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 및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첫날인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녹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모든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푸르고 깨끗한 녹색도시 에코 양천 구축을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및 가로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상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녹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국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전종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셔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녹색환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원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구상완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곽도현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직원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환경우수 자치단체 그린시티 대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결과 2019년 하반기 서울시 최우수구 및 2020년 상반기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6 ~ 7쪽입니다.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적 우수기관으로 환경부장관 표창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취약계층 217가구를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 및 공동주택 4개 단지, 경비실 24개소에 대한 미니태양광을 무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1개소에 대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였으며, 구청사 지하주차장 캐노피 및 자전거보관소에 38.7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 ~ 9쪽입니다. 유용미생물(EM) 복합기를 신월5동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나무심기 자원봉사자’ 우아미와 함께 신월로 일대 초록울타리 34개소를 관리하고 양목초 인근 사랑의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양천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 ~ 1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방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1,035 가구에 대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항소음 대책 수립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서부 수도권행정협의회 공항소음대책 유관기관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총 223명의 학생에게 2019년 공항소음 피해지역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 ~ 13쪽입니다. 2020년 2월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자체 실무협의회, 2020년 5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긴급대책회의, 2020년 6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임시회, 2020년 7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간담회, 2020년 9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분과위원회 등 공항소음 피해감소 및 지원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4 ~ 15쪽입니다.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석유류 지도점검, 가스공급 및 판매시설 안전점검, LPG 사용 어린이시설 가스안전 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2020년 환경문예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집 94개소 및 실외놀이터 20개소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ECO 양천 세이브 키즈존 인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학생 지원을 위한 2020년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주기간 가점 강화 및 타 장학금 중복수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선발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 대비 약 150%를 달성하여 5,000대 가량의 친환경보일러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어린이들의 에너지 절약 습관 정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43개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환경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인숙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녹색환경과는 구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협력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도시 에코 양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한해 애쓰셨는데 이런저런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참 기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애쓰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20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세입징수현황을 보면 특히 과태료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꽤 있어요.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하고 전기공사업법 위반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내공기질 과태료에 대한 건 대상에 약 16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5개 업소에 대해 공기질 검사를 한 결과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린 거고,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는 전기공사 기술자라든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이 두 가지가 왜 예산액 대비 272%로 상당히 높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렸다는 건 위법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이고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산액이 60만 원인데 60만 원 대비를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267%가 되었습니다.

예산대비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예기죠?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점검을 강화해서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뜻인 건 같은데 저는 사람들이 많이 어긴다는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잠깐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전 부서 대상으로 공익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도 받았는데요. 녹색환경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과 관련 단체가 9개예요. 보조금집행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5개, 2019년도에 7개, 2020년도에는 4개로 확인됩니다. 해마다 보조금 집행 내역 보고 숫자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단체는 9개인데 왜 해마다, 지급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다섯 단체, 일곱 단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못할 수도 있는데 왜 해마다 다르죠? 보조금 집행 이 자료주신 게.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환경관련 돼 있는 업무를 할 때 단체들이 안양천이나 각 동별로 집게를 들고 비닐봉지를 들고 오프라인식으로 많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안양천이라든가 각 동에서 환경을 정비할 때 거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도 많이 채용되어 있고, 옛날방식 오프라인으로 자원봉사라든가 동 주민센터의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단체들이 몇 백 명씩 모여서 하는 그런 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계속사업예산으로 해마다 잡히는 예산 아닙니까? 보조금이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보조금은 해마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도 해마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단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해 연도에 가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보조금이 해마다 똑같이 나갔을 텐데,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부서 다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조사 내용에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가 다 과에서 하시더라고요. 다른 과를 보면 단체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환경과 말고 다른 데서도 단체관리가 아니라 과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보조금 지급 금액을.

과에서 안 하면 행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과에서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가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문제는 없는지 검사하고 한 번은 걸러내잖아요. 지급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좀 전에 답변이 그것인데 저는 일단 이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운영주체는 단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제대로 맞게 했는지, 정산서 기재는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을 나중에 과에서 정산자료를 받아서 점검만 하시면 되지, 그 예산을 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예산에서 지급, 이거는 우리 과도 업무 과중되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산을 받고 나가서 비누 만들기를 한다든지 거리청소를 한다든지 소관 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헷갈려요. 이 예산 보조금을 단체에 주고 나중에 받는 다는 얘기세요? 과에서 일일이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약간 헷갈리게 하셔서.

예산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가서 사업을 하는 거는 그 단체가 자율적으로,

과장님,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그 단체에서 하시겠죠.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애초에 통장을 단체 대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그쪽에 송금하면 그 외에 모든 일반 업무는 단체에서 하고 나중에 정산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맞게 썼는지만 확인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운영주체를 녹색환경과로 하셨어요.

담당자나 저희가 표기방법을 이해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밑에 예까지 넣었어요.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수령 관리, 지출 통장 관리하는 등 단체관리는 각 단체에서 보조금 일괄 지급 후 관리, 지출 보고 통장 관리, 이렇게 관련 예시까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김포공항 소음대책 관련해서 지자체 실무협의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번에 주제는 제3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토론이 됐거든요.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해요.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실행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하는 거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첫 째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항을 없애 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공항을 김포 쪽으로 더 이동시켜서 양천이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덜 받게 해달라, 이런 의견. 비행기를 전기비행기로 만들어서 소음을 없애 달라.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끊임없이 저희들이 주민 민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임하다보면 사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소음피해가 갈수록 가중이 되고 삶의 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거든요. 의회와 함께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결판을 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 뭔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나. 예산에만 이끌려서 예산받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다보면 주민들의 불만족스러운 민원은 계속 될 것이고요. 사회적 갈등은 게속 증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3단지 살다가 우성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13단지가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항공기 소음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멀리서 옆에 날개만 보이다가 이제는 배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이 이제는 밑에 항공기 배까지 그린다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지 우성아파트를 갔더니 거기는 아예 정말 큰비행기를 밑에서 처음 봤습니다. 신월동은 오죽하겠어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마음을 이해 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얼마 받는 거 이런 거에 치중하지 말고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과에서도 내년도에 어떠한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해결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자료요청 드릴 게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주택방음시설 설치는 어느 동에 얼마 예산으로 돼 있는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봐야 정말 주민들에게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계획은 없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돼 있는 거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참 많이 주셨어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추진하면서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못한 것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머리를 맞대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때뿐만 아니라 환경관련단체에서 소음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그렇고 지역 대표들하고도 그렇고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녹색환경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직도 학교 내부에 석면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으시죠?

