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세 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뒤편 염포산 인근 일대를 둘러보면 무단경작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무단경작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무단경작지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경작지에 대한 점검 및 철거, 사후 복구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지역하고 특히 임야지역에 무단경작지가 일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과 공무직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조금 틈만 보이면 무단경작지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발생되면 거기에 계고를 먼저 하고 계고를 하고 난 뒤에 해결될 때까지만 여유를 줬다가 철거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는 새롭게 무단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무단경작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염포산 일대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대왕암공원 캠핑장 이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대왕암공원 캠핌장은 주변경관이 빼어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타 지자체 어느 캠핑장보다도 이용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러반의 경우 사용료가 성수기의 경우 울산을 제외한 타 지역 캠핑장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인상요인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사용료 인상 관련 조례 개정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올해 1월29일 시에 검토건의를 했습니다. 2월6일 시 공원녹지과에서 회신이 왔는데 일단은 울산시에 있는 구·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똑같이 가는 것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말머리에는 ‘향후에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정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월7일 또 공문을 한 차례 더 보냈습니다. 그전에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한테도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주에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지금 공문만 세 차례 보냈고 저희 구청의 의지는 중구에는 입화산, 울주군에 별빛, 북구에 강동이 있지만 우리 동구에 대왕암캠핑장은 어디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방문객이라든지 찾아오는 예약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저희들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울산시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사용료가 인상되는 부분인데, 캠핑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몇 번 중단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울산시민, 특히 우리 동구 주민이라면 크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지만 타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진호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도 지지난달 9월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 때 다른 과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복구작업 하시느라 특히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뒤에 앉아 계시는 김원향 계장님, 제가 많이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녹지계에서 제일 힘들었지요? 제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덕호수공원이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주차장 조성하는 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명덕호수공원은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실시계획까지 끝나고 난 뒤에 계약심사를 시에,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시에 요청해서 지난주에 계약심사를 받고 그다음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구에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넣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지금 예산축소로 해서 규모도 많이 축소되었지요. 원래 명덕호수공원이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8년∼’11년까지 국비 54억으로 해서 정자 열린광장 2.6㎞ 산책로 마무리가 된 거지요.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200여 대 주차장, 취수탑, 횡단부교 등을 앞두고 국비와 시비 확보하지 못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된 사항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구비확보가 안 되어서, 원래는 2층 규모의 타워형 주차장 150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이전에는 그게 아니지요. 그 이전에 72억 국·시비로 해서 209면을 계획했다가 국·시비 예산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150면에 30억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또 시에서 30억을 하기로 했는데 확보하지 못하고 15억만 지원되는 바람에 15억에 75면으로 축소된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시에서 15억만 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매칭으로 해서 시비 15억, 구비 15억을 편성하게끔 사업계획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비 15억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때까지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15억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시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액 시비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요. 그 15억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해서 30억에 150면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15억으로 75면을 하기로 했었고 취수탑이나 횡단부교 등은 아예 우리가 설계에서 제외시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취수탑하고 횡단부교만 설치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상세한 것은……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두 가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15억 가까이 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만큼 안 들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만큼은 안듭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원래 평수가 현대중공업에서 6,000㎡, 그러니까 1,815평을 주차장 조성하는데 기부하기로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기부가 아니고 사용허가를 했는데 주차장 시설로 확정이 되니까 일단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국조선해양에 11월4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약 열람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시관리결정 구역에 대해서 한국해양조선에서 구입을 해 달라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요청을 받았고 또 오늘 공문이 도달했는데 11월25일 날짜로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중공업에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도 6,000㎡를, 지금은 현대중공업에서 4,800㎡만 허가된 상태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부지도 축소가 됐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주차면수가 회차로 때문에 2개 면수가 다시 또 줄어들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사를 원래 11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약의뢰를 했는데 11월1일쯤 되어서 낙찰이 되면 적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통과되면 12월11일쯤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했을 경우에는 12월11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시비가 15억밖에 안 된 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게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예산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게 시비 15억과 구비 15억을 매칭해서 사업을 30억 규모로 한 게 결정이 났었는데, 저희들 재정상 구비 15억이 확보가 어려워서 시비 15억 가지고 만 노상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차장 조성 시에 혹시나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무단경작지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다 철거하기로 약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알다시피 절개지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절개지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도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애로는 있지만 명덕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옆에 아파트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건너편에 있지 옆에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건너편에 있어도 우리가 지금 서부아파트 안에 자이아파트 건설하는 것 민원현장을 아마 정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가까이 있는 서부아파트, 떨어져 있는 성원상떼빌아파트 전부 다 민원 발생해서 아직까지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출렁다리나 이런 것은 다른 분들이 하실 것이고, 명덕 현대예술공원이 얼마 전에 공동체정원으로 지정됐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맞으시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처음으로 공동체정원 1호로 우리 울산에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나라에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이렇게 있는데 공동체정원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호로 현대예술공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울산에서 1호입니까, 전국에서 1호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울산에서는 1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가정원이 지금 2개소가 순천만하고 태화강하고 지정이 되어 있고 지방정원이 2개소 등록이고 23개가 설계조성 중이고, 민간정원이 31개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록입니까, 조성 중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울주군에 온실 리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남구에 몇 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동체정원은 8개 조성 중인데 공동체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동구에서 특별하게 이점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동구 협약을 할 때 기탁금을, 그러니까 지금 매년 5년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할 때 일단 5년 동안 기부금 2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국해양조선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다섯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서 2,500만 원,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5,000만원, 현대중공업에서 2,500만 원, 현대건설기계에서 5,000만 원,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자치단체, 법인, 마을·공동체주택,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공동체정원이란 정의를 보면 사전적 용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체주택 및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라고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주민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방단체와 법인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단체와 해도 되고요. 그게 다 ‘and’ 조건이 아니고 ‘or’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단체와 법인하고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구·군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여기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데, 우리는 현대예술공원이 기존에 있는 것을 조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나중에 같이 협조해서 공원으로 써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성을 나중에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만 지금 현재는 현대예술공원을 우리가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평수는 3,600평 정도 되지요? 1만 1,940㎡이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만 2,116㎡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3,6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녹지비율만 80% 이상 되는 것이지, 정자가 있고 나무가 있고 호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딱히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별로 없다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다음에라도 조성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조성해 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기존 자체 정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저희들도 초화류나 나무 식재를 같이 도와가면서 조성하는 것이지 기존 정원을 확 바꿔서 할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원에 대한 기부는 우리 동구의 산림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부 1억에 대해서, 올해 같으면 결산추경에 올렸지만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성할 공간이 3,600평, 그러니까 1만 2,116㎡ 3,6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 나무도 식재되어 있고 호수라든지 정자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과 자체에서 공동체공원 1호답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실 사업부서이기도 하고 민원부서인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민원받고 보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주전에 생활공원 조성사업 있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2020년 5월∼8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공사금액이 1억 5,800입니다. 