 420억, 44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납세과로 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입에 안 잡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동차등록 증지판매 수입이 전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다가 마지막 결산추경에는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2억 정도 삭감해서 3억 정도로 잡았는데 올해는 그러면 별문제 없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도 조금은 적어졌습니다. 한 18% 정도 적어졌고
엄정

엄정위원

올해 전체 예산액이 그러면 마지막에 예산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증지대가 올해 한 2억 1800만 원 정도 현재 걷어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2억 1800만 원이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갈수록 더 줄어든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줄어드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중고차도 이동이 별로 없고 새 차는 금년에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변경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그래도 그죠? 2019년도에 5억이던 게 그렇죠? 5억을 기정액으로 잡은 것 같으면 그 정도쯤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3억이고 오히려 2억 1800, 12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2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만큼 줄었다는 말이네. 그렇다고 해서 딱히 감면해 주는 그런 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참,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쌓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세입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네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그런데 세입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입은 작년에 한 게 420억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현재 442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약 21%, 약 76억 원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책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바람에 김해시민들이 자가용 고급차를 선호하게 되는 새 차를 많이 뺐다는 것
엄정

엄정위원

그건 또 그런 경우가 있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분석까지도 제가 해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도 제가 봤을 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안 물어봤으면 조금 섭섭할 뻔했네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네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재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3004억 원으로 일반회계 2000만 원 감액된 246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43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75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ㆍ배수공사수익, 이자수익 등 사업수익에서 4억 3200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공사부담금수익 등 자본적 수입에 20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수익 및 기타영업 외 수익 등 사업수익에서 2억 8500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자본적수입에 218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819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300만 원 증액된 625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43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75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에서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2억 1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800만 원, 물건비 1억 9300만 원, 경상이전 1억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87억 2400만 원과 기타자본적지출에 13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3100만 원, 물건비 8300만 원, 경상이전 55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35억 2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기타자본적지출에 25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너무 없으면 안 된다 아니가?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몇 개만 물어볼게요. 요금에 정기예금 차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기존예산액보다 2억 9700만 원 이것 왜 이래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523페이지 수도과 특별회계, 요금 이자수익 12억 3916만 8000원에서 원래 9억 4100인데 2억 9700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기예금 중에서 건설이익적립금 외 이자 편성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편성을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처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었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좀 차익이 많이 났고 급수신설공사 수익 마찬가지로 1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은 급수시설공사라 하면 건축 신축이나 증축 이런 공사에 따른 급수신청에 따라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신축, 증축공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통 얼마 정도, 12억 정도 들어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 정도 평균
엄정

엄정위원

그럼 1억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년의 평균 정도를 산정해서 반영을 했는데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엄정

엄정위원

부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부과는 구경별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급수관로에서 좀 짧은 데는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사비를 플러스해서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걸 내면 저희가 급수를 해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급수신설공사비가 뒤에도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525페이지, 같은 내용 아니지요? 이것은 수익예산이고 이제 지출예산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건강보험금 금액 차이가 10%도 넘는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우리 직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간 분하고 온 분의 호봉이라든지 이런 차이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만큼이나 많이 차이 납니까? 전체금액의 10%가 넘는데? 금액 자체는 안 크지만 전체금액이 2억 1200인데 삭감된 금액이 27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가 넘죠?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초에 총무과에서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오는데 중간에 호봉이 다소 높은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가고 호봉이 많이 낮은 직원들이 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원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호봉 차이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자본적수입 예산명세서 수도과 529페이지 이것 보니까 대구경 20~100㎜짜리가 1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5억 6000이 삭감되고 1억 5000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경은 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급수신청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와, 현저히 줄어들어도 그렇지 7억 1000만 원을 잡았다가 1억 5000 같으면 거의 안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예상을 할 때는 얼마만큼 했어요? 이렇게 7억 1000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부분은 어찌해서 1억 5000이 됐습니까? 전년도 금액은요? 과장님 그럼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지금 그러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에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 원에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인지
엄정

엄정위원

529페이지, 기정에 없다가 그죠? 예산액이 9억 원 잡혔으면 올해 받는다 이 말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당초에 편성 안 했다가
엄정

엄정위원

왜 당초에 편성이 안 됐죠? 그건 다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최종변경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변경이 다 되고 나면 협약을 체결해서 받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예상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내년에 그럼 예상을 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 정도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수익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상을 잘못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시기를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531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이 12억에서 2억 5500 이만큼이나 많이 줄어듭니까? 이게 계약서상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낙찰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만큼이 깎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보통 78% 정도 되기 때문에 12억의 80%면
엄정

엄정위원

그럼 12억을 다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적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산 편성은 전체 그렇게 해야 원인행위가 가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억 5500을 실제로 그 정도 선에서 체결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예산 돌려 쓸 수도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상 12억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법령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 마찬가지로 4억 정도 삭감이 됐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은 준공하면서 사업비를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원래 4,000톤짜리 2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 예정인 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2지를 설계했다 다음에 추가로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시행이 되면 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일단 1지로 줄여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지로 줄였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4,000톤짜리 2지인데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산업단지 안에 있는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은 산업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시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산업단지 안이 아니고요.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추가로 배수지가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도시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원인자부담금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받습니다. 진입도로 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수도시설관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비 이게 지금 34억 3600만 원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기정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50%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국비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저희 시비 매칭분도 늘고
엄정

