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9억 8600만 원 증액된 792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국비 교부 변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으로 192억 7800만 원 증액된 443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어르신복지과 세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51억 1000만 원 증액된 226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국비 교부 변경으로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8억 4400만 원 증액된 269억 6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국비 교부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중간, 시민건강과 세입은 15억 1200만 원 증액된 305억 28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국비 교부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중간,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6700만 원 증액된 28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등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38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7900만 원 증액된 1조 140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세출은 124억 7900만 원 증액된 5826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99쪽 상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12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하단,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감소로 39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 중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계지원을 위해 6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은 41억 100만 원 증액된 3392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403쪽 중간, 기초연금은 지급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56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1억 5900만 원 증액된 1199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409쪽 중간, 장애인 연금은 대상자 증가와 기초급여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1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3억 5300만 원 감액된 510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415쪽 상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금액 증가로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시민건강과입니다. 세출은 16억 4700만 원 증액된 435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421쪽 상단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이용료 2억 720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4억 6000만 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세출은 4500만 원 증액된 4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427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에 따른 것으로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 세입은 2억 100만 원 증액된 1449억 71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예비비로 144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5억 3700만 원 증액된 745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225억 3900만 원 증액된 3862억 2000만 원입니다. 605쪽 중간,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에 3346억 2600만 원, 607쪽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하단, 어르신복지과 세입은 306억 7500만 원 증액된 2434억 4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수입 등 24억 2400만 원, 608쪽 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 2406억 8400만 원, 응급의료기금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15억 8100만 원 증액된 628억 1400만 원입니다. 609쪽 상단,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627억 3400만 원, 610쪽 중간부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2800만 원 증액된 265억 2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10억 2900만 원, 보조금 수입에는 국고보조금 95억 6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63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에 14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중간, 시민건강과 세입은 30억 7000만 원 증액된 237억 7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는 국고보조금 25억 36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 20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1억 4100만 원 증액된 27억 8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는 보조금 이자수입,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2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 44억 4500만 원보다 1171억 4200만 원 증액된 1조 12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0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은 331억 9400만 원 증액된 5332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630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량 증가와 담임교사 지원비 대상자 증가로 9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은 대상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83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하단, 자활사업은 자활일자리 활성화관련 증원된 인력분을 반영하여 4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은 53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66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656쪽 하단,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 증가 및 기준 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확대로 28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라 19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하단,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은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3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은 206억 5600만 원 증액된 1280억 7800만 원입니다. 668쪽 중간, 장애인연금은 2021년 기준인원 및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29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중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5500만 원 증액된 499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689쪽 아이돌봄 지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14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90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금액 증가로 13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하단,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7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시민건강과 세출은 78억 3400만 원 증액된 395억 7300만 원입니다. 717쪽 하단, 지역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 확충을 위한 지원예산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하단,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 뉴드림센터 지원비에 7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예산이 분리되어 7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식의약안전과 세출은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736쪽 하단, 방역안심음식점 지정 운영 5600만 원과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9쪽 세입은 280억 2900만 원 증액된 1488억 3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진료 실제 이용자의 추계를 반영하여 국·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153쪽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예비비 148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한 기금으로 다자녀사랑카드 협약체결에 따른 적립금 3000만 원과 정기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900만 원 등 수입총액은 49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및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1억 7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모두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별첨에 실음)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울산지역에서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된 사고가 많아서 제가 학부모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있었습니다. 그중에 요청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5개 구·군에는 특수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도 계약직이에요. 1년 또는 2년 단기로 채택되는 계약직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생겨도 특수교사를 모집하려고 하면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잘 안 모입니다. 특수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하면 어린이집에서 경계선에 있는 여러 아이들 있을 때 일반보육 관련된 선생님이 케어하기가 힘든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면담도 하고 또 부모들하고 면담해서 대안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또 이 업무가 특성상 보면 사실 노하우와 경험이 좀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계속 뽑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오기도 힘들뿐더러 계속 경험이나 노하우가 쌓이기도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지금 어린이집만 790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 특수직에 있는 교사 한 분이 이 업무를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인력을 다 늘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을, 지금 한 분이죠?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18개소에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교사 1명입니다. 이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방문을 하면서 장애영유아 상담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도 해드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예산은 매년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 1명 플러스 치료사 2명이 있는데 아마 이분들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진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 지금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가능한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정규직이 가능한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심도 있게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실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젊은 보육교사들이 가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배치가 되었는데 현실은 사실 너무 가혹합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보니 사실은 이게 일상이 되다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 견디기 힘들어요. 게다가 요즘은 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게 아동학대로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특수교사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나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주 큰 문제를 푸는 첫단추라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여기 예산상에는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가정보육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 자신을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서 양육이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바쁘게 살다보니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영유아발달검사를 시에서 시행해 주는 게 어떨까, 이게 오픈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한테도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려줘야 양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검사비용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보육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다 잘 따라주는데 그중에 아주 힘든 애들이 있답니다. 발달문제라든지 성격문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10명이서 공동생활하는데 1명의 어린이로 인해가지고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처럼 영유아발달검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으니까 올해 예산은 없지만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좋은제안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이별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제가 물어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검사비용은 좀 다른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부가적으로 이게 아이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아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하다면 부모도 같이 원한다면, 이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그런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하시든지 해서 이런 검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많이 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에서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에 부모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토크콘서트도 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많이 열어서 이게 가정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또 교육을 받는 게 양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 울산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 생각하던건데 부모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찾는데 저희들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토크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내년에는 강구해가지고 아동학대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아까 영유아발달검사는 저희들도 좋은 제안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건강국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년보다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비가 전년보다 1171억 원 14.77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솔직히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국비 매칭사업에 복지비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해줬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시 자체 정책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합니다. 거의 정부정책에 여전히 기대고 있고 거기에 사업을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아쉽고요. 좀 더 아쉬운 것은 이건 내가 잘못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 비율이 보니까 정책사업비가 17.16%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운영비는 0점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재무활동비가 전체 따지면 2.76%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의 5% 가까이 해당되는 건데 이점에 대해서는 재정활동비가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나중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이 점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회의비만 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다른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올해 설립할 계획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 건지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회비만 700만 원 확보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게 전년보다 예산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주거·돌봄·영육아·아동·청소년·노인, 장애인과장 계시네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보니까 대폭 증가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분야 지금 워낙 이게 이슈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동학대분야, 재해피해 아동청소년보호 이런 예산 증가는 솔직히 반길만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달장애인의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주간활동서비스가 확대되는 것 같죠. 이 시비 부담에서 매년 5개월 해서 올리는데 내년에는 12개월로 확충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점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가족 부담이 굉장히 경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인구과장님, 제가 아까 두 가지 질의드렸죠? 재무활동비가 왜 5% 가까이 넘게 예산에…….

