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18회 제687차 교육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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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행정국 소관의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의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육청의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화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내외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중구 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코로나 교내감염이 약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 그런 상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때 정말 중요한 질의 위주로 해주시고 간단한 부분들은 서면질문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 먼저 하고 오늘 순서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근호

손근호위원장

잠시만요. 진행을, 방망이를 쳐야 하는데 세 번 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의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8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보고는 들었으므로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있다보니까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부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는 최대한 제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2021년 행정국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업무협의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2021년 예산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성격도 있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과 마지막 평가회 겸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부서 그리고 기관에서는 행사 때마다 업무협의회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 합리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행적인 편성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건 한 건 말씀드리는 것 보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시간을 아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업무협의회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필요하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옥

천기옥위원

잦은 것이 많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라든지 마칠 때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횟수가 잦은 부분들이, 꼭 우리 총무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게 횟수가 연중 계속되는 것은 부득이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만…….

기옥

천기옥위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하셔야 되겠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각 사업마다 보통 1회 내지 2회, 시작하기 전에…….

기옥

천기옥위원

보통 결과가 나올 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 협의회를 한 번 하고, 또 일이 마쳐지면 결산 회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관행적인 편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목내역서 358페이지 보시면 인사위원회업무협의회는 매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업무협의회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 그리고 관련부서, 산하기관의 업무협의회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조절할 사항이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간단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예산이 크게 방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삭감하라는 주의라든지 이런 쪽은 아닙니다.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티끌모아 태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에 만큼은 이런 변화의 모습을, 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조절을 위해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교육감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 즉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한 것인지 각 부서별 초과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토·일요일은 근무자에게 초과근무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목적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부서별 초과근무 예산편성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42시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하는 데에 과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부담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부분은 예년의 초과근무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런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 목 가정의 날까지 운영해가면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상반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부족한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절감을 하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은 그러면 목적대로 수·금요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귀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것을 질의를 드려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이 올 것 같아서요. 360페이지 보면 교육감선거관리비용 1억 14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부담금에서 신규로 단속사무비부담금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난해 사업에 없어서 ‘신규’라는 표기가 돼 있고요. 이게 매 선거 때마다 지자체선거관리경비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 시·도에도 의무적으로 4년차마다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돈은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목내역서 363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정보공개운영심의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위원은 3명으로 해서 3회로 업무협의회가 추진되다보면 9회 정도 되는데 예산상으로는 보면 20회 편성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예, 위원회참석수당도 올라와 있고 126만 원, 심의위원들 146만 원이 올라와 있나…….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연 3회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협의회를 그 중에서 2회를, 10명으로 인원이 된 이 부분을 말씀이신 거죠?

기옥

천기옥위원

예.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저희들 이 위원회 총 일 곱 분입니다. 예산상에서는 외부인원만 수당을 주다보니까 세 분으로 했고요.

기옥

천기옥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따로 나중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 보시면요. 교육복지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컨설팅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왜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교육복지 말씀이시죠?

기옥

천기옥위원

예.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교육복지를 추진을 하면서 사업관계자들 연수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여비로 넣어놨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교육청 담당자가 제가 봤을 때 업무컨설팅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컨설팅담당자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성도 있고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한 번씩, 자주는 못합니다. 2∼3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각종 회의는 제가 봤을 때 그 업무담당자가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업무담당자가 컨설팅업무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가 책임행정을 할 때 업무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업무처리보다는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담당자의 역할을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게 업무적인 특성상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 부분들이 새로운 업무도 생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끼리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하는 것이…….

기옥

천기옥위원

더 역량 강화를 위해서 효과적이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고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요.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지원 예산중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고등학교와 울산외고, 현대청운고에 지급이 되더라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다자녀학생수학여행비는 이들 학교에 왜 지급이 되지 않는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다자녀 학생도 지급이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다행입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실비로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고, 저는 현장에 또 직접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예산,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추경부터 그랬지만 예산은 풀로 드리는 입장입니다. 연말에 사용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거기에 확인을 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개요를 보니까 중앙정부이전수입이라든지 자체수입 줄이 내년에는 조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자체이전수입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를 해서 세입규모가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게 아니냐 다만 인건비라든지 법정부담금 상승분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 가용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질의를 못 드리고 행정국장님께,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실질적 가용예산들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준다고 저는 보는데요. 늘 우리가 조금 지적했던 부분들이 시설비들,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화라든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들, 일회성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어떻게 조금 계획을 하고 중점적으로 잡으셨는지, 거시적인 틀에서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실제적인 세입재원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다만 안정화기금하고 이런 걸 충원해서 조금 되었는데, 또 그 반면에 경직성경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금 늘었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금 줄었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줄어들었지만, 또 우리가 2021년도에는 교육복지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거든요. 무상급식, 또 내년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전 학교 학생 전부가 무상급식이 될 거고, 또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교육복지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교육복지가 확대되었고, 또 코로나에 대비한 그런 수업기반조성 그런 것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다보니까 시설사업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사업들 통합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방향을 정해서 운용하게 될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비슷한 사업들은 한 방에 뭉쳐서 통·폐합을 해서 같이 사업진행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긴축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늘 당부드렸듯이 시설비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압니다. 알고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충분히 아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진짜 어려운 시기에 다른 부분에 활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청사힐링,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산책로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이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 잘 진행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완공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 편의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산책로 조성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해서 직원들 또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시설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에 사업보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인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정부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중앙정부, 교육부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몇 대 몇으로 이거는 매칭하는 거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런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하고 매칭사업인데 7대3으로, 국비가 3이고 우리 지방비가 7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국을 봤을 때 5년간 18조 5000억 원 정도 정말 많은 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40년 이상 노후학교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증·개축을 하든지 이런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 사업설명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 어저께도 회의가 있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정확한 감을 못 잡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린뉴딜사업 10개 항목 중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1개가 포함되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들 약 3000동 가까이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5개년간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여기에는 환경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도 포함되고, 스마트도 포함되고, 공간혁신도 포함되어가지고 전체 미래학교로 접근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 67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14개 동에 67억 원의 설계비 정도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전에 저는 환경개선사업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것은 환경개선 플러스 공간혁신까지 하고, 디지털뉴딜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한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도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거기에 생활SOC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공간을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 한번 포함은 해 있지만 실제 대외협력차원에서 할 만한 사업이 있는가는 한번 찾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학교시설복합화 SOC사업은 일단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SOC사업을 함께 하는 거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 볼 부분들이 SOC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시고 같이 왔다갔다 하시고, 취지 자체는 사실적으로 좋은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 이런 데는 아이들 안전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이 최초로 시작하는 게 현재 울산여고의 학교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신설한 저쪽 언양의 삼남초등학교의 같은 경우에 그 공간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그렇게 울주군에서 지원이 있어서 같이 했던 사업인데, 현재 기존 학교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접근,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을 활용했을 때 주차장을 하는 방법이 애들 안전이나 이런데 문제가 없다면 그런 형태의 어떤 SOC의 곳이면 안 괜찮겠나 하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도 학교마다 약간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A학교, B학교를 비교를 하면, A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공용으로 쓸 수 있게 주말에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충분히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B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건물을 통해서 체육관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아이들 안전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재량권으로 어떻게 보면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간활용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게 제가 지금 봤을 때에는 개선과장님하고 우리 시설과장님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맞으시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하시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전국단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한데, 정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전부다 여기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녹아내릴 필요가 있겠느냐, 학교 환경개선은 환경개선 따로 하고, 실질적 우리 아이들이 사용해야 될, 아까 말씀하신 복지라든지 정말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은데, 이 개선사업에 또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정부지원금 자체가 내리고 또 지자체에서 70% 돈을 같이 갖다 대고, 이런 부분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리고 추가로 한 번 더 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혁신사업을 한번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뜯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진짜 우리 예산운용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각 과별로 협력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제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40년 이상 노후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리모델링하실 때 위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을 가지고요.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사실은 저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시민혈세, 크게 가면 국민들 혈세인데, 이만큼 많이 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저는 의문감을 조금 갖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든 시설이 노후되었다는 의미 자체는 환경개선 해야 되는 의미이기도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한 학교에 거의 많게는 60억 원씩 그때 들어간다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최소가 60억 원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60억 원이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평균 60억 원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60억 원을 알차게 다 쓴다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60억 원을 가지고 60억 원이라는 재원을 한 학교에 투입을 한다는 규정이 딱 있다면 진짜 60억 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업이 40억 원에 끝날 수 있는데, 60억 원이 내려온다면, 60억 원을 어떻게 내가 분산을 해서 한 학교를 60억 원 가지고 만들까? 이 거꾸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이번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들은 그동안 우리가 시설과 주관으로 했던 그런 사업과 달리 전체 참여를, 시민과 학생과 교원과 전체 우리 교육과에서 참여가 다 되도록 해가지고, 현재 그동안 해 왔던 공간혁신사업처럼 그렇게 참여를 유도해서 할 것이고, 아까 평균 학교당 60억 원이지만 어떤 학교는 100억 원이 더 들어가는 학교가, 개축을 하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기본적으로 개선이 많이 된 학교는 리모델링처럼 가고, 또 코로나 이후에 학교의 수업방식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어떤 교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복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돈의 투자한 가치만큼의 어떤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안 된다 한들 어떻겠습니까마는 진행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위에 학교공간혁신사업도 사업이 영역단위 학교단위 11개교 정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원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공간구성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이 충분히 되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공간혁신을 하실 때는 우리 장애학생들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여론수렴하실 때 우리 장애학생들, 또 그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복도라든지 아니면 공간혁신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동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별장학생 관련해서 예산이 어쨌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고등학교특별장학생 여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전에 선별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추가로 더 하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몰사업입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러면 제도나 조례상으로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 근거가 남아있는데, 이거로 인해 편성된 항목은 어떤 건지 여쭤 봅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편적 무상교육으로 상당히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계층 아동을 케어하는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특별장학금은 지난번 2019년에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해서 특별장학생 선발목적 및 장학금 지원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몰로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특별장학생을 주는 제도적 근거로, 학교에서 지금 무상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30만 원 장학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데 전체 다 없어지는 건지, 30만 원까지 전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이 남아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번 졸업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조례나 제도로 남아있는 모든 항목이 다 없어진 거예요? 30만 원 지원해 주는 특별장학제도까지 다 없어진 건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조례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심을 하겠지만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2021년까지 지급을 하고 ’21년 후반에 논의를 하든지 폐지로 하는 것을 가닥으로 잡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은 여기 ‘다.’에 있는 취약계층우수인재장학금지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다른 거예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취약계층우수인재장학금은 교육부에서 전액 특교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2018년하고 2019년만 선발을 하고 그 이후로는 선발을 하지 않고 이 애들이 고등학생 3학년인데 졸업을 하면 2024년에 일몰이 됩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맞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다시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어떤 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위법에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데…….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궁금한 게 다 해소가 되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쭈어볼게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에 여쭤 보고 싶은데, 학생안전통학시스템구축및운영비에 사실 제가 이 항목만 봐서 그렇지만 학생들 통학로 안전이나 통학로 확보라든지 어쨌든 경찰청이나 기초단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확보도 그렇고 지금 옐로카펫 같은 것도 다 녹아내린다고, 학생들이 다 벗겨진다고 해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주실래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소영호입니다. 지금 그 학교 밖의 도로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단지 저희들은 이제 교통안전 쪽이나 도로 쪽에 협의회가 있어서, 군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의회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모여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옐로카펫이나 신호등 그다음에 과속단속 이런 부분들은 도로에 관련되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의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필요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회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현위원

회의가 수시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안전이 매번 뉴스를 들어 보면 타이틀에 항상 떠 있어서, 그러면 협의회 비용으로 따로 측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협의회비가 저희들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김시현위원

혹시 그 협의회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48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교육안전위원회운영해가지고.

