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71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6

회의 전체 보기 729턴

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후 협약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95호)(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5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95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중소벤처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게 아니고 출연금.

전영희위원

아니 아니, 다른 위원님 먼저…….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21억 9500만 원, 일자리재단 출연금 보게 되면 출연금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출연금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21억 9500만 원에 대한 출연금 자체가 목적이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연구들과 고용 동향분석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작업들 그리고 노동이슈나 일자리이슈에 대한 행사운영들 그런 정보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출연금을 했을 때 이 출연금은 딱 정확하게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울산시 어느 모 2개에서 출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마 문서로 자료요청이 날라 갔을 겁니다. 아마 전 과에 다 날라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출연금, 자기들 운영에서의 정관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이게 인건비, 정책개발비, 딱 정확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사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울산일자리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정확하게 뭐냐 이거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출연금이라 했을 때 이 출연금은 인건비, 대표적으로 하게 되면 정책개발비,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업무비거든요. 출연금이라는 이 자체가 여기에 일자리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하시기 그러면 정확하게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관계되어서 정확한 목적이라 하는 자기 내부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상세히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곱 가지 사업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인건비부분하고 경상경비, 예비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

김성록위원

5억 3000만 원이 사업비다. 그렇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인건비부분이 9억 3000만 원 가량 됩니다. 경상경비가 각종 사무실 운영하고 자산취득하고 각종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6억 1500만 원, 예비비가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사업추진에서 있고 일자리가 9억 원이고 기타 잡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억 1000만 원이 있고 예비비 해서 지금 천 몇백만 원 되겠다. 그죠? 4개의 분류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크게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거 안에 관계된 것 해서 자세히 좀 이걸 보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김성록위원

예, 정리해가지고 한 장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 많은 장이 나올 겁니다. 많은 장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다시 문서로 안 가게끔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원은 출연금이 좀 줄었네요.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작년 대비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동안 출연금을 사업비, 사실 아까 일자리노동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관의 근간이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작년까지는 출연금을 사업비가 있어도 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자체…….

김성록위원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많이, 그쪽에 업무적인 추진부분을 많이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부탁드립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자리노동과장님,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재단이 출연금을 받아가서 사업을 하는데 뭘 중심으로 하냐면은 울산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해서 해가지고 현재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거의 답습해서 이행을 할 거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팬데믹 현상에서는 뭐냐하면 지역생활 맞춤형, 소득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활동인구의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변화 그러니까 급속하게 침체되는 생활소득에 대해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출연금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일자리재단의 출연금이 21억 95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재산하고 인건비, 경상경비, 예비비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기본재산에 보면 5억 원을 출연 예정이고 ’20년부터 5년간 1억 원씩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는 명목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쓸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경상경비 1%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세출계획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잡아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은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예비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1억 원씩 계속 주는 부분은 2020년부터 해가지고 5년간 1억 원씩 출연해서 기본적인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자산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기본재산 이거는 만들어놨다가 어떻게 쓰이죠? 예비비도 있잖아요. 기본재산은 어떻게 쓰이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재단이 신설이 되어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려주는 사업비 말고는 가지고 있는 자산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재단이 출범할 경우에는 출연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자체사업도 발생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초반에는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연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5년간만 1억 원씩…….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5년만 합니다.

전영희위원

준비하면 되네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자리재단이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기존 대비 25% 정도 상승하고 자체사업비는 30% 정도 감소하거든요. 조직은 커지는데 자체사업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인건비부분은 재단이 작년 3월 25일에 직원채용 후 출범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편성에서 열두 달 분을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열 달 분을 편성을 했고 올해는 열두 달 분이 다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 인상률을 2.3%를 감안해가지고 자연증가분도 1.4%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증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정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부분을 조금 조금씩 빼가지고 약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좀 이따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비슷한 질의를 할 건데 일자리재단의 업무 중에 물론 과장님이 내용을 다 모르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재단이라는 게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물어보면 일자리가 몇 개 창출한다, 그런 계획들은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서 일자리 몇 명, 창출목표, 창출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종합적인 통계사항이 여기 재단에서 관리가 됩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월별로 고용분석에 대한 이슈보고서를 재단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슈보고서에 총 일자리수가 울산에서 몇 개였는데 몇 개 늘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어느 직군에서 몇 명이 빠지고 어느 직위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이런 데이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게 좀 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지금 분석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울산광역시 관내 총 취업자수, 실업자수에 대한 증감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령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남녀 그리고 산업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별 구성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나오지 않고 큰 분류로 해서 사무직, 서비스, 농림, 기계 이런 식으로 큰 대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게 그래프처럼 바로 매달매달 집계돼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매달 이슈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것은 이따가 과에 할 때 할게요. 재단에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올해 예산 중에 자체사업비가 지난해 22%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작년에는 2억 3500만 원인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출연금 할 때 자체사업을 대폭 줄인 이유가 자체사업에 대한 출연액은 하지 않고 거기 있는 각 부서에서 수탁하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를 받아서 거기에 정산을 받도록,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서 성과중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여기에 5000만 원짜리 하나는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성과중심의 사업비로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불하게 시비사업으로 남겨 놨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위탁사무처럼 느껴지는데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작년에 위탁사무가 없었습니까, 비율이 늘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작년의 위탁사업 경비를 그 사업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서 안 받아가고 일괄 출연금으로 우리 과에서 이 출연금 계정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사후정산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된 거죠.

안도영위원

전체 사업하는 볼륨은 차이가 없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붙이는 계정을, 출연금 계정을 사업비로 해서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재단에 예산을 전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오고 개략적인 것을 제가 보니까 인건비 9억 3000만 원, 경상경비 6억 1500만 원, 예비비는 그렇고 사업비 5억 3000만 원, 이거는 뭐냐하면 인건비,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대로 여기에 담아놨어요. 일자리재단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어떤 거냐 하는, 그 당시에 우려했던,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은 여기에 증명을 하다시피 담아놨어요.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결국은 그들만의 일자리에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일자리재단이 되었다는 걸 담아놨고 그리고 이 사람들 몇 명 취직시켜서 22명을 위한 일자리재단이었다는 걸 담아놓은 거예요. 22명 취직시키려고 1년에 연간에 25억 원씩 갖다 퍼붓는 사업이에요. 그냥 출연하지 말고 22명한테 돈 얼마씩 갈라주세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제가 경제진흥원에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진흥원 업무와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 업무와 중복된 데 대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내가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아직 자료를, 서로가 바빠서 못 받았는데 연락은 왔는데 나도 못 만났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경제진흥원 업무가 뭐고, 그쪽에 업무가 뭐고 내가 따지고 물어보니까 몇 개의 업무를 아직까지 일자리재단의 업무인데 경제진흥원에서 좀 하라 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대요. 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가 4월입니까, 2월입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3월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월입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출범한 지가 벌써 1년이, 10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쪽에서 하라고 우선 추진하라고 해 놨던데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출범하고 업무를 그렇게 거기서 하도록 해 놓은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 우리가 딱 바뀌면 일시적으로 다 바뀌어야죠. 예산을 타절하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맡겨놓은 문제하고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해 주실 랍니까? 국장님? 과장님, 하실래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1억 95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단 자체사업비만 있기 때문에 5억 3000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업으로 주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15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치면 실제로 하는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적하신 바대로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올 1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 출범 전에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진흥원에 불가피하게 맡겼던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다 재단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상황이 우리가 출범을 하면 거기에, 그러면 결국 업무는 일자리재단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가 1월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다는 건데 그럼 국비가 됐으면 우리가 조직이 바뀌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이 중간에 7월에 행자하고 이쪽 과는 이리 가고 저쪽 과는 저리 가고 바뀌면 ‘1월부터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노동과 예산을 저쪽에 놔놓고 거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거는 바꿔야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국비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정 딸 때부터 주관기관을 경제진흥원으로 해서 사업을 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주관기관을 고용부 승인을 받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정록