예,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석면을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업을 해서 과와 부서 간에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교육지원과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면 건축물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잘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눈에 띄는 게 에너지자립마을이네요. 양천구가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태양광에너지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목동아파트부터 시작해서 10단지, 11단지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사업 400만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600만 원, 쭉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뭔가요. 설치사업에 지원하는 것과 교육인가요?

대부분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거는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거뿐만 아니라 경비실은 직접 지원도 하시고요. 태양광 미니발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천구에서 실제 공동주택, 단독주택 포함해서 전체 태양광 보급률이 현황파악은 돼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보급된 게 큰 비중은 없습니다.

각 단지별로 시작했다는 의미지 현재 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별로 해서 47만 인구 중에서 가구별로 한다면 10 몇 만 가구에 실제 각 가구별로 설치된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지금 되고 있죠?

잘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천 관내에 가구 대비해서 태양광 보급률이라든가 가동률,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했던 부분하고 현재는 효율성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저효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대비. 현재는 고효율도 전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전 가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확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고, 실제 올해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추진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다는 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활성화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하고 추진부분들을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전문가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양광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가격이라든가 기술력이 높아져서 다운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급하는 데 신경써달라고 주문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에너지자립마을을 활성화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개인에 대한 태양광 가구별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확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양천구에서도 주차장이라든가 관내 유관기관들은 하고 있는데 최소한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들은 우선적으로 태양광설치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17, ’18, ’19, ’20년도 했는데 장소와 공간이 나오는 데는 거의 발굴을 다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게 공공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든가 리모델링할 때 차량이 응달을 가지면서도 위에 태양광을 씌워서,

신월6동에 설치했던 공영주차장 이 위에 태양광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부지 발굴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가구 보급률, 공공기관 계획률 이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관련해서 시행기관하고 간담회 있었잖아요. 주민대표, 용역기관, 구의원님들도 같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부서에서 나와 계셨던 분 계시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웨클 기준으로 등고선 하지 말고 주민들의 심리적인 경계선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중복으로 말씀 안 드리겠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당부드리려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옆집은 되는데 우리집 안 되면 불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집 해주면 그 옆집 또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웨이클에 연연해서 등고선, 경계선을 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경계선이 있지 않느냐, 도로와 도로가 끝나고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용납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하고 유연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김해나 울산 이런 데서는 소 마굿간을 경계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101호는 되는데 102호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민원의 꺼리가 되죠.

동별로 경계선을 그어달라 하는 거를 정부가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걸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게 101동을 했더니 102동에서 같은 아파트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정부에서도 또 다른 경계선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자로 잰 듯이 딱딱 자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들은 또 우리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애써 달라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도시농업공원 사업부지 매입관련 계약서류 이거는 아마 소관부서가 건설관리과인가 봐요? 보상비 관련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매입관련 서류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쌍홍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범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배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전망 및 예산집행 현황, 세입예산 징수현황,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편집을 해서 별지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계획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5쪽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6쪽부터 10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그다음 명사초청 포럼, 마을이름 공모,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9월 24일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목2동 골목길 사업구상안을 제출하였으며, 10월 21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6일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총 10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남명초등학교 앞 도로공사 토지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있었고, 수용재결 대상자 7인 중 2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이의재결 중에 있으며, 5인은 보상금 수령과 더불어 공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개시일이 11월 20일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올해 LED간판 교체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목교역 사거리에 목동중학교 입구 교차로 양방향 45개 건물, 210개 업소 약 1,600여 개 광고물에 대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광고물을 정비한 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광고물 관련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은 상반기에 중앙로, 목동중앙로에 530개 지주, 하반기에는 신월로, 가로공원 등 798개 지주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은 상반기 500건을 정비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관내 주요도로변, 목2동 골목재생사업 특화거리 등에 현수막 정비, 나무끈 등 잔재물 흔적 약 500건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년 거리가게 실태조사입니다. 작년도 조사기준 관내 총 89개의 거리가게 즉, 노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금년도에 현재까지 총 77개 노점을 현장방문 후 노점주 직접면담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도로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하는 등 체계적인 거리가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 실태조사 거부 시 집중관리를 통해 불법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16쪽에서 18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부터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시죠, 오목교 목동슬로우스퀘어 간판정비 어디까지 진행되고 계세요?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나가보기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전에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업소별로 3건 정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제금 내고 계속 걸겠대요?

예,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88만 원 한 군데 부과했고 45만 원짜리 있고, 30만 원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안 될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우리 양천구 입구라 지나갈 때마다 정신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처럼 “나 강제이행금 내고 그냥 계속 붙일래.” 이러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위원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불법현수막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서 일부 특정정당 현수막이 철거됐다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목동선, 강북선 국토부 확정고시 발표가 있었고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아주 게 눈 감추듯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참 어려운 일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들 추석 때도 그랬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보면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북스러운 부분들도 있나봐요. 민원이 빗발치도록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걸 철거를 안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철거를 했습니다.

보통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나요?

대부분 몇 분이 넣기는 하는데 좀 산발적입니다. 주택가, 아파트 그다음에 저번에 11단지 철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왜 우리 건 떼고 그건 왜 안 떼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순응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입장도 있으시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안 떼면 왜 안 떼느냐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으실 거고 그런 어려움은 공감이 되는데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홍보가 아니라 사실 목동선, 강북선은 우리 양천구가 경천동지할 만한 발전의 시발점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싫으신 분이 있구나' 해서 저도 놀랐는데 하여튼 과 입장은 알겠고요, 이게 개인적인 홍보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경사인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확인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는 아직 안왔고 준비중이신 것 같은데 나중에 완성되는 대로 좀 보내주시고, 간단히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아실 만한 수준에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건설관리과와 관련된 민간단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저희 광고물 쪽 하나입니다.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는 민간단체는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자료가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로 행정쪽에서 뵙다가 이렇게 복지건설 쪽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소통도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2020 회계연도에 보니까 세입·세출에서 과태료 수정안도 나왔지만 징수율이 부과대비 4%로 너무 적어요. 앞서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정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부과 대비해서 과태료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가요?

