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5321억 7003만 6000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액 5072억 7016만 4000원보다 4.91% 약 248억 998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0년도 당초 예산액 4535억 4668만 3000원보다 6.46% 증가한 4828억 522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537억 2348만 1000원보다 8.2% 감소한 493억 178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485억 760만 2000원보다 14.93% 증가한 2856억 448억 2000원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생활안전담당관이 2020년도 당초예산액 29억 7216만 2000원보다 25.57%인 37억 321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민친화국이 2020년도 당초예산액 571억 8141만 3000원보다 25.87%인 719억 755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이 2020년도 당초예산액 1768억 4810만 8000원보다 10.82%인 1956억 26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이 전년도 예산액 115억 591만 9000원에서 24.03% 증가한 142억 707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648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기초연금 439억 원, 폐기물 안정적 처리 180억 원, 어르신 공로수당 16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5억 원,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6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0억 원,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58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57억 원,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54억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3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억 3980만 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2.81%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22억 5397만 원보다 89.02%가 감소한 2억 4747만 6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4862만 3000원보다 21.22% 증가한 13억 9233만 2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 교부 반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4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 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대여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기금운용 조성 및 사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우리 구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829억 원으로, 전년대비 2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149억 원, 법인출자 및 자본증자 증가로 등록면허세 57억 원,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25억 원, 부동산교부세 49억 원, 국․시비 보조금 69억 원 증가, 2020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 세입 증가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 50억 원이 증가되었고, 감소 내역으로는 자치구 재원조정에 따른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비교적 준수하여 법적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등 운영비,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르신 공로수당,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등 사회복지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약 3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핵심전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사업비 증가로, 재정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7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바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업이나 중복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인지 세밀한 예산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윤상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공정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양재길 민방위팀장입니다. 오성채 CCTV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생활안전담당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2페이지와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억 3000만 원으로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960만 원과 시비보조금 1130만 원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7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총 사업예산은 37억 3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분야별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에 필요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화재예방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화재 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화재 매뉴얼 제작 등 교육·홍보에 필요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한파로부터 취약계층 등 보호 지원을 위해 폭염키트 및 홍보물 제작, 추진부서 격려 등에 금년 대비 2320만 원 증액된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지진발생 시 진동의 세기가 측정되는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비용으로 8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재난현장 지휘차량 및 영상시스템 효율적 활용입니다. 지휘차량을 활용하여 재난현장과 재난종합상황실 간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 수습, 지휘하기 위한 재난지휘차량 운영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긴급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소를 위해 비상근무 직원의 교통비 실비 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가상의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대응 및 수습, 복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비로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구민 생활 안전보험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자연,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피보험자는 중구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폭발, 화재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 사망 등 수혜율이 높은 보장항목을 선정하여 구민에게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험가입과 홍보에 필요한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하고 필요물품을 정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각종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 복지시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주민방재단 지원을 위해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 안전 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을 발굴, 제보하고 안전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안전활동 지원을 위해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입니다. 화재 및 재난현장 비상출동, 재난예방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을 위해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을지 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 합동훈련인 을지태극연습 실시에 필요한 3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중구재향군인회와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예산으로 금년대비 3100만 원 감액된 3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민방위대원 5～6년차 대상 사이버교육 용역비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을 포함하여 7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 숙지, 지휘통솔력 향상을 위한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를 확보, 정비하기 위해 방독면 확충비용,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에 필요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 각동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물자 구입비로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근무복 지원 등에 필요한 보상금 2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중구청 산하 요원 총원 감소로 인해 70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현장 CCTV 및 통합안전센터 유지보수비용 등에 필요한 6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CCTV 관리 개소 수 증가 및 노임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CCTV 모니터링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365일 실시간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대비 7300만 원 증액된 3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호봉 인상과 2019년도 단체협약 적용대상 범위 확대 포함으로 인한 수당 증가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기금운용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 사업설명서 571페이지부터 57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2페이지 수입계획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97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42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910만 원으로 총 38억 9100만 원 수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사업설명서 571페이지부터 57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억 2700만 원, 시설비 3억 3000만 원, 예치금 32억 34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8억 9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저희 생활안전담당관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 법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생활안전담당관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과 이번 예산을 좀 비교해 봤는데 첫 번째로 11페이지, 재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작년에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수립 풍수해, 지진, 폭염, 한파, 사이버테러, 수질오염 등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랜섬웨어니 해킹이니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이 세워졌었나요?

위원님, 사이버테러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받으셨지 않나요?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안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서요.

해당 팀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안전팀장 공정민입니다. 작년에 사이버테러 부분으로 안전계획 부분으로 예산 편성된 건 없는데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2020년도 본예산 책자를 참조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작년 9페이지에 보면 분야별에서 풍수해, 지진, 폭염, 한파, 사이버테러, 수질오염 등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 책자를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계획 책은 1년에 한 번 다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부서에서 만들기는 하는데 일단 담당 부서로 산하기관까지 전부 다 해서 관리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테러에 관련해서 받으신 게 있냐라는 말씀이지요.

그 책자를 만들 때 사이버테러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있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 질문이 좀 이해 안 되시나요?

예, 지금 책자에 그 내용이 들어갔냐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 책자에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계획이 수립됐다는데, 그거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책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수합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버테러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책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게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냐, 그러면 책자로 구축되어 있고 책자 안에 있다, 이러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지금 재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폭염 및 한파 대책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조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대피소도 운영이 조금 안 됐었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마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구에서 폭염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재난이고요. 또 우리 부서 담당 팀이나 담당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소홀하거나 지원이 안 됐다거나 한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폭염 저감시설로 해서 호텔 정도는 아니고 모텔 수준의 열대야가 올 경우에 그런 시설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열대야 피할 수 있게도 해드렸고요. 또 야외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각 동에 두세 개씩 운영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이 있는데 작년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줄게 되었나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전관리에 소요예산이 자문관의 수당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물 점검이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이 시설물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점검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어서 또 이 관련 올해 예산은 또 감액도 4000만 원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축소해서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이나 소방, 전기, 가스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이 시설이나 협회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시설 점검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해당부서랑 주기적으로 어떤 현장이나 시설에 가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보안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안전보안관 사업도 서울시 사업입니다. 25개 구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35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그 앱에 들어가면 분야별로 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안전 유해요소 그런 것들을 다 신고를 하는 거지요. 신고를 해서 신고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불법주정차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적치, 도로파손 그런 다양한 분야의 것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신문고는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운영주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인가요? 자체 어플리케이션인가요?