위원님께서 복지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사실 자체사업이 올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5.8%인 것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국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바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지방비 20%를 시비 일반회계예산으로 저희가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저희 복지인구정책과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을 하다보니…….

다시 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 그겁니까?

예, 그것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돈이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회비 7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11월에 행정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해서 용역기간이 7개월 이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내년 1회 추경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돼서 당초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안에 전국에 지금 4개 되어 있고 올해는 확충되어서 전국에 거의 대부분 다 되는 것같던데 사회서비스원 안에 복지인구정책과장께서는 국장도 전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안에 개발연구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시·도는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 이번에 용역하면서 연구원과 같이 검토해서 넣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안 되는 것같으면 우리 여성개발연구원처럼 작은규모의 복지연구개발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평가를 해 주셔야 되고 정책도 개발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행사를 빌미삼아서 사회복지원 여럿 가보면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뭔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국장님과 가본 그 센터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안에 개발연구원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지금 확답은 못드리겠고요. 저희가 연구원과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 도중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복지여성건강국 예산이 1조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국에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뽑아봤습니다. 100억 이상되는 게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사업에 100억 원 이상되는 게 9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2000에서 9800억 원 빼면 17개 사업 빼면 3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이 원체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시 자체사업이,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이뤄진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다음에는 저희들도 우리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 과정에 정책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개발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시민건강과에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감염병을 계기로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시의회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걸 내일 이야기하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뀌지 않아야 되느냐,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져야된다는 걸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주간활동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은 가정에서 돌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수요에 대한 서비스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비로 추가로 더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던데 중구하고 동구죠. 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확보되었죠?