광고물쪽은 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태료는 어떤 건가요?

건설기계나 전문건설업 쪽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부과 대비해서 안 좋은 이유가 최근에 과징금을 한 1억 7,500 정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걸 아직 납부를 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액수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불법노점상은 도로사용료로 인한 과태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들이 일부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권에 있어서 조그마한 노점상들이 생계형일 수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봐주는데 또 이분들은 어떤 데는 주·정차 위반을 하고 도로혼잡을 유발하거든요. 이분들은 과태료 1년에 220만 원을 낸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도로사용권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해마다 하거든요. 그 부분과 실제 노점상 중에 신촌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고정적인 컨테이너로 합법화 해 주는 게 있어요. 대신에 매매나 증여, 상속 없이 본인만,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 해서 일부는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천구의경우에 마치 그분들도 과태료를 사용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저는 그 과태료가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상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중에서 실제 신정네거리에 풀빵장사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인 경우가 있어요. 또 윤인숙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신정네거리는 저희가 해마다 보거든요. 그분이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장애인인데 이런 거조차 못해 주느냐?" 그리고 사실 황금잉어빵 해가지고 청각장애 이런 분들은 고정적으로 도로의 혼잡이나 보행자의 민원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올해 89건이 남은 이유가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우리가 신정사거리 거기 걸 과태료 부과를 계속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남도어린이공원 부분이 또 없어졌어요. 저는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했던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한 20개 정도 계속 유지되었던 걸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없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강하게만 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제 노점상들 과태료부과 현황이 아마도 최근 3년간이나 10년간 거의 고정적인 분들이 하실 거고요, 각각의 위치, 현황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실제로 철거하셨다든지 계속 5년, 10년 상습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합법한 대책은 없는지, 만약 철거가 답이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상권이 보장되는 차원이나 취약계층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합법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차량출입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물론 교통행정과와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 차량 진출입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보도를 지나가잖아요. 인도를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통혼잡 통행료를 내기도 하고 4차선이나 8차선 넓은 데서는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 신정4동과 신월3동의 스타벅스에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출퇴근시에는 거의 1차선을 다 점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와 접해있는 한 차선을 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허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도로점용이라든지 혼잡률, 그다음에 그로 인해 심광식 의원님 신월3동의 경우에는 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의 스타벅스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공원이라고 해서 어르신일자리로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망가지거나 차량들이 무겁게 다니니까 인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보행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점포가 들어서는 이유가 허가권이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행정에 대책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도로점용 부분은 사실 건물로 들어가는 걸로 내주었던 부분인데 저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가 커피가 바로바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유거기가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인도 보행자도로가 파손되는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혼합이라가 출·퇴근시에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걸 허가해 준 것 자체가 사실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대해 상위법을 검토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별로 쭉 분석을 해보았는데 작년에 제출했던 것보다 올해는 건설관리과가 좀 짜임새 있게 세세하게 제출하시지 않았나 해서 아마도 과장님의 역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로점용 관련해서 저희 신정7동도 맥도날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과는 도로점용 부분인데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험성들을 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점상 관련해서도 정순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정말 생계를 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과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매년 모범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허가를 해주어서 우리 양천구만의 예쁜 노점상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날림이니까 좋은 장소라든지 선벌을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관내 노점상 현황을 보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계속 갈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합법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사실 예전에 노점상이 많을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다 몰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목동종합운동장 주변에 그걸 한 번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근로라든가 근로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보다는 장사하는 게 좀 나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안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 안양천로를 가다 보면 신정교 바로 앞 차량에서 판매를 저녁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매일 그쪽을 걸어다니는데 신정교 아래에 군밤장사 한 이 계시는데 제가 퇴근할 때 여기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분이 저녁마다 나오더라고요.

거기 장소가 생계유지 하시는 분은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합법화시켜 주시든지,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개입을 하는 게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어서 손이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유도라고 할까 그 분에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생계유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들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결과물이 쭉 왔는데 민원처리가 여기에서는 다 만족스런 결과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예.

혹시 민원처리가 어렵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처리가 정말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의 진행상태라든지 아니면 저희 의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광고물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에 1개 아니면 2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LED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하게 조치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광고 간판을 좀 적게 하면서 많은 걸 떼내는데 그런데도 그분들이 순응을 안해 주시는 게 간판이 커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려 개가 있어야 눈에 잘 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걸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공서 건물부터 광고판들이 축소되거나 단순화가 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부터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결과물에 보면 처리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시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나 불만족 처리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 반응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 결과물에 실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공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공사업체 선정과정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축약해서 보내주셨는데 양천공원을 리모델링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같이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유 공원팀장입니다. 김지원 공원문화팀장입니다. 강성호 조경팀장입니다. 황경원 자연생태농업팀장입니다. 구본진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오솔길 근린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정비를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용왕산 근린공원 내 2층 규모로 1층 관리사무소와 2층 화장실 신축공사를 7월 준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월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및 관람데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목동근린공원과 연의근린공원 내 산책로, 배수로 정비, 휴게시설 교체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세계 어린이공원 등 창의놀이터 5개소를 전문가인 놀이활동가가 참여하는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유아숲지도사가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 유아숲 체험과 일반 주민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연의생태학습관 내에 생태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도심 속 아이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자연프로그램인 신트리꼬마농부학교를 운영한 바 있고, 파리공원 내 책놀이터 자원봉사를 통하여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휴관 실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녹지분야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신정네거리역과 남부법원 사이의 신월로변과 목동역에서 오목교에 이르는 오목로변, 띠녹지로 보완·정비하였고,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곰달래로 4길, 화곡로 4길에 대해 화단과 가로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목동IC에 수목을 식재하여 가로 유휴공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신월2동 소재 장수공원의 노후 산책로 포장 등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정2동 마을마당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시설물과 녹지대를 정비하는 등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에코스쿨 사업을 금융고등학교, 영상고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하여 화단을 정비하고 학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신정3동 소재 산림초소 주변을 정비하여 산림재해 및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제2 도시농업공업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숲의 경관 및 미세먼지 저감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상지 환경에 적합한 잣나무 등 2460여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양산 등 3개소에 배수로 설치 및 안전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구립어르신요양센터와 도시농업공원을 연결하는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여 요양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경관 향상을 위해 사계절초화원을 조성하는 등 뚝방길, 벚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실시하였고, 노후된 목동 인라인장 재포장과 그늘막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인 양천공원을 책쉼터, 중앙잔디광장, 지하유출수를 활용한 실개천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지난 10월 개장하였고, 12월 14일까지 준공을 하고 보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파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성한지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파리공원을 한불수교 기념공원에 맞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2020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이며 2021년 3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신정3동 넘은들근린공원의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숲속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1동 1창의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10개소 중 5개소를 준공한 바 있고 3개소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더 필요한 모세미 공원과 강신은 내년 3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하고 단조로운 어린이공원을 지역특색에 맞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6개소 대상 추진하여 4개소는 12월 중 완료하고 진달래와 넓은들 어린이공원은 사고이월하여 내년도 조성 마무리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운초, 중 통학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11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갈산 및 신정산에 어린이 및 장애인,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숲길을 총 650m 길이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85%, 12월 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운동 공간 조성을 위해 파크골프장 주변 안전 펜스 및 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양천근린공원, 갈산공원, 11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양천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애초 초기단계 설계도, 중간에 설계변경 설계도가 있고요. 설계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2장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라도 이해하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차후에는 자료제출하실 때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보완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양천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제가 거기에 서서 주민들께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저희들이 60억 잡았습니다.

