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 및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 등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병길 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용희 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문재두 과장입니다. 재무과 노용호 과장입니다. 징수과 김성권 과장입니다. 재산세과 최명진 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송태호 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미 기획팀장입니다. 유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이용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봉주 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업무보고자료 8쪽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로19 발생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백서 제작을 위한 TFT를 구성하였고 현재 부서별 자료를 수합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운용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이 기금에 연말 제3회 추경시 일반회계 세입처리안 가상교부금을 예탁하고 2021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예비비 중에서 초과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각각 예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2020년 창의 아이디어 활성화 우수부서 평가 계획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업무를 개선하고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제안, 내외부 수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 중 총 6개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쪽 청문 주재자 인력 풀 구성 및 운영입니다.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청문주재자의 제척사유가 강화됨에 따라 청문 주관 부서에 청문주재자 선정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별도의 청문주재자 인력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청문주재자 인력 풀 구성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청문회 공정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양천구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총 9분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참여위원 회수가 3개도 있고 거의 대부분 2개씩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선출할 때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통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양천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위원님들은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포함시키고요, 기타 외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관내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하겠지만 꼭 관내가 아니더라도 각계에 정통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서 승낙받고 위촉을 하게 되고 나머지 구청 당연직공무원들은 조례에 상응해서 구성하게 되는데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일부 중복돼서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되었고 가급적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중복되는 것이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골고루 분배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3층 엘리베이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익숙했던 매일매일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특히 2단계까지 격상될지 몰랐는데 공무원들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이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벌써 올해로 5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을 모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기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같이 참여했던 경험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많이 발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계속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7명인가, 올해 5기가 몇 명인가요?

61명으로 출발해서 현재 60명, 한 분이 사퇴하고 6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80명인가요?

예, 조례에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8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 말에 편성 시기에도 절반 정도 40, 50명 정도로 압축해서 운영하고 효율성을 기해보고자 했었는데 실제 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60여 분이 신청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물론 자원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전부 위촉했습니다. 제가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61분 정도로 시작했었습니다.

보통 다른 데 안 가고 주민참여 위원님들은 깊이가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적극성도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그분들 보통 2회 연임이 가능하고 3회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보통 연임할 때 퍼센티지는 몇 대 몇으로 했나요? 이번에 신규 위촉하면서 6대 4로 하나요, 어느 정도 비율로 했나요?

신임하고 연임 비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탈락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1회 연임 신청된 분들은 다 연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연임 비중이 더 많은 걸로,

저도 자료를 많이 봤는데 한 40분 정도 되고 신규가 한 17분 그런 식으로 조금 비슷한 숫자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1차 회의도 6월 11일 날, 7월 30일 날 2차 회의까지 마무리를 하셨네요. 어떻게 거리두기나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해서 하신 거죠?

다행히 1차 때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서 위촉식 겸 1차 총회를 했는데 그날 걱정하시는 참여 예산위원님들의 역량교육도 같이 겸해서 했고요. 2차 때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단계 정도였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서 총회를 운영을 했는데 마지막 최종 사업 선정 단계인 3차 총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선정 과정을 거쳐서 각 분과별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일반주민과 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같이 평가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서 최종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과장님께서 좀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개선사항을 보니까 분과별 내실화를 기했고 또 청소년참여예산을 운영하시려고 해서 1억 편성을 하셨네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셨나요?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 최재란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답변 드리기에 “금년에 업무개선을 해서 청소년 분야 사업도 별도로 접수를 해서 별도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금년도 계획 수립할 때 예년에 일반사업을 15억 규모로 주민참여예산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을 추가해서 청소년 분야 사업 1억을 포함해 16억을 예산에 방침을 세우고 청소년 분야 사업을 별도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분야 사업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5개 사업이 접수가 됐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적격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중복되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있어서 1개 사업만 적격으로 답변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께서 평가해 주셔서 이번에는 1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작년에 최위원님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또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 관련해서도 같이 뭐 사업이 5개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1건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3년 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40개 사업,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아, 이것은 좀 다음 기회에 하자’, ‘좀 부적격하다’고 해서 예산 때 많이 삭감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보니까 19개 사업이 공원녹지과 거예요. 절반이 공원녹지과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가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80여 개 사업에 한 100억 이상의 사업이 제출됐습니다. 예산은 16억인데 100억 이상이 접수가 되었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절반 정도가 공원이나 환경 분야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인데 환경 분과의 사업 심의할 대상이 그 절반이고, 나머지 3개 분과에서 또 나머지 50%를 나눠서 심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들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원 관련 사업이 많이 채택이 되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분야 사업이 많이 채택되는 데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또 그만큼 주민들이 환경이나 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많아서 저희가 구청 집행부에서 일일이 발굴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틈새 사업들에 대해서 또 2억 미만의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지역, 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천해 주시니까 아마도 그동안 못했던 그런 가려운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위적으로 그 사업들을 배제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사업 발굴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조금 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분과도 지금 4개 분과로 나눠져 있고, 제가 자료를 못 찾는데 서울시 거를 보면 거기는 굉장히 분류가 잘 돼 있잖아요, 동 특화돼서 동은 동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서울시 거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물론 공원녹지과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중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사할 때는 물론 60:40으로 하잖아요. 위원님들 60, 그 다음에 시민엠보팅 해서 40. 그럴 때 주민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제안을 좀 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작년에 1개 사업 당 상한선이 5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특정 사업에 15억 예산에 5억이 몰리면 나머지 사업들이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상한선을 2억으로 줄였던 게 큰 변화이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청소년사업을 추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분과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잡아서 심사를 하는데 서울시는 분과별로 몫을 나눠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접수 받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골고루,

그래서 서울시에는 이렇게 좀 골고루 편성이 됐네요?

골고루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한다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 분과별 상한선을 산술평균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 사업의 비중에도 맞고 또 사업이 편중되지 않게 약간 좀 그렇게 상한선을 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획재정국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생각마당 포럼이 우수사례로 채택이 됐네요. 2014년도부터 꾸준히 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한 3년 전부터 우연히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업무시간 외에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또 우리가 그동안 어떤 행정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띤 강의를 하시고 또 토론하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저도 그 이후에 꾸준히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함께 해야지 하고 했는데 자주는 못했지만 가끔은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코로나 위기 속 경제 동향과 지자체의 대응,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내부적인 반응도 좋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의 특화사업이라고 할 만큼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사실 지역전문가나 일반주민들에게도 개방된 포럼인데 아쉬운 건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목표한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12번, 지금까지 누적은 79회를 했고요, 시작부터. 올해 12번 정도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디지털뉴딜 또 공원 리모델링 이런 부분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를 모시고 해서 상당히 자극이 되고 또 업무에 반영도 할 수 있게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들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지역 주민들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속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과연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랬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오픈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린다든지, 실시간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어떤가요?