예.

고맙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행감도 마무리하고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인구정책과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11억 5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 중에는 신축이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동사무소를 무상임차하거나 또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개소보다 7개소가 감소해서 저희가 올해 관리동무상임대라든가 민간의 신청이 저조해서 올해 확충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한다고 하지만 신축사업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신축은 새로 건립하는 것은 아동 수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 개소수도 실제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모들이 공보육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은 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동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또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폐지하는 그런 시설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분야에 좀 더 확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축은 저희가 생활SOC 선정된 공간이라든가 울주군청사, 중구 혁신도시 어린이집 그 세 곳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린이집만 단독으로 짓는, 게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려면 복합시설을 공모를 해야 국비를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시설들이랑 어린이집을 같이 짓는 그 사업 외에는 저희가 신축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400만 원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진료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병원이나 이런 데서 좀 부당한 방법으로 징수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예산이 좀 많아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부당수급자들 이래가지고 회수, 부당징수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부정수급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연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여러 가지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각 지방정부에다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준비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다른 시·도에는 시범사업을 마치고 운영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인데 저희 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700만 원밖에 확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은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회의비만 반영되었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우리 울산시가 선정되는 겁니까?

선정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전 시·도 가 다 하는데 지금까지 시범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내년 되면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2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21억 원 되고?

예, 전체 예산그 정도.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00만 원 예산 내년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각종 의견수렴 등 해가지고 간담회 비용으로.

그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 추진위원회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곧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기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시민들에게 질적 차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통합적으로 컨트롤타워로 보면 되네요? 사회서비스원이.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 관련된 내년도 행사 예산 중에 행사건만 따로 봤는데 많이 늘었어요. 예산도 없는데 행사 예산이 기존에 하던 것은 계속 다 하고 새로운 것도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축제 행사를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가급적이면 행사비용은 많이 잡지…….

얼마 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에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교해서 보면 새롭게 행사가 많이 늘었어요. 축제행사 형태로,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서, 이게 코로나백신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기존에 하던 것을 좀 축소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것은 또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다 하고 새로운 것들을 몇 가지를 더 넣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쪽 예산을 이만큼 많이 잡을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가급적이면 축제예산을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하지 않았는데 그중에 신규로 또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효문화축제라든지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또 신규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몇 가지 축제를 더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축제는 또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축제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정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다 몰려서, 차라리 전반기에 나눠져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그 예산을 다른 데 돌려쓸 수가 있는데 후반기 쪽에 많이 모여 있으면 사실 그 예산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활센터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현장에 가보면 11월 이후에 보조금이 없어요. 국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지 마라, 멈춰라.’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일어나고 나서 자활센터로 매달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활센터로 들어오다보니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게 뭐냐 하면 요구라기보다는 사항을 보면 대부분 국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자리를 많이 원해요. 일자리를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용역 같은 거나 세차나 여기 화단을 정비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굳이 입찰을 넣어가지고 업체들한테 나눠서, 민간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가격경쟁력도 있고 또 그런 자활센터에 일을 주게 되면 우리 공공기관 평가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행감을 하고 나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시기적인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반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자활근로가 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죠? 근로자도 많이 늘어나셨고 그렇기는한데 근본적으로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일환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에 있는 일들을 굳이 민간까지 들어와서 그걸 가져가야되느냐 다시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오늘 제가 난임부부 관련 조례안을 발의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서 난임부부 한방지원 이런 부분이 싹 다 빠졌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부서 자체가 인구 출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지금 양임·난임 가리지 말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도 안타깝게 이번에 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의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고요. 내년 추경에 저희가 다시 한방 난임 쪽으로,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울산시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가지 수만 24개인가 아젠더를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점점 의문이 듭니다. 올해도 다시 또 0.98이죠. 1에서 0.98로 다시 떨어졌는데 이렇게 정책실효성은 점점 떨어지고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끊임없이 투입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책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되어가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어느 과에 어떤 예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도시국의 건축주택과에서 내년도 신혼부부하고.