앱이요?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앱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안전, 제일 중요한 과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요즘 화재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중구에도 소소하게 화재에 관한 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재예방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여기 질문하면 이 화재에 관한 것을 꼭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중구가 참 특이하게 작은 지하에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가장 주력해서 여기 그런 것을 교육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가서 홍보를 하나요?

화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화재.

저희 구에 화재가 1년에 200번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예, 얼마 전에도 또 났잖아요?

매일 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화재가 하루에 한 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재난 중에 화재가 가장 빈번하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화재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비상소화장치함이라고 이걸 다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시설개선을 했거든요. 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형 비상소화함장치를 신형으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교육을 동주민센터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난안전교육에 화재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여기서 건물 화재 그런 것으로 해서 건물 시설 안전점검 이런 것도 실시하나요?

예, 시설 안전점검은 저희가 계절별, 시기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부분도 같이 하고요. 화재 분야의 전문가하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도 이상하게 화재가 나고 나면 문제점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화재 같은 경우가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 책정은 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소방서에 거의 치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해서라도 꼭 어떤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보면 문제점이 많았고, 비상대피로가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많이 방지를 하고 대책도 꼭 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항상 가장 문제점이 화재에 대한 게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것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약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서 본인들이 관리 주체인데 저희가 지적하고 점검을 해서 그것을 바로 반영을 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우리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사후에 일어나고 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인명사고하고도 같이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후, 했을 때 지적을 하고 그 외에 정말 그게 이루어졌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야만 해결이 되지, 도시가 아무리 발전이 되고 아무리 밖에 외관을 잘 해놓으면 뭐해요? 결국은 그런 취약한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고 하면 보통 다른 구에는 한 명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한 번 일어나면 많은 인원의 인명피해도 있고 그런 물질적 피해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파 그걸 못하지요?

예,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버스승차대 가림막하고 온기텐트 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것은 안 하고 1년 방치해놓으면, 지금도 그런데 1년 방치해놓으면 내후년에는 못 쓸 것 같아, 워낙 안 좋아서.

위원님 그리고 또 디자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디자인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살아나올 때는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도 디자인 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중구가 제일 불쌍해. 좀 신경 써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디자인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내려 보내고 신경 쓰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민들도 하지만 이제는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외관적인 것을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그냥 비닐로 대충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 재난교육을 할 때 지금 이거 화재예방교육 같은 것 이 강사료가 있는데, 이거 혹시 119 소방서에서 와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소방관련 전문가들이 소방출신자들이 와서 해줍니다.

그분들이 와서 해도 강사료는 주는 거예요?

예.

어린이집 안전체험교육 할 때도 그런 분들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여기서 강사료가 나가는 거예요?

예. 강사료 나갑니다.

나는 강사료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윤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과가 유난히 동하고 중첩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CCTV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에서 우리가 올해까지도 보면 동예산도 잡혔고 여기도 잡혀서 결국은 그게 동도 모르고 있고, 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가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잘 확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CCTV 같은 것 할 때 동에서 따로 한다고 하는데 따로 하는 가격과 여기서 하는 가격하고 똑같아요?

아니, 동에서 CCTV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CCTV는 해당부서에서 CCTV가 필요하면,

방범 쪽은 방범, 이쪽은 이쪽 해서 다 한쪽에서 발주하는 건가요?

예, 저희한테 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물어볼 때는 또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저희가 통합 발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하는데 그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번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시기에 또 개별적으로 가끔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럴 때 금액은 차등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설치 금액 같은 경우는 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해서 한번에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동에 물어봤을 때는 동에서 개별 발주한다고 그러기에,

그런데 저희가 매번 부서나 동에 구축 시기나 이런 것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부서나 동에서 필요한 필요시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은 민원에 중점이 되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미리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서 예산도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그게 질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보험 약관 좀 주세요.

예, 이게 지금 보장항목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을 한번 견적을 받아본 거고요. 저희가 서울시 포함해서 13개 구에서 이 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항목을 참고를 했고요. 서울시 5개 항목하고 익사사망이나 그런 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CCTV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CTV 확충도 중요하지만,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리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적극적인 행동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주민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곳에 CCTV 확충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25.57% 증감됐어요. 증감된 내용을 보시면 폭염취약계층 폭염키트 구입, 폭염·한파 홍보물 등 제작, 폭염·한파 주말 공휴일 급량비 등, 직원들의 상황근무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규사업으로 구민생활안전보험, 그다음에 CCTV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월액에 대해서 적립하도록 돼 있는 것 10/100, 이걸로 압축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안전 쪽으로 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안전보안관이 35명, 35명 똑같습니다. 또 자율방재단 활동장비 구입이 동일하게 190만 원,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이 전년도에 370명인데 295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증감액, 우리 생활안전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늘어났어요. 실태조사라든가 이것은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자문단 30명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297명이나 300명대는 이분들이 1년에 총 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250명, 300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활동하는 인원수를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안전관리 분야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2019년도에 제일평화시장 화재도 있었고, 또 타 구에서의 대형사고도 있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설점검들이 다 축소화되고 취소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꼭 해야 할 시설점검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편성을 하게 되면, 예년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더 안전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안에 대해서도 충원이 된다든가 금액이 많이 잡혀있어야 되는 건데, 전체 틀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산출내역이라든가 시설물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시설물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곳곳에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기 때, 동절기 때 대비해서 급경사지 같은 곳, 예를 들면 회현동에 정화예술대학교 바로 밑에 다주택공장이 있는데 축대가 있어요. 축대를 했을 때, 우기 때 물이 빠지게 그것을 뚫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번에 평균 일수보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평균 일수가 한 34일인데 56일 정도 왔기 때문에 그게 무지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지대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 점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지 못한 산출내역이 잡혔다,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부분에 무려 370명에서 295명이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것은 총 점검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말씀대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해빙기 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중구 재향군인회 보수공사를 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옥상 방수, 외관 청소 및 도색, 전기, 그 외 소방시설 설비, 이런 것 다 점검하셨습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은 점검을 못하고요.