윤정록위원

바꿔줘야지, 바꿔야지. 예산편성을 바꾸든지 관할부서를 바꾸든지 사업을 땄지만 바꿔야죠. 그걸 가지고 조직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조직 바뀌고 전부다 그해 예산편성했으니까 부서, 중간에 7월에 조직개편해서 바뀌어도 다 저거 하겠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재단이 전체 업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고용부의 많은 공모사업이 전년도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공모할 때 수행기관을 저희가 바꿀 수 없다 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재단 출범이 3월말에 이루어졌는데 사업시기를 1월부터 해야지 우리 행정적인 설립의 절차 때문에 3월에 사업을 늦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면서 일부는 경제진흥원 수행기관을 2020년까지만 유지를 한 거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 설립할 때 전체 인원을 22명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받았지만 올해는 15명만 근무를 했습니다. 내년에 전체가 이관될 때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인원을 전체를 안 했다 라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제가 앞에 서두에, 그것도 사실은 3월에 출범을 안 하고 10월, 11월 하반기에 출범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사업이 거의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니까,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변경을 못했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3월에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자리재단이 출범하는 것은 예견된 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하고 업무를 동네 그거 업무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재단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 사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만의 일자리는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연금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일자리노동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재단 출범 초기이다보니 인건비를 저희가 출연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만 여기에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이나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된 위탁사업이 출연금에 담기지 않아서 그렇고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이나 코로나 고용안정사업들도 일자리재단이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정책을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지역산업이나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일자리정책 발굴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독려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재단 거기는 아직 이사장입니까? 최고 직함이…….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원장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람 연봉은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받질 않아서, 1억 원이 약간 못 되는 정도로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1억 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시 3급 상당으로 저희가 직위 책정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억 원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1억 원은 안 될 겁니다. 채용되는 사람의 경력을 몇 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건비도 내가 보니 이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인건비 책정한 예산자료요. 어차피 예산 작업하는 거 세부적인 인건비 책정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센터를 여기에 보니까 재단 출연금은 별도로 있고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은 다 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일자리센터가 어디 갑니까, 재단에 안 들어갑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시에 편성된 일자리센터는 고용부에서 있는 고용센터에 저희가 일자리 상담하는 상담원들을 보내서 울산시를 위한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업무가 일자리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다 합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청년일자리센터는 재단에서 운영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 일자리센터도 재단과 합쳐서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센터는 센터대로 예산 만들고 별도로 편성하고 재단에 주는 건 재단에 별도로 주고 하는 것은 좀 이중적인 선택 아니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이 아니라 위원님, 센터에 근무하는 고용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금만, 5분만 주세요. 5분 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3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센터에 인건비를 책정해 놓으셨던데 그래서 제가 이게 중복성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를 거기 한다고 그때 해 놓고 거기를 다시 예산에 인건비를 측정하고 재단에 재단대로 돈 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말씀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이 있던데 사업비를, 7개 사업을 하시던데 그게 무슨 사업이죠?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5억 3000만 원 해가지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2021년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자리정책 및 현안 연구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고용이슈 월간동향 자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경제, 사회, 노동 관련되어서 화백회의 운영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일자리포털을 새로 구축을 하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잘 알겠습니다. 화백회의도 내가 별도로 예산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번 보시고 여기에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 업무한 것, 21억 원 주는 세부 산출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7개 사업비 문제도 주고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그거하고 운영되는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자료를 주면 인건비자료에 고용된 직원들이 무슨무슨 업무를 해서 된 것도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렇게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일자리센터에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 시에서 고용되어 있는 공무직 직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또 지금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를 빨리 정리를 하시고 제가 우려하는 게 정리하셔도 또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 일자리노동과에서 하는 것,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또 일자리, 또 중복됩니다. 살살 일이 생겨납니다. 국장님, 맞죠? 뭐 아닙니까? 살살 또 일이 중복된 일이 생겨납니다. 또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욕적으로 일자리재단에 모아서 일을 이렇게 일자리 업무를 확 하겠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야금야금 생겨나가지고 사업비 항목 따다 보면 생겨나서 또 다른 하나의 단체가 생겨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 지금까지 공무원하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대로, 맞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경제진흥원에서 기존의 일자리사업을 했던 것은 일자리전담기관이 없어서 했던 것이고요. 향후에 일자리 업무를 경제진흥원이 하지는 않을 텐데 위원님 우려는 다만 각 부처에서 경제진흥원의 상급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부에서 부처고유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공모사업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시에는 전담기관 간 전문화를 시켜서 각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생겨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생겨납니다. 생겨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리재단은 재단대로서 자기 살아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생겨납니다. 나는데 그것을 중복성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이게 경제진흥원과 일자리노동과와 중복성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 답습되는 게 있으니까 일자리재단까지 끼어서 더 되니까 그걸 국장님께서 최대한 조정자 역할을 잘하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셔서 그게 안 생겨나고 자꾸 이쪽저쪽 제목만 따가지고 그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긍지를 가지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일자리재단 가지고 왈가왈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일자리 출연금 자체가 21억 원이죠? 210억 원을 주든 2100억 원을 주든 간에 금액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일자리재단이 지금 가장 해야 될게 뭐냐하면 목적에서 돈을 쓰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안에 구성원 자체에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그럼 게임 끝이에요. 이게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오죽 했으면 이 시대에 들어와서 일자리재단을 다시 해가지고 일자리 활성화를 하자는 문제이지. 그러니까 시의 일자리노동과장님께서는 일자리재단에 대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극도로 올려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과장님 힘내시고 파이팅하십시오. 파이팅하고 만들어내시면 되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나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나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사회현상이 노동이 중심이 아니고 노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5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996억 원보다 24억 원 증액된 1020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원, 보조금은 24억 원이 증액된 976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744억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1750억 원입니다. 일자리노동과는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자체 소비진작 행사에 5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2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1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고래축제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78억 원보다 235억 원 증액 편성된 513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29억 7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된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부세는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248억 원보다 234억 원 증액된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857억 원보다 326억 원 증액된 118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노동과는 1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노동화합센터 건립공사비 66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지역기업 공공조달 활성화 지원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는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50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태화강 수산생물 서식 실태조사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추진단은 부서 운영비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현재액은 610억 원이며 2021년도말에는 41억 원이 감소한 569억 원으로 조성 계획입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은 2020년도말 현재액은 128억 원이며 2021년도말에는 3억 원이 감소한 125억 원으로 조성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자리노동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주력산업 우수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 5억 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7월에 시작되어서 2년 차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금 기간 자체가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금이 5억 86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당초예산 5억 원하고 이월사업비 5억 8600만 원 합쳐서 10억 8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기간이 줄어들고 수료자가 줄어드는 식으로 실적이 많이 감소해서 지난해에서 넘어온 이월사업비로 충분히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5억 원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동화합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노동화합센터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 61억 6600만 원, 감리비 5억 300만 원 등을 반영했고 그리고 2022년 4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임시로 이전해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비를 2021년도 분을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지자체 소비진작 행사 5억 1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자체 소비진작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칭비율인 국비 30%대 시비 70%에 따라 시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비 1억 5000만 원을 코리아세일페스타 운영자금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초예산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 공공조달 활성화 지원사업 편성 사유는 지역 중소기업은 공공조달 관련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회 추경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컨설팅과 공공구매 상담회, 조달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사업 편성으로 사업이 다소 늦게 추진되었으나 기업인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중소기업 진흥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세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액 33억 3100만 원 증액 사유는 우리 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 중 일부를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4억 원입니다. 이자지원율은 기업 당 1.2%에서 3%입니다. 상환조건은 1,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전년 대비 33억 원이 증액한 사유는 최근 연간 대출규모 총액이 2019년도 1800억 원, 금년도 2600억 원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비 1억 7200만 원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이 돼지고기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 농가 사업신청 및 현지실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금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13농가로서 돼지고기 3만 63두로 지원금액이 1억 2700만 원으로 12월 중으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학교우유 보조급식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국비 증액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에 의해 전년도 당초사업 7368명, 6억 3300만 원보다 증액된 10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 세부지침에 의하면 당초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에서 추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국가유공자나 다자녀가정 등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육성기금의 예탁금 이자수입이 작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로 인해서 일부 금액, 전체 금액의 50%에 대해서 2년 만기 정기예금 농협에 가입하여 2022년 1월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2021년도에는 전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6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만 발생하게 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좌 개설은 3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억 원은 이율이 1.5%고 개설일은 2020년 1월 31일부터 만기일은 2022년 1월 31일 2년 만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억 2000만 원으로 이율은 0.1%로 6개월 만기이고 그다음에 64억 7000만 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이율은 1%로서 1년 만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예산에 고래축제 예산 삭감 사유입니다. 금년도 고래축제를 6월 중에 장생포고래마을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로 연기를 하였다가 8월 6일에는 고래문화재단이사회에서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태화강 수산생물 서식 실태조사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울주군 태화강생태관에서는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태화강 일대에 수산생물 서식 실태를 일체 조사할 계획입니다. 태화강의 서식 수산생물, 밀도, 먹이경쟁, 포식생물 등을 조사하여 수상생물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하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농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유급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사업규모는 8702명 초·중·고등학생 되어 있고 산출방식에 보면 430원x1만 2620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금년에 당초예산이, 인원이 제가 7300명인지 8000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이거를 내년도 예산 파악해보니까 8천 몇 명 그렇게 확보가 되었고 예산액 증액이 4억 5000만 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기존에 사업대상자에서 추가로 1만 2000명 정도, 그러니까 8000명 기준으로 해서 4000명 정도 더 플러스되는 거죠. 그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라고 되어 있고…….

안도영위원

그럼 8700명에서 1만 2600명으로 확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정확합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설명지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원래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침에 보면 ‘다자녀가정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거를 해석을 잘못해서 ‘다자녀가정도 지원을 한다.’ 이래가지고 학부모님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규모 8700명 밑에 산출내역은 1만 2620명, 한 기간에 지금 이렇게 4000명 데이터가 오류나니까요. 정확한 수치인지 의심이 가지.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원래 수치는 8700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농림부에 계획서를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8700명 신청 올렸지만 1만 2000명 정도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우리한테 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예산서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그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렇게 보면 혼돈이 많이 올 수 있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산출내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앞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일자리노동과에 보면 울산경제포럼 호텔에서 150명 규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계속 10회 정도 해 왔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횟수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안도영위원

내년에도 지난해하고 당초예산이 같은 걸로 봐서는 똑같이 예산안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안도영위원

참석대상이 우리가 실내에 150명이 모인다는 게 시대적으로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집합이 힘든 경우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떨어지고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 상황을 봐서 규정에 맞는 인원을 맞춰가지고 꼭 100명으로 하진 않고요. 50명으로 할 수도 있었고 상황이 괜찮은 경우에는 100명까지 하고 그때 지침에 맞춰서 운영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코로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인원수 조정해 주시고 요즘에는 TV프로도 방청객을 안 모시고 화상으로 하는 프로가 유행하잖아요. 포럼도 형태가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화상 포럼도 고민 해 봐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그 부분도 언택트로 하는 부분도 상공회의소랑 협의해서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갑자기 울산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울산의 경제를 책임지는 대부분 핵심적인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영남권경제관계관포럼에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이 이렇게 해마다 해 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도에도 보면 청년일자리 현황 발표 올해까지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주제로 포럼에 울산시가 참여하고 주관해 왔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울산시의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기본적으로는 영남권 5개 도시 간에 상생협력방안들 특히 경제분야에서 상생협력방안들을 많이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고 발표를 한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말은 좋죠. 영남 전체 어울려가지고 이런 장이라도 있어야 관계 유지나 그런 목적일건데 근데 여기에 가서 어쨌든 울산시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울산시에 어떤 이익을 추구를 했다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성과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여기에서 어떤 걸 타결해서 이루어냈다든가 뭘 우리가 했다든가 아니면 광고를 했다든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가서 그 목표에 맞는 달성을 했다,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년이나 했잖아요? 이게 몇 년 했죠? ’12년도에 했으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벌써 8년 됐네요. 그죠? 8, 9년 됐는데 성과지표가 분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파악하여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의 연구원들하고 해서 연구과제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과제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제가 말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체 울산의 일자리의 누적량 변화 그다음에 일자리가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변화되는 걸 매달 보고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연말이나 특히 행정사무감사 보고나 할 때 아니면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의회에도 그런 수치를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월간동향을 작성을 해서 시나 고용부, 상공회의소, 통계청 등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이 자료를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보고서 형태로 여기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 꼭지로 빼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기가 일자리의 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을 이래 보면 무슨 사업 일자리 해가지고 몇백 개 그 다음에 천몇 개 보고로만 보면 일자리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안도영위원

근데 실제론 안 그렇잖아요. 만들었다는 것만 자꾸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볼륨을 볼 수가 없거든요. 보고양식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거 고용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고용분석현황…….

안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걸 보고 분석하는 형식이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수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종 고용통계들이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각 기관들에 다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울산시 버전으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중소벤처기업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소비 위축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울산시가 지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모, 지원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해 주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고 다행히 저희 시에는 신보에 희망드림센터 조직도 작년에 만들어서 대응을 했지만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대해서 막연히 폐업을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생각을 했었고 또 일부 당에서 주민청구 지원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보험을 들게 되면 기준 1등급∼7등급까지 있겠지만 가장 중간에 두는 4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1만 7550원을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월 보험료가 시가 30%, 국가가 30%, 자기가 40% 부담을 받게 되면 이게 5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실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급방법은 자기가 납부를 먼저 하고 하면 3개월마다 저희들에게 보전을 신청하면 여기에 대해서 3개월 모아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우리가 350명 정도로 규모를 해서 예산을 열두 달 잡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350명이라고 하셨나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대상을 결정할 때는 기준이 있었겠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까다롭고 이게 정기납입입니다. 자기가 납부하고 있을 때만 받기 때문에 자기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니까 현재까지 고용보험 들은 사람들이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명 수준으로 1년 열심히 해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도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세밀하게 연락을 해서 등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다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절차과정을 설명해 주고 하나라도 ‘내가 연락을 못 받아서 신청을 못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이왕이면 400명인데 대상이 350명이면 50명이 또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당초예산안 176쪽에 보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의 실질적 해결지원으로 지속 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울산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2019년도에도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지원계획과 올해 추진실적도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계속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점에서 2019년에 행복드림센터에서 이거를 다행스럽게 추진하고 있지만 금액은 3억 원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영희위원