저희가 강사님이 섭외가 되면 한 두세 가지를 미리 여쭤보는데요. 첫째는 일반인들에게 PT자료를 공유할 수 있느냐, 공무원들 포함해서. PT를 좀 주실 수 있느냐, 그러면 PT를 공유를 하고요. 두 번째 영상촬영이 가능한지를 허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양천TV가 있고, 내부 인터넷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의 강사님들이 조금 그걸 주저해서 그냥 취재의 목적은 되는데 전체 촬영은 조금 곤란하다, 이런 분도 있으시고 하여튼 그때그때 맞게 자료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았던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저녁에 홈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획예산과 하면 정말 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는 등 핵심적인 부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정보 공표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예,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행정공개 예산운영 현황에는 다 올라가 있어요. 예산운영 현황이나 사업 예산서나 중기재정계획이나 성인지 예산이 PDF 파일로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정보 공표 목록에 보면 기획예산과는 그 이외 5가지, 기금지원 사업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에 그 5개를 올려놔야 되는데 제가 뭐 다른, 기획예산과장님도 워낙 샤프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집어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 5가지가 지금 2017년까지 올라와 있고. 2015, 2016, 2017 보통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2018, 2019, 2020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실은 이거를 보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클릭 조회 수는 많지 않은데 우리 구 주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다른 분들일 수도 있고. 우연히 들어와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지금 내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또 보여주기 위한 것들도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사업예산서나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을 거기다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고, 예산운영 현황 같은 경우는 개요서 한 3장짜리 올리는 거고요, 성인지 예산도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못한 것도 아니고 또 한두 건은 2020년 거가 다 올라와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홈페이지하고 연동되는 경우는 실시간으로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기획예산과에서 2017년 것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워낙 일을 열심히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나’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공시하고 예산공시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 세부자료에 대한 게시를 조금 등한시하고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계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직원들도 그 부분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늘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건이 3건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책자에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정책 개발이라고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운영해서 789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평가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46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수당 주죠. 이분들 모집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금년에 모집할 때는 동을 통해서 동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추천된 분들을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의 맥시멈 인원을 인구비율로 했고요. 1명 이상 최대 4명까지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 4명을 다 추천한 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구비율이 있었지만 18개동 곱하기 4명하면 평균 2명에서 3명 정도 추천이 되었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을 했는데 배심원평가단원은 1회 연임만 가능하고요. 올해 5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우리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은 후에 주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것이 뭔가, 개선할 점이 뭔가를 건의하고 제안하는 게 주 역할이고요.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자문이 가장 주요한 역할인데 그분들의 역할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심원 정기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서 과장들을 참여시켜서 보고하게 하고 질의·토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도출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정책 아이디어나 구정 업무에서 큰 도움이 될 만한 레퍼런스된 것이 있나요?

정기평가를 하거나 현장을 가면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만 각 부서에 그것을 공유하고 답변을 받아보면 사실상 제안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미 하고 있거나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분들의 건의를 해당부서에 보내서 답변을 받은 후 피드백을 꼭 해 줍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피드백을 해줘서 주민 불편이 개선되는 것이 하나라도 더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봐야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배심원평가단의 응모자격을 말씀드릴게요. 1번 책임감이 투철하며 구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 2번 평가업무 전공학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번 평가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전직 공무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은 안할게요. 끝나고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평가단의 구성원이 응모자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1번이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응모자격이 책임감이 투철하며 구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좀 포괄적인 규정이기는 한데 이 조례가 2010년 11월에 제정돼서 운영한지는 10년차가 됩니다. 지금 5기를 운영하고 있고 구 소관부서의 임의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과 동 자체심사를 거쳐서,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그분들의 평가를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동에 맡겨 놓다 보니까 사실상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 대부분 수당을 받아가는 분들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으면 그만한, 아까 5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기능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밖에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하나라도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0년간 운영했던 세부적인 종합평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액 자체가 2020년 10월 20일 현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5기라면 물리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곱하기 5하면 됩니까? 그러면 5기까지 오면서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안 하면서 예산은 꼬박꼬박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제가 10년 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의 시선에서 그게 크지 않더라도 개선할 점은, 저희 공무원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물론 머리를 맞대면 맞대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죠. 사소한 것이라도 개선의 방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데 평가단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뭔가 제안을 해줬던 대표적인 레퍼런스가 있느냐. 5기를 오는 동안에도 아직 자신 있게 이야기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중간점검이나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배심원평가단 운영도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점을 면밀히 파악하겠고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을 찾아뵙고 고견을 주시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최 현황을 보니까 온라인정책토론회 해가지고 1,022만 원 구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10월 14일 날. 30명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 것 같은데 맞죠?

예.

유튜브 촬영료가 1,022만 원입니까?

유튜브 촬영료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해오던 토론회를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한번 해본 것이고 사실상 우리 구에서 비대면 행사나 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이 온라인토론회였습니다.

여기 30명이 대부분 어떤 분야·분류입니까?

행감 자료에 있듯이 주민접점시설 중간지원조직 대표실무자들을 온라인으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각종 시설, 어린이집이나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일선 시설의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들을 토론자로 참여시켰고 주 메인스튜디오는 구청 5층에 있는 열린참여실을.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시간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아세요?

준비하는 과정과 최종적으로 토론을 마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유튜브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시간이 몇 분짜리인 줄 아시냐는 거죠.

한 90분 정도 토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1시간 40분짜리이고요. 그리고 공개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유튜브를 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줌이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해도 되는데 공개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촬영을 한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한다고 하면 일반주민들이나 관내주민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고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비 1,022만 원을 사용한 거잖아요.

이것은 유튜브 사용료라기보다도, 유튜브는 우리 구청에 있는 양천 유튜브를 활용했고 이것은 각종 장비와 인력 노무비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 촬영을 안하면 그런 장비가 필요없잖아요.

그 장비가 왜 필요하냐면 영상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유튜브 온라인공개를 안 할 것 같으면 화상시스템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러면 그걸로 해도 돼요. 그런데 결국 비용이 많이 든 게 온라인 송출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온라인 송출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1,022만 원을 잘못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0명 유튜브에 온라인 오픈을 했습니다. 노무비가 됐든 수당이 됐든 다 해가지고 비용을 1,022만 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고생스럽게 해서 온라인으로 오픈을 했으면, 혹시 몇 명이 조회를 하고 봤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고 행사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달하고 12일이 지났는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제가 접속한 거 빼고 700명도 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400 몇 명까지 봤는데,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우리 주민들한테 보라고 오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우리 구청 직원들만 봐도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구청 직원들도 안 보는 걸 주민들한테 보라고 예산을 써서 한 겁니까?

유튜브는 부수적인 부분이고 온라인토론회 자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30명의 숫자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30명이 아니고 100여 명이어도 이 정도 비용은 발생되는데 물론 당시에 온라인토론회를 실시간으로 했지만 녹화를 해서 무료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시청자가 미약했다는 것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행사 자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아까 질의와 대안을 줬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뭐가 부족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사실 이런 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22만 원. 제가 금액 가지고는 이야기 안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조회수가 몇 만 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토론을 우리 구민들 몇 만 명이 봤다. 그렇다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가도 보람 있는 비용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죽하면 아까 이런 비유를 했겠습니까. 숫자로 봐서는 정책토론회를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마저도 안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예산도 아깝지만 효과가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놓고 나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홍보를 하세요. 해놓고 나서 홍보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뭐만 하면 지역에 무슨 단체장들, 산하기관장들 모아놓고 만날 하다 보니까 틀에 박힌 이야기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 나왔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날 유튜브 제가 다 봤습니다.

당시에 토론을 하면서 타 시설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찾아내서 사업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본위원이 제시했듯이 효율성을 높여서 더 효과적으로 하자. 예산을 얼마 썼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나 단체장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가 더 잘 됐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설비 자산취득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 기획예산과 시설비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1억. 이거 특교죠?

맞습니다.

특교인데 그 현장을 가보셨죠?

예.

저도 제 지역구여서 자주 가게 돼서 제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청년공간인데 그 앞에 시설이 청년들하고 썩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17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 예산 집행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자리경제과 청년팀이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다음까지는 못 가보고 당시에 시립시설에서 시비 7억으로 출연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더 들어서 1억 특교를 받아서 마무리 한 케이스입니다. 현장에 최근에 가본 바가 없습니다.

