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제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김 창 선 동 도 시 계 획 과 장 김 동 근 동 스 마 트 시 티 과 장 김 진 수 동 도 시 재 생 과 장 유 한 호 동 도 시 정 비 과 장 오 효 중 동 건 축 과 장 김 종 원 동 주 택 과 장 이 충 건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유한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양 구청을 하고 오늘 3일째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무난하게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잘 부합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일부 답변자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동반자관계예요, 갑을관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아까 우리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을 통한 안양시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도시 발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일부 답변자가 답변하는 태도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고 다리를 꼬고 답변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거북하게 답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안팎에서 들리고 있는데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오늘은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도 이 자리에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을관계는 절대로 아니고요 안양시의 행정을 함께하는 위원과 공무원과의 관계는 분명히 동반자적 관계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질의 또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추진했던 2020년 도시주택국의 정책여건과 주요사업들의 추진방향 그리고 도시주택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도시주택국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였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분석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도 함께 기술하여 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자료가 되게 방대하고요 또 사업도 여러 가지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도 많고 또 안양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 여쭤보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오늘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답변서가 좀더 자세하게 오면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거나 서면답변서를 보고 어떤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결과를 빨리 알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잠깐 위원님, 질의해도 될까요?

예.

이것을 보는 직원들이 지금 답변자료를 어떻게 작성할까 고민할 것 같아서요. 주요사업 그러니까 대상을 평가분석이 지금 보시듯이 업무보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각 과별로 대표사업 몇 개를 해야 되는 건지?

아, 국장님 입장에서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들을 다 지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연초에 업무보고 때 세웠던 정책추진 방향이라든가 비전과 전략이 전반적으로 잘 지켜졌나, 잘 이행됐나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게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를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별로는 이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께서 아마 단위사업별로는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요사업 중에 제가 몇 개 지정을 해서 이 제 나름대로 느낌과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위사업은 과장님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렇게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다 질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동근 과장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상의 좀 하세요, 끝나고.

그러니까 비전과 연결돼서 어떤 추진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했잖아요. 이제,

위원님 알겠습니다.

행감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책자 보시면 주택국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전략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020․203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요 추진현황하고요 혹시 계획은 세웠는데 변경되거나 아니면 취소된 사업들이 있으면 각각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변경이나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행되는 204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요 2040 안양시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정책방향하고요 핵심되는 주요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 드렸나요?

예.

그렇다면 과업지시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도시주택국의 각종 사업 중에 용역이 됐건 사업이 됐건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책자인데요. 안양 매곡지구,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바뀌면 사업방향이나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곡지구는 전임 시장 계실 때 공원으로 묶였던 지역인데 당시에 안양포도 육성과 안양포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포도공원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매곡 공공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 위치죠?

예,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공원이 배제되고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된 사유하고요 안양포도의 명성을 이어가고 안양포도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포도공원을 계획했었는데 포도공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러면 가능한가요?

면적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이 필요하신 건지요?

면적은 나와 있다고요?

예.

주소하고 면적.

그렇게까지는,

그렇게는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안양천, 중앙공원 산자락 밑에는 다 자연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다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전체 면적을 이렇게 둥그렇게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보고는 모르죠?

지도에 녹지를 표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지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그 자연녹지가 분포돼 있는지 그것하고 전체적인 면적은 수치로 해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주시고. GB 지역 내에 자연녹지지역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GB는 전부 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GB는?

자연녹지고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이 덮어씌워져 있습니다. 중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중첩해서 표시해 가지고 지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제가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혹시 부서가 틀리면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시에 전체 면적 중에서 택지가 차지하는 면적과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택지 중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과 비율 그리고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면적과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동 934번지 49층 오피스텔 관련해서요 행감자료를 보면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접수된 민원은 행감책자에 다 기록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0월 31일 기준으로 다,

아, 그전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책자를 다 봤으니까. 평촌동 934번지 49층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된 제안사항과 관련된 공동위원회 개최횟수하고요 향후 개최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과 예상되는 일정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궁금한 거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아, 이것은 좀 다를 수가 있네.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면적 대비 우리 안양시나 다른 시에 배정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도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시군으로 배정돼 있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사정을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의 추진과정에 따라서 매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한 번 주면 극히,

잘 안 주죠?

예.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너네 너무 많이 갖고 왔어. 그러니까 다른 데 좀 줘야 돼.’ 이런 암묵적 행정을 하지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해제 예정지역 가운데 석수체육공원하고요 안양대 정보통신연구센터 관련해서 아마 GB 해제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해제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현재 용역은 일부 끝났고요. 하나 새롭게 발주한 것은 지금 탄약고 주변에 예비군교육장이 있습니다. 관동, 창박, 박달이 있는데 그 예비군교육장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로 좀 해서 가용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개념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그 연구용역 끝났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일부 끝난 부분이 있고 새로 시작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요 성과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연구성과를 기초로 해서 관련 학회 등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탄약시설 지중화 검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한 말이 맞아요?

검증은 아닌 것 같고요. 육사에서 용역할 때 몇 차례 세미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 그럼 검증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예,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어디서 들었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검증과정이나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 회의 끝나고, 지금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오전 회의 끝나고 따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또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 건데 행감책자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7년까지로 돼 있어요. 2027년까지라 하면 이 사업의 어느 단계까지를 아우트라인으로 잡고 2027년까지라고 한 거죠? 얼마 안 남았는데,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저희들이 기부시설을 지어주고 토지를 양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시설까지 지어주고 양여 받은 토지를 기반시설 조성까지가 2027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반시설 조성까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약고를 지어주고 나서 나머지 시설은 토지 기반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양여 받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전단계까지가 ’20,

’7년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년? 예. 이제 거기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분양하고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전 단계까지만?

예, 그때 ’27년 이후에 저희들이 또 하고, 그러나 사전계획은 저희가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데 2027년까지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과정까지를 ’27년까지로 잡았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촌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단계부터 여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고요 또 의회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발표가 돼서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평촌공원, 우리 안양시청 또 시민대로, 미관광장,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또 평촌대로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평촌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건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430억이었었나요?

예, 그 정도.

‘4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하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업무보고책자 평가분석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약간은 후퇴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조금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시청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아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번 정례회 때 이것과 관련돼서 5분발언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촌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이것은 백지화되거나 중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연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 시청 청사의 이전과 연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면적이 1만 5천 974제곱미터 평수로는 4만 5천 670평인데 이 면적 전부를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5만제곱미터고요.

15만?

예, 15만제곱미터고 4만 5천평인데요. 현재 해제 중도위가 통과됐고 고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통과는 이미,

네. 그러면 관양지구도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해제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래 계획대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김동근 과장님께 여쭤본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물량이 ‘쿼터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기초단체별로 무한정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 흥안대로 305번지 예전에 동안견인보관소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직판상가를 현물출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관양지구나 인덕원지구 사업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 각종 개발사업입니다, 두 군데 포함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부지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큰 변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담보로 제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직판상가 상인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이것을 ‘안양시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공사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판상가의 임대료라든가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더 지금보다는 영업여건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들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서면답변 필요 없고요 과장님께서 도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관리를 할 것인지 다른 방식대로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직판상가 상가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관련해서 제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어떤 사고도 있었잖아요, 자율주행 관련된 사고. 모르세요? 이것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공적인 자리라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이게 사고가 나 가지고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지금 어떤 상징성은 있어도 이것을 상용화하고 일반화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전체 5단계 중에 2단계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들 자율주행이 어떤 데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하고 6단계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3.5단계 정도로,

3.5단계나?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편리성과 상업성과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상징성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건지 또 지금 도로교통공단이나 대형 굴지의 자동차회사 등등에서도 이것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지금 안양시에 있는 관내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연계는 아직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술을 갖고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 그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예. 안양시는 뭐 도움은 받겠지만 그 기술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생각이 틀리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에 있는 관내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시범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양시는,

지금 길어져서 안 되니까요.

그럼 이따 답변하겠,

오후에,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길다고 눈치를 많이 주고 계셔 가지고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범계동주민센터 인근에 지구대가 있고요 소방서가 있어요. 1천평 정도의 부지가 있고. 이게 제가 7대 때부터 어떤 복합개발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수차례 강조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주춤했다가 다시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사업주체가 예전에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했다가 저는 이것을 그냥 안양시에서 지구대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자체개발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또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당시에 설명했던 사업 구상계획하고 지금 오늘 시점에서 조금 변화된 게 있나, 변화된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바뀌었다’ 그러면 괜히 시간적 낭비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는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조성방안이 없었는데 이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검토가 안 됐던 건데 올해 갑자기 검토가 됐나 보죠?

상반기에 검토가 된 겁니다.

상반기에?

예, 1회 추경에.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책자는 사업배경이라든가 취지라든가 평가분석 나와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계획하고, 이게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죠?

예, 10월 5일 날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분석자료하고요 기본구상자료하고 기본계획자료하고 과업지시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단 도시정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축과나 또 주택과도 포함이 되고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이것은 지금 건축과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죠?

도로과입니다.

이것 도로과예요? 이게 어떻게 도로과로 갔지? 그러면 이것 오늘 하면 안 되는 거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양의 대형사업들이 시청 청사 앞에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더 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역의 건설업자 또 각종 납품업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안양에 소재한 기업들이 시공을 하거나 시행을 하면 그런 문제가 더러인데 다른 지역의 업자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웬만한 것을 다 가지고 와요, 그쪽 지역에서.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시공사하고 또 재개발정비조합하고 시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 협약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업무 협약대로 하고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들의 건설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 구매하게 하고 또 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옥상녹화 조성사업 보면 이것도 지금 평가분석자료를 보면 또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의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의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도 안 좋고요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것을 지금 옥상에다가, 취지는 공감하나 실질적으로 이것 할 사람 저는 없다고 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자기부담금을 10퍼센트까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여기 지금 업무보고책자에는 이렇게 간단히 한 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됐죠, 과장님?

내년에 신청 안 됐습니다.