신혼부부, 청년세대한테 공급하는 주택 있죠?

예.

주택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었어요? 적으라. 회의할 때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요. 회의록에 딱 남겨야, 좀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문화원을 성남동에 구. 소방서 부지에 건립하고 있죠?

예.

거기에 입주하는 기관이 어떤 어떤 게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내일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데요.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으로 얘기하는데 문화센터에는 일반적인 사무공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건데 거기에 지금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 건물은 단독적으로 무조건 청년들의 공간으로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됩니다. 이런저런 사회단체, 복지단체들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청년과 관련된 일반단체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청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창출하고 지친 일상으로부터 탈출해서 문화와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지 사무공간하고 일반 그런 기관하고 같이 한 공간에 들어간다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청년들만, 청소년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도 그런 방향이 아닐 때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이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당초예산 주요증감사업에 보면 울산양육원 운영비가 11억 13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원에는 과거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주로 입소를 했는데 요즘은 부모가 있는데 학대라든가 아니면 부모의 이혼,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그런 아동들이 지금 입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 120명 정도 입소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종사자가 55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저희가 6개월분을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에는 1년치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반년치하다보니까 그렇고 이건 내년도 인건비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학교하고 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돌봄이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초등학교돌봄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사업이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사업이 있고 이 학교하고 지자체 협업사업은 공간은 학교교실을 활용하되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형태입니다. 내년에 15개소 일단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돌봄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만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랑 운영을 하고 학교는 교실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학부모들 맞벌이부부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 학교에서 돌봄사업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자체하고 있는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초등학생돌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돌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학교라는 시설이 있는 데서 저희가 인건비랑 운영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서 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돌봄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해요?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고 집에서 사실 애만 키우는 집은 없다 보니까 돌봄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돌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또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사업.

복지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특성에 맞게끔, 어머니들 수요에 맞게끔 하는데 이것은 학교하고 같이 학교 교실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이것하면 임대공간을 마련하기가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사업은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은 좀 절감되고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런 형태의 돌봄사업이 국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15곳을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 돌봄사업이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잘 협의를 해서 통합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런 유사한 돌봄사업들이 많다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델이 잘 된다면 한쪽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특히 노인뿐만 아니고 심리상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비접촉, 또 시설들이 폐쇄가 되어버리니까 노인들이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일일이 추적해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대다수 뭐랄까요? 그래도 복지관에 나와서 케어도 받고 대화도 나누시던 분들이 단절돼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학대나 그런 부분들에 경제나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사업들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리치료 관련된 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노인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비대면 때문에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관련에서는 자격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국가에서 발급하는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만 청소년상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기술자격증이고 일반적인 상담관련 자격은 민간자격증인데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가 있고요. 한국심리상담협회에서 민간자격으로 발급하는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이상을 밟으면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일정기간 경과해야 발급하는 까다로운 자격증이고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필기시험만 거쳐서 60점 이상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으로 치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보건사업 지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상담사를 두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의무로 기준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상담심리사를 배치하라는 시설이 작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상담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13개 복지관에 시립노인복지관에는 상담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아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일단 상담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반영을 못 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이 중요한 점을 볼 때 예산반영이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법에 의무사업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필요성이나 또 사회복지사업들의 대부분이 국가사업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실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포기해버린다고 하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젊은 세대같으면 표출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대부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밖으로 안 잡혀서 실제 사례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없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에서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서라도 시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심은 잘 맛있게 드셨습니까? 장윤호 위원께서 오전에 행사 예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종 언론예산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안 찾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콘텐츠가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방송사나 하는 것은 해마다 다른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놔놓고 언론상 행사가 콘텐츠가 확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전반적인 행사, 축제·행사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축제와 관련돼서는 축제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일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해마다 달라지고 콘텐츠가 새롭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문체국, 환경국, 녹지정원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왔는데 다들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어느 하나를 잡고 들어가 봐도 해마다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졌다. 언론끼리는 서로를 평가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언론예산,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크게 과에서도 별로 관리도 안 하는 것 같고, 저는 예산이 나온 이상 끊임없이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새겨듣고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나름 평가할 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주십시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재밌고 흥미가 담길 수 있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지역서비스산업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아마 2억 6000만 원이 네 분의 인건비인 것 같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돈도 많아요. 70억 원 정도 드는데 그죠?

