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희역
손희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환경녹지국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기후·생태계 활성 목적의 온실가스 감축, 상쇄, 중립 대응 관련 사업과 관련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곤
박용곤수석전문위원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우애자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애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묵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중에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기후나 생태계 보전 관련한 지금 현실의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이 조례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것이 적절한가, 일자리 창출 조례나 이런 데에서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애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일단 국장님께서 먼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물론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분에서도 세울 수 있지만 각 소관에서도,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도 노인 분야에서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애자 의원님께는 여기 일자리 창출 중에 ‘녹색일자리’, ‘녹색’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애자
우애자의원
참고하겠습니다. ‘녹색’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애자
우애자의원
글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여기에 일자리들이 많이 언급돼서 이 일자리는 명확한 목적에 기후에 대응하고 생태계에 대응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녹색일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녹색’이란 것을 넣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녹색’이 들어가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애자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9호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3호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문화문화공원의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및 도로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 문화동 산7-1번지 일원 사업부지 83.4%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6.6% 부지에 50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문화드림파크개발에서 총사업비 2,140억 원을 투입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하여 공동으로 2024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공동주택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곤
박용곤수석전문위원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녹지기금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녹지기금은 현재 935억 정도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935억, 약 936억 정도 되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자만 늘어나고 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세출에 935억 원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미집행보상금으로 862억 원이 집행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박혜련위원
8백 얼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862억 원.
박혜련위원
언제, 내년도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862억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녹지기금 65억 기존에 있던 것하고 이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더 기금을 모아놨다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기금은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또 계속 모아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필요한 경우 기금에서 전출을, 기금에서 사용합니다.
박혜련위원
지금은 사업이 필요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일정 부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박혜련위원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57쪽 환경시범학교 운영,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21년 1월부터.
박혜련위원
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내년도.
박혜련위원
우리 위원님들 드린 데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사업기간을 2020년 1월부터 12월, 국장님 것하고 저희 제출해준 것하고 다른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제 자료는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2020년으로 되어 있다면.
박혜련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 설명서가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것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하고 다른 거예요? 국장님 이리 와보셔봐요. 자료를 그러면 따로따로, 제가 거짓말하나 보세요. 그렇지요, 사업기간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책자를 다시 만들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위원
국장님이 갖고 있는 책자는 진짜고 이것은 가짜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라, 저는 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비·시비 다 같이 있는 자료라. 죄송합니다.
박혜련위원
맞지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도 2020년 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났는데. 와서 보셔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합니다.
박혜련위원
대상학교 선정도 2020년이라고 했잖아요, 지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세심하게 해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박혜련위원
그리고 659쪽, 660쪽. 659쪽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이 사업비는 협의회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660쪽에 이것도 똑같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고, 발전협의회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사업개요 밑에 추진실적을 보잖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사업비하고 운영비인데. 미세먼지 교육 등 30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협의회에서의 추진실적을 적다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박혜련위원
말이 안 되지,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 어떻게 내용이 똑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운영비는 인건비고 사업비는 아까 추진실적 및 계획에 나온 그런 부분인데, 운영비의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한 부분인데요.
박혜련위원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 등 30회, 운영비에서도 똑같아요. 아니,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작성할 때는 발전협의회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쓰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했어야 되는데.
박혜련위원
당연하지요. 이거 담당 누구예요?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설명자료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봤으면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도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 어떻게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업비하고 운영비인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실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편성사유에서는 인건비라고 했고요, 여기는 사업비라고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혜련위원
이렇게 하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박혜련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농사짓는 거예요. 잘해주셔야지요. 그리고 716쪽. 참, 여기도 그러네요, 673쪽, 674쪽. 이거 다 과장님 거네요, 여기 담당자들하고 업무연찬 좀 하셔야 되겠어요. 673쪽, 674쪽. 673쪽은 실내공기 오염물질 간이측정기 구입, 신규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674쪽에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및 리빙랩 플랫폼 구축, 이것도 신규고. 다 신규인데 여기는 구입이고 하나는 사업이 구축이고. 똑같아요, 이것도. 이것은 구입이고 이것은 구축인데, 내용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성질환 실태조사와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대학교하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박혜련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20년 추진실적 10월 말 현재, 2021년 추진계획이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및 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똑같아요. 이것은 구입이고, 구축이고. 구입이고 구축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얘기가 아니라요, 환경성질환 실태조사와 리빙랩 플랫폼 사업을 2020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 준비하는 것을 구축사업 추진이라고 표시한 거고요.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구입은 어떻게 해서 할 거고 구축은 어떻게 해서 할 거고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지, 여기다 기재를 해야지 앞에 것하고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 간이측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박혜련위원
구축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구축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요.
박혜련위원
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이 플랫폼…….
박혜련위원
이것도 구축사업 추진, 이것도 구축사업 추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성립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성질환 사업에 대한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준비했다는 내용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박혜련위원
다른 부서 보세요, 어떻게 했나. 다른 부서 보시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716쪽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내용을 보니까 시 외곽 마을급수시설의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제가 조례도 봤어요. 조례에 따르면 마을급수시설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
박혜련위원
검토 못 해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출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처음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마을급수시설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혜련위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박혜련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도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상수도사업본부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해서.
박혜련위원
한번 그래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57쪽, 찾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2021년도에 유성구 하기동 퇴고개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고 올라왔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숲체험원을 꼭 조성해서 가족 단위의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2020년도에도 서구 월평근린공원, 배재대학교 인근에 설치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현재까지 설치한 지역은 어디이고 향후 추가 설치계획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유성구 퇴고개공원 일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10개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9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만인산하고 사정근린공원, 유성에 학하·은구비공원, 대덕에 대청공원, 동구에 가오근린 그다음에 상소동 산림욕장, 서구에는 도안근린공원하고 월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행정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유아숲체험원을 각 구에 1개소씩 조성하여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균형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791쪽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인데요. 도안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음식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생활 및 음식쓰레기 인력수거 비용을 초과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해주고 있지요? 이게 무슨 기금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이것은 도안크린넷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구청하고 위수탁 대행 체결을 해서요, 저희들이 시비를 구에 지원해서 구에서 도시공사에, 운영하는 주체에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 금액이 무려 연간 18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인력수거를 자동수거로 전환할 경우 운영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동으로 하는 게 더 많이 든다고요?
박혜련위원
인력수거를 자동수거로 전환할 경우, 자동으로, 그러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도안지구에 설치 후 추가 설치한 사례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도안지구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추가 설치한 데가 없다고 하면 자동집하시설이 인력수거 방법에 비해서 장점이 없다는 증거인가요? 다른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새로운 신도시개발 같은 것을 할 때 기반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깔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나은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계속 지원해 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 18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뭐 없었다면,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자동집하시설을 폐쇄하고 인력수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직, 이게 지금 준공된 지 1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까지 고려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711쪽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비 지원은 시비 부담률이 30%, 구비 부담률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국 소관을 죽 보면 사업별로 시비 부담률이 100%, 85, 79, 75, 70 죽, 이게 지금 몇 단계예요, 한 8단계 정도로, 51%, 30%도 있어요. 지금 이게 30%듯이, 20% 이렇게 다양한데, 사업별로 시비 부담률이 다 다른데 어떤 관련 법령이나 조례나 그런 규정에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주 다양하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퍼센티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실하고 할 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5 대 5가 원칙적으로 맞긴 한데 재정형편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조금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조금조금이 아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30%인 데도 있고 50% 부담하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심지어는 79%, 51%. 좀 납득이 안 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져서 하시는 건지, 그것을 국장님은 아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예산실하고 검토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보다는 설명이 낫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상임위원님들도 궁금하시지 않도록,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또 아니면 각 구청에서 이러한 질문이 올 때는 답변해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같은 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비 부담률이 다를 경우에 녹지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예산담당부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차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100%를 딱 2개로 자를 수는 없겠지만 시비 부담률을 통일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도 이렇게, 이게 나온 것만 지금 한 여덟 분야로 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정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을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711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도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 712쪽에도 보시면 개방화장실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도 이게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이나 개방화장실 관리비. 개방화장실은 어떤 것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종호
이종호위원
다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앞에 공중화장실은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고요,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민간소유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약해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 이게 공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공원에도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천변에 죽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화장실은 뭡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도 공중화장실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개방화장실은 가령 주유소에 있는 것 그다음에 도시공사 건물 들어가는 데 거기에 있는 것, 그런 것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빌딩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화장실이 열려있는 빌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빌딩하고 구청하고 협약해서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되 저희들이 구청에서 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게 개방화장실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 빌딩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유소 화장실도 우리 시에서 구비 매칭해서 지원해 줍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원래 구하고 주유소하고 협약을 하는 거거든요, 주유소하고 협약을 하는데 편의 비용을 지원할 때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디든 지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유소는 당연히, 주유소를 설치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유소, SK나 현대나 GS나 다 거기서 사업비를 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원을 해준다? 하여튼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자치구에서 협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종호
이종호위원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는 시비가 왜 또 50%인지, 50 대 50 매칭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구하고 개인·법인하고 협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50%를 내고 우리가 50%를 대고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데는 그러면 시비·구비 매칭할 때 예를 들면 구에서 주유소 측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시·구가 함께 주유소 측하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구하고 협약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구가 합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구가 거기하고 하고 “50 대 50대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시에서 그렇게 해주는가 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라 구하고 주유소하고 협약을 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개방하겠다 그러면 구에서 거기다 월 2만 원 정도의 비누라든가 이런 용품을 제공하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사실은 거기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거기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꼭 주유소만이 아니라…….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직원들이나 고객들이 쓰는 거지 주유소가 어디 인근 주변에 있는, 물론 개중에는 가는 사람이 100%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 종사자들이나 고객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거지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 744쪽 좀 봅시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지금 공중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장동 쪽에서, 어디든 사용할 텐데 계족산에 가보시면, 국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 화장실 이용해 보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어디, 그 위 중간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 공연하는 데 바로 위쪽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제가 자세히 지리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 해서, 거기 공연하는 데서 그 위 정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정상 올라가서 우측에 있어요, 화장실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산성 올라가기 전에 있는.