엄정위원

104억이다 그죠? 전체금액 104억이 증액 편성됐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없을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환경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아주 적합하고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우수하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대 50인데다가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추가로 인센티브 20%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지속사업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총예산 현재는 22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얼추 절반 이상은 진행이 된 거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번에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상으로는, 이런 사업들로 해서 시비부담분이 많이 줄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맞네요. 국비 70%, 시비 30%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원래는 50%, 50%인데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70%를 따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 그죠? 이런 것 자꾸 물어봐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 들었지요? 과장님 보이소. 50% 하면 돈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 더 받은 것 같으면 130억의 20%면
엄정

엄정위원

26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26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26억 우리 시비를 아낀 것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26억에 대해서 성과금 주라 해가지고 그죠?
엄정

엄정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26억의 10%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가? 국장님 이것 10% 정도는 떼서 주이소. 26억이나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시장님한테 상신을 해서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과장들, 실ㆍ국 팀장들이 고생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니까 다 같이 그래 가지고 안 그러면 회식이라도 한번 더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노력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봅니다.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주이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김해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원인자부담 9억이면 다 완료된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앞으로 더 받을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 9억을 받았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도시준공이 나야 일괄 발생시켜 받는 것 아닙니까? 청구해 가지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중간중간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개발행위하는 것만 건별로 받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사업 협약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다 하면 3회나 4회 나누어서 납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장유여객터미널 부지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부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9억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그 필지 부분만 해서 9억입니까? 김해여객터미널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다 완료됐나 이거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터미널 부지 완납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다 들어왔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사업이 될 것인가 제가 걱정이 태산이라서 시에 채무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챙기고 싶습니다. 그러고 순세계잉여금이 자본적수입에 엄청나게 많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수입에다가 지출을 빼면 나머지 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이걸 플러스해서 남는 금액을 이월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수도정비계획상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요즘에는 이번에 교육가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맞는가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국도비 지원하는데 페널티가 있다던데 맞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런 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래서 시설투자적립금에도 보면이게 122억 정도 해서 표기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편성을 하고 이월금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월해서 내년 되면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버릴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라서 그럼 이것도 넘어가면 현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체적 금액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19년 결산 결과 457억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올해는 예상보다도 저희가 시설투자사업에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걸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짓는데 설계비 반띵 하는 것도 참고사항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요 근래에 사업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했는가 모르겠는데 524쪽에 직수관 설치공사 당초에 5000만원 잡아놨는데 올해 3500만 원만 지급하고 1500만 원 공사를 안 했네요. 그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여건이 되면 직수를 원하는데 신청건수가 줄어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2019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닌 것 같고 신청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면 직결급수를 받고 싶다 하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공사한 증거사진이라든지 집행내역 같은 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문한 의도는 기준대상이 3층 이하고 또 개인이 상가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조건들이 솔직하게 지금 직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직수를 하게 되면 이점이 많잖아요. 그죠? 물에 대해서 염려가 없고 바로 요새 상수도에서 김해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수를 받기를 원하는데 물을 탱크에 저장했다가 하게 되면 오물에, 매년 청소도 해야 되지만 직수는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거지. 3층 이하라도 상가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좀 완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5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3500만 원어치만 공사를 하고 1500은 안 했다 하면 이만큼 세수입을 올리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 5층까지 한다든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시민들께서 보다 더 깨끗한 물을 직수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 조례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지금 오래된 조건이에요. 옛날의 그 기준인데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팀장 한번 내 사무실에 와서 조례를 보여주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지금 완화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상수도 자신 있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들이 많이 먹는 것은 그만큼 상수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거는 계랑기 안에 수용가들이 관리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에서 안에까지 해 줍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안을 계량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것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수도 긴급누수 민간인 피해보상 3000만 원 잡았는데 2000만 원 나갔는데 이렇게 피해보상이 많이 나갈 정도로 상수도가 그렇게 현재 보편화 안 된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게 긴급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보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배상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존의 집행된 배상금 플러스 지금 진행 중인 배상신청 건에 대해서 합계액을 놔두고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을 3000만 원 잡아서 2000만 원 나갔다 해서 왜 1000만 원 남겼냐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상수도로 인해서 갑자기 터져서 물이 넘쳐서 피해 입은 주민들 한번 들은 적도 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은 분명히 상수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를 입었다하는데 시에서는 그걸 입증을 해야 한다 하니까 물이 넘쳐서 그날 이후에 바로 피해를 입었으면 공무원 오라 해서 현장 확인을 하면 되는데 보통 분들은 이게 상수도에서 물이 넘쳐서 피해를 입은 건지 아니면 비로 인해서 했는지 정확하게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공사를 하면 공사담당자가 와서“이것은 상수도 터져서 물이 넘쳐서 피해를 입은 것이다.”이러면 그때 그분들은 상수도에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하는 시점이 간격이 있다 보니까 증명을 하려는 부분도 어렵고 그러고 또 공무원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들 피해를 입은 부분을 되도록 피해를 안 입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견해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을 때 바로 시민한테 연락하고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는 가서 보고 관리와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렇게 입증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싶어요. 그분은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시는“아니다.”그러면 그걸 갖다가“그에 따른 자료를 내라. 입증해라.”그리고 그걸 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법원입니까? 창원지방법원 거기도 또 자료를 내고 거기서 판결하잖아요. 그럼 판결하는 시간도 엄청나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힘들어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상수도가 터져서 문제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 피해입은 당사자의 심정은 상당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진짜 객관적으로 보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걸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류도 꾸며주고 그분들에게 예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수도에서 그만큼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임해 주시길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민원 발생이 되면 현재 즉시 전화를 받으면 되도록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출장을 가고 또 대행업체를 동반해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보통 보면 그런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절히 설명드리고 이런 국가배상신청 제도도 있다는 이런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시에서 상수도가 넘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보상을 시가 인정하면 시에서 예산도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민원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왜 그게 법원에 가서 국가배상 형식으로 절차를 복잡하게 해놨느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걸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잘못했다, 과실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좀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지방검찰청 이쪽에 국가배상 신청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정확한데 우리가 볼 때 하수도에 근무한 분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자격증 있어서 하는 분들은 보면 대충 알 수 있으면 시에서 민간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국가 차원으로 끌고 가서 국가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솔직히 자신 없어하고 또 그걸 하려면 자기가 뭔가 법무사를 찾아가든지 해야지 자기 혼자서 서류 꾸며서 그렇게 대부분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냥 시에서 입증이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시간 절약이 되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해도 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이란 생각에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걸 국가적 차원으로 이끌어가서 해결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겐 힘든 일입니다. 공정성은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 편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29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 때 73억 국비가 반영이 된 거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 다 됐는데 이것 집행은 좀 어렵겠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은 케이워터하고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집행이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쪽으로 바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바로 그쪽으로 전달되는 게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뒤에 여기 지출에도 보니까 국비ㆍ시비 7대 3 비율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은 문제없이 되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랫부분 보면 기타자본적수입에서 명동정수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정산에 따른 과지급금 반환금 이것은 21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그러면 준공에 따른 정산을 해보니까 초과지출이 되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안 쓴 거죠. 그죠? 우리가 미리 계산했던 것보다는 적게 써서 이만큼을 다시 반환받은 것이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다음에는 관급자재 계약물량 정산 이것은 뭡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공사 발주를 하면 도급자가 정해지고 그러면 관급자재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도급자한테 주면 그 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선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선구매를 했는데 이게 선구매를 해서 관급자재대가 집행이 됐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관급자재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나갔던 부분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샀던 걸 다시 환불받았다는 이 개념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100만 원어치 샀는데 줄어서 50만 원어치다 그러면 50만 원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다 전산으로 계산을 할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지급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만 정확하다 그러면 한마디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선금을 타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물량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00톤에 10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500톤에 500만 원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500만 원어치가 더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샀던 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것만 보면 계약물량 정산에 따른 과지급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 계산상에 뭔가 이렇게 더 값을 많이 쳐져서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있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를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물건을 다시 환급받았다 이 말인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직수 연결하는 것, 상수도 직관 설치하는 것 그게 3층 이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직결급수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던가요? 신청자 자체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신청자가 줄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무래도 초반에는 많이 필요해서 하다가 대상 가구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종현