여기 이용자가 양천구의 청년이잖아요. 양천구의 청년인데 시립이든 국립이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에 가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청년들의 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외부 부지에 생뚱맞게 안 어울리게 예산을 써서 분수를 만들어놨냐, 그 분수 가동률을 혹시 아세요?

가동률은 모르겠고요, 분수는 수변공원 말씀하시는데 그건 미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 1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1억이 분수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조성하는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비용을 다 떠나서 묻고 싶어요. 그 공간에 매칭 되지 않는 시설물에 예산이 들어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특교든 구비든 다른 데서 와서 만들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리고 그 조형물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여름에 잠깐이나 거기서 행사 있을 때 틀어요. 평상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감전위험으로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써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보면 정말 방치되어 있는 느낌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타구 우수사례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청년공간 앞에 뭐가 있냐하면 야외 암벽 같은 거 아시죠? 등반 연습 할 수 있는 게 있고 청년들이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보면서 구비든 시비든 어쨌든 예산은 예산인데 그런 예산이 집행될 때 최소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맞춰서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차후에 우리 관내에서 또 다시 이런 일들이 계획이 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현장과 이용자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셔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 있게 ‘필요한 게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비 관련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온 것 같아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시정조치를 여기 자료에 써놓기를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전협의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비비 집행 연초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마스크 구입할 때나 방역물품 살 때 예비비를 배정해 주면서 해당 부서에 반드시 의회 상임위에 유선이든 서면이든 대면이든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 드리고 방침 올리라고 계속 안내를 해 오고 있고요, 다만 올해 코로나 사항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자면 저도 추경 때 들어가서 심의 했습니다마는 부끄럽게도 예비비를 승인하면서도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예비비 추경을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추경에 넣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이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어제 추가자료 신청해서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몇 분이십니까?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10명입니다.

고문변호사 10명이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규정상으로는 최대 15명까지 위촉할 수 있게 되는데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위촉기간이 끝나고 적격자가 없을 때는 결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를 계속 운영해 왔고 15명까지 다 위촉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를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가 하나의 척도가 될 것 같은데 연간 소송 진행 중인 건이 한 3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절반 이상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행정소송이고 1억 이상 민사소송은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명과 민사소송 14건 진행 중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부족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이라고, 양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있고 그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라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0건이라고 하셨죠?

진행 중인 게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4건 해서 30건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직원 수행이라고 있어요. 어떤 것은 직원이 수행하고 어떤 것은 고문변호사가 수행하시는 겁니까?

주로 단순한 쟁점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부분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소송을 대응하고 있고요, 행정소송 중에서도 만약 패소 시에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은 직원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도 1억 이상 소송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에 보면 소송물가액이 5,000만 원, 3억 5,000도 있고 그러는데 3억 5,000도 직원이 수행하고 있네요?

어떤 사건인지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12번 이전고시 등 취소의 소 보면 물가액이 3억 5,000인데 직원이 수행하고 있어요?

소송가액이 크더라도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원이 충분히 응소가 가능했고요, 1심에서.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이 봤는데 1심에서 졌을 때는 2심부터 대리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첫 번째 이유가 소송 건수가 2020년에 30건이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10분입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들이 충분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간의 자료와 경험에 의해서 유사사례가 많거나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변호사 선임을 요구해 오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써야 될 경우가 아니면 전부 직원들이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투입하기보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당 부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변호사 없이 승소가 힘들겠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무팀에 변호사 선임 의뢰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선임해 주고 있는데 부서의 판단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거나 자체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선임의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비용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임하면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 나가지만 그 돈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하고 있는 분들보다 직원들이 더 잘 안다는 취지의 얘기입니까?

사건이 대부분 유형화되어 있어서 보통 우리 구만의 사건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동일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히 해 왔던 사건의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 준해서 대응이 가능한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변호사 선임 의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송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자문변호단을 운영해서 매주 월요일에 소송수행 가운데 궁금한 점이나 보충할 점이 있는지 자문변호사들이 월요일에 2시간씩 상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응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수행했을 때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 수행하고 변호사 수행 승소율 차이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행정소송에서 두 건을 패했습니다. 30여 건 진행 중에 2건이니까 패소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이 대부분 직원이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패소가 두 건밖에 안 된다는 건 승소율이 90%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혹시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지금 진행 중인 걸 하나 물을게요. 어제 제출한 자료 중에 15페이지 21번 2018년도 건데 물건비가 72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이 22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고 3억 5,000짜리는 직원이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임금관련된 건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소가액은 작지만 패소 시에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 한 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 전에 퇴직했던 여러 명에 대해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유사 사건이 많이 있다시피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행정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이 수행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선임했던 케이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수행한 소송 건수, 실적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소율도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20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가 월마다 다르고 고문변호사님들마다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1인당 고문료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매월 15만 원씩 동일합니다. 변호사별로 다르지 않고 월별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변호사님들 이름 부르기는 그런데 1번은 2달에 16만 5,000원이고, 4월에 49만 5,000원, 3월에는 38만 5,000원, 이렇게 각 월마다 다르고 같은 달이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으로 동일한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금액이 다른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는 자문변호사가 고문변호사군 중심으로 다섯 명이 따로 다시 구성됩니다. 그분들이 1회 출장할 때 부가세포함 22만 원으로 직원들 법률상담 해줄 때 추가지급하다 보니까 한 번 오시는 경우, 두 번 오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매월 고정금 16만 5,000원에 22만 원이 보태지기도 하고 44만 원이 보태지기도 하고 그래서 발생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때면 2020년 지출내역에 보면 605만 원까지 있어요. 한 분만 이렇게 자주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업무수행 중에 직원들이 법률적인 쟁점이 있거나 해석상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서면자문을 받습니다. 문서로 자문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회신해 주는데 그 서면자문료는 한 건당 부가세 포함 11만 원입니다. 그 자문이 통상 그 변호사님들의 특화된 영역에 따라서 안배되는데 특정 변호사에게 자문이 많이 가는 경우도 발생되고 해서 많이 월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규정상 열다섯 분의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2020년도에 소송 건수가 30건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3년에 한 번씩 바꾸신다고 하는데, 임기가 3년이라고 하시는데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거 고문변호사 이렇게 많이 두고도 전문가들 놔두고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시정할 일 있으면 시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행정소송이라 하더라도 직원 수행이 좀 곤란한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성진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윤주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6쪽부터 21쪽까지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매년 대면 방식으로 추진해 오던 취업박람회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1:1 비대면 화상면접 방식으로 개최하여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설치 운영입니다. 겨울철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7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신정동과 신월동에 각 1개소씩 겨울철 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 미래 VR․AR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양천구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자율예산제 시비사업으로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VR․AR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 성과발표회를 통해 4차 산업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장 등록 실태조사입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112개의 공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공장 등록 현황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공유센터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6%로 지하터파기 중입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입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 기반구축입니다. 공정무역 마을운동과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반을 조성하여 양천구의 공적무역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인턴제가 시작된 지가 2012년도부터 시작돼서 한 9년 정도 해 오고 있죠. 해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몇 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시대에 굉장히 모든 국민들 자체가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부터는 우리 기존에 해 왔던 방식하고 달리 조금 범위 자체를 넓혔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양천구 관내의 기업체와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매치시켰는데 그게 이제 워낙 우리 양천구 자체가 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다 작은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치가 힘들어서 지금 넓게 인접 구 구로구나 강서구 뭐 영등포로 이렇게 거기까지, 지금 거기 소재의 기업을 우리 관내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천구하고 구로하고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곳이 됐죠?

