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53 주민5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최은영 박기훈 위원 김상수 위원 장성철 위원 조영진 위원 임말숙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3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다음회의록 제253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일시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5시 4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7시 42분 개의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간담회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의사 진행이 되지 못하여 오늘까지 심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소통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저부터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 중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또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혹시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제4차 회의 시 건설과, 건축과 심의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했지만 보충 및 추가 질의가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질의 종결 취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박기훈 부위원장님의 질의 종결 취소 발의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취소하고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추가 및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 시 질의 종결 취소를 하는 것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 취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17시 4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추가 및 보충 질의를 위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설과 혹은 건축과 소관 부서를 지명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질의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좌동재래시장 내 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의 보상 문제라든가, 또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충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 4월에 소로 2-24호선 76m의 실시 계획이 고시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새로 하는 그쪽인지, 또 6필지 중에서 2건만 보상이 되고 4필지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동재래시장은 열십자 형태의 도로 개설 사항으로 전체가 442m입니다. 그중에서 366m가 개설이 완료되어서 방금 보신 위치도에서 76m만 남아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21일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에 좌동재래시장 도로 보상비 20억 원을 허락해 주셔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올해 제4회 추경에 10억 원을 요청한 사항은 잔여 보상비 3억 원하고 공사비 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좌동재래시장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구의 보상이 완료됐죠? 아직까지 100% 다는 안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남은 구간 6필지 중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남은 구간 6필지 중에서 몇 가구가...? 지금 2건만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상비가 적어서,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협의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보상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4회 추경에 3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 3억 원이 되면 잔여 보상비가 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추가 3억 원으로...? 그것만 하면 완벽하게 다 끝난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먼저 완료된 2건도 나중에 재요청이 또 있지는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0년도 8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11월에 수용재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필지로 봤을 때 잔여 토지가 남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3억 원만 되면 더 이상 증액분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하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자료를 보시면 설계가 다 완료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완료되고 재결이 끝나고 입주자들하고 퇴거하는 그 문제만 협의가 되면 공사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6월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내년 6월입니다. 2021년도 6월...
상수
김상수위원
113페이지를 보시면 송정동 중로 2-343호선 도로 개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도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또한 제3회 추경 때 많은 예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송정동 중로 2-343호선은 보상비 부족으로 바닷가 쪽의 횟집 한 곳만 보상을 못 하고 있어서 제4회 추경에 보상비를 16억 8,000만 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추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4회 추경에 보상비로... 그리고 이 횟집이 송정횟집인데 이 한 집만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해수욕철인 7~8월에 빈 가옥들이 남아 있으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착공해서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인 도로 측구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사는 이미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보상을 하고 주민들... 그러니까 보상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이주를 했는데 빈 가옥을 그대로 놔두면 우범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물을 내려앉히고 철거를 해서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도로 폭이 몇 미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송정동 중로 2-343호선은 길이가 110m이고, 폭은 15m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미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5m...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은 10%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그랬고 지금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더 많이 됐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축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 해서 11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16페이지요. 이게 지금 1억 9,800만 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이 6가구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총 11동입니다. 기존에 9동은 사업을 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9동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10월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2개 동에 대해서는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1동 중에서 9동을 했으니까 지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시에서 이제 예산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동이 남아 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시에서 예산을 10월에 내려주는 바람에 사업을 시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600만 원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건축과장님, 또 건설과장님, 우리 구청의 기간산업 부서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서 장성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5~6년 정도 된 것으로,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산 투입을 한 부분에 대한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무주택자, 저소득층, 그다음에 청년,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의외로 인기가 좋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인기가 좋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앞으로 보실 때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주로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반여, 반송, 재송 일부, 이쪽에 많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동수를 보시게 되면 6가구에 1,800만 원씩 해서 1월에 1억 800만 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4억 5,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총 9가구 중에서 지금 현재 2동의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명시이월을 해서 2동이 연장된다고 말씀하셨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건수로 봐서 지금 9동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1억 9,800만 원이 예산상으로는 다 안 맞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일부는 1,800만 원으로 되는 곳이 있고, 실제로는 또 그만큼 안 들어가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공사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아, 동당 무조건 1,8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이 오버(over)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800만 원에서 오버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상하고 반값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입주하는 대상 말씀이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입주하는 대상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사실은 안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저소득층, 장애인, 그다음에 청년, 이런 순서대로 선정을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사업 시행이 계속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저는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제4회 추경 때 예산이 71억 8,0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부터 해서 제3회 추경을 쭉 봤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특히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2020회계연도 구 전체 사업 시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4회 추경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볼 때마다 지역적인 안배를 어느 정도 감안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역적인 안배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열심히 잘하는데도 자꾸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때마다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건설과는 원래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순서였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반여지구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그런... 그래서 비가 아무리 와도 침수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300억 원이라는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로 기반 시설이나 SOC사업 중에서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그리고 또 예전에도 그렇고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기 전에 인사 말씀을 빠뜨렸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300억 원을 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자타가 다 공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게 2023년도까지입니까? 이게 연차 사업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1년도부터...