조종현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요.
준호

정준호위원

조건이 예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마 직결급수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제도가 홍보가 덜 되면서 차츰 지나면서 홍보도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신청도 많이 하고 건수도 늘어나면서 아마 해야 될 건수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또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원룸건물 같은 경우 1층에는 상가고 그 위에는 원룸들이 이렇게 있고 한다면 현재 새로 들어오는 그런 건물들은 전부다 직수일 텐데 예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직 물탱크 쓰고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상업용도로 쓰는 게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대상이 빠지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해당 건물 전체로 봤을 때 주거를 목적으로 해야 지원이 되는 거고 일부라 하더라도 주거가 아니면 안 되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복합이면 현 제도상으로는 불가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가 창고다 그래서 그 안에 수도를 안 쓴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까? 배관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단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거를 목적으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 정도면 5000만 원에 1500만 원이 남았으면 30% 정도를 못 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한다면 앞으로는 대상자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조금 더 많이 남을 것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감압장치라 그럽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압력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설치대상이긴 한데 구조적으로 무언가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수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감압시설 설치비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해당이 안 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오로지 물탱크 철거비만
준호

정준호위원

철거비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직관 연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것을 감압밸브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비용이 어떻게 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 수용가 측에서 하는데 금액은 2~3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 정도라도 또 추가로 해서 조금 써야 되겠는데? 보니까 예산이 점점 남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됐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말 몰라서 설치 안 한 것 말고는 그죠? 거의 대부분 사실 알고도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예산이 일단 남으니까 앞으로는 또 더 많이 남을 것이고 그래서 지원의 대상을 철거비하고 연결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안 되지만 감압밸브라든지 이런 것들, 또 설치가 가능하면 그런 조례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조례상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밸브 같은 것은 일단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건 아니고 직결급수를 위한 물탱크 철거 시에 지원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수 잡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물탱크 철거할 때 돈이 들어도 최대 50만 원 한도 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4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150만 원이 들었어도 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통 보면 물탱크 물 다 빼고 어차피 내리는 비용 그런 것들, 옥상에 있는 것들을 내리는 비용까지도 포함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까지 포함을
준호

