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의원 발언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총 17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운영방식 개선, 대덕e로움과 통합 등 온통대전 보완대책 마련, 에너지 전환시대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시내버스 공영제 시범운영,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범운영, 운수종사자 공동 채용 등 개선,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민원 및 위반사항 면밀한 검토, 트램 노선 및 급전방식 효율화 방안 마련,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 및 지역자재 구매 확대, 농업 재해 피해 최소화 및 농업기계 임대 개선방안 마련, 개발이익 구도심 투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도시공사 공공성 강화, 도시철도 적자폭 해소를 위한 무임승차 국고보전대책, 자구노력 등 총 161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야별로 감사 실시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공영제 시범실시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149억 6,528만 원으로 기정예산 6,106억 4,332만 원의 0.71%인 43억 2,195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94억 2,5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06억 8,267만 원의 1.3%인 173억 5,3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45억 932만 원의 3.68%인 15억 2,795만 원이 증액된 4,160억 3,72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528만 원이 감액된 197억 2,028만 원으로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1억 3,238만 원,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10억 1,774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419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4,436만 원이 증액된 193억 1,170만 원으로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억 1,500만 원,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기금 6,000만 원, 도로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량 1억 8,35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624만 원이 감액된 2,674억 9,546만 원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1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5억 2,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24억 400만 원, 공익증진직불제 17억 4,26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511만 원이 증액된 156억 2,470만 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74만 원, 과학기술 대전형 일자리 창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95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내부거래,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조 1,284억 1,414만 원의 0.53%인 59억 4,909만 원이 증액된 1조 1,343억 6,323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3,833억 8,011만 원 대비 43억 8,607만 원이 감액된 3,789억 9,403만 원으로 유통활성화 및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2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6억 9,898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대전 팁스타운 건립지원 7억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23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383억 4,139만 원 대비 29억 7,354만 원이 증액된 1,413억 1,493만 원으로 융합연구혁신센터 매입비 계약금 20억 원, 대전규제자유특구펀드 8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484억 8,499만 원 대비 97억 1,205만 원이 증액된 3,581억 9,704만 원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 17억 300만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22억 5,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시내버스 재정지역 70억 원, 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24억 5,67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845억 422만 원 대비 9억 2,385만 원이 감액된 835억 8,037만 원으로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건설 9억 9,196만 원이 감액되었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사업 이자 발생분 6,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는 기정예산 1,523억 6,897만 원 대비 13억 5,969만 원이 감액된 1,510억 927만 원으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 20억 원 등이 감액되었고, 금형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71억 884만 원 대비 6,688만 원이 감액된 70억 4,196만 원으로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3,788만 원,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지원 1,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50억 6,253만 원으로 기정예산 2,022억 6,853만 원 대비 1.38%인 27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30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79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7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87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02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6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2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5,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33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14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61억 3,4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3건 741억 4,709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5건 480억 5,704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국은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 3건 72억 2,125만 원, 과학산업국은 대덕과학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등 4건 66억 2,417만 원, 교통건설국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등 17건 240억 2,200만 원, 도시재생주택본부는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등 11건 101억 8,961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8건 260억 9,005만 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는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10건 129억 8,999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4건에 43억 4,914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2건에 68억 2,006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1건 18억 6,885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전수조사 용역 1건 6,2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규모는 681억 4,306만 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9,833만 원 대비 0.66%인 4억 4,4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4,1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만 원이 감액되어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42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 440만 원을 감액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322억 2,8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461만 원이 증액되어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6,811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1억 1,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5,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99억 9,6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70만 원이 감액되어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77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농업경영인협회 활동지원 등 6,7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16억 1,3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되어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6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231억 6,3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02만 원이 증액되어 수입은 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6,612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3,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로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유례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이 해마다 보면 3회, 12월에 하는 건 보통 정리추경 3회째 됐는데 이번 추경은 5회 추경입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고통 받고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죽 보면서 일자리사업 관련한 예산들 중에서 국비 반납들이 좀 있는 것을 얘기를 해볼게요. 19쪽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9쪽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이 사업비가 국비 받은 게 총 얼마지요?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6억 7천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반 정도 3억 3천 정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더군다나 이 사업은 19쪽에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사업이지요?