김시현위원

481페이지 각목내역서인데, 과장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현황을 상세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회의가 개최될 것인지 차후의 계획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세부각목내역서 358쪽 총무과.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지방공무원책임보험 신규사업으로 1968만 원을 편성한다고 해 놨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교육부의 요청에 의한 사업인데요. 우리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가지고 피소를 당하거나 배상을 할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어떤 적극행정 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일단 기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존에 우리가 보험 들죠, 그죠?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건가요? 책임보험도 기존에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게 업무상 상해나 가해나 그랬을 때 드는 보험이 없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런 보험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순수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미

김선미위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해결하지 않나요? 그런 것 아닌가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들만 우리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는 선생님은 아니고, 직원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아마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계약업무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주 사건에 연루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험을 가입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왜 없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공무원들이,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랬을 때 이제까지는 보험처리가 안 됐다는 뜻인가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개인의 상해는 별개로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했으면서도 이게 개인 앞으로 나중에 배상금이라든지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이럴 때에 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다시 자료 주십시오. 기존의 것들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여기가.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해나 다른 책임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가입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거는 이미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공무상으로 입은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미

김선미위원

원래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로 되어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죠? 이거는 소송비용이다? 아니면 소송 시?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대표적으로 소송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거는 내역 조금 더 주십시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78쪽에 보면요. 각목내역서입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제도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8억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28억 원이 삭감되어 있다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 있었는데, 초·중학교부분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초·중학교부분이 지원청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질적으로는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1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선미

김선미위원

밑에 어디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바로 ‘가.’에 안 있습니까? ‘가.’에 저소득층지원등 해가지고 1억 58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쪽 보고 계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각목에 보고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각목내역서 보면, 설명서 보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설명서 보면 20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명서에 204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표기되는 거예요? 이거는 각목내역서에서는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 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각목내역서 없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각목내역서에는 없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각목내역서랑 설명서가 뭐가 잘 구분이 갑니다. 안 그래도 두 개 보면서, 두 개 다 봤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뭐로 해석해야 되나? 왜 다르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년도 이 부분이 창의인성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항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나타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1억 5800만 원이 어디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닌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른 과에 있던 부분들이 저희들 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 다시 묻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자유수강권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증액 편성되었다는 게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재정복지과에서 증액 편성된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재정복지과에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복지과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계속, 조금 전에도 그렇고요. 화장실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간혁신사업을 하면서 화장실개선사업을 삭감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빠진 학교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A라는 학교가 화장실개선사업에 우선 먼저 선정되었다가, 그죠? 다음에 공간혁신사업 예산이 또 내려오면 그러면 다시 공간혁신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화장실개선사업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우리 환경개선사업 순위에서 화장실사업을 먼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올해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동시에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사업을 그때 삭감했던 그런 어떤 사례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그 학교는 어느 내용이든 항상 혜택을 받는 학교가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화장실개선사업 하는 순서대로 그냥 돌아가시면 끝났으면 그다음 차례로 공간혁신사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냥 삭감을 하지 말고 화장실개선을 그대로 가고 공간혁신을 같이 가면 되니까 그렇게 사업하는 걸로 추진하라고 지역에 바로 이야기를 한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지정된 것을 바루어져가지고, 동구에 있는 학교 아마 중학교 같아 보이는데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아마 추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시는데 우선권에 의해서 화장실개선사업으로 1순위로 가서 화장실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공간혁신사업 할 때는 2순위인 다음 순위로 넘어가시면 안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사업 자체를 갖다가…….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넘길 수도 있었는데 우선 공간혁신하고 그린스마트사업 자체가 걸리는 시간이…….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어떤 맛있는 사과를 첫 번째 먼저 주기로 했어요. 줬잖아요. 그다음에 맛있는 바나나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는 두 번째 아들에게 주고, 그렇게 넘어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네요.

선미

김선미위원

왜 그 학교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선 선정 배정하시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을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거는 고려하면서 학교실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더 공평하게 갔으면, 공간혁신사업이 예산이 많잖아요,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우선 화장실개선사업에서 그 학교가 먼저 선정되어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공간혁신사업을 바꾸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더 큰 사업이 내려오면 예산이 그 해 안에 그러면, 또 바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가, 모양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럼 그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업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코로나19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종도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윤덕권위원

위험시설개선사업에 드라이비트 외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드라이비트 외벽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해당 학교가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드라이비트 현황이 여기 총 2011년도 현황에는 105개 학교에 126개 동 건물이 드라이비트 현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21년도 예산에 지금 6개 학교에 7개 동을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지금 외벽에 가연성물질 드라이비트, 밀양의 화재나 제천의 화재 등 드라이비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이거는 빨리 개선을 하면 좋겠는데, 올해는 지금 3개 학교입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올해는 6개 학교에 7개 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윤덕권위원

어디 지금?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화암고, 울산중앙고 건물 2개동 하고, 울산상업고등학교, 백합초, 월계초, 옥현중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지금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시설개선사업이 조금 특정한 학교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온 지 6개월이 되고 있는데, 이름이 나오는 학교들은 계속 나와요. 그 학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업에 이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동료 위원도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드라이비트 외벽개선사업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초등학교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은 달려 나오는데 화재 났다? 사실은 학교에 화재들이 주간에 나면 금방 대피가 됩니다. 주로 이것들이 야간에 취약시간에 나니까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하는 시간과 대피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드라이비트 외벽개선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지금 화재가 났을 때 걸음도 느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비트 현황은 사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사고 이후에 교육부에서 전체 전국의 학교에 대한 드라이비트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의 물량은 드라이비트사업이라고 해서 딱 물량을 찍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학교선택문제는 저희들이 방향이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초등이 먼저 되든지 위험시설이 먼저 되는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사업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지금 교육부는 울산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 자치분권 이런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실정을 모르거나 혹은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사고 나면 교육부장관 탓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학교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학부모들이 교육부장관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육감님이 책임지는 사업이니까, 교육부 정책을 개선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위험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울산의 정서에 맞도록 사업배정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여기도 전체적인 사업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중반쯤에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순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이름이 나오는 학교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라는데, ‘특별히 이 학교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위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열렸던 교육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열람시키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지금 정부의 그린 뉴딜사업에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린뉴딜사업으로 160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울산에 내려온 돈이 18억 원입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별도로 확인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금 내년에 배정될 예산이…….

윤덕권위원

올해.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내려온 게 없고…….

윤덕권위원

내년에.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내년 본 예산에 편성된 돈이 67억 원인데…….

윤덕권위원

67억 원입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67억 원 중에서 54억 원이 본청에 배정되었고, 나머지가 지역에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건물, 그동안 우리 2021년 사업 14개 동에 대한 설계비하고 사전준비금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정확하게 지금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어떤 대충 대략적으로는 정해졌지만, 어제 회의에서도 그동안 학교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사업배정을 한 게 있었는데, 현재 급하게 본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 울산에 받아야 될 돈이 670억 원인데, 내년에 10%를 배정했습니다. 67억 원을, 10%를 배정하고, 그다음 해에 이렇게 퍼센티지 나누어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3개년이면 1년에 한 30%는 내려와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올해 첫 해가 10% 내려왔고요. 다음 해 50%인가, 다음에 한 40%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돈이 그린뉴딜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마 돈은 내려왔고 준비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려올 사업들은 그러면 이 사업의 계획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이번에 설계비 책정된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준비단계에서 사전 위원회 구성, 외부 구성, 내부도 구성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하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70억 원을, 40년 이상 되는 학교들을 주로 건축, 재건축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단위학교당 평균금액이 약 60억 원이 넘습니다. 평균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가지고, 건물수에 대비해서 울산에서 배정된 금액이 5년 동안 할 사업이 아까처럼 670억 원이었습니다. 670억 원이…….

윤덕권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까? 학교가 결정이 되었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학교가 이미 교육부에서는 우리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울산에 40년 이상 된 건물들 몇 개 학교에 몇 개 동이 있는데, 그 학교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적에 학교수까지 이미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또 건축비대로 하지만 안의 내부의 시설들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심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모든 시설에 대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거기에 그린, 스마트, 공간혁신 아까 우리 김종섭 위원님 말처럼 생활SO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SOC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구조는 복잡하지만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결정이 나는 대로 해가지고 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금까지는 왜 없었냐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돈을 내렸고, 아직 학교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확히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교육부에서 위에서 정하게 학교를 내려주신다고 제가 방금 들은 것 같은데, 아직 학교가 안 정해졌나요? 제가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정해졌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임의적으로?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거마저도 어제 회의에서는 교육과정하고 다시 검토하라는 회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인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정확하게 학교를 지금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저희들이 명단을 얼핏 보기는 했는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개는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석면천장교체, 제가 지난번에 동구의 모 학교는 아예 뭐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고민이 많던데, 그래서 제가 방금 교육환경개선 심의를 어떻게 되는 학교는 다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는 너무 안 되어 있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석면천장교체를 보면 사립에 11억 원 정도 내년예산에 배정했고, 공립에 18억 원 정도를 배정했어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고등학교만 그런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울산 전체로 보자면 ’21년도 본예산에는 20개 학교에 28개 동에 약 100억 원 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아까 위원님 보신 것은 본청에 배정된 사립학교와 본청 고등학교를 말씀한 것입니다.

윤덕권위원

교육시설관리과에서는 고등학교만 하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고등학교만 하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고등학교만 하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사립학교…….

윤덕권위원

고등학교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사립학교 비율이 고등학교는 조금 높아서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나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사립학교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이게 공립학교가 진행이 되고 사립학교가 진행이 되는지…….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석면은 사립학교에 그러니까 올해에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성신고만 내년에 남았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게 사립학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지금 사립학교도 우선적으로 공립학교에 앞서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립학교도 책임 있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심의할 때 공립학교 우선해서 사립학교도 지원하겠다 할 때 저희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류종도 과장님께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교육위원회에 어떤 의견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요. 자기 의무를 다 해야지 또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사립학교에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407페이지 보시면요. 마을공동체사업 각 시, 구·군에서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면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이 이중으로 지원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시와 협의과정을 당연히 거치기는 거쳤겠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각목서에 보시면 됩니다. 407페이지.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이거는 각목내역서도 맞고, 마을공동체거점센터에 대한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 만들어져 있는 마을교육거점센터입니다. 거점센터인데 그 학교 외벽에…….

기옥

천기옥위원

담장 설치하고 옹벽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민간인 빌라인가 한 채 있는데, 학교 노거수가 뿌리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 안쪽 겁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바깥쪽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바깥쪽이잖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담장 경계도 불분명하고 블록을…….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학교의 담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학교담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앞에 거점센터를 만들면서 예산 때문에 손을 못 봤는데,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서 현황을 보니까 같이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또 그리고 민원인들의 담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옥

천기옥위원

그렇죠.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동의해 주면 저희가 같이 개선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본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민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에 마을교육이라는 것을 추구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교육 본래의 의미보다는, 이 부분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선거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교육을 추진하는 데 곳곳에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책들이 봇물처럼 들고 일어나고 있어 학부모님들과 교원들은 심각한 수준의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요. 교육시설과에서는 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은 해 주셨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강조를 엄청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석면교체와 그리고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의 인체유해성을 강조하면서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울산시 내 유·초·중 각급학교 석면교체 공사결과를 보면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립 11억 원, 공립 18억 원해서 지금 현재 전체 2021년도에 20개 학교, 28동을 해서 100억 원이 든다고는 하지만 과거 노옥희 교육감님의 주장대로라면 석면해체공사는 지금 현재쯤 되면 엄청난 돈이 들더라도 마감이 되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취임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2년 동안 학생들의 건강권은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석면해체공사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의 건강은 늦어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학생건강 운운하시지 마시고, 석면에 대해서 뒤로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게,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에 탈바꿈해서 너무 빠르게 우선순위를 살짝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 시원하게 석면공사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건강을 위해서 공사계획을 앞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기간단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받으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추후에 다시 제가 자세한 설명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짧게 간단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없고 기존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하나만 해 놓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원사항을 해결하게 하는 어떤 사업이 조금 전에 예산이 1억 7000만 원 편성된 사업이고, 석면부분은 현재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었기도 하고…….

기옥

천기옥위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약인 것으로.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저희 추진해 가는 중에서는 2024년도까지는 마감하는 것으로, 전체 해소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전국에서…….

기옥

천기옥위원

제가 그것도 예전에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받으셨지요. 현재 울산의 석면보유율이 13%로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적고 올해 하고 나면 10% 정도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저도 2024년도까지는 석면위험시설을 제거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듯 보여집니다. 아무튼 시중에서…….

기옥

천기옥위원

조금 더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시설과에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를 보시면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각목내역서입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이거는 본예산 교육시설과인데, 사업설명서를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책걸상및사물함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울산교육청이 지금 각종 학교대상 2010년 이전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를 통한 학교교실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선생님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참으로 조금 어처구니없는 부분들이 노옥희 교육감님이 교육감 이전에는 학생 신체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책걸상이 이에 맞지 않아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신체조건에 맞게끔 교체도 해야 되고, 책걸상 높이조절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중·고 교실에서는 지금 8년의 사용기간을 넘긴 책걸상을 언론보도를 보니까 책걸상은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육감 당선 이전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학교복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시민들과 학부모, 교원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건강권과 집결된 책걸상 교체비용, 학교수업 환경개선비용 그리고 사업에는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책걸상 교체를 1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는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지론과 정책추진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성장하는 학생들의 편안한 책걸상에, 학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책걸상 3억 7300만 원, 사물함 2억 8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더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2010년 이전의 책걸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학교에 갔습니다. 아까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체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책걸상들은 높낮이조절이 가능한 책걸상들입니다. 그래서 2010년을 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상판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을 갈아주는 형태니까 지금 이때까지 조사했던…….

기옥

천기옥위원

이 높낮이조절을 한 것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10년이 넘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 전에 지금 노후됐던…….