총 그렇습니까?

예.

책자에서 58억 2,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0억이 되네요. 추가된 비용이 있어서.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게 숲속 도서관 신축공사예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21억인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사비 포지션에 약 42~3%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비용 중에 숲속도서관 신축공사가 예산 비율이 높고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 주변환경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58억, 60억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60억이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인데 그거에 비해서 도서관 신축공사가 사실은 주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애초에 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21억짜리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40%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말로는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숲속도서관 신축공사가 가장 큰 비중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일부 의견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듣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식재라든지 중요한 나무라든지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공원으로서 존재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치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꽃나무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장기적으로 나무식재에 치중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자연친화라고 하지만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황토색이어서 사실은 그게 황토길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시멘트잖아요. 콘크리트로 발라놔서 주민들이 왜 여기를 흙하고 야자수 잎으로 깔아놓으면 오히려 자연친화적일 텐데 콘크리트로 했냐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멘트 광장 가운데 잔디광장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이기도 해요. 굉장히 저희 의원들도 그날 현장에 가서 놀라고 좋아했지만,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시멘트광장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기에 자연친화 보다는 너무 딱딱하고 도시공원이 아니냐는 의견을 만이 주민들께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는 거 보다는 어린이들이 쉴만한 공간이라든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흙과 나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용대비 만족도나 관심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도 주변 의견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천공원은 조경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서울시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숲속쉼터,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공모를 해서 26억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성동구청에서 일부 14억을 받아가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2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30년 된 양천공원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숲속쉼터가 들어왔었고, 콘크리트는 주변에 하드웨어적인 것을 잘 구성을 해놓고 나중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식물이 들어온다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언제든지 변화를 주고 다양한 환경에 맞게 가변적인 조경 공원문화거든요. 저희들은 우선 양천공원의 특징을 살려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오시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데 우선 치중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외는 됐지만 일단은 해놓고 보완할 부분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면 더 좋은 양천공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담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일부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개요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사업개요라든가 추진현황이라든가 공사업체 선정 과정, 진행 절차, 설계도면 이런 것들은 자료가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제공해 드릴 거고요. 업체선정 모든 과정들이 다 공개고 감독도 외부에서 감리업체가 와서 합리적인 의심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아쉬움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파리공원이라든지 여러 공원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양천근린공원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차기에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값이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료는 추후에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발전되어서 더 좋은 결과로 구민들한테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공원, 신정산 무장애숲길을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덱(deck)이 제대로 조성되면 장수산이나 장수공원처럼 무장애숲길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겠다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애써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덱길이 12월 달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기존 덱(deck) 시설들도 있잖아요. 복있는교회 그러니까 목동파크자이 앞에 기존 덱(deck)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벌써 한 1년 더 됐죠. 그때도 계단이라든지 덱(deck)의 노후 때문에 보완을 요청드렸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새롭게 덱(deck) 공사를 할 때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은 정비공사에 포함시킵니다.

그 주변에 핸드바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페인팅도 들어가는 거고 덱(deck)도 전부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저희들이 기다렸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고 서로간에 양립돼 있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그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옴부즈만제도라는 게 있어서 각계에 계시는 변호사님들 그다음에 행정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 위치가 양쪽의 의견들을 받아서 일단 최적의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새로 오신 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받아서 절충점을 찾아야지 완벽함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서로간에 조금 양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원관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 좀 노후됐습니다. 지금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서 동절기에 정화조가 또 터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 차례 동파된 적도 있습니까?

아시다시피요. 그렇다면 새로 시설을 하되,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길가에 차를 대놓고 볼일을 보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거기에서 약 25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화장실 크기가 대규모인 것도 아니고 단층으로 2.5에 4m는 크지 않고 조그마합니다. 지금현재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을 보면,

지금 화장실 보다 사이즈가 더 작은가요?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한 칸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품보관함 조그마한 게 있고 그런데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못 오게 하고 한쪽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 절충점을 찾아서 현재 장소가 선정되었고요, 저희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대안 장소를 찾아서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을 잡아주셨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도 좀 더 해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의원들도 공무원들 못지않게 지역에서 주민들과 새벽부터 밤까지 민원을 접하면서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서로 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옴부즈만이 접근하기를 바랐던 거는 본위원이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옴부즈만이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분들 그리고 주민 대표격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사실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 의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대표성을 띠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 우성아파트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결과들도 있었고요, 또 그 부분에 책임을 느끼고 그만두신 분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나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자신들의 어떤 필요나 욕구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소리가 제대로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옴부즈만이 접근을 할 때 1단지 대표라든지 1단지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 공원에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회의를 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적으로 수도관이 깔리는 거를 보면서 주민들 일부는 마음으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고 속상해하기 보다는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조금 더 우리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셨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정말 골고루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잖아요. 차후에는 정말 옴부즈만이 개입을 할 때 갈등의 주요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편한 분들만 말고 경로당 회장님을 만나시려면 거기 경로당이 주변에 세 군데가 있어요. 우성1차, 2차, 3차, 그러니까 그 경로당의 모든 회장님들을 함께 만났어야 되고, 어느 한 분만을 대표로 거기서 모시고 옴부즈만에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동대표 회장을 선임했다면 우성1차도 있으니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너무 책임이 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동대표 회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기술을 좀 발휘해서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갈등으로 남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일정부분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소관 부서장으로 어떻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부 소수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을 좀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항상 공익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를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운동시설이 있는 부분에서 접근로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부분 보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단지 모험놀이터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지금 없고요, 다만 놀이터 안전검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정부분 소리가 나는 민원이 있는 사항들은 고무판을 이용해서 쿠션을 활용해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지금 목련공원 맞죠?