그러게요. 질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만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17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실적을 남긴 게 점포환경 개선이 155개 했고 홍보라든지 위생안전에 대해서 18개 정도 업체에서 굉장히 지원을 잘 받아서 만족도를 조사해보니까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왔었고…….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만족을 했느냐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던가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문지는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분들 말씀이 설문지를 줘서 만족하느냐 그 점수를 했는데 95점이 나온 것 같고 또한 사업대상 선정할 때 경쟁률이 2대1 정도 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아픔을 아까 아신다고 했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나가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픔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적게 편성돼 있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아픈데 과장님이 형식적인 대답만 자꾸 하시면 저희가 지금 모니터 돌아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주고받고 탁상공론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감동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이 뭐가 표시가 나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모두가 또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국 자체가 서민들 앞에 다가가는 사업이지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아까 제가 95점 만족도 이런 것은 시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더라.’,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높으니 예산을 더 올려야겠다.’든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든지 뭐 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폭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자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작년 수준으로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다음 편성할 때 인기도 많고 이러니까 예산 당국에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산이라는 건요. 그 예산실하고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같이 의논해서 늘려갈 수 있는 건 늘려가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만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답변에 의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끌고 나가야겠다.’ 라는 저희들에게도 의지를 보여주시도록 해야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당부하신 대로 추경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는 추경에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는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유하시고 부드러우셔가지고 일자리노동과장님도 그렇고 농축산과장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차게, 강하게 할 건 하십시오. 예산부서하고 저거해서 따올 것은 따오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너무 착하시다할까 수산진흥과장님도 그렇고 다 착하셔서 독하게 할 건 하셔가지고 예산을 시 전체……. 전에도 계속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이야기는 하지마라 했는데 예산은 매년 늘어납니다. 일자리경제국 역시 올해도 예산이 다 조금씩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더 어려워가 더 못합니다.’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디에 편성하느냐의 문제니까 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일자리경제국에서 독하게 국장님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할 때 많이 따오이소. 국장님, 그리 하실 수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별나게 설쳐라하는 말입니다. 별나게 설치셔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에서는 ‘내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뭐는 다 까고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예산편성한 거 보면 예산이 늘어나가 있거든요. 다 엄살에 속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국에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견지에서 농업ˑ농촌 복지예산, 일명 농민수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농업ˑ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예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분명히 조례를 제정할 때 전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조례를 6개월인가 8개월 만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 연기시켜라, 시켜라 해가 또 연기시키고 연기시켜가지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겨가 8개월 만에 했는데 저도 질기지만 농축산과에도 많이 질기더라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할 때 그때 이야기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반기에 7, 8월이나 8, 9월에 해서 규칙을 만들면 ʻ올해는 안 돼도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봅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지. 그래가 내년에는 지원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되도록 안 되겠습니까? 합시다.’하고 그래 이야기가 됐는데 저도 기대하고 있었고 일반 농업단체나 농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이 안 됐죠? 한 분도, 그렇지요?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과장님 말씀하실 랍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편성 안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나도 편성이 안 됐죠? 그래서 규칙은 제정을 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규칙 아직 제정 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가지고 자꾸 ‘또 저것 가지고 떠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전라도나 저쪽 타 지역에 수당을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제발 우리도 금액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금액이 그거 한 거 아니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저하고 그때 8개월에 걸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했던 약속을, 했던 이야기를 지켜 주십사 하고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한 말씀들은 생각은 나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가 연기를 시켰고 어떻게 저한테 설득을 하셔가 또 연기되고 해가 그래서 막판에 4월인가 그때 제정이 되었다는 걸, 그러니까 올해 아니지. 그게 작년부터 한 거죠.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한 거죠. 부서와 협의하고 그 과정에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아마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작년부터 한 건 알고 계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작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협의를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정을 하고 했는데 규칙 제정 작업은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그때 우리 ‘올해 규칙을 제정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하는 걸로 해 봅시다.’ 이랬는데 규칙 작업은 하고 계십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조례 제정은 되었습니다만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 안 됐습니다. 시는 돼 있지만 구·군에는 아직 조례가 안 돼 있거든요. 또 구·군과 같이 협의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협의됐다하더라도 서로가 또 구·군이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시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여건이 되면 협의해서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군하고 서로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당초에는 예산에 이미 다 빠져버려가 안 됐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협의를 하십시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에는 좀, 시비 부담을 큰 돈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근거의 금액이라도 시에서 마련해 주면 되거든요. 그걸 방향을 틀어가지고 제가 의회할 때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검토해가지고 농민들이 긍지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그때마다 답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해 왔는데 내년 3월이나 내년 추경에 들어갈 때는 꼬투리를 마련해가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각종 수당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에 대한 농민수당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청년수당부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공론화가 됐는데 그렇게 보편적 복지에 관련돼서 소득의 기준 없이 배부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축산을 관장하는 부서 자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와 현재 연관리 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시 전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농업과 수산업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는 시 전체적으로 정책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해 나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근데 국장님 너무 큰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서만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또 농민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거는 그걸 관장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그것까지 국장님께서 너무 폭넓게 걱정을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복지문제를 보편적 복지니 무슨 복지니 하면 지금 저하고 이야기는 끝이 없는 거고요. 복지문제까지 아니고, 저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지금까지 찾아가지 못한 자기들의 권리랄까 그걸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복지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던 농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찾아주자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단순한 복지로 생각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근데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청년수당, 무슨 수당해쌌고 하는데 그래서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당으로는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한 거니까 그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 내년에 추경 때는 물꼬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계속 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좀 더 저희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타 시·도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뭘 개별적으로 또 의논하는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좀 더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또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위원님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꺼져버렸는교? 3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전에는 특정직군에 대해서 제로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하면 하루 날품을 파는 사람들이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생활하고 그다음 하루를 걱정하는 제로소득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시장이, 직군이 완전히 붕괴가 돼 버렸죠. 제가 옛날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울산시가 협조 요청해서 경찰관 통해서 우리가 불법이주자를 강제 추방하라고 누차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나도 실행은 되진 않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정리가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제가 너무나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어떤 2단계로 가냐 하면 연봉이 2, 3천만 원대 되는 사람들의 진입이 제로소득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 가장 대표가 청년들이거든요. 청년은 그런 제로소득의 경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1년도 예산편성의 핵심전략 추구를 청년일자리와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올인을 해야 되지 않냐. 왜, 우리가 기존에 4, 5십대나 그다음에 연봉이 4, 5천만 원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차 팬데믹이나 3차 팬데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군이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회가 붕괴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가 밑으로의 기초 붕괴가 이루어진다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울산시만이라도 청년의 제로소득이 6개월 내지 1년은 예상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예산의 어떤 정책, 핵심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울산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두 가지 일자리분야가 청년일자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년층에서 부품사나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자리 붕괴에 의해서 퇴출된 중장년층으로 특정화 되는 그 두 층에 대한 부분이 울산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과 저희도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일자리 창출에 의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20년 지산맞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 ’21년 일자리경제국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행기관이 산업단지공단, (사)나은내일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하면 실질적인 실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인 이론집단들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 ‘Welcome to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해가지고 전체가 3억 원이고 ‘은퇴직 이음새 새출발’ (사)나은내일연구원 해가 2억 8000만 원. 그래서 지역혁신프로젝트 8개 했는데 지역혁신프로젝트는 단어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세대 주력산업 메디컬 3D프린팅 인력양성’ 울산과학대에 했는데 나는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과연 전수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산맞이 전체로 우리가 55억 원이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산맞이 하는 게 전체로 예산이 5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6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MICE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그다음에 ‘청년창업/사회적기업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구축 사업’, 글자는 환상적이죠.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는 뭐냐하면 평가보고서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평가보고서, 그러면 핵심은 그겁니다. 최소한으로 어떤 A라는 사람이 20대 이상으로 진입했을 때 그 청년이 1년은 인생을 설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업분포도를 우리가 생성을 시키자 이거거든요.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산맞 사업 자체를 5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시스템화 시켜서하자. 해 보고 아니면 이런 정책들은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수행기관들의 역량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끝났거든요. 왜? 시장이 이 사람들을 평가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직자가 힘들더라도 새로운 부분을 창출할 거냐에 대해서 갈림길에 있는데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산맞사업이고요. 또 하나가 지주청이라고 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1년에서 몇 년간 향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지원사업은 지주청이나 청년일자리사업에 저희가 많이 담고 있고요. 이게 참 힘든데 지산맞에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산맞…….

김성록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편리성보다 험난한 길을 가자. 험난한 길을 좀 수월하게 가자? 그러면 시스템만 만들면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혁신도시에 울산이 이렇다 백날 광고할 필요 없어요.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이 확보되면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험난화가 돼 좀 더 쉽게 가면 거기도 시스템화 가자 회전력으로 안 되면 튕겨나가도록 만들자. 그거는 국장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울산의 정책 핵심은, 일자리경제국의 핵심은 국장님이거든요. 제가 일찍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갈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아까 전에 모 위원님이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한테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소상공인 정부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항상 아케이드 하자 이랬었어요. 예를 들면 아케이드 하게 되면 아케이드가 용광로 역할을 해서 모두 다 죽는다. 왜? 전제조건이 전기 및 모든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있다. 단순히 깨끗하면 안 된다. 그때 모든 위원들이 공사를 하려 했어요. 왜? 후차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바꾸자. 언젠가는 실버층이 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시장에 생동감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성을 추구하고 가장 말이 많은 재래시장에서 누가 하더라도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을 바꾸면 된다 이거지. 우리가 누가 그러잖아요. 돈을 줄래? 돈 버는 방법을 줄래? 100% 인정하잖아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지요? 그게 곧 뭐냐하면 현대에서 우리가 ICT, IoT 해가지고 많은 산업 이야기하는데 안타깝지만 그 뜻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많아요. 핵심적,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 내부적인 경쟁력에 의해가지고 남을 사람과 튕겨나갈 사람 자동적으로 해라 이거죠.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튕겨나올 사람을 사회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의 경쟁력을 높여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국장님밖에 없죠. 국장님 롯데호텔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니, 납니다.

김성록위원

납니까? 국장님, 저 존경합니다. 업무적으로도 가시기 전에 한 획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의 핵심전략 가치를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면 어떤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속기록에 남습니다.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10시간 동안 하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이채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예산안 846페이지 지역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울산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울산지역 기업경기조사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황 BSI 70, 비제조업은 업황 BSI 54 각각 전월 대비 12%나 6%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국 대비 각각 9%내지 15%만 낮습니다만 울산지역 기업체 체감 경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와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대면 기업 환경변화의 적응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괜찮은 기업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제가 주간한 창업기술사업화협회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비대면 판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년에 지역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이 1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아까도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못 내렸지만 이 분야는 1억 2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이 R&D 자금이라든가 기술개발을 위해서 상용화 지원 같은 걸 해 놔도 팔리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만나서 판매활동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또 사회 전체 분위기가 B2B의 환경에서도 물건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이 있나 이렇게 좍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체 열 군데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구축을 해 주고 비대면 서비스 화상회의시스템도 지원해 주고 또한 이분들이 온라인 전시박람회에 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 주고 또한 유통업체 입점도 시키고 제품고급화라든가 브랜드 개발 지원을 위해서 10개사 정도를 특화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지원한다고 각각 되고 있네요.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처럼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과 같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과에 U-Dream사업에 대해서 의를 드릴게요. 사업대상이 만39세 이하 장기 미취업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청년 인건비 90% 지원, 4대보험료 5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보니까 청년지원비가 1억 6500만 원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한달치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명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3개월간 지원하고요. 지금 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3개월 분만 되는 건가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0만 원씩…….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3개월간 월간 125만 원 지원됩니다.

