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광환 의원 발언
광환
이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안건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의안번호 2020-105호로 상정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 슬레이트 철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내에는 그때그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4월경에 보게 되면 한 6개 업체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게 입찰을 하면 관내 업체를 이렇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철거할 때 이거 철거비용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요금이 좀 비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개인이 했을 때의 단가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단가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가 첨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들이 할 때는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할 때 같은 경우는 약간씩 저렴하게 견적을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품셈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단가를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되거든요? 다른 데보다 좀 비싼 거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수에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면적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드론을 찍고, 드론으로 찍어서 슬레이트 개수를 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면적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된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8항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위생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위생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