예, 2019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2019년도 분에 대한 정산 결과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보통 정리추경에서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한 것과 또 예를 들어서 이전 연도에 정산했으면 보통 정산하면 2∼3월, 3∼4월 그때까지는 정산을 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이게 언제 정산 끝낸 거예요?

일자리사업이 국비를 받는 사업이 행안부로부터 받는 사업 또 고용부로부터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한 건 거의 5월, 6월에 다 정산보고를 했거든요. 정산보고를 했는데 국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고용부에서도 국비 부분에 대한 별도 정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국비 부분에 대한 정산 일정이 거의 10월,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게 그렇게 지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국비 정산 확정시기가 지금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있는, 예를 들어서 24쪽 고용우수기업 등 청년채용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납도 그렇고 일자리카페 꿈터 국비보조금 반납도 그렇고 이게 다 2019년 예산에 대한 반납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도 그랬나요, 올해만 그런 건가요?

통상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는 정산보고를 빨리합니다. 3월, 4월, 5월, 아무리 늦어도 5월까지는 하는데 저희가 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좀 빨리해줘야 되는데 아마 제가 예측할 때는 국회 예산심사 일정, 국비 확보 일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몇 개 사업들 중에서 보면 국비 반납률이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이 사업은 10%가 좀 넘어요, 그렇지요, 집행잔액?

예.

나머지 뒤에 보면 청년채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6.7%, 꿈터 그것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10%, 보통 국비 반납액 10%면 평균적으로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희가 봐도 10%는 좀 많은 수치라고 보이고요.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이런 거는?

이런 원인을 말씀드리면 신규채용 시에 2년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17개 컨택센터에 35명 정도 신규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컨택센터 하나당 2명 정도 이렇게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합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그 기업은 2명분에 대해서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거든요. 제한이 있는데 중도포기하면 다시 공고하고 다시 채용하는 공백기간이 발생합니다. 공백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보다 국비 반납 집행잔액이 퍼센티지 자체가 높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하나는 이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것과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감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이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딱 찍어서 한 건데 우리 대전은 이걸로 받은 거잖아요,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으로 받은 거지요?

예, 여러 가지 공모사업 중에 하나로 제안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한번 계속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건지에 대한, 향후에 지원사업을 받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 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2019년도에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성과가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 부분에 대한 성과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보면 팁스타운 예산이 신규로 7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증액사유 보면 설계변경 및 시공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라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팁스타운이 언제 준공되지요?

금년 말에 준공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준공되는 거잖아요?

예, 다음 달.

그런데 여기에 물량증가가 돼서 그동안에 추가로 건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증가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대전시 사업이 아니고 중기부의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 내 대학에 건립이 되고 또 팁스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시하고 중기부가 같이 조성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분담금이 증가해서 같이 추가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스타운 관련해서 다음 달 준공 예정인데 주차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주차장이 부분이 조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 사업주체는 기본적으로 중기부 그리고 창업진흥원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장소가 충남대 부지 내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확보해야 될 주차장의 면적이 나오는데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 이걸 누가 분담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돼 왔고요, 기본적으로…….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하면 총 몇 면의 주차 면적이 필요합니까?

한 160면 정도인데 현재 60면 정도는 충남대에서 해결을 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서.

그다음에 한 100면 정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대안을 저희가 갖고 있고, 대전시 차원에서는 건립 주체는 창업진흥원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교평의 주체는 충남대입니다. 양쪽 당사자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지금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 가지고 협의해서 원만히…….

그 대안이 어떤 거예요?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지금 팁스타운 운영하는 데는 정해졌습니까, 운영주체가? 충남대학교 아니에요?

예?