기존에 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이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반드시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유독성 물질도 나오고 환경호르몬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하시면서 어린이놀이터 바닥 우드칩 포장 하부에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용한 순환골재 공사하다가 적발됐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부분을 들어내고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설계변경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계약금액 20% 이상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일상감사 요청하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게 울산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4조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0%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총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도급 플러스 관급의 10%를 뜻합니다. 그런데 주전생활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급이 1억 5,574만 원이고요. 관급액이 3,700만 원, 관급 일반이 1억 9,700만 원 있어서 총 사업비가 3억 9,434만 6,900원, 변경금액이 4억 500만 원으로써 약 2.75% 증가했기 때문에 계약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계약정보에 들어가 보면 당초에 1억 5,800만 원 최초 계약으로 ‘주전생활공원 조성사업’ 해서 태성건설에 경쟁입찰 했습니다.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3,500만 원 증액하셔서 최종 계약금액이 1억 9,3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증감한 것 맞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규정에 총 공사비입니다. 도급 플러스 관급액, 관급 일반까지 다 포함해서 3억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변경금액이 4억 500이기 때문에 2.75%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가 8월14일 준공된 것으로 나오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8월14일인데 계속 비가 많이 와서 공사기간이 연기되어서 16일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8월31일로 연기됐습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5mm 이상 16일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김태규의원
공사 다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현장작업자한테 옷 두 벌 사주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담보 기간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담보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수 옮겨심기 승인 나고, 하자담보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하자검사를 실시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법률에 따르면 하자검사 실시 후에 하자담보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기간완료 전에 하자검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미스가 아니고 이것 임의로 작성하신 자료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 설계용역 하셨지요? 2월에 하셨습니다. 당초예산 1억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결과 나왔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김태규의원
10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책길, 전망대 시설, 또 출렁다리 종점에서 대왕암 안으로 해서 짚라인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382m,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것 용역비를 보니까 2,000만 원이에요. 이것 왜 1억을 편성해 줬는데 2,000만 원을 하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실시설계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기본계획 방향이 그때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해안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상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둘레길 조성하면서 제안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최종결정까지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기본계획부터 기초단계가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였습니다.
김태규의원
방향성은 사업 시작할 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해안둘레길이라는 게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암반이라든지 암벽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먼저 주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1억을 받았는데 그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8,000만 원은 1회 추경 때 반납하셨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회 추경 때 반납 안 했고요. 일부 대왕암공원에 관광개발 용역사업에도 쓰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청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설계용역 한다고 1억 줬는데 2,000만원 설계용역하고 반납도 안 하고 남은 돈은 다른 데 썼다 이런 얘기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다른 데가 아니고 시에서 2018년부터 대왕암 조성 변경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입장을 자료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사업과 둘레길 보수작업이 필요해서, 둘레길이 태풍이나 이것 때문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결국 다른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산림보호법 13조에 의하면 ‘보호수 지정 및 고시’ “시·도지사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대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13조 2항에 “시·도지사는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에 보호수 지정 및 보호수 보호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비 2,000만 원 들여서 보호수하고 노거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동구에 보호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보호수는 3종 있고요. 노거수가 8개 있습니다. 그런데 남목초등학교 앞에 있는 팽나무가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보니까 공간이 텅 비어서 남목초등학교 애들이 위험하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월요일에 제거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네요. 보호수 3개 중에서 가장 수령이 오래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뭡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곰솔나무로서 노목입니다. 당산목이라고도 하는데, 방어동 용왕사 앞에 있는 나무가 제일 오래 됐고, 500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보호수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주전에 있는 것 하나가 고사되고 주전에 1개, 현대중공업에 1개, 방어진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주전하고 밑에 있는 게 현대중공업에 있는 거고 중간에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고사된 보호수입니다. 여기는 보호수가 그나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어진에 있는 보호수가 제일 학술적인 가치가 있고 주민분들은 이 나무를 ‘방어진 천년송’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내판을 보니까 ‘식수연도 천년 추정’ 해서 ‘용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정한 게 ’94년도에 지정이 됐던데 제가 지정 당시 사진을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사진기록관에 봤는데 2002년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도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2002년도 사진입니다. 왜 이 나무가 용나무인지 이것 보고 알았어요. 나무가 이렇게 굽이쳐서 용이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용나무입니다. 이런 나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옛날 사진입니다. 지정되고 지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알아보니까 허가 안 받고 지은 불법건축물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옆에서 찍은 거고요. 소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짓다 보니 물이 새지 않겠습니까? 지붕에 방수제인지 콘크리트인지 발라놨더라고요. 나무는 큽니다. 크면 또 틈이 생기겠지요. 또 바르고요. 왜 이랬냐,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내부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옆에 촛불이 켜져 있어요. 이것 다 소나무입니다. 촛불 있고 향이 피워져 있습니다. 24시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랬냐, 중간에 이렇게 큼직하게 복전함이 있습니다. 사람만 학대하는 것 아닙니다. 어린이집 아동만 학대당하는 것 아닙니다. 나무도 학대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94년도에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 말 그대로 보호수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호수입니까, 학대수지…… 그래서 시에서 보호수 보호하라고, 거기 공원 조성해서 보호수도 보호하고 주민들께 공원을 제공하라고 시비 3억 받아오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돈이 좀 모자라니까 우리구비 2억까지 보태서 총 사업비 5억으로 소공원 조성사업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5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5월 당초 계획안입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필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326-15번지, 328번지, 329-5번지 이렇게 소나무 가지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이것 매입해서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6월에 소공원 결정용역 착수하실 때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땅 3필지하고 그 위에 땅이 포함되었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329-6번지입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329-6번지입니다. 329-6번지 여기가 소공원으로 포함되면서 이 땅 지주가 ‘소나무 보호하고 공원 조성한다고 땅 사놓고 왜 소나무하고 상관없는 내 땅을 사느냐’ 해서 국민신문고에 세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의신청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이 땅 시에서 준 돈 3억 가지고 강제수용 진행 중입니다. 맞지요? 올해 강제수용 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지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계장님, 강제수용 되지요? 올해 중으로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돈 2억밖에 안 남지요? 2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2억은 구비이기 때문에 반납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사업하라고 돈 줬는데 반납하고……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329-5번지를 시비 받은 것으로 같이 해서 5억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하다가 여유가 있다 해서 329-5번지에 대해서 보상을 그쪽 돈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 2억이 남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비 2억 반납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 나머지 땅 산다고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름은 ‘용왕당’이라고 하는데 제당입니다. 용왕당도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제당이 먼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0년도에 그걸 확장을 해서 했는데 일단은 내년에 4월10일까지 철거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그래서 내년 4월10일까지는 용왕당 있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김태규의원
합의 보셨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이 건축물이 왜 불법건축물인지, 제대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하면서 저한테 따지던데, 너무 순진하신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서약까지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하겠다니까 믿겠습니다. 구비 얘기, 아까 도로개설 비용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건설과 방어진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30억이 내려왔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3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9-5번지 이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먼저 합의가 되어서 그 땅이 됐고 329-6번지는 합의가 안 됐고 아직까지 지토위에 되어 있는데 12월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강제수용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 돈 3억 남은 것으로 수용하면 되지……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시비나 이 시비나 똑같은 시비인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규의원
제 말은 방어진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돈이 남으니까, 시비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우리 공원 조성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 돈 좀 써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청하실 때 329-5번지만 요청하시고 329-6번지는 요청을 안 했냐는 말씀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6번지가 계속 합의가 안 됐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중으로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수용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지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김태규의원
그러면 강제수용 안 하실 겁니까? 올해 중으로 안 하실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할 겁니다.
