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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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대사의 명언이자 한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기는 발자취는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문득 떠올려 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정책과, 전략사업과, 관광정책과,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 21년도 당초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은 122억 6,053만 5,000원, 전년대비 62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향후에 시비 부족분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지원에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 3억 7,80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신산업 시설관리에 시설비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방내화시험장 집진시설 교체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 국가 직접 지원사업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운영기술 개발 실증사업에 시비 1억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수소산업 인프라 운영지원 이건 수소충전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시비 편성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에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부담분, 2021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59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대진마을 정비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으로써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5억 5,373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10억 478만원 국·도·시비 포함입니다. 총 73대분이 되겠습니다.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내수면사업소 태양광시설 2억 924만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6,900만원, 또 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 지원 LNG 기부금 사업 지원, 마을별로 소득사업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들이 10억원 갈남하고 노경1리가 되겠습니다. 10억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5,14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은 54억 5,670만원, 전년대비 42억 9,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계속되어 이월돼 오던 사업비가 금년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2억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고요. 보조금 사업에 보시면 수입에 43억 2,100만원인데요, 지난해보다 22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은 삼척발전본부 특별지원금,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또 하단에 보시면 동해 연료전지 발전소 이거는 동서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따른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금 4억 2,500만원, 또 304페이지 신규 풍력발전소 태백지역에 지금 내년도부터 가동되는 풍력발전소 기본지역 특별지원사업이 추가로 들어와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0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편성이 됐고요. 민간자본이전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마을사업 이월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삼척발전본부에 원덕읍 마을소득사업 이건 호산4리가 되겠습니다. 10억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삼척발전본부에 기본지원금에 7억 8,72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대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블루파워 특별지원사업에 지역개발사업으로 5억원 일단 내년도 첫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블루파워 기본지원사업 6억 6,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309페이지에 동해 연료전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원사업으로 4억 2,5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310페이지에 태백에 귀네미풍력부터 해서 금봉풍력에 특별지원사업 1억 6,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 313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억 2,800만원, 전년대비 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10월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세출예산 314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8억 2,800만원인데요. 전년대비 조금 변경된 것은 주변지역주민 연료비 지원사업에 1억 2,400만원 증액해서 5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걸 연간 저희들이 연료비로 바우처로써 가구당 원덕지역에 17만원 편성하던 것을 증액을 해서 5만원 정도 증액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22만원 정도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마을별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지금 원덕수협 어촌계 대책회의 어획량 감소돼 가지고 수입 줄어 가지고 그 어민들 손실보전대책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두 번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뾰족한 결론은 없고요. 지금 이제 어촌계에서는 보상을 수익이 감소됐으니까, 그래서 수익이 감소된 부분을 자료를 아직 제출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인과관계가 과연 온배수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좀 쉽지 않을 거 같고. 그다음에 용역을 예를 들어 한다 해도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피해조사가 인과관계 있는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한 최소한 10억원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이게. 그래서 참 저희들도 좀 딜레마인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 또 어촌계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협의는 해서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중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에게 피해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잘 해결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원덕지역 학교,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하나, 다섯 개 학교 거기 급식소하고 숙소 여기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학교 운영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블루파워하고 호산 그 발전소 이쪽에 소모품이 지역업체가 이용이 안 되고 서울에서 차떼기로 지금 계속 공급한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청소용역 또는 지역장비 뭐 덤프, 굴삭기, 지게차 이런 쪽 해서 지금 두산중공업 고위 임원이 그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한다는 제보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거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회의 끝나면 관계자들 좀 불러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예산이 지금 에너지정책과가 한 62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어딥니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좀 배정을 늦게 문서가 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는 추경 때 맞춰지면 그렇게 감액이 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295페이지 원전해제부지 활용 및 개발에서 시설비 대진마을 정비사업인데. 우리 원전해제부지 구역이 그 인근 지역이 어디어디까지 포함돼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투자선도지구 올해 공모할 때는 사실 덕산까지 좀 넓혔는데요. 지금 국토부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구역이 좀 넓다고 그래서 줄여서 대진원전만 위주로 해서, 대진원전부지만 위주로 해서 부남까지. 저희들 생각은 부남 정도까지만 구역 조정을 해서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여기 부기에 대진마을 정비사업이라 적어놨는데 이게 원전 그 해제부지의 구역이 지금 대진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 마을도 포함돼있는데 이렇게 부기를 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뭐 부남마을도 지원을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종전에 대진마을 원전 해제되면서 왜 조금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집단민원 발생 이후에 이제 대진마을에 대한, 사실은 부남보다 대진마을이 조금 더 가운데 중심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 사업비 집행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어쨌든 동막 대진이라고 하는 거는 동막1리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동막1리, 동막2리라든가 그 인근 부남 쪽까지 해서 보편적으로 그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 될 거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지원금 해서 블루파워 주변지역 지역개발사업 5억원이 이렇게 처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이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일부를 특별지원사업을 전력기반센터에서 일단 좀 받으라고 해서 일부를 일단은…… 따로 계획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저번에 저희들 그 원전부지 지역개발사업하면서 제가 재원 보고드릴 때 우리 시가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는 이 발전소 블루파워 특별지원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아직 계획안을 용역 중이라서 나오면 일단 이 사업은 거기 투입되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까지 동의를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목적은 아직 안 정해놨습니다. 그냥 조금 포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일단 정해놨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투명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 그리고 지금 어쨌든 블루파워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블루파워 관련된 그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관련된 확약서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거기 맞게끔 우리가 시에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될 거 같고. 특히나 맹방해변 침식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변침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셔갖고 이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 위원입니다. 실화재연구 이거 집진장치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건 뭐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이제 그 방내화시험장에 안에 보시면 건물 내부 보시면 그 시험으로 해서 이것들이 화재 연기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돼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거의 한 8년차 들어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 됩니다. 되는데 이걸 종전에 설치할 때 습식, 그러니까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가 돼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시험과정에서 연기나 악취 이런 것들이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사실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필터방식으로 건식으로 바꾸어서 좀 환경에 대한 오염들이라든가 민원도 최소화하고 또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실화재연구센터 이게 전부 돈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50억원 이상 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무슨 얘기야, 150억원이 넘었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쪽 방재지원센터까지 포함하면,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뭐 운영비 지원해주고 차광막 시설하고 이래 가지고 또 돈 들어갔었잖아요, 몇 억원씩?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조금 조금씩 저희가……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이제 이 정도까지 갖추면 ESS 검증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안 되겠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얻는 게 뭐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현재 한 10명 정도 지금 시험 쪽, 실화재시험센터에 직원들이 10명 정도 상주를 하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 거주 삼척에서 다 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주소 다 받아봤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쪽에 인력도 채용한 부분도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일단 주소 받은 거 자료를 좀 내주시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해서 운영비 중에 일부를 우리 시에다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년에 얼마씩 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저희들이 20%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20%, 그러니까 얼마 정도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전년도에 약 한 5,600만원 들어가고 올해 금년도에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조금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올해는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계속……

