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송열
유송열의원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정훈
윤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한다고 돼있거든요? 여기 보면 대상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업,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있거든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제 그 운영에 있어서 사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부서별로 일관성 없이 대상 사업이 선정될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대상 사업이 많이 올라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당해 연도마다 지침을 주거든요. 자치단체에서는 몇 건 이상만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어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그래서 선정해서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무주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 위치 변경)」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하여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관광진흥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89호로 제안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무주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 위치 변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하겠다는 건물의 위치와 사업비, 면적을 잘못 표기한 거 같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셔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네. 작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수정안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잠깐 답변에 용이하게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 이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안건에 대해서 변경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예. 이 안건은 지난번 제274회 정례회 때 제출된 안건인데요. 국민체육센터 그 현재 태권도장 위에다가 2019년도분 공모사업 20억 원과, 20년도 사업 20억 원 이렇게 해서 40억으로 해서 2층을, 두 개 층을 증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체부 협의 과정에 거기에다가 같이, 동일한 건물에 두 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그 공모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20년도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시장주차장 쪽에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 대상지로 변경해서 복합 건물로 짓는 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당초에 이런 사업의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판단을 못 했습니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그 두 개 층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문체부에서 협의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것이 최종 승인이 금년도 9월 달에 승인이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 규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리는 없고, 당초에 같은 건물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건 이 전의 규정에도 있을 텐데, 그런 규정을 숙지를 못 했던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보면.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공모 내용에는 그런 게 없어서 했었는데, 그게 좀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주는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할 때는 그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부남면 체육공원 일대가 물에 잠겼었잖아요? 또 이후에 그런 천재지변 또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여기에는 또 건물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일부. 그랬을 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여기에 사업 추진하는 것은?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대전논산지청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현재 설계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절기에 설계를 마치고 아마 내년도 우기 전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더 견고하고 약간 높게 해서 수해가 없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사실 건물 같은 것은 바닥 쪽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예비군 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 그 정도의 높이, 그 위쪽에. 그 뒤쪽에 매입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주민설명회도 했죠?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네.
송열
유송열위원
몇 번 했습니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
송열
유송열위원
3번 정도. 거기에서 별다른 뭐 이의제기는 없었어요?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이의라기보다도 예를 들자면 거기가 하천이 명물인데 바닥 같은 걸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가능한 한 이 사업들이 여기 부남에 194억 원인데, 이 사업비가, 거기 다 투자되도록 많이 다양한 사업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간단하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 계획했던 장소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이 계획안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당초는 사업 부지가 어디였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봉길마을 앞에 들녘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왜 변경을 하게 됐습니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아시다시피 거기가 봉길마을 지역이 옆에 외부에서 한 6가구 정도 현재 지금 거기 와서 살고 계시는데, 그 바로 앞에다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접근성 문제가 좀 문제가 있겠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역과의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으로 해서 현 위치보다는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또 토지 매입 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거기는 다 전체가 다 농지라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현재 위치를, 사업 장소 위치를 변경하는데 이곳에는, 이 장소에는 토지 매입하는 데 문제가, 주민여론이라든지 반대여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일단 필지 수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많이 적은데, 일단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한 19필지 되는데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과거 여러 번 생활체육공원 일원에 대해서는 캠핑장이랄지 이런 그동안 많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원활히 사업이 돼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무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부남면으로써는 가장 막대한 사업인 만큼 주민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해서 이 예산,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부남면의 큰 발전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가림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 이동) 지금 이 관리계획안을 보면, 상정된 계획안을 보면 지금 그 시장의 도로변에 있는 비가림시설을 철거한다는 계획이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고딩이동 앞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비가림시설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철거를 해서 그 무주시장에 장옥을 증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자리에다가?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그 앞쪽에 해서 천변 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건물 증축하는 겁니다. 장옥
해연
이해연위원장
장옥은 몇 평으로 증축할 계획입니까? 이거 몇 동, 한 블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길게 해서 2,970㎡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천오백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2,970
해연
이해연위원장
2,970?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평방미터로 증축하고. 그럼 몇 층으로 합니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상 2층으로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상 2층으로?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계획은 지상 2층으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상 2층으로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계획은 지상 2층으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상 2층으로.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도로면에서 2층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도로변이
해연
이해연위원장