종호
이종호위원
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계족산성 올라가기 전에.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둘레길 나오는 데. 그리고 공연장 밑에 바로 경사길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거기도 화장실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화장실을 다 가본 것은 아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거기 악취가 엄청 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둘레길 거의 다 올라가서, 산성 올라가기 직전에 거기 우측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쓰러질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수차례 지적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놓으셔야, 거기는 대전시민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한참 철에는 관광버스가 거기 입구에 가시면 양쪽으로 줄을 서있습니다, 주차해서. 전국에서 지금 다 오는 거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외국 분들도 오시고, 심지어 1년에 한 번 정도는 황톳길 걷기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거기 행사에 참석도 해보고 또 가끔 시간되면 가고 합니다만 갈 때마다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통풍시설이 없어서 통풍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좌우지간 악취가 정말 쓰러질 정도예요. 그래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대전 전체 이미지고 또 악취가 나면 볼일을 제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니까 산성 올라가는 곳의 화장실은 현재 정비공사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취는 조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번에 공연장 거기는 다시 싹 리모델링한 것으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수세식으로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놔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같이 가도 좋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대전시 망신입니다, 이것은. 망신을 떠나서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744쪽 갑시다. 임도시설 관련인데요, 이것도 내내 공원. 여기 보시면 각 구에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도보수가 15㎞, 이것도 3×15=15, 15㎞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1명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내년도 사업에 보면 이게 늘 임도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배수로 정비, 노면복구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제초작업이나 배수로 정비는 임도관리원이 하고, 임도보수 15㎞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발주 줘서 공사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요. 이 사람들은 임도관리, 그냥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5개 구가 산림면적이 다 같지 않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다 다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인원을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 분씩 배치해 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없을 수는 없으니까 1명씩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임도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구에서 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임도관리원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배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임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법령이나 규정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임도를 관리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따라서 임도관리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사람을 배치했느냐가 아니고 했으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각 구마다 산림면적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투입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 전체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원은 어떻게 출근해요? 거기로 직접 출근해서 퇴근합니까, 아니면 구청에 출근했다 또 퇴근할 때는 복귀를 했다가,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지. 근무형태가 어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구청에 출근했다 현지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복귀도, 또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구청에 갔다 출근 사인하고 가나요? 그러면 이분이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운영의 방법은 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도관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도관리원 운영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필요하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현황파악을 해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간이 됐지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657쪽 환경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1997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교육청에 비용을 주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에.
계순
채계순위원
조례에 따라서 비용을 주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비용만, 보조니까 사업만 내려주고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돈을 내려주고 시행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사업은 3,400만 원을 언제부터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범학교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15개를 지정해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교육청에서 사실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더 주든지 아니면 이제는 교육청이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니 교육청에서 예산을 써서 하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3,400만 원을 몇 년 치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2009년부터 예산을 줬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99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997년부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은, 1997년 그 시기보다 2021년도는 많은 격차가 있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또 우리가 기후위기도 얘기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아이들 교육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673쪽과 674쪽이요. 이것은 둘이 연관된 사업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실내공기 오염물질 간이측정기 250개를 사서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실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활동참여 그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같이 연동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250명이 이 리빙랩 플랫폼 구축에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잘 아시다시피 리빙랩이 수혜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성질환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집에서 간이측정기를 통해서 실내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 병증 변화 등을 연구진한테 보내주고 연구진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환자에 맞는 치료와 관리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구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태조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실태조사하고, 이게 또 병원하고 기업하고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 내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신규사업인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측정기가 지금 환경성질환, 온도, 습도,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게 무슨 화합물인 거 같은데, 화합물 같은 것 측정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휘발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건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 영역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기타 측정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를 주로 측정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렇게 네 가지를, 집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업으로 연결돼서 연구도 하고 해결방안을, 여기에는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어서요, 연구원이 붙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건가요, 전문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온도라든가 습도, 미세먼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원격으로 측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있으면, 집에 놓으면. 그래서 그게 측정정보를 취합해서 거기에 맞게…….
계순
채계순위원
플랫폼?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플랫폼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에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데이터를?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데이터를 모이는 거지요. 모여서 리빙랩에서 연구기관하고 바이오기업하고 의료기관하고 같이.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기업, 연구기관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이렇게 해서 같이 플랫폼에서 대책을 찾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세부사업계획서, 환경성질환 리빙랩 플랫폼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687쪽에 대기오염전광판인데요.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한 것을 전광판에 알려주는 것, 그 전광판 얘기하시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이 우리 시에는 전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동구 동부네거리에 하나 있고 서구 큰마을네거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전광판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대기오염전광판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거야말로, 지금 유성구에 1대를 하는데 물론 비용은 2억이 듭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치구에 하나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설치했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보 주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매년 1대씩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 동구하고 서구가 있다고 하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동구하고 서구는 민자로 했었고요, 시비 지원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유성구하고 대덕구에서만 희망을 했어요.
계순
채계순위원
시비 100%인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시비 100%인데.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유성구에 1대 설치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더 추가 설치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요청한 곳이 유성구 한 곳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했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는 곳이 어디지요, 중구?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중구 한 곳만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5개 구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658쪽인데요,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해서 전년도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셨어요. 맞지요,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20년도 실적을 보면 2021년도 사업이 더 증가됐어요. 더 많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감액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사업계획이라는 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일단 세워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에 대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에 매진하려고 이번에 많이 적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2020년도 추진실적하고 2021년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사업비 집행내역도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운영비는 1,275만 원이 증이 되고 사업비는 삭감이 됐어요, 2,087만 원이. 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이유가 뭐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경상사업보조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행사들을 조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인상도 될 테고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 사업비는 올해 했던 사업과 내년에 할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다는 얘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660쪽 그 직원 현황하고 협의회 현황, 사업비 집행실적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에 추진할 계획,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677쪽인데요, 자연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비로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2020년도보다 8,1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 동영상 홍보에 3,500, 깃대종 3종 보전 홍보에 5,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20년도에는 깃대종 등 야생생물 보호 동영상 제작과 야생동물 경고표지판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하고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이 커다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8배나 증가했거든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깃대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름다운 자연환경 7선이라고 해서 선정된 부분도 아는 사람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용대
윤용대위원
깃대종 3종은 2012년에 대전시에서 생태적·경제적·사회적·심미적 가치가 반영된 선정기준에 따라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3종을 선정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12년 선정 당시 깃대종 캐릭터 개발, 깃대종 표지판 및 포토존 설치 등 깃대종 보전·복원 및 생태화 추진계획을 시행하였고요, 깃대종 보호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론에 밝힌 적이 있어요. 깃대종 3종 발표 이후 8년이나 지났습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대전MBC 라디오에서 금강보호캠페인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300회 했고요, 깃대종 홍보 동영상도 한 2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엑스포광장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한테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약간은 집중홍보가 필요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깃대종 3종 모형을 지금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국장님 잘하시겠지만 우려가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조형물을 잘못 만들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깃대종 모형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하늘다람쥐는 보문산, 이끼도롱뇽은 장태산, 감돌고기는 유등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694쪽이네요, 분진흡입차 위탁사업 운영 지원인데 분진흡입차를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위탁받은 분에게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다는 거지요, 이 사업비를?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국장님, 이제 사업명세서 가지고 할게요. 사업명세서 보세요. 226쪽 중간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이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2차 연도는 언제 수립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차 연도 세부시행계획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차.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차.