김태규의원
하면 그 돈으로 주면 되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같은 시비인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규의원
공원조성 비용이 모자라고 도로개설 비용 3억이 시비로 반납이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이 돈으로 썼으면 시비 3억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329-6번지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 돈으로 주면 329-6번지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326-15번지하고 328번지 당초에 매입하기로 계획했던 이 땅을 5억 주고 사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를 왜 328번지하고 326-15번지 소나무가 있는 땅은 매입할 생각을 안 하고 329-6번지만 매입할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있는 그땅은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김태규의원
이 사업 작년 몇 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5월부터 해 가지고……
김태규의원
5월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도 수차례 했을 것이고 마음만 있었으면 충분히 매입 가능했을 건데……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은 항상 개인부지, 민간 사유지에 대해서 먼저 접하고 난 뒤에 국가 땅에 대해서 하고 또 보호수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수를 위해서 그냥 쓰는 것이지 따로 매입해서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렇게 권유를 했고 절차상으로 그렇게 먼저 시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업과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따지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사업이고 지금 현재 이 소나무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 빨리 시정하시고 건축주택과에 통보하시고요. 수십 년 동안 소나무가 주민들 상대로 앵벌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들 품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뒤에 계장님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원녹지과 금년에 태풍이 와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해 볼게요. ‘사람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만드는 것은 칭찬과 격려다.’라는 말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록펠러라는 미국에 있는 사업가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공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충분히 발휘했다면 우리 주민 모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아직도 우리 주민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정말 발 벗고 뛰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문구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행정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한번 뒤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많이 미흡하고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1,000만 원짜리 이상 사업이 저희 과가 6페이지이고 56건의 사업이 있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동구 면적 3,635㎡에서 51.77%인 1,881㎡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풍피해뿐만 아닙니다. 저희들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발생과 600그루 이상 도복이 되고 반도복이 됐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다른 부서는 안 나가지만 우리는 가로수라든지, 도롯가에 절단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업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는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하고 주말과 휴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더 이상 또 얘기하시니까 좀……
임정두의원
과장님, 저는 반박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공원녹지과만 해당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공원녹지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원녹지과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흡한 것도 많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데 서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임정두의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32번 도로에 가로수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결산추경에 1억 원을 올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의회에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의원 아닐 때도 행정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가로수가 그렇게 방치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정비를 해 달라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의원님, 그것은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안이 이제사 올라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신경을 안 써줘서 그렇습니다. 저 숱하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 과 나름대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자구책을 많이 취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공원녹지과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안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해 드렸고 추경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길어진 뒤에 이루어지니까,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헤아려주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도 처음 와서 지난 8월에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로수가 그동안 정비가 너무 안 되어서 제대로 안 자라고 웃자라고 해서 옆 건물에 지장도 주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을 못한 것 같은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결산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빨리 정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이 사안이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구행정 전체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임정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자구책과 예산부서에 가서, 거짓말이 아니고 열 번 이상 갔습니다. 가서 협의하고 어떻게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동체정원에서 기부금 있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서 월봉로, 대송로 이쪽 일원에 가지치기를 올렸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개선사업 들어가면 과감하게 위에 잘라내세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걸 바라고 있어요. 제발 좀 잘라달라, 아니면 전부 다 잘라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 여러분들한테 손톱만큼도 어떤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과장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참고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겠습니다. 20-13페이지,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 설계도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 이 옆이 명덕호수공원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단면으로 하는데 단차는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설계도면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의뢰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아직 담당부서로 온 것은 없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계약의뢰를 넣었고 공사착공을 12월14일쯤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설계 나중에 복사해서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0-20페이지, 이것도 앞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자료에 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금년 7월3일 건축설계공모를 해서 9월21일 공모안을 접수를 받았고 10월5일 공모 당선작이 발표가 되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설계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당선자 발표가 10월5일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와 해당 부서가 3개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센터는 가족정책과,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체육과, 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들어가고 협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12월22일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모든 진행과정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항상 알려주시고, 우리도 캐치를 하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불러만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설계도면도 완성되기 전에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합시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 말했는데요. 저도 한번 짚겠습니다. 방어진 소공원사업 중에 노거수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거수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니까, 노거수 관리규정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메모를 다 해 놓았지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노거수 중에 제일 명품으로 생각하는 나무는 방어진 곰솔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방어진에 35년 전에 왔을 때부터 그 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생장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수년 동안 나무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뭔가가 붙어 있거나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나무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런 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이제라도 이 나무를 독립시켜서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 우리 동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문사 경내에 있는 소나무 어떻습니까? 다 알잖아요. 운문사가 부처님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소나무 때문에 전국에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소나무를 보려고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이만큼 오래된 곰솔나무들은 그만한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다행히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울산의 자랑이고 동구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제라도 이 나무에 대해서 깊게 사랑을 많이 갖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정진호 과장님, 공원녹지과 업무도 많고 사업부서인데 민원도 처리잘해 주시는데 오늘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서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지난번 ‘하이선’ ‘마이삭’ 태풍 왔을 때 대왕암공원의 해송들이 상당히 수난을 많이 겪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진 게 상당히 많았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동구관내에 전체적으로도 소나무가 엄청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처리 다 해 주신다고 공원녹지과 정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무 이제 처리 다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집중호우 한 차례와 제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서 총 600그루 이상이 도복이 되고 반도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야 군데군데까지는 저희들 손길이 안 닿는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는 10월까지 계속 전지작업과 보강작업도 했고 그리고 방어진 곰솔나무 같은 경우에도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처리를 하신다고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해도 잘 압니다. 600그루 이상이 넘어졌다고 하니까 전지작업이라든가 처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 곰솔나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곰솔나무 방어동 관계는 동료의원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전동 120번지에 곰솔나무 한 그루 있지요. 