충남대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운영주체는 제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이요?

예.

당장 12월 말 완공 예정인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날 때까지 조정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물론 모든 주체가 사실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거지만 결국은 대전시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대안을 빨리 추진하셔서 준공하고 운영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의 문제가 준공 허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문제를 저희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 주체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왔고요. 만에 하나 이 문제 때문에 팁스타운 건립 이후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성구에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최대한 우리가 2년까지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까지 계속해서 대전시는 중재역할을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8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좀 볼게요.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우리 시내버스 또 도시철도 여기가 엄청난 적자가 불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70억을 추가로 재정 지원을 요청한 거잖아요?

예.

다 합치면 어쨌든 올해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968억 정도가 추가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죽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운송수입금이 그렇게 감소가 됐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놓았어요. 노사 임금협상에서 시급동결하고 감차해서 원가 절감한 것이 58억이고 연료비 단가 하락 및 운송원가 협상 시 원가 증가 최소화 노력을 통해서 한 32억 정도를 절약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70억을 반영하더라도 실제로 그럼 140억 정도가 필요한 건데 반만 지금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140억 반영을 요구했고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좀 부족해서 절반만 반영을 해서 의회에는 70억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메꿉니까? 내년도 재정지원금으로 다시 나머지를 메꿉니까? 이걸 사업을 투입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연말까지 140억이 더 필요한데 예산 형편 때문에 지금 70억만 계상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70억을 반영해 주셔도 70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말에 금년도 원가에 대해서 최종 정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업계와 협의해서 원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협의를 더 해볼 겁니다. 마른 수건을 짜듯이 더 협의를 해보는데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발생되면 부득이 12월 원가는 내년도 1월에, 저희가 다음 월에 전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활용할 수도,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지원금이 968억, 거의 1천억 가까이가 투자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뭐 어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시내버스의 어떤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 이런 것들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절감 노력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사실 노사 협상해서 급여동결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급여를 묶어서 절감을 하겠다는 거고, 뭐라고 그럴까요, 연료비 하락에 따른 원가 증가 최소화 노력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9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한 건지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다른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데서 내오는 자구책을 보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언가 좀 늘리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조합 측에서도 무언가 좀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 있는데 그런 노력은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들을 준공영제 적자 나는 데 일정 정도 보탠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위원님 자료에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홍보라든지 저희 나름 자구 마련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도 지금 시내버스 타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철도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이런 이벤트도 지속,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오후에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자구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야지 심도 있게 재정지원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자구노력에 대한 자료를 같이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시나 조합에서나 업체에서 하는 자구노력들을 정리해서 이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5쪽 한번 볼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인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에 대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민들의 생활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 그렇지요? 그래서 한 91가구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걸 보다가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지원금액을 보니까 세대별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로 주는 거잖아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7%고 시비가 13%인데.

예, 맞습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유성구 80%, 타 자치구 90%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사실 이게 크게 전체, 뭐라고 그럴까요, 예산액을 봐도 그렇고 엄청나게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비용은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성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유성구에서 하는 사람이 다 다른 자치구보다 잘 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왜 차등을 두지요?

이게 국비를 지원받을 때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10%를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는 약간 핀트가 빗나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구도심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성이라는 혹은 서구라는 곳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재정자립도가 많은 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다, 유성 사람이라고 다 부자거나 생활이 낫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재산상에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왜 여기서도 지원받는 것을 차등을 둘까, 이게 내부규정이 있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로 치면 서구와 유성구와 거의 똑같지 않나요? 이것은 제가 보다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지 그곳에 산다고 해서 제약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의안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던 것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예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적시를 해놓았어요, 그렇지요?

예.

2018년도 추경에서도 그랬고 2019년도 본예산 50억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고 이게 결국은 줘야 될 업체가 없어서 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결정될 때는 이걸 예를 들어서 쓰지 않고 반납하면 이것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감액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 촉진보조금은?