박혜련위원
여기에 지금 제3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차가 2017년도에서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했고요. 3차가 2022년도에서 2026년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혜련위원
이것은 그러면 법정연구예요, 임의연구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박혜련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시비예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따라서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우라고 해서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시책에 맞춰서 한다고 하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초점을 꼭 그렇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28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예산이 매칭인데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다 보니까 지자체에 주는 거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자치구에 주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자치단체에 주는 건데 앞으로는 구청별로, 전수조사 지금 안 했지요? 전수조사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구청별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수조사한 것 가지고 예산을 매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제까지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런 실태조사가 안 됐다고 하면 전수조사 없이 예산을 지원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013년도에 조사한 수치를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는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했으면 순서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원래는 조사를 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조금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내년에 할 때는 전수조사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230쪽 맨 밑에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이것도 국비·시비 1억 매칭인데 우리 대전광역시의 생태계교란생물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지정 교란생물 24종에서 우리 시에 한 6개 종류가 되는데요. 지금 생태계교란생물 어종 같은 경우는 배스하고 블루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덩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이 예산도 어디가 우선인지,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예산집행을 해야 돼요, 아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35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 이것도 우리 100% 시비지요? 1,000만 원, 홍보. 235쪽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
박혜련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는 팸플릿도 만들어서 뿌리고 있고요, 주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아파트단지 등에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세먼지는 외부요인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외부요인도 많고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내부요인은 파악해 봤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내부요인은 주로 수송 분야가 해당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박혜련위원
그래서 내부요인을 잘 파악하셔서 내부요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외부요인은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내부요인을 파악해 보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차량이동에 따른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주택이나 식당 등 난방이 그다음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이것도 매칭인데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이 어디냐, 구역도 지금 파악된 데가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금년 상반기에 대화동하고 목상동, 대전산단 인접지역에 지정이 됐고요, 하반기 11월에 또 읍내동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취약계층, 어린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예요, 236쪽 밑에 자산취득. 지금 이 예산도 매칭이지만, 4억 3,500이네요.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측정장비 1대를 구입하는데 1억 9,500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구입 및 개조, 보조장비 2억 4,0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 대전시에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측정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혜련위원
아, 없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측정차량 장비가 없으니까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이 차량 갖고 측정을,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대기오염이 어디가 많다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측정망이 많이 되어 있지요, 대전시 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측정망이 없는 지역하고 측정소를 새로 설치할 때 사전에 오염도 조사 이런 것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이동차량을 갖고 대기오염이 어디 많이 나오나, 없는 데를 다닌다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측정을 한다고 해서 대기오염이 없어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박혜련위원
그런데 대기오염은 측정이 문제가 아니라 조치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서 조치를 잘하셔서, 그리고 또 해소가 문제예요. 조치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38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것도 자치단체에 주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데 다 합해서, 설치비 지원까지 해서 약 4억 2천 정도 되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가정용 저녹스는 24억입니다, 24억.
박혜련위원
24억이네요, 24억인데 구청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레이트 지붕같이 이것 파악해 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배정할 때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자치구 수요조사에 의해서 인구수라든가 저소득층 수에 따라서 배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도 가정용이잖아요? 가정에 해주는 거잖아요, 가정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수요조사를 구청별로 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각 주택에 있는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도 구청에서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수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혜련위원
그래도 구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나 그것은 점검을 하셔야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마 아파트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어도 개인주택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도 각 동에 자생단체 회의가 있으면 이것을 홍보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홍보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이것도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각 구청에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랄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예산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24억인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꼭 하셔서 정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분진흡입차 운영 위탁사업비네요. 이 예산도 엄청나게 크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13억이에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몇 대를 운영하고, 이런 운행기준이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10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에서 5시까지, 토요일은 6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10대가 운영되고 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10개 노선, 6차선 이상 도로하고 산업단지 근처 도로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10대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지 선정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선정방법 이런 것도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10개 노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671쪽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앞에서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담을 내용이 5년 치 계획이에요? 어떤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5년 치 계획이고요, 국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이 금년 말에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 계획을 국가 계획과 매칭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기후 관련해서는 중요한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5년 치 계획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기후대기 관련해서, 어쨌든 기후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을 지금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과거에 해왔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물론 국가가 개입해서 지금 하게 되는데요, 2050 Net-Zero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조금, 뭐라고 하지요? 적응대책, 조금 더 적응대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 시책 개발,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 주신 것 보고 국가에서도 위기라고 선언은 안 했지만 어쨌든 Net-Zero까지 발표해 가면서 환경녹지국 사업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내용들은, 사업들이 시민단체에서 물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행정 안에서 사업으로 잡아서 행정에서 대응해야 될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추경이나 앞으로 있을 이런 데서 조금 더 담아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 하나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 관련해서 사실은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 행정 안의 환경직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적어도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환경전문가가 발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환경전문가, 환경정책관 이런 것을 내부에서 발탁하셔도 좋고요, 환경직 계시니까. 또 아니면, 없으면 이런 긴밀하게 대응해가는 이 안에서, 계속 인사발령으로 국장님도 여러 차례 바뀌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대응하는 것을 발 빠르게 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예를 들면 인력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잡고 갈 내부에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동의하고요, 환경정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한번 참조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다른 데는 부시장님까지 두고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잡고 가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771쪽 공원가꿈이 사업, 이 공원가꿈이 사업이 자기 동네에, 여기 내용으로 보면 5개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근처 도시공원 563개 중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면 직접 참여해서 공원을 가꾼다는 것 같은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연초에 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들하고 구하고 협약을 해서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개 가서 환경정비라든가 제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동안에는 어쨌든 구나, 행정에서 그것을 다 관리해 왔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그냥 뭐 줍기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정비가 주이고요, 제초 같은 것 할 때 자원봉사 형태로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이 공원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공원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공원도 가까이 자기 주변에 있는 공원에 직접 시민이 참여해서 꽃도 심고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참여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공원은 지금 어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있기는 한데, 기존의 공원 같은데 조금 내용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다 기존의 공원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내용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풀 뽑는 데 참여해서 풀 뽑고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 행위로써 우리 마을, 내 옆에 있는 공원은 이렇게 만들겠다든가 어떤 회의에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초, 방제 이런 것을 참여형으로 하신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 실제로 공원의 모습이 바뀌게 하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아닌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요즘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는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을 하면, 본인이 참여해서 정말 꽃 한 송이라도 심고 나무 한 그루라도 그 정원을 만들면 굉장히 애정이 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기 가까이에 바로 산책하면서 또 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정책의 흐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이 공원이 가능한 공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로 공원가꿈이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이렇게 다 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단순 봉사활동으로만 되어 있어서 내용적 변화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하여튼 자치구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00쪽이요,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에요? 2019년부터 했으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019년 6월에 조례에 따라서 대전 YMCA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세부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754쪽에요, 설명자료 754쪽에 숲길조성관리인데요. 앞에 임도시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지원)(전환)인데 숲길관리원을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동구 4명, 중구 1명, 서구 1명, 유성구 4명, 대덕구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산림, 앞에서는 일괄적으로 임도 관련해서 임도시설은 1명씩인데 여기는 그래도 아마 면적에 따라서 크고 작은 데를 차등 배분했나 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여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임도관리원보다는 낫기는 한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님은 임도관리원과 숲길관리원을,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밑에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숲길 정비가 85㎞이고 관리원이 열두 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동구가 29㎞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죽 해서 똑같은데 유성구가 15㎞, 그런데 내년에는 유성구가 30㎞로 더 늘어났고 동구가 14㎞ 줄었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동구하고 유성구하고 숲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둘레산길로 해서 죽 저희들이 대전시 내 12개 노선으로 해서 연결점을 다 해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유성구는 늘고 동구는 줄었는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구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했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연결 숲이라면 몰라도 유성구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떨어져 있지요,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둘레산길로 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한 169㎞ 나오고 유성은 한 90㎞ 나오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그러면 인원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서구는 내년에 20㎞인데 1명이고 동구는 15㎞인데 4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정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한데 설명을 줘보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임도관리원하고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753쪽 숲길조성관리도 이게 지원근거를 보니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754쪽 숲길조성관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물론 제23조하고 제24조하고는 다를 텐데, 이게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건데 직접 관리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임도관리원 또는 숲길조성관리원 관련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숲길조성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의 이런 방식이 좋을지, 어떤 것이 좀 더 좋을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753쪽에 있는 숲길조성관리는 조성된 숲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비 같은 것을 한 거고요, 운영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전부 이것을 그냥 조각조각 내서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는 설명자료 787쪽이요, 찾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797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787, 찾으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인데요, 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결과를 대상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공개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좀 알려드리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사업이나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최근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주민지원사업과 환경영향저감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확인하시고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용역을 몇 년 단위로 시행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3년마다 실시하고 계신데, 지난 2018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용역을 3년 해라, 5년 해라, 1년 해라 이게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폐촉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디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확인을 했나요? 3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법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확인을 해봐서 말씀해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을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 길다, 너무 길지 않느냐. 