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문경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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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의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광진구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7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양육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환수조치 및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장애인복지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전은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아동 양육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광진구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출산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출산지원금이요?

장경희위원

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구의 출산 여성장애인으로서 국비, 시비로 지원 받으시는 분이 평균 5년으로 따지면 6명 정도 되고 심한 남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2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해 드린 분이 33분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정도가 심한, 지금 보니까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장애라고 하는데 그 장애를 우리가 얘기할 때 신체장애라든가 지체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모든 장애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까,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신체장애를 가령 예를 들어서 손이 불편하신 분, 모든 장애가 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명뿐이 안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장애를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남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심한 장애라고 조례에다가 쓰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남성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 주목적은 여성 장애인 분들이 결혼하면서 임신, 출산과정을 거치다 보면 신체적 변화도 있을 수 있을 테고 회복 기간과 공백 기간에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육아과정을 하다 보면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준을 세우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조례로 등급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보니까 1급에서 3급 정도로 기준을 삼았는데,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예전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예전으로 따지면 1급에서 3급까지를 보통 얘기를,

장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3급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3급이요?

장경희위원

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장애인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등급이 몇 급이냐, 그런 것은 개인정보이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기도,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는 하실 때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걸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신체장애나 지체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유형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시기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어쨌든 장애등급은 의사가 장애 진단을 판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장애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진단만 바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등급에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온,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신 분에게만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정말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 취지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봤을 때 대상자가 굉장히 적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보육시설부분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거하고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보육시설은 제가 아직,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장길천위원

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장애인만을 위한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반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반을 구성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특별히 특수교사도 지원하고,

장길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별로 장애인을 별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들이 어린이집에 가고자 할 때 사전에 저희 가정복지과에 장애인 통합반을 신설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들은 교사 비율도 다르고 일반교사가 들어가서 보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사로 배치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지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동수당법」에 만 7세로만 규정해 놨는데 그러면 취학이전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더 늘리지 않고 만 7세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법」에서도 만 7세로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도 만 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만 7세 이하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 7세로 맞췄다는 거지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다 맞춰서 합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조례 명칭 그대로 양육지원금이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보육양육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은혜 의원님께서도 12세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 구에서도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은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12세로 제안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조례 명칭에서도 양육지원금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7세로, 의원님하고 같이 조정하면서 조례가 발의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아까 7세나 12세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까지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물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장애아가 출생되는 부분이 낮아야 되겠지요. 낮아야 되는 부분인데 부득이 하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지원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쪽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쪽에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장길천 위원님의 의견에도 사실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장애인이라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사실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초등학생까지도 지급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일반아동들한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만 7세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들어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자꾸 예산의 부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장길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초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재정에 여유가 있고 다른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때……, 이것도 저희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내년도 사업 예산을 가져온 것을 보면 지금 정말 이거보다 못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입장에서, 특히 나라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뭔가 혜택을 주고 장애가정에 대한 보살핌을 준다는 부분을 느끼게끔 하려면 10만원이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도 상향돼야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떤 형평성의 논리로 본다면 사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로부터 굉장히 소외되고 또 그런 부분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마음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 금전적으로 따지겠습니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부분을 담고 나온 부분도 있고 사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잠깐만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 신청 방법이 있는데 직접 부모님이 신청하거나 안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은 갖춰져 있는 편입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출생신고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경희위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그건 신청을 요구해서 결제항목을 만들면,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전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건 신청서에다가 양식을 만들면 되니까요. 두 번 다시 신청을 안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양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완하실 생각이다. 왜냐하면 보통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나서서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은 숫자여서 신청방법이 어렵거나,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출생신고 시 도리어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저희가 목적에 맞게 잘 지원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시는 분이나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서에다가 별도 한 칸을 더 기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들은 부모님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이고 우리 사회적인 차원에서 봐도 우리가 다 보호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길천 위원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부분보다 신경 써가지고 많은 지원을,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외되지 않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문금이 지급되어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설날,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날 세 달에도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연간 기존 9개월에서 12개월로 지급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보답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제4기 광진구 지역사회의 보장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광진이라는 목표 하에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 등 7대 추진 전략 6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유사하나 변화된 요건에 따라 신설 4건, 폐지 및 제외 3건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 가사부담 탈출을 위한 맞춤형 가사 돌봄 지원 사업 및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100일 돌상 대여사업, 또한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발달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 및 예산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 사업은 폐지하고 자양유수지 공공도서관 건립과 거주자 중심의 보행안전 만들기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 및 세부사업은 책자 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62쪽까지는 추진전략1,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 관련하여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인 어르신 데일리케어센터 관리 강화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3쪽부터 84쪽까지는 추진전략2,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보건, 안전, 환경 등 연계체제 구축 및 상시적인 생활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중점 추진 사업인 광진복지재단 운영 추진 등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85쪽부터 102쪽까지 추진전략3,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중점 추진 사업인 국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추진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3쪽부터 120쪽까지 추진전략4,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소득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해 평생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21쪽부터 138쪽까지 추진전략5,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역 특성 및 계층별 욕구 반영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39쪽부터 152쪽까지 추진전략6,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관련 일자리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부터 176쪽까지 추진전략7, 사람 중심 복지 서비스 내실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및 6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광진복지재단 운영 추진이 있잖아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밑에 별 내용이 없어요. 광진복지재단 운영 추진 그거에 대해서, 뒤쪽 추진 사업에는 들어있는데 밑에 세부적인 거는 빠져 있어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이요?