이것 사유지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까지 이 사유지에 있는 곰솔나무에 지주에게 권한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곰솔나무로 지정은 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면 땅이라든가 지주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는 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미리 매입을 해서 곰솔나무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정은 주전동이 ’82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소유주는 2003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솔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안내판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알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난번 의회 때도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매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매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역구 내에 의원이 두 분 계시지만 물론 지역 내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담당부서에도 민원 몇 차례 갔지요? 협의도 하고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
수종
김수종의원
협의보다도 의논을 하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 부분 곰솔나무 지정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유지에 곰솔나무 있는 것 지주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구청에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성끝마을 117세대중에 5세대는 철거하고 112세대 남아 있는데 지금 성끝마을이 대왕암공원 개발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조성 일몰제가 2020년 6월에 마무리됐지요. 이것 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왕암공원 조성 보상금액이 총 391억입니다. 다 시비로 하고 시 땅으로 매입을 하는데 현재 78% 정도 보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필지로 따지면 71% 해서 176필지에 125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84%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보상이 필요한 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180억 정도 더 필요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든 시·군·구 보상비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잘려서 올해 시 결산추경에 40억 정도 보상이 되면 그 40억 가지고 또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80억 사유지 남아 있는데, 40억 주고 나면 아직까지 140억이 남아 있는데 대왕암공원 개발계획이 우리가 총괄질의할 때도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지만 발표를 할 수 없다.’ 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요. 공원조성 일몰제는 6월30일부로 끝났는데 그러면 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기가 ‘행위를 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일몰제가 20년이 끝나면, 6월30일로 끝났잖아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공원일몰제 대상이 되면 조성계획이나 예산투입 계획, 그러니까 시설계획이 없으면 일몰제 끝나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조성을계획하게 되면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상을 완료하면 법상 문제가 없고 저희들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제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 재산보호 차원에서 조기에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은 지금까지 시에서 계속 보상예산이 수립되어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잔여 예산액이 180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 2020년도 결산추경에 시에서 40억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0억은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80억 중에 40억을 하고 지난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서 약 200억 이상 투입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빠른 시일 안에 보상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왕암공원 개발계획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을 것 아니에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무리될 것인데, 대왕암공원 안에 100만㎡가 안 되니까 바위를 넣어서 100만㎡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성끝마을을 대왕암공원 안에 편입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조성 변경계획은 먼저 앞에 것부터 정리를 하면 공원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은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2004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이 넘었고 오래되어서 관광트렌트에 맞게 이번에 2018년11월28일부터 해서 작년까지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시에서 1억 6,4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일단은 케이블카 문제가 있고 연수원 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시 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연수원 부지와 숙박지 부지로 인해서 대왕암공원 조성이 전반적으로 길이라든지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그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요. 숙박업소를 하려고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면적부지가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숙박업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부지가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관계를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시고요. 성끝마을 117세대 중에 5세대는 철거하고 무허가가 지금 몇 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성끝마을로 편입시켜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대왕암공원 개발 조성계획 안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주대책이나 편입을 중간에 열다섯 집에 대해서 그것도 제척을 시켜달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전체 큰 그림을 숙박지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들어갈지 그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성끝마을 전체 사유지에 대해서 180억 남은 부분 결산추경에 40억을 시에서 확보했고 나머지 140억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예산이 충족되지 않지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성끝마을 편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왕암공원 개발 조성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에게 전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성끝마을 무허가건물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주민들 제척되지 않는 곳에 정주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셔서 이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조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공원녹지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부서, 사업부서인 만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포산 일원에 사철나무 지금 지속적으로 절단을 계속 하고 있다고 몇 차례 저한테 사진이 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절단을 하고 있대요. 이 부분 녹지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확인하세요. 사진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근간에 또 왔습니다. 염포산 일원 등산로에 주민들이 염포산 등산로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야간이나 새벽에 미포구장까지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명이 없는데 조명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 사유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민원사항이니까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그 부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어려운 시기에 살림 사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예전보다 기상악화가 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분주하게 움직여주시는데 과장님, 계장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굵고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올해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지요. 지금 용역 완료되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
박경옥의원
과장님, 지금 용역완료가 되었을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몰라서……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완료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완료되었고 자료 나왔지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과장님께 박수를 보낸 게 이 사업할 때 현장방문 하면서 제가 응원을 많이 했잖아요. 용역결과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좀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제가 남목1동장을 역임했고 남목에 대한 열정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남목권역 전체를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박경옥의원
그 어느 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용역 부분인 것 같은데 2,000만 원 갖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왔는지 이것 자료 주시고, 저는 오늘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질의할 것 많습니다. 준비해 오신 김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분 이내로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규모를 너무 크게 그려버렸습니다. 총 예산액은 1,500억 규모로 예산을 그려봤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드벤처마당, 다목적홀, 유스호스텔, 복합레포츠센터, 무한궤도, 마운틴카트……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유스호스텔 말씀하셨어요?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주전벚꽃길 가는 길에 전망이 참 좋습니다. 그 산에 조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체험형 놀이시설을 만들고자 2,000만 원을 드렸는데 뜬금없이 1,500억짜리 사업을 구상해 왔습니다. 이 2,000만 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뭐든지 사업을 하려면 큰 그림이 있어야지요.