왜냐, 이것이 몇 년 오랜 세월 동안 죽 가다가 오래간만에 한 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조사 분야가 악취, 대기, 소음, 수질, 토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발생되면 1년, 2년씩 막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바로바로 조사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빨리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년이라는 것은, 3년마다 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좀 당겨서 주민들의 생활이나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이게 용역을 하면 근 1년 동안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종호
이종호위원
용역을 1년 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1년 동안 조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해도 거의 매년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하고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30% 앞당기는 거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이 잊지 마시고 바로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계획이 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인데요, 물재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에 보면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5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빗물저금통 설치할 곳이 많을 것인데 그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1월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개 한 25∼26개 정도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매년 할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빗물저금통 설치 완료된 곳이 몇 개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설치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설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고 내는 것보다는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게 더 수요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1천 제곱미터 건축물 그런 부분에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하는 부분은…….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대장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인가 이런 것 보면 몇 제곱미터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공고하면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되겠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721쪽 2020년도 사업비 집행내역하고요, 2021년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721쪽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721쪽.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도시숲 조성,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726쪽입니다,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운영비 그리고 727쪽에는 서대전광장 운영비가 각각 5,000만 원으로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면적은 1만 6,789㎡이고 서대전광장은 3만 2,462㎡예요. 서대전광장 면적이 두 배 정도 더 큰데, 크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사업내용은 제초, 수목전정,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면적이 두 배인 서대전광장 운영비와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운영비가 거의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면적에 비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장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구비 50%, 시비 50%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한 군데에 1억씩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구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구에서 더…….
용대
윤용대위원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칭으로 50%, 50% 되는 거라면서 요? 그러면 구에서도 50% 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더 커지면 구 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면적도 비례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의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곳 다 지금 말하자면 시비 50%, 구비 50% 하면 1억씩 예산이 책정이 될 건데 좀 과다한 예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관리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시설, 공원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연중 관리비를 산출한 다음에 지원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글쎄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783쪽에 청결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에 2명씩 청결도우미를 채용, 방치폐기물 수거 및 운반, 불법투기 단속 등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목적에 나와 있지요. 사업개요를 보면 10여 명을 공개채용한다고 했어요. 시에서 일괄 채용하여 각 구에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 구에서 공개채용하는 것인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각 구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구 자체적으로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 자체적으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시비 50%, 구비 50%니까. 그리고 사업개요 내용대로라면 운영기간이 10개월이고 채용인원이 10명이에요. 총사업비는 1억 원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인당 월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1일 4시간을 운영하거나 좀…….
용대
윤용대위원
시간제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간제로 운영,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근로시간이 1일에 한 5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 제반사항을 검토해볼 때 노임살포가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 구별로 2명이 구 전체, 한 구에 2명이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고 불법투기물을 단속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가로청소원들이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가로청소원들이 약간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지역에 보면 쓰레기가 모여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기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수거해서 운반은 무엇으로 하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가로청소원들 차로 운반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가로청소원들 도구로, 말하자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청소할 때는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옮길 때는.
용대
윤용대위원
방치된 폐기물은 어디다 갖다 버리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가로청소원들이 하는 대로 매립장으로 다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서 모아서 차에다 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시비가 5,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 감액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 시비 100%로 추진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치구가 50%를 부담하게 돼서 그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명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전체 구 하나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특정…….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대덕구 같은 데는 산업단지 주변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청결도우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785쪽에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관리 있잖아요. 지금 신일동 폐기물소각장이 대공사 수선에 들어갔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소각장 기기가 2개 있는데 1개가 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갔고 1개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루에 소각장에서 쓰레기 몇 톤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지요? 전체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한 300톤 정도 잡은 건데요,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개에 지금 160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글쎄 160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160톤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들어오는 양이 얼마냐 이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 정도가 뭐예요? 전에는 그러면 몇 톤 들어왔어요, 리모델링사업 하기 전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320톤을 소각했어요, 소각을 하고 저희들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은 한 400톤 정도는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장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저장하다 보면 포화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처리능력이 원래는 1일 300톤을 처리하는데 지금 1기가 보수 중이기 때문에 16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160톤 정도 처리하는데 들어오는 양이 오버돼서 들어올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내 얘기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 그렇기는, 전에 300톤 처리하던 것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여기에는 160톤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매립장에 있는 소각장으로 또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간다 이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매립장에도 소각장이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서 처리를 한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일단 리모델링할 때까지만, 리모델링이 다 되면 하루에 300톤 이상 거기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원래 여기서도 처리를 하고 거기서도 계속 처리를 했는데 그쪽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300톤을 처리 했다면서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792쪽에. 농촌에서 농사지으면 비닐을 씌워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를 보상해 주는데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농사지으면 풀 나지 말라고 비닐을 덮어서, 까만 비닐을 얘기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비닐도 있고 다른 비닐도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흰 비닐, 하우스 했던 그런 비닐도 되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처리는 어디서 하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거하고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환경공단에서 재생할 수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재생할 부분은 재생을 하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폐기물처리로 가겠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폐기물이 많이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닐을 다 걷어서 쌓아 놓고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수거해 가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는 거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용대
윤용대위원
공단에서 수거를 해간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공단에서 차를 운영하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단 차가 와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공단에서 업체를 위탁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아, 위탁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사업명세서 239쪽, 찾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백…….
박혜련위원
23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인데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이 660억, 이것도 구비·시비 매칭이네요. 전기자동차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있지요,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서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박혜련위원
최대 얼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2,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차, 외국차도 지원해 주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외국차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외국차는 뭐, 휘슬러? 뭐라고 하더구먼…….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테슬라.
박혜련위원
테슬라,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차를 많이 구입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대기오염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240쪽을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에서, 이 예산이 400억이 넘는데 7,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전기자동차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왜 충전기 보급사업은 예산을 축소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민간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하고 에너지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최대 2,900만 원까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박혜련위원
이 사업은 민간한테 주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니까,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민간한테 주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기자동차는 구입을 많이 하라고 하고 또 충전소 보급은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나중에 전기자동차 보급은 많이 됐는데 충전할 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동구 산내 그쪽에서 충전소가 유성 학하동 쪽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거기까지 충전을 하러 가야 돼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간에 보조를 해주지만 이것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그래도 더 반영시켜서 이것도 보급에 맞춰서 해야지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전기자동차 보급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민간, 자기가 설치하다 보니까…….