안도영위원

1인당 125만 원?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주 25시간 이내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주 25시간이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 일자리가 있나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 경험을 쌓기 위해가지고 멘토링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업에서 일 체험을 3개월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규직 취업이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지난해 한번 해보니까 성과는 어땠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올해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40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40개 사에서 청년이 52명 지원을 완료를 했고 그중에서 1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40명 중에 17명이?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52명 중에서, 40개 사에 52명을 보냈고요. 그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5개 사에 17명입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 이유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청년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도영위원

안 그러면 기업체에서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기업체에서도 그분들 3개월 인턴으로 써보니 업무상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개인이 업무를 봤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직장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청년들 중에 안 그래야겠지만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에서도 명단만 올려놓고 실제로 출근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 확인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서류형태로 다 점검을 해가지고 내역을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나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중소벤처기업과 톡톡팩토리 운영에 대해서 비슷한데요. 27개 회사에 상시직원 인건비 2명하고 그다음에 공간임차료 그 외 간접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이네요. 그죠? 국비 없이 5억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5억 원 중에 1억 원 부분을 상시 직원 인건비 2명을 지원한다 이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동안 이게 없었던 게 출연금으로 주던 것을 사업비로 매칭을 시키다보니까 사업별로 인건비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27개 회사에 인건비 2명을 지원하는 사업인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경제진흥원 직원이 인건비를 여기서, 이 사업비에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아, 경제진흥원 직원 2명의 인건비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경제진흥원에서는 이거를, 이해가 안 가네. 인건비는 아까도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비 예산은 떨궈도 인건비는 다 올라갔잖아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게 현실화를 다 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임차료 좀 이렇게 저렴하게 받아서 지원해서 메꾸는 거네요.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사업비의 경우에는 주로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런 비용으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안도영위원

임대료 깎아주는 사업에 직원이 2명이나 따로 있어야 된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톡톡팩토리가 구청마다 1개씩 있고 그래서…….

안도영위원

이해가 안 가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관리하는 인원이 2명 정도 필요하다 해서 2명을 잡아놨습니다.

안도영위원

27개 회사에 이거 역할을 하는 게 2명이나 필요하고 인건비 따로 뺀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니 경제진흥원이 욕 들어먹지.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120개 업체에다가 간판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 중에 대상이 그냥 식당하시는 분이든 뭐든 상관없는, 다 이게 열려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없습니다. 주로 식당에 많이 하는데 업종에 관계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간판 개선사업이나 CCTV설치를 해 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시설환경, 간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이 20%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업체마다 간판 사이즈 금액이 다 다를 건데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게 1개 업체에 지원한도를 250만 원으로 상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판을 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 할 수도 있고 섞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신청할 때 중복해도 되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250만 원 한도에서…….

안도영위원

중복해도 되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3월부터, 이거 홍보되면 금방 소진될 것 같은 사업인데.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아까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적은 감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1억 8000만 원짜리 온라인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 하는 거죠.

안도영위원

온라인도 잡았다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여기에 3억 원으로 하니까 너무 적어서 1억 8000만 원을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으로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확장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볼 때 3월에 시작하면 한 달 안에 다 신청 마감되지 싶다. 되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돈이 좀 적은 감이 있죠.

안도영위원

아니요, 사업내용이 이것은 차라리 이해가 된다는 거죠. 빨리 소진될 정도로 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소명이고,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오픈마켓 포함되어 있고 전에 공공배달앱하고 다른 서비스입니까? 이게 같은 것 아니에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공공배달을 해서 이게 배달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도 하고…….

안도영위원

배달수수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배달수수료를, 온라인으로 한 것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모바일로 홍보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신다고요? 어떻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온라인상에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해서 온라인상에 홍보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온라인쇼핑몰을 만든 업체에다가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런 포괄적으로 온라인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하는 경우에…….

안도영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했던 것에 조금 살을 붙이자면 얼마 전에 농업진흥……. 아니,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전반적인 것들을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울주군에 있습니다. 그죠? 울주군에 위치는 되어 있지만 울주군에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만 일익되어서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에, 도로를 달리다보면 양쪽에 예쁜 꽃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한다든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게 되고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도시농부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해 주고 있는 데에 비해서 좀 지원이 약하다. 우리는 농업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심 이쪽으로도 연관 지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각지대라 그럴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일자리를 얘기할 때 청년 얘기하고 소상공인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해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얘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잘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너무 예산을 편중되게 그쪽에만 막 모는 것보다 그런 쪽도 조금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과 과장님, 질의를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7페이지 보면 바다 속 폐기물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바다 속 폐기물 수거사업도 있고요. 뒤에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도 있고요.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있고요.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도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수, 이거 해외연수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시기로 하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바다 속 폐기물 수거사업은 수중 잠수부들이 주로 활동하는 단체 4개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전영희위원

거기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 해양쓰레기는 누가 하는 거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해양쓰레기는 구청에 동구, 북구, 울주군에 해양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31명…….

전영희위원

31명씩이나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 이거 처리비용입니다.

전영희위원

31명이 움직여서 얼마큼 처리했죠? 2021년도 4월에서, 아니 2020년도에 쓰레기 이 단체에 1억 원이, 예를 들어서 바다 속 폐기물 수거사업을 했는데 1억 2000만 원을 준 4개의 (사)울산특전재난구조대, (사)한국재난구조단 울산지부, (사)해병대전우회, (사)해양구조협회 이렇게 1억 2000만 원을 줬는데 여기는 60t이 나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양쓰레기는 누가 했으며 얼마큼 수거를 했다, 2020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거 자료가 있을 건데 균일하게 자료도 안 나와 있고요.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에 대한 것도 없고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속 폐기물 수거사업은 4개 단체에 예산을 올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번 수거활동을 벌여서 80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구·군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처리비용을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굳이 물량을 산출하자면 1100t 정도 이렇게 작년에 수거를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1100t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2개만 보더라도, 시간 없어서 제가 빨리 진행해 볼게요. 해양쓰레기가 그럼 바다 속 폐기물이라든지 해양쓰레기라든지 1100t, 600t, 몇백t, 또 뒤에도 막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쓰레기가 도대체 얼마큼 나오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이게 단순하게 물량을 비교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다 속 폐기물은 수중에 들어가서 바다 밑에 있는 그것을 잠수부들이 끌어올린 거고 해양쓰레기는 육지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을 인부를 동원해서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량을 비교하기는 조금…….

전영희위원

그러면 육지쓰레기도 있다는 거죠? 육지쓰레기도 있고 바다 속도 있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물론 쓰레기를 태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휴양지역에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버린 쓰레기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고 보면 나잠어업인 지원이라 그래서 잠수복을 따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나잠어업인 지원은 쓰레기 수거활동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 어업인들 복지차원에서 나잠어업인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도 잠수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해양쓰레기도 그렇고 바다 속 폐기물도 그렇고 치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나잠어업인들은 잠수복을 지원하잖아요. 이분들은 이거하고 쓰레기의 자원봉사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생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나잠어업인들은 그분들의 생계활동을 위해서 어업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전영희위원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도 잠수복을 사 줍니다. 그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런데 바다 속 폐기물이라든지 해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든지 바다환경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잠수복 사주시나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바다 속 쓰레기 수거하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잠수복은 직접 지원을 하지는 않고…….

전영희위원

왜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전영희위원

그 보조금으로 이걸 사게끔 되어 있나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그 활동에 필요한 산소통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장비하고 그게 다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 행사할 때 6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진을 보여주며)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양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잠수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행사를 갔더니 다 떨어진 걸 입고 계세요. 이분들 쓰레기 주우러 바다 속 들어가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전영희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나잠에는 그냥 복지를 위하고 간단하게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 잠수복 다 사주시면서 이분들 바다 속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하는 걸 제가 다 보잖아요. 옷 다 떨어져 있는 것 대부분 입고 계세요. 생명하고도 관계있고 안전하고도 관계있는데 이런 옷 입혀갖고 그 사람들 일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이분들이 우리가 4개 단체, 올해 같은 경우에 22번을 하면 1개 단체에 5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잠수복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쓰레기 수거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도 평소에 일상적으로 자기들이 수중활동하시면서 쓰레기 수거활동 이거는 어쩌면 봉사활동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그런…….

전영희위원

그렇죠.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분들은 5개 구·군을 다 돌아다녀요. 어떤 지정된 한 곳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바닷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찾아다니면서 5개 구·군을 다 도시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진작 잠수복 안 사주시고 여기 복지차원이라고 생계를 위해서 그냥 하시는 분들은 사주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이게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어촌, 그다음에 어업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업인분들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이런 수중단체에서 수중정화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지 않게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런 잠수복까지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가, 지원 근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아니요, 예산편성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우리 과에서는 의례적으로 이거만 받았으니까…….’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현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왔고 마스크도 ‘고기를 잡아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물개가 마스크를 뒤집어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공공연하게 보듯이 바다 쓰레기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속 청소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안 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에 관한 홍보사이트를 준비하신다든지 또 내지는 이분들에게 역할을 그렇게 주세요. 이것까지도 홍보를 해라 이거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하라고, 그리고 당연히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안전인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떨어진 옷은 안 입혀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이거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 이거 다시 예산편성 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맨날 따왔던 금액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 목소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 박진영 과장님, 휴일에도 쉬지 않고 현장활동까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리고 구조봉사활동이라든지 수중정화활동이라든지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바닷물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안가 정화활동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건위의 농업에 대해서도 저만 관심을 가지는 줄 알았더니만 전영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당부드린 대로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사실은 농촌의 어떤 공익적 가치랄까 이런 걸 인정을 해 주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단순히 수단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농민들이 지금까지 자연경관을 관리하고 탄소, 산소를 배출하고 그렇다고 해서 탄소 배출하는 그런 돈도 받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농민들은 마치면 연금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퇴직금도 없습니다. 농촌의 사정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농촌이 잘돼야 울산이 잘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난리인데 요즘 유행말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하대요? 흩어져야 해요. 중구, 남구 시내 중심으로 빠글빠글 모여서 될 상황이 아니에요. 농촌지역에 울주지역에 저 너른 땅으로 흩어져서 울산이 여유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좁은 데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하니까 자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울산 전체가, 울주군에 빈 땅도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여유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업에도 이제 국장님 눈을 돌려가지고 농촌지역, 농업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눈을 돌려서 많은, 좀 새로운, 울산의 발전 성장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이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삼남에 물류단지 말입니다. 수산진흥과장님, 물류단지 조성하는 문제 거기에 저번에 민원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민원 있는 것.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 이게 아직 물류해양진흥과 소관이라서 여기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아직 업무가 저거 돼서 그렇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지금 물류해양진흥과가…….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그럼 바뀌죠?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조직개편이 자꾸 붙였다가 뗐다가 하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내년에 되기는 합니다만 물류업무는 다른 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고…….

정록

윤정록위원

맞다 맞다, 내가 착각했네. 물류하고 해양하고 자꾸 붙였다 뗐다 해서 내가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과장님 나오신 김에 873페이지에 고래축제 지원을 하던데 2억 5000만 원을, 보니까 내가 아이러니해가지고 수산진흥과는 고기를 키워서 수산을 양성하고 하는 데 아닙니까? 고래축제는 뭐예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고래축제는 이게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고래축제 때 고기 배양합니까? 이게 고래축제는 문화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고래체험관 그다음에 고래박물관 이런 업무들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산진흥과는 고유의 이름에 맞게 수산진흥이 업무인데 고래축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제 생각에 언밸런스인 것 같고 물론 저거 하는 데도 있고 키우는 데도 있고 이렇지만 키우는 사람은 키우는 업무를 하셔야 되지. 고래축제는 저는 문화축제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축제고 문화축제에 맞게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에서 문화축제로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축제를 지원한다는 예산은, 그리고 고래를 배양한다고 해서 고래를 지킨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축제를 지원한다고 해 놨거든요. 문화도 아니고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고래축제가 직접 고래를 키우고 하는 그런 축제는 아닙니다마는…….