기옥

천기옥위원

그래도 일선 학교에 가보면 책상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책상보다는 의자를 바꾸어 달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학교에 가서 보면 사용하다가 학교의 편의상 아이들 엉덩이, 의자받침판에다가 어떤 부자재를 대어 가지고 쿠션을 대든지 그런데, 이 부분이 떨어지고 하면서 보기가 싫고 하니까 노후되었다, 갈아달라,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책걸상은 비용상 얼마 안 되니까 언제든지 갈아 줄 수 있는 게 되고, 지금 이 정도 같으면 급히 불편할 만큼 어려운 그런 책걸상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시에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걸상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2021년도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화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조금 하셨고, 드라이비트 관련해서도 지금 화재예방에 대한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안도 재정복지과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담당은 안전총괄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 보면 늘 저희가 2, 3년 동안 나왔던 얘기가 근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에 초기상황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2004년 우리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 학교는 의무화가 아니고 조금 권장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안전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스프링클러를 교체하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교체가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새로운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굳이 추정을 하자면 학교마다 상황이 틀리니까요. 예전에 있던 소방법에서는 스프링클러 이전에 소화전으로 불을 제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했고, 지금 바뀐 소방법은 그것보다 자동으로 살수장치가 스프링클러인데, 현재 기준으로 4층 이상의 1000㎡ 이상되는 어떤…….

종섭

김종섭위원

비용 정도만, 비용이?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정확한 비용을 아직 제가 보지 않았지만 전체 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한 비용이…….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비용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용예산이 우리가 조금 많다 보면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 작업들인데, 스프링클러 작업이 사실 더디다는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예산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개별 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통제라 해야 되나요? 학생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양쪽 문을 잠궈 놓고 중앙문만, 출입구만 열어놓고 뒷 후문도 잠겨 있는 학교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화재에 더욱 취약한 구조에요. 구조라서 그거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인정을 하실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프링클러를 당장 우리가 설치를 못하는 구조라면, 학교 옥상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뭡니까? 자동개폐시스템입니까? 옥상에 이렇게 열리는 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동으로 열쇠로 열 수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개폐 안 되고 수동으로 여는 학교들이 한 30% 지금 되더라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게 116개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을 그때 한번 보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면 그 위에 자동개폐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되던데, 지금 코로나19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화재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화재 관련된 드라이비트 돈 많이 드는 부분들이 먼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하시는데 이 세밀한 부분을 사실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학교랑 상의 중인데, 법을 떠나서 경미한 사항들이니까 학생의 안전에 도움만 보장된다면 자동개폐장치를 붙여달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당장 예산 비용 때문에 가용예산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금액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한 100만 원 잡아가지고 100개 학교 해 봤자 돈이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당장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코로나시기에 사실 방역물품이라든지 온라인수업 이런 부분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다보니까 이걸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신속하게 학교에 공문을 내리셔가지고 학교 가용예산으로 사용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무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적은 예산 가지고 또 나누어 가지고 쓰려면 부담이 생기실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학교에 또 예산을 조금 없는 학교는 내리셔가지고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공·사립 관련되어서 제가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 안전에는 공·사립이 없잖아요. 재단 입장에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푸시도 할 수 있고, 사업관리팀이 있으니까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우리 아이들 안전만큼은 공·사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싶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또 원격수업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또 이렇게 지금처럼 격주로 학교 가는 상황이 생기면, 지금 통제되는 문들이 저는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산의 범위나 모든 행정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님 마지막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379페이지에 학생정보화교육지원사업 신규PC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0대 예산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올해 230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2016년에 178대 공급을 했고, 2017년에 237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8년에 43대, 2019년 69대 이렇게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몇 년 동안,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제일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취약한 계층들이라서 내년에 원격수업도 대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케어하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김시현위원

취약계층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기준이 어떤 건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생계하고 의료급여대상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의료급여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PC보급이 안 된 다른 가정들도 꽤 많을 텐데, 혹시 추후에 이외에 다른 사업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취약계층 교육복지계통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규PC보급에 대해서는 아마 미래교육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이미 230대로 올해가 이제 보급이 완료되고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꾸어진다는 판단이시네요,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취약계층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계시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되어 가는데요. 식사를 하고 와서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하고요.

윤덕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쁜데, 질의를 조금 하고 식사를 조금 늦추면 어떨까요?

근호

손근호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는데, 그러면 식사를 조금 늦추고 바로 질의를 하고 교육청으로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

예, 조금 기다리셔야 되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저희들 생각도 중요하리라 보는데요. 우선 우리 과장님들 점심이 조금 늦더라도 그냥 질의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근호

손근호위원장

국장님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청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사실 위원장인 제가 발언을 웬만하면 제지를 안 하는데 이번 한 번 정도만 해서 마무리로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답변 되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각목내역서가 시스템상의 증감이 2레벨 이상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서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뭐가 안 된다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시스템상의 제2레벨은 증감이 표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통해서 위원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러시면 예산팀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 조금 더 설명 듣기로 하고요.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운고등학교 급식비요. 사항별설명서 730페이지입니다. 울산저소득층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해서 현대청운고에 4700원씩 곱하기 180일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재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체육건강예술과에서 담당하는 파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정복지과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지금 730쪽에.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강북지원청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복지과에서는 급식은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고서에 재정복지과라고 안 그래도 적어놔서…….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다음에 지원청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여기 있습니까? 보고서에 왜 재정복지과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가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재정복지지원.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복지사업은 복지사업인데, 저희들이 다 복지를 하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식비는 따로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 그래도 여기 강북교육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가, 교육복지지원이라고 정책과에 되어 있어서, 이거를 강북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재정과학복지지원과인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가 교육복지팀은 가지고 있는데, 완전 컨트롤타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는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강북교육청에도 이 내용의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중지출 하는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초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방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사업설명서도 있고, 각목내역서도 있고, 지금처럼 또 세부사항설명서도 있고, 도대체 책이 몇 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 번 만에 알아봐라.’ 라는 의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질의하고, 가끔씩은 엉뚱한 질의하기도 합니다. 답변하실 때 좀 더 성실하고, 저희들이 개인 김선미는 아닙니다. 대의기관이고요. 분명히 근거가 있고, 권리가 있고,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지난 질의에서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또 예산을 살펴보면서 산모검진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산모지원비하고 난임지원비하고, 지금 난임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덕권위원

산모검진지원비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태아산모검진비하고, 10만 원하고 5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몇 명을 예상한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난임지원비는…….

윤덕권위원

아니요, 산모검진지원비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산모 50명, 지금 교원은 50명을 했습니다. 교원을 50명을 했고 지방…….

윤덕권위원

지방공무원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20명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너무 적은데요. 올해 지금 임신한 직원이 얼마나 되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전체는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300명이 넘었다가 올해 260명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지금 70명밖에 안 해 가지고 이게 너무 예산이 형식적이고, 예산 소진되면 안 줍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편성했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데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혹시 수요가 더 생기면…….

윤덕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고민이 없이 그냥 적혀진 것 같아서 수치가 너무 낮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 더요. 산모검진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좀 적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복지지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정을 장려하도록 돼있고 난임지원비가 5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태아산모검진지원비는 10만 원 정도로 지금…….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17개 시·도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이후에 물품이나 이런 구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우리 공공구매설명회를 사회적기업이 상당한 숫자가 와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구매가 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요. 작년에 얼마나 구매했는지 알고 싶고요. 올해는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를 동료위원들이 발의한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지원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슬로건은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함께 경제적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경제사업에 정부도 사회적경제지원법을 발의하고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얼마를 구매할 것인지 구매비율을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셔서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의무구매비율, 울산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서울시나 다른 데는 의무적으로 몇 %를 구매하겠다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조하셔서 사회적경제공동체에 그와 함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 취지에 맞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이번에도 혹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담장개수 해주는 부분에 1억 700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윤덕권위원

담장이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담장하고 노거수제거해 주는 겁니다.

윤덕권위원

주변환경개선사업이군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에는 마을의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육참여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은 온 마을이 키운다.’ 학생은 특정한 선생님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마을에 계신 다른 부모님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함께 키운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울주군 이선호 군수님께서는 방문하시고 직원을 1년 동안 파견해서 사업의 면면을 배우고 ‘울주군청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거의 시설은 다 된 것 같아도 예산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의 과장님,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초등돌봄보육전담사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옥

천기옥위원

하고 있죠? 초등돌봄교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전일제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요구사항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라서 교육감님 개인입장표명은 아직 하지 않고 계십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노옥희 교육감님은 울산교육감이기 전에 각종 파업에 참가도 하고 임시직을 무기계약으로 고용하라고 많이 주장을 해 오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사회적인, 시대적인 변화에 그렇게 가야된다 라고 과거에 의정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초등돌봄보육전담사가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입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예전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초등돌봄보육전담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이전부터 진행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렇게 뿌린 씨앗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해오셨고, 그래서 교육감이 결자해지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감님과 잘 협의하셔서 서면으로 다음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더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돌봄전담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표현 방식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의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보면 이미 무기계약으로 돼있습니다. 신분은 돼있는데 현재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고용시간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비정규직의 신분이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직고용한 교육공무직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입법사항인 일반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5시간 근로자들의 하루 중 8시간으로 시간을 확대해서 고용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다음에…….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제가 소상히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지역에 여러 가지 안전통학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다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통학환경조성 해서 4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전협의회를 연 5회 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28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안전스쿨존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4·6·9월에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고요. 주요 협의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하고 시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교통신호기, 옐로카펫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수요조사와 그다음에 학교선정 그다음에 위치, 추진현황 이런 것을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옐로카펫 부분도 시공방법, 카펫을 할 것이냐? 도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2020년도 9월에 개교 예정인 고헌유치원이나 삼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문제, 성동초등학교의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문제 그다음에 월봉초등학교 통학로개선문제, 그리고 올해의 신규사업으로 설치돼 있는 비콘을 활용한 스쿨존 내의 자동인식장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작년과 비교하면 280만 원 정도 편성돼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원은 늘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해 주시고, 지금 최근 3년 동안 학부모님의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만족도조사라기보다는…….

기옥

천기옥위원

이것을 만족도조사라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물론 해마다 늘 이 부분은 끊임없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학교마다 크고 작은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서 교문 진입로가 좁다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그런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앞 차량이, 교문 앞에 차량이 정체되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연 5회 개최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제가 기록돼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로 봐지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계시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앞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가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울산교육감님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안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순위를 나눔학교나 민주시민교육, 인권노동교육, 마을공동체 이외에는 교육적인 마인드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예리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즈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녀보면 학교 주변에 관련돼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학부모와 시민, 교육가족들은 정책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더욱 현장중심의 교육, 안전의 정책추진을 2021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안전담당자 연수가 연 1회만 계획하고 있지만 다른 나눔학교, 마을공동체연수는 수차례 계획을 해서 강사비만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과연 마을공동체사업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문사항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현장에도 자주 가보셨지만 그래도 더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더 이상 질의드리기에는, 지금이 12시 30분이니까 제가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갑작스럽게 학교의 학생들이 코로나 확산사태가 생겨서 사실 예산심의 하는데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관계로 빨리 마쳐드립니다. 하지만 계수조정까지는 1주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서면이나 아니면 대면보고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통해서 알 수 있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가기에 앞서 제가 교육위원회 3년차인데 제가 들어 왔을 때는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 두 번째 류종도 교육시설과장님이 2021년 1월 1일자로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회의참석이 오늘이 마지막이십니다. 코로나가 긴박하지만 떠나시는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설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교육시설과에 부서장으로 보직을 받고 와서는 그렇게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그동안 같이해 주셨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이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만 해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게 잘하고 크게 뛰어나게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0년의 공직생활을 특별한 일 없이 마치게 되니 다행스럽고 공로연수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자체를 제 개인적으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같이 하셨고 자리 같이 했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더욱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전 간부님들 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근호