그러면 외관만 보고 온 거예요?

예.

사실은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됐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서 어디에 뭐를 하겠어요. 공공화장실 시설 개선만 해도 5000만 원씩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비교해 보면 2000만 원으로 재향군인회 빌딩을 전체적으로 다 수리·보수를 하자고 그러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적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현장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외벽 도색이라든가 미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 이 돈에다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배관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재점검을 한번 해서 미비된 것, 어차피 손을 댔기 때문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아무 이상 없이 건물을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전점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번에 중구청 내에서 마스크 보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보급을 해줬죠?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스크를 우리 중구민들한테 보급하고 있나요?

저희 생활안전담당관이 사실 마스크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 관련부서인 복지지원과와 전통시장과에서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마스크도 같이 관여를 하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자 마스크 구입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주로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최근 11월에 마스크를 한 22만 매를 구매해서 관내 0세부터 18세 초·중·고생들과 그 부모 대상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22만 장을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한 1억 2000 정도가 들었고요. 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이라든가 G2B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식약처 인증이 됐어요?

물론입니다. 생활안전담당관에서 구매한 모든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입니다.

KF94입니까?

예, 이번에 KF94로 보급했습니다.

몇 종류 샀어요? 어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아동용 마스크하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마스크하고,

예, 성인용과 유아용 나눠서 했습니다.

지금 22만장이라고 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샘플이라도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전에 중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 형제들이 사용하는 마스크가 시험검사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제품 외형이라든지 형광증백제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차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염이 된다는 그런 형광증백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마스크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가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제품 외형 보면 부직포 내에 비말차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직포에 비말차단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필터 8장만 끼워서 준 거야. 필터 부분도 겉감과 안감, 필터를 통하여 비말차단을 하지만 현 제품은 실질적으로 한 겹의, 이게 이중삼중으로 돼야 되는데 한 겹의 차단능력만이 확인됐어요. 이런 마스크를 우리 중구에 계신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가족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교체형 필터의 크기가 마스크 전체를 덮을 수가 없어서 겹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터 기능이 발휘되지 않았다.” 이런 검사가 나왔고, “코편이 없으므로 코 부위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개개인의 맞춤형 밀폐를 제공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에요. 액체 저항성 테스트도 했던 거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걸이나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마스크들이 상당히 다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어차피 지금 22만장에 대한, 무려 1억 20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지금 다 보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무조건 식약처 인증됐다고 해서 인증된 게 아니에요. 중국산이 들어와서 포장만 식약청 인증으로 돼서, 지금 마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겉봉투에 ‘식약청 인증 KF94’라고 써 있다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이것을 22만장 같으면 샘플 가져와서 이런 시험검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시민친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타개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친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 조덕진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천현순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문성수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함석주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박상우 과장입니다. 시민친화국 2021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3.52%인 719억 7559만 1000원으로 2020년 대비 25.87%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는 2020년 대비 50.64%가 증가한 101억 9730만 4000원으로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 및 관리운영 22억 9841만 원, 실버체육센터 건립 9억 2013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20년 대비 173.66%가 증가한 151억 9313만 6000원으로 중구문화재단 운영 58억 4495만 8000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34억 8965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20년도 대비 9.01% 증가한 418억 9737만 300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11억 5127만 6000원, 폐기물 처리 및 반입수수료 11억 8270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0년 대비 31.95% 감소한 36억 8313만 4000원으로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 완료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0년 대비 0.68% 감소한 10억 434만 4000원으로 2020년 기록관리 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완료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친화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국장님의 인사말씀만 듣고 시민친화국에 다섯 개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하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이은임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학배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입니다 김재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총괄 설명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1억 9730만 4000원으로 금년도 67억 6953만 9000원에서 50.6%인 34억 27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금, 실버체육센터 건립 등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책자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 예산 등 총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총 9783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346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용수첩 제작 사업, 중구지명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에 수당 지급, 동행정업무 종합평가 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입니다. 2021년 고등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대학생까지 지급 확대 권고에 따라 우리 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중·고·대학 확대 지원으로 전부개정할 예정이므로 3460만 7000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총 1억 1179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192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연 60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대비 하반기 수요 감안하여 내년에는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5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 사업입니다. 모범구민, 명예구민 발급 표창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민화합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운영비는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조직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170명 내외로 참석했던 통장워크숍을 2020년도에는 통장전원 참석으로 워크숍을 추진하려 하였지만 코로나19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서 워크숍 개최 시 통장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추진하고자 202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4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가경축일 및 기념일에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으로 가로기 관리 용역 및 태극기 구매비 등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열악한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12개소 시범조성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BI 매뉴얼 및 영상 등 홍보물 제작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 중구마을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역량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주민교육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 및 참여예산 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자치기본교육이며, 마을리더십학교는 역량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심화교육입니다. 사업비는 강사수당,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비대면 교육운영비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동체 박람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총 예산 195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도 1월 기준 15개 동 130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 휴관하였습니다. 11월 2일부터 38개 강좌를 재개관 할 예정이었으나 수강률 저조로 인한 폐강,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인한 수업 중단 등의 사정으로 현재 22개 프로그램 운영 중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과 관련 자치회관 운영을 심의하는 단체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총 사업비는 125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입니다.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예산은 총 2억 3121만 원으로 올해 대비 5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운영재개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운동 3단체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및 위탁교육비 관련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게만 지급된 새마을 장학금을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으로 대상기준이 완화되어 새마을장학금조례 개정을 통해 중·고·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새마을장학금예산을 548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위탁교육비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여 총 9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공공차량 등 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동 행정차량 보험 가입으로 총 2155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담당자 보험가입 등이며 사업비는 1억 6129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72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요청사항 반영으로 인한 명부가림판 제작, 행정안전부 주관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 노후화된 민원대 주변기기 취득비, 통합발급기 유지보수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 확충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신규설치, 보조카메라 증설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구 5:5 매칭사업으로 금년보다 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핵심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총 2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65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동청사 무인경비, 소방점검, 승강기,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3480만 6000원이며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금년도 대비 5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신당누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신당누리센터는 2020년 9월 준공 후 현재 내부 입주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1년 1월 중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당누리센터 관리운영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신당누리센터 시설관리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와 개청식으로 4억 9880만 원입니다. 먼저 신당누리센터 시설관리를 2020년 11월 1일부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개시한 사항으로 시설관리 위탁 대행사업비를 4억 8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누리센터 개청식입니다. 중구 관내 최초 복합청사건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청식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방선거경비를 1억 108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진흥입니다. 자원봉사자·단체 등에 대한 표창장 제작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 295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7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및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최저기준에 따른 추가 인원 1명 채용에 따라 금년 대비 4352만 2000원 증액된 4억 2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71페이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역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행안부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104만 원 증액된 18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금년도 대비 108만 원 증가된 73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프로그램 축소 운영이 예상되고 대회 참가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아 전년보다 2240만 원 감액한 4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축구‧풋살교실 운영을 통해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총 6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종목별 회장기 대회, 시도·전국대회, 자매도시 민간 체육교류 등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중구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2970만 원 증가된 2억 5394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국제교류지원비 및 체육회 행정요원 인건비 반영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23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1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 중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비인기 엘리트종목인 레슬링을 육성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지도자 및 선수들의 연봉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예산편성 시 포함되어 있던 퇴직예정자 퇴직금 소요금액이 내년 예산에는 미포함되어 891만 원 감액한 6억 12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4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사업으로서 금년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1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생활체육 기반조성입니다. 손기정체육공원에 노후화된 중림경로당을 철거하고 실버체육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체육복지서비스와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억 30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여 올해 6986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며 모두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규모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4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노후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7억 5973만9000원 감액된 35억 968만 7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상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남산걷기 행사로 금년도 대비 5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동정부사업 전담 및 시민친화국장실 비서업무 전문 인력 운영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34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입니다. 2017년 중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축규모 및 총 건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상환금액을 잠정 결정한 사항으로서 상환구분은 개발원리금, 개발보수비, 관리수수료입니다. 상환방식은 공사비 층별 분계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2021년도에 18억 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2022년도부터는 준공 후 1차 연도만 지급하는 개발보수비를 제외한 11억 7000만 원을 19년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정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사업 중 동정부과 명시이월 사업은 주민자치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은 전액 시비 3억 4625만 원이며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2020년 9월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관련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은 1억 98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사업 중단으로 인한 수익금 미배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기사 인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9년 1월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동정부로 중구형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최초로 중구는 동정부과를 신설했고 15개 전체 동에 직원을 3명～4명 증원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70여 개 업무를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했으며 예산편성권도 부여했다.”라는 기사들이 작년 봄쯤에 많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동정부 왜 하는 겁니까?