올해는 총 6명을 지원했는데요, 그중에 두 분이 중간에 그만 두시고, 9월 30일 현재 네 분은 다니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후관리가 과연 이뤄지는지. 청년들도 면접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우리가 먼저 가서 봐야 되잖아요. 청년들도 면접을 통해서 하지만 그 기업체도, 아무 기업체에 우리의 예산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취업만 매치시켜 놓고 나면 그게 사후관리가 안 이뤄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04년, 2003년도 시작할 때부터 쭉 한 번 봤거든요. 어떨 때는 6명 할 때도 있고, 조금 많을 때는 7, 8명 할 때도 있고 해서 지금 2020년도까지, 제가 2014년도에 아직 한 분은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016년 각각 한 분씩 계시고요. 2017년에 한 분 계시고, 2020년도에 네 분 계셔가지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총 여덟 분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 개인 사정상 뭐에 의해서 1년 좀 근무하시다, 10개월 근무하시다가 만기가 돼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한두 달 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다 보면 혹시 지원을 중단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이랄지 뭐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아니오, 그런 거는 없었고요. 하시는 청년인턴제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 사정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데 취직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그만 둔 게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부터 다녔던 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다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저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양천구의 제조업체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되죠?

저희 제조업은 공장을 얘기하면, 공장 등록으로 112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소기업, 작은 도소매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400, 6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취업하는 사람들이 제조업 쪽으로 하는 거죠?

제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청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이것도 제조업이니까 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해 놓고 어쨌든 청년들이 제대로 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서 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숫자들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외부로, 인근에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큰 기업은 아니지만 한 110개 정도 제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맨투맨으로 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어떤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7월 달에 와서 조금 이상해서 저희 직원한테 자료에 의해서 양천구 100대 기업을 한 번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0위까지 쭉 뽑아서 혹시 내년에 제가 있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 양천구에 있는 기업을 한 번 저희가 방문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니까 제가 든든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청년에 관련된 예산들도 많고, 굉장히 분야, 분야가 많지만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단지 한 몇 명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면 또 지역 관내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어차피 조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지금 인근 주변 구도 하지만 양천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하시는 청년들도 우리 관내 청년들이고, 우리 제조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좀 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좋은 일자리 포럼’을 개최를 하셨죠. 작년에 참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대회인데 조그마한 양천구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대기업도 없고, 큰 기업체들도 없는데 그야말로 영세업만 있는 그런 구에서 과연 일자리포럼,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관련된 게 과연 매칭이 될까 싶었는데 올해도 가서 보고, 우리 양천구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구나, 또 홍보 효과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작년에는 제가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서 그쪽 장소에 가서 참여는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참여를 하셨겠지만. 1차도 나름대로 고생을 해 가지고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부산, 거제 굉장히 먼 곳에서도 단체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열여섯 분 오시고, 저희 청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토론도 하셔가지고 나름 또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대면, 화상영상 그것까지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 처음 해 보는 거라 어려움도 있었는데 나름 위원님들도 잘 성황리에 됐다고 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요, ‘야, 이걸 어떻게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아주 막힘없이 잘했고, 무엇보다도 좀 우리 양천구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홍보의 효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장님 인터뷰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는 게 S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잠깐 나와서 청장님 인터뷰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니까 저희 직원들도 많이 봤다고 하고. 일단 뭐 방송국 자체에서 나온 게 많이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47개 자치단체에서는 재원들도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까지 첨부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 홍보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이신가요, 어떤가요?

일단 저희 청장님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내년까지고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리라고 믿고요, 내년도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널토론도 마지막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시간을 굉장히 준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주민들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온라인에서도 했으면 그걸 다 보고 계셨던 분들이 또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 발표 같은 것들도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감사드리는 게 이 다양한 정책들을 직속으로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되게 고무적이더라고요.

저희 청장님께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이시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더 잘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아무튼 뭐 내년에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금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죠. 지금 그거에 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18년, 2019년,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추가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에도 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긴급지원 때문에 거의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지원이 됐었나요?

예, 기금 현재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기금이 저희가 지원이 50억이다, 60억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2019년도에는 얼마가 나가고, 2020년도에는 얼마가 나가고 하는 게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게 꼭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매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그때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신청금액을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더 많이 들어올까 해서 10억까지 늘렸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9억 얼마가 나간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담보제공이 있기는 하지만 신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들이 부도나 파산이 됐을 때는 미회수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회수금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원래 이 항목에는 안 나와 있나 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를 통해서 100% 구청 기금일 때는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5억을 출연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5억 원을 투자하면, 만약 제가 신청을 하면 은행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돈으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0.8% 수수료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내고 보증서를 떼 주는 겁니다. 돈은 은행에서 받아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보증한 곳에서 떼이게 되면 그런 문제는 보증이 커버를 하니까.

보증금이 예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 출연을 5억해서 일단 출연금을 10억으로 봐야 됩니까?

총 출연금은 10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런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출연금 10억이 남아 있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그렇다고 치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나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 결손처리 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신용특별보증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상쇄를 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금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원 기금을 가지고 제조업 3억에서, 도소매업은 8,000만 원까지 상한가를 둬서 5년까지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 5년 사이에, 다 잘되면 좋은 일지만 그 많은 것들을 2010몇 년부터 꾸준히 해 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담보를 받기 때문에 그 담보에 의해서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담보 설정을 해서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담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용이 있더라고요. 기금에도 신용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 그분들도 최소한의 투자금액을 가지고 잘 유지해 왔으니까 좋기는 한데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큰 대기업은 없지만 올 한 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두루두루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어려운 것은 질의를 안 할 것이고요. 워낙 평상시에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영역도 넓고 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4페이지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신판매업 신고, 대부업 신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허가해 달라고 신고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19년부터 1년 동안 통신판매업 신고처리 건수가 3,000건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통신판매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건데 대부업도 희한하게 45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또는 민원인이 오셔서 방문접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관내에 이 정도의 많은 통신판매업 신고자가 있고 대부업자도 있잖아요. 대부를 하겠다고 45업체가 신고를 했는데 현장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희 직원이 서울시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쪽에 와가지고 현장을 나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때 그때 서울시하고 조사를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직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아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 정도 신고건수가 된다면 사실 외부에서 이걸 관내 사업자 숫자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고한 장소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 물리적으로 예상하건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장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위원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것은 신고를 해서 우리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주소지를 가보면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거기까지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종합지침으로 내려왔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4개 사업 정도가 사업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사실 성격 자체는 일자리를 지역에서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어려운 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건을 보면 특정한 전문기술이 있거나 이런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배치인원 현황을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모아모아하우스는 제가 다 알고 있고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맞춤형 일자리발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근무조건이나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의 사업명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맞춤형 일자리발굴단에 총 여섯 분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3명씩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 취지가 저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한다고 4개 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세 분, 세 분 여섯 분을 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해누리타운에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시면 직업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명 자체가 거창해 보여서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신청자격을 보면 연세, 소득도 있고 또 근무시간에 비해 일당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맞춤형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해 주거나 컨설팅을 할 만한, 과연 이 일당을 받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사업명 취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담자격증 소지자로 뽑았고요. 그분들이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일자리상담을 해 주고 연결해 주는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증까지 구비하고 계신 분들인데 일일 임금 5만 1,540원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드리니까 좀 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매칭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없어서요.