예.

우리 시도 매칭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하는데 사업이 작년보다도 끊임없이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늘었는데 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단순한 투자로 인해서 매몰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좀 곤란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단 자체는 여성가족개발원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의 가구까지 젊은층, 아동 상관없이 자기들이 필요한 분야 만약에 ‘약간 발달이 더디다’ 이러면 저희가 언어치료센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아동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강분야가 부족하다면 건강분야에 바우처카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건강이라든가 정서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중위소득이 특별한 150% 같으면 기초수급자도 있는데, 그죠? 특별하게 지원해 주면 사업목적에 맞게…….

이게 취약계층의 삶의 질도 향상하고 일자리도 약간 창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라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민간인이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경제성이 안 맞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사회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14개 사회서비스사업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000명 정도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알 수 있는 성과 있죠? 성과를 수량화해서 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예, 위원님.

효문화 사업이 있는데 효문화 사업단체가 3개 단체죠? 삼락회, 효문화선양회, 효사관학교.

예, 그렇습니다.

3개 단체에서 청소년들에게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연연히 변동사항 없죠? 그대로?

예, 올해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효문화 확산을 하려고 예산을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일단 저희들이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계획은 효문화 확산에는 일단 늘려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효문화 진흥 장려사업에 3개 단체가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예산은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분이 안 되어있네요?

지금 효관련 문화 확산사업을 하는 단체가 교육삼락회하고 그다음에 효사관학교라는 게 있고요. 효문화선양회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를 합해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기준으로 하면 3개 단체에서 15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구분은 되어있죠? 구분은 예산 5000만 원…….

예산부기상에는 구분이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죽 지원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연히 반복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대상 학생들에게도 행정적으로 그런 교육기관하고 나서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효문화 단체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도 또 참여대상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하고 행정적으로 서로 소통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늘 연연히 반복되는 행사 효문화는 요즘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나마 효문화선양회라든지 효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그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예절교육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효문화 축제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 확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이고 확산운동에 저희 시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이게 시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민간중심으로 확산운동이 일어나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효사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회원 수가 1500명 정도 되고요. 효지도자라고 양성하는데 졸업생이 1010명 정도 졸업을 일단 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효지도자하고 일반인과 학생하고 같이 어울려서 효문화를 어떻게 하면 확산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화적인 축제를 마련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일단 편성한 겁니다.

3000만 원을 해서 큰 행사를 할 수 있나요? 3000만 원 예산이 안 적어요?

저희들 계획은 원래는 5000만 원으로 계획했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단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해보고 나중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효문화 확산운동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신규사업 편성되어있는데 효문화 축제는 아주 신선한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어르신복지과에서 금년 신규사업인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축제가 연연이 확산되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부의장님하고 이상옥 위원장님하고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을 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여성가족청소년과가 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그 시설 옆에 긴급보호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중에 가정학대를 통해서 집에 갈 수 없는 친구들이 귀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게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일전에 울산양육원에서 하는 우리…….

자립관요.

예, 그 센터에 공간이 있고 그 친구들이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청소년과와 관련된 이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쪽 공간에도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저도 청소년상담센터 가봤는데 사무실 옆에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데도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저희하고 양육원 자립관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장애인시설 중에 부족한 게 굉장히 많고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 우선순위를 배정하다가 배제가 된 것 같은데요.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전담보호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봐주십시오. 이게 계속해서 이분들이 어떤 센터나 이런 쪽에서 하면 장애인들이 별로 도움을 받을 만한 데가 잘 없고 시설 쪽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담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야 이분들이 편안하게 상담하고 이것을 관리하시는 쪽에서도 차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전담보호시설.

