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후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문성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9개 당연감사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3개 의결대상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2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정과 개선 등을 통해 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9,32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9,370억 8,000만 원 대비 0.07%인 44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9,34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50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8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4%인 94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조 9,34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인 5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40억 7,46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억 86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96억 6,92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9,341억 2,7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35억 209만 원, 교통 및 물류 87억 7,18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8억 5,33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192억 2,376만 원, 교육 53억 5,129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8억 5,22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3.89%인 1조 1,789억 3,0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인 139억 3,9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액은 45억 6,2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1%인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자실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716억 6,6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55%인 61억 8,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핵심갈등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1억 1,200만 원,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조성 2억 1,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27억 9,0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2%인 1억 6,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 재난피해자 지원 6,580만 원,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5억 3,9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4%인 3억 8,62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1억 500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17억 8,8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8%인 3억 7,23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8억 8,13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479억 7,1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7%인 11억 6,4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밭도서관 등 3개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8억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9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2억 4,85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5억 7,483만 원, 대전 토토즐페스티벌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462억 5,6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7%인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3억 6,7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1%인 5억 9,72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자치분권국 소관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2건, 시민공동체국 소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외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회인 야구장 조성 외 16건 등 23개 사업의 명시이월 요구액은 329억 7,03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236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05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5%인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743억 6,9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소방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차량 보강사업 외 2건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도로안전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사업 등 4개 사업의 명시이월 요구액은 32억 9,273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7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1조 7,562억 5,4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인 265억 2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70억 6,606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199억 4,871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5,461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8,200만 원 증액 및 농업발전기금 3,770만 원, 체육진흥기금 3,872만 원, 녹지기금 2억 5,370만 원 감액 등 16종 개별기금은 총 205억 6,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443억 4,413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3,750억 1,771만 원 대비 24.05%인 3,306억 7,3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7,435억 4,11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1조 250억 9,1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7%인 270억 6,4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897억 2,885만 원 대비 21.35%인 618억 4,916만 원이 감소한 2,278억 7,969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612억 1,206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3,71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612억 1,206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6억 3,71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453억 4,118만 원 대비 10.17%인 147억 원 8,310만 원이 증가한 1,601억 2,428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5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2억 1,6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23억 4,018만 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771억 2,328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2쪽 양성평등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86억 9,153만 원 대비 0.29%인 2,520만 원이 감소한 86억 6,633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2,520만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77만 원과 예탁금 1,84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0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840억 4,845만 원 대비 5.19%인 199억 4,871만 원이 증가한 4,039억 9,716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20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5,1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99억 4,871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7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01억 6,436만 원 대비 0.44%인 1억 3,230만 원이 증가한 302억 9,666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3,23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3,23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64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2억 596만 원 대비 0.36%인 1,530만 원이 감소한 41억 9,066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53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체육진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00억 3,915만 원 대비 0.39%인 3,872만 원이 감소한 100억 43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3,950만 원을 감액하고 집행잔액 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7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보조금 변경 조정액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과다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734호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0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회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17쪽 핵심·갈등과제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갈등과제 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핵심과제와 갈등관리시스템은 지금 시정핵심과제를 내부적으로 한 50개 정도 정리했고요, 갈등관리과제는 10개 정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그리고 현황판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지난 6월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했다가 전체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에 반영했었는데요,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됐고 그리고 이어서 대전형 뉴딜을 여러 가지 과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정의 재난이라든지 교통상황 그리고 시정지표라든지 통계 등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정책소통결정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약 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부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회 추경 때 의욕적으로 시정핵심과제와 갈등관리과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추후 대전형 뉴딜이 발표되면서 조금 예산낭비적인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삭감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국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시비 100%로 표기되어 있네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예, 오기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업부에 공모사업에 올 4월에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시·도에는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일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대전은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타운 조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고, 부지도 충남도에 낸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있습니다. 부지도 저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셔서 부지도 매입해서 올해 부지 매입했고 공공건축 심의하고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후년에 착공완료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과 전문가 양성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 선순환구조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문성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핵심·갈등과제 관리시스템은 지난 2추 때 행자위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2추에서 왜 신규로 잡아서 하는 게 맞냐 했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감액하잖아요. 이런 사례는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시에는 진짜 면밀한 계획과 추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19쪽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조성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통합 통합지원센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나은행 대전역지점 2, 3층을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예.