내년에 신청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은 다 불용처리를 했나요? 3회 추경 때 하나요?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이 사업은 재검토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의외로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죠. 이것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신경 많이 쓰셨는데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목련2단지, 3단지에서 수평증축에 대한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목련2단지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이것 지금 그 리모델링을 시에서 승인해준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신도시 건설 때 지어진 다른 아파트단지, 엄청난 거죠. 이런 데서도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 내에 리모델링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부에서도 있고 또 밖에서도 있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이것만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답변여부에 따라서 다음 조직개편 때 전담부서의 신설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목련2․3단지의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 안양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들어보고 또 빠진 것 있으면 중복되지 않은 것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나름대로 세부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편성목별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입안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 2천 400만원 중에서 5천 58만 3천원을 집행하였어요.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이 5천 226만 1천원을 차감한 2천 115만 6천원의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도 1천 3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미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당초 성립 시에 50퍼센트씩 삭감을 편성하지 않고 왜 과다하게 편성하였는지 그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 집행가능금액에 대한 향후 세부 집행내역 이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실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곡지구 일부가 ‘자연녹지공원’에서 ‘자연녹지’로 용도가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이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향 이의신청 민원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향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동안 비산동 일반 278-14번지가 예절관이에요, 그 옆에 보면. 그런데 그 옆에 동안구 비산동 일반 145-5번지 매곡 공공주택사업 편입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은 동일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전자는 1제곱미터당 193만 4천원이고 후자는 매곡 공공주택이죠. 사업 편입지역인데 후자는 1제곱미터당 9만원이에요. 이 시 소유주와 개별소유의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로 인한 민원건수가 있을 것이고, 민원건수하고 지금까지 협의 추진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보상협의회가 2회 연기가 됐어요. 2회 연기가 됐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하고 그리고 시 소유 예절관 부지가 1천 500평이에요. 아, 이것은 놔두세요. 이것은 아니고. 그리고 사업추진 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것도 놔두세요.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 및 실거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왔는지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평촌 복합문화공원 조성,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 대표님께서 언급하고 가셨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8천만원 중에서 22.9퍼센트인 1천 833만원을 집행하고 6천 167만원이 이월 예상됐는데 집행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월되는 사유가 뭔지 한 부를 주시고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에 있어서 용역 준공 후, 2019년 8월 9일이죠. 아까 또 음 대표님도 언급했는데 변경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당초 마스터플랜계획에 의한 조성사업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지금 추진이 가능한지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사업비 341억의 100퍼센트, 이 100퍼센트가 시비예요. 341억의 100퍼센트가 시비인데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의 부담금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리고 박달테크노밸리 등 향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국비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하고 간담회를 한두 차례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몇 회 정도 했는지 그 실적 주시고요.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12월 30일 부지매입 후에 부지활용방안 용역과 그리고 2017년 1월 19일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 간의 사업 추진협약 체결 및 사업화방안 용역 등 부지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해가고 있는지 과정 중인지. 그리고 민선5기, 6기, 7기 이것 시장님 교체 때마다 바뀌고 있는데 활용방안, 사업방안 변경과 그동안 명시이월 등 확정사업의 중단 등 행정절차가 중복으로 행정력 예산 낭비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20에서 2024년 보면 총사업비 2천억원을 매년 400억씩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재정 확보방안은 어떤 방안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하고요. 안양도시공사의 역할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토록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활용방안, 사업화방안 용역 세부 집행내역. 다섯 번째, 공공시설 건축 타당성조사에서 수수료가 2018년 이월액이 2억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는 100퍼센트 불용처리되었어요. 행정절차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2020년 8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접수 시에 추진예정으로 명시된바 현재까지 추진실적.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 유한호 과장님이요. 수암천 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번번이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다른 분이 좀 해봤으면 해서 했는데 안 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처분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1차․2차 수용재결 신청 등 추진실적하고 이에 대한 결과와 향후 2021년 2021년∼’30년, 그러니까 제3차 수용재결 신청과 보상완료 후에 소유권 확보 추진계획이므로 토지소유자와 협상은 이게 불가능한지 지금까지 계속 늦추고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이것은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저류조 설치에 따른 1977년 홍수재해 이후 홍수위 저감대책 검토와 홍수․강우에 의한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 강우 빈도 및 홍수․강우 시 방류하천의 수위의 수립계획에 의한 지하저류조 3만톤 왜 설치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3만톤이 꼭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넷째, 현 위치에 설치 시 홍수예방효과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와 3만톤 설치에 따른 홍수위 저감대책 분석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진출입 동선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추진실적이 있으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6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과 99페이지, 비산3동 행복아파트 앞에 옹벽디자인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질의를 할게요.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 전문가 자문수당의 예산이 640만원 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요. 비산3동 행복마을아파트 앞에 옹벽디자인 총사업 1억 5천만원에 대한 입찰내역서와 과업지시서 및 세부 집행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한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1․2차 두 번이나 했어요. 설계변경 예산을 1천 969만 8천원을 집행한 그 사유에 대해서, 사업준공 후에 전문가를 통한 성과분석결과표.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서 5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실적’ 관련에 대해서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3년 조례 제정 후에 2020년 5월 12일 합동 협약식 전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이행상황 점검 및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실적 그 부분 주시고요. 두 번째, 안양시 전체 건설하도급업체 현황과 장비업체, 이것도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건설하도급업체 현황과 장비업체수 그리고 자재물품 구매업체수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업체 단체 임원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와 반영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셋째,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과 지역건설산업체 애로사항 수렴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 등 추진위원회 개최를 했을 거예요. 개최실적에 대해서 몇 회를 했는지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171페이지, 체비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체비지 매각 중에 조례 제1항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했는지 어느 호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을 배경과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점유토지 17건의 사용 용도와 관리방법, 향후 매각대상인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나대지 10필지 중 주차장, 녹지공간, 현황도로로 3필지를 이용하고 나머지 7필지를 이용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5페이지, 편성목별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및 속기사 용역비 또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 예산 7천 683만원 중에 4천 967만 4천원을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이 1천 145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예상액이 1천 570만 6천원인데 향후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2천 75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 성립 시 세부내역과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불용사유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5페이지입니다, 밑이에요. 175페이지 하단이에요. 허가대상건축물 사용승인 일반운영비 예산이 7천 617만원 중에 2천 48만 9천원을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한 금액이 1천 283만 8천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그 예상액이 4천 284만 3천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당초 예산성립 시 세부내역서 대비해서 세부 집행내역과 앞으로 향후 집행가능금액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시고요. 2019년도에도 예산 5천 769만 9천원 중에서 1천 739만 5천원이 불용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1천 847만 1천원을 증액하고 4천 284만 3천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런데 예산 성립 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75페이지에 광고물정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예산액 8천 160만원 중에서 1천 670만 4천원 20.5퍼센트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3천 474만 2천원이에요. 불용예상액이 3천 15만 4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예산성립 시의 세부내역 대비 집행내역과 향후 집행가능금액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 현수막 디자인 용역비 1개당 1만원씩 해서 4천개 추진계획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왜 불용되었는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한 부 주세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관련에 대해서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에 입력하여 불법행위 전화 안내 후 철거 및 회수실적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요. 현재까지 발신시스템에 대해 신규등록 건수와 중복 불법행위 건수와 조치실적에 대해서 주세요. 세 번째, 현재까지 양 구청 불법 유동광고물 유해단속 건수. 이상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우리 안양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쉼 없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의 맥을 찾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늘 안양시의 변화를 위해서 저도 함께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리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2040 안양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오늘날 우리 코로나사태를 맞이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시와 감염병이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다들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감염병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전에 메르스 등등의 감염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2040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계획단 1차 회의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법을 봤어요. 제1조에 보니까는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민들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복리’라고 하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공공복리의 최우선적인 요소로써 우리 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8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결과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계획단 1차 회의 개최한 결과 내용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코로나19시대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들을 하시기 때문에 2040 도시계획의 우리 자문위원단들이 어떤 내용을 주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서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구체적인 자료 서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그리고 소속, 직업, 거주지, 직위, 성별, 참석률 그리고 연임을 했는지에 대한 연임여부를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명 명단 중에서요 모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하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고땡땡 이 평가법인위원이 계속 우리 도시 관련해서 위원회에 세 군데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분이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뭔가를 더 월등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액이 24억 중에서 23억 정도 집행하고요 3천 248만 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본 사업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명시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1월 현재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얼마 정도, 이제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료제출 바라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43페이지입니다. GB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서 우리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는 했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방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가 GB 해제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성 관련 그동안에 안양시와 경기도와 중앙부처 간에 해제와 관련된 추진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최근 5년간의 GB가 해제된 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식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하고 위치, 면적, 추진하는 기관, 해당연도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목적과 해제조건도 어느 정도는 각 지자체마다 다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의 GB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GB 해제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GB 총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안양대학교가 위치한 지형의 해발, 등고, 경사도, 거의 평지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안양시에 있는 대학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적법한 건지 형평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안양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교사동 하나만 증축하는 데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행감자료 55페이지입니다. 합의각서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지원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 또한 앞서서 우리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위사업 안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똑같이 55페이지입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서 우리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저는 약간 또다른 각도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으로 2020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에서 대상 수상과 함께 특조금 60억 확보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4차산업혁명시대에 미래교통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자율주행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사업발주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범구간으로 보니까 자율주행 공공셔틀버스는 ‘헬시(Healthy) 안양’을 슬로건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안양시청에서 범계역을 거쳐서 종합운동장, 비산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왕복 6.8킬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범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 보행자 케어 그리고 도로 돌발상황 감시, 도로 노면상태 정보 등의 IoT 서비스가 도입되는 스마트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 또한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수의계약 규정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수의계약 규정이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시했다라고 하면 실시한 그 내용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2019년에 1억 8천 500 그리고 2020년에 1억 6천 300으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수립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1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서 질의를 주셨기는 하지만 또한 생각하는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대한, 이것은 제가 정책제안이기는 한데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먼저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인데 ‘우리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바라봤는데요. 안양시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안양시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대로 지금의 이 속도로 세상을 읽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안양은 또 이류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징후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한 기업이 우리 경제활동을 하도록 생태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거단지 즉, 공공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개발과 공급은 조금 잠시 멈췄으면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하면서 단시간에 이런 내수로 경제 흐름을 만드는 그런 현상보다는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공주택,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은 어떨까?라는 개발방향과 개발내용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요 방금 전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스케치를 예쁘게 하면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물감으로 색을 예쁘게 입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정책제안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소관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80페이지하고 9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보니까 지난 2016년도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정을 했고요.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지역에 선정이 됐고 ’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까지 국․도비 포함해서 207억 정도가 투입이 된 사업인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토부에서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에 선정돼서 올해 공영주차장, 청년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는 두루미하우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 마을카페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시설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재생뉴딜사업 추진이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세부사업 중에서 사업의 이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그 사유하고요 세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8페이지 보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의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목공소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억 5천 6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8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수역 주변에 철재상가 등의 무허가 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2021년에 착공해서 2022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업구역 내 철도부지 저촉에 대한 문제와 토지 등 소유자 민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이것도 저희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도 조금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 제4조 “매각방법”에 대해서 “시장은 체비지를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기는 한데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대해서 우리 정덕남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체비지 171페이지에 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체비지 매각은 어찌됐든 간에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인데 보니까는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된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점검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개성하이빌, 원평노블레스오피스텔 관련해서요 이 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주차를 통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안양시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감자료 176페이지 보시면 앞서 우리 또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 질의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액 불용처리되었어요. 구체적인 사유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3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제1항과 제3항에는 “안양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이기는 합니다.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우리 안양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건축 조례에 보니까 제12조의2에 “전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전면폐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건축 조례로 규정하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변의 지자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건축심의 운영지침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의 주관적인 어떤 지적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해서 위법하게 이게 운영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심의 전에 검토를 마친 후에 적법한 건에 대해서는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 없이 상정함으로써 심의위원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저에게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죠.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보건소,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되고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라든가 공용배관 등 다양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궁화경남아파트하고요 무궁화진흥아파트 두 곳 아파트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준공 후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준공 후에 AS 조치했던 결과 그리고 지원금액, 예산범위 조정여부 즉, 자기부담비율을 조정 가능한지에 대한 것 등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주택조합의 청산 처분 및 해산 관리 및 감독에 관련해서 이것은 도시정비과죠? 예. 보니까 공동주택감사팀인 것 같아요. ‘사용 승인을 받고서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청산처분 승인 및 해산 신청을 이유 없이 장기간 조합을 유지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 운영비로 지금 탕진하고 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 중입니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조합 청산처분 및 해산 신청이 늦은 이유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업무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 건설과, 여러 가지 부서에, 어쨌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안양시에 앞으로의 비전과 희망 그런 것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시민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 보면요 첫 번째 진정서에 보면 ‘석수동 133-3번지 주차장 시설 해제 요청’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기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20쪽, 첫 번째 유땡땡 33인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요구가 있었습니다. 진정내용과 위치,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란에 보면요 여기 보면 산48-8번지 현재 사유지인데 학교 시설용지로 편입부지로 이렇게 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학교시설부지로 지정이 됐는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요 주차장용지가 해제된 사유와 대책을 인터넷으로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용지가 해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제된 이유와 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아니요. 도시계획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석수동 석수체육공원 그린벨트해제 이게 10만제곱미터면 3만평 정도인가요, 평수로는 3만평인가요? 10만제곱미터면?

