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문화
조문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04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에서는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이 자신의 가족의 채용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도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의정활동비는 변동사항 없이 현행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8%를 적용하여 금년 대비 월 4만 9,300원 증액된 181만 1,400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애
심정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1년 증평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월 176만 2,100원에서 월 181만 1,400원으로 4만 9,3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무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성
김진성서무팀장
서무팀장 김진성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미래기획실 신설에 따라 직급별 정원 중 4, 5급의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국가정책수요의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증평군 공무원 정원을 471명에서 47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60명에서 464명으로 하여 총 4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3에서 공무원 정원 총계를 471명에서 475명으로, 일반직 정원 총계를 450명에서 454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424명에서 428명으로 하여 증원된 공무원의 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등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부로부터 확보한 기준인력을 활용하여 우리군 공무원의 총정원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문화
조문화위원장
서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선 5기 후반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총정원이 471명에서 475명으로 이중 일반직 5급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4명을 증원하여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위원
앉아서 하시고요. 행정과도 그렇지만 우리 감사관님도 같이……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사무 이양이 이관돼서 저희가 시작하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아직 세부적인...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하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가 사무가 내려와서 하게 되면 인원 보충 같은 것은 어떻게 여기서 그냥 해야 돼요? 아니면 추가로 내려와야 되나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내려오면 추가로 다시 해야 됩니다.
장천배위원
추가적으로 또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왜냐하면 거기 부분에 경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업무하고 지방 경찰업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위원
아니, 지방경찰 업무는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국가 사무 400개 이관된 거 지금 일괄 이관법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국가사무하고 도에서 내려 받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지금 그거는 아직 시행령이나 세부적으로 업무 지시가 안 내려왔거든요. 어제 그거를 구분해서 우리군이 해야 될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건데 그게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세부적으로 도에서부터 이 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이거는 도에서 해라. 이게 구분이 될 겁니다.
장천배위원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안 됐어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행정기구하고 정원기준 개편을 할 때에는 조직개편하고 정원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직개편을 할 때 정원이 이만큼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같이 들어와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해서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우종한위원
예.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하면 그 기구하고 정원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좋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기구가 먼저 결정이 돼야지만 그에 맞춰서 조직 내부적으로 팀이라든가 정원수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를 작년까지 같이 했더니 위원님들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이 달랐을 때 저희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인사조직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관 승진 문제도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이 안 되니까 교육도 딜레이가 되고 해서 조직을 먼저 해 놓고 세부적인 팀이나 인원은 조정하는 게 맞겠다. 타 시·군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어차피 규칙으로 정하는 거겠지만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이게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반영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고요.
우종한위원
아니, 정책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조직을 개편을 했잖아요. 1월 1일부로 국이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원을 늘리는 거고, 또 조직개편을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분장표가 있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현재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우종한위원
아니, 업무분장이 안 나왔는데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업무분장은 일단 정책사업이 반영된 게 3명이고, 업무로 늘어난 것은 도시바람길숲 1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딱 떨어진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래기획실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금씩 조정할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조정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정될 겁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을 거기에 또 맞춰서 늘리고 또 업무분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업무분장……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서 뭔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조직이 먼저 되고, 인원이 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 규칙이 정해지고 이러다 보면 많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선책이 있으면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 업무분장표가 정리가 되면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앞서「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기 전에「증평군 사무의 위탁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인 증평군 삼보사회복지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제8조,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삼보사회복지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보사회복지관 시설현황은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712.9㎡로 본관 529.16㎡로 사무실, 경로식당으로 별관 183.74㎡로 다목적실, 스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 소유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삼보사회복지관에 2015년 8월 22일부터 2035년 8월 21일까지 무상 임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7명으로 관장 1, 부장 1, 과장 1, 선임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에 위탁운영보조금으로 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로 삼보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운영 실적은 총 25개 사업 중 22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례관리 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사례관리 1건, 지역사회보호 8건, 교육문화 2건, 자활지원 등 기타 5건, 복지네트워크 2건, 주민 조직화 2건, 자원개발 및 관리 3건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연간 이용자 10만 7,7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관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201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에서 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 주요기능은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추진, 재산의 관리, 시설안전관리 책임 등의 사업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증평군 삼보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주민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본 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문화
조문화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보사회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관의 재계약에 앞서「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군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이번「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제출 기한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건 제출 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향후 이런 동일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심사를 제외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거듭 송구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위원
과장님, 이거 4페이지 운영실적 이거 맞아요? 금년도에 경로당 급식 했어요?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몰라도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해서 매주 5회 9,255명 했다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총 25개 사업 중 22개 완료를 했는데요.
장천배위원
아, 그건 아는데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 된 게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사업도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 안 된 거는……
장천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폐쇄했었잖아요. 급식 자체를 아예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사업한 게 급식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천배위원
2019년도 같으면 이해하지만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왔으니까 이거는 엉터리 자료지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는 안 했고요.
장천배위원
전반기도 안 했어요. 금년 내내 안 했어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장천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도시락으로 배달해서 대체했습니다.
장천배위원
도시락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실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대체했습니다. 식당 운영을 못했고요.