영진
조영진위원
2024년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실시설계 1년, 공사 2년, 그래서 총 3년입니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최근에 몇 개월이 됐습니다마는 반송2동 주민들께서 몇 년 사이에 도시기반 시설로 인해서 지역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셔서 저도 밤늦게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금액적 안배나 지역적 안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00억 원이 풍수해... 제가 예산 항목을 잘 못 봤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풍수해 예방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4회 추경 때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를 행정 구역상 갑과 을로 나눈다고 봤을 때 대체적인 건설과의 예산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쪽에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는 것으로 자료상 여실히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어느 정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안하실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니까 내년 사업에는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좌동재래시장 내의 도로 개설이 마지막 사업비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부하고자 지금 마이크를 켰고요. 건설과장님, 387페이지 중간에 좌동재래시장 내 도로 개설의 공사 금액이 총 55억 원이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부분만 남고, 보상 부분만 남았는데 이 길에는 일반 빌라가 있고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 돼서 제가 우려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를 갈 수 있는 시간과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 아니면 갑자기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게 소통을 충분히 원활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보상비를 받아서 나가기는 하지만 평소에 생활하던 주거지역을 잃는 아픔을 잘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공공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과장님, 39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가 있는데 기정액 2억 9,700만 원에서 860만 원 정도가 삭감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 정도는 삭감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연유인지,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반액은 자부담, 나머지 반액은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내역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금액보다 실제로 내역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을 투자하고 구에서 그만큼 반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깎여서 모인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전체 금액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신청했던 것보다, 다른 집보다 공사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지원한 전체 아파트 단지하고 지원된 금액 내역,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3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과장님, 건축과는 특별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죠? 사업도 많이 없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아파트 단지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주자 대표자가 있는데 그 대표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과장님이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설과장님, 사업명세서 49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중동 중로 2-311호선’ 해서 예산은 16억 원인데 이월이 56억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보다 이월액이 많은데 이것은 불가한 거 아닙니까? 어떤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이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310호선...
성철
장성철위원
2-311호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11호선...?
성철
장성철위원
예, 도로 개설에 ‘시설비’ 해서 49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2-311호선은 3회 추경에 16억 원, 그리고 금해 제4회 추경에 40억 원을 요청해서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집행하다 보면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전액을 명시이월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상비를 받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보상 수령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불만이 있는 분들은 수용 재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합치면 1년을 넘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 보통 8~9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 20일에 주민위를 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과 4회 추경을 합친 금액이 56억 원이다 보니까 올해 연내 집행이 힘들어서 전액을 명시이월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보상이 적다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현재까지 40억 원은 금해에 되는 건데 일단 보상 협의를 해 보면 수령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하지 않는 분들은 다시 재결 신청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계속 넘겨서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럽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보상 관계가 안 되면 또 명시이월로 넘기고 이러시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이 9월, 그리고 4회 추경이 11월이니까 보상 통지를 하기에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액을 2021년도에 일단 명시이월로 넘겨놓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넘겨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보상 금액을 수락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수락을 많이 하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데 그 기간이 8~9개월 이상 소요가 돼서 부산시에서 수용 재결 결정이 나고 나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9월에 예산이 편성된 3회 추경부터 4회 추경까지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으로 그렇게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의했던 공가 리모델링과 관련된 자료를 건축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 9동하고 2동을 합친 총 11개 동의 위치하고 장소...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3억 원의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9부를 다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11개 동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들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진 위원님, 도로 개설에 있어서 건설과에 지역적 안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부분은 2020회계연도 중에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인데 그것을 지역적으로 안배하셔서 공사 금액부터 건수까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자료 요청이 추가로 한 건 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이나 그다음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정회 19시 20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기훈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기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요구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사항은 사업명세서 316페이지, 문서 발송 우편료 1건이고,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