네, 3만평입니다.

네. 이 평수하고요 해제사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금까지 축산검역본부의 용역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타당성조사 결과, 지출된 총액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5쪽에요 평촌 복합문화공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득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여기를 공약을 했어요. 아니, 시청을 옮긴다는 공약도 했고요 시의원들도 발의한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 상세자료 그리고 보면 민자시설 유치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민자시설 유치를 하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이 되는지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달스마트밸리. 지금 용역이 끝난 거죠?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행사항과 또 용역결과 나온 것은 나온 그대로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요 다음은 저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죠?

예.

여기 보면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이 있고 코디도 있고 또,

센터장 1명, 코디 2명 있습니다.

코디 2명이에요?

예.

이 센터장하고요 코디하고 이분들의 이력, 자격유무 확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 경력 구성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분들의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에 어떤 부분의 학과를 나왔다든지 그런 자세한 이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디 전문가들로요. 다음은 행감자료 10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정비과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진 안양시에 한 열 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위치,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그리고 세대수하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는 곳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체비지에 관련된 거요. 171쪽이요. 체비지 여기에 대한 매각사유와 그리고 공시지가하고요 주변지역 동의는 얻었는지 그리고 주변 시세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행감자료. 우리 안양시 전체 5년 이내 신축 공공청사라든가 공공건물, 하자건수, 전수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내용도 같이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정서에 보면요 진정이 들어온 건수에 보면 안양역 앞에 있는 원스퀘어 관련된 민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가 몇 년도에 건축을 시작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그 내용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이 보면 행감 지적사항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과 ‘공용’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있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추가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관련해서만 작성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도시주택국 전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명단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성명, 소속, 직업, 거주지, 직위, 성별, 참석률, 연임여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률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섯 번 회의를 진행했는데 몇 번 참석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한 위원회명단을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 있잖아요.

예.

사전에.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76페이지 보면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현수막 디자인 용역. 이것 행정용 현수막 디자인 용역이 165건이에요. 이 165건을 발주를 주신 건가요? 디자인 의뢰를 하신 건가요, 165건에 대해서?

예.

그러면 165건의 디자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그 디자인 몇 개 작업,

예, 거기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디자인 업체랑?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이것 예산 삭감해 갖고 4천만원으로 예산을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래 자료를 좀더 요청을 해야 돼요. 이때 디자인 용역 4천만원의 예산을 잡으면서 현수막 제작비용 단가에서 절감을 시키겠다고 그때 디자인보좌관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는 각 동부터 해서 부서들이 많아서 그것을 다 수집해서 데이터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그냥 그것만 자료 좀 오후에 주시면 제가 그것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벌써 12시 반인데,

한 3시간, 식사시간 갖고,

그러니까요. 3시 반 괜찮으시겠어요?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님하고 우리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은 일찍 오셔 가지고 여태 기다리셨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전에 회의를 마치면서 오후 회의를 3시 반에 속개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3시 반에 답변서도 안 오고 관계 공무원들도 안 오시고 해서 결국은 회의가 30분 이상 늦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보다. 자료가 많아서 회의가 늦어질 수 있는 거고요. 질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김창선 도시국장님께서 전문위원실이나 또 우리 박준모 직무대리께 말씀을 하셔 가지고 회의시간을 조정을 해야죠. 이렇게 30분씩 늦게 회의가 시작되면, 이 몇 분입니까, 이분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김창선 국장님 오시면 분명히 경위하고 늦게 된 사연, 뭐 사연은 뻔하죠. ‘질의가 많아서 자료 준비 때문에 늦었다’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분명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된 부서들 때문에 괜히 일찍 오셔 가지고 준비하신 과장님들까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들도 때에 따라서 늦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30분은 너무 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건 과장님 답변서 또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올해 어려운 과제를 봄부터 여름 내내 최근까지 고생 많이 하셔서 큰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려면 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잘 마무리돼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또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시주택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 전체 택지 중에 면적은 나오지 않는데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면적기준이 아니고요 가구수 기준 같아요, 이게. 그렇죠?

가구수 기준으로 이것은 파악됩니다.

네. 가구수 기준으로 아파트가 61퍼센트인데 면적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80퍼센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나중 되면 90퍼센트 이상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양시 같은 경우 가용토지가 적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해서 도시 기능을 유지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유재산인데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건 또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다가구 비율이 가구수 대비 20퍼센트인데 이게 5퍼센트도 안 될 때는 전체면적의 한 95퍼센트 정도가 아파트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아까도 2030도 말씀하셨고 2040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택지의 비율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점차적으로 아파트의 비율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15군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이 2건이고 나머지 13건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소규모의 블록 내에서 이 가로구역 내에서 대부분 다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점차 줄어들고 공동주택 비율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소규모주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2층, 3층으로 돼 있는 빌라나 연립주택들도 이제 15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지금 우리 이충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 오시면 전체적인 부분을 여쭤봐야 되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3개,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2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 지금 민원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업인 경우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여기 개입을 하게 돼요, 업자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주민들이 되어야 하는데 업자들이 개입이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경원시하고 업자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때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 있거든요. 이것을 잘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제가 건축과 쪽의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합설립인가 서류 중에 조합의 임원, 조합장의 전체 관인이 있냐 없냐. 또 총회를 한 뒤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고 또 공증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주체세력들이 전횡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 얘기가 ‘이런 부분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체크를 못하거나 단속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론 공무원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규정 밖의 일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경기도나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게 관인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민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절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법의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사업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거고 일부 주민들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건축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건축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뒤에 김종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서별로 협조가 돼서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내가 볼 때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디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곳이 13군데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건축심의 중인 곳이 두 군데인데 모두 15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협조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리모델링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일단 답변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오셨어요. 지금 주택과의 부서가, 제가 사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의 부서가 팀이 4개팀이죠?

예, 4개팀입니다.

그럼 리모델링 관련된 일은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정비팀.

공동주택,

정비팀.

정비팀이요?

네.

이인수 팀장님 계신 데인가요?

네.

이게 지금 리모델링 관련 업무가 이분들 입장에서는 가외업무로 비추어질 수가 있죠.

조금 업무량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업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계동 목련2단지, 3단지만으로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심의를 통과하면서 평촌신도시에 있는 수많은 단지들이 다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지금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또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연합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공동주택정비팀에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김창선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최대호 시장님 되시고 나서 조직개편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조직개편 때는 리모델링 전담부서 설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 들으셨어요?