박혜련위원
그래도 시에서 더 보조를 해주면 할 수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지금 한 2,9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혜련위원
아, 그렇든 저렇든 이게 시비니까 신경을 쓰시라 이 얘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충전소가 또 있습니다. 공공충전소가 현재 273개소가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아니, 공공충전소가 있다 하더라도 전기자동차는 많이 보급하라고 예산은 많이 지원됐고 충전소는 예산을 줄이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민간보조를 해주지만 시에서 보조를 더 많이 해주면 민간에서 설치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2,000만 원이 감 됐네요. 이것은 국비·시비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이려면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확대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준 게 매년 수준이 한 9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사업비로. 그런데 2020년에는 환경부에서 9억에 추가적으로 더 배정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가 내년에 다시 줄이는 부분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감 돼서 우리 시비도 어쩔 수 없이 감이 되지만 이런 사업들도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올해보다는 8억이 늘어났네요. 찾으셨어요? 이것도 240쪽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이것은 차량별로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이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신차 구입 시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500만 원, 이것도 수요가 많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경기불황으로 신차 구매수요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홍보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게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혜련위원
2018년도부터, 그러면 한 4년 가까이 되는데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42쪽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예.
박혜련위원
국·시비 매칭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신규사업이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47쪽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물 재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비 지원, 500만 원씩 20개소 지원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다고 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18년부터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2018년부터, 정말 이것은 이 예산을 받아서 빗물을 받아놓고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보셔서 선정해야 돼요, 관리도 하셔야 되고. 이거 계속 연차사업 같은데, 윤용대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저도 추가로 자료요구를 할게요. 20개소 명단, 평가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실적, 만약에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여부 그리고 혹시나 설계변경이 됐으면 변경여부, 이것까지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참고로 이것은 1월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3월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 실적하고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2018년 사업을 했을 때부터 명단, 평가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런 것까지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48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이게 지금 예산이 101억이네요. 이것도 국비·시비 매칭인데. 그리고 예산이 많이 감 됐어요, 그렇지요? 찾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101억이에요, 예산이. 국비·시비 매칭인데 예산이 또 많이 감 됐고.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돈까지 하면 전체 사업비가 다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박혜련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그리고 그 밑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도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이것도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것까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253쪽 공원녹지과네요. 명세서 253쪽 도심 녹화사업, 이것도 국비·기금·시비. 이게 자치단체에 주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자치단체에 줄 때는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주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 어느 구청?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가 사업량을 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줍니다.
박혜련위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준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57억인데, 8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신청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치구별로 사업량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박혜련위원
자치구별로 다 주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5개 구 다 주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 이런 것 다 받잖아요, 자치구에서,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치구에서 대략…….
박혜련위원
자치구에서 우리 시로 제출해 주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 예산이 134억이네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이지만. 그리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이것은 정말 선정할 때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꼭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실시설계용역 할 때 그런 부분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전문가가 참여해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그 밑에 심은나무 유지관리, 이것도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시비 아니에요? 찾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21억.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대덕밸리 만남의광장이나 서대전광장, 저희들이 구에 매칭해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100% 시비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여기는 시비고 50 대 50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100% 시비잖아요, 21억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시비…….
박혜련위원
유지관리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시비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에 내려보낼 때는 구별로 심은 나무 양에 따라 내려보내 줘야 돼요.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똑같이 내려보내지 말고, 지금까지는 똑같이 내려보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면적 비율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전년도 예산 편성액하고 그다음에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위험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차등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려보낸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예산을 내려보내지 말고 나무 심을 양 이런 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꼭 예산을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05쪽 좀 봐주세요. 805쪽, 806쪽이요. 신일동 소각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상환과 806쪽에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해서요. 두 사업 모두 공사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이 똑같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자상환 금액이 좀 달라요, 왜 다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805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차입한 거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시 금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다음에 806쪽에 있는 것은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좀 다르고요, 그에 따라 이자도 좀 다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기재부 것이 훨씬 싸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싼데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리는 것은 자치단체의 한도가 있어서요, 그 한도가 차서 부득이하게 시 금고에서 차입한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르잖아요.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이고 신일동 소각시설 설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빌리는 돈이 한도가 차서 시 금고에서 빌렸다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빌리는 한도가 얼마까지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여기에서 빌리고 저기에서 빌리고 그것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내용 좀 파악해줘 보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 금고, 시 금고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나은행을 얘기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나은행이요, 그리고 지금 시 금고로 들어와 있는 은행이 또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농협이 2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두 군데지요, 내내 농협도 시 금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하나은행이 먼저 들어온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혹시, 또 혹시라고 했다가……. 혹시가 아니지요, 이것은. 이게 지금 같은 시 금고인데 농협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안 해보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종호
이종호위원
예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은행이자가 같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치상으로 따져보니까, 57억을 1년 계산해 보니까 1.36으로 하면 7천만 원이 좀 넘어요, 7,700 정도 되고. 1.91%로 하면 1억 800이 됩니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이상이 훨씬 더 비싸요. 여기 보면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엄청 비싼 거지요, 그렇지요? 이 또한 우리 시민들 혈세일 텐데 참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같은 돈인데 이게, 여기 57억이나 70억이나 같은 돈인데 어디에서 하면 이렇게 1년에 3천만 원 이상씩 더 이자를 줘야 하는 이런 입장이 우리 시민들께서 알면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치도 달라요, 융자기간도. 이것은 서로 약속하기에 달린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 그것도 잘 모르시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어쨌든 기재부하고 시 금고에서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855쪽이요, 장태산휴양림 부분위탁금인데요. 우선은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장태산휴양림에서 직원들이 휴양림 운영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숙박시설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명밖에 없어요. 그거 하고 대체휴무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장태산휴양림에 대해서 부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1∼2년 된 게 아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언제부터 됐는지 알고 계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휴양림을 인수할 때부터 직접 운영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06년부터 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한 14년 정도 됐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때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가 몇 명 있었어요? 2014년도니까 우리 국장님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2006년에.
종호
이종호위원
2006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때는 한 9명 정도 있었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직영해서 9명 정도 있었는데 왜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으로 줄었습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하시던 분이 자연퇴직을 하시든 뭐해서 충원을 했었으면 오늘날과 같이 민간위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전체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만인산휴양림도 생기고 그다음에 수목원 그런 쪽으로 인력배치가 되다 보니까 인력을 저희들이 더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랬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충원해 줘야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명이 하던 것을, 그때 당시 9명이었으면 9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2명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노동강도나 맞지 않으니까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계산된 계획인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계산된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는 9명이 했고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계속 24시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하고 공무직 이분들은 거기에서 철수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재배치를 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재배치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재배치는 이게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지금 계획은 되어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공무직 2명하고 청원경찰은 치유의숲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이 빠지면, 지금 산림조합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산림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배치돼서 일을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있던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고용승계로 협의가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보면 총 위탁비가 5억 6,500 또 내년도 수입이 4억 3,500 정도,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재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은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용역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숙박이나 야영시설 이런 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용역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 아닌가 싶어요. 아니, 어떻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용역을 했어도 평균치를 잡은 건지, 내년에 숙박이 이만큼 올지 야영시설에 이만큼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만약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실 작정인 것 같은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3년 치를 갖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또 코로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도 이런 시설을 산림조합에 위탁한 지자체가 전국에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료로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휴양림에 다수 음식점이나 영업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휴양림 내에서는 매점 정도이지 음식점 영업은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없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 외 바깥에서 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바깥에 있는 외부 식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아, 그래요? 확실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매점 형태로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매점에서는 수입이 얼마나 나오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자,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공개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솔직히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일단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호
이종호위원
그 근거를 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지역에서 크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산림조합에 일단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은 관련 근거를 해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지역에, 아니 공개도 안 해보시고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도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혹시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투명하게 해서 특혜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문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868쪽하고 870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868쪽은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 긴급보수고 뒤에는 하천시설물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예요. 이것을 보면 내용이 사실 제 눈으로는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긴급보수는 뭐라고 할까요, 이 차이점이 뭐지요? 하나는 편익시설 설치고 하나는 시설물 정비인데 앞에 네이밍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는 긴급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 뒤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868쪽에 있는 것은 하천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소규모 수리·수선 그런 부분이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소규모.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870쪽에 있는 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의자라든가 운동기구, 체육시설 등 그런 부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용적으로 같은 주머니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난번에 재해 때문에 많은 부분을 수리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청구는 앞에 긴급 그것도 예전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870쪽도, 여기서는 1억을 감하기는 했습니다. 8∼9월에 많이 하지 않았나요, 9∼10월에? 그 비용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매년 일정 부분을.