장경희위원

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영순입니다. 장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이 세부적으로 빠져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의 어떤 기본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사업까지 구체적으로 많이 못 넣은 것 같은데 이 안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유형 안에 세부사업들이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사실 예산을 보니까, 쭉 보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봤거든요. 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 지금 예산 설명을 하러, 새롭게 신규 사업들은 많이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은 사실 좀 빠져 있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중점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기에 그렇다면 뭐가 되나 한번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사실 이 자료가 지금 저희한테 왔어요. 처음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이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사업 안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치시키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현재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강남구에 있는 사단법인 나눔복지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가 만료인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위탁 맡은 건 2009년 12월 29일부터 3년 주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2018년도 7월 1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이 끝나는 게 2021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보통 조례 개정은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번에 하게 되면, 5년이 되는 법 적용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한다면 그럼 2021년 6월에 새롭게 계약을 하는 그런 위탁기관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적용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2021년 6월 30일 날 끝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장경희위원

언제부터 이걸 적용을 하실 생각인 건지.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번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실제 계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새로 위탁을 맡게 되시는 분부터 5년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장경희위원

아니,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저희 계약은 2021년에는 6월 30일까지이고 그 전에 조례 개정이 되면 2021년에는 당연히 적용,

장경희위원

새롭게 위탁을 맡으시는 그 해당부터 5년으로 계약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요즘은 보니까 보통 대부분 다 3년 저희가 많이 하던데 5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통 5년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정성이나 사업의 연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이미 조례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원래 복지관도 예전에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줬잖아요. 그렇죠? 복지관도 위탁기간을 작년에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면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간 연장에 따라 가지고 그럴 일은 없지만 기간 동안 해이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업체와 1년짜리, 2년짜리 계약을 할 때에도 2년짜리 하는 것하고 1년짜리 하는 것하고, 1년짜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을 위해서 준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철저한 관리를 갖지만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저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군자동에 있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군자동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게 공기가 조금 연장이 돼서요,