정복

권정복위원

향후 가면 늘어날 것이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뭐 처음에는 3,000만원 받고 제 기억으로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다음에 5,000만원 받고 다음에 7,000만원 받는데, 그 한꺼번에 1억원씩, 4억원씩 이래 투자해주면 뭐 남는 게 있나?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역에 또 연고산업으로써 하나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고용도 계속 좀 늘어날 거 같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 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분들이 검사 오는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최소한 이제 1박…… 그게 하루 만에 검사되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최소한 1박2일, 2박3일 이렇게 체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 관내 뭐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거래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집진장치 교체하는 걸 거기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실과에서 현장을 나갔는데 문제가 생겨갖고 파악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요청도 있었고. 또 주변에 민원도 있었고, 동네주민들이 연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유선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정식으로 공문으로 있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공문은 없었고 전화상으로 몇 번 받았습니다. 연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무슨 연기냐…….

정복

권정복위원

연기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 민원을 의회에서 확인하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화로 왔는데 그 민원이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확인해요? 그 민원낸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전 이거 개인적으로 자꾸 여기에다가 뭐 이래 지원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 같아요. 네?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거 뭐 조금 기반시설이라 어떤…… 우리가 소유권은 지금 우리 삼척시에 있잖습니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걸 만약에 쟤네들이 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 시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찌 됐든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래 되면……

정복

권정복위원

안 된다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실화재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냐, 운영을 해야 되냐? 뭐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 해가지고 앞으로 돈이 그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를, 그걸 이럴 때 돼가지고 또 몇 억원씩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생각이죠. ESS 기반 되면 시설물하고 땅까지 다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KC에다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방재산업특구를 이번 12월에 연장을 해서 이분들을 사업자로 지정을 하려고요, 아예. 그래서 ESS 기반이 끝나면 아예 시설물이든 땅이든 다 사업자한테 매각하고 위탁하는 거 다 관리를 전환시키려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저희들이 뭐 늘 이렇게 고민해왔습니다만 조금 정착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확신해요? 확신하시냐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결과물을 갈 수 있도록……