손근호위원장

정말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영예롭게 떠나시는 류종도 교육시설과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회의가 끝나고 식사는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청에 돌아가셔서 코로나, 특히나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은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다른 과에서 오시니까 식사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제2항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의 2021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청의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2.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685호)(교육감 제출) 0 총괄제안설명 가. 공보담당관 나. 교육협력담당관 다. 정책관 라. 감사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6호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85호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예산 총괄부서인 정책관님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의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명곤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계속해서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액,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아동양육한시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강화 예산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 감액조정으로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8406억 859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49억 5658만 원보다 2.5% 증가한 457억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 수입에서 262억 6555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194억 63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271억 9465만 원을 감액한 1조 6546억 155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부문은 9412만 원을 감액한 21억 5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은 730억 1818만 원을 증액한 1839억 3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75억 8308만 원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등 9억 7436만 원, 증액교부금 6279만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75억 30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9억 84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8억 5161만 원 감액하고 기타이전수입은 5억 34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으로 수업료 3억 8723만 원, 복산초 등 자산매각 수입 198억 119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10억 74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회수금과 반환금 등 기타수입으로 3억 3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실제 인건비 수요 반영과 코로나19로 연수 취소와 축소 운영에 따라 186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총 107억 2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듀테크활용교육혁신시범사업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억 3930만 원, 교원용 노후컴퓨터 교체 및 학교무선망구축 분담금 등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에 91억 9919만 원, 원격교육 인프라지원 분담금 등 ICT활용교육에 9억 1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존수영교육 미실시 등에 따라 체육교육내실화에 10억 19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학교방역인력지원 등 학생생활지도에 24억 5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취소 등에 따라 학비지원에 29억 223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등 연령 아동특별돌봄지원과 중학교 연령 비대면학습지원 등 방과후등교육지원에 177억 3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급식지원에 43억 66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업무지원인 배치 등 보건관리에 2억 3000만 원, 코로나19로 급식도우미인건비 지원과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급식종사자 인건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급식관리에 51억 17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미집행된 학교 기본운영비 3%를 감액하여 32억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으로 186억 8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사업은 94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코로나19로 전면적인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을 통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에 741억 6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꿈자람놀이터 증축상수도공사비 1억 원 증액과 코로나19로 부서경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총 4억 82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이자 7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 및 필요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5억 3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750억 원입니다. 주요수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0억 원입니다. 주요세출은 예치금 7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석 공보담당관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움을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 각목내역서 21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액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감액된 9억 8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축소 등 외부활동 감소로 홍보활동 여비 300만 원, 울산교육서포터즈활동지원 여비 250만 원, 공보활동 여비 200만 원 등 사업여비 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사유로 촬영차량 유류대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담당 공무원의 결원으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은 2020년 1월 1일자 신설된 부서로 정책관실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이체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목내역서 2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각목내역상의 기정예산 5048만 원과 이체 및 재배정 예산 3억 3254만 원을 포함한 3억 8302만 원에서 321만 원이 감액된 3억 798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듣기 중심 영어교육으로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다양한 실천사례나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학습하여 자녀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다듣영어학부모동아리운영에 있어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불가하여 온라인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강사실비경비 등 3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정책관님께서 정책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해 주시는데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3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7364만 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27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시도평가분담금, 2017년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구축 등에서 교육부 최종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총 73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7쪽부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1억 5310만 원 증액되어 835억 7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조직및정원관리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6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학생안전담당자연수비 4267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자사고 및 울산예술고 교육급여 수급자 인원증가로 교육급여 1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회계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어 학교기본운영비 3%를 감액함에 따라 9억 6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 회의횟수 감소, 각종 수당 및 인쇄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총 14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도평가 유공자 역량연수 및 지표담당자 기획력연수가 미실시 됨에 따라 46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제도 회의횟수 축소 및 포상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3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잔액 기금 적립을 통해 교육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7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부모교육참여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임원온라인선거경비지원분담금 감교부 등으로 3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은 필요사업 재원 충당을 위해 7억 48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감사활동 및 청렴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4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3025만 5000원에서 8876만 2000원 감액된 2억 4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됨으로써 감액사유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감사수감 예산입니다. 국정감사 완료 후 인쇄비 등 집행잔액 682만 3000원, 코로나 19로 인한 상급기관 감사 미실시로 380만 원, 행정사무감사 완료 후 집행잔액 62만 원 등 대외감사수감 예산에서 총 11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종합감사 축소 운영으로 종합감사 여비 및 감사활동비 등 1024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타 도시와의 협력감사 취소로 관련 경비 180만 원, 코로나 19로 인한 감사 축소운영으로 감사인력풀운영 경비 570만 원, 감사자문위원회운영 수당 154만 원, 청렴시민감사관 위원회 관련 경비 864만 1000원 감액하여 자체 감사활동 예산에서 총 349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렴대책협의회 미실시로 출장비 120만 원, 찾아가는청렴컨설팅 사업 미실시로 관련 경비 660만 원, 청렴T/F팀 활동 축소로 영상편집비 등 관련 경비 264만 원, 공공기관 협력사업 축소로 공공기관 청렴한마당 경비 369만 원,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 감액하여 청렴시책추진 예산에서 총 204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예산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집행잔액 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적극행정추진 예산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참석수당 및 여비 264만 원, 적극행정직장교육 강사수당 및 경비 111만 원을 감액하여 적극행정추진 관련 경비 총 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부서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사 축소 운영으로 특근매식비 144만 원, 기본여비 1307만 1000원, 특정업무경비 304만 원을 감액하여 본청부서기본경비에서 총 17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각목내역서요?

선미

김선미위원

각목내역서 37쪽요. 이게 뒤에 가면 또 있던데요. 노사협력과에도 있었고요.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 교육복지지원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15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감액이 아니고 증액 1500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증액 편성하였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입학금 및 수업료인데 설명부탁합니다.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

명곤

문명곤정책관

우리 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교육급여 대상은 사립학교 중에 무상교육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자사고인 울산청운고등학교하고 울산예술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에는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있잖습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인데 당초에 교육부에서 배부를 해 줄 때 그보다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7명 정도 늘어가지고 그 부족분을 우리 이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생들은 입학을 3월에 했는데 지금은 11월인데 3회 추경에 편성을 한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총액을 받아가지고 이게 급여대상이 매월 정산하거든요. 자격변동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다보니까 인원을 총괄 받아가지고 우선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총액을 받아서 먼저 분기별로 3/4분기까지 집행을 다하고 12월까지, 사실은 내년 2월까지 집행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정산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사협력과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 중에서 입학금을 감액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27만 8000원을 감액했고 수업료도 19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교육복지사업 이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에서도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에서도…….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초에 예산을 1명당 어느 정도의 예산금액을 하고 편성을 하잖아요.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보다 입학생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입학생들이 느는 게 아니고 전체 수급대상자, 지원대상자가 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가 입학한 이후에 증가됩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게 상당히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요. 사회배려대상자가 사회통합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생계·의료해가지고 지원하는 대상이 생계·의료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소득수준이 50% 지원대상이 있고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을 60%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주 구조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선미

김선미위원

생계·의료·소득수준에 따라서 저소득층 있는데.

명곤

문명곤정책관

저소득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학금하고 수업료 지원대상인 생계·의료 대상자 그다음에…….

선미

김선미위원

이 생계·의료 대상자가 입학할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입학한 이후에 2학년 때나 다시 생길…….

명곤

문명곤정책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중간에 계속 탈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됐다가 안 됐다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학기에는 안 받았는데 2학기에 받을 수도 있고.

명곤

문명곤정책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7명 정도 부족해서 그 부분을 사실은 국고에서 지원받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지원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수업료는 알겠습니다. 수업료는 중간에 내는 거니까, 그런데 입학금은 왜…….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런데 그냥 부기가 ‘입학금 및 수업료’ 말씀드린 겁니다. 한 세트로 묶여 다니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1학년에 대해서만 입학금이 있지 2, 3학년은 입학금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입학금 및 수업료’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는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72쪽에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172페이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노사협력과에서 올린 건데 그런데 거기에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따로 분리해서 부기해 놨거든요. 수업료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유동적인 인구가 있다. 그런데 입학금은 당초에 지급하고 끝나는 거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입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가 예산을 덩어리로 받아가지고 인원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을 받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총괄 받아가지고 부기 달 때는 입학금 신입생에 대해서 몇 명, 이렇게 추정예산을 달아놓는데 막상 정산하다보면 인원이 증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총괄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쓰고 부족하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총괄해서 쓰다보니까 입학금을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같이 3회 추경 때 넣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 인원이 매월 달라지니까, 수급에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로 달아놨다가.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활동을 많이 못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이따가 당초예산에도 하겠지만 당초예산에도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조금 줄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한 번 에 끝낼 것을 두 번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못해가지고, 필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데 감사관은 현재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지만 횟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감사를 필히 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꼭 해야 될 것을 나눠서 할 수도 있잖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꼭 줄어들어야 될까?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산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감사를 안 한다는 뜻인가?’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 같은 경우는 연간 12월까지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감사를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사를 무작정 연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당초에 3일 정도 예정되어 있던 기관에 대해서 이틀로 축소하고 이러다보면 감사 관련 여비라든가 경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서 감사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횟수를 줄이는 것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1년에 두 번 할 걸 한 번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런데 한 번 나간다 해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되고 코로나 때문에 나눠지진 않을까, 집합해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인력도 더 충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력도 줄였습니다. 그죠? 아, 인력은 늘었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인력은 작년 대비 조직개편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죠? 인력도 줄어든 걸 본 것 같은데, 인력도 줄고 예산도 줄고 감사횟수도 줄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얼마 전에 있는 것도 있고, 성비위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국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다 면죄부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울산에서 있었던 최근의 문제도 있고요. 그죠? 그분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특히 성범죄나 금품이나 이런 범죄에 대한 감사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하고 있고, 줄이고 있는 감사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만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관련 경비뿐만 아니고 청렴시책 관련해서 단체행사 같은 경우 취소나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시책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고 감사 관련해서 일반적인 성비위나 이런 비위감사는 전혀 줄이지 않고 비상시라 하더라도 복무감사나 사안감사는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과 예산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올해 중징계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제가 정확한 건수는…….

윤덕권위원

자료를 한번 찾아주시고요. 감사관님, 예산 중에 공직감찰활동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공직감찰활동은 전혀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산 중에서 유사한 예산이 바로 위에 복무감사하고 공직감찰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감사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아니면 기밀서류 보관상태나 이런 복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활동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데 공직감찰활동 같은 경우는 금품수수혐의라든가 이런 긴밀한 사항에 대해서 불시감찰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안이 없어서 올해는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공직감찰활동이 지금 연중 시행을 하고 부조리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직감찰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유는 공직감찰 사안이 미발생했다. 발생하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죠? 안 생기도록 미리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윤덕권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위에 거랑 비슷한 항목이니까 예산편성 안 하셨습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올해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업이 합쳐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윤덕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혹시 중징계 건수 나왔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나왔습니다. 올해 중징계 건은 5건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중징계 건수와 경징계 건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최근에도 중징계가 1건 발생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뉴스에…….

차원

이차원감사관

최근에 1건 발생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게 바로 처분이 되는 건가요? 뉴스에 난 것은 근래 일인 것 같아 보이는데 바로 결정이 나지는 않는 거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요구를 한 상태이고 12월경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런가요? 청렴평가는 아직 안 나왔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아직, 12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1건 더 보이는데요. 공익신고보상금제도도 이게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이게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면 예산편성을 계속 줄이다보면 이것 하는 사람 없어서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편성했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의 그런 어떤 취지를 생각해서도 이 공익신고보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급식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아이들이 원격수업이 되면서 학교를 못 가는데 가만히 보면 원래 급식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그런 아이들도 학교 안 가게 되면 급식비는 어떻게 받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하루 한 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중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급식비, 점심을 주지 않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학교에 등교하는 날은 학교에서 지급을 하는데 학교 오지 않는 날은 지자체 예산으로 아마 쿠폰을 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그게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갑자기 고등학생들 안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지자체에 연결이 돼서 ‘지금부터 안 가니까 일주일 동안 지급해 달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소요되는 예산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교육청이 부담할 부분과 지자체에서 부담할 부분을 나누어서 분담을 하고 일단 지자체에서 지금 소위…….