박경옥의원
아니지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것만 해 와야지, 지금 온 동네를 다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예산계획했을 때 알다시피 포레스트타워하고, 그때 의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마운틴카트하고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를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것 뜬금없습니다. 1,500억, 실현 가능한 사업용역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 용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0만 원 아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끈 놓지 마시고 다시 챙겨보십시오. 전망대,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 위치를 굉장히 잘 보셨어요. 용역결과는 마땅치 않지만 잘 보신 겁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18년도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안 계실때인데 쇠평 일원에 산림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기도 사전 행정절차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화정어울림공원하고 쇠평 일원 산림문화단지 국가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화정어울림공원은 당선이 되고 산림문화단지는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올해 다시 신청하셨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뭐든지 생활SOC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화정공원 같은 경우도 생활SOC사업으로 따냈고요. 주전 산림문화가족공원도 생활SOC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생활SOC사업 의 조건이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끈 놓지 마셔요. 부지매입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뭘 애걸복걸합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놓지 말고 계속 신청해 주십시오.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공원이 12개소 완료되었고 미조성이 4개소인데 이것 작년보다 3개소 늘었습니다. 비법정 소공원도 4개소 늘었는데 남목2동 소공원 같은 경우는 지웰시티 자이가 조성되므로 그런 방향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이 늘어난게 주전 어린이공원이 줄고 추가로 동울산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무지개공원이 다시 소공원으로 변경되고요. 서부동 엘지자이 신축으로 인해서 기존의 친구공원이……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관리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원 내 체육시설물이 많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체육시설의 증감변화가 없는데 유지보수비는 올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작년에 4,600이다가 올해 1,700만 원인데 체육시설 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민원 많이 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원래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7월1일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박경옥의원
맞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해서 왜 이렇게 줄었나 여쭤봤는데, 잘 알아들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셔요. 이용을 하시는 만큼 노후도 빨리 되고 고장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것 잘 살펴보시고 그때그때 민원 저도 많이 넣는데 해 주셔서 감사하고 살펴봐 주셔요. 정기점검 자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도 ’19년보다 올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보다는 많이, 저희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배상금 지급내용도 보면 작년보다 올해 거의 없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곰솔나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이 주전동 120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나무가 주민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고 있지요. 굉장히 귀중한 나무이고, 그런데 또 제사를 안 지내면 흉어가 든다는 그런 전설도 있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는 부분인데 내년 당초예산 부지 매입하려고 편성 안 되어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올해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아니, 주전동.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탁상감정이 6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그 나무 있는 곳만입니까, 아니면……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일대가, 총 면적이 539㎡입니다. 거기가 제곱미터당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당 6억 5,000만 원 이상이……
박경옥의원
120만 원이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제곱미터당 120만 원, 그러면 평당 360 되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6억 5,000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7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기획예산실하고 계속 조정하고 이렇게 해도……
박경옥의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과장님 노력하신다는 것 예전부터 말씀하셨고 예산이 없어서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건의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단 내년 당초예산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내년 추경에 어떻게든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것 해 주셔요. 물론 이분이 알고 매입한 것 맞습니다. 알고 매입했을 때는 가격도 그만큼 감안했지만 그래도 개인 사유지에 우리의 당산제를 지낼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지주분하고 통화 한번 하십시오. 더 노력하겠다고…… 이분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는 것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에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소통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감사합니다. 일산해수욕장에 작년에 해안방재림 소나무 심었습니다. 제가 모래사장에 소나무 심는다고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심으셨고요. 심은 만큼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A/S기간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2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안 그러면 바닷물이 밀려와서 한 번씩 염분을 많이 머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관리도 A/S 부분에서 해 주는 부분인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관리는 우리 측에서 하고 해안방재림은……
박경옥의원
우리 측에서 하고 고사되는 것만, 날씨로 인해서 기상악화로 인해서 문제되는 나무도 다 교체를 해 주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2년 안에 만약에 죽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것은 교환해 줍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소나무를 작년 6월에 심었는데 하자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뿌리를 내리면 잘 견딥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 부지런히 하자보수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락해서 다 받으셔요. 그래서 소나무가 2, 3년만 견디면 괜찮아지는 부분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당 사업주와 연결 계속 하셔서 A/S 잘 받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주전 생활공원, 여기도 앞서 의원님 꼼꼼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전생활공원이 기존 공원에서 리모델링하면서 5억 사업비를 들여서 한 부분인데 용역도 변경을 해서 1,9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설계변경 3,500이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비가 5㎜ 이상 꾸준히 오면 공기지연으로 그렇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식재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공원이 있을 때 거기에 소나무가 많았어요. 예쁩니다. 멋진 소나무가 더러 있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거기 소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안 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 제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부러 소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일부러는 안 하지요. 제가 언제 일부러 했다고 그러셔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 소나무 몇 그루 정도 베어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겨울철 지나고 난 뒤에 나무들이 많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잎이 다 말라가지고 죽은 게 많았습니다. 죽은 것만 저희들이 베어냈지 살아 있는 소나무를 베고 이렇게……
박경옥의원
몇 그루 정도 제거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많이는 안 베었습니다. 네 그루인가 정도밖에……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베어진 거고, 행감에서 조금 하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가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예산도 아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소나무, 물론 병든 것도 베어냈지만 필요에 의해서 베어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다시 증액해서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음에 사업하실 때, 이 나무는 한번 베어내면 나무가 하나 성인된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소요됩니다. 이것은 돈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나무 살리도록 노력하셔요. 이것 예산 문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 특히 나무 함부로 베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나무 감싸 안고 가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숲이 울창한 그런 나무 물려줄 수 있도록 과장님, 마음 가져주셔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박경옥의원
다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즘 지구온난화로 기상이 계속 악화되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기상악화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두 힘내시고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전에 미포산업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예정되어 있지요. 내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데 지금 예산이 5억편성되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시비 5억을 편성해서, 100%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라고 하는데 장소가 마성터널 입구부터 주전 회전교차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쯤 됩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 예산할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구간을 여쭙는 거예요. 마성 입구에서 주전 회전교차로까지, 맞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중간에 데크길 있잖아요. 거기는 어제 저녁에 제가 건설과 소관 업무 때문에 밤에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옆에 데크길이 있고, 거기는 식재를 못하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소나무 식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가 특히 해안가 쪽에는 다른 나무를 많이 심어봤는데 해송만큼 살아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벚꽃나무는 어때요? 주전에 벚꽃군락지가 있잖아요.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회전교차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도로 역시도 벚꽃나무 군락지로 만드는 의미에서 벚꽃나무를 식재하면 어때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해송이 살아남을 수 있고 벚꽃나무는 고사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벚꽃나무 식재가 가능하다면 남목∼주전고개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벚꽃나무 군락지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게 사철나무이지요. 그 나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다른 데 이전이 가능하면 식재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식재가 불가능하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전부 다 예산 투입해서 식재를 한 것인데 다른 데 옮겨서 심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봐가지고 가능하면 공원부지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이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최대한이 아니고 꼭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하동 아이파크 건축될 당시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지요. 