제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분들하고 중간에서 매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에 결과물이 취업을 알선, 매칭한 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서류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묻고 싶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9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62건이고 결정을 58건해서 실행을 54건 했습니다. 탈락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 2020년도에는 49건을 신청하고 결정을 49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청 건수하고 결정 건수가 똑같은데 탈락한 분이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는 제조업은 13건이 들어왔고 기타 26건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탈락이 없고요. 조건에 맞아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실행한 거 빼놓고 신청 업체들은 전부 다 했단 말씀이죠?

예.

왜 여쭤보느냐면 2019년에는 탈락 업체도 있었고 감액된 업체도 있었는데 2020년에는 탈락이나 감액 업체가 없어서 혹시나 탈락한 업체가 있다면 미실행 기금을 그쪽으로 돌려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문재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동묵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전영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형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철균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등 총 5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전 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정 등 스마트시티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구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쪽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노후기기 교체를 위해 PC 617대, 모니터 602대 등 다기능사무기기를 보급했습니다. 저비용·고효율의 사무환경 구현과 출력물 기기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복사기, 프린터 등 출력용 사무기기를 한 대로 통합한 통합 출력관리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와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처리를 위한 연속성 유지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자전거도로 현황, 코로나19 동별 현황 등 공공데이터 32건을 개방하고 CCTV 설치 최적지 선정 등 2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유관부서와 공유하였습니다.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단 없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IP관리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8쪽입니다. 구 전체 전산 및 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를 교체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침입방지 및 차단시스템 등 노후된 정보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물 인터넷 활용 등 스마트행정 환경 구축을 위해 행정망 백본스위치 교체 등 노후정보통신 및 CCTV자가망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민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정보화 복지를 위해 건강 및 휴식공간인 안양천에 무료공공와이파이 11개소를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방범CCTV, 24시간 모니터링, 영상감시업무를 용역 수행하였습니다. 강풍 및 폭우대비와 카메라 부착상태 등 방범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찰 및 소방서에 CCTV영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장애인 운전자의 편안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문화 인식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즉시 단속, 정지선 위반차량, 전광판 실시간 표출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전동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 대중화에 따라 가로등주를 활용하여 충전기능, 공공와이파이 등이 탑재된 다목적 일체형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정보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디지털 무인주문 키오스크 조작이 미숙한 어르신들에게 사용법과 체험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활용 스마트기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각 부서에서 생성되는 공공 및 민간 빅테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으로 스마트행정 구현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7쪽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목적방범CCTV 신규 설치 및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18쪽, 19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키오스크 관련 스마트기기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모처럼 회식을 한다고 나가봤다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저는 이런 걸 잘 못하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교육인원이 100명 정도인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르신 격차 해소를 위해서 로봇활용하고 키오스크 두 가지를 했는데 시민체험단을 모집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100명 정도 참여해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사용법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영화관 같은 데는 그래도 할 만한데 패스트푸드나 식당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버벅거렸어요. 어르신들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장수대학도 있고 하니까 예산은 들지 않았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마을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동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이동시켜서 교육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8쪽에 보면 지난번에 감사과에서 정기감사 받으셨죠? 2020년 자체 감사받은 것 중에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하나는 정기 하자검사 지연 실시 및 최종 하자검사 미이행, 이건 실시 예정이라고 했고 이건 아마 재무과에서도 할 건데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각과에 이걸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선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 안심 대책 미수립 해서 대책 수립을 완료했네요. 제가 2019년 2월에 서울시 양천구 전자파 안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었어요, 아시잖아요? 전자파가 WHO에 2급 발암물질로 규명되어 있잖아요. 오래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체계와 면역체제 변형도 일어나고 발암도 생성하고 그런다는데 특히 아동이나 어린 아이들이 전자파에 약한 분들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는데 내년에도 잊지 마시고 전자파 안전 대책에 대한 수립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올해 하셨네요. 14억 5,300만 원 구비와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거에 보면 스마트도시안전 5대 연계서비스, 또 양천구스마트 서비스 연계해서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양천구가 명실상부하게 4차 산업에 맞춰서 스마트시티로 가는 길목에 제대로 외적인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담아야 되잖아요. 가장 힘든 부분이 어르신들 부분이에요. 물론 성별을 따지자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자기기 조작에 능수능란하지 못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갈수록 모든 것들이 비대면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돼서 모든 것들이 돼가고 있는데 과연 70세, 80세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디지털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올해 로봇교육을 활용해서 많이 하셨는데 3개 복지관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 350명 정도 교육하셨나요?

350명 예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3 140명 정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로봇이 이동할 수 있냐, 붙박이냐고 물어봤었는데 혹시 그 로봇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크기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대기시켜놨거든요, 한 5분 정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리쿠(LiKU)라는 로봇이고 어르신들 카카오톡 1대 1 말벗 대화도 되고 카카오톡 교육을 간단하게 시킬 수 있는 로봇인데 간단한 대화도 되는데 제가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이 리쿠(LiKU) 로봇 시연)

가장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반복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으로 갖고 가서, 정말 반복교육은 맞아요. 최소한 5번 해야 어느 정도 익히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집으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일단 와이파이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 저희가 40대를 무료로 양도를 받았는데 현재 3개 어르신복지관에 10대씩 나가 있고 저희 과에 10대가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하면 4대, 5대씩 각 동으로 보내서 어르신들이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오전에 예를 들어 5분, 오후에 5분씩 해서 완전히 익숙할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1대 1 강사를 딸려서 내보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보니까 굉장히 귀엽고 호기심도 생기고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에서 요청하면 동에서는 업무 외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저는 현장에서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 조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걸 봐서 저는 간절하지만 젊은 동 직원들은 이것을 외부에서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경로당이 164곳인데 다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현재 설치되어 있나요?

구립이 64개이고 나머지 118개가 사립인데 사립은 설치가 안 되고요, 46개 구립 중에 43개 94%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립 노인정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도 좋지만 사립경로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 직원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경로당 회장님과 소통을 해서 명단을 받아서 제출해서 동까지 오셔서 하시면 되고 구립경로당 같은 데는 거기 회장님과 연계해서 직접 가지고 가셔서 지금은 코로나 2단계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직접 몇 대씩 들고 가서 이동이 간편하잖아요. 갖고 가서 해 주시고 우리가 법정 동별로 목동, 신월동, 신정동 권역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권역을 나눠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옆에 선생님들이 꼭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요즘은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해서 많이 뽑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PC에 능통하신 분들, 할 줄 아시는 분들, 젊은 분들 선별해서 권역별로 직접 1대 1로, 어차피 내년 한 해는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분들 다는 못하겠지만. 그런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한 대당 어르신들 한 분씩 매칭을 시켜서 원 선생님은 계셔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되고 어르신들 지역에 로봇 활용해서 할 수 있고 한데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말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희망근로하고 연계해서 현재 한 분을 추천받아서 스마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두세 분 정도 말씀하신대로 PC 사용할 수 있는 40, 50대 연령대를 선발해서 완전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1대 1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두 분 갖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로봇 하나당 사람 한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조해서 다섯 분까지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죠. 그게 진짜 1대 1 교육이니까.

사랑방에 원하는 데는 거기에서 하고 사립사랑방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와이파이가 없으면 동주민센터로 와서 하고 다들 내년에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또 동주민센터 분들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조작하는데 기기로부터 자유롭고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키오스크로 음식물이나 주문하려고 했는데 몰라서 못했다고. 실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로봇시연 참 재밌게 봤고요, 저는 별도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보고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볼게요. UPS축전지 구매 교체라고 1,100만 원이 있네요. 노후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요업무 8페이지요.