계순
채계순위원
그냥 확보해 놓으시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측 불가하니까, 어디 어떻게 고장 날지 몰라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집행률은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868쪽 작년도 집행률하고 올해 것 주시고, 870쪽도 마찬가지로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그다음에 하천폐기물 처리입니다, 885쪽이요. 이것도 내용상으로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나 수해폐기물 처리비용인데요. 이것도 전에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 7월에서 10월까지 급하게 했잖아요, 비 오고 나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올해 잡은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올해 저희들이 양이 많아져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동안의 것을 다 못 치운 것은 아니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계순
채계순위원
아, 예측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본예산 잡는 거라 너무 많이 잡으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에도 그랬고. 하천관리사업소 하나만 보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여러 주머니로 나뉘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하천관리사업소가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3쪽이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이것도 현실화방안이라고 한 것을 보면 하수도사용료를 올릴 예정으로 용역을 준 것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88.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원가분석.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요금 부분도 2019년과 2020년에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할 때는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2018년에 올리고 2019년, 2020년에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오랫동안 안 올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용역이 언제 나오는 거지요? 1년간 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내년도에 해서 나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년이나 걸려요,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4월에 결산하고 4월에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한 6개월 이렇게 걸리지요? 지금 2021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서 2,200만 원짜리 용역이 1년 내내 걸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 6개월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4개월에서 한 5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869쪽이요, 시특법대상 시설물 안전진단인데요. 이게 하천 수문 등 총 13개, 갑천하고 유등천변에 있는 시설물이지요? 869쪽.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상으로는 수문, 제방 해서 10개소, 뒤에 2개소는 뭐예요? 추진실적에 보면 정밀안전점검 10개소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점검, 뒤에는 진단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정밀안전진단.
계순
채계순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2개소가. 2개소는 제방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갑천 제방하고 유등천 제방 진단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세부사업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포함해서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795쪽에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교육·홍보사업 지원(시민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재활용폐기물 처리신고 및 무색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재활용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요령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자치구별 사업비가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0만 원이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구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견학도 하고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홍보물 인쇄는 각 구청에서 하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인쇄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적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홍보물 제작은 홍보내용이 거의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구청에 배부해주는 것이 업무상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줘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동일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서 배부할 수 있는 것은 배부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이겠지요.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814쪽, 815쪽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용역 자료가 나왔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 2차분 공사는 완료됐고 지금 3차분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연차사업으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느 정도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2022년 이후에도 한 67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2022년 이후에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사업비로 해서 계획을 세워놨겠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뒤엣것도 내내 똑같은 내용인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한 것 있잖아요. 814쪽, 815쪽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있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수목원 운영에 홍보물 제작비가 인쇄비, 홍보물 책자 만들고 하는 게 네 군데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국장님 아시지요? 전부 다 홍보용 제작인데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지금 수목원은 거의 정착이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네 군데인가 있어요. 342쪽에 있고요, 347쪽에 있고요, 348쪽에 있고 350쪽에 이렇게 인쇄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렇게, 꼭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수목원도 있고 그 안에 또 열대식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대식물원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도 홍보비가 있고 그래서 사업별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뉘어 있는데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꼭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필요치 않으면 세우지 않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알고요. 342쪽에 자원봉사자 현장체험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원봉사자들이 한밭수목원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다른 수목원에 견학을 시켜주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하실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 가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내년에 또…….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버스 대절해서 가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못 갔는데 내년에도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세워놓고 안 되면 나중에 정리추경 할 때라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년에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둔산대공원 주차장이 무인화 전산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주차장 관리하는 인력이 수목원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관리는 마케팅공사에서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는 마케팅공사에서 하는데, 직원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직원도 마케팅공사에서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직원도 거기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로 넘겨주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대행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주차관리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 몇 명이지요, 인원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은 15명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5명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5명이 하는 일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팀장하고 경리하고, 징수하고 주차관리하는 사람은 12명인데요, 이들이 2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여기서, 저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까지 여기서 편성해서 마케팅공사로 줄 바에는 수목원에서 관리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을 다시 주셔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인원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용대
윤용대위원
인원은 거기에 지금 15명이 나와 있다면서요. 그 인원을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목원에서 하게 되면 또 다릅니다, 이게.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운영비 부분 불요불급한 부분은 감해서, 5,300만 원을 줄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해보면 되고, 348쪽이요. 식물원에 보식용 식물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348쪽. 지금 식물원에 있는 나무나 잘 관리하시지 또 뭘 더 심는다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물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공간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충분히 심을 공간이 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한번 가시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
장내웃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갖고 하겠습니다. 명세서 262쪽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지원), 이것도 아무리 매칭이지만 올해 예산이 7억 5,800인데 감을 2억 6천씩이나 했어요. 이렇게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마 국비배정 물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혜련위원
공익숲가꾸기는 계속해도 시원찮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비배정 물량이 처음에 감소했다가 또 추경 때 다시 중간중간 내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정이 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사방사업 신규조성, 사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산지에 시행하는 사방사업인데요, 산사태 예방과 산림의 치수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산이 무너졌다든가 그럴 때 이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게 지금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에, 구청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구청으로 내려가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91%고 구비는 9%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구비가 몇 퍼센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9%.
박혜련위원
사방사업도 대상지역을 잘 파악해서 구청에 내려보내 줘야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어딘지, 위험한 데 먼저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구청에 내려보낼 때 잘해서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67쪽 제일 밑에 숲속야영장 조성, 이게 지금 균특하고 시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치단체에 주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유성구 성북동 산림욕장 거기에다 숲속야영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대전시하고 구청하고는 숲을 잘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숲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 숲속에 야영장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것은 민간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영장은.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정책연구용역하고 성북동·방동 일원 활성화 계획하고 해서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박혜련위원
산림청하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아, 산림청하고 같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268쪽에 장동문화공원 조성,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이 됐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도 현재 보상예산 집행 중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조정되면서…….
박혜련위원
국비가 조정이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조정된 게 아니라 이게…….
박혜련위원
이렇게 감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그리고 혹시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여부, 설계가 변경됐으면 설계계획 변경여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269쪽에 도심생태녹지축 연결, 이 사업을 보니까 5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국·시비지만요. 죽 보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800이 증이 됐어요. 보셨어요? 269쪽, 뒤에서 빨리 찾아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박혜련위원
찾았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심생태녹지축 연결 단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얼마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8,800이요.
박혜련위원
8,800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 밑이 더 웃겨요, 재밌어요, 그 밑이. 도시소생태계 조성, 대전고등법원 옥상비오톱, 이게 얼마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3억 9,900이요.
박혜련위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아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런 것은 생색내기 사업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대전고등법원 옥상비오톱은 대전고등법원 옥상에다 습지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9월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하여튼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대동하늘공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이면 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할 모양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한 28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원도심에 이런 것 해놓으면 좋지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3단계),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감량 및 자원화홍보사업, 이것은 직접사업인데 이 예산도 구체적인 내역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련위원
277쪽 홍보 동영상 광고 등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폐기물 분리배출 시민참여 홍보 등 700만 원하고 홍보 동영상 광고 등 3,000만 원,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78쪽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이게 민간위탁으로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대행사업비로 나가면 위탁사업에 대한 내역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9년도 정산내역서, 위탁사업에 대한 산정내역서, 2019년도 정산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79쪽 제일 밑에 보면 자동집하시설 운영, 이것도 자치단체에 내려가는 건데 구청에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려보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서구하고 유성에만 지금.