정록

윤정록위원

관광용 아닙니까? 관광, 관람용 고래를…….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프로그램이 고래하고 관련됐고 해양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수산진흥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보니 이것 바루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축제를 해가지고 문화관광분야에도 또 아마 축제지원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쪼갈라가지고 분산해가지고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문화예술과 거기하고 한번 보시고, 문화축제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보시고 축제예산은 축제예산대로 모아서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울산의 전체 축제에 대해서 지역축제 육성방안을 연구도 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난번에 연구하고 뭐라던가요? 고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하던가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고래축제가 남구에서 하는 대표축제이고 울산의 지역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축제를 제가 그거 하자는 건 아니고 부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얼마 지원한답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문화예술과에서는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래축제 지원 예산이 없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고래재단에 돈 나가는 것도 없고, 고래재단은 남구에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고래재단은 남구에서 운영합니다. 따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축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농축산과에 과장님, 866페이지에 드론이 있던데 가축질병 드론 방역사업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논에다가 드론 방역하라고 하니까 논에 드론 가지고 농약 치는 것은 안 맞니, 뭐니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드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논에 드론 하는 것.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게 너른 논에 드론 가지고 방역하는 것은 안 맞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방역드론은 철새공원이나 저수지, 철새도래지에 AI나 거기에 균이 있으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에 방역하는 드론도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저번에 하니까 거의 안 하시던데…….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울주군에 지금 올해…….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에도 편성된 건 압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축사나 조류 이런 데는 방역하는 드론이 필요하고 거긴 아니라 하면 앞뒤가 안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850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과장님, 공기관등에대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하는데 언양시장은 왜 빠졌어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언양시장은 지금 현재로 현대화사업을 하다가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그게 도로가 넓어지는 바람에 바닥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2층으로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하고 상인회에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알아보시고 제가 이거 시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에부터 계속…….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농축산과장님, 양봉산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지금 양봉산업하는 양봉협회장으로부터 항의전화도 받았고…….

김성록위원

양봉산업이 줄은 예산이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축산 쪽으로 갔죠, 안 갔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이게 축산분야에 신규사업이 몇 개 추가되고…….

김성록위원

국장님, 양봉이 없으면 농업은 피폐해지고 농업이 피폐해지면 우리는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양봉산업을 ‘벌꿀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 생태계에서 벌이 차지하는 비용은 소 수백 마리보다 더 하죠. 수천, 수억 마리보다 더, 전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 양봉산업을 육성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자 보십시오. 국장님,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232페이지 보시면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이라는 게 1400만 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 제가 휴가 받으면 지원해 줄 겁니까? 무슨 이런 목이 있습니까, 이런 목이? 축산농가 전문도우미(헬퍼) 지원이라는데 보시게 되면 뭐냐하면 축산농가에서 경조사 발생 시 가축관리를 위한 대체 전문인력 활용, 아니, 조선팔도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목을 이렇게 세분화하면, 목을 자꾸 세분화하게 되면 목 사업에 대한 걸 줄일 건데 그럼 형평성의 원칙에서 봅시다. 제 집에 경조사가 있는데 지원 안해 줄 겁니까? 저도 집에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이거 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위원님, 그래서 양봉산업이 너무…….

김성록위원

아니요. 나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이 목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축산농가에서 경조사 발생 시’ 수산진흥과장님, 집에서 어제 12해리 영해 안에서 있는데 어제 경조사 안 났습니까? 도우미 신청해가지고 돈 받아야죠. 아니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안 있습니까, 축산 이거,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산의 목을 최소화시키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축산, 수의, 원예 엄청나게 많죠. 중산동 가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해가지고 전부다 활란입니까? 동남아로 수출하는 사람 전부다 꽃 다 땄습니다. 손이 엄청나죠? 지원 안 됐거든요. 제가 축산에 대해서 한번 목을 불러보겠습니다. 한우브랜드생성 우수농가 지원, 한우개량 지원,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 한우 불고기 축제 지원, 축산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인 한마음대회, 축산농가, 가축분뇨 운송비, 친환경 축산업, 혹서기 가축재해, 축사 CCTV 설치, 축사 전기배선 그 다음에 사료자동급이기,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산, 있어야 할 예산은 없는데 가축분뇨해가지고 아무도, 가축분뇨 운송비 지원 그리고 뭔 놈의 지원이 이마이 예산이 많습니까? 다른 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밖에서 지금, 오늘도 전부다 식사하러 가셨을 건데 주방에서 요리, 조리하고 홀서빙 하고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있는 데가 태반일 겁니다. 그죠? 대반적으로 부부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일하는 거죠. 그 사람들 경조사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 좀 하이소. 사적으로 존경하는 것하고 공적으로는 또 다르다 아닌교?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진짜 이거 아니면 일자리경제국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나오면 또 욕할까 싶어가지고, 진짜 이거 지원 좀 해 주세요. 이거 진짜 돈 필요한 데에 지원 좀 합시다. 그리고 이 목을 전부다 합치세요. 이거 합쳐야 됩니다. 친환경축산업, 농업은 친환경 안 하는가 봐요. 그죠? 흑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4000만 원, 축사 CCTV 설치 지원 과장님, 축사에 CCTV 설치를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도난방지라든지 우리가 출산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몸이 안 좋으신데 하려니까 말하기도 죄송해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몸 괜찮습니다.

김성록위원

괜찮은교? 그럼 세게 할교?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소. 오늘 엘레베이터 타고 오는데 가장 세게 좀 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일자리가 아니고 ‘요즘 누구 살살하는교? 왜 차별하는교?’ 하던데, 축산인들을 제가 모독을 하는 게 아니고 뭐냐하면 내가 소를 키우는데 내가 기르는 내 새끼 같은 소가 임신해서 출산한다, 주인이 당연히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빼서 닦아주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밟혀죽은 거 통곡하면서 포클레인 갖고 땅에 묻고 하는데 이런 어느 선까지 도와줘야 되냐 이런 한계점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목을 세분화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은 축산이시잖아요. 그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농촌에서 축산 외에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서생에 그분이 9900평에 고구마 농사를 지어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저도 한 30박스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에 1억 원 정도 벌어요. 가니까 사질 양토 해가지고 씨앗도 좋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골고루 예산을 줘야 되죠. 골고루, 화훼도 주고 중산동에 보면 수경재배하는 딸기 그분도 좀 주고 그다음에 수의도 고생하잖아요. 수의도 주고 축산도 좀 골고루 해야 전체적인 울산의 농업의 바운더리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제가 이거 보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 노령화, 고령화도 있지만 농가에서는 우리가 사실 행정이 못 미치는 그 부분까지 많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농축산과장님, 몸도 아프시지만 일개의 시의원보다 제 타이어 지금 가보세요. 흙이 얼마 묻혀져 있는지, 나보다 더 움직여야 되는 거죠. 더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산 이거 다 봤는데 거의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예산심사를 끝낼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한테, 우리 공공배달앱 12월말인가 1월초부터 시작하는 것 있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준비하는데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게 올해 연말에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울산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에 프로모션한다고 KT하고 협의할 게 좀 있어서 내년 1, 2월에 시작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1월 중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예산 광고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광고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보이던데.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 광고비는 대변인실에 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그쪽으로 태워져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대변인실에서는 과장님이 별로 썩 이렇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께서 협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직접 만든 배달앱이 아니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라서 광고부분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 일정부분 자체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하여튼 코리아페스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울산몰을 시작했는데 사실 아직 안에 참여하시는 업체가 많이 안 들어왔는데 몰라서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TV스팟이나 계속 언론으로 광고를 해야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오실 것 같고 울산에 있는데도 서울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가 우리 집에서 보이더라고요. ‘쟤들은 돈 얼마나 쓰길래 여기까지 광고가 오노?’ 했는데 우리하고 참 사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영업자, 오프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하던 시장이 자꾸 문 닫을 것이라 하고 예견했던 시점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빨리 다가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직접적인 구매에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구매를 하시니까 이 시장에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자기가 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억수로 중대한 시점이거든요.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중개수수료까지 내고 있던 걸 우리가 이걸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들어왔을 때 봤는데 ‘별 거 없네, 물건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소비자는 2번, 3번 정도는 그걸 이용하는데 그때까지도 잘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소비로 이어지기가 힘드니까 속도를 내야 된다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께서 저보다 지식도 많으시고 미리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일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여쭤보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하여튼 저는 과장님이 저번에 ‘제가 중소벤처기업과로 있는 한 배달의민족이, B마트는 못 들어옵니다.’ 라고 저한테 제 앞에서 한번 크게 얘기하신 적 있을 때 그때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과장님 너무 든든해가지고 날아갈 줄 알았어요. 꼭 당부드립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수산진흥과장님, 아까 뒤에 상세하게 수산진흥과 지적했던 사항들, 어느 단체에 얼마큼 쓰레기 수거가 나왔고 어느 단체가 일을 했고 인력은 어느 구에 몇 명이라든지 양하고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자료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건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하고 있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영희위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올해인가 했잖아요. 그죠? 센터개관식 했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9월 24일 개관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도 지원하고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하고 사용료 수입은 뭐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입장료 수입은 2인 1두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어때요, 상황이?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9월 24일 개막할 때하고 10월 초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날씨가 춥고 그래서 지금 좀 손님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번에도 안도영 위원님이 얘기하고…….

전영희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쭙다가 말은 것 같은데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지금 되어 있고 여기 보조사업자(대표자)도 지원을 해 주는가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공모사업해가지고 선정된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이분이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지금 공모사업 할 때 2개 단체에서 신청해가지고 1개 단체 지금 현재의 단체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울산에는 없나요?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울산에서도 1개 단체에서 참가했고 2개 단체에서 참가했는데 2개 참가해서 선정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탁받은 법인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것이고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인에서 오신 분도 주소를 울산으로 옮겨서 울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외 지역민을, 채용할 때도 저희가 지역민 채용으로 해서 신규직원들은 울산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닥 연구소에 계시는 수준급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니까 지역민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또 여기를 쪼개놨어요. 쪼개놨는데 반려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이건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사업을 다 쪼개놔서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저희 직접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소식을 할 때 반려친화도시 울산 조성에 관한 준비를 하겠다는 협약식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에, 그때 MOU를 맺은 게 울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북구, 교육청, 관광협회 그리고 수의사회, 동물보호협회하고 맺었는데요. 우리가 반려친화도시를 한다는 그런 홍보와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구축을 하고 안내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그리고 반려동물과 같이 공원을 갔을 때 반려친화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사업비고요.

전영희위원

부서 직접사업이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는 위탁금으로 편성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862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위생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갔을 때 반려동물 배변봉투나 이런 것들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서 화장실에 막 버리거나 그런데 그런 전용 수거함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영희위원

5개 구·군은 골고루 편성해 주셨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태화강대공원이랄지 대왕암공원이랄지 반려동물과 많이 가는 그런 공원들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영희위원

몇 개 구·군에 하셨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어디할지는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고 예산이 확보가 하면 각 구·군과 협의를 해서…….