무정전 UPS축전지가 교체 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면 이게 용량이 얼마짜리예요? 배터리 용량이 있잖아요, UPS면.

그 용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몰라요?

내구연한은 3년이고, 용량은 12볼트, 200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몇 kw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노후의 기준이 뭡니까?”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들 핸드폰들 쓰시죠?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안 됐을 때 가장 노후됐을 때 증세가 뭐죠? 충전해서 금방 배터리가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핸드폰의 배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 서비스센터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또 자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후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물어본 이유가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몇 퍼센티지 이상 남아 있는데도 단순하게 기간으로 산정해서 멀쩡한 배터리 다시 교체하는 거 아닌가 그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교체에 앞서서 배터리 효율성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효율성 체크는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왕이면 새로 구매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거 사와도, 배터리만 교환해도 되거든요. 새로운 거 안 사고, 배터리만 교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UPS배터리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나오는지 체크해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70%, 80%가 나온다고 그러면 교체를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원낭비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보보안시스템 구매‧교체’라고 있어요. 이것도 노후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저는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노후의 기준이 자산관리 기간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능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자산관리 평균기준을 내구연한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 내구연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자산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산장비부터 해서 자산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전문업체에 용역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했는데 그러니까 방식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제가 물어볼게요. 내구연한 5년이든, 3년이든 잡혀 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구청 전산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돌려요, 지금 전산프로그램을 돌리든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이 됐어요. 내구연한도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리고 있는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 5년 된 장비에서도 충분하게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도 5년이면 무조건 폐기하나요? 제가 그 기준도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그 배터리하고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반복 질의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1식 구매, 침입방지시스템(IPS) 1식 구매,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3식 구매 교체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어플라이언스(appliance) 같은데 그 장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돌리는데 있어서 프로세서가 못 따라오는 거였는지, 그래서 교체를 한 건지 내용연수만 지났으니까 그냥 교체를 한 건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보다는 더 쓰는데 더 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완전히 저하됐을 때 교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전산실에 들어가서 봤고, 자산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장비가 언제 도입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답변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산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우리 집행부가 내립니까, 업체가 내립니까? 제가 한 번 그것도 물어볼게요.

현재 상태에서는 유지․보수업체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래서 요청했던 자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업체에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솔루션이 CPU 점유를 얼마나 먹고 있고,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수치를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은 안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내 자산이고, 내 가정의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탁기를 5년 됐다고 안 바꾸잖아요, 세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준 업체가 그걸 판단하면 외부 용역업체는 어떻겠어요? 내구연한만 지나면 무조건 바꾸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내구연한 아까 말씀하셔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자산관리를 우리가 똑바로 안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멀쩡한 장비가 파손이나 불량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빠져나와 있어서 방치되는 것까지도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안상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방출되는 장비 데이터 보안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정을.

폐기처분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완전히 파쇄해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보 보안에 대해서만큼은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업체에 외주 그냥 주죠, 그냥 업체에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받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그 뒷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해야 된다, 업체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저장 공간, 저장디스크죠. 디스크가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영리업체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재활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크랩을 했다, 제가 “스크랩이라고 표현하는 게 분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분쇄가 얼마나 철저하게 됐는지 시리얼까지도 체크했냐?” 제가 2년 전에 물어봤어요, 시리얼 체크 안 됐어요. 그럼 사실상 뭘 부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대안을 제안으로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볼게요, 그냥 어차피 한 번 물어보고 나면 다음에 안 물어보면 되니까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이라고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를 관내에 계속 늘리는 건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와이파이6으로 해서 무선AP를 11대 안양천 쪽에다 설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데이터 UTP케이블을 포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도 수의계약이고, 여성기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소액이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AP장비하고 포설공사를 한 업체가 한 업체인가요? 다른 업체예요, 한 업체예요?

다른 업체입니다. AP업체하고 자가망 포설 공사한 업체는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AP장비를 개발해서 만들어오는 회사도 아닐 거고, 어차피 다들 수입을 하든가 유통을 통해서 사오는 업체들일 텐데 이걸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최저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설치에 대한 노하우를 인정해서 여성기업에 수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단순 물품 자체를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소액이라고 그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밑에 보면 여성기업 3,000 수의계약 한 거, 여성기업 5,00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장비는 사실상 표준에 대한 규격화된 그냥 물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성기업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여성기업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군데가 같은 기업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라면서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마무리를 좀 할게요. 와이파이 이렇게 구축됐으면 검수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신호강도하고 이런 거 다 체크한 리스트 받았어요?

예, 지금 신호감도 체크리스트 같은 건 다 받아서 검수할 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됐네요. 2년 전에는 그것도 안 했던데.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억 8,000만 원 구비예요. 그러면 전문인력 3명 상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정3동 관제센터에 3명이 상주하는 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차량, 화물차 1대하고, 점검차량 1대. 늘 거기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에 차량하고 인원 3명이 상주하는 걸로, 현장에 계속 다니는 거 빼놓고는 지금 센터에 거의 있습니다.

수리차량, 화물차하고, 점검차량은 어차피 이 사람들 이동하는 조그마한 차일 테니까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화물차가 그러면 거기 계속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들이 애초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다른 데보다는 24시간 수시로 유지․보수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다른 데 갔다 그렇게 하면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우리 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계약 조건에 상주를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전문인력 3명이 상주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수리차량, 화물차가 거기 1대가 계속 있어야 되나요? 이거 분명히 24시간 있는 장비차량 같지 않은데요?

현재 저희 CCTV가 10년 전에도 설치했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 즉시 현장 조치를 위해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보통 2건 정도 장애가 발생해서 출동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현장의 카메라 지지대하고, 카메라 자체에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조치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저장장치 스토리지도 수시 확인을 한다고, 그거를 같이 하나요? 필드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CTV 카메라 같은 경우 문제되는 거를 가서 보수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스토리지 자체도, 전산장비 자체도 지금 잘못된 걸 AS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한 업체에서 센터에 1명 상주하고요, 현장에 2명 상주 이렇게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세 분이 전문분야가 다른 거죠?