박혜련위원
이게 지금 18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본 위원한테 어떤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 고장 나서 활용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설치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원해준 내역서, 처음에 설치했을 때부터. 고장 나서 활용 안 하고 있는 것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81쪽 위에서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서 이것은 정말,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혹시나 사업변경, 설계변경이 됐으면 그 내역도 다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82쪽 제일 밑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우리 시 전출금에서 쓰레기 대금의 10%를 지역주민에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도 17억인데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듣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싸운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지도감독을 꼭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87쪽 제일 밑에 보면 국가하천 조성관리, 신규 1억인데 3대하천 그린뉴딜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용역비가 1억이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써야 되지 않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정비계획을 먼저 세워서 국가하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박혜련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국비예산을 편성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청에 10억 정도의 용역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88쪽 제일 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전환사업이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시비 50억, 50억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엄청나게 큰돈인데,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5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사업이 만약에 변경됐으면, 신규라 변경은 안 됐겠네요. 신규가 아니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만약에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설계가 변경됐으면 그 여부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전천 좌안도로 안전보행데크 설치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이것도 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지방하천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설계(용호천). 용호천이에요, 이것은. 7억 1,400만 원인데 사업계획서, 실시설계하는 사업내역서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295쪽 공원관리사업소예요. 공원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정비, 보문산 산책로 및 난간정비, 수해복구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수해복구사업 산사태복원도 있고,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올해 수해복구사업 계류복원 같은 것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면 올해로 끝납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되면 미흡한 건 없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미흡한 건 없고요,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복구를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보문산 산책로 및 난간정비, 이게 5억 1,000만 원이네요,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5억 1,000만 원.
박혜련위원
5억 1,000만 원인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한테 우선 넘길게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880쪽에, 사업설명자료요. 질의는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천환경정비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번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서 다 정비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 하천 수해 나서는 거의 다 정비됐고요, 올해 안에 정비를 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은 하상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요, 제가 대청댐까지 가는데, 지금 정비가 안 됐어요. 됐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일단 우레탄 보행로하고 그런 쪽은 정비가 많이 됐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좌우로 다 치워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좌우로 쓰레기가 남은 게 있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악취도 나요. 그런데 여기 10월 말 현재 보면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하실 겁니까, 그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정리할 겁니다, 저희들이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리하는 것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복목, 수해폐기물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해 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이제 한 달 있으면 금년이 마무리되는데 내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인하고 가면 하는 말 “도대체 시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저분하게 나무에 쓰레기도 걸쳐있고 한쪽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본 위원도 몇 차례 얘기하려다가 정비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구청에서 공사식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물을 치우기도 했는데 기둥 같은 데도 이렇게 붙어있고요. 그래서 엄청 볼썽사납고 환경에도 엄청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수거를 하는 거니까, 날씨가 아직 그렇게 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산이 부족하면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라도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내박쳐두면 어떻게 하냐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 파악해서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조속히 금년 내로, 본 위원이 또 이번 주 일요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쾌적하고 깨끗하게 하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요. 명세서 298쪽 밑에서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도시공원 내 녹지, 도시공원 내 수목전지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3억 4,000만 원이 감 됐어요, 8억 중에,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게 시설비를 풀 예산으로 잡아넣다 보니까 이런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이나 녹지, 잔디관리 이런 것은…….
박혜련위원
다 합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다 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목이 나뉘어 있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8억 중에 3억 4,000만 원이 감 됐어요? 풀 예산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게 전년도 예산에서는 다른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련위원
뭐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거지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감하면. 그러면 이거 확 삭감해도 되겠네요, 다, 올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삭감하면,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수해복구 부분도 있고요.
박혜련위원
보세요,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작년도 예산이 8억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혜련위원
8억 중에 3억 4,000을 삭감했다는 게 이해가 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사업별로 세부목에 큰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서 그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
박혜련위원
하여튼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제출해 주세요. 그거 보면 나오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307쪽에 숲길 조성관리, 이것도 전환사업이네요? 찾으셨어요? 307쪽.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307쪽.
박혜련위원
숲길 조성, 숲길 정비에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이것을 전환했는데 올해도 10억, 내년 예산에도 10억이 올라왔네요, 약 10억. 찾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감이 이렇게 됐는데 또 10억을 올렸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생활권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10억 예산을 올려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11억이었다가 3,3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박혜련위원
4,500을 감했는데 또 이렇게 올렸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감이 됐잖아요, 지금 비교증감에 보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전년도보다 3,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도 정비사업계획서, 사업추진실적, 혹시 설계변경이 됐거나 사업변경이 됐으면 다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조림, 이것도 국·시비지만 6억 1천에서 2억 1천으로 또 감이 됐어요. 미세먼지 저감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4억 정도가 줄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은 국비…….
박혜련위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하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또 중간에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놈의 국비가 문제네요. 하천관리사업소, 사업명세서 329쪽이에요. 하천시설물 정비 임차료가 5개를 50만 원씩 16일 임차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근거로 적은 거고요, 업체를 선정한 후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박혜련위원
이렇게 해놓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범위 내에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2020년도는 정산을 안 했을 것이고 2018년, 2019년 임차장비 활용률 이런 내용을, 며칠 얼마를 했나, 무슨 일을 했나 이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330쪽 편익시설 설치에 하천시설물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가 2억 5,000이네요?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2억 5,000 예산을 올렸는데 시설물 정비예산은 어느 정도고 편익시설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천시설물 정비는…….
박혜련위원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예산이 2억 5,000이에요, 합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하천시설물 연간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1억 정도 감 된 것은 그동안 산책로 정비가 유해성 탄성포장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대상 물량이 감소해서 1억 정도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박혜련위원
무슨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하천시설물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이게 2억 5,000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2억 5,000만 원.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 사업을 하는 예산을 2억 5,000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렇게 2개 사업을 한다고 통합으로 잡았기 때문에 하천시설물 정비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편익시설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고 이것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하천시설이라는 게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의자라든가 운동기구 등 편익시설을 수리·수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딱 떨어지지 않고 2개 사업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332쪽에 하천조경관리, 11억이지요? 시설비가 하천조경관리에 4개 사업을 한다고 11억이네요. 풀 깎기, 잔디관리 및 수목관리, 3대하천 꽃단지 조성. 하천에 우리가 꽃도 심어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갑천 쪽 둔산 TJB 앞에 2개소가 있고요, 유등천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등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밭수목원 하겠습니다. 346쪽에 수목원의 주차장 통합관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위탁사업의 산정내역서, 인건비하고 다 2년 치 제출해 주세요, 집행내역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이것도 전환사업인데 계속사업이지요? 올해 7억 5,000.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 특성화사업이요?
박혜련위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 계속사업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시설물 정비하고 특색 있는 수목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이것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것도 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됐으면 내역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본예산이라 어쩔 수 없어요, 궁금한 것 있으면 사업내역서 이런 것 제출해 주셔야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예산 조정할 때 할 것 같아서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936쪽이네요, 사업별설명자료 936쪽 분석용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진단장비의 정밀도·정확도 향상을 위해 2021년도에 신규로 분석용 측정첨단장비 6종 정도검사비를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동안 분석용 측정장비에 대한 정도검사는 해본 적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정도검사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규정상에 장비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에서 정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밀한 측정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정도검사를 해서 정확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분석용 측정장비 정도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1년 또는 2년, 첨단장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21년도 첨단장비 6종에 대해서만 정도검사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감염병검사과라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과가 신설되면서 그 과에 해당되는 장비만 해당되는 거고요, 다른 부서는 또 다른 부서별로 정도검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몇 년부터 분석용 측정장비 정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별로 해서 매년 1년 또는 2년으로,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 종류별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K-방역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장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953쪽, 956쪽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도결합플라즈마(신규) 구입 건으로 2개가 이렇게 두 쪽으로 올라왔네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수축산물에 함유된 미량의 유해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화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20년도 2,258건의 농수축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지만 노은검사소하고 오정검사소에서 22건 정도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전성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 폐기하고요, 그리고 그 농산물을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출하를 못 하도록 하고 또 행정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중금속이 인체에 유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으로 인해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은 물론 특히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해 수시로 안전성을 면밀하게 검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잘 유념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3쪽하고 956쪽 여기가 대부분 진단과 관련된 물품, 장비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유도결합플라즈마 이것이 약품화학과에서 요청하신 거고 뒤는 노은농수축산물검사소에서 쓴다는 건데 같은 분석장비는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같은 거고요, 다만…….
계순
채계순위원
사용하는 곳이 다른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하는 부서가 다르고 분석하는 대상물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품화학과는…….