시대적인 추이가 주민자치 위주로 하고 동 단위의 사업예산 편성,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이 조성돼서 꾸려나가는 부분들에 동에 대한 것들은 주민자치위원들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정부라는 것들이 생활SOC 기반들이 주민들과 좀 더 밀접하고 그런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구청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공공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감안이 된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2019년도 한국표준협회에서 조사한 서울 지자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중구가 18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과장님께 대민서비스와 밀접한 부분은 특히 청장님의 기치가 ‘중구민들을 위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달라고 거듭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2020년도에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서울시 지자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25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평가항목에는 공무원들의 적극성, 친절성, 업무처리의 적절성이나 대기시간 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중요 평가점수였고, 추가로 청렴도나 투명성도 포함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부분이 왜 청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좀 더 악화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동정부 쪽이 2차 년도잖아요. 작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2차 년도 접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순위에 대한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해서 단추를 낀 거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어떤 상대적으로 다른 구가 선전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량평가에서 공공성, 친절성, 적극성, 신뢰성, 적절성이 기존에 있었던 68.7점에서 66점으로 하향됐어요. 이 말은 어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든 간에 안 건드리고 있었으면, 아마 동 정부사업을 안 했으면 아마 다른 평가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초기에 정착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도입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에 있던 사무를 동사무소에 이관하고 3명에서 4명까지 동사무소에 인력을 더 추가 배치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계약 관계 일종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계약 관계에 있어서 대행계약을 일부 재무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의 애로사항 청취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재무과와 공사시행부서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려고요.

저희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종종 저는 종로구와 많이 비교를 하고는 하는데요. 인구수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지리적 위치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두 구가 함께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거형태 또한 비슷합니다. 서로 겪고 있는 공동화 문제라든지 사회현상도 비슷한 문제고요. 종로구는 이전 연도와 본 연도 둘 다 1위를 기록했어요. 저는 계속 공무원분들이나 간부님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이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지 저희도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통해서 개선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대부분 중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혹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제가 어떤 이 결과에 대해서 비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런 노력 없이 계속 시간은 지나갈 거고, 도시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아닙니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모습이 좀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의원으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센터 직원들의 문제나 그 다음에 업무이관의 매뉴얼을 최근에 다시 만들어서 그 업무에 적응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주민센터 직원들을 저희하고만 아니고 의원님하고도, 어차피 일은 인력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같이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직원들로부터 받는 불친절함이나 불투명함들이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립대학교의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만으로는 주민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결론과 더불어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제도의 설계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추진의지를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주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서양호 청장께서도 지난 1년 동안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 내부에서 직원분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협조적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전제를 두었듯이 지금 주민자치 쪽이나 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인력에 공무원들이 일을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두고 아까 있던 불친절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 과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기에 업무이관에 따른 관계 때문에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 아니면 정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구민 수가 제가 알기로 약 15만 정도로 알고 있어요.

15만 정도 됩니다.

중구가 12만 5000이지요.

예.

종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가 제가 알기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로구는 대민업무가 중구와 많이 다른가요?

일단은 대민업무보다 주민센터 업무는 저희들 동정부 추진 때문에 업무 이관됐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저희들한테 있는 거고요. 그 전에 평가지표로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주민들에 대한 대민업무가 불친절하게 된 계기는 결과적으로 동정부 추진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닌 거지요.