예, 업체는 같은데 분야는 다른 거죠. 그래서 현장 담당 2명, 센터 1명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무슨 유지․보수 사항이 생기면 센터와 연결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 건수가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스토리지 장애가 얼마나 났어요? 여기 보면 장애 건수가 말씀하신대로 보면 CCTV의 장애가 있을 것이고, 스토리지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체가 지금 그 2개를 하고 있다고 하니. 시간관계상 안 되시면 나중에 제 방에서 따로 주시고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오, 갑자기 제가 너무 디테일한 걸 여쭤보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회관 옆에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했잖아요. 주차 면수 10면이고, 기계가 5대. 1대 당 2대씩 완속충전을 할 수 있는 전기충전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잘한 것 같아요. 상당히 잘했고 그리고 이 가로등에 CCTV를 달고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를 같이 놔둬서 그 와이파이 음영지역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잘했다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상당히 이거 정말 좋은 거고, 아이디어도 좋았고 그리고 스마트양천에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제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럽에 가보면 사실 가로등에 충전하는데 말 그대로 콘센트만 딱 심플하게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설치비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구축하는 거에 비하면 거의 한 1/8 정도 되지 않나.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요, 독일 제품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내 어떤 정서상 또 다른 스타일들을 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시책으로 본다면 한 50만 개 정도를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정부의 가로등 전기차 충전소를 통해서 보니까 국무총리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은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면 더 완벽해질 것 같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질의하고 대안이라고 말씀도 드린 부분도 있고, 부족한 자료들은 감사가 끝나고 제 방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용호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계약팀 양진원 팀장입니다. 지출팀 윤남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양천구의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 부속서류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양천구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였습니다. 결산 완료 후 2개월 이내인 8월 31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운영상황 등 공통공시 59개 항목과 특수사업에 대한 공시 8건을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2020년 수시분 4회, 2021년 정기분 1회 등 총 5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구유재산은 물론, 국유지, 시유지 공유재산 토지 2,397필지 건물 196동에 대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산 증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매출 공급가액 66억 5,150만 7,000원의 10%인 6억 6,515만 원에, 매출세액의 공제가능 매입세액 1억 3,394만 7,000원을 차감한 5억 3,12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고 공제 보험료로 2억 6,969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회계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 58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 사업에 9명을 위촉·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6만 5,040개의 물품을 전수조사 하였고 조사 결과 이중 등재된 물품 75개는 감 조정하고 파손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212개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20일 기준 진행 중인 계약이 4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 외에도 추가로 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계약 및 지출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6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셨네요. 제가 추가 자료로 공유재산 취득처분 증감현황표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쭉 보니까 시유지, 구유지해서 증감 부분을 잘 알 수 있었는데 문제는 2018년도에도 누락재산 등록이 1건 있었고요. 2019년도에도 누락사항 등록이 2건 있었습니다, 신월동과 목동이. 그런데 2020년에도 증가 쪽에 신월동인데 누락사항 등록이 2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를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할 건데, 물론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매년 나올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조사할 때는 토지 같은 경우 공부상의 필지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 왜 누락이 발생하느냐? 저도 담당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락된 재산이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토지구획정리가 잘 안됐을 때 일반도로에 편입되어 있거나 일부는 빌라에 끼어 있는 토지도 있더라고요. 눈에 확 띄는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공부상 조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조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 공부를 정리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부조사, 현장조사, 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리 공부상에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2,397필지잖아요. 그러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적고 워낙 필지가 많다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는 신월동 쪽이었고, 2019년은 신월동과 목동 쪽이었고. 어쨌든 찾아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에는 ‘이거 지적하니까 안 찾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찾아내니까 좋은데 어떻게 해년마다 하는 데, 공부상 매치를 시켜서 이것하고 현장조사하고 병행할 거 아닙니까?

누락됐다는 것은 공부상 누락이 돼서 조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공부상에서 우리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락재산은 다 증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공부상 조사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다음 연도에 공부상 조사를 했을 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상 조사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서 하는 겁니까? 기간은 6개월인데요.

담당직원이 있고 실제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1차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일용인부 식으로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된 부분은 처음부터 공부상에 넣어놓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있는 것을 더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상 빠져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냅니까?

저희가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나 서울시 소유로 된 토지 중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마다 증가되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년마다 나올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찾아낸 거라는 거잖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서 추후에는 누락되는 게, 늘어나면 좋지만 누락된 것을 계속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시설 공사 정기하자검사 시스템 개선이 우수사례로 나왔네요. 워낙 직원들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 안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불필요한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금액이라든가 공정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하자보증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공사의 하자보증 만료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해당부서에 하자보증기간 내에 검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과 연계해서 연 2회 통보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개선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하자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마지막 하자보증기간이 도래하기 14일 전에는 최종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 어떤 사업의 하자보증기간이 얼마 남았다고 통보해 주면 그것을 부서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간과하지 않도록 통보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통보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워낙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까 생각보다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연 2회 통보를 해 준다면 각각의 부서에서 이것은 언제 해야 되겠다고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수사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 가지만 정확히 정리해 주십시오. 제한경쟁하고 수의계약, 경쟁입찰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계약체결 방법이나 경쟁형태에 따라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말 그대로 가격 경쟁이라든가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는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말만 수의계약이지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1인 수의계약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말 그대로 발주하는 업체에서 계약 상대자를 정해놓고 시담을 통해서 계약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게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입찰을 띄우면 많게는 1,000여 개 이상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 지역제한이라고 해서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을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경쟁입찰은 말 그대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놓고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요지를 간단히 제가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한경쟁은 대표적인 게 지역범위를 제한을 둬서 입찰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지역제한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이 있고 전자공개 수의가 있는데 전자공개 수의는 말 그대로 입찰을 하는 것과 똑같고 1인 수의계약의 조건은 2,000만 원 이하, 또는 여성 CEO는 5,000만 원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쟁입찰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오픈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냐면 2020년도 것만 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그래프로 패턴 분석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공사계약 현황을 1,000만 원 이상만 봤는데 페이지만 해도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형광펜으로 중복업체들만 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프로 표시했다면 특정업체가 작게는 2건, 3건, 많게는 6, 7건, 10건까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집중되는 업체들의 특징이 다 보면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제한경쟁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정 과에만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 중복되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 본위원이 상식선에서, 과별 문제가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수의계약 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주부서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특정 업체가 많이 계약한 자료도 확보해서 봤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5,000만 원 이하도 되지만 대부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고요, 건축이나 전기나 이런 공정에 따라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은 보통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와요, 과장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그렇게 수의계약 대상자를 정해서 오면 거기에 따른 계약법 적정 여부만 따지지,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인 수의계약은 그 사람들이 견적서 넣은 거 우리가 계약해 주는 거잖아요. 어딘가와 비교를 하거나 대조할 수 있는 비교분이 없는 상태잖아요.

1인 견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법상 1인 견적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타 업체하고 최소한 2인 견적 이상은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냥 타 견적 받아오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 견적이 예를 들어 1인 기업하고 계약할 것 같은데 증빙자료는 있어야 되니까 비슷한 거 견적 하나 받으면 내가 여기 100원 쓸 거면 저기에서 120원을 받아오면 증빙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2,000이 아니라 4,000, 7,000 이래서 대표자가 여성인지, 이름으로 봐서 여성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또 하나 2,000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지금 선정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도대체 뭐에 전문성이 있나. 그러면 비슷한 데를 하면 괜찮은데 일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도 하네,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해당 공사에 대해서 견적도 받고 그 견적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가격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진에서 그 업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는 기준이 어디에요?

같은 공정을 하더라도 실무를 해 보면 설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사 용역이나 모든 자료를 제가 봤어요. 뭐든지 거의 다 계약하고 나면 설계변경이 나왔어요. 추가로 비용들이 더 들어갔어요, 패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사 끝나고 과장님한테 제출받았던 이 자료를 그래프화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공사용역이든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설계변경이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 용역도 사실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업체들에 집중된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사기업이 아니고 관공서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계약을 하고 물건 사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니까 “현업 부서에서 그 업체가 일을 잘하고 편해서 그쪽으로 올라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그건 사기업에서 할 말이에요. 사기업에서 “저 업체가 잘한대, 그럼 거기에서 해.” 그렇게 되는 거지. 국민의 세금 가지고 우리가 행정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다른 데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버리고 행정 편의적으로 우리하고 계속 하던 데 문제 없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수의로 계속 해 주려면 2,000 단위 밑으로 하든가 아니면 여성 CEO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그냥 데이터를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청 모든 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걸 어쨌든 계약하고 출납하는 부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항상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자제하도록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거나 민원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가급적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고 다만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낙찰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주민들이 더 필요한 해당 사업에 더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많이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지적을 해야 돼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까지 공사 계약하는데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1인 수의계약을 연간 몇% 정도 하고 있는지 수치 뽑아보셨어요? 통계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퍼센티지예요?