다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네.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이것 지금 연관되는 것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충건 과장님 그 추가질의를 또 위원님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예.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보니까 무궁화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네요. 그래서 일단 2019년 승강기 교체를 하고 또 올해 2020년도에 CCTV 교체 52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만족도조사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시행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예, 그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30퍼센트는 도비를 하고 시비를 70퍼센트 하는데요. 전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보통 3월 달이나 봄철에 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전년도 것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의 반응은 일단은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이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점차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행복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점차 우리가 만족도조사는 확대를 해야지 우리 안양시만의 어떤 특화된 지원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준공 및 이전고시한 후에 조합 청산을 하지 않아서 우리 조합원들의 운영비에서 지금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합원들의 원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안양시는 현재 재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딱 두 군데이네요. 백조아파트지구하고 박달1동 연합지구 두 군데인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행정법에서는 지금 보니까 자료로는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민법」에서 조합 해산총회를 한 후에 등기소에 일단 해산 등기를 정리하면 조합이 해산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고 특별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일단 이런 민원도 저희가 작은 목소리도 귀를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우리 안양시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못한다고 하지마는 이런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을 주셔 가지고요 서면 보고 사실은 이해는 돼서 제가 보충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고생하신 것 같아서 잠깐이나마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건 과장님 저는 질의를 공용․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나요? 바뀌었나요?

어떤 게 바뀌었,

노후승강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공용 부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동시설물로서 유사한 성격.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공동’이라는 말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 이렇게 같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에서 좀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용’이라는 말들을 타 시군에서도 많이 그렇게 조례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공용 같은 경우는 말, 문자에서 나온 그 의미처럼 사용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CCTV도 있고 단지 내 도로도 있고요 조경시설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상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사용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고요, 타시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그게 지적이 되었길래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짚어봤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용시설물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그런 말입니다.

옥외든 옥내든,

옥내든 옥외든, 예.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시설은 공용으로 다 본다는 얘기죠?

예. 공용시설물이라는 말 저기가 뒤쪽에 있는 그 시설물에 중점을 두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정시에 왔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답변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정시에 오는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느냐 고민하다가 정리하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그래도 통보를 좀, 통지를 해 주셨으면 속개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비전, 전략, 평가분석 서면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출됐는데요. 아마 갑자기 작성되다 보니까 부서입장 위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 생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실질적인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제 국장 입장에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인데 대표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게 2040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해진 틀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현재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지역이고 가용토지가 없지만 시장의 토지이용계획권 그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도시계획 협상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구도심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가용토지가 낡은 도시나 낡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적극적인 도시계획 협상제도 검토가 진작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부검토만 하고 있고 밖으로 외부로 공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협상, 시장의 토지이용계획권과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 협상제를 좀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지만 우리 협소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좀 아쉽고 그런 제도가 된다면 월판선 들어오면서 역세권 개발 같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그런 준비가 덜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지금 주로 하는 게 ‘스마트시티 조성’과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지금 굉장히 제한된 여건에서 내년도 최종 MOU 체결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스마트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여러 분이 대표적으로 군 출신 탄약사령관이라든가 동원사령관 출신들 이런 분들하고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핵심을 많이 짚어주는 바람에 사업이 스피드하게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작에, 그전에도 군 출신 위원들이랑 많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더 빨리 했었으면 속도가 지금보다 한 6개월 이상은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문위원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부분석을 해보면 거기 100만평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 기부 탄약시설 해 주거든요. 그것 빼고 약 60만평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과연 가용토지 한 20만평만 확보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최근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스마트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또 4차산업혁명도 굉장히 지금, 관련 산업도 안양시에서 지금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데 그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게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조직 관련해서 둘 다 굉장한, 이게 같이 한 부서에서 병존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지금 위원님들께 계속 건의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스마트사업은 이런 일원에서도 지금 현재 인력에서도 하고 있는데 인력투자 대비 충분한 비전이 있고 좀더 속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저의 자체 생각입니다. 이게 스마트과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사업 추진했는데 현재 명학, 박달 그다음 석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해서 저희들이 100억씩 120억씩 다 따왔지만 겉보기에는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잘 돼 가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순수한 취지라는 마을공동체나 주민 참여도가 국토부에서 의도한 대로는 되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정부시책에서 저희 시책에서 공모해서 따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아마 그런 면이 좀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을 LH가 평가를 하거든요. 가점을 사실은 LH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점에 청년행복주택을 넣으면 가점을 줘서 거의, 그래서 안양시가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다 됐는데 청년행복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의 가용공간, 향후에 앞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잠식이 되다 보니까 굳이 50억, 60억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청년행복주택이 필요하지만 LH에서 의도하는 대로, LH는 전국적으로 확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앞으로 공모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점에서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와 주택과는 기존의 재개발사업이 민원처리 위주기 때문에 달리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게 공영개발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지금 안양이 시행했던 사업처럼 조합 주도로 할 거냐? 아니면 LH나 경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냐? 설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문에 따라서 대부분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공공개발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런 위주로 가서 과거처럼 이렇게 조합장의 역량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사업도 하고 있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소규모주택사업이 지금 만안이나 구도심 위주로 굉장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평촌신도시는 지금 리모델링 위주로 가야 되는데 주택과의 주택관리팀에서 임대주택을 하면서 한 팀의 직원이 열몇 명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앞으로 이런 만안지역 같은 구도심의 정비라는 게 대규모 재개발 위주에서 벗어나서 소규모로 가야 되지만 그것을 정교하게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비나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의 생애관리가 지금 굉장히 법 개정돼서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으로 2명 이분들이 다 설계․검토를 건축과에서 일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좀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전반적인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2030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것 등에 대한 주요현황입니다. 2020하고 2030은 지금 변경사항이 이게 일단 답변자료와 같이 목표인구하고 그간의 도심 설정지역 2도심 7지역을 2도심 6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권 이런 게 주로 많이 바뀌었고요. 토지이용계획에서 2020 같은 경우에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GB 해제지역 위주로 해서 완료되었고 인덕원이나 관양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30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 0.506제곱킬로미터라는 게 주로 박달동에 협신, 정선, 호현마을 이 위주로 해서 지금 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예정만 돼 있고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2030에 대한 추진사항이고요. 취소된 것 이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받아서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라고 정의할 만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2040,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방향 및 핵심이 되는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하고 과업지시서 별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고요. 지금 정책의 2040 기본방향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안양시 미래비전, 물류체계 이런 원론적인 말인데요.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적정인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안양시 인구가 도시개발사업 다 해도 20년 이후 58만뿐이 안 된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같은 것을 하면 60몇 만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을 찾아보려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안양의 인구가 3개 신도시 할 때 100만을 목표로 해서 상하수도,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을 다 구획을 해서 다행히 정수장 같은 경우는 용량이 충분하다 보니까 지금 3개 정수장을 2개로 통폐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그런 고려 해봤을 때 적정기반시설에서 과연 수용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연구할 때 그런 고려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순수하게 어떤 인구추계, 개발가용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주가, 여러 개 제가 적어놨지만 지금 검토하는 것은 인구에 대한 것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본다는 것이고요. 가장 현재 큰 것 또 하나가 박달스마트밸리가 되면 거기에 공업기반의 시설이 일부 배치가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업용지는 수도권 저희들이 과밀억제구역이기 때문에 한번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만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 재배치에 관한 전반적인 고민과 광역교통망의 월판선이 안양에 지나갔을 때 어떤 영향이나 개발계획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용도지역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검토 중인 게 핵심사업입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주택국 소관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현황 및 수의계약 배경이나 사유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지금 이 답변자료가 많다 보니까 아직 답변자료 작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이 사항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회명단, 성명, 거주지, 성별, 연임여부, 참석률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축위원회가 110명이나 되다 보니까 기존 데이터는 있는데 연임률, 연임여부, 참석여부 이런 것을 뽑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네.

음경택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평가분석자료는 나름대로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의원들한테 말씀드렸던 것하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행감자료와 비교했을 때 이게 1년 동안 도시주택국의 주요사업들이 아니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비전과 전략이 잘 이행이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좀 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아까 과별 주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창선 국장님 생각에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주요사업의 어떤 진행과정이나 속도 또 도시주택국의 비전과 전략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이것 좀 어려운 질의일 수 있는데 자체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평가해도 되나요?

네.

85점은 될 것 같은데요.

85점이요?

네. 90점이라고 그러기는 좀 아직 아쉬운 게 많고요 또 그 이하로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을 깎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85점이라고 하면 우수한 정도의 결과라고 보는 거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비전과 전략을 보면, 절대 이것 단어 가지고 말꼬리 잡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취소된 것도 있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주거안정’ 이런 것은 사실은 그래도 가시적으로 어떤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위에 전략을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전혀 올해 사업 진행이 안 됐고요. 또 건축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강화라든가 또 등등 아까 말씀하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구성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공동체 형성도 잘 안 되고 있다. 사안별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직원들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을 제가 폄하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퍼센트 정도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략이나 중점과제가 내년도 그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할 때 반영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때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될 때 안양시의 도시행정은 도시계획은 점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면 열심히 했고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2020․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사실 이런 것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2030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선 거죠?

예? 2030이요?

예.

2017년도에 승인,

’17년도에 세웠죠?

예.

그래서 아까 변경사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구의 재설정, 사실 2017년도에 이것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지 아마 몰랐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당분간 많은 분들이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그 인구가 빠져나가서 줄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다시 그 인구가 늘거나 전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지정책도 마찬가지고 인구변화 추이가 되게 예민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인구 관련 용역한 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관에서.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받아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졌으면 변화가, 변경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기본계획을 잘 설정하고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040 관련자료는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이것을 얻다 또 끼워놓으셨나 모르겠네.

제 자료에 있습니다.

따로,

따로?

따로.

한 장 짜리로?

따로 왔답니다.

그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없어, 없어.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만 없는데요? 국장님이 저는 안 주시고 국장님만 갖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계약내용 또 사업현황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 배경 및 사유 이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원 이상 되면 여러 가지 계약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2천만원 이하 사업도 어떤 업체와의 관계라든가 등등을 보면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 이하는 다 그렇게 써있어, 2천만원 이하 용역사업으로, 2천만원 이하 용역사업으로. 당연히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 다 알고 있는 거죠.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 서울대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규정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뭐 잘못되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방적인 수의계약은 아니죠, 국장님?

일방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업체와 안양시와 일대일로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단체에다가 공모를 한 다음에 그 공모한 단체 중에서 용역회사 중에서 일정 부분 서류심사하고 그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그래도 이 용역과제를 잘 수행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예요?

2천만원 이하는요,

아니아니야, 2천만원 이하 말고.

그 이상은 잘할 것 같은 업체나,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공신력 있고 실력 있다고 해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용역단체나 회사는 배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만 협의해서 계약이 된 거예요?