그게 21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확하게 694.7㎡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그게 21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게 2007년도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 받은 것은 2013년도 1월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원시설물 인수건의서가 2013년12월27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시설로는 CCTV가 있고 공원등이 있고 볼라드, 다용도함, 편의시설로는 쉘터형 파고라가 있고 평상이 있고 등벤치, 평벤치, 피크닉테이블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고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용은 많이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저도 몇 번 나가고 담당계장님도 나가서 ‘거리간격 둬라, 절대 음주는 안 되고’ 이런 것 계도를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 입구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준공한 주차장도 있고 이러니까 전하동 주민뿐만 아니고 전체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의자도 나뒹굴고 있고 안주 봉지, 소주병 이렇다고, 관리가 안 된다고 매스컴에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수시로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계도도 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동울산시장 옆에 무지개공원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1월12일 평상 1개하고 피크닉테이블 2개를 옮겼습니다. 점차점차 그쪽에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금액적으로는 따질 게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책정될 수 있는 그런 자산적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저는 국장님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것은 메모하십시오.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 질의를 못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오는 바람에 질의를 못해서 국장님께 대신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첫 번째 사안은 우리 동구청 앞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월봉사 바로 앞에, 이쪽에서 방어진 쪽으로 가다보면 약간 경사가 졌어요. 내리막에다가 그 도로면이 붉은 색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저희는 그 도로면 미끄러짐을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비가 좀 왔었잖아요. 이날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났을 때 우리 지인이 탑승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노면이 미끄러워서 앞차를 충돌한 사고였어요. 그래서 화물차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면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미끄럼 현상이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켜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개선하냐,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쯤 가다 보면 가로로 홈이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드르륵 드르륵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게 속력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면을 개선을 시켜줘서, 전에도 거기서 간혹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사고를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 시 관할이잖아요. 시 관할이니까,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시하고 소통하는 것은 다른 분보다 더 원활하잖아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현상이 또 어디 있냐 하면 여기서 반대로 남목 쪽으로 가다 보면 한마음회관 조금 못 가서 아파트 옆에 코너링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사면입니다. 거기에서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가로로 홈을 파서 우리 구민들이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노면주차장 있지요. 우리 관내 도로면에 노면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규정이 100% 다 현금만 받게 되어 있습니까? 100% 현금만 받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들 불만사항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주머니에 현금이 없을 때가 더러 있어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카드단말기 구입을 곧 할 겁니다. 해서 카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최근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카드단말기 구입예산이 그동안 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카드단말기 구입해서 카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임정두의원
그게 구간별로 업체 용역 형식으로 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에서는 단말기 구입하고……
임정두의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구입해서 해 줘야 되고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카드단말기를 구입해서 현금이 없을 때는 카드로 즉각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최근까지도 현장에서 주차요금 때문에 현금이 없는데 굳이 현금을 요구해서 옥신각신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 체크 잘하셔서 잘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담당부서 과장들이나 국장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은 실제로 주민들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 또 질타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100% 완벽하게 일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부서할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원이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지요. 알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지적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섭섭할 수는 있지만 ‘내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소리합니까?’ 이런 형식으로 답변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 앞으로 이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호를 하려면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경옥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노거수를 제대로 보호를 하려면 그 땅을 매입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빨리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방어동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안전도시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매입하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0억 중에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필지 329-5번지를 건설과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붙어 있는 329-6번지 역시도 같은 맥락이라면 돈도 3억 남아 있겠다 매입을 하려면 2필지를 다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제 용도로 쓰겠다면 1필지도 매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매입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순서가 그렇습니다. 물론 뒤에 필지329-6번지도 일단 매입을 해서 공원면적을 넓히는 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에서 조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다른 부지 매입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이 사업이 완료도 못 되고 3억 매칭사업인데 그 부분 2억을 구비로 반납을 해 버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완성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있는 관점이지요. 그래서 지적을 드린 내용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하튼 박경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남목레포츠시설, 과장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내용을 자료를 게시를 하면서 보여줬는데 ‘현실 가능한 용역인가’ 이 부분을 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2014년 같은 경우 방어진공원 개발사업이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려서 여러 가지 방어진공원 100만평에 실제로 많은 큰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유야무야 다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정말 100억짜리 정도라도 루지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해 보겠다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내놔야 된다, 용역을 해야 된다 이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림만 거창하게 그릴 게 아니고 조금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이 정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공감합니다. 이번 태풍 때 정말 제일 고생 많이 한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후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건축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 힘든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건축주택과는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데 한두 가지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셨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심의위원회도 3월에 개최를 했고,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예산이 5억에서 7억으로 증액됐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추경에 2억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5억 예산 했을 때는 34개 단지로 되어 있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은 몇 개 단지까지?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54개 단지 완료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번에 증액하고 더 늘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월에 시행 공고를 내고 주민설명회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30개 단지가 추가로 더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행하고 난 뒤에 순위가 안 된 단지에서 워낙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도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 2억을 확보해서 7억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신청한 단지가 115개라는 얘기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기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신청한 단지 유지보수를 전부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렇게, 특히나 지원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이지요? 노후되고 이런 것입니까? 위험도입니까, 안 그러면 준공일이 오래된 단지를 우선으로 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노후도하고 위험도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각 상황마다 배점기준에 따라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은 상대평가 하시는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상대평가 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는 우리가 예산만 더 충족되고 더 많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첨탑에 대해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는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질의를 했었는데, 교회 첨탑에 대해서도 건축주택과 소관이지요? 소관이라기보다는 다른 과가 해당되는 데가 없고, 건축을 할 때 12m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공작물.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공작물로 구분하는데 ‘공작물 설치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교회 첨탑은 공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첨탑 같은 경우는 보통 건축물에 허가할 때 같이 일괄로 해 주면 좋은데 건축하고 난 뒤에 하면 상징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이게 12m 이상일 때는 특수구조물로 분류되어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데 12m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신고의무가, 강제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강제의무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9m, 10m 정도 같으면 적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목욕탕 굴뚝은 둥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적지만 여기에 보면 팔각형, 육각형, 사각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기저항을 많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나 계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점검기간이 3년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한다는 이 부분은 자가점검에 그치고, 주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시로 하시든지요. 12m 이상만 지자체 신고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12m 이상 되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게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신고되면 인허가는 하는데 그 이후로 관리의무는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없고, 건축주가 직접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신고할 때 건축 기준이나 구조 기준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후로 크게 사고는 없습니다. 올해 태풍 때문에 남목에……
용욱
정용욱의원