맞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그것도 지금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험놀이터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차후에 이런 모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 아니면 주택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이런 모험놀이터를 만들어야지 베란다에서 10m 부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용한 일반쉼터처럼 아이들이 와서 노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고 뛰어내리고 또 거기서 모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다 보니까 그 바닥재가 나무가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이 섞인 그런 나무,

합성목재라고 좀 단단한 목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애초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냐고 그때 현장에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답변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이라면 일 대 일 그 동의 대표라든지 통장을 통해서 간단한 설문이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해도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당자자분들도 열심히는 했지만 흥이 안 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공청회는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모아놓고 공청회를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사생활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좋은 복지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아파트 한 동을 빼고는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좋아하겠지만 없던 문제가 생긴 그 한 동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의 기본권은 어디 갔느냐고 외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너무 성급한 사업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복지시설이 우리 주변과 우리 지역에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주민들 놀이터에 가장 접하고 있는 분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일단 면담을 했었고, 높이가 높다고 해서 높이도 낮춰드렸고, 보인다고 그래서 대나무 등을 식재해서 보완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쿠션재를 활용해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현장답사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내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전문가라는 것은 지역주민들,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의 피해상황 또 직접 이용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것을 이용했을 때 혹시 다치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들, 소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 모임에는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보호자, 엄마의 입장에서 모험놀이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가보다는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공원과 관련해서 지난 2019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겁니다. 신정3동 계남공원내 배드민턴 동호회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공원이용 수칙에 따라서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고 실제 올해 불법시설에 대해 철거명령도 내리고, 지금 단속하고 있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계남근린공원 내의 배드민턴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취사행위를 하고 음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고 윤인숙 의원님 지역구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공원내의 이용수칙을 주민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실 이런 배드민턴동호회의 불법 설치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지향산 정상에 올라가서 신월동 주민들은 해맞이 행사를 항상 하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안산체육회 시설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안산체육회 시설 및 기구 해가지고 양천둘레길을 가는데 그 시설물 또한 체육시설물은 상관 없지만 거기에 있는 천막이라든가 여타의 기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공원으로 사유재산이 묶여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하기에는 지금까지는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거기도 불법시설물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이 많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 사람들이 이용수칙에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 이용수칙에 대한 임계치를 넘어가면 저희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해야 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행정이 좀 못 미치고 있는데,

안산체육회에 있는 시설이 사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하는 거지 그 외의 주민들이 하는 게 맞습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 재산 소유권자한테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사유재산이 있던 그 공간에다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좀 못 미쳤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한 사유지 부분도 있고 안산체육회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긴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해맞이할 때 여러 가지 시설물도 쓰기는 하지만 우리 양천 둘레길로 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흉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요. 그리고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둘레길에 가고 부천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불법 철거물들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안에 들어가면 더 가관인 거 아시죠?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할 거고요, 앞으로는 사유지 보상문제도 시공원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남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시설은 가능하지만 그 시설 외의 여러 가지 공원의 미관과 안전, 자연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향산 내에 있는 안산체육회 시설 및 기구도 필요하면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처럼 공공연한 장소에서 개방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양천의 명물인 지향산을 오가는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남공원과 관련해서 앞서 보고한 것처럼 80%의 덱길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신정3동주민센터로 해서 쭉 덱길을 갔어요. 덱길을 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위험하고요, 저는 신정3동주민센터 쪽으로 올라가서 남명초등학교 위로 해서 아파트를 갔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된 목재물들이라든가 덱(deck)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길이 좀 끊겨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덱길로 했어야 되는 시설의 적합성도 저는 궁금하고요, 80%가 완공되었다고 하는데도 연결되어서 끊겨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덱(deck)목재물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흉물을 떠나서 정말 위험하다, 이걸 어떻게 산책로라고 할 수 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확인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한 전체 개요라든가 공사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확인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여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산림병해충 방제를 자연생태농업팀에서 하고 있는데 가로수 및 공원내 산림병해충 작업을 봄, 가을로 하고 계신가요?

병해충 방제는 병해충 발생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발생하는 거, 봄에 발생하는 거, 계절별로 발생하는 거, 더위에 따라 발생하는 거 그 특성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방제작업을 자연생태농업팀에서 하시는데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따로 뽑아서 합니까?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합니다.

실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단기 일자리로 많이들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로 가로수 및 공원에 농약이 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농약에 대해서는 사실 유럽에서 금지된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양천구가 대여섯 가지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농약 살포시에 기간제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해세 안전작업복이라든가 착용하고 계시나요?

예, 안전작업복을 착용하고 합니다.

