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기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2021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 시의 현안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문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 한 해 예산 문제를 넘어 우리 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3년에 지정 고시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고, 그러한 믿음이 컸기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감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8년째를 맞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첨단소재부품단지로 육성하겠다던 북평지구는 무려 다섯 차례나 계획이 바뀌면서 96%가 제척되고 이제 4만 평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청법」에 묶여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했던 대구리와 호현리, 내리 마을에 한번 가 보십시오. 마을 안길은 70년대 리어커나 경운기가 다니던 도로를 겨우 포장만 해 놓았고, 소하천은 비만 오면 범람하고 있습니다. 연꽃축제로 유명한 봉정마을과 단실마을의 형편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마음대로 묶었다 마음대로 풀어 놓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일처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나지막한 야산과 해수욕장,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망상지구가 사계절 명품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시행능력 또한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000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정주인구 2만 2,000명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국제학교와 병원을 지어 성장엔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학교 입학 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보다 많고, 대부분 의료진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마당에 제대로 된 학교와 병원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운영한다고 해도 계획인구 2만인 신도시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자동차 회사에서 동력장치인 엔진은 개발하지 않고 시트부터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외국인 투자 유치능력,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 능력,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필요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자본금이 5억 1.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시의회는 지난 11월 11일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간담회가 상호 신뢰의 원칙 아래 내놓을 자료는 내놓고 이견은 조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의원과 저는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오늘로 16일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몸이 고달픈 것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자청의 태도가 10만 동해시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강원도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10만 동해시민과 함께 이번 특별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해시와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폭넓게 수렴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10만 동해시민께 호소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평지구와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해시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문제 제기가 이 사업을 제자리에 앉히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동해시는 2020년이 저물어 가는 바로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수렁으로 빠져 드느냐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의 하나된 힘이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