지금 걷고 싶은 길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것 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수암천 자연정원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죠. 그것은 공모를 했는데 협상에서 참여업체가 서울대학교 거기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예.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의계약으로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맡고 있고요 또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연계 군사시설 재배치 및 활용방안 검토용역 하고 있고요.

거기는 육사에서 하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아, 그것 육사구나, 예. 육군사관학교고요.

예.

지금 이게 입찰에 의한 방식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관련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자원순환과의 재활용센터 운영을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이제까지 입찰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계속 용역업체를 정했어요. 이번에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3년에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용역인데 이것을 이제까지의 방식을 바꿔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관련 업계에서는 무성한 소문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것이 이상한 소문으로 비추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부분에서 잘할 것 같으니까 일대일로 협약을 맺고 용역을 하게 했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연관된 업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안양시는 이런 행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인사하고 이렇게 빗대면 ‘이번에 홍보기획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안 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쪽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양시는 개방형직위 뽑는다고 해도 다 내정해 놓고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봐야 들러리다,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5명밖에 응모를 안 하고 이렇게 지금 ‘구인․구직이 어려운데도 5명밖에 응모 안 하고 그중에서도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이 안양시에서 적절하게 업체선정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종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안양시의 행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 예를 그것으로 들은 거예요. 여기 지금 1억 7천짜리, 1억 4천짜리 또 2억 8천, 억대 사업들을 수의계약할 때는 최소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틀린 말이다 아니면 기존에 그런 일대일 수의계약방식이 더 적절하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의계약방법이 적정할 수도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적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달스마트밸리처럼 군사시설을 검토하는 유일한 학문적 기관은 육사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줘야 되겠고요. 특수한 기술인데 2, 3개 몇 군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격제한, 옛날에 과거에는 제한경쟁입찰식으로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고려를 해 가면서 하는데 몇 개 업체가 더 있다면 과연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달스마트밸리 군사시설 재배치 활용방안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일대일 수의계약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하고 수암천 무슨 또,

자연정원이요?

예.

그것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협상에 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로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관련단체 용역회사로부터 조금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은 좀 지양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지났죠. 이것 마지막인데 2040 관련해서 아까 자료 없이 국장님 말씀만 들었는데. 아무튼 급변하는 시대상황 또 우리 시의 인구감소 또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사회의 변화상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수립, 정책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양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의응답시간이 굉장히 긴 것 보니까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과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서 도시건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일단 제가 드린 것은 임기종료, 연임비율이라든가 회의참석률 이런 전체적인 것은 아직 비율을 파악은 못하셨죠?

임기는 거의 연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기는 연임이고요. 참석률은 여기 나온 대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명 명단 중에 모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도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각각 위원회의 세 군데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와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고 그분이 또 한 곳이, 하여튼 세 군데가 지금 한 분이 고땡땡이신 위원이신데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도시계획과의 위원을 한번 국장님,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성의 비율 성비가 굉장히 심각해요, 불균형이. 딱 1명이에요.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2명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사실은 연임비율을 제가 봤어요. 연임을 하신 분들의 회의참석률을 봤거든요. 아니 25퍼센트, 50퍼센트 이하, 0퍼센트 이러신 분들을 어떻게 연임을 시키세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자문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굉장히 성비 불균형 심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참석률이 50퍼센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연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위원회 3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의 첫 단계는 저는 위원의 위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고민을 하시고 위원을 위촉하실 때 선택을 하신 건지 이 부분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율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몰리는지도 저도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랬을 때 국장님!

예.

우리 안양시 도시건설위원회 여성위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예. 하여튼 이 건은 한번 다음 위원 그 할 때 여성비율을 최대한 맞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참석률이라는 것은 현재 연임 후의 것이거든요.

연임 후라도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전에 연임하시기 전에도요 참석이 저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예요, 사실은요.

위원 임명할 때 몇 퍼센트 이상 되면, 50퍼센트인가 그 조항이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임되고 나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건도 좀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1년에 우리 안양시 위원회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건설위원회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체 위원회수당만 거의 4천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천 얼마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전체요?

위원수당, 위원이.

좀더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한 3개년을 확인해 보시고 또 위원회 중에서 중복으로 위촉되신 위원들의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여성가족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비 균형을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에 와서 보니까 아무리 이게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여성의 의견이 반영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은 우리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서요 여성과 남성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다’라고 하지만요 여성의 전문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회의참석률이 50퍼센트 이하인 분들은 연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기준이 한 50퍼센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동안에 2019년도의 회의참석률이 50퍼센트 이하이신 분들 한번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연임이 됐나, 안 됐나 그 현황도 저한테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일단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시민들께서 사실 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안건에 대해서 서로 밀어주기식으로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몰아준다는 관점이요?

예, 그런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명단도 받아봤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위원이 세 군데, 교통위원회까지, 지금 여기는 도시주택국이기는 하지만 교통환경위원회까지 전체 다 그 위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은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할 수는 없겠다.’ 한 사람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제기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정성에 대해서 불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하는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됐고 그리고 여성의 성비라든가 아니면 연임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그 이유가 어떤 안건에 대한 불신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특정위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전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한다고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주의한다고 해도 그것을 100퍼센트 컨트롤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과 공동위원이 두 군데를 겸직하게 돼 있고,

맞아요.

또 건축위원이 공동위원회를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중에 한 분이 또 나름대로 직원이나 외부 그 입장에서는 잘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또 어디 위원회를 넣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3개, 4개 되고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권한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은 계산적으로 딱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위원님의 위원회 지적사항이나 염려는 계속 저희들이 항상 이 위원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주의 깊게 선정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 사항이 차기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양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으로 끝낼 게 아니라 차기연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신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요 연임비율을 최소화를 하고 안양시 거주자와 또 타 시군 거주자 비율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남녀 구성비율도 고려해야 되고 또 특정직업 아시다시피 교수로 지금 많이 편중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수님으로 편중된 이런 쏠림현상이 좀 예방이 돼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력풀을 만들어서 심사위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제가 사실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인력풀은 법규에 따라 풀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풀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사항은 항상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모 감정평가법인이 두 분이나 들어가 계시고 또 조땡땡분은 연임을 하셨는데 33퍼센트밖에 되지 않으시고 또 한 분 더 연임하셨는데 17퍼센트 굉장히 저조해요. 또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땡땡분은 연임을 하셨는데 참석률은 0퍼센트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은 한번 더 보시고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왜냐하면 여기서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 ‘이땡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자료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석수동 180-4번지 일원 용도지역 상향요구 관련,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현황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동 산48-8번지 시설결정 및 현재 진행상황은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석수동 126번지 및 133-3번지 주차장 결정 관련도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45페이지, 그린벨트보전부담금 부과․징수내역,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매곡 공공주택사업지구에 안양포도 육성 일환으로 포도공원계획이 있었는데 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서를 보면 ‘2018년도 12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의거해서 공공주택 예정지구로 포함이 됐다’ 그랬는데 이게 이 당시에 우리 시가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국토부가 LH를 시켜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 없었어요?

지정 직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방문해서 ‘하겠다’라는 실무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양시에서 ‘이 부지는 이렇게이렇게 쓸 예정이다’ 이런 설명 했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가 공원 조성한 것을 다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매입비용이 들고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 공공주택지구 지정되더라도 그 면적 전으로 공원을 별도로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신청은 안 했지만 사전협의는 한 거예요?

지정 직전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지정 직전에 한 게 사전협의잖아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이었거든요.

아니, 이것 뭐 이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당시에 이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도공원은 이 부지 내 아니면 다른 곳에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큰 문제가 안 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입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 LH가 한다는 사업 내에서도 6만제곱미터 공원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굳이 시가 뭐 하지 않아도 조성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LH에서 이 부지를 조성할 때 공원계획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공원계획에 이 포도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협의를 했었어요?

아직 협의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조성계획이 아직 수립 전에 있기 때문에.

협의할 예정이에요?

예,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작지만 일부라도’ 이런 표현 쓰셨는데 규모를 떠나서 적정성을 갖춘 포도공원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LH와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LH라고 하는 기관의 특성을 보면 이 사람들 분양해서 돈 모으는데 귀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황도를 보면 우리가 계획하는 포도공원 그 당시의 그 규모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포도공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 안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원이 무슨 생태공원이어야 된다, 포도공원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예. 조성할 수 있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평촌동 934번지 지금 터미널부지죠.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공람공고 이전에, 제가 이것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람공고 이전에 공동위원회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람공고 이후에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완 요구를 했잖아요.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공람공고를 할 예정인데 보완 요구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누가 해요?

저희 공무원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요?

예, 주어진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유, 그러면 공동자문위원회는 뭐 하러 해요? 처음부터 다 그냥 공무원이 결정해버리면 되지.

아니, 위원회에서 답을 줬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한 확인은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각각의 그 부서에서 하겠네요?

이제 협의가 필요한 것은 교통정책과 같은, 협의도 가야 되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자, 7월 22일 날 보완 요구한 것 다 됐어요? 다 안 됐죠?

그것이 이제 검토돼서,

그러면 10월,

3차에 올린 거죠.

그런데 왜 3차 보완 요구내용은 여기 제출을 안 하셨지?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예. 두 장짜리 있는,

없어요. 이게 3차 보완 요구한 거예요? 아, 이것?

3페이지에,

아, 예.

자세하게,

총 16건?

예.

보완 요구기간은 안 정해졌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 와라’ 이런 것 없어요?

예. 10월 7일 날 개최했는데 아직도 안 온 것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람공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출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전자문을 거치고 공람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듯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 검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서 검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고 또 귀인동 비대위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우리 김동근 과장님 자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거나 나중에 잘못되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공동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분들한테 더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나중에 공무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됐을 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것 누가 책임져요? 공무원이 책임지지.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람공고 전에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공람공고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관련부서나 저희가 확인해서 입안을 하고 비로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면 공동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는 만족스러워서 올렸지마는 위원회에서 준 의결의 내용이 불비하거나 안 됐거나 하면 거기서 재검토, 재심 또 반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최종적인 이 건에 대해 어떤 도시계획 결정은 공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제가 다 알아듣겠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공람공고 이전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물론 여기 보니까 조건부도 의결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조건부 의결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게 주민들한테 안양시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공람공고 이후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안양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석수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안양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 GB 제한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부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게 있나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석수체육공원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이게 해제가 안 된 경우고 이것을 최근에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냐 여쭤보는 거예요.