그 자료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10월 20일 기준으로 연간 수의계약 건수 875건에 금액은 157억 5,4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건수가 많은 걸 떠나서 비율로 봐도 엄청나요. 전체 계약 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1,091건 중에 875건이,

그러니까 건수는 많아도 금액적으로 보면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의 맹점을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2,000 밑으로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의계약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도 없이,

왜냐하면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과들도 행정재경으로 이번에 와서 계속 질의 때마다 전제해서 꼭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이 뭘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일을 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효율은 곧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그런 노력을 왜 안 하고 있냐,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개선해 보자 그랬을 때 예산 낭비가 줄어들고 그 예산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는 많지만 총액에서는 전체 계약에 비해서 금액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가 충격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진짜 큰 거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부로 못하죠, 탈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 표시된 것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이쪽은 어떤 업체가 아예 졸대 받혀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과에도 이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구정 업무도 바뀌고 세금도 줄일 수 있을 거고 남는 세금으로 지역발전에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해오던 방식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뭘 잘못해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얘기예요. 효과적으로 해서, 수의계약해서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런데 제도를 조금 개선해 보니까 한 4, 5억이 남더라, 그러면 그 4, 5억 가지고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국비냐, 시비냐 편성 목이 있어서 그런다고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 일일이 사업부서에 일 하는 걸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계약부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 달라, 고민 해달라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해당 부서에 권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징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성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진숙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한정화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정평섭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이태상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박석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실적 중 숫자 오류를 정정하고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쪽 2020년 10월 20일 기준 실적자료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실적을 2,256대 1,507억 900만 원에서 5억 8,800만 원으로 수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114명에서 111명으로 체납액 3억 2,800만 원에서 67억 2,800만 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추후에는 자료 작성에 있어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서 2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9월 말 현재 5,079억 1,5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96.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세외수입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어 세외수입징수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총력징수체계를 구축하여 9월 말 현재 412억 8,2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71.0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2020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마무리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침체로 체납세금 징수여건이 매우 좋지 않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세외수입 마무리 계획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와 압류재산 환가액 평가 및 담세력 없는 체납액을 결손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활동을 잘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현안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불납결손 처분 실시입니다. 무재산자, 담세력 부족한 자 등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한 적정한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누진방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7쪽에 보면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치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2,283건, 그 다음에 2020년에는 9월 30일 현재 130건이어서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2019년도에 어떤 획기적인 걸로 마무리를 하셨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이게 단위가 건이 아니고, 금액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금액으로 단위를 조정했기 때문에 건수가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합계가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금액입니다.

그래도 금액이라도 2020년도하고 차이가 조금 나요.

저희가 결손을 할 때는 정리기간이라고 매년 기간을 두고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연말이 돼서, 그러니까 11월 달하고 12월 달 모든 독촉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때 결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지금 11월 달, 12월 달 결손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12월까지 가면 아마 금액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5년 정도 되면 이런 분납결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는 때가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불합리한 거를 끌고 갈 수는 없어서 2019년도에 특단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 했어요.

매년 해 오던 업무사항이니까요. 아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작년 이 시점 때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 돼야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손을 시작하면 그때 금액이 불어날 거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세금이라는 거는 저희도 안 내고 싶지만 또 요즘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안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내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납결손 처리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게끔 좀 체계적으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징수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만 여쭐게요. 지방세가 2019년에는 118억이 체납됐는데 2020년 9월 30일 현재 178억이에요. 한 60억 가까이 체납이 더 많이 늘어났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지방세 체납이 늘어난 이유는 거의 재산세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재산세가 지금 9월 말까지 납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독촉기간입니다. 그 독촉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대부분 재산세 징수율이 98% 이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저희가 통계를 보면 재산세 징수율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징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주 재산1팀장입니다. 김복례 재산2팀장입니다. 전일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연철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128개 법인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법인의 부동산과 차량 취득 시 과세표준 적용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공부와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 조사입니다. 2021년도 개별주택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로 대상 건수는 약 8,400여 가구로 토지 대장과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조사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장하여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의 사용현황과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라기보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양천구가 18개 동이죠? 재산세 분포 현황 이를 테면 목1동부터 목5동까지, 그 다음에 신정1, 2, 6, 7동 그다음에 신월동지역 재산세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양천구가 18개 동이 있는데요. 7월, 9월 부과를 했을 때 현재 목5동이 재산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목5동이 약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목1동이 15% 정도 해서 목5동, 목1동의 2개 동에서 양천구 재산세 부과의 약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동별 현황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배부 부탁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목1동이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제가 그때 기억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봤을 때 목5동이 약 30% 가까이 29%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1동이 약 15% 정도. 그리고 10%가 넘어가는 동 비율이 신정6동 같은 경우가 한 11, 12%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이걸 질의한 이유가 지역에 가면 흔히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산세, 우리 세금은 양천갑에서 내서 투자는 을에다 한다, 갑과 을을 양천구 구의원으로서 구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자치구 수입에 재산세하고 면허세가 자주재원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민원을 응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면서 재산세 부과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송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정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정귀매 주민세팀장입니다. 송헌석 자동차세팀장이 급한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대신 오태화 6급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이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으로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 예정이며, 과세예상액은 6만 5,160건에 8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과 납세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로 차질 없이 금년 세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비 대상인 4만 4,000건에 대해 12월 한 달 간 과세기초자료를 면밀하게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신뢰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쪽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 과세전적부심사는 없고, 이의신청이 지금 하나가 기각이 됐어요, 한 건이. (주)LG헬로비젼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 상암동에 본사가 있고요, 목동 CBS 내 영업소가 있는 주식회사 (주)LG헬로비젼에서 이의신청한 건입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2014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이월 투자분을 세액공제 받았으니 법인지방소득세도 세무서에서 공제받은 이월 투자분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 날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종전 세무서의 법인 결정세액의 10%를 세율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독립적인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특례제한법에는 법인의 이월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법인세에서 이월된 공제세액을 독립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주)LG헬로비젼은 이에 불복해서 11월 16일 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네요?

예.

그러면 어떤가요? 이제 앞으로 계속 상부기관에 가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법인세, 주민소득세가 세무서 과표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지방세법 2014년 1월 1일 개정 전후에는 법인세가 부과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방법인세도 부과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독립세로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규정에 없는 것은 적용을 안 시킨다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법률 논쟁 소지가 충분히 있고, 우리가 승소한다는 거는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문젯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큰 건가요?

예.

저는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를 못했지만 대충,

그러니까 지방세 세법이 생기면서 우리도 세액공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조세특례법인데 국세에 있는 세액공제 규정 적용 대상에 우리 거에는 빠지고 국세에는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적용을 안 시키겠다,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세액공제를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종전까지는 그렇게 계속 국세가 감면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방소득세도 감면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2쪽에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이 있네요. 작년, 전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어떤가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면허세 부과실적이 1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4억 4,900만 원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금년도 면허세징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한 645건이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나 작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금년도 1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으로 면허세 적용이 돼서 한 1,000건이 이번에 추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징수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수사례로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새로운 발굴 사례에서 우수하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지난번에 2월 17일부터 아마 4월 20일까지 자체 감사에서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관내 아파트 보니까 미등록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협조 받아서, 그 당시 부과과겠죠. 부과과에서 미등록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그 미등록 사업자가 434건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해서 모범사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면서 부과과가 재산세과하고 지방소득세과로 나눠졌잖아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어서 과가 어디인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소득세과에 속하더라고요. 지난해에 잘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칭찬을 받으셨는데 어차피 징수과에서 나눠진 직원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으로 세수 증대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계남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오후 2시부터 계남다목적체육관 및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