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찬주
박찬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9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통공예테마파크 내 국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9안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해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해연
이해연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입니다.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연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인근 시군 주민에게 관람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주 반디랜드 방문 관광객 증대 및 무주군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2021년부터 상위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사항은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남 금강변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 발굴 및 다양한 관광자원 연계로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통공예테마파크 지구단위 내 미 매입 국유지 매입을 통해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의 개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신고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위치 변경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정지구 신규마을 택지 환매를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나 공유재산 심의회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앞서 심사보고 시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 행정절차 이행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통공예테마파크 내 국유지 매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제16항) 의사일정 제10항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이광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전문성과 공공적 기능으로 사유림의 체계적 관리와 임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무주군산립조합이 경영주체로 선정되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방만한 운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재정비하고 재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와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일자를 유예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석면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