이번에 태풍 때 마이삭·하이선이 왔을 때 남구에도 한 군데 있었지만, 울산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리 동구 남목이거든요. 남목초등학교 뒤편에 모 교회 첨탑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쓰러지면서, ’86년도에 준공된 교회인데 34년 동안 그냥 있다가 볼팅해 놓은 볼트가 삭아서 강풍에 못 이겨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다행히도 새벽에 넘어지는 바람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선이 잘리면서 쇼트가 나서 주차해둔 차가 3∼4대 정도 방전이 됐다고, 차가 폐차까지는 안 가도 수리비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m 이상 신고대상이라 그러니까, 12m 이상 되는 교회는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동구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교회 숫자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물론 인력도 그렇고 법 테두리 안에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안내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교회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셔서 자가점검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기관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작년 언제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물관리법 5월에 시행되어서……
용욱
정용욱의원
시행되지요? 이제까지는 자체적으로 건물주한테 맡겼는데 안전점검 기관 권한이 건물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뀌고, 안전점검을 구에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물관리법에 해서 4월6일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개소가 점검대상입니다. 점검대상에 관련 공문은 다 배부되었습니다. 배부되었고 4개소는 완료됐고요. 나머지, 지금 안 하는 개인 건물들은 사정이 있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해체 시에 감리도 받게 되고 아주 위험한 해체공사를 할 때는 전문기관에 사전 검토도 거쳐야 되고, 국토부에 건축물관리법이 지금 시행된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건축물 관리자의 점검주기가 기존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내에 최초 시행하고 2년마다 받도록 한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에 첫 시행하고 3년마다 하도록 세부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해당되는 게 56개소……
용욱
정용욱의원
56개 된다는 것은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이런 것을 말합니까? 포함된 건축물이 어떤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다중이 이용하시는 시설……
용욱
정용욱의원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맞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중에서도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해야 되고, 보강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은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비율이 시비, 구비, 개인해서 1대1대1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부담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점검대상도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 과에 업무가 가중되니까 계 신설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계가 안 되면 직원이라도 보강해 달라고 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종전에 20년 이상 건축물 등에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건축물과 ’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법이 자꾸……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관련 대상건축물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십니까, 안 그러면 자가점검 해서 통보만 받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현재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 전체를 다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대상건축물 파악하는 데만 협업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파악하고 나서 점검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세요, 안 그러면 전문기관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1차로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가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현황 파악은 하는 것이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하고 난 뒤에는 점검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우리 동구에는 신축 아파트도 많지만 방어동이나 남목1·2·3동 이런 데 가면 노후된 건물이 높지는 않지만 많이 있으니까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지적보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안식처인 집, 안전은 필수다, 그렇지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해마다 이어져 온 사업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2020년 1월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지만 또 올해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난해에 일부 개정이 되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제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맞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업체 선정 기준이 경쟁입찰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점검 해서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경쟁입찰을 하는데 보통 2개 중에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 군데 포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봉선의원
포기를 해서 한 곳이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하고 똑같이 공고를 내고 신청기간을 드리고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용역비를 보니까 당초 8개 단지, 9개 동에서 변경이 되었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73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역비 4,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당초에 선정해서 했는데 낙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낙찰 잔액이 남아서 후순위에 대해서 추가로 검사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게 선정되려고 하면 동구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우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우편으로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유봉선의원
안내문을 어디로 보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다 띄워 놓았습니다.
유봉선의원
홈페이지 보시는 분만 보시겠네요,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신문에도 하고 방송에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것이 시비 2,000만 원이고 구비가 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올해도 14동이 선정되어서 상태를 보니까 양호하고 보통이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점검이 불량하면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지만 혹시나 이제……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여기서 만약에 유지보수 되면 내년에 유지보수사업으로 신청하시면 안전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올해 만약에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잖아요. 10개 동이 신청이 되면 내년에는, 안전검사 기간이 있잖아요. 한 번 받은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3년입니다.
유봉선의원
3년이요. 15년이 된 공동주택이 방어동도 그렇고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본 사항인데 어쨌든 노후건축물에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방어동 968-15번지 외 1필지 업무시설 민간건축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민간건축공사 인근 주변에는 15년이 경과된 노후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대책위원회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현재까지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당초에 지역주택조합 할 때 그때는 주변으로 다가구주택이나 그런 데에서 민원이 있었고 그 후로 사업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조용했고, 지금 여기에 분양을 시작하고 공사가 들어가고 이러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주한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주택조합이 해산되고 난 뒤에 방치되어 있던……
유봉선의원
방치되어 있던 나대지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리고 또 지금 이 업체가 들어와서 정비는 다 되어서 마을은 그런 대로 깨끗해졌고요. 아마 내년 1월 말이나 2월에 사업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주민들이 참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공사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년 정도 잡았습니다.
유봉선의원
어떻게 보면 2년이면 참 길거든요. 주민들 불안해하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를 자료 준비와 내용 정리해서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네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총 120군데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들하고 마찰도 일부 있었을 건데요.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게 돈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해당자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또는 대면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먼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작년부터 동구 주민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예민해져 있고, 특히 자기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로 분쟁이 생겨서 하다 보면 제일 만만한 게 건물입니다. ‘옆집 건물에 뭐가 있네.’ 이렇게 신고가 보통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그 건축주는 ‘우리집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보통 논쟁을 한 30분 이상합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잘 설득도 하고 다독거리고 또 법이 강하지만 제일 유연한 방법으로 안내도 하고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0여 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그나마 집행률도 5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람이고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고 이 대상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내 호주머니의 돈과 연관되고 내 재산에 연관되는 일인데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를 수행 중에는 항상 공무원들 스스로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과민반응에 있어서 같이 반응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싸움이 되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또 그럴 때는 우리가 한발 뒤로 물러섰다가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쭉 보니까 부과금액이 있고 수납금액 란이 있는데 수납금액 란에 공란을 제가 세어보니까 34군데가 있어요. 이 34군데는 공란인데 미수납인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납부기간이 12월 말까지니까요. 미수납도 있고 그다음에 납부가 유예된 것은 이제 압류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공란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수납 부분도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제가 세무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구에 내야 될 여러 가지 부과금이라든지 세금 부분에 있어서 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내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충분히 기간도 늘려주시고요. 못 내는 사람 입장은 참 답답하지요. 그런데 계속 독촉을 해버리면 나중에 짜증이 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충분하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수납되도록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총 54군데가 선정됐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신청접수 건이 많은 데 비해서 다 못 해 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구의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총 54군데 예산이 7억 들어갔습니다. 이 7억도 우리 재정에 비해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원을 해서 채택이 안 된 부분들은 구의 사정이 어렵든 말든 이것을 떠나서 ‘왜 우리 해당이 안 되나.’ 하고 좀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셔서 안 된 부분들은 차후에 기회가 있다고 하고 잘 설명을 해서 우리 행정에 불미스러운 생각을 안 갖게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54군데에 대해서 지원사업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기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직원들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하시고 그러는 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추진 향후계획을 보니까 내년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2월부터 또 접수를 받겠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이 신청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접수할 거예요. 그래서 또 올해도 접수를 받고 나서, 마음은 한 군데라도 더 해 주고 싶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잘 따져서 이왕이면 지원 금액을 줄이더라도 한 군데 더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접수되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변건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지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던 21-26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현황’에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원래 10개 단지네요. 10개 아파트.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15년 넘은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많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선정된 게 10개……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보다 더한 아파트들이 상당이 많아요. 15년 넘고 20년, 30년 된 것도 있어요. 거의 40년 된 것도 있다니까요. 동구가 최초 지어진 건물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안전점검 해 주어야지 여기 ’83년, ’96년, 200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 이것은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아파트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신청도 물론 안 하시겠지만 자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자기 피해 볼까 싶어서……