계순
채계순위원
장비는 똑같은 거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부서가 다르니까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서가 다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은 가격이 좀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노후화해서 바꾸는데, 그동안에는 양쪽에서 다 따로따로 갖고 있기는 했었어요, 원래?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은검사소는 노은동 농수산물센터 거기에 있는 거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같은 곳이 아니지요, 장소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약품화학과는 저희 연구원 본원에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면 같은 분석장비를 질병조사에서 쓰는 데가 있고 또 감염병 진단하는 데 쓰는 데가 있고 이래서, 잘 몰라도 보니까, 그래서 같은 장비를, 비용이 얼마 안 되면 따로따로 하는 게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같은, 지금처럼 노은농수산물시장에 있다거나 이러면 어려운데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요? 따로따로 요청하신 것 같아서. 같이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요, 사실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실 이해는 되고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어차피 같은 장비니까 같이 활용하면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분석하는 대상물이 다릅니다. 농수산물, 약품, 오염물질, 일단 다 대상이 다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없고 또 같은 장비라고 하더라도 대상물이 바뀌면 세팅이 다시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물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효율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비용이 좀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다 각기 따로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작동되는 것은 잘 모르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일단 대상물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부분이잖아요, 또 세팅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장비가 왔다 갔다 세팅을 하게 되면 정확성에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량을 소화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게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1쪽이요. 유해가스정화장치,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의약품 분석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해가스가 실험실에 잔류해 실험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맞나요, 원장님?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특히 지금 현재 유해가스정화장치를 요구한 약품화학과 같은 경우에 화장품, 의약품 같은 것을 녹이다 보면 유기용매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다 실험실 내에 체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자의 건강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화하는 장치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험자의 건강을 위해서 정화장치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사실 저희들은 이 장비를 그전에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했다가 이번에.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우선순위나 뒷순위나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700만 원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7천, 7억도 아니고, 7천만 원이라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 실험자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서 그렇게 실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약품화학과 직원은 다섯 분 계십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섯 분이나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이 만들어지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분들 건강은 어떻게 하시고, 이상은 없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다행히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간들의 건강일 텐데,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을 돈 700만 원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어떤 일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요, 세월이 흘러봐야 아는 거고.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측정도 중요하지만 또 실험자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산에 밀렸다는 말씀인가, 그것은 전혀 적절치 않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순위에 의해 했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직원분들한테 미안해 하시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도 직원들에게 측정장비도, 첨단장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이런 부분은 챙기자, 이렇게 서로 얘기는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의약품 및 화장품 등등해서 154건의 안전성 검사를 하시고, 1건 하는데 몇 시간이, 며칠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절차가 또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바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빨리빨리 구매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바로 해서 유해가스정화장치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도에 바로, 가장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직원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 976쪽이요. 여기는 라돈측정기 관련해서, 신규 건인데요.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늘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물질로 최근에 건축자재나 침대 등에 라돈이 검출돼서 난리가 났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라돈은 인체에 해를 입히는 위험한 물질이기는 하나, 물질인데 측정기를 통해서 우리 공기 중 라돈함량을 다행히 손쉽게 측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시면 라돈측정기를 5대 갖고 계신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대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뒤에 보면 1천 세대 이상일 경우에 측정을 하려면 한 12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1천 세대 아파트로 칭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현재 기존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의뢰가 오면 입주하기 전에, 새로운 자재를 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거고요. 그 규정에 보면 1천 세대의 경우는 규정이 강화되어서 기존에 5개 지점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12개 지점으로 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마다, 400세대 같으면 6개 지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이전까지는 1천 세대든 2천 세대든 이렇게 측정을 하지 않았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전에는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신축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한 지가 오래는 안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규정에 라돈이 포함된 시점이 2019년.
종호
이종호위원
난리 나고서 그런 겁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기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1천 세대, 요즘 짓는 것은 보통 1천 세대 넘지 않아요? 2천 세대, 3천 세대씩 나오는 것 같던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면, 1천 세대는 굉장히 큰 세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600∼700세대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대단위나 2천 세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5대로 측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6일 이상 걸린다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이상 걸린다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6일 이상?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대를 보유하고 있고 신규 1대가 올라왔잖아요, 1,450만 원짜리. 그러면 6대가 될 텐데 만약에 앞으로 1천 세대, 지금도 신축하는 아파트도 있을 테고 많이 있더라고요, 대전에. 그러면 그런 데는 대부분 1천 세대 이상이 될 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1천 세대 이상은 최대한 12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6대만 있으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지점 수는 12개 지점이어서, 한 지점 측정하는 데도 3일씩 걸리거든요, 한 지점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하고 3일 지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길게 갖는 거지요, 이제. 그러니까 장비를 돌리는 거지요, 한 번 더. 동시에 12대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장비가 그만큼 많으면 편리는 하겠지만, 신속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장비의 효율적 이용도 있으니까, 이번에 1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6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1천 세대일 경우에 12개 지점이면 한 번 하고 3일 지나고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법적으로.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측정기가 부족하면 당연히 시간이나 세월은 더 가겠지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간을 3일 하던 것을 6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늘려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원이 좀 더 많이 나가서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12대를 다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1대만 더 해주시면 6대가 되거든요, 그 정도면 저희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선은 충분하다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알겠는데요, 물론 예산도 생각해야 될 거고 재정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라돈을 조기에 발견해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정한 라돈측정기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26쪽, 시험연구비가 237% 예산이 증가 됐네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올해 당초예산 2,700만 원에서 추경에 7,000만 원 증이 돼서 시험연구비로 9,7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 9,700만 원 외 재난기금으로 시험연구비를 지출한 적은 없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많이 있고요.
박혜련위원
얼마나 돼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대략 제가 지금 확인해보면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비용이 코로나 검사하는 진단시약하는 비용입니다. 당초에 작년 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처럼 이렇게 세웠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 때 세웠지만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빨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 한 7억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대략.
박혜련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모두 진단시약, 초자류, 코로나19 진단키트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네요, 보니까. 예산액 3억 2,700만 원에 대해서 감염병진단시약, 초자류,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키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 산출근거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백신예산은 확보를 안 한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진단시약하고 초자류는, 초자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비커라든지 플라스크라든지 이런 장비들 그리고 시약이라고 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라고 하면 시약이나 키트 중에서도 발생한 코로나에 특화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K-방역으로 개발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일단 초자류나 진단시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류가 한 2천 종이 넘습니다. 단가가 하나에 몇천 원짜리도 있고 몇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위에 있는 2,700만 원은 저희들이 코로나도 포함하겠지만 평상시에 사용에 필요한 것을 계상한 거고요. 진단키트, 시약은 저희들이 3억 원을 계상했지만, 사실 코로나가 내년에 잠잠해지면 이거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일단은 이 정도만 세웠습니다. 만약에 더 생긴다면 나중에 추경이나 재난기금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내년도 예산이 3억이 늘었지만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같은 추세로 급증하면 3억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봐가면서 긴급하게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해서 그렇게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원장님,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정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961쪽에 수은분석기, 이게 지금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중에 유통 중인 수산물의 수은함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기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것인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하신 수산물에 있는 수은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체 내에 수은농도가 국제적으로 높다고 어디 언론에서 봤어요. 주요 노출경로는 어패류 섭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유아들이 금속수은 또는 무기수은에 노출될 경우에는 심한 다리 경련, 흥분, 감각 이상, 손·발·코 등의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메틸수은에 노출되면 농도 수준에 따라 심박동 장애, 기억력 장애, 시공간구별 장애 등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수은분석기가 없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수은분석기를 구입하려는 부서는 오정농수산검사소인데요, 노은검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검사소에 있는 수은분석기를 협조받아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속하게 못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박혜련위원
노은검사소 있는 것하고 우리 시에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노은검사소에…….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있어야지,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노은농수산물검사소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검사소가 있거든요, 그 검사소에는 수은분석기가 있고요. 오정농수산물검사소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노은검사소에 있는 것을 빌려서, 그쪽에 의뢰해서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떨어져 있고 또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오정도 따로 그것을 마련해서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 해왔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수산물에 대한 수은함량 분석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사를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66건을 검사했는데 다행히 부적합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말씀해주신 그런 수은이 체내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늦게나마 수은분석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2021년부터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산물 수은함량 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더욱 강화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7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