전영희위원

할 거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공원을 정할 때 5개 구·군을 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지었는데 그 주변환경이 북구가 가깝잖아요. 그죠? 북구주민들이 가까운데 가까운 주민들이 걸어서 산책까지 해갖고 반려동물 문화센터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도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한 걸 저번에 추진하시더니 그거는 여기 지금 안 들어있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그게 86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친화공간 조성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설계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시설정비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희위원

하나만 덜렁 건물 지어놓는 게 다는 아니고 그 센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가를 또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차로 와야 되고 걸어서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못되다보니까 걸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산책로를 만들어서 걸어올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라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더군다나 적자가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 뭐든지 지을 때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아우성이라서 지어주면 또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그런 소리 우리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흑자를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자꾸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양에는 왜 빠졌던가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언양시장 형편은 그렇고 문광형사업의 경우는 상인회에서 중기부에 공모를 해서 중기부에서 선정을 하면 구청에 돈을 태워서 시장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청 안 해서 빠진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관광형시장이라면 여기에 젊음의 거리, 사실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다, 젊음의 거리 시장이 아니었고 관광형시장이라면 언양에 무엇보다도 관광형시장으로서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에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양시장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양시장 문제를 챙겨보시라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그러면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사업 있으면, 계속 보니까 중기센터에 언양시장 문제는, 전에도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양시장 왜 빠졌냐고,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군에서 안 올라오더라도.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노란우산 이것은 얼마씩 줍니까? 이 노란우산 사업이 잘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도 소상공인에 대한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면 한 달에 1만 원씩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상공인들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건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농업도 퇴직금 형태로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농민들 그런 것도……. 됐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일자리재단하고 업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재단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문제, 843페이지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이런 사람 다 일자리재단에 안 갑니까? 가지 않나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일자리센터에 3명 있는 분들은 저희 시 소속 공무직 직원입니다. 직원이고요. 재단에서 채용이 되려고 그러면 재단 직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분상 변경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록

윤정록위원

파견 가는 우리 직원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여기 넣었다 이 말씀이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직원에 대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합시다.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거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있죠? 842페이지에 39억 원의 예산을 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입을 보니까, 여기에 세입을 계산해보면 대충 20억 원 돼요. 연간 1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84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39억 원 맞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나요? 매년 20억 원 가까이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민수당 주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그만큼 그러면서 저기 들어가는 것은, 동물보호센터인가 뭡니까? 애완동물 하는 것은 매년 10억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데 매년 20억 원이 빵꾸가 나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복지회관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공단에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수입은 임대료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임대료 환불이나 대관시설들이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실 이런 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원금액을 2억 6000만 원 줄였습니다.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줄였기는 줄였데 보니까, 줄였는데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에 계속 20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동향 분석사업 하는 것 837페이지 있데요. 경제동향 분석사업 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가는 것 있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과장님 쪽으로 계속 물어서 죄송한데 아까 전에 분명히 일자리재단에 하는 업무 중에 경제동향분석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석사업 예산은 여기에 별도로 왜 편성했는지 묻고 싶어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경제동향분석하고 고용동향분석하고는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르고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두 가지 자료는 별도로 나옵니다. 경제동향분석은 저희가 주단위로 만드는 경제이슈 분석이 있고요. 월간으로 나오는 울산경제동향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경제지표들을 분석하는 작업이고 재단에서 하는 고용현황분석은 일자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새로 분석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고용만 하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경제만 하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경제 전체를 다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 전체를 다 하시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농업보험 있죠? 보험. 국장님, 농림부차관님 오셨을 때 그때 배 떨어져서 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농민들이 지원해달라고 농업보험에 대해서 보험제도를 좀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별로 가입제도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거 검토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어차피 농림부에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보험협회하고 건의사항을 듣고 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검토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거기 갔을 때 배 백화현상이 있다고 청량 쪽에 농민들이 오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려다가 그 부분은 수해에 의한 백화현상은 아닌 것으로 해서 울주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일부 소규모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랬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농업정책에 대해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농촌에 안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은 농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위의 어른들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농업에는 어떤 지원해 주거나 뭘 하면 ʻ이거 왜 해주노? 지 꺼 지 하는데 왜 해 주노? 자기 것은 지가 해야지.ʼ 하거든, 또 시내에 하는 걸 지원해 주면 또 이건 해 줘야 되고 미래성장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농업을 하는데 할 때는 항상 그런 두 가지의 잣대를 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시장께 내가 가니까 김선조 기획관리실장님 있었는가? 제가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산업인 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농업조직을 늘려야 된다. 농업부서를 2개를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김선조 실장님이 ‘위원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4%인가 0.3%밖에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미래신산업과하고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몇 프로 됩니까?’ 하니까 ‘미래니까 없지요.’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농업은 현재의 잣대를 갖다 대고 다른 데 부서에서 하는 것 각종 벤처기업과나 무슨 과 하는 것은 미래의 잣대를 갖다 대고 이렇게 가능성을 갖다 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에도 미래성장기반이 될 수 있고……. 3분만 하고 마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마무리할게요. 5분 주세요. 그래서 농업도 미래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다는 그걸, 미래성장기반으로 보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 중심에 누가 서셔야 되느냐, 지금 농축산과 하나가지고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울산시에 농정국이 있었어요. 국이 있었던 게 줄고 줄고 줄어서 지금은 과가 하나있어요. 이제 과가 하나있는데 그래서 제가 농업유통이나 식품분야 일부를 우리가 당겨오든지 해가지고 농업과를 더 늘려야 돼요. 늘리고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을 만들어달라니까 다 안 만들더라고요.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농업이 미래산업을 주도해 갈 수 있고 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울주군지역이 미래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분야에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벤처기업, 일자리, 시내 각종 미래신산업, 성장산업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경제국에는 농업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공공근로를 여기 들어있던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농업분야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곤충 조례도 만든 것도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메뚜기 잡아먹고 했는데, 그래서 곤충 그걸 공공근로일자리와 연계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다양한 소재가, 미래잠재력을 가진 소재가 우리 농촌에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상품들이, 그걸 국장님께서 농축산과장님을 좀 닦달하든지 해가지고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새로운 미래의 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그냥 1차 산업이라고 하고 지원을 하던 농업정책에서 좀 더 발전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최근 예산에 기존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로컬푸드산업이라든지 농촌ICT융복합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시나 구·군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창업사업에도 보면 농업 청년창업농들이나 융복합산업을 하는 농민들이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같이 융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농축산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 인재사업들을 융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국장님이 어디에 가시더라도 ‘아, 농업국장이다’ 이 소리 듣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안 그래도 미나리도 마찬가지로 미나리도 언양미나리 특성화사업을 제가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거든요. 언양미나리가 옛날에 임금에게 진상하던 미나리인데 그걸 명품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것을 ‘수경재배를 하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하더라고요. 논바닥에서 하니까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 일을 안 하니까, 수경재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도 고민할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곤충사업이라든지 그런 사라져간 식품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나중에 필요하면 여쭤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했었는데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당초예산 설명자료 251페이지에 보시면 농축산과장님, 축산물 수거검사 직접 시행했는데 이게 ’21년도 예산 요구액이 0.5백만 원이에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50만 원.

김성록위원

0.5백만 원 같으면 50만 원이에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50만 원 맞습니다. 수거검사 50만 원이 검사를 하려면 축산물 가공업소 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채취하는…….

김성록위원

수거비 및 재료비지원 했는데 50만 원 밖에 안 돼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한 건당 1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밑에 보면 산출내역 되어 있어가지고 축산물수거검사 2만 1000원×30건이면 얼마냐 하면 63만 원이에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63만 원인데…….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맞는데 분석하면서 단가를 담당직원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아니, 축산물 수거하고 검사를 하는데 50만 원짜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한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게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축산물판매업소에 가서 건당 1만 5000원 정도에 수거할 때 그냥 무상으로 수거하는 게 아니고…….

김성록위원

아니, 여기 2만 1000원.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시험소에다가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유통농축산물이 이상 있나 없나 그걸 검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성록위원

어쨌거나 총 사업비가 50만 원인데 하나의 목입니다. 그런데 이거 국비가 30만 원이고 시비가 20만 원.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전무후무하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50만 원이고 구·군비는 또 별도로 195만 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50만 원요, 50만 원.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50만 원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이게 목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당초예산하고 이거 한번 나중에 봐요. 이게 다 엉터리로 되어 있어. 그것은 고치시면 돼요. 숫자를 고치시면 되는데 50만 원이 했는데 축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206-01 해가지고 이게 목이 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206-01 이래가지고 50만 원인데 국가매칭사업 이래가지고 국가가 30만 원 우리 주는 거예요. 우리가 20만 원.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원래 이게 구·군에다가 전부다 위임하면 되는데 또 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물량이 50만 원이고 그 나머지는…….

김성록위원

거기 있잖아요. 과장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축산물수거검사 하는데 우리가 얼마 책정된 지 아세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1만 5000원요.

김성록위원

예?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1만 5000원.

김성록위원

아니, 우리가 하나의 목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해서 농축산과 예산을 해서 구·군에다가 축산물수거검사하는 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혹시 아세요? 검사비가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재료비용으로 검사 비용은…….

김성록위원

축산물수거검사라 해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비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편성목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는지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어떠세요? 아니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 되어 있거든요. 나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런 게 다 얼굴인데 이런 걸 해서 축산물수거검사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 설명자료 안에 목이 들어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50만 원 잘못된 거고요. 둘째는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겠죠. 1만 5000원 같은데 어쨌든 간에 2만 1000원에 30건 하면 63만 원, 그죠? 그래서 0.5백만 원이면 50만 원인데 원래는 이게 뭐냐하면 국비가 30만 원, 시비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25만 원, 시비가 25만 원, 원래 국비가 3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5대5 25만 원, 25만 원 되어 있는데요?

김성록위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구·군에서 하는 축산물수거검사비가 한 200만 원 됩니다. 195만 원. 물론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부다 예산을 삭감시켜 버릴 겁니다. 삭감시켜 버릴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목으로 세분화되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게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이채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846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비인데 U-챔피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부자도시라고 인식하고 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업종의 산업으로 대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워낙 취약합니다. 앞으로 울산경제 지속성을 위해 주력산업 위주의 대기업만 의존하지 말고 업종도 다양화하고, 특히 4차 산업분야에도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주시고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U-챔피언 육성사업은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경영인 및 기술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업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와 덧붙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단발적인 지원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U-챔피언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빼봤습니다. 지난 2년간 10개사를 지원해서 매출액 689억 원, 수출액 1900만 달러, 신규고용 30명, 특허출원 및 등록이 14건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8개사를 선정해서 2000만 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만큼 저희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발에서부터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뽑아서 R&D라든가 성장전략수립이라든가 인증획득, 판로개척, 산학협력, 바이어 매칭 등 사업을 해서 더욱더 다음단계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유망한 기업발굴에 더욱 힘써주시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2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79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이시우·서휘웅·이상옥·안수일·손종학·천기옥·김미형·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79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먼저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안도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로만 인식해 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하고 관내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산재예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등 6개 시·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도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의 사무로만 인식해 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신 안도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할 정도로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정부의 업무와 중복됨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도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의견에서 우려된다고 한 점은 개인사업장에 대한 지도나 점검에 대한 이런 것이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결 때문이고요. 이 조례에서도 강제적으로 지도나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나 서울시 이하의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에 관해서는 노동안전조사관을 두어서 안전보건 상태를 직접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지는 않고요. 이 조례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바깥에 일반적인 사기업에 대해서는 조례 설명에서처럼 노동안전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포상, 경영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유도정책으로 예방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판단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과 홍보, 지원에 관해서는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판결이 있어서 그 영역 안에서 조례를 만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영희위원