장애인단체에서도 저희들에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12년째거든요. 이 정도 10년이 넘은 것 같으면 한 번은 고민을, 방법을 찾아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622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 평가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관 평가라고 해서 시 전액예산의 9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3년마다.

3년마다 하는 겁니까? 평가를 3년마다 평가하는 겁니까? 그래요?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평가인줄 알고, 만약에 평가에서 어떤 기준표를 못 봤는데 나중에 기준표라든지 점수표를 환산한 것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특정한 매뉴얼로 해서 평가하는 거죠?

맞습니다.

동일하게 전국 시·도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평가할 때 자기의 가치관에서 평가를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주관이 많이 개입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평가지표를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고 저희가 평가를 현장하고 실사를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어서 아마 복지부에서 지표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울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위원들은?

평가위원은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예, 그렇죠?

학계나 현장공무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죠? 주관적인 개입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지 그게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만약에 점수가 어느 정도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지금은 등급을 일단 공개하고 그다음에 우수하거나 개선이 잘 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미흡시설은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기준점미달은 컨설팅해서 일정 끌어올리겠다. 평가대상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관 9개소.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곳은 구·군별 사회복지관 9개소입니다.

사회복지관요?

예, 9개소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구·군의 사회복지관.

구·군에 있습니까?

예.

어떤 복지관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가 있는데 중구에 2개소, 분소까지 해서 2개가 있고, 남구 1개, 동구 화정복지관, 동구복지관, 북구에도 있고 울주군 3개소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울주군에 3개 있고? 그것을 평가해서 일정부분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로 컨설팅하고…….

미달되면 컨설팅하고 잘 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잘하는 데 인센티브 그런 것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못하면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것 삭감되는 겁니까?

삭감까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봤는데 기존에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인원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컨설팅을 해서, 어차피 복지관 운영이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지 종사자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컨설팅하거나 보완해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복지관은 국비나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 것이죠?

거의 복지관은 이양사업이라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네요. 그죠?

예.

만약에 복지관이 점수가 나쁘면 시비를 삭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복지관이 여기 예산은 안 나왔는데 등급이 가형, 나형, 다형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부족할 때는 저희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는 것 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두 분 질의 안 하십니까? 계속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노후장비를 교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고엽제환자 쉼터 개보수도 해주고 이렇게 특수장비라고 하면 차량 같은 것일텐데 맞습니까?

수중의 보트.

콤비보트라고 있습니다.

콤비보트가 뭡니까?

재난이 났다든지 수중 정화할 때 보트에 그 분이 탑승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콤비보트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정화할 때 이분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너무 낡고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드리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 우리 장기요양원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게 있는데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2개소가 있는데요.

울산에? 아니 장기요양원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원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내에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하겠다는데.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있고요.

아니 그것 말고 신규사업에 보니까 장기요양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장기요양요원이 무엇이냐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가 68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심리적인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드리자면 서울에 4개소가 있고 수원이 1개, 인천이 1개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2019년 9월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

장기요양요원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셨고, 저희 장기요양보호사가 6900명 정도 되고 1만 명 정도가 여기에 관여됩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저희들이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관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죠?