정준호위원

시켜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업체한테 준 돈이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아, 업자가 어차피 다 수거해가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 증빙서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 한번 확인해보고 어차피 돈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도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내가 한 번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사용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감소 추세요? 이제 거의 연말이 됐으니까 1년 동안 볼 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작년도 10월까지 사용량과 비교 잠깐 해보니까요. 거의 유사한데 사용량이 조금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가 뭐죠? 손을 씻어서 그러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손 씻으라 하니까 그 물도 만땅 채워놓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을 많이 씻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세수하고 이러는 물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병균 때문에 겁이 나서 많이 씻는 갑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약간 증가한다는 것은 사용료 수입도 조금 증액이 될 수 있다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현재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장이 안 돌아가서 상당히 사업장 쪽에서 쓰는 사용량은 줄어들 건데? 가정에서 쓰는 것은 아마 집에 있으니까 조금 많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 분리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정수도는 대번에 표가 나잖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가정용이 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손을 씻으라 하니까 자꾸 그렇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수도과는 회계를 보면 따시다 그죠? 지금 난리인데 각 부서들이, 따시다 그죠? 국비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와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한 가지만 더 적립금 이것은 시설투자적립금은 요율이 어떻게 되는 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시설투자적립금은 현재 요율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투자적립금을 그냥 지금 적립금을 지금 만든다이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 자본적 지출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투자적립금을 이렇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적립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이월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형태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형태로 만들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남은 금액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은 금액은 아는데 적립금을 어떤 형태로 적립을 만드느냐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이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요율은 없고 이제 수입에서 지출 뺀 것에서 나머지 남은 것은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하고 이월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과하고는 다른가 보네? 하수과는 총예산의 1% 이래서 시설적립금으로 하는데 달라? 수도과하고 달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옛날에는 시설투자적립금을 예비비라고 해서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비비 성격인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비비 성격으로 할 것 아니가? 매년 이 금액을 정하는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예비비로 일부 편성하고 난 나머지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나중에는 그러면 예비비 형태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 이 말이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이월된 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들어갈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 시설적립금을 120 얼마를 산출해내냐 말이야. 집행잔액도 아니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집행된 것을 빼고 나머지 이월되는 것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요. 순세계잉여금에는 금방 말씀하신 시설투자적립금 플러스 이월되는 예산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하고 그 안에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다음 내년도 이월해서 쓰는 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은 뺄 것 아니요? 이월금을 빼고 예비비 이 자체가 순세계잉여금 개념이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순세계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는 않지. 순세계잉여금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시설투자적립금은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이월금액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환경투자적립금을 놔뒀다가 연말정산 금액에 올라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버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넘기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세입액에다 지출된 세출액을 빼면 결산상 잉여금이 되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상 잉여금이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결산상 잉여금에다가 다음 연도 사업 이월되는 예산액을 빼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러면 시설투자적립금도 순세계잉여금 이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
병돌

배병돌위원

이꼴 시설투자적립금하고 같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 안에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 안에 다 들었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다 들었는데 이름을 시설투자적립금이라고 했잖아.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적립금은 수도 기본계획서상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서상에 시설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 그게 다 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비를 지금 미리 비축을 해놓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2035년까지 수도 기본계획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들어갈 돈에 대해서 비축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유보자금 아니가?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앞으로 이제 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유보자금 쪽으로 볼 수 있나?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게 정확하게 요율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하고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하수과는 요율이 있는 것 같던데, 없어? 이해가 조금 안 된다만 실제로 유보자금이 통장상 적립되어 있는 게 우리 특별회계 쪽에 지금 600억 정도 된다 이 말 아니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시설투자적립금은 457억이고요. 이월된 것 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그러면 지금 통장상 적립되어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 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러면 한 650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시설투자적립금하고 다 들어있다 이 말 아니가? 그건 다르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월사업비하고 포함하면 660억 정도 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사업비하고 포함하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알겠어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660억에 대한 금액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적금식으로 아니면 보통예금에 그냥 다 놔두고 관리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또 바로 편성을 해 봐야 됩니다. 9개 통장에다가 정기예금으로 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에 대한 것은 요즘 저금리 시대고 이러니까 몇 백억을 그냥 방치해놓은 것보다 뭐든 향후 쓸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활용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수도과에서 총 지출되는 게 대충 얼마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000억
병돌

배병돌위원

1000억 되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1000억 되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19년도 예산은 1312억에 총 지출은 651억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 지출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총 지출이 600억이고 그러면 사용료 수입하고 합치면 영업이익이 한 500억가량 될 것 아니야? 안에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19년도 딱 당해 연도만 가지고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9년도 보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2019년도만 놓고 보면요.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대충 알았어요. 그까지 합시다. 본예산은 아직 조금 있으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도시지역에는 소공원이 억수로 많잖아요. 소공원에 보면 화장실도 있는데 하절기나 이럴 때 보면 음수대 그런 걸 좀 입구에다 설치해줄 수 있는지를,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옆에 있고 있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물먹기는 거부감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음수대라도 소공원 입구에다가 설치해주면, 제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화장실에서 수도 당기면 그게 크게 비용도 많이 안 들것 같은데 하절기에 그 소공원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수 좀 먹기에 용이하게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이런 것들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동석