수종
김수종의원
재산권에 대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피해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해 주셔야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경쟁률이 생긴 겁니다. 올해 사업에는……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전점검 해 주세요.’ 신청해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 사업은 그렇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한 아파트들이 엄청 많고 균열이 일어나서 지난번처럼 한 번 지진 더 오면 무너질 아파트도 있어요. 알고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청이 초과되어 계속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2∼3배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전체 점검해서, 아파트 연도 오래됐고 위험도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직접 가셔서 계도를 하시고요.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만약에 사고 나면 지자체에서, 행정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계도도 안 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권유도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셔야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언론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홍보하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앞서 동료의원 질의하셨던 준공이 5년 지나고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될 아파트가 동구 관내에 많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군데입니까? 제가 전에 보고받았을 때 2020년 올해 11월30일까지 계약을 해서 점검해야 될 곳이 34곳이라 하던데, 맞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말입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 공동주택.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공동주택이 지난번에는 이것도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지요. 지난해 할 때만 해도 그냥 공동주택, 이것 시에서 한다면서요. 시에서 발주를 하고, 아닙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의무관리 대상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번까지만 해도 대충 돈만 얼마 주고 건성으로 했던 사례가 안 많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 올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안전점검비 금액이 비싸냐.’ 또 ‘이만큼 힘들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동구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도를 해 주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어진 글로벌, 간판개선사업 올해 마무리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간판은 작년 말에 마무리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업이 올해 종료 안 됩니까? 그게 작년에 종료시켰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입면개선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글로벌 간판개선사업은 작년 말로 끝났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부터요. 조금 전에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민원, 내 잘못은 이야기 안 하고, 잘못을 단속하다 보면 주위 집까지 건너뛰어 불똥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 주민들과 소통 원활히 잘 하셔서 해 주시고요. 우리 또 소방재청하고 안전점검 끝났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작년부터 의원님께 많이 말씀하셔서 소방서하고는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동구 관내 점검 다 끝났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끝났고 지금 남구에 삼환아르누보 화재 때문에 아마 연말부터 내년 1∼2월까지 또 한 번 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마찬가지, 옆에 불똥이 떨어지면 내가 또 위법 아닌 위법이 적발되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소통 잘 하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93건, 2019년도에 127건, 2020년도에 126건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126건.
유준
홍유준의장
이게 감사기점을 하다 보니 2019년 것도 일부 포함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래서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해마다 자꾸 떨어진다는 느낌이거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2018년도 83%, 2019년도 69%, 2020년도는 49.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후에는 압류처분을 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체납이 되면 압류처분을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압류처분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위반사항 해소될 때까지 되니까 올해 남는 것은 올해 압류되고, 내년에 또 부과됩니다. 부과되는데 내년에 또 안 내면 추가로 또 압류되고……
유준
홍유준의장
누적되어서……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결국에는 거기에 몇 년까지 가서 안 되면 철거를 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철거는 없습니다. 누적이 되어 재산보다 압류율이 커지면……
유준
홍유준의장
계속 압류 범위가 커진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면 자기가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재산권의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철거할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애초에 철거를 해 버리는데 개인별로 자기들이 계산을 해 보고 강제이행금을 주더라도 존치하는 게 낫다 싶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대로 납부하는 경우인데 징수율이, 수납내용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있지요? 광고물 명함 투척 같은 것은 요즘 어떻게 단속하고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동구는 어쨌든 불법광고물이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한 지역입니다. 깨끗한 지역인데, 일산이나 그쪽에 가면 명함이 뿌려지고 있는데 상가 안쪽으로 던지는 이런 것들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 뿌려지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수거만 되지 특별하게 어떻게 강력하게 하는 방법을 잘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저번에 부산하고 일부, 투척한 명함 같은 광고에 전화번호 적혀 있으면 그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면 계속……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폭탄전화 돌리기……
유준
홍유준의장
전화가 가서 귀찮아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유준
홍유준의장
내년에 도입하실 겁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부산에서도 성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울산도 남구청이 올해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남구청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작년부터 60% 정도 감소했다고……
유준
홍유준의장
60% 정도 개선이 되었네요? 그러면 효과가 있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사업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도입을 해서, 정말 피곤하거든요. 가다 보면 사람 얼굴에도 맞을 수 있어요. 팍팍팍, 그게 자동으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얼굴 같은 곳을 맞으면 찢어질 수도 있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강하게 튀어 나오는지 그것을 빨리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했지만 실제 우리 동구가 노후화되는 시점이 되었거든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콘크리트 건물 40∼50년 되면 전부 노후화가 되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생겨난 것이고요. 그렇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는 적고 하다 보니 주민들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7억에서 오히려 더 증액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흐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하튼 그런 점에서 조금 유념해 주시고 여유가 된다면 예산을 더 늘려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추가로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과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현황’을 보니까 허가취소 건수가 6건 있습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보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서 2년 안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년 안에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김태규의원
예, 그러니까요. 1회 연장은 연장 신청했을 때 1회 연장, 최장 3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6년2월5일 허가를 받았는데 2000년7월16일 허가 취소를 했으면 최장 3년이 지났습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그리고 또 1건이 전하동인데 ’15년7월23일이면, 2000년8월19일이면 이것 지금 4년이 지난 것입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민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보니까 18건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하시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수립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게 올해 건수 금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서 50% 징수를 받아서 1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맞지요? 건수가 126건입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예, 이것 위반건축물 관리대상 작성해서 세움터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우리 3종 시설물에 대한 시특법 개정이 된 것 아시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018년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조항이 30세대 미만인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수립하고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내역을 제가 직접 봤는데 범아연립하고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이 2000년1월3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아파트별로 동이 여러 동인데 대상이 30세대 미만이라고 그러면 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동을 이야기합니다.
김태규의원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각 동별로 해야 됩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30세대 미만인 것이 보니까 삼창빌라 가동·나동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지정 날짜가 2018년11월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18년 11월.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법 개정되고 난 뒤에 정기 안전점검 계획수립 안 하셨더라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건 자체적으로 ’19년 8월에 아파트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니요. 법률 개정에 대해서 민간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을 30세대 미만인 지자체가 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었다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 관계는 안전총괄과에서 의논을 해서 법 개정에 따라……
김태규의원
담당부서에서 챙겨서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이것도 각 동별로 수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김태규의원
오래된 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합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현장확인 후 감사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본연에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6분 감사중지
12시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조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에 따른 질의·답변은 현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11월1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 충실하게 감사에 응해 줬고 그랬습니다만 정천석 청장의 출석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2020년11월20일 1차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이후 2020년11월24일 2차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 권한침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출석요구를 서면질문으로 하되 증인선서 내용을 동봉해서 선서지에 사인을 받고 서면질문에 추후 일주일 내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