장천배위원
식당 운영을 못하고, 도시락으로 대체했다고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장천배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이 증평에 몇 개가 운영되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전체가 어떻게 운영돼요? 몇 개인가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철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삼보사회복지관은 열린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열린재단에서는 증평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하고 있고요. 삼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증평군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이 있고, 그러면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복지시설은 많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재정이 어려운 데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 1년에…… 자료가 우리 행감자료 예산 올라온 것 하고 다른 것 같아요. 복지재단 사업이 거의 비슷하죠? 특별하게 따로따로 해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요. 증평종합사회복지관도 하고 있고 삼보사회복지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더 들어가는 서비스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장천배위원
어쨌든 복지재단도 군에서 통합 운영 하면 지금 하는 거 하고 통합 운영해서 복지재단 하나로 해서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효율성이 더 높아요, 팀장님이 봤을 때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전서부터 열린재단 증펑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들 증평군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장천배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시설이 전부 노후화됐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 되는데, 보완 대책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차라리 통합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됐는데 시설 대책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시설도 갖추고 통합으로 해서 하면 투자비는 그만큼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한 군데 하고 세 군데 해서 한 군데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시설에다 보완을 못 해줄 것 같으면 제대로 되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으면 시설에 투자를 충분히 해 주고, 복지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좋은가는 집행부 아까 말대로 찾아보고 지금 같이 열악한 시설을…… 복지관 화장실도 가보니까 10년 된 화장실 그대로 리모델링 조금 해서 쓰다 보니까 복지를 한다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복지 쪽이 많아서 복지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 뒷받침을 못 해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흩어져 있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대안을 찾아서 하나로 묶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서비스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장천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충북 도내 사회복지관이 총 13개예요. 증평군 2개, 청주시 8개, 충주시 1개, 제천시 1개, 증평군 1개인데 우리가 삼보사회복지관이「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제34조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이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공3단지 358세대에 430명인데…… 그래서 복지관이 삼보사회복지관이 있고, 현재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은 열린재단으로 지금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복지재단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삼보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삼보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설치근거라든지 운영 주체 소유권이 상이하고 수혜자하고 복지서비스가 삼보사회복지관은 복지사각지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초·중·고 노인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지금 소유권도 증평사회복지관은 열린재단이고, 삼보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군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1개소가 더 많은데, 지역사회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운영 추세로 봐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는 앞으로…… 내년 예산도 복지 예산이 거의 500억 정도 27~30%인데요. 복지는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지를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시설은 30년 전 시설이고 노후화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자꾸 흩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복지재단 지원해서 할 것 같으면 복지재단 시설도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지원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위원
노후화 된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스템으로 가려면 노후화 된 시설도 제대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든가 뭐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고 안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 수혜자들이 복지관에 가서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엄청 불편하고 하다못해 2층, 3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계단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노후화되고, 열악한 시설 갖고 복지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오래되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군에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는 보조금을 지원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열린재단에서도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장천배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것도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천배위원
조화롭게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재위탁할 때 횟수 제한 있나요? 개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지금 개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육 조례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조례에 제한이 없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일반조례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행정과 소관으로 있는데, 위탁사무에 대해서 줄 때 횟수의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명호
최명호위원
없죠? 그냥 개별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이것도 재위탁하는 것 제한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계속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을 거꾸로 얘기할게요. 군에서 계속해 주느니 재위탁에 대한 조건도 갖출 겸 해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해 놓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이게 95년 8월 달 당시에 증평군하고 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삼보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체결한 무상 임대 계약이 20년인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군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차례 제한할 수 있다.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제한을 둬서 한 번쯤은 위탁기간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두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보면 재계약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 거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만 더 위탁을 줄 수 있더라고요. 한 차례는 지금 같이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없으면 다시 공개로 하면 되니까 거기서 다시 하는데 형식적이라도 재위탁 기간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형식적으로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은 둘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 삼보사회복지관이……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런데 제한을 둔다고 삼보사회복지관이 한 차례 끝난 다음에 다시 계약을 못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공개에 똑같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한을 두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면 너무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1회 횟수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래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한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만약 통과가 되면 그 이후의 절차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수탁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보사회복지관이 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9명 위원이 구성이 돼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고, 민간인 6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을 맞으면 재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만약에 70점 미만이 되면 새로운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삼보사회복지관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열린재단인가요? 아니면……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아닙니다. LH공사인데요. 저희들이 증평군에 복지관 전체를 무상 임대를 받아서 민간 위탁을 하는 겁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어쨌든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된다면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러고서 70점 이상이 돼서 재위탁이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협약 체결이나 공증 절차 이런 부분들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팀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전에도 평가를 해 본 적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이게 5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심사평가를 다시……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 평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5년 안쪽으로 연도별로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어떤?
성인
이성인위원
글쎄, 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있나요? 비슷한 거라도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관에 대한 점검 자체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지도 점검이라든지 매년 하고 있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기본적인 점검만? 지금 평가와 상응할 비슷한 어떤 것들은 해 본 적은 없고요?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일단은 도에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합동점검을 2년에 한번씩 하고요.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1년에 한번씩 하고요.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도 합동점검 때 집중 보완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심사평가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평가라는 것은 순서가 의회 먼저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심의위원 쪽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서 결정을 한다니까 순서가 있는데 이런 평가를 미리 받아 놓으면 절차가 수월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평가는 아니지만 평가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철호
우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