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로써, 전문성 활용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기 운영중인 온종일돌봄시설 중 적합시설인 한우리아이행복돌봄터 외 3개소로 온종일생태계 구축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시설정비 등 제반사항을 마치고 개원일로부터 5년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빈입니다. 의안번호 제330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건전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실제적으로 활발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학계,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인데 혹시 명단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내년 2월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성되면 그때 명단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3327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국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 및 보충설명자료로 대신하여 생략하고 과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5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비로 12억 7,44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00% 반납을 했어요. 이게 창미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포기가 됐는지 그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3개소가 있는데 여기만 신청이 됐습니다. 이곳이 맨 처음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대상자로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 자부담이 너무 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못하겠다고 포기원을 냈습니다. 포기원을 내서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처음에는 그쪽 복지재단에서 자부담이 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신청한 것은 아니겠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는 2층 건물인데 하게 되면 4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억 7,000 정도가 보조금액인데 자부담이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상 나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설계비는 지급했어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일반 민간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실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하기를 평방미터당 180만원 정도 해서 80%를 국비지원 받고 20%를 시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엠마오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3, 4층을 증축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해 봤어요.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자부담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포기를 한 거죠. 용역에 대한 설계는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것은 국비지원 못 받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미리 사전에 잘 좀 파악을 해서 추진해야지, 100% 반납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일전에 운영비를 식비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내용이 시달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인 식사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인근 식당에서 식권을 배부하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식사를 못하니까, 양곡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쌀을 떡으로 해서 전 회원들이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6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27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