25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을 하나은행에서 부담하기로 결정된 것은 훨씬 이전이었다고 보는데 삭감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리모델링비용을 시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은행 측에서 그것을 전액 부담하기로 지난 10월경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3차 추경 때 같은 사업내용의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소 조성 4천만 원을 3차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이때 같이 해도 됐을 뻔했는데 통합지원센터 조성 운영비가 따로 뒤늦게 된 이유가,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3차 추경이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나은행에서 그것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 10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때 추경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차 추경 사유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하나은행 간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상호협력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하나은행에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및 무료진료소 리모델링공사 추진한다고 해서 사유가 그때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료진료시설 리모델링 4천만 원을 그때 당시 삭감해서 올렸는데 사유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정성에 맞는 삭감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22쪽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니까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2019년 10월입니다, 예상 이율을 1.75%를 적용했어요. 그해 12월에 2019년 12월 지방채 발행 시 이율이 1.50%로 확정돼서 반납한다고 사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확정된 이후에 다음 연도 1차 추경이나 늦어도 2차 추경에 반납했으면 더 적정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에 이율이 1.50%로 확정돼서 지금 3,450만 원을 조기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늦게 반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적기에 잘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2쪽 시민과의 대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정성과를 시민들한테 추진하고 홍보하고 의견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코로나가 급속히 번지는 시점에서 전부 계획해놨다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소한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이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하고 자치구 민생현장 투어,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민생현장 투어사업은 일부 실시했다는 얘기네요?

두 가지를 다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우려가 됐기 때문에 자치구 민생현장투어를 못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두 가지 사업이 행사 취소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3,200만 원에서 이번 5추에 1,816만 원 56.8% 삭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반기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하반기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 중단 타절이 6월 19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찍 더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반기 사업했던 것들은 그때 당시에 임박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집행을 했었고,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남겨놨다가 하반기에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상·하반기 올해 아직까지는 실행한 게 없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일부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집행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많이 집행을 해줬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었기 때문에. 바로 전날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 3차 추경 정도 적절한 시기에 삭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삭감의 적정시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님,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예산액 1,384만 원은 기집행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좀 전에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1,384만 원이 예산액으로 남았잖아요.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상반기 대화 때 이미 타절로 해서, 그러니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정산을 해서 집행해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11월 이후에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예정해서 예산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기집행금액인 거예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집행한 금액이어서 그 금액만큼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러니까 전체 3,200 중에서 기 집행 1,384만 원은 집행했으니까 예산으로 남기고 1,816만 원을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해서 감액 편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을 써서, 아마 대변인실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예산이 있는데 다른 예산을 쓴다는 게 맞는 건가요? 대변인실에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대변인 답변하실 수 있나요?

권경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방식을 대변인실에서 방송이나 다른 언론사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쪽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 이것 관련한 사업예산이 있나요?

권경민 그것은 방송 또는 언론사 관련된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 홍보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사, 언론사 관련된 홍보예산인데 그걸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권경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언론사 방송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캠페인, 광고 이런 형태입니다.

갖다 붙이면 다 적용이 되겠지만 심하게 갖다 붙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되었던 취지하고 다르게 해도 되는 건가요?

권경민 저희들은 홍보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코로나19라든지 또는 시정과 관련된 주요 변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국하고 별도로 상의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는 대전의 시정이라든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는 역할의 사업이 편성되는 거고 자치분권국에서 시민과의 대화는 자치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지가 다르지 않나요?

대부분 저희가 대화채널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도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인터렉티브한 쌍방향 홍보도 가능하다고 보아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 설명자료 55쪽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책을 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체험하는 예산을 활용해서 한 70명 내외 정도가 연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정책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 253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해외연수가 불가능하여 집행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예측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해외연수 관련 예산은 좀 더 일찍 삭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지원했어야 하는 예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도 일부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사업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실시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 삭감을 했었고 상황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좀 남겨놓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6쪽 한번 볼게요. 사업명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추진실적은 국내연수가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연수로 대체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올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국외연수를 계획했었는데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국내연수로 방향을 돌려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1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정도로 연수를 해서 현재 예산 집행은 4,2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18명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과 혈장치료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을 보더라도, 명시이월사업을 보더라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많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월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게 많이 계획에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도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 또는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걸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예산이 다 이월된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산추계라는 거거든요. 올해 투입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걸 1년 단위로 하면 명시이월 금액도 줄어들고 불용액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예산 재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예산담당관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내년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늘 잘 아시겠지만 적재적소, 시기, 시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올해 코로나 상황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못할 것 같았으면 미리 감액 편성을 했으면 그 재원을 시비 전입금으로 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취약계층한테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본예산도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실장님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앙상블홀 공연용 스피커 교체 등 11건 총 30억 63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등 4건 총 8,235만 원을 삭감한 후 각각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문성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 안건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안하신 정책대안은 대전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