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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임종억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본회의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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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창용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 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 의 진행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김기재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상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11월 25일에는 김기재 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202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억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의회 에 우선 보고하고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조직은 4국, 4담당관, 26개 과, 1의회 , 2직속기관, 4사업소, 14개 읍&;8231;면&;823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8명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적 여건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와 사회 구조 대대적 변화로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저탄소&;8231;친환경 그린 경제에 대한 중요성 부각, 고용과 사회 적 안전망 강화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3쪽입니다. 또한 정부의 현장서비스 확충 로드맵에 따라 소방과 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현장인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지방조직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 현장 수요를 적극 고려하고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 결과를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한편 인력과 조직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내적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약화와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56개 기업 유치를 통해 2,304억 원의 투자 유치와 34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9년 연속 시 단위 고용률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노동자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시민의 삶과 질 향상 등 지속가능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 &;8228;문화적으로 사회 양극화 및 코로나 블루 등 우울증 해소,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회 적 경제 해결과 시민의 문화 체육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 여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8231;군에 비해 과소한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5쪽 행정수요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및 우리 시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등 당진형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여건 개선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수질관리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수요와 공원과 문화&;8228;체육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시설물 관리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복지와 생활안전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읍&;8231;면&;8231;동 복지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자살예방, 감염병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등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주민서비스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적 가치 분야 행정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권, 안전, 복지 등 시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 협업과 행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의 효율성과 인력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분석과 진단으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인력 감축분야 발굴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행정기능 전환에 따른 기능 쇠퇴와 감소 분야, IT 도입 등 효율화로 인한 인력 절감 분야 등에서 인력 감축분을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지원과 감독 부서의 인력 확충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복지와 환경, 경제개발 등 사회 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서비스 품질을 재고하겠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 수준 등 직무 특성에 맞는 보직 관리와 전문 직위 혜택 부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명확한 사무배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심사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로써 책임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낮은 사무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 분장과 책임 부여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력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을 협의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규모, 증가하는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건비 산정과 증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매년 변화하는 복잡&;8228;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을 연도별, 기능별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한지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원은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21년 29명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81명의 증원인력은 향후 5년간 신규 사업에 필요한 부서별 인력을 검토한 수치로 추가적인 수요를 감안한다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의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사회 적 발전 속도를 감안해 우리 시는 연도별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감원요인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력을 증원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38명, 고용과 녹지, 에너지, 농축산업 등의 산업경제에 31명, 공동주택 건축, 도시재생 등에 따른 도시주택 분야에 21명, 문화와 체육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문화&;8228;체육관광 분야에 20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관리 분야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각 10명, 방재와 민방위 분야 4명, 읍&;8231;면&;8231;동 20명 등으로 사업 기능과 현장 기능 위주로 신규 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는 1,068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994억 2,300만 원에 비해서 11.2%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순계세입 규모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수치임을 말씀드리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정본환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 계는 9,941억 5,865만 1,000원이 요구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 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김기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재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해당 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과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2일부터 5일간에 걸쳐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진시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정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 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