윤덕권위원

이게 지금 답변이 조금 이상한데 오늘부터 고등학생들이 안 가나요? 어제부터인가요? 하여튼 지금 고등학생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이들이 오늘부터 급식을 못 먹으니까, 중식을 못 먹으니까 시청에 어디 부서에 전화합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저소득층 자녀는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한데 일반학생은 아파트 자체에서, 가정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럴 때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구청인가에서 하는데 아주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정리하고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가 계신 분들은 학교 안 가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부모가정이면 집에 가면 아마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에 가서 점심을 꼭 좀 해결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금, 다음 정리가 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질의를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급식비 40억 원 상당이 추경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원래 예산편성한 목적대로 중식비, 급식비로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40억 원만큼 또 어머님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상급식이라고 천명하고 홍보하고 광고했는데, 급식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광고를 했는데 이 급식비 40억 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심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또 활발하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복지사업에 정말 잘했다고 하는 시민들의 격려와 박수가 있었는데 예산을 지금 추경을 하고 또 본예산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촉구드립니다. 사정이 좀 있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미 약속했던 무상급식비,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금액을 약속대로 다시 어려운 지금 학부모의 현실을 생각할 때 공교육 부담비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까 저소득층, 갑작스럽게 급식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급식카드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 나중에 충전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될 거고 예산은 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세한 것은 좀 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급식비 잔액이 현재까지 43억 원 되는데 지금 이 돈이 현재 안정화기금 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가 지금은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사정을 보고, 거기에서 사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서류상에서는 43억 원이 남았는데 추경을 하면서 이 예산이 교육안정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예산을 내년에 마련해서 시기를 보고 또 상황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2차 교육재난지원금은 특별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주기로 했던 급식비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급식비에서 그 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처음보다 액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미 남아있는 급식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목적에 안 맞다. 또 부모님과 약속했던 애당초 무상급식을 선도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교육가족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그 정책을 정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다시 오늘 정책관님과 교육협력담당관님 만나뵙고 이 부분을 한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코로나19로 많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37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각목내역서입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각목내역서 추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일선학교에서 학교안전담당자연수 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학교안전담당자는 시설관리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학교안전담당자 업무 매뉴얼이 작성되어 일선학교에 지금 보급이 다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 사업은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그 전에 정책관 소속으로 안전팀이 있다가 1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로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게 이체사업이다보니까 제가 아는 것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각종 시설안전, 모든 안전과 관련된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학교에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안전담당 부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잡았다가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안 되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밑에 하나는 안전전문가(hawk-eye)연수 이것은 교장연수,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교감선생님은 ’18년, ’19년에 이미 완료를 했고 올해는 행정실장님 대상으로 연수계획을 잡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연수가 안 되는 바람에 취소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매뉴얼도 안전총괄과에서 제작을 해서 각 일선학교에 다 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이게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업무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일선학교에 배부를 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교사와 행정직 간의 업무조율이 되지 않다보니까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안전업무연수도 중요하겠지만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집합연수는 최소화하시고 온라인연수를 통해서 경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학교지원사업에 충당하는 등 다양하게, 다각적인 변화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안은 정책관에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자로 이체사업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타 기관에서도 2021년 예산편성 그리고 검토과정에서도 면밀하게 따져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집합연수는 최소한 현행기준에서 2분의1로 감소를 하시고 온라인연수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교육청 업무가 협의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도 제가 몇 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각목내역서 49페이지, 50페이지 보면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타 위원회 구성은 지금 보면 7만 원인데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수당이 9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동일기관에서 구성이 되는 위원회수당인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올해 위원회수당이 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위원…….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다른 이런 데는 7만 원도 있고 그런데…….

명곤

문명곤정책관

위원회수당은 외부인들 9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안 주는데 대신 7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우리 교직원들이 왔었을 때 심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의회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 9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통일되어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주로 내부는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외부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에 가 보면 원래 교육계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런 분은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당연히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드렸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옥

천기옥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로 참석을 했는데…….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 관련 시의원님들은 안 되신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타 시·구의원님들한테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받는 게 아닌 걸로, 제가 혹시나 잘 모르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더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보시고 확실하면 저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그 자리에다가 돈을 드리고 온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간혹 보면 주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아시고 일관성 있게끔 딱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위원으로 안 갔더라면 다른 구·시의원들이 다 받아가셨을 건데 어떤 분이 농담삼아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천 위원 아니었으면 제가 돈을 받아 갈 수 있었는데 천 위원님이 꼬집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 돈을 못 받아갑니다.’ 이러고 농담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행감할 때 지출이 되었는데 이걸 만약에 행감으로 지적을 한다면 지적의 대상자거든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지원청에서 그걸 확실하게 하셔서 규정을 딱 있는 그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다시 한번 전 기관에 위원회수당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급대상인 것, 아닌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시에도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마 지침에, 매뉴얼에 되어 있을 텐데, 그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예산정책담당사무관

지침에는 행안부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것을 다시 한번 차질 없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시에도 원래 주면 안 되는데 제가 시에도 때로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확실히 잘 알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각별히 놓치지 마시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공보담당관, 추경 각목내역서 21페이지에 한번, 우리 강진석 담당관님 한번 오셔서 업무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그 안에 제가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울산교육서포터즈활동지원 여비가 1인당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연간 355회가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울산교육서포터즈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울산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서포터즈는 주로 학부모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학부모님들이고요. 울산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현재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학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재해서 저희 홈페이지와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305건 정도 기사를 생산해 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훨씬 많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금보다 한 100여 건이 더 많았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줄다 보니까 여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예, 이게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들어오면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중간에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둡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 활동을 모든 분들이 다 하시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의사가 있으셨으나 중간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기모임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고 그 임기는 저희들이 일단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1년으로?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2년으로? 어쨌든 그 활동들을 최소화해서 SNS 활동을 권장했으면 좋겠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정책에 반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이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물론 오시겠지만 이런 데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SNS를 조금 활동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활비가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2020년 예산에 550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특정업무경비가 왜 필요한지 조금 제가 이해되기가 어려운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저희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자들을 많이 만나고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사관실 같은 경우도 사실 업무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외부감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특정부서의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급여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업무추진비와 같이 따로 별도로 잡은 돈은 아닙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기자분들을 만나시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어쨌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특정부서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하여튼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하실 말씀이…….

명곤

문명곤정책관

특정업무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업무의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보상 차원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감사업무수당 그다음에 학생수용여건 이런 데는 학생수당,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수당, 이런 어떤 격무부서 직원들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아주 제한적으로, 인원도 제한적이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제가 설명을 잘 들어야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명곤

문명곤정책관

최저 한 6만 원에서 주로 15만 원까지 이 정도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하나하나 이렇게 따질 때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부서마다 관례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아지면 큰 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저도 거기에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책이 자꾸 마이크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지금 질의를 한 20분 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안 닿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1년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안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정책관실에 아까 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안전담당자연수라든지 안전전문가연수(hawk-eye) 이것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정책관에 작년까지는 있다가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연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지, 그래야 나중에 학생들 관리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 아니고, 제가 그것을 신규예산에 편성해 놨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여튼 상황을 한번 보시고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이러다보면 또 사용 못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연수가 아닌 우리 안전 관련되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인원으로 나누어가지고 파트별로 연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학교안전담당자연수를 제가 일전에 한번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분들하고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진 관련되어서 우리가 학교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 왔었습니다. 연수의 목적과 맞게 되게 좋았던 연수이고 배울 게 많았던 연수인데 앞으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고취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교안전이라는 게 감염병 예방도 충분히 앞으로는 이게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이런 연수도 같이 학교안전담당자연수에 좀 포함을 시켜서 가시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올해 2020년에 UCC공모전해서 711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시행했던 겁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보통 저희들이 25편에서 30편 정도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이 UCC공모전에 당선된 영상은 TV광고용 영상이나 자체 제작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전을, 작품을 받아보니까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저희들이 또 지금은 자체 제작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을 끝으로 일몰이 되는 일몰사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었다면 물론 문제점들도 계속 조금 조금씩 발생을 했을 거고 참여도라든지 출품작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여도를 혹시나 높이기 위해서 홍보방법들을 사용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신문광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었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전 학교에 부착을 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하지 않던 방법이었는데 하여튼 홍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담당관님은 또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빨리 일몰이 되고 다른 사업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올해부터 시작을 한 줄 알고 저도 내용을 깊이는 잘 몰랐지만 이 UCC공모전 자체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죽 오면서 출품작 수준이 낮고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들이 미리 마련이 되지 않았어야 되느냐,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700여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심사수당이라든지 또 우리 뭡니까? 상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들인데 이게 일몰이 됐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홍보하는 사업은 미리미리 좀 챙기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빨리 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브이로그에 대한 대안들이 나왔는데 브이로그는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 트렌드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트렌드이고 또 젊은 친구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일상생활을 찍어가지고 같이 공유도 하고 수정도 해서 올리고 이런 게 지금 학교에는 학생들 재능발휘에는 제가 봐서는 좀 괜찮은 사항들이다. 또 예산도 수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 쪽에는 이런 걸 빨리 좀 현재 트렌드와 비슷하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처럼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지금 학교에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홍보들이 충분히 있어야지 그걸 알고 좋은 작품들이 또 올라오고 좋은 작품들을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또 우리가 같이 골라서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홍보사업을 많이 늘리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교원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장을 열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요즘 트렌드인 만큼 호응도 높게 잘 사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공익신고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500만 원 정도인데 총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전에 ’19년도나 ’18년도 때 상금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2019년도에 60만 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이게 저희 공무원 임용에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에서 사실 동료의 부정·부패가 발견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답변이라고 보통은 면접을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제 또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신고보상금제도가 있는 것이 사실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신고를 한다 해도, 이 보상금을 탄다고 해도 ‘과연 외부적으로 어떻게 비칠까?’ 이런 고민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남게 ‘이 사람 누구냐?’ 측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신고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쨌든 사용한 적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3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 되는데 어떠세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일단 공익신고보상금에 의한 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부패행위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부패 금품수수 금액이 5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우리가 이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신고가 저조할 것,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정보기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홍보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도 조금 저조할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시현위원

혹시 그렇게 되면 중요한 위원회는 어떻게 개최합니까? 그때도 좀 축소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줌이나 화상으로라도 중요한 회의는 진행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중요한 질의인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심각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나 서면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해서 추진을…….

김시현위원

고려하고 있으시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100% 삭감된 내용이 코로나로 인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500만 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그리고 분위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고 한 바퀴 돌았고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지금 시간이 15시 38분인데요. 16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꼭 필요한 사안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동료위원님인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요. 지금 현재 시의원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아마 그 규정이 최근에 바뀐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명곤

문명곤정책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시의원님들은 지급대상이 아닌 걸로 있어서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18년 시의원 이후로 지금까지 지급 안 되는 걸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어떤 위원회든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청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또는 다른 데 갔을 때 회의를 가게 되면 아니면 교육청공무원들이 시청에 회의를 가면 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것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위원으로 갔을 때 면접위원수당을 받게 되어 있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업무 관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 소속에서는 안 되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의 소속은 뭐냐하면요. 우리 소속은 시의회입니다. 그렇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은 교육청 소속은 아니에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시청 소속도 아닙니다. 의회라는 별도의 기관 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시청이나 구·군 아니면 교육청에 가서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제가 잠시 이 규정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부분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비회기 기간에 참석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 말고 다른 걸로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석할 때는 또 수당을 받습니다. 그때는요. 이게 조금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행정부들은 다른 쪽에 갔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원들이 다른 기관에 가서 심의하거나 회의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이 규정을 살펴서 자체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닌, 아까 결산심사는 별개로 구분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도 이 지침을 한번 보고 자세한 내용을 정비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청 공무원이 각종 다른 위원회에 가도 돈은 받습니다. 그죠? 교육청직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심사위원들이 받습…….

명곤

문명곤정책관

우리 교육청 안에 다른 위원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심사위원으로 가는 것은 받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심사위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시나 다른 구·군이나 받지 않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것은 받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시의원들은 시의회 소속입니다. 교육청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갔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왜 수당을 지급해야 되냐 하면 이 위원회의 회의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걸 양성화해서 뭘 잘하자 라는 것이지 회의에 가면 실제로 발언하지 않고 또는 발언을 관행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것들 절차로 가서 의결정족수 맞추고 난 다음에 표결에 참석하고 그런 선에서 회의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에 열 분 있으면 제 생각에는 한 반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 내용과 관계없이 가서 참석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나름대로의 의무도 부과하고 좀 더 ‘이것 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나 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더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이게 준다고, 지급한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단지 그냥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말씀드린 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 없는데 나중에 감사할 때 혹시라도 회수라는 그런 내용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같은 기관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의회의 어떤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위원회 받을 수 있는 데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타 시·도하고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청에서 시청에 오시면 회의수당을 받는 건 확실하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기관입니다. 의회랑 교육청은 분명히 다른 기관이고, 다른 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가꾸기 위해서 그걸 좀 더 적극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좀 더 봐 주시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서울시라든가 경기 같은 경우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또 어디까지 지급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이 위원회를 저는요, 위원회가 어떠냐면 시청도 마찬가지였는데 각종 위원회가 시청 같은 경우는 140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22명이 모두 다 하다보니까 1명당 위원회에 소속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가 넘어가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없애자,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 어떤 분들은 위원회에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지금 현재 2018년 이후로 위원회를 한 분당 3개 이상씩, 4개 이상씩 못하게끔 그리고 대신에 인력풀들을 좀 더 늘려라. 위원회는 146개인데 인력풀은 약 2, 3백 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울산시민은 115만 명이나 되는데 각종 위원회에 들어있는 인력풀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참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의미에서 인력풀도 확대하시고 수당도 지급하시고 좀 더 이걸 양성화하고 활성화시키자 라는 의미에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저희 교육청에서도 6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3개 이상 못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위원회 규정상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안을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당연직은 다릅니다. 당연직은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국장이나…….