현재 농약이 금지하고 있는 항목을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스미치온, 팬덤, 어드마이어, 매프치온, 썬스프레이 해서 벼 농약할 때 쓰는 물건들이고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를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가로수라든가 근린공원에서 쓰고 있는 이 살충제 농약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소생물 서식공간과 겹치기도 합니다. 온수도시공원이라든가 약수터 이거의 영향성 평가는 하셨나요? 농약을 사용할 때 그 농약으로 인한 소생물의 서식이라든가 약수터에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검증하시고 약재를 쓰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검증은 안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서 병해충 방제약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드마이어라든가 스미치온 이런 것들은 독성약들입니다. EU에서는 그걸 사용제한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중에 나와있는 농약들은 서울에서 쓸 수 있는 저독성약품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거기에 독성이 있는 부분들은 상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은 없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약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나 시와 협의해서 저독성약품으로 최소화시켜서 약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 남용이나 과용하면 문제인데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대부분 네오티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를 쓰고 있는데 EU에서는 이게 사용금지 되었다고 하고요,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그린시티이기도 하고 생태공간들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공원내에서 근린공원은 아동, 청소년부터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소생물 서식공간도 보호하고 있고 또 약수터도 있고 이런 데에서 사실 위험성이 존재한다, 사실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특히 주민들 생활공간과 밀접한 근린공원은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은 방재작업시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안전보호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보호복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과 실제 각 공원에서 살포되는 농약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본위원이 제시한 농약에 대해 저농약이라든가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살충제를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미생물 억제제라든가 다른 방제약품들을 쓸 수 있도록 단가를 다시 한번 다양화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쓰니까 우리구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양천구의 공원녹지만이라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최우선이고요,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서식공간이라든가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방재하는 방법에서 화학적 방제와 물리적 방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을 치는 화학적 방재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생물서식공간 이런 것들은 물리적 방제를 통해서 알을 낳는다든가 시기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방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우리 양천구 관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이 잘 꾸려나가고 싶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니까 신월로변 띠녹지를 정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신정네거리역에서 남부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거리는 이팜나무가 꽤 이쁘게 조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정비하셨다는 겁니까?

이팜나무는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심어진 가로수들이고요, 그 하부에 있는 띠녹지 형태의 식생들 이 부분들이 지금 외부로 돌출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입니다. 차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를 잡아주는 생물서식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팜나무가 이쁘게 잘 자랐는데 뭘 하셨나 생각했는데 그 하단부분에 나무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큰 나무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게 많으면 동네가 굉장히 예쁜데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에 띠녹지 관련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계남공원 관련해서 정비된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반감도 많으셨을 거고, 아마 저희가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어떤 거친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소수 때문에 다수가 불편함을 꽤 오랜 시간 겪었습니다. 정말 예쁜 공원인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제가 이제 상임위가 바뀌어서 서로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가 관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관련해서 저한테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쭉 보다보니까 목동재활용센터 계약기간이 지난 9월까지였네요. 이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목동재활용센터가 원래는 2019년 12월자로 종료가 되는데 그쪽에서 1년만 더 하겠다고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이 부진해서 금년도부터 사용료를 계속 체납해왔고 그 와중에 문제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8월 31자로 그분이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원상회복하고 폐업하라고 해서 그분은 9월 20일자로 폐업을 했고요. 다른 사람 물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정이 있으세요? 말씀하시는데 곤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다른 운영주체를 구해서 계속 하실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목동재활용센터 업무는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작년에는 몇 개 부서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처음에는 났었는데 노인회관 이쪽으로 났는데 보류가 됐고 다른 용도로 서울시에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양천구와 협의하죠? 아무리 서울시 소유지만

우리 구에 유리하게 건의를,

좋은 위치거든요. 목동재활용센터가 없어지면 양천구 관내에 재활용센터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알뜰가게가 있습니다. 녹색가게 업무가 초창기보다 많이 퇴색이 됐어요. 교복 교환 장터를 주로 했었는데 교복 교환 장터도 교육부에서 편안한 교복이라고 생활복 비슷하게 생기는 거 같아요.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폐지하는 거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재활용센터하고 녹색가게는 모양새 자체나 보유하고 있는,

금년도에 폐지한 게 녹색가게고요. 재활용센터는 종료되는 거로,

하나도 없어도 될까요? 다른 데 대체 부지 마련해서 운영 안 해도 괜찮을까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깨끗하지 않다보니까 청소 쪽으로 가서 주민들이 반대가 들어오는데,

평상시에 이용이 높지 않았다는 얘기이신 가요?

이용률도,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는 얘기이신 건가 보네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더 해보죠. 관내에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지, 주민들 만족도나 설문 이런 조사도 해서, 항상 소통을 해서 결정하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용률 낮으니까 없애자, 이게 아니라 항상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쭉 보다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 수가 제 기억보다 많아졌어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조금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까요?

저희는 담합으로 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용역을 해서 담합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때 음식물 쓰레기 거부를 한 적도 있고 가격도 올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업체로 다변화시켜서 어려울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 확대했는지, 담합이나 이런 거로 처리 비용단가 상승을 조직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때 예비로 갔다가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는 차원인거 같아요.

예, 여러 군데로 해놓으면 나중에 부탁을 할 때 한 군데라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비차원에서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면 이해가 가요. 양천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잘 줄였다고 상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업체가 늘었는지 싶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낙엽처리현황 관련해서 자료요구해서 받았거든요. 2014년부터 낙엽처리양이 2014년은 중간에 집계하셨나 굉장히 적어요. 180, 거의 600톤 넘고 올해도 600톤 예상하고 있는데 처리장소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이라는 거 이거 다 소각한다는 얘기시죠?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는데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낙엽쓰레기 못 들어오게.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안 하고 인목쓰레기로 처리를 하게 되면 2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비용이요?

예,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낙엽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 대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 기억에 과거에 쓰레기를 처리하던 낙엽을 수목용 거름이나 월동용 피복제 이런 식으로 재활용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그 사업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다 소각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이유가 있을 까요.

깨끗한 낙엽을 가지고 퇴비화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일부 거리에서 떨어진 낙엽에 외부에서 환경물질이 있다고 하고 신정농장에 하다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가서 악취문제, 환경신문에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요건을 갖추지를 못해요, 농장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작년도에 종료를 했습니다. 생쓰레기 사업 자체를 하면서 같이 했는데 그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생쓰레기 종료되면서 낙엽퇴비 이용하는 것도 같이 종료됐다는 얘기인 거죠?

예.

제가 사실 다음 질의할 거를 과장님이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신정3동 양천도시농업공원에 퇴비 모으는 비닐하우스 있었어요. 지금 가보면 농기구 같은 거, 개인 기구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여기에 설치하는 용도가 뭔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개인소유인지 알았어요. 말씀하신 퇴비사업, 생쓰레기 사업 때문에 설치했던 거로 나중에 들었는데 맞나요?