두 건 다 최근 5년 내 한 적이 없습니다.

5년 전에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는 협의한 적이 없다?

예.

속된 말로 이것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석수체육공원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전학원 있는 데를 정형화하라. 또 굳이 건물이 필요하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대학교도 아까 과장님 답변서대로라면 구조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안 취하를 ’1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매곡공원의 포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와 지금 다른 지역에 할 만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곡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 포도공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또 공원관리과인가요?

예.

같이 LH하고 협의를 잘 해주셔서,

예, 잘하겠습니다.

예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촌동 934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도 공람공고 이전에 공동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보완 요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완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동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체육공원 그린벨트 푸는 저기는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보류상태에 있는데 향후에 국토부의 어떤 입장 변화가 있으면 재추진해 줄지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예요?

네.

또 올라왔길래 제가 또 제안을 잠깐 동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할 계획이 아직 보류 상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음에 계획이 생긴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진정서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4 일원 용도지역 상향요구 관련내용이에요. 유땡땡 33인으로 해서 진정서가 왔어요.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아랫마을 구 주공 대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기존에 동사무소 있던 일원인데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가 재개발예정구역을 주민이 원해서 실효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용도지역이 2종으로 돼 있었는데 실효와 동시에 원래 상태대로 환원이 돼, 법적으로 환원이 되게끔 돼 있어요. 1종으로 환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2종으로 상향을 요구한 사항이라서,

아, 그랬나요?

자연의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상향할 수가 없어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그리고 그다음에 126번지 주차장용지를 해제하고 인근 석수동 133번지에 유사한 규모의 주차장용지를 확보한 사유 및 해제 위치를 봤는데요. 그러면 여기 126번지에 주차장용지를 해제를 왜 했죠?

그 뒤에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막천 우측에 당초에, 위의 도면같이 주차장 위에 725제곱미터가 결정돼 있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 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 주민들께서 아랫부분 사회복지시설용지 있는 데 옆으로 주차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고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이 필요 없다는, 우리 시 사회복지 업무하는 데에서도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이 있어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땅 지주의 승낙이나 뭐,

지주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주민하고요?

예, 주민협의회라는 데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주민협의회가 어떤 협의회가 있었나요?

어떤 법적절차는 아니고 그쪽 주민들께서 토지주가 노력을 했는지 어찌됐든 간에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가 있었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개인 땅에다가 주차장을 이 만들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용지를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이쪽으로?

사회복지시설하고 새롭게 결정한 주차장 부지는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 거라서 이쪽으로 변경을 해 주고요. 앞쪽은 살려주고 뒤쪽은 주차장용지로 하게끔 협의를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주차장용지 126번지는 주민들의,

이 내용은 같이 맞물려서 주차장 위의 것은 폐지를 하고 밑에다 사회복지시설 옆으로 새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낸 것 보면 133번지에 주차장부지를 갖고 있는 분이 ‘왜 126번지는 풀어주고 자기는 왜 안 풀어주냐?’ 하고 민원을 내신 거죠?

그 당시 주민협의회 했을 때는 부모님이 했는데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민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위에는 해제하고 내 땅을 또 지정했느냐?’라는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위에 126번지는 지정된 지 몇 년 만에 풀어줬나요?

최초 결정은 2005년도에 결정했습니다.

2005년도에 결정해서 몇 년도에 풀어줬,

’11년도 12월 달에.

’12년도에 풀어줬어요? 그러면 10년도 안 된 거죠?

예.

그럼 이것은 임의적으로 그냥 푼 거네요, 주민협의회라고 하는 명칭하에?

예.

그럼 이것 누구인지는 누가 주민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고요? 주민이 이것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저기로 보지 않나요? ‘왜 이쪽은 다시 지정을 하고 이쪽은 주차장을 풀어주느냐?’ 하고 민원의 제기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블록 내 하천 우측 블록을 한 블록으로 봤을 때 주차장용지가 면적이,

두 개는 필요없다,

축소가 됐지만 한 군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군데를 굳이 유지할 것은 아니고 한 군데만 있어도 족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해제하고 아래로 재지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맨 처음부터 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개인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형평성에 안 맞게 공정하지 못하게 풀어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공원이 앞에 있습니다.

예, 하천변에 있습니다.

이 하천변에 있는 것도 몇 년 돼서 이것 풀어줬나요?

현재 결정돼 있습니다.

결정되고 몇 년 만에 풀어줬죠?

풀어준 것 없는데.

풀어줬더라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도면에 파란색으로 91번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지금 현재 그 맞아요?

예.

공원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졌는데. 맞아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이렇게 시민이 지켜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에게는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렸네요. 김동근 과장님!

네.

제가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설명하실 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미발생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날까 했더니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양 구청에도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 이번에도 각각 몇 개씩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불용처리하고 하는 것이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 편성을 해 놓았으면 이게 삭감되는 것은 없고 매년 증가를 조금씩조금씩 하는데 그 부분만 숫자만 조금씩조금씩 바꾸고 책자를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 성립 시 적정하게 편성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 ‘매년 미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앞으로는 고쳐 나가시겠다니까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매곡지구요. ‘자연녹지공원’에서 ‘자연녹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으면 공시지가가 당연히 달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용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임야에요, 두 개 다. 지금 하나만 임야가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예절관, 예절관이 관사잖아요.

예.

관사예요. 관사 그것도 임야입니다. 임야로 돼 있죠?

뒤에 일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인데 그것은 지금 예절관으로 쓰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예절관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데도 거기 매년 관리비나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도 지금 인건비와 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그 나무 몇 개 관리한답시고 허구한 날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사를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 봤는데 딱 관사를 사용하는 곳은 여주시밖에 없어요. 우리 안양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모든 31개에서 30개 시도군이 관사를 사용 안 해요. 그런데 여주만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면서 예절관을 문화원하고 통합을 시켜 가지고 애매한 남의 땅 자꾸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지키잖아요. 허구한 날 밤낮으로 지킵니다, 이렇게. ‘사유재산 탐내는 LH 잡혀가라!’ 하면서. 그런데 이분들 사유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공적사업을 한다고 해서 빼앗을 수는 없어요. 지금 봐 봐요. 예절관하고 똑같은 임야입니다.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예절관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해서 1제곱미터당 193만 4천원이고 백 없고 능력 없는 일반사람들은 1제곱미터가 5만원에서 9만원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5만원, 9만원짜리 하는 땅 있어요? 이것 역세권이에요, 매곡지구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차이가 나게 해서 시민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에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주민들의 가장 불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 마냥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리고 보상가가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현재 부동산시가가 얼마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한가 조정을 신청을 했는데도 시는 무조건 ‘적절하다, 적절합니다.’ 그 정도면 적절한데 아니, 시장님 땅이면 김동근 과장님 땅이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옆에 같이 붙어서 같이 있는 땅이 하나는 100, 200을 하는데 하나는 겨우 5만원, 9만원 평당 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정말 LH한테 잘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둘 다 자연녹지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땅 LH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몰살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는데 안양시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시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게끔 LH하고 잘 얘기 좀 해서 협약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아니, 사용하지 않는 예절관은 왜 놔두고 백 없는 사람 땅만 다 넣냐고요? 예절관 그 놔둬서 뭐 하냐고? 같이 삽입해서 아니, 말로만 말로만 ‘청년뉴딜정책이다’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양시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하고 뉴딜정책을 한다면 그 땅이 필요하면 청년주택을 지을 것 같으면 예절관도 포함시켜서 사용하지 않고 쓰지도 않는데 매년 관리비만 나가고 인건비만 지출하는 것보다 그 땅하고 같이 넣어서 청년주택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안양예절교육관도 매곡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돼 있는 거고요.

사업지구에?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시민들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던데. 언제 포함됐나요, 언제 변경됐어요?

당초부터 포함돼 있는 것을 시민들이 자꾸 곡해를 하는 거고요. 다만 또 공시지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자연녹지라도 예절교육관은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서 지목이 대지고 임야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 받을 때 조경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대지화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거고.

그러면 이번에 거기 우리 청년주택을 짓는 데 예절관 땅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우리 시 땅 들어갑니다. 다만 그 예절교육관을 그대로 존치를 할지,

그 봐 보세요.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요. 그러면 땅은 하나예요. 그 땅이 필요해요, 모두 다. 그런데 예절관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지금 시민의 땅은 필요해요. 그러면 한 필지는 똑같은 임야고 똑같은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한 필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이쪽 땅은 1제곱미터당 190만원 넘게 하고 이쪽 땅은 후자는 100만원도 안 되는 9만원 정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제대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시가 LH 편만 들지 말고, 아까 우리 음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LH는 돈 주워 먹는 귀재들이라고. LH에 너무 그 하지 말고 우리 안양시민을 좀 고려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절충해서 그들의 소리도 목소리도 귀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이죠?