저도 사실 이런 사례 연구를 보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려는 채널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2019년도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첫째로 주민참여예산 활동 중에 제도설계나 관련 법령에 구조적 한계를 느끼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일예로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상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느끼는 심리적인 허탈감은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공무원 또는 행정청의 태도나 능력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요식행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참여 주민들끼리 발생한 갈등이 행정기관의 중재가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세 가지 대표 예시를 들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책들이 주민들이 지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계기라고 꼽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통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직원분들이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 능력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료들 인용을 조금만 하고 끝내자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물질적인 실행은 되고 있지만 그 운영의 질과 참여의 진정성을 관리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제도의 시행만을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예산 또는 참여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이 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의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이런 활성화 방안을 제고하고 있는데 한번 구에서 어떤 따로 용역을 개시하시든,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주민분들과 공청회를 해서 지난 시점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혀보시고 그에 대해서 좀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지면서 저희들도 느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기간이나 이런 게 너무 촉박하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기간을 일정기간만 둘 게 아니고 상시로 두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결부되어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 다음 참여예산에 있는 위원들에 대한 발굴도 좀 소규모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의 인적 발굴도 가면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정례회 때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장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거듭 1년 동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간담회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고 대표성을 찾는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중구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살고 계시는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오후 2시에 하면 여기 일 그만두시고 거기 가서 주민참여예산 심사하시고 하실 거예요? 못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면 청장님의 의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설명회 때는 그랬지만 이번에 주민투표도 저희들이 나름 해서 일정부분의 참여자 수도 전년도보다는 더 증가를 하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장충동에 지금 월수로 해서 지난번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던 것을 육아공동방으로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중구 어린이집에 있다가 직장은 광희동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육아공동방을 자기들이 몇 분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하셔서 한 거지, 꼭 100% 그게 시간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조금 제안기간이나 제안이 끝나고 나서 부서의 검토가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게 해서 산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는 부분,

지금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각,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꼭 예산편성 원래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부분이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위원 대표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20대의 퍼센테이지가 5%가 넘지 않습니다. 20대 청년들은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평균 연령이 54세예요. 회사원의 참여율이 3.9%입니다. 50%가 해당 지역구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지역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에 소속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이 주부이십니다. 이게 주민자치의 본질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비대면 숙의 공론장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해서 거기에 참여할 때 비전문가가 가서 같이 동조해서 그 부분이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나름 숙의 공론장을 만들어서 집단카톡이나 이쪽에도 저희들이 전문가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그 시간대에 어떤 시간대에, 온라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그 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다른 데서는 지금 우리처럼 숙의공론장이나 온라인투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퇴근시간이 6시니까 6시 이후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준비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20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30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보셨어요? 그거 확인도 안 해보시고 지금 비대면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

개선시켜주세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거 질문이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제안을 듣고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아파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활서비스를 다산동이나 장충동, 회현동 이런 빌라 밀집지역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BI 매뉴얼 제작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로움센터에서 BI를 했거든요. 브랜드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요. 그게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 대한 디자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겠다고 그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필요한 건데요. 중구청 안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지금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했던 것은 좀 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중구에 있는 공공디자인팀은 전문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좀 더 잘 하려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아예 공공디자인팀을 해체를 하고 계속 용역을 하지요, 전문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자인팀에서 꼭 그 업무를 개발하는 것까지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디자인팀을 확대하거나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이 BI 용역이 필요가 없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작년에 박람회 실행했습니까?

박람회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주민공모사업 홍보물로 해서 일부 지출이 되고요. 저희들이 공론장 운영을 할 때 일부 거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예산은 불용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예, 박람회 참여는 안 한 것으로,

비대면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비대면사업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내년에 혹시나 코로나가 중장기화 된다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주민등록증 및 민원처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청소년증 발급을 많이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청소년증 발급 현황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뭔지 아시지요?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돼서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이은임입니다. 저희는 일단 주민등록증이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증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저희,

그러니까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등록증 발급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되지요. 대상이 안 되니까 청소년은.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모든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학교를 다니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학생증으로 신분을 보장을 하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의 경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니 청소년증으로 그것을 보완해 주자라는 게 이 취지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전담부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동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과의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동정부라는 것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행정적인 요구에 발맞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고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교육아동청소년과에 협의를 요청하셔서 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진흥입니다. 작년에는 표창수여를 하셨나요?

동행정지원팀장 이은임입니다. 작년에도 자원봉사의 날 주간에 아우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때 표창 수여했습니다.

이게 힘든 여건인데 코로나 방역에 힘들게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표창하시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올해도 12월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4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방과후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생활여가 체육교실이 너무 부족하다. 중구에 이런 문화시설 체육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과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주민들을 요구사항도 많이 일치하고 상당히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장애인체육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19년도에는 4개 종목을 아트센터에서는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84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구민 걷기대회도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 했습니까?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달랐다 뿐이지.

아니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비대면 걷기대회로 해서 마일리지 주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체육회가 개최한 걷기대회는 또 뭡니까?

체육회는 지난 일요일에 한 번 있었는데요. 서울시체육회에서 직접 체육회로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일부 중구체육회로 가는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400만 원 정도가 중구체육회로 해서 걷기대회행사를 개최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걷기대회가 구 안에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어떤 걷기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고 어떤 걷기대회는 그냥 하고, 그 어떤 행정적인 제도가 너무 고무줄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인원에 대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구민 걷기대회 때는 1000명 이상이 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황에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것은 몇몇 종목별로 일부분으로 해서 인원 제한을 두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역당국에서 권고하는 코로나 시대에서 인원제한 수가 몇 명입니까?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명 이하는 결집해도 됩니까?

지금은 2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단계가 완화된 1단계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권고사항이 10인 이상이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서울시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1일 확진자가 지금 600명인데,

현재 서울시 권고사항이 집회 10인 이하입니다. 방역 권고사항이 집회 10인 이하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이나 저희들 간담회나 이런 것도 10인 이하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려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난다면 사실 중구도 많이 복잡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염려가 되고요. 84페이지, 시간선택임기제 시민친화국장실 비서업무 전문인력을 새로 확충하시겠다는 얘기죠?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돼있는 걸로 7월에 이미 채용했습니다.