명곤

문명곤정책관

업무가 아닌, 우리 내부 공무원인 경우도 당연직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내부 공무원인데 자기 일에 대해서…….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우리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또는 과장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의로 교육감님이 위촉해서 지명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의견은 의회에 이선봉 사무처장님께서 11월 17일 언론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인데 시청공무원은 기관이 다르다고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심의를 하면 수당을 받는답니다. 시청공무원은 현재 기관이 다르다고,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금 겸직금지 의무를 통해서 영리활동을 제한받고 있어서 시청공무원들이 구·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앞으로 좀 시정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론의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상기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료위원 말씀처럼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셔서 말씀처럼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안 되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 여러 가지 중에 꼭 교육협력담당관에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7페이지이기는 한데 학부모업무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업무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울산교육청은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학부모설치지원조례를 제정하면 장·단점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점이 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본법 제5조 그다음에 제13조, 국정과제 76-5 이렇게 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학부모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사업이고 교육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회가 학부모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법령 교육기본법 제13조를 보면 “부모 등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적인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학부모회가 제도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아무리 좋은 법령이라고 한들 일선에서나 담당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불편해 하신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소통과 공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에도 분명히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를 제정하면 소통·공감이 잘 되어서 학교현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어느 게 더 큰 지도, 어떤 게 더 파급이 있는지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교육협력담당관님이 교사시절에 학부모님들이 학교현장에 오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반갑게 잘 맞아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일단은 밝은 얼굴로 맞이했고…….

기옥

천기옥위원

반갑게 하셨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소통을 했는지는 제가…….

기옥

천기옥위원

소통하는 데에는 거기에도 소통이 안 된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소통이 잘 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소통이 별로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님들이 학교 시험감독 오는 것도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 제도를 반대한 분들이 너나없이 지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 현재는 소통·공감하기 위해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고자 하시는데 지금 학교 나름대로 어머니회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 부분을 더 사람들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참으로 동료위원들이 울산교육정책 추진에 대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량한 학부모님들이 다수이겠지만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울산교육은 늘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일선학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가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잘 되는 학교도 있고…….

기옥

천기옥위원

당연히 잘 안 되는 학교도 있겠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우리 위원장님같은 경우 외람되게 대단히 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서 잘하고 있는 걸로…….

기옥

천기옥위원

물론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내려갔을 때 그걸 반가워하는 데도 있고 반가워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에게 중점을 둬야 됩니다. 학부모에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중점을 둬야 된다. 지금 많이 늘고 있는 맞벌이부부로 인해 학부모들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나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중에 한부모가정, 결손가정 등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만 추진하면 되는 그런 사고는 지금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되고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가 학교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저학년일수록 충격의 정도가 심하다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어제도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관련해서 교원단체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다문화라든지 소외된 계층의 학부모…….

기옥

천기옥위원

요즘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이 늘고 엄청 많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이 조례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좀 더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학부모들의 성장이 미래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성장해야 되지만 학부모도 성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정말…….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학교 일선에 학부모회가 그걸 운영하시면 잘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격차가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격차를 위해서 더…….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회가 조직이 안 돼서 이 격차가 더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것은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성장이나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대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가져야 할 자녀를 성장시킬 정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같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소외된 가정들은 좀 더 세밀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저는 학부모님들의 성장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지금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는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를 본청으로 갖고 갈 수는 있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

본청으로…….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회 설치는 학교에 있죠.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것을 회를 구성하고 안에 교실도 구축하겠지만 회의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찾았습니다. 내년에 보면…….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모델링되어 있는 학교 학부모회 구축이요 지금 현재도 무용지물입니다. 잘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래서 내년에 사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게 학부모회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강사를 섭외하고 담당선생님이 회계처리까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만 하면 모든 강사풀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강사섭외, 회계처리까지 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옥

천기옥위원

앞으로 강사들도 그러면 엄청 많이,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있는 학부모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을 맞이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사분들도 때로는 필요는 합니다. 앞으로 강사비 또 엄청 들어가겠네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래서 지금 40개에 한정되어서 주는 것을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따로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져와서 전체 학교에다가 학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 연수내용을 제공할 것이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다 풀 서비스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의 업무를 대폭 줄이고요. 학부모회에서 신청…….

기옥

천기옥위원

앞으로 늘 줄인다 줄인다 하시면서 특별히 줄여놓은 게 없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그 업무를 교육청에서 다 가져와서 학교의 업무를 덜어주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복안이고 그것을 통해서 학부모님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교육협력담당관님 하신 말씀 늘 그대로 하시는데요. 어쨌든 컨설팅단도 35명을 구성해서 한다는데 무슨 일을 할지 저도 아직까지,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의문사항이 듭니다. 그리고 컨설팅단을 구성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의 업무를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부모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못할 때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울산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2021년부터는 교육청과 지원청 차원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질의를 갖고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이 학부모회 지원 조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찬반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회의를 통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만 질의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의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육청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기 상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해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687호)(교육감 제출) 0 총괄제안설명 나. 공보담당관 다. 교육협력담당관 라. 정책관 마. 감사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87호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예산 총괄 부서의 부서장인 문명곤 정책관님께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계속해서 공보담당관과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의 2021년도 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명곤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 후 유사사업 통폐합, 사업일몰 후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융합인재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를 우선 반영하며 전년 대비 교부금 축소에도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학교운영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으로 공간혁신과 ICT기반 스마트 교실 등 미래교육 구현과 더불어 학생안전관리 기능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조기실현, 구·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 추진하고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조 7839억 744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7646억 3230만 원보다 192억 원, 1.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등이전수입이 1조 7101억 6212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112억 4531만 원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5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375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편성액은 1조 7079억 8102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5.7%이며 평생·직업교육부문은 17억 1538만 원, 교육일반부문은 603억 2323만 원, 예비비부문은 138억 8780만 원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4103억 3774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129억 8016만 원과 국고보조금 39억 917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934억 4840만 원입니다. 5쪽 하단에서 6쪽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2694억 7113만 원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이 293억 2246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0억 3078만 원입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으로 기본적교육수입은 전면 무상교육으로 없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행정활동수입은 4억 9172만 원 이며 자산수입은 토지 및 건물임대료 등으로 7144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3억 8139만 원, 기타수입은 93억 75만 원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250억 원이고 내부거래 전입금은 375억 원입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상단입니다. 사업별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1조 843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공무원인건비 8660억 4490만 원, 근로자인건비 2000억 8765만 원, 교원역량강화 37억 73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13억 5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7쪽 상단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1011억 82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22억 6173만 원, 학력신장에 28억 4677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101억 2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육에 71억 6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교육에 20억 4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도 38억 2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서 20쪽 상단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총 2226억 9966만 원을 편성했고 주요내역은 학비지원에 134억 7992만 원, 방과후등교육지원에 113억 5132만 원, 급식지원에 912억 825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는 총 203억 8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관리에 119억 8987만 원, 급식관리에 26억 569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1961억 2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총 832억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생배치시설사업에 서생초 이전학교 부지매입비 등 137억 원, 석면천장 및 출입문 교체, 화장실 개선, 공간혁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총 610억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총 17억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7쪽입니다. 교육일반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214억 1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학교지원센터운영, 교육행정정보화 그다음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쪽에서 2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116억 37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64억 6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총 272억 8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39억 2796만 원, 민간투자사업상환에 233억 5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부문은 132억 878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 등 총 138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750억 원에서 2021년도 지출계획 375억 원을 뺀 375억 원입니다. 주요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75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예치금 37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7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68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 각목내역서 21쪽에서 24쪽입니다. 2021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액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3%인 1289만 3000 원이 감액된 9억 7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울산교육 정책과 각종 교육정보의 홍보로 정책 신뢰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주요 일간지와 방송매체, 외부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 4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현장 소식 및 각종 교육행사, 미담사례 등을 발굴하여 영상뉴스로 홍보할 교육뉴스 제작에 4800만 원, 홍보콘텐츠 개발과 광고용 영상제작에 3200만 원, 새로운 형식의 영상콘텐츠를 선보일 웹드라마 제작에 2200만 원, 관용차를 활용한 홍보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SNS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는 4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소식, 주요 교육정책 추진사항, 학교 소식 등 교육정보를 담은 교육소식지 발간사업에 9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 학교주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영상촬영 경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울산교육서포터즈 운영에 1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영상 촬영과 비대면 상황에서 강의영상 등 장시간 촬영이 가능한 캠코더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3.2% 감액된 7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언론 취재 지원 및 기자실 운영비 720만 원, 교육 관련 언론스크랩 이용료 4620만 원, 통신사 뉴스수신료에 5400만 원, 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32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및 보도자료 현장사진 촬영 관리비 및 촬영차량 운영비 등에 2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직속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언론 커뮤니케이션기법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으로 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책을 언론 기고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 학부모,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생과 교육전문인의 기고와 칼럼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오피니언리더운영비로 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홍보 및 각종 교육행사 홍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3024만 원 등 전년 대비 1.94% 증액된 2억 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부서운영 세부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본청 부서 기본경비 예산에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각목내역서 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 25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으로 모두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위탁 교부금 5000만 원, 학교자치기구활성화 400만 원, 학부모교육활성화 800만 원, 학부모정책모니터단 운영 위탁분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18만 원이 증액된 4억 6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인건비 세부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학부모교육참여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공무직인건비 7761만 원을 과목 이동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협력지원 예산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으로 우리 부서를 방문하는 타 기관 방문자에게 울산교육청의 상징성 등이 반영된 기념품을 제공하여 울산교육청 홍보 및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념품구입비 300만 원을 반영한 1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유대강화를 위한 시의회 업무지원에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과 교육감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교육정책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예산을 2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720만 원,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성화 사업비 1244만 원, 학부모회 네트워크 운영비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서 38쪽입니다. 학부모회참여지원입니다. 학부모회 컨설팅단 연수비에 792만 원, 학부모 원탁토론회에 2730만 원,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위탁분담금 등 특교사업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연수입니다. 올해까지 공모·심사를 통하여 40교 대상, 학교별 300만 원을 지원하던 학부모회 교육참여 공모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247개교 초·중·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업무 등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학부모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위학교 맞춤형 학부모 교육사업과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 운영,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등에 2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등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1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정책관님께서 정책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42억 6570만 원 증액된 1조 6069억 418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조 2688억 59만 원, 지방교육재정시스템 운영 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4억 1622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1425억 9925만 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89억 474만 원, 교육급여보조금 67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학교회계목적사업비 반납금 75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62억 7107만 원 증액된 9074억 279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9쪽에서 56쪽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등 공무원인건비로 7032억 1585만 원, 계약제교원 보수 등으로 680억 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지방공무원조직 및 정원관리 운영 및 지방교육자치강화 특별교부금으로 2610만 원, 교원연구비로 78억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1쪽입니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286억 98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및 맞춤형복지비로 708억 2113만 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으로 109억 2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및 평가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등으로 74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 평가에 1444만 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 등 지원을 위해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서 67쪽입니다. 예산관리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459만 원,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1억 7159만 원을 편성했고 학교회계 및 K-에듀파인 학교회계 운영에 4억 1089만 원 등 전반적인 예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 7억 7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사립학교지도육성 및 특수학교 차량교체비로 3억 1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및 기관 현안사업 발생에 따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등 충당을 위해 예비비 138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책관 소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75쪽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편성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973만 9000원 감액된 3억 40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감사수감 예산입니다.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쇄 등 국정감사수감 관련 예산 1920만 원, 교육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 예산 410만 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인쇄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예산 1478만 원을 합하여 총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입니다. 내년도 종합감사에 따른 여비 및 감사활동비 4224만 원, 감사 인력풀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 910만 원, 복무감사 경비 500만 원, 사안감사 관련 경비 1190만 원, 특정감사 관련 경비 300만 원,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따른 수당, 여비 등 2852만 원 등을 합하여 총 1억 1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청렴대책 인쇄 및 행사준비물품 등에 545만 원,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강사수당 등에 660만 원, 청렴인사 초청특강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T/F팀 운영에 642만 원, 고위직 청렴도 부패위험도 평가에 2364만 원, 취약분야 청렴모니터링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신고자를 위한 공익신고보상금 500만 원,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에 4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246만 원을 편성하여 총 9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추진 예산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직장교육과 관련하여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부서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경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를 총 합하여 8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교육청의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시간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협의한 대로 한 바퀴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15분에 혹시 시간이 조금 모자라면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17분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4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예산편성 후에 개인차질이 생기면 지난번처럼 차질을 빚으시지 마시고 추경을 빨리 하셔서 다른 사업 목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교육협력담당관님. 제가 각목내역서를 한번 봤는데, 깔끔합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은 내년 사업이 학부모회 구축 및 연수가 전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부분에 7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던데 학부모센터는 강남·강북에 다 있는 겁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본청에만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청에만 있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운영하시는 분은 지원청에 또 담당자는 계시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메인은 본청으로 봐야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 됩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 중에 학부모교육사업하고 계시고,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고, 상담하고 계시고, 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도 회의도 자주 이루어지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교육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본청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본청에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아주 협소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교육청본청에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본청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본청을 한 번씩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도 협력담당관님과 정책관님이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요. 밑에 학부모회교육참여활성화 해서 관리자담당조사인식개선연수, 이것은 지금 1회 잡혀있는 겁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원칙은 1회 잡혀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어떤 교육들인가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주로 지금 학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교육이라든지 학부모회활동의 활성화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공유하고 또 저희들 정보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강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겠네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연수를 못했고 내년에는…….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지금 2021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내년도 강사 말입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내년도는 아직 강사 섭외가 안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섭외가 아직 안 됐습니까? 올해는 강사 섭외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올해는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예 못했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학부모회 네트워크운영, 센터운영, 참여활성화, 원탁토론회 저도 자세하게 내용이 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탁토론회 퍼실리데이터 연수라든지 학교별로 지금 원탁토론실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예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학교에 배분을 해서 토론실을 학교별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학부모회 구축 돼있는 비율이 7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학부모회 원탁토론회라든지 학부모의 교육활동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해보셨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사실은 제가 전 학교를 올해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학교 방문이 코로나, 학부모회도 ’19년에는 97%가 됐는데 올해는 82%이고, 거의 하반기에 구성이 되는 그런 속도도 더뎠고,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심스러워서 그것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렇게 다니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래서 어떻게 도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일선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물론 학교 몇 곳을 가봤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가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전체적인 상황은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리는 정책이라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게 그냥 완전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그냥 찍어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쭉 던진 건데 우리가 의견수렴하려면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하면 반발도 덜 하고 그다음에 운영할 때 효율성도 있고, 지금 이게 예산집행이 정말 효율성 있게 잘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 한번 더 체크를 분명히 하시고 사업진행을 하십시오. 사업진행하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우려. 아,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학부모알리미앱 사용하는 것 이거는 현재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학교종이라고 앱 사용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부모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도 이것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울산학부모지원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앱은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학교에 충분히 가셔서 확인해보고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무한적으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 특정 단체 노조에서 학교자치제도 법제화 관련된 부분 안에 학부모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이상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감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강사선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정 노조의 색깔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라든지 위탁을 충분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메인 컨트롤타워는 교육협력담당관님이 하시겠지만 강사선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율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했을 때, 협의체를 구성할 때 색깔적으로 고른 분포를 가지고 그분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늘 말씀드렸던 ‘학교장이라든지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달라.’ 그 답은 내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관님에게. ‘내년에 본청으로 갖고 가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관님이 컨트롤타워로 계시겠지만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사실 이게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학부모회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이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모습으로 갖춰지겠느냐에 사실 포커스가 많거든요. 지금 현장에 우리 담당관님 보시지만 현장의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고 원탁토론실 다 꾸며 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또 예산을 붓는다? 그것을 구축해서 구체화를 시킨다? 무슨 정책이 그렇잖아요? 정책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되고 나면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점을 집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문제점을 흐트려 가지고 정책 형성을 다시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또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 저는 사실은 기초단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인정하십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까 예산이 사실상은 줄어들었거든요. 40개 학교에서 1억 2000만 원 하던 사업을…….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고 늘고 가 아니라 앞에 기본적인 모든 베이스를 깔아놓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예산을 먼저 투입하셨으면 그 예산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느냐,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있느냐를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을 계속 쌓아 가시라는 거예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바른 지적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방식을 개선한 이유가 지역청에도 담당자가 있고, 본청에도 있는데, 지역청하고 지금까지 본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 대상과 사업영역을 나누었습니다. 토론회를 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했고 그담당자들이 소통을 현장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시간 토론해서 얻은 결과가 우리는 대상은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지역청에서는 유·초·중을 하자 그다음에 본청에서 기획을 할 때 대규모 학부모 교육사업을 하고, 지역청에서는 직장이나 학교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체험위주로 하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지역청에서 40개 학교에 300만 원을 주는 것을 가져와서 본청에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지금 현재 사업노하우가 많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 보자.’ 그리고 전국에서 개산급을, 학부모회 운영비를 쓰도록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회운영비를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산급 범위를 내년에 확대하자, 어쨌든 저희들은 전국에서 학부모회가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담당교사들이 업무를 최대한 들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하여튼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그중에 찾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종섭