국장님 생각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고용노동부에서는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안전강화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본 조례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안전예방 조치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충돌하지는 않고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리·감독이라 할까요?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관리·감독하는 분이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 중에서 한 분이 같이 겸을 하는 건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가 이 업무를 분석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차피 책임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관이 이런 업무를 같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노동안전조사관을 둘 수 있다.’ 이래놨는데 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그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안전조사관을 두게 되면, 우리도 이거 보면 세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따로 민간인을 둘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두지 않고 그 업무를 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면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록위원

안전관리자 자체에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버리면 이것은 자동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구태여 이것을 조례로 제시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거기에서 분명히 보면 집행부에서 찬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안전관리자가 있는 부분들은 업무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의 업무규칙 자체를 강화시켜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말이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를 발의하신 안도영 의원님과 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강화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이 조례에서 한번 더 강조를 하시겠다는 게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돌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중규제에 의한 법에 대한 것은 무효거든요. 그죠? 하위법 자체는 무효잖아요? 이중규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차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중규제를 받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것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위법에 있는 부분에서 이중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법에 원래 제정취지에 어긋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게 없어서 이걸 한번 훑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냐하면 행정적인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거든요. 안전관리자 자체를 업무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서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갔을 때 손익과 손실되는 부분은 서로 간에 상대에 따라서 발생하겠지만,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하고 아니거든요. 그 충돌을 어떻게 할 거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관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저희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김성록위원

어차피 법 적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적용은 똑같은 거지. 범위만 우리가 공적개념으로 투입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도 울산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노동안전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중규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중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감독관에게 그런 업무를 더 부여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장마다 감독하는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안전에 대해서, 작업장 안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런 감독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역할을 더 부여하기 위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이것은 감독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관리자.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담당공무원을 우리 시 발주, 우리 시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에 감독시키려고 임명을 할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컨벤션에서 추락사해서 죽었잖아요. 산재 났으면 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시행자에 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정확하게 나와서 귀책사유든 귀책사유 아니든 간에 어떤 형태가 결과물이 공포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나는 이 조례로 보면서 이중적인 형태가 보이는데 행정과 법의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적용범위에서 공익 간의 사익에 대한 부분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합리화가 되어간다 조례를 봤을 때. 이중안전장치 해가지고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은 좋은데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중적인 효과를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 말이죠.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이런 법들이 안도영 의원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지금 컨벤션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게 나오나 내 보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결과물도 없는 거거든요. 이중적인 안전관리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칙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 더 강화시켜가지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좋죠. 따지고 보면 법의 실효성을 좀 극대화하는 게 좋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틀 안에서 고용부에서 하는 근로감독관이 수행을 하고 벌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가갖고 이것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행정 집행적으로.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사실 일원화 된 게 제일 맞지만 지금 저희 시 발주사업장에 저희가 좀 더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김성록위원

조례 제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조례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참 많다. 그래서 면밀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의원

참고적으로 발의를 준비한 의원으로서 김성록 위원님이 조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규제가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점들이 가장 규제를 중복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인가요? 본 의원이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컨벤션 지붕공사하다가 낙사를 하는 사고가 있었을 때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시장의 어떤 사업장의 지도를 담고 그리고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그 안전관리자가 그동안에 부여되었던 권한과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젠 모든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환경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울산도 지금 만들어진 노동안전조사관이라는 책무를 가진 공무원들이 더 책임을 가지고 넓은 능력으로 지도·점검에 나서야 될 것이기에 미리 준비해 두는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잘됐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산업현장과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서 산업재해를, 현장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안도영의원

개인 프리랜서 같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집이라든가, 고용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얘기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혹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절단 같은 것, 프레스 작업을 하든지 그다음에 컨베이어 작업하는 사람을 주로 말합니까?

안도영위원

그게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노동자로 보고 있고요. 고용형태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률에 있는 그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일자리노동과장님은…….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67조에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나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송 업무를 하는 분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이렇게 9종류로 죽 나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관계랑은 좀 특수하게 외견상은 계약관계의 자영업자처럼 보이는데 실체에 의해서는 근로자에 준하는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79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황세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12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손근호·이미영·장윤호·안수일·김선미·전영희·윤정록·백운찬· 손종학·이상옥·김미형·서휘웅·안도영·고호근·김시현·천기옥·김종섭·윤덕권·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합리적인 고용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세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에 있어 신체적 조건 등 불합리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등 고용에 있어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예방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등 4개 시·도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먼저 전반기 의장님을 역임하신 황세영 의원님이 여기에 앉아계시니까 굉장히 생소합니다. 일단 조례 내용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용상의 차별에 ‘무엇을 하면 아니다.’ 금지사항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취업희망자의 용모·키·체중 중에 보통 키·체중은 요즘에 통상적으로 표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모라는 게 사실 자기소개서에 사진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그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은 이 조례에 용모가 담김으로 인해서 사진이 빠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과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황세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취업희망자 응모 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지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진부착 관계되는 것은 요즘은 추세가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채용에 대한 면접 때도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는 게 대세인데 본 의원은 이력서상에 사진을 꼭 붙여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 또한 고용상의 어떤, 요즘 우리와 세대가 많이 차이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할 때 지금 사진을 부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진을 생략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블라인드 면접을 볼 때는 사진을 생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볼 때 용모는 응시원서에 있어서 사진이라고 국한돼서 해석을 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신체적 조건에 대한 예시로 용모라든지 키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아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우리 사회에는 모든 영역에서 평등권이 헌법과 관계법령 등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면접을 통해서도 키나 몸무게나 전반적인 얼굴을 다룬다든지 미모도 또한 보는 게 사실인데요. 이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고용했을 때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본인에게 차별행위를 가져오는 행위를 이렇게 막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잘 개정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한, 이렇게 저희가 막연하게 차별행위를 없애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편이고요. 잘 정착을 해서 다양한 관문을 많이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이것 보게 되면 상위법에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채용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한 규정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상위법에 대부분의 이런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조항들은 많이 나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인권센터나 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 같으면 고용상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례가 원래 없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울산시에서 따로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김성록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에 맞춰서 조례를 원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왜냐하면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울산광역시나 그 소속기관 이렇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취업기회의 균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런 고용상의 차별이 좀 강화된 게 공적기관보다는 민간영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라는 점은 있고 그렇지만 이런 고용상의 차별을 안 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좀 더 선도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앞장서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5조 차별행위의 2항에 보면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 자체가 차별 아닙니까? ‘제5조(차별행위의 예외)’ 조항에 보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같이 개방되고 오픈된 전체적인 사회현상에서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것은 이중 특혜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녀구분이 없는 상황이고 연령대도 구분이 없는 형태에서 이것을 차별행위 예외로 인정해 버리면 그 예외 자체가 다시 또 차별행위 아니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의5 1호에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직무의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한참 논쟁이 되었던 간호사 아닙니까, 그죠? 간호사 처음에 도입할 적에 직무의 성격상 이래가지고 참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직무성격에서 남녀구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 이 말이죠. 직무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다시 또 구별한다. 그리고 연령층에, 연령을 기준으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이것은 유권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자체가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제5조(차별행위의 예외)부분에서 2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현상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평등에 봤을 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3항에 보시게 되면 임신·출산·수유 이런 것은 여성 특유의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검토보고서 2항에 보면 ‘법령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는 경우, 직무 성격상 특정 성 또는 연령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근로자 보호 조치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자체도 안에 내용이 여성근로자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여성근로자 보호 조치 이래가지고 있는 건 임신·출산·수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왜? 이것은 고유영이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대체할 수 없다 이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 위원은 2항에는 지금 시대형태에 맞지 않아서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차석님, 이것 어떻게 하죠? 이것은 맞지가 않다 이거죠. 이것은 현재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 영역을 하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의도한 바와 다르게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이중적인 방어장치를 하게 되어서 제3자가 선의의, 또 이러한 부분에서 차별을 당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 말씀이 많은 부분에서 맞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하는 보조금사업들을 보면 복지 쪽의 사업들이 많은데요.

김성록위원

예, 복지 어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여성들이나 특정 연령대의 여성이나 특정 성의 장애인을 만약에 케어를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만약에 다른 성에서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태연학교 가서 목욕봉사를 할 적에 그때는 인권의 형태가 없어가지고 증후군 분들 보시게 되면 씻기는데 되게 힘이 들어요. 봉사하는 분들 어지간해서는 안 들어가요. 우리도 기본 옷으로 입고 했죠. 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할 수 없어요. 그런 논리는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논리를 펴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좀 위험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좋잖아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모든 것은 평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여성복지 관해가지고 여성이 샤워할 때 여성이 당연히 들어간다는 그것을 당연한 건데 그것을 남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은 여성을 샤워시키는데 여성이 안 들어가고 남성이 들어간다?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회현상 자체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그 당사자 아닙니까? 제가 당사자거든요. 지금은 가도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수정제의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2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형태로는 차별행위의 예외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황세영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김성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본 조례안은 고용상의, 고용을 할 때 차별행위를 하지 마라는 것인데요. 연령별로 고용의 나이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몇 세 이상, 어떤 부분은 6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만34세 미만, 만 몇 세에서 만 몇 세까지 제한도 둡니다. 고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범위에 대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두 번째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할 당시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 직군, 직종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법적으로 포괄적으로 제한과 한정을 두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격이, 그래서 보는 측면이 그 부분하고 지금 이 조례안이 담고 있거나 상위법인 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고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용이라는 것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자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부분에 하죠. 요즘 고용할 때 남녀 이런 것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식이 또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일 자체에서 연령제한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사용자가 자기 적정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냐하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 이 불가피가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이 단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제5조2항은 시대에 역행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웬만하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토를 안 달고 싶은데 조금 부연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한테 지금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사회복지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저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장애인단체인데요. 장애인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킬 경우에 여성은 여성이 시켜야 되고 남성은 남성이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부족해서 여성이 들어가서 씻기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남성을 사회복지사 중에서 한 명만 더 구해 줄 수 없느냐고, 아이들은 자꾸 자라고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외출을 못하니까 살은 계속 찌고 있고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다 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김성록위원

발언할까요?

전영희위원

그리고 이럴 때는 특정 성에 의해서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발언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자, 보십시오. A라는 복지재단이 있어요. 여성이 2명이고 남성이 1명이에요. 여성이 2명 있고 남성이 2명이다. 그런데 남성을 목욕시키는 사람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 복지기관의 운영자가 남성을 채용을 하는 것이 맞죠. 여성이 남성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채용기준이 아니고 채용선택이에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 2급이든 1급이든 자격증 갖고 오는 사람 중에 그 운영자가 남성을 채용시키면 되는 거지. 이건 법의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신 거고 접근방법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의 문제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해가지고 남성을 즉시 해서 뽑습니까? 그건 차별법입니다. 이것은 위법행위가 더 커지잖아요. 채용 자체에서 그 지시하는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전영희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성록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남자 목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남자 목욕사가 필요하면 누가 고용합니까? 그 기관의 운영자가 운영해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자만 지원해라.’ 그러면 여성은요? 그러면 반대로 여성은 차별 아니에요?

전영희위원

여성이 필요할 때는 여성도 하고 같이 해야죠. 장애인이 여성만 있습니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법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정리시키죠. 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계획 다 들어보세요.