일반 비서 업무입니까?

일반 비서입니다. 일반 비서를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어요.

일단 저도 1차적으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부가 생기고 나서 직원들과 주민들과, 저도 하나의 주민으로서 봤을 때, 예산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보통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됐죠, 동정부 전과 후로 봤을 때?

작년도하고는 현재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300억 정도에서 했었는데, 동정부과 말고 주민센터, 동정부 전체 합쳐서 봤을 때 작년 편성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28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편성기준으로 따지면 295억 원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동정부 전과 후로 비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찾동이라고 해서 있고 해서,

예,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가면 갑갑하다고 그래요, 뭐가 막 따닥따닥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것에 대해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비스적인 대민 업무의 불만보다는 오히려 더 동과 주민하고의, 주민과 더 가까운 어떤 걸 하고자 해서 동정부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옛날보다는 동에 가는 게 더 어렵고 동에 가면 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어떤 하나하나 부분으로 보면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공부할 자리가 없으면 주민센터에 와서 공부하게끔 개방돼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사람이 늘어나고 자꾸 이러니까, 지금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기간제든 선택제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만 늘리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은 늘어나는데 만족도는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래도 동에 가면 주민들이 앉아있고 이래서 참 좋았는데, 1층에 있던 게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서도 더 좁아지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아무런 공간이 없어요. 그냥 정말 주민센터 가면 따닥따닥 붙어서 갑갑하고, 기계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 놓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 이 시점에서 같이 고민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구가 공간도 좁은데, 구청 자체를 그걸로 만들어 놓고 동 주민센터를 구청만큼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동네관리사무소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옆에 또 만들고, 그것 하다가 부족하면 사람은 자꾸 써야 되니까, 자기 사람 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1, 2, 3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 같으면 1사무소, 2사무소, 3사무소까지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자꾸 써야 하니까. 그렇지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은 뭐하냐고 그래요. 다 기간제 일자리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고, 조금만 있으면 다른 데에 위탁 주고 이러다 보면, 그렇다고 공무원들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공무원은 뭐하냐고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우리가 안 듣겠다고 해서 안 들었고, 올해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각 위원님들이 다 느낄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 그냥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인지 그 몇 사람들의 의견인지, 작년 주민참여예산도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내용을 보면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집도 매일 고치고 매일 누가 와서 청소해 주고,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림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 내용 하나하나 갖고 얘기하는 건 어차피 각 동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더, 주민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자기가 예산을 만드는 것 자체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뭔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과로 나눠서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분과도 마찬가지로 그 몇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공동주택 예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서, 아니면 또 일반,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나와야지. 너무 몇 사람들이, 특히 우리 동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전부 다 예산인원으로 들어와서 내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까 조례 뭐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그분들은 “뭐 바꾸겠습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하나도 바뀐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주민들이 다 투표하고 그 예산을 해서 저한테도 날아와서 투표하고, 그런 것 제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획일화됐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세분화된 것은 각 동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했을 때 부서 검토에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효과성이냐 만족도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면 내년에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일부는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공차량에서 생활체육회에도 공공차량을 주죠?

네, 맞습니다.

내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생활체육회의 공공차량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무슨 장난쳐놓은 것처럼 왔어요. 과장님! 차량운행일지를 앞에 것은 놔두고, 위원들이 자료도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굉장히 일찍 요청했는데 이제 방금 받았어요. 공공차량이면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차량 번호가 뭔지 이것은 어떻게 누가 사용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턱 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훈련 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라고 해서 왔는데 10월부터 왔는데 보니까 주유는 또 하나도 안 왔어요. 정말 이렇게 주유를 안 넣어요?

이건 정산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체육회에서 하는 건 3건 정도로 19만 9000원 주유비로 나간 걸로 돼 있어요.

아니, 여기 체육회 주유는 어쩌다 적고 싶을 때만 적는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고, 이것 봐요. 이렇게까지 주유를 안 넣어요? 그리고 몇 장 오지도 않았어! 이 자료 왜 저한테 줬어요? 뭐를 보라고 자료 줬어요?

운행일지는 저희들한테 있는 걸 다 모아서 했는데, 보통 보면 관내 이동이 많다 보니까 한번 기름 넣으면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기름 안 넣고 말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주냐고요! 이게 몇 장 되지도 않아요.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그게 계속, 공공차량이면 우리가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차량일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그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대충 써서,

일지를,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생활체육회 차량이 몇 대를 줄이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에 공공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대 있는 걸로 안 왔는데요?

아니요, 이게 날짜로 해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는 레슬링 쪽에 있고요. 체육회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링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 하나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후에 받았나? 그래서 자세히는 못 봤어요. 툭 보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봐서 내가 상세히는 못 봤는데, 그러면 이것 예산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카드로 해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체육회 쪽하고 여자 레슬링부 있잖아요. 그 차량하고는,

레슬링 놔두고 생활체육회,

체육회 쪽으로는 운영비로 나가는 것 중에 일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요?

예.

지금 공공차량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별도로 하는 거면, 그러면 여기서 안 나가겠네요? 이 과에서 안 나가겠네요?

저희가 체육회에 배정을 해 주면 그쪽에서 운영비로 일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나가는 내역하고 이것하고를 다시 저한테 주세요.

예, 다시 챙기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볼 수 있도록 좀 빨리빨리 주시고요. 검토하고 나서 제가 이 자리로 와야 돼요.

제가 한 지 꽤 오래 됐는데, 그게 아마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과정이 늦어든 어쨌든 내 손에는 오늘 왔다니까! 과정도 과정이지만 이렇게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꼼꼼하게 주시고요. 제가 다시 볼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보험료, 또 행사보험료 이렇게 보험료가 다 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중구민 전체 보험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중구민 전체가 보험을 든다고 하면, 이것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는 전국 통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와서 봉사활동 할 동안에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도 전체 전 국민이 보험을 들면, 이걸 요청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전 구민이 다 보험 가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똑같은 보험 내용이라면 중구민은 빼고 가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행사를 하거나 어딜 가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을 항상 들잖아요. 그것을 잘해서 우리 동에서 뭘 할 때 보험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에 몇 년 동안 예산이 여기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왜 장애인체육대회는 갈 때마다 저희가 보기에는 허술해요. 되게 초라하고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하세요.