예, 그런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기존에 협약식을 체결한 기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 물론 이제 경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상황 때문도 있긴 하지만 과대계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청해서 이렇게 가내시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국비에서 편성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저희가 요청해서 내시합니다.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건데 요청할 때 추산하는 것이 계속 미스매칭이 된 사례잖아요?

예.

이거 한두 해가 아니고 2018, 2019, 2020년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철저하게 다시 한번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 금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연말 원가협의 때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금년도.

75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왜냐하면 운송원가 중에 대부분은 연료비하고 인건비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1,250원.

5년 전에 책정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구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예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뭐 기사들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런 사정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서 마지막 월의 운송원가가 재정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준공영제를 하는 시·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구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최악의,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도.

위원장님, 저희 사업부서 입장도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예산이 필요한 예산은 많고.

그런데 예산은 충분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저희도 70억 부족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업계와 협의해서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오광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재정지원금의 50%를 올렸잖아요, 국장님?

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걸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사전사용이라고 그러면 긴급한 국가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사용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건 저희가 그렇게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일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도 그 자구노력은 12월까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구노력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하실 테지만 운송업체에서도 사실상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송업체에서 어떤 노력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자료로 해서,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우리 집행기관에서 운송업체한테 자구책을 하여튼 독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3쪽에 보면요. 노후 지하차도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예.

지금 2020년도 예산이 20억 9천이지요?

지금 예산은 26억.

26억?

예.

예, 그렇습니다, 26억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6월로 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시공비를 세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용역비도 안 세워놓고 그냥 통틀어서 예산만 26억을 세워놓았어요.

그 시설비에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물론 이게.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계적으로도 하고 공사비로 나눠서 하는데 사실 노후 지하차도 시설개선은 지하차도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하차도가 오래돼서 타일을 바꾼다든지 구조물을 일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라 결국.

아니, 국장님.

예.

지금 지하차도가 노후가 돼서 시설 개선한다고 하면 미리 몇 개소 어디 어디를 노후 개선해야 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조사를 해서 그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절차 아닙니까? 이거 통틀어서 무조건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20억, 30억 세워놓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하고 개선공사는 9월에 착공해서 또 이걸 명시이월시키고, 통틀어서 하고 모자라면 또 추경하고 남으면 남기고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글쎄, 그동안에 그렇게, 이게 계속 몇 년씩 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좀 문제가 생긴 것이 전체 5개소 중에서 태평하고 산성지하차도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지침이 바뀌면서, 이게 호남선 밑에 있는 지하차도인데 관리 주체가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이 사업비가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용역도 없이 용역비도 안 세워놓고서 미리 조사도 안 하고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이런 예산만 세워놓고서, 이게 6개월 넘도록 용역을 하고 또 협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개선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미리 용역을 해서 용역비 세워서 몇 개소 해서 얼마 용역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규모 있는 사업들은 말씀대로 가급적 설계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는 그 이후에 세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차가.

아니, 제 말씀은 공사 구분.

용역 세우고 몇 개소 시설 개선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미리 조사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지 이게 같이 예산만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막 시킨다고 그러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2쪽? 대덕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지원사업입니다.

예.

지금 언제나 매년 장마 때 집중호우 오는 건 다 예상하고 있는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올해만 집중호우가 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나 장마가 오고 홍수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전기 요금이 7, 8월 집중호우로 예상돼서 지금 2,500이 펌프장 전기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전에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417만 원씩 해서 6개월, 이게 반 부담입니까, 대덕산업단지하고?

아니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전에 운용현황을 보니까 2019년 이전에는 7, 8월에 거의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때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9일간 집중적으로 가동했고요. 그 집중가동에 따른 전기요금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가동은 평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평상시 가동분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우기 때 집중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더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이 일일이 이것까지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최근 3년간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집행한 내역하고 올해 부과된 거, 왜 이렇게 부과됐는지 이 부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부과사유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쪽,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부분에 세입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 예산에서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예수금 상환하고 같은 겁니까?

예수금 상환하고.