그 위치는 더 위쪽에 있어요. 주말농장 사무실 있으면 더 위쪽에,

비닐하우스 사용용도를,

비닐하우스는 개인농장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개인 비닐하우스라고요?

예, 신정 텃밭 농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쓰레기 관련해서,

생쓰레기 관련해서 더 위에 있고, 중간에 낙엽을 모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헷갈립니다. 괜히 질문 잘못 할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왜 그랬냐면 그 비닐하우스가 그거인지 알았어요. 분명히 구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은 비닐하우스 같은데 왜 이 안에 개인적으로 농기구 같은 거 넣고 사용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비닐하우스는 당초에 텃밭 모종을 키우는 거였어요. 주말 모종 키우는 장소였어요.

비닐하우스가 있는 게 맞아요?

도시농업공원이 생기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개인이 쓰는 비닐하우스는. 신정텃밭 농장주가 쓰는 비닐하우스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지어진 시설 같은 데 개인이 사유해서 써도 되는지 의문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더 위쪽에 있어요.

2개가 있어서 제가 혼동했나봐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엽이 애초에 퇴비로 쓰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민원에 처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사업을 더 지속하기는 어려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는 왜 이거를 지속을 안 하나 궁금했거든요. 비용이 거의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안타깝네요. 비용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친환경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혼동이 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내용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 수의계약 현황을 쭉 봤습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 같은 경우 같은 해에 세 군데에 용역을 주셨어요. 마인드컬러, 정한테크, 부민w&p 이렇게 용역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내용이면 좀 더 질도 좋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입찰을 해서 사업을 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랬고요. 금년도에 96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5개 업체로 나눠서 했습니다. 조달 등록된 업체에 했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업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실 때 업체 특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조달등록 돼 있기 때문에 제품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로,

왜 그러냐면 사업체를 결정할 때 쪼개기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결정하는 거 보다는 비슷한 품목이나 같은 공정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질이나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쪼개기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5년 가까이 됐나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정화조 청소업체, 정화조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문제도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계시던 과장님이 나중에 국장이 돼서 퇴직을 하셨고 그때 송 모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셨어요. 그때 우리 복지건설에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특히 정화조업체나 폐기물, 음식물류 처리업체와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공개입찰로 하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시도해 보겠다고 정말 철썩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 지금 수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나 생활폐기물 업체와 관련해서 늘 똑같은 업체 또는 대를 이어서 업체가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왜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을 공개입찰로 하겠다, 그것도 상임위나 행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계속 어기면서 지금까지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련업체 공개경쟁입찰 문제는 제가 2009년도에도 청소행정과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권익위에서 계속 공개경쟁을 하라는 얘기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 공개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담합을 해서 아예 안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작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부 공개경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모구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경쟁을 하면 보통 1년에서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부서 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은 잘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좀 하라고 하면 해주는데 공개경쟁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말이 잘 안 통하고 작업 장비들을 새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꺼린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보니까 안전성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면 장점을 살려서 가는 방향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칫 잘못하면 수의계약의 이점이 있어요. 위탁기관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수의계약으로 갔을 경우에 그동안에 아는 인맥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늘 서로 잘 아는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좀 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공개경쟁으로 오는 사람들이 무슨 신입 업체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타구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도 일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장비가 문제가 돼서 공개입찰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청소업체나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업체가 담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간에 담합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선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선뜻 다른 곳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일하기 편한 부분도 있지만 긴장감 속에서 다른 업체하고 한 번 해보는 것도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꾸 공개입찰로 가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우리구라도 발벗고 나서서 시작을 한다면 타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오픈이 되다 보면 영등포에 있던 업체가 우리구에 와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서로 긴장감 속에서 오히려 더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변화를 가져오고 자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공개입찰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문제가 가중되다 보면 서로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는 한 번 공개입찰로 해보시고, 기존에 계셨던 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시다가 또 승진을 하셔서 나가시는 바람에 공개입찰이 무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칙상 공개경쟁이 맞고요, 저희도 작년도에 음식물은 공개경쟁을 한 번 해보려고 시도까지 했다가 우리는 담합이다라고 하는데 담합 판정기관에서는 담합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담합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하셔서 지자체 간에 서울시 회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한 번 공론화를 시키셔서 서로 위기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거는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연장계획 검토보고서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대행계약의 문제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3선 의원이신 나상희 위원님이 기존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하고 2016년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기하고 계십니다. 공개경쟁입찰 도입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지금 대행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행과 위탁의 차이가 뭡니까? 대행이라고 할 때 지금 청소관련 업체들은 대행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구청장,

예, 구청장의 관리감독하에 있습니다.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모든 관리와 감독권은 구청장에 있고 사실 위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행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들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대행업체들 현황을 보면 동남용역, 양천환경, 한성용역, 신원지엘, 청송환경, 신목실업 각각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죠?

기간은 그때그때 할 때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년에서 1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동남용역, 양천환경과 앞서 얘기했던 6개의 대행업체가 최초의 대행일자가 언제죠?

최초일자는 확실하지는 많지만 동남이 가장 늦게 들어왔는데 아마 ’99년도, ’96년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업체가 ’99년도라고 합니다. 21년 됐네요. 어쨌든 우리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화조업체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 40년째 세습까지 하더라고요.

예, 오래됐습니다.

대행업체는 말할 것도 없죠. 신규로 들어온 게 최하 20년이고 매년 대행계약을 갱신하고 연장하면서 여전히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대행계약 현황을 보면 2017년도 공개경쟁입찰은 7개구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게 12개구이고 계약기간이 미도래했던 게 6개구라고 하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들의 담합이 문제가 있다, 결국 서울시 전체가 몇 개의 업체에 의해서 계속 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 예결산 할 때도 결국 우리가 입찰을 안하면 그걸 그냥 하고 다음에 담합해서 다시 또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톤당 가격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음식물업체,