생활체육팀장 김재환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합유락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아니, 그것 말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

예, 그게 거기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지적발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체육대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저희가 그것을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최를 했을 때 장애인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충무아트센터에서 했던 것?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했던 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계속 이 금액인 것 같은데?

최근까지는 계속 1000만 원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갈 때마다, 의원들이 한 마디 인사말 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해. “너무 초라하니까 다음번에 예산을 좀…….” 꼭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도 오면 항상 이 예산이 이대로예요.

저희들이 연혁을 봐서 언제 상승하고 안 했는지, 그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조금 올려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인사말을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보면 똑같아. 올해는 올랐나 싶으면 똑같고 올해는 올랐나보면 똑같아요. 다른 데는 보면 다 예산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갈 때마다 보면 초라해요. 아마 다 같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은 주차장 두 곳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임기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그 안에 다 “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왜 이걸 신규라고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여기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기존이냐 신규냐를 따지는데, 기존사업이 아니고 올해 채용은 했는데 예산이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하다 보니, 내년 21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예산으로,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신규니까 이것 통째로 날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다 있고, 지금 누구 한 사람만,

마급인가? 마급은 아니지. 마급은 어차피 비서니까, 비서는 있는 사람으로 대체한다고, 여기하고 또 아까 나급이라고 했나?

나급 두 명, 다급 하나가 지금 현재 채용돼서,

동으로 온다는, 이번에 조례 통과해서 온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급입니다, 협치조정관은.

협치조정관, 이분을 채용을 한 거예요?

조례가 10월에 돼서 내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채용을 안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가급은 채용했고, 나급은 채용했어요?

나급, 다급, 마급은 다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 채용을 해놨잖아요. 이미 지금 끝난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은 채용계약이 중구청장하고 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안 줘도 다른 데서 해갖고 다 하던데 뭐. 그렇죠?

그것은 부서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 행사 같은 경우에, 동 행사를 못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동행사를 했잖아요?

예, 비대면으로.

비대면도 있고 어떻든 했는데, 참 이 동 행사도 보면,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쓰지 않고 하고, 어떤 동은 그래도 급하게 예산을 써서 한 경우도 있는데, 참 저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무슨 상을 주면서, 어떻게 그게 돈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냐만, 아이들한테 30만 원 짜리, 20만 원짜리, 난 정말 이게 뭐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다 문화상품권이나 상품권으로는 줬지만, 지금 어린아이들이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 행사를 끝나고 나서 최우수상 해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것은 돈 쓰자고 하는 거야, 돈 쓰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주관이 아니니까 판단하기는 좀 그러네요.

각 동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컨트롤 타워는 여기잖아요!

저희들이 컨트롤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그것은 교육청이나 청소년 대상은 주관부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

아니, 각 동에서 행사를 못한 것을 가지고 행사한 걸 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최우수, 우수로 해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오셨었잖아. 안 오셨었나?

안 갔는데요.

못 왔었군요.

올해는 코로나 사항이 처음 발생된 일이고 이렇게 장기화될지는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면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계속될까봐서 코로나 상황 대비해서 저희들도 계획서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어차피 각 동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저희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애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동에서 가벼운 행사였는데 거기에서 상금으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것을 문화상품권을 그렇게 준다는 것은, 거의 초등학생이에요. 그림 좀 그려서, 그런데 그렇게, 참 이게 행사 비용으로 남은 돈을 어떻게든 털어버려야지 싶어서 막 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가깝게 예산을 주민한테 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동이 주민과 가까이 가겠다고 동정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전체 주민이 만약에 이걸 봤을 때는 뭐라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아마 동 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성과공유회를 동별로 해서 을지전파사에서 유튜브 띄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하고 틀려요. 동에서 하는 행사였었어요.

아, 또 다른 거예요? 동 자체 행사요?

동에서 하는 동 축제예요. 동 축제를 가지고 했는데, 원래 동 축제인데, 그게 “집에서 놀자” 그래서 집에서 그림 그려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했을 때, 볼 때는 정말 너무 돈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막, 너무 낭비성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해져야 되겠다는, 그게 정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꼭 다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면 더 많이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최우수상 받은 사람이 제 제자라서 저도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낭비성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 축제에 어차피 저희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축제라니까, 문화관광과 게 아니고! 이번에 한 2년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편성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00ℓ 쓰레기봉투를 줄이기로 했던 걸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여기 예산은 100ℓ짜리,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매용은 다 삭감했고요. 공공용 봉투 100ℓ만 제작한다고 올린 거고요. 저희가 공공용 봉투는 그렇게 많이 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작할까 하거든요. 왜냐 하면 가로변의 휴지통 같은 경우는 100ℓ 봉투에 맞게끔 돼 있어서 그런 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살릴까 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이 다르거나 하나요?

저희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그 봉투에 많이 담거나 그렇지 않고요.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판매용으로 사업장하고 개인한테 파는 것은 다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75ℓ 개수를 증액했습니다.

오히려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75ℓ 사용을 해야지 주민이나 기업들한테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100ℓ를 사용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하시는 분들이 육체적 부담이 없어야 되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처리 방법이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 간에 노동자 분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지도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삶 분석”이라는 연구를 살펴보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구는 매일 400t 이상의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고, 이 수거 비율과 재활용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활용의 의지를 높이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의 입장이 그린뉴딜을 통해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그린뉴딜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의원으로서 정책제안이나 사업제안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저번에 행감 때 클린코디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동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직도 보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시간별이라든가 주일이라든가 이럴 때 쓰레기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을 클린코드, 그쪽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

클린코디가 지역에 따라 문제가 있는 곳들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미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좀 나왔어요?