김종섭위원

좀 더 알차게 찾으셔야 할 것 같고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후적인 사업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기초부터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 집단에 모 특정 노조의 이상향이니 학교자치제도법제화 이 안에 교육자치핵심을 학교학부모회로 잡은 모형틀, 이런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쏠림현상이 없이 강사 이런 부분들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육청의 위원회구성이라든지 일부 위원회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쪽 부분을 보면 우리 교육감님 측근 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포진이 돼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신뢰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강사선정이라든지 위원회구성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은 추진을 하되 좀 위원회의 고른 분포를 통해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평균적인 수치인지 그렇게 가야지 반발이 최소화가 되는 거지 한 쪽에 쏠려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이 제대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대의견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부모의 참여지원이 기대되거든요. 학교에서 학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는 하지만 예산편성과 인사, 모든 권한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로 인해서 조금 균형이 맞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고, 이전보다 너무 축소된 경향이 있어서 전년 대비 증감비율을 보니까 비율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적정하게 편성에 고민해 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특교로 내려온 것도 삭감이 50% 정도 삭감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지역청에서 1억 2000만 원 사업을 가져와서 7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맞춤형단위학교사업을 지원하고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었죠. 그리고 특교도 절반 정도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사업비를 증액할까 합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고 학부모역량강화나 아이들이 성장된다면 그때는 따로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적극행정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탁토론 할 때 사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을 낼 텐데 원탁토론 100 이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될까?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방향을 들어서 올해 추진할 때는 다르게, 다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차량교체 기준이 있죠? 정책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기준은 일단 내용연수를 9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 ㎞가 20만㎞를 기준으로 해서 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혜인학교는 이미 10년 6개월이 넘었고, 그다음에 사용 ㎞도 27만㎞가 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건비는 늘었고 나머지 사업은 재정현황상 어쩔 수 없이 감액된 것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회 추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신고 같은 경우도 하시는 거니까 조금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서라도 진행하는 사업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라도 올해처럼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전환해야 한다고 싶으면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결산까지 미루지 마시고 빨리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예비비가, 여기에 질의 드리는 거 맞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김시현위원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따로 편성돼있습니다. 그 외에 126억 원 정도가 되어있는데요. 너무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혹시 설명…….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비비가 편성지침에 보면 총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은 1%까지 확보를 하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처럼 코로나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재해상황이 일어났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세입이 줄다보니까 올해에는 좀 전년보다 오히려 약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같은 의견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원탁토론회요. 학부모 참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가 아이의 담임선생님과 직접적인 연결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탁토론회도 단지 우려스러운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원탁토론회를 취소하거나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언택트라든가 얼마 전에 나훈아쇼 한 것 처럼 어떤 형태로든 줌이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예산을 증액 편성하든 어떻든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창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각자 더 힘들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열어주십시오 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말씀하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올해 원탁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 대규모로는 안 했고 30명∼40명 정도 선에서 일곱 차례 했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정말 소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지금 주제도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청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 이런 주제로 담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부서에서 또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으로 녹여낼 것인가 저희들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또 하나 더, 하셨다고 하니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을 때 저는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원탁토론 안에서 답을 찾아주시는 것도 그분들끼리 서로 찬반논의를 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요. 공보담당관님. 부서기본경비에서요. 사업설명서 19쪽이고요. 기본경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정원 증가라고 하셨거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정원 증가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1명에서 12명으로 한 명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거의 21% 가량이 증가되었고요. 2020년에는 659만 4000 원이었는데 ’21년에는 800만 원으로 약 21%가 증액되었습니다, 사람은 1명 더 증가됐고요. 그 바로 밑에 나에 특근매식비해서 매식비 같은 경우도 사유로는 정원이 1명 증가했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에는 예산은 59%예요. 거의 60%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내년에 저희들이 한 명 결원이 있어서 한 명이 보충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실제로 증원 된, 올해 7월 1일자로 하반기에 임기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실제로는 1.5명 정도가 올해에 비하면 내년에 증원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기본지침 인원에 따른 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본지침에 따랐는데 그러면 1.5명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11명에서 1.5명 증가해도 10%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매식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 원으로 300만 원가량 60% 정도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기관에 공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의 인원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부기상에는 인원 1명 증가에 대한 그런 것만 되어있는데 부서운영비 전체가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전체 공통적으로 예산을 짤 때 기본부서 간 운영비를 그렇게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는 그렇다면 밥을 덜 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밥을 더 먹겠다는 겁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부서간의 일반수용비하고 특근매식비, 여비 이것은 부서특성이 좀 있거든요?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야근이 보통인 경우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가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야근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야근을 두 배로 하겠다? 아니,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왜 예산을 60% 증액했느냐,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달라는 거잖아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만 증액하면 되는데 1명 반이 늘어났으니까,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설명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위원님께 그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전에 설명 주십시오, 삭감하기 전에.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사업설명서입니다. 90쪽에 인건비 보면 물론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으로 편성하셨을 겁니다. 위에서 보면 ‘사’에요. 사에 자녀학비보조수당 해 가지고 46만 9400만 원씩 60명 곱하기 4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게 아시다시피 무상교육이 사실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올해는 시·도별로 2학기부터 실시했는데 그러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공무원들이 자녀학비수당을 낼 이유가 없으니까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 혹시 울산지역이 아닌 또는 무상교육대상학교가 아닌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타 시·도에 무상교육이 실시 안 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추측을, 가정을 해서 달아놓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나 또는 청운고나…….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청운고나 예술고나 이런 데 진학하게 되는 사람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조사가 안 되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인력풀도 계속 줄어들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247쪽에 감사인력풀이라고 해서 인원을 254명에서 140명으로 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의회원도 9명에서 1명이 줄었고요. 출장횟수도 48회로 대폭 줄였습니다. 3회 추경 때도 보면 예산을 거의 20%, 25% 가량을 삭감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감사관에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던 감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2단계에서는 감사를 못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도 특히 인력풀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이전수입도 감사하고 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안을 정책관에서 이것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전체 부서에서 사실은 삭감할 안을 찾지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러한 애로사항도 해결할 겸 그리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예상도 되고, 그래서 인력풀 이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고 현재 것을, 그리고 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추경 때도 답변해 주셔가지고 비슷한 뜻인 것 같아서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감사관실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특정업무비를 받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월 1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10만 원이고 직원은 8만 원.