공시지가 관련해서 별도로 소송 접수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송중인 줄 알고 있는데,

음경택 위원님 답변서에 지금 바운더리가 불분명해서 그러는데 예절교육관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예절교육관이 시 것이기 때문에 시가 원하면 이대로 존치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참에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반드시 이 기능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최종계획수립 할 때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LH하고 같이 복합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고. 특히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같은 지목이 임야라도 건축이 돼 있는 땅과 건축을 할 수 없는 땅 또는 안 돼 있는 땅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예절교육관은 앞에 20미터 도로에 접해있고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산입니다, 산. 예절교육관 뒤에 산이기 때문에 같은 임야라도 죄송스럽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 수십 번도 갔다왔거든요. 갔다왔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은 맞아요. 예절교육관은 도로에 접해있어요. 그런데 어느 땅에 집을 짓고자 했습니까? 시민의 땅에 짓고자 했어요. 그 땅이 필요하잖아요, 지으려면. 그러면 그 땅이 필요해서 거기다 집을 짓고자 했는데 도로에 편성돼 있는 예절관을 같이 묶어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땅이 필요해서 집을 짓고 한다면 그 땅의 값어치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지, 9만원이 뭡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양시에 제가요 임곡3지구에 집이 있는데 이사를 하려고 냉천지구 다 돌아봤는데 1천만원 이하 땅이 없었어요. 변두리에 아무리 산 밑에 주택을 찾아다녀도 평당 1천만원 이하 짜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5만원, 9만원이 뭡니까? 그 땅이 꼭 필요해서 청년주택 신혼부부의 집을 짓는다면 진짜 필요해서 짓는다면 그러면 분양할 때 돈이 있을 것 아니야? 공짜로 해서 그냥 후려쳐 가지고는 지어가지고 분양가는 높이 편성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겠지만 지금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가 LH한테 충분한 그들하고 대화를 잘해서 협약이 잘 됐으면 해요. 저도 그냥 어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인데 안양시의 역세권이에요. 지금 당장은 길 안에 들어가 있지마는 비산초교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개발되고 나면 그 땅 상당히 좋아져요. 좋아지고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어디 그런 땅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짓잖아요. 필요해서 지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한테 충분한 대화를 시가 많이 이끌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2040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 장황한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일터요, 삶 터요, 쉼터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곧 그것은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아시죠? 54일간의 장기간 동안의 장마 그리고 미서부 산불 등등 해서 이러한 것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깨끗하고 푸른 우리 지구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해서는 보니까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돈이 남으면 이것을 터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잔액으로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처리가 됐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일단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간단하게 안양대학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우려를 하기는 했지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어찌됐든 간에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안양을 대표하는 글로벌대학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이런 좋은 대학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실 거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에 하나 더 질의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과도 계속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제가 이미 질의를 했는데 김동근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매곡지구의 그림 보여주셨죠?

예.

그 전체가 몇 평입니까?

11만제곱미터입니다.

아, 11만 1천 202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되죠?

3만 3천평 되는 거죠.

3만평,

3만 3천,

좀 넘죠?

예.

지금 상향 신청한 것이 38건 그래서 상향 조정한 필지는 10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은 3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전부 3만평이 넘는 중에 아무리 도롯가에 예절관이 있어도 1천 5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땅이 필요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 안양청년 뉴딜정책 일환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1천 500평 그게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환으로 넣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청년 뉴딜정책 일환으로 그쪽 청년주택을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했더라면 그 땅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시에서 이 땅을 갖다가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한 고려를 좀 하셔서 민원인들이 너무 또 요구하는 것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나중에 부동산 가치를 따지다 보면 엄청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양시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시에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1천 500평밖에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심하고 일반 개인들은 5만원, 9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냐. 시 소유물건하고 개별소유 공시지가 가격이 어떤 이유라도 현저하게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녁시간일 텐데요 5분만 쓰겠습니다. 만안구, 동안구를 가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삼막지구단위 구역 내에 지금 한 층의 높이가 제한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한 층 높이, 한 층의 높이?

한 층의 층고요?

예, 층고. 높이가 지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어디 것을?

삼막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적인 층수는 있어도 1개 층이 몇 미터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층이 7미터, 8미터 해도 상관이 없나요?

도시계획 쪽에서는 규율은 없습니다.

없어요?

「건축법」 쪽으로 혹시 가면, 「건축법」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지구 다른 지역은?

지금 예를 들어,

주택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규율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높게 지을 이유가 없으니까 안 짓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다락방을 넣잖아요, 그래서.

예?

요즘은 높게 지어서 다락방까지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주택에서도.

네. 그런데 그런 층 높이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특수한 공장, 교회, 성당 그런 곳들은 그게 필요에 의해 봐준다고 그러지만 주택을 갖다가 층고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가 4미터나 4미터 50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건축법」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른데 주택을 굳이 2미터 40 내지는 2미터 85 정도, 아파트가 2미터 85, 일반주택은 2미터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굳이 높게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은 있는데 혹시나 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8미터로 지어서 중간에 또 다시 해서 2층으로,

그것은 면적이 1개 층 증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다락방 기준만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 8미터 해 가지고 슬라브를 친다고 그러면 1개 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굳이 누가 편법을 써서 층고를 높게 하고 나중에 준공 후에 슬라브를 쳐서 1개 층을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건축법」을 크게 위반한 거기 때문에 시정대상이 되고 고발대상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과장님! 설명하시고 식사하러 가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오셔서 설명하실래요?

위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뭐 언제든 관계없습니다.

식사하고 하죠.

아니, 설명만 듣고서 식사하러 가셔도 되잖아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 김경숙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연구용역 성과분석자료 및 연구용역 관련 학회 세미나 개최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복합문화형공원 조성 관련 추진사항은 그다음에 시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현물출자 부지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상가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214-2번지 현물출자 부지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상가 건물의 점포수는 총 27개소이며 1개소 임차인이 사망해서 현재 26개 점포가 임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안양시에서 안양도시공사로 이전되면 안양도시공사는 기존 안양시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게 되며 소유권 이전에 따라 공유재산법으로 관리되는 것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기간, 임대료 산정 등 계약조건은 기존에 공유재산법에 의한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상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사고우려, 사업성, 관내기업의 참여여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범계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시개발 관련하여 당초계획과 달라진 것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소방서하고 범계파출소 협의를 하였는데 어제 갑자기 동안경찰서 쪽에서 자기들은 참여가 어렵다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소방서하고 범계 민센터만 그러니까 파출소 제외하고 일단은 추진하고 추후에 협상해서 파출소도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평촌복합문화공원 시설비 집행내역 및 이월사유,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 2023년 준공 가능여부, 사업비 전액이 시 재정인데 재정확보 문제점과 국비 확보 가능여부,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실적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김경숙․최우규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원 부지 관련하여 부지매입 이후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추진경위, 사업방식 변경, 사업 중단, 행정절차 지연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상 2천 51억원을 편성 확보방안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참여 시 문제점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사업 관련 각종 용역, 관리비 등 지출 현황,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타당성조사 및 투자 등 추진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농림축산검역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10년에 처음 계약했고 2018년에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각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땅은 저희들이 공공행정복합이나 기업유치를 하려고 했으나 기업유치가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안양시가 8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마지막 지금 농림축산검역원이 남아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지들이 어떤 주거 쪽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공공기관 이전은 했지만 실제 베드타운화가 되고 우리 시가 필요한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조금 늦더라도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이 기간에 농림축산검역원의 우리 시 미래발전과 특히 만안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현시점에 다시 한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여기 행정복합 한다 하더라도 돈이 2천억, 3천억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고민도 있고 그렇다고 여기다가 일부 주거기능을 넣어서 이것을 확보하기에는 만안구에 마지막 남은 땅을 그렇게 계획하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협약체결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착수계, 수의계약 규정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시범사업 계약서 제출 및 수의계약 규정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 장래를 위해 주택건설 위주의 개발보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주택 베드타운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가로 분양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박달스마트밸리 등 대규모 사업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100퍼센트 다 기업 유치하는 그런 부지로 개발하고 싶지만 사업성이라든가 저희들이 안양시에 예산 그 사정상 부득이하게 수익이 있는 주택을 일부 넣고 최대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것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청사 이전 관련 용역결과 자료제출, 민자시설 도입 타당성검토 결과 시설 운영방안 등 상세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시범 관련 추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스마트밸리 지원위원회 관련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연구용역 관련해서는요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답변내용처럼 시청사 이전을 논의하지 말든가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든가 두 가지를 하나 택해야 돼요. 과장님! 둘 다 추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도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시청사 이전과 연계해서 한다면 전면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추진하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어렵죠?

아니, 지금 평촌복합문화가 시청사를 포함한 평촌공원, 미관광장,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사업이 평촌공원, 시청, 시민대로, 미관광장, 중앙공원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검토가 돼야죠, 백지 상태에서. 시청사 여기 부지에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둘 다 검토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전체사업비 43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340억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용역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었나요?

340억입니다.

이게요?

예.

340억? 처음에도 그랬어요, 처음에도?

예, 340억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이 돈 가지면 FC안양 전용경기장 지을 수 있다고 했던 건데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죠?

예.

예, 믿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제가 사고우려, 사업성, 관내기업의 참여여부 등등 여쭤봤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60억의 특조금을 받아오는데 60억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인가요? 우리 시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올해 설계용역 발주를 할 거고요. 설계과정에서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60억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설계해서 얼마큼 더 들어갈지는 설계 좀 해 봐야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은 이게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최대호 시장님 입장에서는 상징성은 분명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요, 과장님?

위원님 생각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일부요?

예.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편리성이나 상징성은 있지만 상업성이나 경제성은 없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경제성이라든가 상업성은 없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4차산업의 총체거든요.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어떤 교통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4차산업기술의 총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4차산업이 엄연히 이런 거다’라는 수용성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안양 관내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예.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답변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요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군산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구체화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독일에서 대당 4억 5천만원짜리 차량도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두 대 구입하고 두 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망설이는 이유가 경제성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지 못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나 또 도로교통공단 등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게 2020년 10월 28일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센서형보다 실시간교통정보를 받아서 운영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안양시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자본 60억원으로 한다 쳐도 매달 운영비가 추가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1, 2천에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머지는 그 뒤에 가서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행을 하려면 그 예술공원 있잖아요. 과장님!

예.

예술공원에 이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실 필요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고 예술공원 특성화에도 맞게 어울릴 수 있지만 평촌신도시 내에서 심야, 주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경제성도 없고 처음에는 시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중 되면 이것 그렇게 시민들 관심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술공원은 평촌신도시의 어떤 교통수단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아까 오전에 이게 0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5단계.

5단계인데 6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진짜 3.5단계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저 2단계로 봐요, 2단계.