최동석위원장

신청이 오면 협조는 해줄 수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할 것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왜 김해시 지방수도 현대화사업소 개소식이 있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지를 하게 되어서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놔야 될 부분이라서 차후에는 사업소라든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부서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하든 안 하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든지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부분에 저희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꼭 사전에 말씀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몰랐으면 관계없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서 벌써 보도가 되어가지고 사진도 큼직하게 나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변에서 해당 상임위원회한테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조금 난처한 부분도 있었는데 차후에는 미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참고해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우리가 식당이나 건물 입구 같은데 들어가면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고급 식당 입구에 손 씻는 세면대처럼 수도를 놔뒀더라고요. ‘참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면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새로 건물 짓는 데는 그런 것을 해야 건축을 해준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생적이고, 연구 한번 해보이소. 건물이나 입구 같은데 화장실 안이 아닌 밖에 아니면 화장실 입구에 손 씻는 개수대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지금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하여튼 일정 규모 이상 건축협의나 이런 게 올 때 그런 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활천동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도로변에 파헤치고 나서 일정기간 땅이 침하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위에 거적 같은 걸 덮어놨는데 그 간격이 너무 안 맞아서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거리고 그리고 일정 부분 땅을 파서 주차할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며칠째 적재해서 방치를 하고 있고 이래요. 그러고 또 이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배려나 미안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자기 땅에 자기가 공사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면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현황들을 파악해 보세요. 내가 도로과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공사하는 업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 배려를 안 하고 주변의 상가나 이런 곳도 배려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사하는 업체들이 너무 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수도도 어느 업체가 지난 1년 동안 공사를 했고 어느 곳에 공사했는지 그 현황하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김해에 도로든 하수든 상수도든 도로공사든 전체 공사하는 업체들 진짜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볼 때 배려심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자기는 공사하고 돈만 받아 가면 된다는 아주 상술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업체들에게 정신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이전에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업체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하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업체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한번 현장지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 예산은 2016년 예산부터 해서 당초예산에는 성과계획서 그다음 결산서에는 성과보고서라고 작성을 해서 원래 내게 되어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아마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게 있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공기업에는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 특별회계는
엄정

엄정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요청을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가 있으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든지 시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늘 여기 오면 불만이 우리 김해시에 그냥 유유히 흐르는 그 물을 떠서 정수해서 시민들한테 주는데 원수구입비라 해서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 김삿갓 대동강 물 얼려서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것 나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가져가서 우리시에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원수구입비 중에 일부분은 오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 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한데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원래 만들기는 댐 용수 공급규정이라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있습니다. 그 규정의 세부내용은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요금을 주고 자기들이 우리 원수를 받아가는 근거는 상류에 댐 시설관리 그리고 그 건설비를 자기들이 거기에서 충당해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댐을 하나 만드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건천화가 될 수 있는데 근교에도 하천에 유지수가 흐르게 하는 게 자기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돈을 투입해서 건설한 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 댐 없으면 강물이 안 흐릅니까? 흐른다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런데 생활용수는 일부지만 하천의 생태계를 위한 유지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연평균 일정한 양이 흐를 수 있는 것은 댐 아니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지 우리는 원수구입비를 준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한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취수를 하니까 주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원수, 우리는 마실 물에 대해서 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업용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아니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아니요. 농업용수는 또 농업용수 별도로 있고 공업용수는 공업용수 별도로 있고
엄정

엄정위원

또 그것도 별도로 돈 다 받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농업용수도 원수대금을 받아요? 그게 산정이 됩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수량으로는 계산을 하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산정 안 되지.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 조금, 톤당 금액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톤당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만데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51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36억 5400만 원 이렇게 당초예산 계획을 했다가 31억 5400만 원, 올해는 32억 5000만 원 했다가 30억 7000만 원 맞지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다 원수 자체가 줄었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원수 자체가 줄은 게 아니고 이 앞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작년 말 되겠지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원수요금과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폐수에 대한 방류를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과 전력비를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원수구입비 자체가 올해는 전체 32억 5000만 원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예산은 30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8000이 삭감돼서 상당히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 짜여 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30억 중에서 1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5% 정도 되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36억에서 31억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5억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톤당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원수가 수요량이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줄었단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아까는 수도과에서 얘기할 때는 보니까 오히려 사용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볼 때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설명드릴까요?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보다는 그죠? 전체적으로 원수구입대가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강변여과수가 가동되면서 강변여과수는 원수대금 100을 받을 경우에 강변여과수로 투입되는 것은 70%만 우리가 70원을 냅니다. 전에는 강변여과수와 표류수의 비율이 4대 6으로 6이 표류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대 5 정도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년도는 4대 6으로 됐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 정도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차이 부분 만큼이다 이 말이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차이만큼 강변여과수를 조금 많이 퍼니까 원수대금이 조금 줄은 것이지 전체 양의 변동이 있거나
엄정