안도영위원

조례 취지 자체가 설명이 잘 되어 있던데요.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아마 기준점이 애매해서 내가 고용상의 차별을 받았다 라는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마가 안 타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우처럼 아니면 전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경우처럼 이번에 어떤 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운전기사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상 남성, 여성의 구분이 좀 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구분해서 공모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모하시는 분은 공모하는 데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하는 절차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몇 명의 TO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까 설명했던, 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고 업무의 특성상 남성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여성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민원이 다수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채용에 차별을 둔 케이스가 아니라고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두지 않으면 채용 당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내가 차별을 당했다.’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별행위를 하지 마라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차별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어서 예외조항부분도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는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조2호가 특별히 특정 성이나 연령이란 부분이 사실 부각되어 있어서 요즘 추세에 연령이나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라고 하는 추세인데 이게 예외적인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성록 위원님께서는 시대에 맞지 않다 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운용상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딱히 성이나 연령뿐만이 아니라 직군에 따라서 어떤 체력검증을 요한다할지 이런 것들을 요하는 직군이 여전히 울산시나 소속기관이나 산하 공기업들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뽑을 때 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 예외조항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이나 연령이 너무 부각되었는데 2호를 조금 위원님들 의논하셔서 문구를 이런 것 부각되지 않고 다만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른 의원이 필요해서 이런 걸 시행해 보고 난 뒤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차별이 안 되는 문구를 활용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형태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운영상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뭐냐하면 법의 효력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이 조례라는 것을 이상하게 법으로 생각을 안 해요. 조례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법의 유권해석 이런 부분들 대단히 중요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 2호 자체가 여기에서 삭제가 되면 저희가 차별행위의 예외조항이 너무 딱 한정되게 또 구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직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이 없어져서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이라고 못 박다보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기준이’ 이렇게 하면 성이나 연령을 제외한 체력적인 요건이나 업무의 자격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직군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삭제하기 보다는 문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김성록위원

그 정도면 중급 정도죠. 그 정도는 중급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형태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법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당사자들의 다툼은 반드시 발생한다. 그것은 잠재적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어 보소. 나는 솔직히 나가고 싶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의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2호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을 제5조제2호 ‘특정 기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록 위원으로부터 제5조제2호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을 제5조제2호 ‘특정 기준’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안도영위원

반대합니다. 기준이라는 의미가, 이게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조례인데요. 기준에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이라는 어떤 명확한 대상의 용어보다 ‘기준’이라는 용어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안도영위원

뭐에 대한 것?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안에 대해 먼저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3, 반대 1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713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손근호·이미영·장윤호·안수일·김선미·전영희·윤정록·백운찬·손종학·이상옥·김미형·서휘웅·안도영·고호근·김시현·천기옥·김종섭·윤덕권·박병석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13호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세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등 주요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 복리 증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으로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분야의 비중이 늘어나고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비대면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이동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동노동자의 근무여건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이동노동자에 대한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시 등 3개 시·도에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얼마 전에 이 조례의 개정을 위해 황세영 의원님이 간담회를 실시했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기사에도 보면 이동노동자들은 생활 속의 많은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더딤을, 또 힘을 모아주신 황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무던히 애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우리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대해서 크게 기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 또한 이 조례를 굉장히 찬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대리기사님들이라든지 이동노동자들에 대해서 쉼터, 화장실 이런 것들 우리 조사 중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작년부터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문제제기나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그래서 열린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모두 했고요. 이동노동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플이 T map이라는 민간 어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 map사업단과 협약을 통해서 울산시의 공중화장실은 T map 어플에 모두 입력이 되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추진했고요. 그게 저희가 별도의 어플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1500개 정도의 위치정보를 제공해서 저희가 API용어로 바꾼 정보를 제공해서 T map에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쉼터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쉼터가 많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했고 이게 어느 지역에 한 개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쉼터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고민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또 청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계속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권유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노동자라든지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택배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쉼터라든지 환경이 좀 개선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제5조5항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에서 ②항에 보시면 “시장은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 아니고요. ‘시장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노동 관련 전문기관’ 여기에서 ‘노동’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꼭 ‘노동’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영리 법인, 노동의 특정에 대한 이런 구간에서 특혜성이 가는 게 아니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노동자를 위한 시설이니까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기관들이 전문성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냥 강조를 한 것이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래보면 노동이라는 부분에서 꼭 그 사람이 특별하게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사용자나 아니면 다른 비영리 단체가 아니더라도 노하우가 없다고 보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만약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관의 전문성이랄까 기존에 사업수행 능력이랄까 경험이랄까 이것은…….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렇게 되든지. 그런데 꼭 노동이란 부분을 넣어가지고 노동을, 이것은 누가 봐도 노동에 대한 한정성에 관한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뒤에 보면 그래서 ʻ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ʼ라고 같이 기본 명시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사무, 다른 업무 규정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게 아동 관련이랄까 여성 관련이랄까 특정업무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그냥 강조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고…….

김성록위원

강조를 하는 건데 뭐냐하면 문구 자체가 모든 것은 평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특정화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평등하고 공정한 부분에서 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동이라는 부분으로서 그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이것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시장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그런데 앞에 5조 1항에 보시면 단순한 공간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무나 취업 상담, 일자리·복지서비스, 법률상담까지 제공하는 기능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노동 관련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 관련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

김성록위원

노동 관련해가지고 모든 근로 조건이나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취합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지. 그럼 다른 데는 그런 전문지식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일반적인 공간운영이라면 그냥 비영리 단체, 법인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공간 제공에다가 추가해서 다른 기능들이 있으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지, ‘노동’이란 걸 뺀 것. 그 논리대로 하면 노동 아닌 다른 단체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수준 이하다 이 말밖에 더 됩니까? 그쪽에는 그런 전문지식 없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보편타당성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 말씀도…….

김성록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편타당성, 객관적인 공정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노무나 취업상담을 아무나 할 수 건 실제로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꼭 노동하는 사람이 취업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 설명은 어떻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보통 일자리 같은 경우 상담업무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 갖춘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그건 노무사, 노동기관에 하는 그것은 노무사들이 한다 아닙니까? 노동에 관계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변호사 안 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 거지 단체하고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능력된 부분에서 혼돈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시장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조례가 이동노동자기 때문에 노동에 관계되기 때문에 노동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보십시오. ‘시장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매끄럽습니까? ‘시장은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정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수정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에 대한 복리증진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근로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저희가 찾아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동노동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근로자라고 표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백과사전에 정의를 찾아보면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사회적인 통상용어’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들이 우리 일상용어에 그냥 사회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지 특정인에게 쓰는 용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시장은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그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의견 잠깐…….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안 보던 걸 깊이 보게 되는데요. 분류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란 A분류가 있고요. 그다음 영리를 취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B가 있고요. 그 밖에 C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관을 명칭하는 게 아니고 분류를 나눠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분류로 봤을 때는 노무, 취업상담, 법률상담, 문화, 교육에 관련 지원서비스 등을 취급하기에는 노무법인이 됐든 아니면 노동운동단체가 됐든 하여튼 거기에 적합한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라고 시장님이 인정할 경우 그 중에 한 곳을 위탁하면 될 곳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차선이 비영리 법인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는 ‘단체’를 담아놨을 때는 A와 B에 분류되는 어떤 그러한 단체가 없을 시에 ‘기타’로 취급되는 단체가 제일 마지막 차선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류한 것으로 보여서 원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 생활 속에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처우 등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동노동자는 어디까지 국한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국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등까지인데 어디까지 국한돼 있는 걸 알아야만 이동노동자를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동노동자라 는 게 사회직종 변화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국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조례에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동노동자라 하면 집배원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분야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등’ 업무가 특정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이동노동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많은 직군의 이동노동자는 이 조례에 예시한 정의에 있는 제2조에 있는 이 직군이 해당이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앞에서 안도영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견임을 들어서 1과 2와 3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생각은 하시기에 노동 관련 전문기관을 이야기하시면서 시장님을 말씀하셨고 그 차선책으로 비영리하고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에 멘트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태의 수평적 관계에서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다음 뒤에는 사견임을 전제로 구별해서 세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1순위가 우선적이지 않느냐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시장은 비영리 법인이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노동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선정하고자 하는 자가 주체기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 기준에 맞추어서 적합한 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 전 단계로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 공정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서 누구나 다 자기의 내부적인 경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해있는 제반 상황에 대해서 원활하게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 그 쉼터의 운영권자에 대해서 특정화된 기관이 독점적 지휘를 누릴 수 있는 규정은 맞지 않다. 왜? 객관적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쉼터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문기관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동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의안번호 제713호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중 제5조 ②항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성록 위원으로부터 제5조 ②항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제5조 ②항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전문기관’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반대의견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두 분 다 반대하십니까?

전영희위원

예, 반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께서…….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반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문기관’이라는 용어 자체에 전문기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전문기관이라 하면 무엇에 대한 전문기관인지가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있는 그대로 ‘노동에 관련된 전문기관’과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보면 여기도 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전문기관이라고 했으면 ‘노동과 관련한 전문기관이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줬을 때 또 시장님이 승인을 할 때 그 종류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2와 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13호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에 대해 먼저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3, 반대 1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8.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온라인 쇼핑몰·배달서비스 제공 상생협약 나.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다. 지역제품 우선구매 등 상호협력 업무 협약 라. 일자리 지키기 노사정 공동협약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협약 보고는 총 4건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서비스 제공 상생협약,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지역제품 우선구매 등 상호협력 업무 협약, 일자리 지키기 노사정 공동협약의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 -온라인 쇼핑몰·배달서비스 제공 상생협약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서 -지역제품 우선구매 등 상호협력 업무 협약서 -일자리 지키기 노사정 공동협약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고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울산 지역경제를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모습이어서 저도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국장님 많이 그거하시고 저도 그거하게 생각하고 일자리 여기에도 협약은 구속력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에도 이런 게 있으면 공공기관 일자리 또 그걸 위해서 협약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래서 자꾸 구속력은 없더라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기능 확대 온라인 쇼핑몰·배달서비스에 보면 KT사장이 구현모인데 김재권 씨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인은 김재권이라고 해놨네. 앞장 뒤에 뒤 페이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협약 당시에 일정상 구현모 대표이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영남권 본부장이 협약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니까 구현모인데 김재권이라는 사람이 뭔지 싶어가지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게 아니냐 싶어서.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영남권 본부장 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안 그래도 울산광역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 당사자는 대표이사로 저희가 했고요. 당일 날 참석자 중에서는 물론 그 위에 전무도 내려왔습니다만 영남권 본부장이라서 이분이 대신 사인을 하였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대’ 해놔야지 김재권이라 해서, ‘대’ 라고 명시를 안 해 주니까 이 사람 누군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여쭤본 거고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고 그다음에 기술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저희가 판로지원을 위해서 수출판로 개척이나 판로지원에 대한 각종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였고요. 다만 올해 예산이나 이런 협약체결은 저희가 판로영역을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들과 상담회를 같이 동반성장위원회와 개최한다든가 내지는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공공조달을 확대한다든가 지역업체 우선구매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술지원에 있어서도 대기업과의 상생이나 지역의 R&D 연구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도형 소재·부품산업에 대해 육성 기반의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반…….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이 부분은 동반성장위원회와 울산시 간의 선언적 의미의 협약 성격이 강합니다. 이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대ˑ중소기업 상담회를 공동 개최하면서 판로를 열어준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 이 부분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ˑ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울산시에 있는 기업들이나 울산시가 보다 협력을 강화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R&D지원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동반성장위원회에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울산에 소재하고 부품산업은 얼마나 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R&D지원이나 하는 업무는 혁신산업국 업무라서 사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그런 소재·부품산업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소재·부품산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런 전반적인 모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