동별로 상습무단투기지역 위주로 우선 홍보 간판 같은 것도 새로 만들고, 그 주변에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직원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냐고? 그때 민원이 그쪽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해서 그 이후에 골목이라든가 주일이라든가 시간대별로 많이 깨끗해진 결과가 나왔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자기들이 무단투기쓰레기를 직접 개봉을 해서 그 증거물이 나오면 동에도 전해서 단속도 하고 도와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동에다가 얘기를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청소과하고 소통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동에다가 얘기하면 동에서 그분들이 조사한 결과를 여기 청소과에서 받는 거예요?

예, 매월 활동실적 같은 것을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것을 받은 결과물이 좀 있나요?

활동실적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클린코디의 활동 역할을 동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서면으로 받나요?

예,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결과를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러면 봉투 동판 제작할 때, 이제는 하나의 동판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동판을 이번에 이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갖고 중구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희도 꼭 남의 동에서 쓰다가 갖고 오면, 거기에 놓으면 그냥 자기 것 아니면 안 가져가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잘 하신 것 같아. 같은 중구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외부 쓰레기통, 그걸 더 많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휴지통 말씀이시죠?

예, 휴지통. 그것 지금 있는 것에 더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만드는 것과 치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놓으면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더 발생합니다.

그걸 치울 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치웠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치웠는데, 지금 또 저번에도 몇 개 더 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된다면,

추가는 아니고요. 망가지기도 하고 낙서 있고,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추가가 아니고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를 정말 많이 줄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밴치마킹 하듯이 쓰레기통도 분리가 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 통에 다 해놓으면 그건 또 이중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할 때 재활용 등이 분리되어 있어야지, 외부 쓰레기통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두 개인데요. 색이 똑같아서 한 가지로 보이는 건데, 한쪽은 일반쓰레기고,

서초구 같은 데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은 재활용이다, 이것은 폐기물이다, 이런 게 보이게끔 디자인도 하시고 옆에 보이게끔 하든지 해야지 너무 비슷하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쓰레기 줄이는 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쓰레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큰일인데, 거기에 모든 걸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인천에서도 안 받고 이런 것도 더 가격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매년 10% 이상씩 처리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0% 인상이 되지만, 계속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제공을 잘 안 해놓고 그것에 대한 단속만 하고 나중에 처리에 대해서 또 사람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안 좋잖아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공무관휴게실에 비품에서는 이게 없었던 걸 다시 넣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오래된 거예요?

10년 이상씩 된 거라서요. 처음에 할 때도 중고품을 갖다 놓은 데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오래되니까 낡아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데를 더 잘 해 주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쉴 수 있고 잘 쉬어야 또 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이 약수역, 청구역, 그쪽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활용처리장, 서소문공원 브라운스톤 앞에 있는 저희 지하 적환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환장을 우리가 이번에 못 가봤구나!

방문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제 위원회 바뀌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내구연한 지나서 압축기가 10년이 됐고 컨베이어가 11년 됐는데, 이런 것은 안전사고가 염려가 많이 되는 거니까 신속하게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이, 공원화장실이 17개소, 민간개방화장실이 47개소인데 전년도에 개방화장실이 48개소인데 하나 없어졌어요?

두 군데 없어진 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들어오니까 반납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개소가 없어졌나요?

두 개소 반납하고 하나 새로 생기고 해서,

어디입니까?

그 자료는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빌딩에서 코로나 시기에 출입문에서 통제하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까 지원금 안 받고 반납하겠다고 해서,

관리하는 공원화장실하고 민간개방화장실이 별 차이가 없는데 전년도에 보면, 편의용품 지원은 수시로 해 주죠?

월 1회, 그러니까 화장실이 크고 잘 관리하고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런 데는 10만 원 주고요. 좀 작은 화장실은 8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3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45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개수를 좀 늘려보려고,

1300만 원 인상돼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많다든가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횟수를 늘렸다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간혹 가다 어르신들 화장실에 가셔서 이용했을 때 휴지가 없다든가 손세정제가 없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겼긴 하지만 소관 부서로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수거폐기물 업체, 저번에 왈가왈부, 상당히 서로의 욕심이 앞서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우리 중구에 6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청소대행업체 6개소가 있고, 대행업체 수수료 인상 건으로 인상 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5%든 10%든 올렸었는데, 저희가 수거방식을 일괄 수거,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최소의 비용으로 지급은 돼야 되고 청소대행업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가산정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차등 있게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원가산정을 다시 한 번 해서 그 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행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그때 반영을 해서 다음에는 좀 더 합리적으로 인상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 상당히 밤늦게 지역에 대한 순방을 갔을 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요. 대행업체들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판단했을 때 처우가 옳지 못하면 처우개선에 같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중구의 청소를 다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무단단속투기, 공무관,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람도 느껴야 되고 또 희망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으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무단투기단속원들은 서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본인들이 순순히 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단투기단속원들은 가급적 홍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녁 시간대라든가 새벽 시간대, 직접 배출하는 그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조금 열악하고 그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고생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은 급여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들여다보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관들은 이번에 청소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작업구간이 서로 차등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청소행정과 주무부서에서 소통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서양호 청장님께서 아침 출근하실 때 걸어서 출근하시는데, 너무나 일찍 출근을 하세요. 걸어서 자택에서 나오실 때 구청까지 들어오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두루 살피려면 장충동도 거치고 황학동도 거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새벽에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리듬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장님이 동선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청장님도 청소가 깨끗이 안 돼 있으면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청소하시는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간담회도 많이 갖고 회의도 많이 갖고 그래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절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13개의 목차가 왔는데, 이게 거의 매년 중복되는 겁니다. 좀 발전적이고, 또 사실은 어렵습니다, 코로나19시대 때 쓰레기가 상당히 부피가 커졌고, 또 스티로폼 같은 것은 한번 날리면 빗자루 열 번 할 것을 백 번 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심히 알겠지만 점차 깨끗해지고,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일선에서 하시고 계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또 때로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눈으로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로 소통하고 풀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주된 증가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관리라든가 자원재활용 관리라든가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 시설물유지관리,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헛되지 않게, 정말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감 없이 시간 늦추지 말고 제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채용관련 부분 문제, 이게 떳떳해야 되는 겁니다. 공고 기간이 있고 그 원칙을 지켜야 되지,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가져와서 조금 미흡했다든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고 그런 부분은 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숨길 일도 없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재단 및 시민친화국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