아까 담합은 최종 음식물처리업체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음식물처리업체 같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속한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의 장점으로는 공정성 및 특혜논란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점으로는 원가산출, 낮은 노무비 책정의 문제점이고 지금 저희가 노무 임금비를 건설단가에 기준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잦은 대행업체의 변경이 문제다라고 하고 고용불안, 들어온 지 최하 20년인 게 고용불안이 됩니까? 그다음에 시설이나 장비의 재산적 손실발생이 무려 20년째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공개경쟁입찰을 안하는지 문제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다고 한들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게 더 나을까라고 할 때 왜 바꾸지 않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수의계약의 연속성으로 기존업체에 특혜 시비논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건 문제점이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 청소행정과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집행부에서 준 보고서에 의한 겁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일반쓰레기는 36억을 대가로 줬습니다. 2016년도에 39억입니다. 예산은 대행업체에 대한 대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에 대한 수집 운반량은 2014년 3억 9,371톤에서 3억 2,381톤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 수집 운반량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개년도 해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대행대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의 상승률이라든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연증감분을 너무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해서 국무총리상을 빛나게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물류의 톤당 수집 운반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 3만 6,416톤에서 2016년 3만 6,300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 생쓰레기 관련해서 연간 수십부터 수백 톤이 감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신정농장의 유선정 씨가 실제 본인이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주말농장 하면서 생쓰레기를 발효시켜서 수십 톤의 생쓰레기를 감량한 거로 알고 있고요, 남서여성민우회에서 2012년도부터 서울시와 공모사업으로 수년간 생쓰레기사업 해서 목동아파트 단지별로 과일이나 야채, 생쓰레기들을 건조시켜서 감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양천구 관내에서는 음식물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예결산에 음식물 톤당 10만 원 하던 거를 13만 원으로 그것도 집행부에서 대행업체가 담합을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올렸고요, 앞으로 상승할 추세라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렸더라고요. 올렸으니까 그래도 나름 미안함이 있나 보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 올렸습니다. 2021년도 대형폐기물 예산에 50% 이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건자재폐기물이 많습니다. 건자재 폐기물들은 건축회사나 재건축하는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수거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결국 50% 이상의 예산을 반영한 게 올라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건지, 대행업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청소행정과인지 양천구 주민을 위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검토한 걸 반복하지 마시고요, 수의계약을 한 번만이라도 공개경쟁입찰로 바꿔 봐라. 그래야 뭐가 좋은지 알 거 아닙니까? 또한 최근에 강동구는 늘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가 결국 대행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강동구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강동구는 직영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본인들이 담합해서 응하지 않으면 직영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까지도 고민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대책과 이후의 사후대책 부분까지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 중에 강서구가 직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강서구가 어떤 쓰레기를 직영을 한 거죠?

강동구요.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이번에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직영은,

지금 서울시 내에서도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청소업체 관련해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와 관련한 근거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셔야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가 직영했다는 사항은 지금 직영을 한다면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을 직영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을 몇 백 명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강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강동이 아마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업체를 공개경쟁 했다가 좀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직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영으로,

제 말씀은 그래서 다양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방법과 대안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행업체는 집행부 책임도 있고 감독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과 방법들을 고민하지 않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책과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부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2016년, ’17년, ’18년 계속 조금씩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담합 얘기가 나왔던 게 음식물쓰레기인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서울하고 거리가 좀 먼 데에 있어요. 그전에는 청구하는 음식물처리비가 상당히 쌌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9만 4,000원 하다가 작년 초반에 13만 원 하다가 좀 지나서는 13만 5,000원에는 안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저희가 올려주고 싶어서 올려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처리비는,

지난 예결위 때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 답합에 의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가 계속 단가를 올리면 끌려갈 겁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한 단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안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정화조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저렴해서 2018년도부터 인건비를 못 올려줘서 저희한테 조금 인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쭉 검토해 왔잖아요.

예, 검토는 매번 하고요,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내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 3선 의원님이신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대행업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계약에 대한 변경들을 안 하느냐, 어차피 권한과 관리감독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데 이 방법들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언젠가는 대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검토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까? 검토보고서 제출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단점으로 제시되는 노무비의 문제, 정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야죠, 좋은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주민들 수십 명에게 환경미화원 일자리가 생기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적 손실은 이미 시설장비 차량부터 손실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부분들은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약방식을 바꾸지 않는 양천구의 문제는 뭔지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소각장은 지금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민원접수가 된 건 아시죠? 신정호 의원님께서 시에서 애쓰셔서 공식적으로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시기는 당장은 안될 거지만 이 소각장에 대해서 목표는 설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폐쇄를 할 것이냐, 이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제가 항상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과의 소통부분이거든요. 이 소통이 없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화를 내고 노하시고 그러세요. 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할 건 오픈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소각장 폐쇄를 주민들이 요구할 때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느냐, 다이옥신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를 보면 주민들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수치가 인체에 무해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소각장이라고 하니까 연기 중에 뭔가 나쁜 게 섞였을 거라고 그 부분만 주장을 하시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어떤 나쁜 공기 다이옥신으로 접근해서는 서울시를 절대 못 이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뒷받침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구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해외 사례도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우리 소각장이 가스로 태우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우려도 있어요. 소각장이 없어지면 우리가 열병합이랑 나란히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각장이 없어졌을 때 목동아파트 난방비가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정보공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논리를 어떤 유해시설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혐오시설로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30년을 이 시설이 있었는데 계속 양천구에서 이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도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이게 길게 봐야 될 사업이고 당장 1, 2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과장님과 다른 분들도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소각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과에서 확실히 어떻게 나갈 것인지 입장정리를 좀 하시고 고민을 저희 의회와 같이 해 주십사하고 오늘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소각장에 대해 고민 많으시죠? 답이 안 나옵니다.

예, 하여튼 국가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소각장 2개 정도가 부족한 입장이고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도에 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쓰레기가 갈 곳이 없거든요. 우리 양천자원회수시설도 한신청구하고 1단지와 입장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신은 지하화를 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것 같고, 1단지에서는 아예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타구인 강서같은 경우는 서남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마다 어떤 시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 이런 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전으로 잡을 것인지, 지하화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패쇄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접동인데도 아파트마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요구하시는 것도 다르고.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취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이 소각장은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많습니다. 어차피 하게 된다면 재건축 시즌에 맞추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이라는 게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범위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은데,

이전은 당연히 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전을 할 건지, 지하로 할 건지, 하여튼 뭘 하더라도 재건축 시즌에 맞추어서 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고민을 깊게 하시고 입장을 명확히 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상희 위원님과 정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대안을 계획하시고 복지건설위원들에게 추후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