엄정위원

전체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단가가 변동 이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50대 50?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년에는 40대 60으로 표류수가 좀 더 많이 했다 이 말이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수구입비는 당초예산에는 30억 선에서 왔다갔다 하면 되겠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6억이나 이렇게 측정 안 했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31억인가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정확하게 했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암취수장 전기사용료가 전년 예산에는 보면 31억에서 2억 4000 정도 삭감되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안 나와있는 것은 2차 추경 때 다 맞췄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별 변동이 없다 이 말이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전체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 삼계정수장 해가지고 월 4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합쳐서?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창원까지 포함해서?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입상활성탄 교체 5지 14억 4500에서 11억 3200, 3억 12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찰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년도 예산서를 자꾸 내가 이야기해서 뭐 한데 입상활성탄 교체 6지인데 19억 2000만 원 책정을 했다가 6억 8400만 원 삭감을 시켰거든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삭감을 언제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전년도에요?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3차 추경에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활성탄이라는 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계의 어떤 오염사고가 있거나 있는 해에 그 다음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급이 딸리는, 이러다 보면 단가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환율의 영향도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단가 예상한다는 게 굉장히, 맞춘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미리 이 부분은 좀 넉넉하게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넉넉하기보다는 예산 편성할 때 7개 업체에 단가를 먼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 그걸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럼 입찰을 하다보면 또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0%, 30%정도 되는 게 이것을 한번 낮춰보려고 해도 돈도 없는데 품의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보니까 5지인데 11억 3200 같으면 2억이 조금 넘은 것 같고 작년에는 거의 2억에서 맞춰졌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올랐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일괄로 5개면 5개, 6개면 6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투입된 활성탄량이 각각 지별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삼계정수장에 17지의 활성탄이 있는데 성능검사를 해서 기능이 떨어진 것은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별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대상이 5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분기나 월이나 좀 다르게 1월에 했으면 3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5월에 3개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교체하는 시기는 다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입찰을 하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같이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괄입찰입니까? 다 같이?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법이 없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겠네. 그럼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짰습니까? 몇 개 정도 교체하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올해 5지를 교체했고요. 내년에는 3지인데 8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3지 8억 정도 되겠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 2억이 좀 더 느니까 가능하겠다. 그럼 명동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같이 하면 아무래도 좀 싸게 안 됩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따로따로 하기도 하는데 합한다고 해서 한 정수장의 양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50㎥를 바꿨거든요. 850㎥면 우리 정수장에 공간이 많은데 거의 유효공간이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양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볼륨DC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꺼번에 좀 많은 양을 주문하면 전체 단가는 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삼계하고 명동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입찰을 붙이면 전체 금액이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삼계는 삼계대로, 명동은 명동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각각의 정수장만 해도 발주할 때 예를 들어 100㎥ 이하다 이렇게 각각 있었다면 그런 검토를 했을 텐데 보통 양 정수장에서 하는 게 아마 내년에는 명동정수장은 교체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예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근데 한 정수장에서만 3지, 4지만 해도 양이 많다 보니까 같이 합한다하더라도 그렇게 다운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교체주기가 한 5년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과불화화합물이라든지 이런 원수에서의 유해물질이 나타나서 지금은 3년 주기로
엄정

엄정위원

3년 주기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3년 내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체 개수가 몇 지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17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삼계에?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년에 개당 2억 5000, 2억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17지 같으면 그 금액만 해도 대단하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0~50억 넘겠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수선교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입상활성탄 교체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단하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많이 든다 해서 주기를 늦춘다든지 그런 건 또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좋은 물 마시려고 하면 그런 상황이죠? 전체로 생각해 봤을 때는 거의 이 비용이 많이 들겠다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경상경비 빼고 하여튼 수선비 쪽으로는 이게 대부분이 차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질 좋은 입상활성탄을 싼 가격에 내구연한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50쪽에 미세방충망 및 포충등 설치 이게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전액 사업을 안 했습니다. 지난해에 유충사건도 있었는데 명동정수장에 그런 사건이 안 터졌다고 그랬는가 왜 이게 사업을 못했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이 발생돼서 하반기에 미세방충망을 설치하려고 2차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됐는데 집행 바로 직전에 국비 지원이 내년도에 반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왔네. 그 위에 조경수 유지하고 수도박물관 발굴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1500만 원도 안 했네. 유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유지관리비는 환경정비로 해서 기간제 9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조경을 하던 분이 계셔서 직접 조경수를 기간제들이 시행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박물관 토관을 발굴하기 위해서 작년에 박물관 개관할 때 전임 공무원님들께서“토관이 어방동 쪽에 묻혀있다.”이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토관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항공사진을 확보해서, 인제대학교 후문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원지가 있는 것이 확인됐고 지금 택지개발하기 전에 구도로가 지금 인제대 후문 쪽에서 소라아파트 쪽으로 직선도로가 나오고 거기서 복음병원 쪽으로 나오는 현재 2차선 도로가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배관이 묻힌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원주민 두 분을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소라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은 그쪽에 매설된 것만 알고 정확한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잘 몰랐고요. 지금 삼정동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주민을 만나서 통장하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 뒤에 삼정경로당 뒤쪽에 돌에 묻힌 자리가 있더라고요. 옆에 개울도 있었고 자기가 당시에 그 사업도 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토관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철관이다.”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조금, 주철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다시 발굴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일반간선도로에 보면 그 이후로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전기통신 이런 부분 상당히 복잡하게 매설이 돼있습니다. 당시에 이 관을 매설할 때는 어른 키높이 이상으로 한 2m 정도 매설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을 중단시키면서 이것을 발굴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철관이라도 한번 발굴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소라아파트는 재개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는 매설 부분을 파내야 되니까 그쪽에도 얼핏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근데 그냥 그쪽에는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발굴을 갖다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 이 상태에서 교통을 통제하면서 발굴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수도나 하수도 이런 공사를 할 때 연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서 파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수도박물관에 이용률이 좀 높은 편은 아니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 특이하게 몇 군데는 그렇게 관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뭔가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쨌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갔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한번 발굴을 해서 수도박물관이 뭔가 가득 차진 시민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박물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예산까지 책정이 됐는데 시도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주철관이라도 그게 요새 것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발굴유물로서는 기준이 안 됩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근데 성분이라든지 형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차이가 없어서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소 소관 내에서 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어차피 교통통제를 하고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1m 정도 더 파가지고 확인해 보면 그 당시에 발굴하는 것이 일반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면서도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일단 팔 계획은 있네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나중에 그 구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연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구간에 하게 되면 수도나 공사를 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입상활성탄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전국에 한 5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50개 참여 다 합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다 하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혹시 입찰된 업체내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이렇게 있으면 정수장별로 해서 5지, 6지 한꺼번에 이렇게 입찰해서 낙찰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 5년치 정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같은 회사에서 하는 그럴 확률은 잘 없겠다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다 그죠? 그리고 그것 연관해서 아까 한번 물어보려다 잠시 빠져버렸는데 폐입상활성탄 매각해서 수익적 수입에 3300, 원래는 2000만 원 예상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폐활성탄 말하는 것 맞죠?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그 활성탄하고 용도가 같은 겁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하수과하고는 다른 이유가 우리는 정수장의
엄정