아니, 그런데 이게 다 기준이 각각 틀리거든요. 단계로 나눈 것은 미국의 기준인데 회사가 많을 때하고 연구소가 많을 때하고 다 틀리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보통 저희들이 3단계라고 하면 고속도로 자율주행이고요 4단계 정도는 시내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고 3.5단계라고 하면 사람이 어떤 위험한 순간에 개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3.5단계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정의하신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3단계인데 이것은 시내에서 운전하는 게 4단계? 그래서 3.5단계? 이게 시내에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 일반차들하고 섞여 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30킬로 정도의 속도로 다른 차들이 피해가거나 이 차가 다른 차들 피해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5단계라고 하면, 뭐 과장님이 3.5단계라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세운 정의, 내가 세운 정의로 말하면 2단계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끄덕끄덕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이것 과장되게 과대포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주야간코스를 이렇게 믹스한 것을 7대 때, 아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 계실 때가 언제죠? 그때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복잡하다고. 그래서 내가 ‘시범운영을 복잡하게 해야 나중에 정상운영할 때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 말 듣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아니에요. 제 말 듣고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말할 때는 부정적으로 보더니 결국 이렇게 해 오셨어요. 자,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복합문화공원도 그렇고. 도시공사의 현물출자한 부지 관련해서요 ‘소유권 이전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방식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방식으로 전환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시하고 공사는 일종의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이고 공사가 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를 그렇게 전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예. 여기 지금 입찰로 들어온 업체가 네 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먼저 사람들이 계약이 만료돼서 나갔기 때문에 입찰로 사용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한 건가요, 계약을 한 건가요? 상인들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공실로 돼 있는 10호 있잖아요. 이것도 입찰방식으로 모집하나요?

그 문제는 도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아직,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알겠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원은 구상단계부터 용역단계부터 문제가 많았던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시 예산의 재정 추진이 어려워서 또 민자시설 도입 검토 등등등등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청사 이전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자율주행차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 답변 들어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간에 범계역에서 비산체육공원 노선하고 또 야간에 평촌 일대 심야순환 경기밤도깨비안심셔틀 노선하고 봤을 때 효율성이나 효과적인 부분 그리고 향후에 어떤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방금 또 음경택 위원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술공원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해서 교통수단으로 저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노선이 조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안과 만안이 균형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안에 많이 치우쳐서 있어서 만안에도 예를 들면 안양역까지라도 노선을 조정을 하든지 방금 말씀 주신 안양예술공원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시키는 것도 저도 사실은 그 안을 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라고, 그동안에 지금 보니까 SNS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설문조사를 한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은 우리 ‘경기 First 공모’를 했기 때문에 밤도깨비 그 노선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할 거고. 저희들이 왜 동안 쪽에 했냐 하면 아까 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완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정형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만안이라든가 기타로 확대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구도심 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한번 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조정은 향후에 조정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우리 안양시 스마트행복도시 또 그리고 안양의 도시 브랜드 제고 차원에서도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우리 스마트시티과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2010년도 12월 30일 매입을 해서요 지금 ’20년도 10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단계별로 토지매입비를 몇 년 동안 몇 년 거치로 해서 납입을 했죠? 사들였잖아요. 5년인가요?

2018년까지 했으니까요 한 8년 정도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내부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했어요?

예, 2018년도 2월에 소유권 이전이 됐거든요, 완전히.

네. 아, ’18년도에 했어요, 마지막?

그렇습니다.

등기 이전은 그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2018년에.

’18년이에요?

예.

아, 네. 어쨌든 그때 1천 292억 정도 주고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가 한 5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어쨌든 10년 정도는 우리가 여기를 매입을 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매입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여기가 아직 아무런 별로, 다른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용역을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한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18년도부터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여기를 이대로 계속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지금 목표물이 안 나왔죠, 결과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용역결과는 몇 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상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벤처를 유치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왔었는데,

그렇죠. 뚜렷하게 나온 것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쪽저쪽에서 ‘시청사를 그쪽으로 옮기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도 그렇고 또 시의원님도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시청부지를 옮길 의향은 있는지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만한 땅은 없잖아요, 안양시 내에. 그렇죠?

많은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청부지하고 그쪽 검역본부부지하고는 아마 거의 비슷한 평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도 지금 그 만안구청 자리가 시청 자리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몇십 년이 지나서 이쪽으로 또 옮겨올 수도 있고 여기가 또 구도심이 되면 그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순환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것 시청 자리를 얘기하면서 석수체육공원이요 거기도 그린벨트가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안양공설운동장 노후됐잖아요. 계속 막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부대시설 고장 나고 뭐 수리하고 비용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쪽하고 서쪽인가요, 지금? 그 개발이 추진되는 데가? 남서인가요, 아니면 동북인가 동서인가?

운동장 지금말씀하시는?

운동장하고 앞뒤로 있는 그 지역이 지금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2030인가 들어가 있죠?

동측하고 북측입니다.

네?

동측하고 북측.

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설운동장까지 해서 지금 역전도 유치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운동장사거리에. 그러면 거기가 주거지역으로써는 진짜 입지조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그 체육공원으로 옮겨서 거기를 다시 지금, 원래 저 운동장이 석수2동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럭키아파트,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설운동장이 노후화로 인해서 대체 부지를 또 찾아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같은 것은 개발을 하면서 그 운동장부지를 재건축을 하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면 충분히 건립하는 비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스마트시티과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그것까지 검토하기에는 현재로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 전체 관리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큰 사업들은 엄청나게 큰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덕원사업도 그렇고 박달스마트밸리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고 큰 사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요 평촌복합문화공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민자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민자시설로 해서 어떤 시설물을 그 사람들이 투자 대비 회수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까?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죠?

아까 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미관광장만이라도 그러면 저희들이 민자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민자에 어떤 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럼 민자로 줄 수 있는 것은 주차장밖에 없지 않나요?

문화복합시설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랬더니 현재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침체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현시점에서는 민자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 시설물을 둔다는 것은 무슨, 지금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시설물은 좀 있으면 미관상 보기도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시설물을 둔다는 게,

아, 그러니까 시설물을 저희들이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아주 최소화하는 거고요.

최소화해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촌공원이나 시청사 이 전체적인 개발을 같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했으면 회수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다가 어떤 것을 주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것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은 검토만 하는 단계고,

검토만 하고?

예. 아직 실행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민자시설의 유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원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여기가 진짜 안양 센트럴파크식으로 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청 앞 도로도 폐도를 하고 해야지 이게 제대로 살아날 거고요. 그리고 아크로타워 때문에 또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장애물이, 큰 아크로타워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딱 보고 그냥 탁 트인 그런 공간이 돼야지 멋진 공간이 태어나는데 이 앞이 막혀서 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현재 시청사가 가로막혀있는 거고요.

아니, 시청사도 있지만 앞에 평촌자유공원이죠? 자유공원인가, 거기?

평촌공원입니다.

중앙공원, 네. 거기까지 연결되려면 지금 아크로타워가 딱 막혀 있잖아요.

중앙에 미관광장이 있기 때문에 미관광장하고 다 연결돼 있는, 예.

아, 그것은 너무 작아요. 작아서 탁 트이게끔 멋지게 하려면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장애물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청을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요 어쨌든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크게 마음먹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지금 우리 박달동 주민들은 전철이 숙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전철도 포함이 되는 거죠? 노루표페인트 그 위쪽으로 삼거리 쪽에 전철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될까요?

현재 저희들이 전철을 포함한 광역도로망 용역을 지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라든가 광역도로망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게 나오면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뭐 검토가 안 나와서 모르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방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그런 것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이 어쨌든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그런데요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인구도 줄고 쇠퇴해가는 도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악역, 광명시 KTX역사가 있고요 지금 인천공항도 30분이면 가요. 그렇죠? 30, 40분이면 도착이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큰 개발을 만약에 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어쨌든 우리 안양시 내에 큰 그림도 같이 그려서 안양시가 새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항도 가깝고 KTX전철도 가깝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어쨌든 편리성은 여기가 입지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큰 컨벤션타워라든지 면세점 같은 거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머물다가 아니면 외국에서 여기 와서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큰, 이런 건물들을 유치를 하면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경제적인 수익이 또 창출이 되니까 그런 그림도 한번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 예.

네. 어쨌든 스마트시티과에서 큰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도 자율주행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범사업 기본계획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자율주행을 하는 사업목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시민들에게 4차산업 새로운 기술의 수용성 제고라든가 교통서비스 제공, 두 번째로는 관내 4차산업 자율주행 관련한 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타시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R&D 계통이고 저희들은 실제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최초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지금 하는,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그러면 자율주행 이렇게 연구하는 팀들이 있는 거죠?

연구하는 팀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뛰어난 관련 기업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테슬라라든가 그렇게 유명한 그런 자율주행차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현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아니고 자율주행차가 많은 부속품들이 있어요. 4차산업 관련한 부속 이런 것들 산업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안양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먼저 습득을 해서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내보낸다면 우리가 특허권이 있나요?

우리 지자체에서 최고의 기술은 참 어려울 것 같고, 예.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의 큰 물결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4차산업,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왜 개발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합니까. 어쨌든 사업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이 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셔요.

자율주행차라 하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자동차하고 좀 달라서 그냥 단순히 차만 샀다고 해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깔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종 센서라든가 카메라라든가,

그렇죠.

어떤 고정밀지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이 있고 자율주행차가,

안양시만의 뭐 자료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안양시가 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이것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어차피 이것 하기 때문에 시범운행하면서 많은 학습을 해야 돼요. 자율주행차 스스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고 그 데이터 축적한 것들을 자율주행차가 학습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되면 그 시스템 같은 것은 다 깔아서 다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한다는 게 진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혈세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예.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관련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조성사업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추진이 가능한가?’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다소 연기될 수 있다’ 하셨어요.

예.

얼마나 연기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340억에서 100퍼센트가 시비인데 농림축산검역본부 그 사업이 그래도, 그것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박달테크노밸리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월곶∼판교에서도 한 1천 3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도 한 800억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국비 확보는 가능한지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 국․도비를. 그런데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좀 걱정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와 많은 대화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은 솔직히 지금 이것은 참 오래됐어요. 이것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5선, 6선, 7선 민선시장들이 바뀔 때마다 부지매입의 이 조건이 무슨 사업화방안이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변경해서, 시장들이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바뀔 때마다. 그래서 확정사업이 중단되고 행정절차가 계속 중복돼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간은 기간대로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도시공사의 활약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바에는 당초 시작할 때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 해주시고 도시공사가 얼마만큼 잘해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됐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