문경숙위원장

언제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내년도 6월 정도,

문경숙위원장

내년 6월이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원래는 12월 아니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건축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6월쯤에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의 0.98명보다 0.06명 감소하였으며,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출산 합계율은 0.652명으로 최근 5년간 최저수준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및 지원서비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호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희 광진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동서비스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타 자치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네요.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이 조례 출산정책에 맞추어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산부 전용택시를 가칭 ‘광진맘택시’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콜택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단순히 이용한 후에 현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임산부나 영아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은 유모차도 타야 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반드시 안전카시트를 장착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의 택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용택시 4대를 택시회사와 계약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4대가 카시트도 장착되어 있고 이동편의를 도울 수 있는 것을 아예 4대를 계약하셔서 월 얼마, 이용횟수와 상관없이 월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택시는 택시회사에서 제공하고 저희는 기사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이용자는 임산부와 영유아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년에 10회 정도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이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해야지 이것이 잘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타 자치구에서도 거의 최하위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리고 광진구에 지금 애들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이용만족도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안산시․부산시․군포시, 서울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서울 은평구가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은평구가 하신다고 말씀셨다, 참. 하여튼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니까 충분한 홍보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 및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제16조를 삭제하여, 중복하여 규정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광진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2019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96개소, 서울시 25개소의 센터가 통합센터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각각의 법률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통합센터의 명칭 및 운영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통합센터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원활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날로 중요해지는 요즈음에 광진구의 가족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되고 가정의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상명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건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에는 산학협력단에 그런 지원센터가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런 기관에 특별히 하고 싶어 하는 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대나 세종대학교에서는 아예 공고를 하지 않았고요. 상명대학교에서만……, 대학에서는 중앙대학교하고 상명대학교만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종합대학 중에 상명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는 그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된 경우는 4,180명입니다. 저희 관내,

장길천위원

아니, 가구 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구 수로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통계를 발표해야만 저희도 알 수 있는 거라서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4,180명이 다문화 가족인데 이 경우는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자 그다음에 그들의 자녀까지 합해서 4,180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명칭에는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그러면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 가족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가족도 지원하는데 가족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개인 지원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개인 지원도 있다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통계가 인원은 나오는데 가족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수기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혹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있는지 현황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국가별로 봤을 때 통계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한국계 중국인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순위가 중국․베트남․일본 이렇게 나갑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다문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 국가별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통계적으로 합산해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반적인 부분은 통계로 하지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번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사가 한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 고용돼서 있고 또 한 경우는, 제가 지금 국적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외국인 2명이 통번역하고 있고, 그 나라의 특색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여기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한테나 아니면 결혼이주자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준다든가 이렇게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빨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글을 알리는 한글프로그램에 더 치중하겠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한글교육에 치중한다기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서 처음에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전문적으로 가족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한국어교육, 가족성평등, 인권사회 통합에 대한 상담, 방문교육, 생활지도사 파견,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또 특성화 사업으로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장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물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너무 열악해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강의실이 부족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강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방문교육도 이루어지고요. 또 지금 거기에 있는 한글을 취득하거나 젊은 여성들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나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강의도 실질적으로 하고 방문서비스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보면 주민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게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안 할 수는 없고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철이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김장을 하는데 다문화가족만 모아서 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나름대로 코멘트를 해 주고 김장 담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의 일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언어도 중요하고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정폭력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문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평등이나 인권 교육, 사회통합교육을 다문화가족에게도 시키지만 저희 직원이나 직능단체장들, 일반주민한테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 아닌 일반가정에서의 성평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는 동부여성발전센터의 맘센터에서 그런 부분의 접수를 받아서 다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력, 가정폭력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 지원을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 지원센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열악하다는 얘기를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열악하다는 부분만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세계고 또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물론 시골에 비해서 대도시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어떤 지역의 협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 차후적으로 미뤄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보육원의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버려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궁여지책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보내는 자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서도 역시 실질적으로 그런 자제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진경찰서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그런 접수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명목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자기 나라에 대한 향수병을 빨리 근절시키고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정폭력이라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기존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처럼 똑같이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양2동 주민센터가 언제 완공되죠?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구의2동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2022년 12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내후년인데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2022년 12월.

장길천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다문화 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면서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벌써 2, 3년이라는 인터벌 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가보면 능동에 있는 새마을지회 2층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양4동에 있는 힐링센터에 가보면 뭔가 열악하고 가보면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 2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속에서 다문화가정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현실적인 시책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열심히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