선미

김선미위원

다 다르죠, 직책에 따라서? 아까 답변하실 때 6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을 반으로 줄인 것처럼 보이는데 특정업무비도 반으로 줄여도 될까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감사 실제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격무부서라고 해서 같은 동료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에 있을 때도 사실 감사관은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힘든 직업이고, 동료를 감시하는 것 같으면 느낌이 들어서 불편한 직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이해되고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청렴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청렴예산도 추경에서 25% 삭감했고, 지금 현재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렴예산 얼마입니까? 하여튼 줄어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뭘 삭감하겠습니다마는.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 지금은요. 구멍 생기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서든 어느 곳이든 코로나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님, 감사에 대해서 적극 감사강화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를 최대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실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 가지 잘해 놓고 한 가지 잘못하면 잘한 거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총에서 23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론 기자회견이나 반론 보도자료문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반론 보도자료문이 안 나오면 이 보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특정단체에서 이게 자기입장을 내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가 아니라 건, 건이 반론자료를 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반론자료나 해명자료를 내는 경우는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이 명백하게 틀렸거나 아니면 오해로 인해서 틀린 내용이 보도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해명자료나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11월 23일에 교총이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안 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개별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반론자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공보관의 주요업무 중에 ‘언론 오보 및 편향보도 시 교육청입증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언론에 제공한다.’ 주요업무인데 ‘정책오보 및 편파보도를 사전예방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나 봐요? 11월 23일은 일부 단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 지금 교총에서 어떻게 기자회견을 했느냐 하면 ‘울산교총은 민주시민교육조례, 학부모조례, 노동인권조례안 모두 정치편향성을 지니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정하게 하는 조례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 돌려 보면 교육감이 독재자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대응을 안 한다 이 말인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기사로서 오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사실은 많은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저희 교육청과는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신문에 보통 기사가 나면 주장이 상충될 때는 A라는 단체는 이렇게 보도했지만 다만, 뒷부분에 붙는 것입니다. B라는 단체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2018년도에 한참 선거 전에 태화강 국가정원의 작가들이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태화강 국가정원에 작가들이 정원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장마철에 다 쓸려가고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바로 다음 시간에 기자회견합니다. ‘틀렸다. 시청의 정책은 이러이러하고 안전을 고려했을 때 강우빈도를 봤을 때 수장될 우려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근거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보관님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9월에 교총에서 성교육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냈어요. 역시 그러면 대처를 안 한 것 같고요. 시민들은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가입돼 있는 이 단체에서 하는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 보도와 상반되어진 다른 의견을 듣지 못하면 ‘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듣지 못하면 한쪽 의견만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는데 나는 교육청 입장이 더 맞는 것 같애’ 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교총에서는 ‘그 사업은 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를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문에 다른 견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의 성향을 보고 단체의 영향력을 보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월에 성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총은 동성애와 조기성애화를 우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라고 말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한 쪽 생각에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와 함께 11월에요. 두 달 뒤에 기독교단체에서 동일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독단체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거죠. 교육청의 입장이 없어요. 한 생각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할 때 교육청에 와서 물어보고 기자회견 하면 좋아요 ‘이런 입장이 교육청에서 발표됐는데 다른 입장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들이 주장할 때 다른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정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관께서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저희들이 이럴 때 만나니까 물어보지 평소에는 그냥 기사 보면 ‘이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이거구나.’ 라고 확인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학부모회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사실을 왜곡한 안타까운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 봤는데 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제 판단으로요. 법률에 들어오게 되어있죠? 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이 집행한 사업과 예산을 다시 한번 심의하고 점검하는 기관이에요.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들어와서 자기 변론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 선생님과 학부모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한 명 정도 학부모 단체가 많아요, 학부모들이 많아요. 전혀 교장선생님의 강력하게 주장할 때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넘어서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다고요. 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의 예산을 쓰거나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조직인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어 보면 오셔서 교장선생님이 발언권을 받아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기변론을 너무 많이 하셔요. 그래도 그 정서상 안에서 ‘교장선생님 말씀 그만 하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못하죠.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들이 그냥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죠. 전혀 논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학교 내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 학부모회가 조직되어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일들을 방해할 만큼 그렇게 큰 단체나 큰 조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산도 줄어 가지고 1억 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조 7000억 원의 예산중에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이 사업을 뭔가 교육을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생존수영에 예산 얼마 쓰죠? 50억 원을 넘게 쓰죠? 학부모단체보다 50배 넘는 예산을 쓰고 있어요. 생존수영은 세월호 이후에 2015년부터 정부에서 하고 있었어요. 조례 없이 잘하는 사업을 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학부모회 잘 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왜 하느냐?’ 비판의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2015년부터 세월후 이후에 생존수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례제정해 가지고 50 몇 억 원씩 예산을 왜 붙입니까? 그렇게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집행부나 동료위원들이 이 사업은 조례 없이 시행했지만 조례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시는 거잖아요? 다 박수치지 왜 조례를,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또 하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쓰는 이 조그만 사업에 너무 많은 비난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12월 1일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거기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슬로건으로 ‘모든 권력을 주민에게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산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안건을 만들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동장과 읍장과 면장의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학부모회가 학교에 와서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나 선생님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12월 1일부터는 그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면 마을길도 포장하고 안에 공원도 조성하고 자기 사업들을 옛날에 읍장님이나 동장님이 했던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시대이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대잖아요? 학부모 몇 명이 와서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민·관 거버넌스로 시장과 군수님, 구청장님만 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민관 거버넌스의 시대가 된 거잖아요? 시장님이 혼자서 정책을 다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처럼 학교안의 정책의 결정도 학부모님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작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가지고 대단한 무엇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좀 그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서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주로 가입하는 교총단체는 지금 노옥희 교육감님이 옛날에 활동했던 전교조와 다른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이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학교에서 무언가 교육감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부정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장선생님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지만 우리는 학교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교장선생님의 상식과 경영의 철학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회에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의혹을 가지고 모든 게 잘못됐다. 혹은 참여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조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내에 갈등구조들을 조금 어떻게 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총의 회장님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런 기자회견이나 보도문을 내었는지 가서 의견을 들으시고 그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이해도 시키시고 혹 교총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뭔가가 있으면 정책을 한 발 뒤로 물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하시고 서로를 인정하시고, 한참 의견 대립이 되면 조금 떨어져서 생각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교육청에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들에게 양보해라,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 서로 간에 존중해라 이런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를 늘 말씀하지만 정말 서로 간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 지금 교육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양보, 배려, 존중 이런 말을 교과서에만 두지 않고 교육가족이 터놓고 그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정책관님께서 힘 있게 나서주셔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워크숍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정책관님도 교장선생님 출신이십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닙니다.

윤덕권위원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방공무원이시군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조금 간격이 있겠네요?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님, 정재오 국장님이 조금 더 소통이 가깝겠네요? 정재오 국장님께도 그런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은 예산을 많이 전체적으로 디자인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총에, 교장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핵심사업들은 잘 받아 적으셔서 조금 소통을 좀 하면 교총과 의견 조율,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예산심의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 이야기 드렸는데 11월 23일 이후에 한번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소통하고 계시고요. 교총 쪽에서도 간부님들께서 지금 전화든 어떤 식으로든 계속 소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약속해 놨습니다. 사실은 오늘 약간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부터 해서 교총하고 소통하고 약속을 잡았고, 그런데 마침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밤늦게라도 만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전에 교사노조하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울산교원노동조합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하반기, 상반기 한번 씩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번 같이 첨예한 상황이 있어서 오늘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교육강사 선생님도 성교육지침과 조금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포괄적성교육을 유네스코, 그러니까 UN기구에서 표준안으로 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내 의견을 다 관철할 수는 없고요. 조금 소통하고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관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사나 뉴스를 보면 공보관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동료위원들과 기사가 나올 때 타이틀을 보면서 ‘공보관님 굉장히 수고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조금씩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이 지점은, 방금 말씀하신 지점은 한번 조금 연구를 해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시에 있는 대변인한테도 늘 이야기했던 것인데 A라는 주장이 있을 때 B라는 주장을 우리가 바로 받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식사 자리나 저녁 식사자리에서 할 말이 없어요. A라는 주장만 있고 ‘내가 뭐라고 말하지?’ 내가 의원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조금 더 답답해요. A라는 주장만 신문에 계속 실리면 그래서 B라는 다른 주장들이 조금 언론에 나오면 그래도 교육감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주장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볼 때마다 제가 또 동료위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적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기옥

천기옥위원

쉬었다하면 안 됩니까?

근호

손근호위원장

마지막 질의십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근호

손근호위원장

시간이 모자라시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저는 15분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좀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핵심부서인 정책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교육연수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성교육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교원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연수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연수원장님은 정상적인 가치를 가졌는지 한편으로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마을공동체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부 지역의 학생수도 얼마 되지 않는 마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학생보다 공무원들의 수가 많은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에는 재검토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과 고헌중학교 설립에 대한 사업은 심도 있게 한번 더 연구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체육복지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실시하기 전에 누누이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이 아니라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체력단련비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1인당 5만 원씩 예산을 책정하여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일선 학교 교직원들은 업무협의회가 제한적입니다. 학기별, 부서별 협의회비가 1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직원들의 소통 공간 기회증진을 위해 부서별 협의회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감님은 모순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학부모님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딸은 유명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력향상에 소홀하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학력향상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고 합니다. 나눔학교, 마을공동체, 혁신학교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울산교육감님은 각종 연수 시 외부강사보다 전문직 장학사님, 장학관이 직접 연수자료를 개발해서 연수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산이 보건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료기관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 변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감님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금까지 마스크와 소독약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을 우대하는 교육풍토조성에도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5페이지 예산안 사업설명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홍보비 관련해서 방송캠페인을 비롯한 홍보가 8개로 무려 5억 2000만 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내용은 맞습니다만 저희…….

기옥

천기옥위원

교육정책홍보를 한다는 것은 곧 바로 교육감님의 홍보이기도 합니다. 교육감 홍보는 곧 선거홍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에 무슨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국고보조금이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비만 증액하는 것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스스로 파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부분들이 있으면 자진해서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답변…….

기옥

천기옥위원

답변 듣고 싶은데요. 질의드릴 게 좀 있어서 시간 좀 맞추려고 하니까 다음에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SNS홍보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매월 20,000×4명×6일×12월로 계산하니까 570만 원 정도인데요. 매월 홍보여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리고 울산교육청 홍보실은 홍보만하다가 볼일 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비와 선생님 복지비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발간을 보면 5페이지에도 보시면 아무리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지만 공보관실의 행태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서포터즈운영에 대한 예산이 무려 여기도 1900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공보관실의 예산이 무려 총 합치면 7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홍보하는데 7, 8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실 홍보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건 고유한 업무이고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보다 훨씬 홍보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울산시도 저희들보다 홍보비가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홍보비 자체는, 물론 언론광고나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비를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5년 동안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제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를 위해 밤낮으로 홍보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더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계수조정 이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정책관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교육청 부서운영경비를 살펴보니까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의 기본운영경비로 전체직원의 사기앙양경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정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이더라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

정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1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경우는 1학기에 1만 원으로 부서 그리고 동 교과협의회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청과 산하기관을 제외한 일선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복리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지금 학교에도 정원에 따라서 기본운영비는 비슷하게 편성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비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봉급하고 맞춤형복지비 포인트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지 교원이든 일반직이든 본청이든 지원청이든 학교든 간에 별도로 어디에 근무한다고 해서 복지, 격려 이런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없습니다. 혹시나 어떤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럼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산하기관하고 일선학교하고 좀 차이나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명곤

문명곤정책관

학교하고 본청, 기관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예, 형평성 있게 정책관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리고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 10페이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실입니다. 중기 교직원 수 변동추이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이 2021년 202명에서 2022년에는 207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중기 학생수가 2021년에는 14만 7879명이고 2022년에는 14만 614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전문직원수와 공무원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각종 교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로, 지방전문직도 마찬가지고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1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지역현안 또는 국가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인원이 조금씩 별도로 사업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평균으로 해서 가중치로 잡아서 올려놓은 것이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늘 변동가능성이…….

기옥

천기옥위원

좀 예측을 해서 올려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매년 생성되는 공문수가 증가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문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것은 과거부터 일선학교 교원들의 업무경감차원에서 공문서 감축 추진을 오래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공문을 발송 안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공문발송 되는 것을 매월 카운트해서 각 부서에 안내를 해서 증감사항을 알려줘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공문 내는 것보다는 게시형태로 해서 공람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긴급,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부득이 공문을 안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올해는 예외적으로 늘어났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이처럼 교육전문직원 수를 증가하는 것은 본래 업무인 장학업무 이외에 많은 공문을 생성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증가하는 것은 역발상적인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정말 공문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봐주시면 누리과정 원아수를 살펴보니까,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에 보니까 2021년 2만 7515명 그리고 2022년 2만 5464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

울산교육청은 누리과정 원아 수가 감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것은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했는데 사실 전체 출생수가 절대적으로 급감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출산대책을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제한적이고 한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포인트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참 고민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든지 해서 교직원들이나마 출산정책에 장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누리과정 원아 수를 증가하기 위한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비를 좀 감축을 하고 누리과정 홍보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좀 전에 공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산장려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계산해서 예산을 투입하셔야지 순위가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예산에 보면 눈에 너무 드러나 보입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재정수입 여건에서 세입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 전입금이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충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시다시피 교육재원이 싹 다 지방의존수입이거든요. 교육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인데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자체재원이 없는 상태이고 자체세원도 내국세 총액과 20.79%로 딱 법에 총액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청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과세권도 없고 여러 가지 세입도 무상교육이 되면서 달 수 있는 것도 없고 기껏해야 폐교된 학교를 임대하거나 또는 각급 학교에 있는 시설을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수입이 1% 미만이기 때문에 도저히 줄어들고 있는 세수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이고 나름대로 그래도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을 홍보하고 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많은 비법정사업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정책관님의 영향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세출면에서 교육복지지원을 살펴보니까 22페이지에 고교무상교육급식비, 교복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체육복비 지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체육복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급식비와 교복무상교육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6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일선학교 급식소환경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선학교 급식소 영양교사 사무실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영양교사님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의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 직접 제가 편하게 예전에 갔던 일선학교에 가보면 급식소가 오래전에 학교가 지어진 학교, 노후화된 학교에는 영양교사실이 정말 자리도 협소하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영양교사 사무실이 지하층, 운동장에서 보면 1층에 위치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영양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기 위한 공간도 부족하고 업무추진 정도만 한다고 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실태점검을 좀 해서 최적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떤 교사님은 햇빛을 너무 못 봐서 병원을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정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지난번 교육시설과하고 체건과 심의할 때 얼핏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급식소를 지을 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후진, 후지다기보다는 약간 외진 쪽으로 배치가 되었고 좀 좁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안에 시설도 다른 시설이 같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함이 많은데 최근에 새로 짓는 급식소는 가급적이면 1층에 햇빛 들어오는 곳으로 해서 새로 넓게 잘 짓고 있고 개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사무실 돌아가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일선학교 영양사님들의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회의실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리모델링을 새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시간 잘 맞춰서 그냥 질의를 최대한 짧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각자 다 자기의 생각이 있으시다보니까 저도 제 생각을 꼭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더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이 예산에 대한 심의보다 울산시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 모두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인데요. 각각의 위원님들 모두 다양한 생각과 또 정치적 방향성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토론, 논쟁, 반대의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곳이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꽃인 의회인 만큼 서로 간에 이견에 대한 부분은 좀 서로 이해와 협의, 소통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간에 의견이나 이견은 최대한 교환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논점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인 만큼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 찬반논란이 있어서 서로간에 감정이 상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것은 회의석상에만 두시고 나가실 때는 또 서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육청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장시간 계신다고 고생하셨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