엄정위원

제철소인가 하여튼 이리 들어가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겁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비슷한 겁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하수과에는 그런 것 없고요.
엄정

엄정위원

탄화물이고? 이것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해서 돈을 주고 가져갑니까? 이것 돈을 받고 우리가 판 것 말하는 것이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이것을 재생해서 재생활성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부산 덕산정수장 같은 데는 양이 많다보니까 재생설비를 만들어서 한번 정도 재생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서 재생설비까지 운영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져가면 재생해서 재생활성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공장의 흡착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매각처리하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이게 예상가격으로 공개매각공고를 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이게 몇 개분입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지금 4지해서 88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4지?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까 못 물어봤었는데 삼계정수장에는 보니까 기정예산액은 아예 예산을 못했고 금액이 5000만 원 돼있더라고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작년 바꾸고 올해 또 발생된 건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년치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작년에 발생이 됐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올해 낙찰자가 결정이 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8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그럼 5000만 원 같으면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는 평균 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저희들도 매각입찰을 하면 사실 사용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각이 잘 안 됩니다. 3번이나 재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럼 사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업체들도 이 부분이 크게 시장성이 없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700 증액 편성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무슨 내용이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안 되는데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년도에 이월된 돈이 좀 많고 자금운용도 예탁기간을 1년 장기적으로 한 것도 있어서 직원들이 자금운용을 잘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정해져있는 이자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딱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정해진 이자지만 자금을 보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그다음 1년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율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의하게 어느 정도 한 달에 집행할 자금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그래서 아마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수과는 전년도에는 보니까 결산추경에 세입예산이 엄청나게 항목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없네?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한 것밖에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왜 그렇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인데 보니까 한 660건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접촉이라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도 상당히 금액 등락이 있었고 또 다른 시군 조정교부금, 보조금, 기타 등등 해서 사업이 아주 많았고 금액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국비인데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현시점에서 하나도, 다 끝나버렸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올해는 일반회계는 국비가 좀 줄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국비 편성이 많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난해하고 세입예산서가 너무 차이나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처리장 증설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고 지금은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별로 그렇게 많진 않네. 그죠? 공유재산 토지매각 봉황동 보니까 요 근래에 그러면 뭐를 매각을 했다 그죠? 5억 2100만 원짜리 어떤 내용이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중부경찰서 앞에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땅입니다. 부봉지구가 올해 6월에 환지 청산을 함으로 인해서 청산금을 받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지금 하반기 때 받아졌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노후관 정비사업 2단계는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기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돼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예산 감액이 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국비 감액된 부분만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총액은 478억인데 올해 예산에 감액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못 받은 것만큼 다 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에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3분의 1 정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400억 중에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많이 못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올해 착공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개별건축물 해서 이 금액 차이가 많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52억 정도로 봤는데 29억 정도밖에 못 받았고 23억 정도가 남았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아마 경기도 좀 불경기
엄정

엄정위원

아까 수도과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인허가도 좀 줄었고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여기는 없던 예산액이 지금 들어온 게 제법 있는데요? 이지일반산업단지하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인데 이게 올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일부라도 받아 넣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덕지구는 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당초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돼있었는데 또 내년까지로 사업계획이 연기가 되어서 조합에서 여러 번 독촉을 했지만 지금은 자금을 낼 돈이 여유가 안 된다 해서 내년에 아마 받아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것은 예정된 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아직 협약도 체결 안 된 상태에서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분할납부하게 돼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분할납부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수입으로 잡힐 것이다 생각하고 68억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연말까지 돼서 오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사업개발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내년 돼봐야 지금 원인자부담금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 그러면 내년 예산액에 잡았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도 안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단 이것은 받아야 될 돈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받아집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사업이 완료는 거의 90% 다 된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조금 남겨놓고 못하겠다 하고 또 연기시키고 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여튼 끝날 때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들어올 것이라고 68억을 책정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 배정도, 세출도 다 잡았는데 내년에 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내년에는 일부라도 조금 받겠습니다. 그것은 협약을 체결해서 받아야 되지요.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받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019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605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너무 차이 나는데요? 원래 예산을 295억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605억이나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전 의장님한테 야단을 많이 받겠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년도 결산을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예산계획만 이렇게 추계를 해놨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이 올해 6월인가 나오니까 그것을 여기 반영해 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 한데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작년에도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결산할 적에 재작년에 455억이 발생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잡아놨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올해가 605억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내나 295억 이렇게 잡았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말되면 또 300억 증액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추계를 할 수는 없고
엄정