확정된 것은 없고요. 시설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모든 신규시설을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일단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중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가 됐는데 이제서야 설치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게 단순반복적인 일밖에 안 될 텐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등록장애인이 5만 1000여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만 8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장애인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가 장애를 극복했거나 내가 그동안 장애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동료장애인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도 전수해주고 전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울산에 인구 정책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지금 지표들이 보여주는데 특히 2045년이 되면 우리가 광역시 기준이 되는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뾰족한 수가 없나요,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위원님,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2045년입니다. ’45년이면 아직 상당히 많은 기한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청년주택관련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준비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측면만 잘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업무가 복지 쪽에 와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도시계획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인구증가문제에 달려들어야 지금 꺾이고 있는 인구감소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이 업무가 조정되고 또 전 부서에서 이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지만 그런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예산과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가 인구감소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인구정책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게 어느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를 포함해서 주거·도시계획 모든 부분이 다 망라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총력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왔고요. 해당 국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건의하십시오.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둬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하시고 이 부분을 시의 중심이 되는 부서에서 컨트롤를 잡아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적극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기획관실에도 위원들의 뜻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교육·지도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장애인의 어떤 특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 정도의 중증장애인 중에 자기와 똑같은 중증장애인에게 교육을 시킬 기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배운 애들입니까?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해봤고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이런 5개소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희망을 보였습니다. 여기 장애인 활동 이런 활동을 하는 장애인분들은 기존에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자립센터라든지 다른 장애인 기관에서 그간 강의도 나가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자립 지원하면서 이번에 인권영화제 이런 부분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등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내가 그동안 장애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을 동료장애인들에게 잘 가르쳐서 취업도 하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잘 녹아서 잘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충분한 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는데 그 중증장애인이라는게 자폐증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발달장애인.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정신적인 장애, 자폐를 포함해서 지적이라든지 자폐 이런 발달장애인을 50% 이상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산을 다 찾아봤는데 학교에서도 천대받고 있는 특수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학교에도 못 가는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울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직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예산 항목을 찾아야 그런 게 있습니까? 장애인예산 관련돼서 그 부모들이 하도 호소해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산을 찾을 수 없는 데요.

성인장애인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위원님, 발달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말고 특수하게 특수아동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 중에서 특히 발달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힘겨움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 발달장애인은 그래도 학교는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특수장애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애들은 학교에도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장애인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한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서 도전적인 행동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돌발행동을 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학교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려면 많은 인력 최소한 1대1로 붙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도 아마 마찬가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반학교, 특수학교 있지만 특수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다른 장애인 동료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러기 때문에 엄마들이 학교도 못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많은 인력 투입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원한 숙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에요? 울산에 장애인이 5만 명인데 그 속에도 포함 안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돌볼 수 없는 사각지대, 부모의 부담에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 애들은?

5만 명 안에 포함은 되어있고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근에 생긴 게 발달지원센터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개개인별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의 장애 정도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 생기고 있고 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런 아이들 몇몇을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 수용은 못하겠지만 그런 아이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장애인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계속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심한 장애인은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 더 주세요. 그분들은 장애인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보니까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발달장애인교육훈련센터라는 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쪽에서는 꼭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과 교육계의 관심을 받아서 자기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현재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서로가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찾아뵙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73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손종학·이상옥·안수일·장윤호·서휘웅·김성록·김선미·김미형·윤덕권·이미영·백운찬·황세영 의원발의)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위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해주신 손종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 그에 따른 사업비지원, 난임치료와 관련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우리 시의 맞춤형 정책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종학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정말 울산인구가 매년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출산장려 목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 의원님, 특별히 울산의 인구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각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산율이 2018년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한번도 출산율이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0.98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1.04에서 이 정도 떨어지고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는데 한방·양방을 동시에 중복 지원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출산에 대한 도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난임치료라든지 한방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보조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조금 드는 건데 그 비용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의 정책에 아젠다를 우선에 둔다면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와 의견된 사항이고 그래서 비용관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해마다 예산이 충실히 반영이 되고 1년에 5000 명 이상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이 들어 결혼하는 여성들이 이제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극복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복지인구정책과장님, 난임 치료자가 손종학 의원님께서 5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만큼 많아요?

2019년에 난임 진단자가 5196명이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하면 2880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서하고 많은 협의 하에서 조례가 준비된 만큼 해당부서에서도 울산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손종학 의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다 답변하셔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2019년도에 난임부부가 5000쌍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난임시술을 받습니까?

진단하고 양방으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방은 구·군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데가 있기는 하고요. 시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임 조례가 되면 기존의 국비 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고 비급여 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면 본인부담을 좀 없애고 양방으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지원하고 또 양방하시다가 ‘나는 한의로 하고 싶다.’고 하면 한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예전보다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73조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여성가족청소년과 등 3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출연금,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