정복

권정복위원

최대한 노력은 확신해야지 그런 게. 일단 알았습니다. 그 수소차 지금까지 우리 삼척시에 나가있는 게 몇 대 나가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17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내년에는 그러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내년에도 계획된 물량은 한 150대 정도 지금 현재 도에서 배정받은 게 있는데 조금 늘어날 거 같기도 하고 추가 물량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뭐 우리 시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일단 도는 똑같습니다. 도는 보조율이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은 동일, 강원도만 동일하게, 일단 다른 도보다는 좀 많죠, 강원도가.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던데, 언론 보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수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수소차도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 예전처럼 거기보다 한 500만원 줄어들은 거처럼 언론에 나오던데,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온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거도 한번 추경 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여기 수소충전소에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5년간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도록.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금년도 지금 이제 하반기에 오픈을 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건 내년도 1년치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뭐 운영비 중에 이게 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많죠, 사실은. 인건비가 거의 두 명 정도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또 도비도 도비가 또 포함됩니다. 도비는 지금 현재 도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복

권정복위원

얼마 정도 돼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도비 1억원, 시비…… 그러니까 5대 5, 2억원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이러면 그분들 교육도 좀 시키는 게 에너지과에서 할 일인 거예요. 특히나 수소차…… 제가 수소차를 타고 다녀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 오면 여기 관내 있는 분들만 오는 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관광으로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이런 거는, 이거는 시에서 이런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잖아요? 시에서 이래 지원을 해주면 그런 교육 같은 거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교육을 저희들이 각별히 또 한번 방문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기차 내년에 73대라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73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05쪽에 원덕읍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걸 뭘 쓰려 그러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숙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리별로, 원덕읍의 리별로 이제 주거환경 숙원사업으로 5억 3,000만원이고, 이제 마을소득사업 이거는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했던 요양원 사업에 추가적인 운영을 내년도 저희들이 상반기 정도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숙원사업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숙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리별로 아마 방법은 그래 될 거 같습니다. 리별로 이장님 주도하에 마을회에서 숙원사업으로 선정해서 이제 읍면……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주로 뭐 어떤 때 쓴다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동안 써왔던 건 주로 토목사업이죠, 포장.

정복

권정복위원

다 뭐 포장하고 석축 쌓고 뭐 이런데 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들을 올해 제가 이장회의 때, 지난주 이장회의 때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뭔가 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보자고 이장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이걸 조금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5억원이 뭐 적다면 적지만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만 어떻게 조금 뭔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뭔가 효과적인 걸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뭐…… 이거 그거 여기 아니더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잖습니까? 계속 이 돈을 이렇게 써요? 뒤에도 보니 똑같아요, 이게 뭐 다. 다 이게 보면 여기 가스 그 천연가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원덕에 이래 뭐 1억원씩……. 그리고 이거 올해까지는 제가 뭐 참지만 내년부터는 이거 정확하게 부기 달아요,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5억원을 뭐 단위별로, 그러니까 어디에 5,000만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중에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뭉탱이 돈으로 묶어 놓으면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시겠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그 발전소주변지역 법률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쓴 다음이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에서 이 담당과장이 뭐 A 사업을 B로 바꾸고 이렇게 못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책자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제 말은. 그렇게 안 하니까 의원님께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달아놓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하여튼 뭐 기술상은 사업계획서에다가는 명시를 하든지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또 내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정책과가 주로 하는 사업이 우리 삼척 관내는 지금 남부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기 발전소 블루파워 뭐 이런 데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도 보면 남부발전이고, 저기 과장님! 과장님! 앉아요. 여기 회의하는데 그 집중력 떨어지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발전소라든가 가스공사 같은데 보면 그걸 유치해놓고 보면 그 이후에 뭐 인력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세탁소 일하고 청소 일하고 경비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시가 나는 해야 될 일이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발전 관련된 연결되는 기업들 이런 게 뭐 유치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또한 이제 관내 그런 기업들 중에 그런 데를 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는 게 시가 할 일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나 이제 남부발전이나 이런 공기업 같은 데는 우리 뭐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실적 이런 거 기술평가 뭐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기업체 처음에 여기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실력이 돼도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런 실적들이 없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삼척 관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뭐 한번 좀 용역을 준다든지, 여기 인근 지역에 보세요. 여기 보면 뭐 발전소 지금 우리 짓는 것도 있지만 인근 지역에 가면 동해화력도 있지, 강릉에도 뭐 관련된…… 그러니 에너지하고 연결되는 산업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걸 이래 봐도 제가 살고 있는 그 도계에는 경동탄광이나 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기계, 전기 뭐 이런 쪽에는 남다른 기술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뭐 이런 절차도 잘 모를뿐더러 이런 거에 어떤 제공 같은 거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과가 그런 부서들하고 부딪힐 때 이런 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방법적인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안내해줄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복

권정복위원

그 용역 같은 것도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관련된 에너지 큰 틀에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