엄정위원

정확히 할 수는 없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기에도 내년에 결산이 나오면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이것은 100%가 차이 나는데 정확히 하라는 말이 아니지. 상식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뭐 아무 말도 안 하지요. 100억에 10억 같으면 10%고 그죠? 예를 들어서 1억에 2000만 원 같으면 그게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을 봤을 때 퍼센티지로 따지는 거지. 이것은 100%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올해 예산에 500억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억?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잡은 것 같다 그죠? 근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잡아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작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공동조사용역 하수관로 지하시설물 이런 것도 2억 2000씩, 전체 금액이 9억 7000밖에 안 되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 집행잔액에 다
엄정

엄정위원

제 말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9억 7300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나 9000만 원이나 10% 정도 선은 모르지만 2억 2000 같으면 금액이 상당하다고 봐지는데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낙찰잔액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식선에서 좀 벗어나는데 낙찰잔액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또 몇 %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게 한 67%나 뭐 그정도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무기명이라도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9억 7300 무조건 되어야 되는 그런 의무금액이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까 수도과처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도 다 그런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밑에 2개는 다 그렇고요. 밑에 노후관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감액돼서 29억을 감액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이런 것은 정해져있는 금액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정해져있는데 수익률 산정이 5년마다 하게 돼있는데요. 수익률이 변동이 돼서 이것은 05년 하수관거 BTL 임대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야 적게 주면 좋은데 적게 줘서 좋긴 합니다만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적게 줘도 이 비율대로 딱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률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설투자적립금도 마찬가지네요? 94억 해놓고는 350억 돼서 250억이 늘은 것으로 돼있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94억 당초예산에 재작년 결산을 반영해서 하니까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늘고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 도저히, 시설투자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 개념 아닙니까? 따로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순세계잉여금 안에서 시설투자하고 자본지출 하고 다 쓰고 나서 남은 시설투자하고 예비비하고
엄정

엄정위원

안에 들어있습니까? 다 들어있습니까? 아까 전에는 수도과는 아니라매. 아까 전에 우리 계장님 물어보니까 시설투자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따로라면서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크게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안에 예비비, 시설투자금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 수입에서 지출 빼고 거기에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다음에 이월예산 빼고
엄정

엄정위원

이월예산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빼고 진짜로 남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투자적립금, 예비비, 기타 등등 다 포함한 금액이다 이 말이네요? 전체 금액이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아까 전에 수도과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순세계잉여금에는 감가상각비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안에 시설투자적립금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야지 맞다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네요? 그죠? 시설투자적립금 부분만큼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잘 못했다 이렇게 봐진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아까 향후 시설유지관리나 시설 증설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유보자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수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결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가 첨부가 돼야 2~3년치 결산과 예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편합니다. 지금 제가 책을 좀 적게 놔뒀는데 책을 여러 권을 놔둬야 사실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고 물어볼 수도 있고 연관해서 그래서 솔직히 많이 불편합니다. 빨리 공기업특별회계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엄 위원이 다 해버려서 그러면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질의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도시건설에는 좀 틀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방지구에 지금 하수도 관로를 설치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어방지구?
종현

조종현위원

예. 어방지구 도시개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도시개발공사는 아직 안 한줄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도 원인자부담해서 3억 8000이 들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동김해IC 입구 쪽에
종현

조종현위원

동김해IC에 있는 어방지구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개발공사하는 거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여기 앞에, 동김해IC 옆에 하는 어방지구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이쪽에 있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그 위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어방지구에서 도시개발공사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은 아직까지 하수구 시설도 설치도 안 했을 건데 원인자부담이 금액이 올라가 있네? 그러고 이것 물어보고 싶은 취지는 여기가 다른 데는 11억, 이십몇 억인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인자부담금이 3억 8000밖에 안 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깔려있지도 않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들어오는 인구가 유입
종현

조종현위원

발생량의 체계가 이렇게 받은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요. 인구가 유입되면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인구가 얼마 들어온다고 하면 하수발생량, 수도상수량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측해서 한 것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것도 개발사업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공사도 안 했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개발계획이 바뀌면 그것도 물량이
종현

조종현위원

더 추가가 되면 또 징수하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사람이 입주를 해가지고 사용한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부담금을 해야지 사전에 3억을 해버리고 다음에 그러면 더 나올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노? 그때는 또 다시 추가로 하고? 다 받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사업 준공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전부다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하수관로 공사는 이미 밑에 전체 지반도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직 성토만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인자부담금이 받은 건 3억 8000을 확실히 받은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협약 체결하면서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협약 체결하면서 아예 받아버립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좀 생뚱맞은 예산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사전에 얼마를 측정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준공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개발공사가 하게 돼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봐준 것 없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다른 데 비해서 면적은 비슷한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 3억 8100만 원이 다가 아니고요. 7억 6000 얼만데 우선 협약하면서 3억 원을 받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나머지 받을 거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원인자부담금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신규 사업을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받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