1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2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도로변이 1층 되고요, 그 위로 한 층이 하나 더 올라갑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2층, 도로면에서는 2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체 비가림시설이 있는 전체를 우리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 대장간 쪽 거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게 2층을 올리게 되면 그 안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완전히 막히게 될 텐데, 조망권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거 없을라나요? 그러면 자, 1층은, 1층에다가는 장옥을 하고, 2층은 거기에다가 뭐를 하려고,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일단은 먹거리 타운 식으로, 지금 먹거리 그쪽이 어떻게 보면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먹거리 타운 위주로 장옥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2층은 전체면적, 지금 2,970㎡라고 그랬는데, 건축면적이, 그러면 1층 2층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2층도 2,970㎡입니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아니요, 2개 같은 저거인데, 2,970이 1층 2층을 합한 면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합한 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1,500㎡ 정도 되네요. 한 층에. 그러면 2층을 전체를 1530㎡를 건축면적을 전부 식당으로 한 다는 거죠? 먹거리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계획은.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그 안에, 장옥 안에 보면 한우, 당초에는 거기가 농산물 판매센터였어요. 그리고 정육코너 해서 당시 계획했다가 거기도 재래시장에 식당이 너무 작아서 단체손님이나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한우식당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그 안에를. 지금 그 자체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됐었는데, 투자됐었는데, 거기에다 다시 또 먹거리 장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요즘 요식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텐데 그런 여론이나 이러한 부분들 수렴해보셨어요? 거기에다가 2층 전체를 먹거리타운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실행단계가 아니라서요. 거기까지는 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용역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식당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여론, 또 그 전에 활성화시키려고 전에 한우타운 안의 식당 그런 계획으로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시설까지 갖춰줬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시 2층, 1500여㎡ 건축면적에다가 먹거리타운을 한다는데, 아무튼 그런 여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수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신규마을 택지 환매]」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지금 어느 필지가 지정이 안 되고, 지금 분양 안 된 게 건축, 토지 분양 되고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필지가 몇 필지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 총 54필지 중에서 50필지는 계약이 완료됐고요, 몇 필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해연
이해연위원장
50필지는 계약이 되고, 토지.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4필지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4필지는 지금 미분양 상태, 쉽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미분양. 지금 한 필지가 몇 평이죠? 다 다르나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면적 다 다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면적 다 다르고, 몇 평에서 몇 평 사이예요? 개략만 말씀해주세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 조력해주시고 하는 동안에, 지금 54필지 중에, 조성한 토지 54필지 중에 택지 이십, 지금 4필지가 미분양되고, 토지는 분양이 50필지가 토지분양이 됐는데, 건축은 몇 % 돼있습니까. 건축한 토지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지금 50필지 중에서 현재 20필지가 완료돼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건축이 이루어진 게. 건축이.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건축.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건축 부분
해연
이해연위원장
50필지, 총 50필지인데, 택지 조성한 게. 그 중에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20필지가 지금 건축이 완료가 됐고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20필지가 건축이 됐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30필지 남았는데, 현재 저희도 특약사항을 보게 되면 3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쉽게 3년 이상 됐는데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환매 조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 필지 수가 지금 현재 총 18필지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그 중에 어느 필지를 환매할지가 모르고 서너 필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어느 지번이 지정이 돼야 가격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어느 동네 땅을 사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어느 걸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안이 필요하니까, 수정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무튼 수정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없어요. 자, 미분양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30필지에 대해서 어느 걸 사겠다는. 그래서 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부지매입 추진하고 계시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예. 도시재생. 그래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니까 하드웨어 사업을 위해서 부지 확보가 총 30점인데, 부지확보 점수가 24점 미만이면 탈락이네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사겠다는, 매입하겠다는 토지 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거 같던데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천면 소천리 904-11번지가 이 부분이 지금 토지로 상정을 했는데, 건물로 해서 소천리 1031-2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예. 수정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통공예테마파크 내 국유지 매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무연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안치 기간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안치 기간 이게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송열
유송열위원
10년에서 5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개정이 되었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고만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 안치 기간에 보면 당초에 10년으로 돼 있잖아요? 봉안당에?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5년이고요, 연장했을 때 10년.
송열
유송열위원
아, 연장했을 때. 이게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있거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무연고 묘지요.
송열
유송열위원
무연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송열
유송열위원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16기 정도가 기간이 한 15년 넘었는데도 지금 안치가 되고 있는데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지.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임실에 호국원이 있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가 자리가 다 이미 100% 차서 그런 상태인가 봐요. 혹시 우리 무주군에 그런 제2의 호국원을 유치할, 호남권은 임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충남권인가 그쪽에는 괴산인가 이렇게 지금 자연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호국원을 유치했을 때는 상당히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좀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우리도 한번 그것을 유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보훈청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98호로 제안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화장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이해양위원
1구당 50만 원이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의 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무주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무주군의 경우는 한 60% 정도 됩니다.
이해양위원
60%밖에 안 되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이해양위원
거의 지금 화장을 하지 않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매장이 많습니다.
이해양위원
시골이라 매장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60% 정도 되고, 1년에 화장장려금 지원 수는 어떻게 되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280명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10월 말까지 205명 지급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300명 이전으로 그렇게 화장장려금이 지원되네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화장장려금인데, 우리가 아직 60%에 미치고 있으니까 계속 지원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거나 그런 의지는 없으신 거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화장장이 여기가 없고 그런 비용도 좀 보전하는
이해양위원
외부에 가서 해 와야 되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보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속 유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유송열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윤정훈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가림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통공예테마파크 내 국유지 매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