예, 2021년도 예산에 예수금 상환이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수금 상환이 있지요, 이 항목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같은 항목인지?

같은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닙니까?

이건 저희가 사업비는 전액 다 집행했고요, 이게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체인 도시공사가 이 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금 가지고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에요, 팁스타운 건립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건물이 증축된 겁니까?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팁스타운 신축을 한 겁니다.

신축이요?

예, 충대 주차장 부지에 팁스타운 건립 신축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금액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국비 60억, 시비 50억 해서 110억이었습니다.

110억에서 지금 16억 5천이 늘어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중간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중간에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아니고 약간.

면적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면 뭐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지요?

설계가 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설계가 변경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물량이 증가하게 돼서 16억…….

시공물량이라는 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공사 중에 시공물량인데, 공사 중에 시공물량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재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만큼 자재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판단이, 다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증액내역을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내부인테리어라든지 행사 공간, 조명설비, 여러 가지 회의실, 컨퍼런스 홀인데 이런 각각의 내부공사과정에서, 특히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컨퍼런스 홀, 행사 공간 이런 부분에서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공사 같으면 할 만하겠어요.

저희도 이게 설립주체가 중기부, 창진원이고 또 장소는 충남대고 그러긴 한데 창진원 쪽에서 이런 변경사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니까 7월, 8월 이때부터 계속 논의가 됐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중기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증액분을 낮춰서 한 16억 5천으로 맞췄고 그 내에서 중기부하고 대전시 분담비율이 조정된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7쪽에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50억에서 3억만 썼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국비 사업인데 여기에 감액사유를 물론 달아놓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거는 문제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입주예정 기업을 감안해서 편성하긴 했고 이런 경기상황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과대 계상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보다는 우리 대전시가 지방투자유치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래야 이런 불용액이 아깝게 남지 않는다 그런 질책으로 알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1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 50% 정도를 반납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올라온 예산에는 반납한 금액 빼놓고 집행 부분만 맞춰서 올리셨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요, 맞지요?

예.

대전고속도로IC 관문 경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여덟 군데인가요, 하신다는 게?

9개소.

예, 9개소, 그렇지요? 그 9개소에 지금 서대전TG가 빠져있지요, 톨게이트가?

서대전I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 빠져있던데요?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감사 때는 그게 빠져있던데요.

대전의 관문은 다 포함해서.

그래요? 9개 명단 갖고 계세요, 혹시?

명단 별도로.

뒤에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없었어요, 위원장님께서 할 때 없었다고요.

위원님 결론적으로 포함은 다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9개소인데요, 대전에 총 9개소이기 때문에 대전IC부터 서대전IC, 중구 안영IC, 남대전IC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왜 그게 빠져있었지요, 거기서?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건 꼭 체크해 놨거든요.

절대…….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쌍하잖아요, 원도심에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259쪽에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IC에서 산업단지 진입구간 단축공사를 하시는 건데 이 고속도로IC를 어디다 기점을 두고 하시는 거지요, 이게요?

몇 쪽?

259쪽이요, 259쪽 산업단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아니에요?

예, 저희 쪽 맞습니다.

고속도로IC를 기점으로 해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어느 IC를 기점으로 했나요, 그쪽 평촌산업단지에서?

계룡IC.

계룡IC까지?

예.

몇 킬로미터예요, 이게 3㎞?

지금 3㎞, 연장은 3㎞로 되어 있습니다.

3㎞가 되어 있다고요?

예.

이야, 산업단지에서 얼마나 큰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다, 3㎞인데 이게 100만 단위잖아요? 400억대, 410억 정도를 도로개설에 투입하고 용수도 공사는 별도지요?

예, 별도입니다.

산업단지 총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분양했을 때 분양원가하고 다 나왔어요?

분양원가?

총 공사비가 있을 거고, 보상금 포함한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비 포함해서 진입로 공사 또한 용수도 공사 이런 모든 걸 다 했을 때 총 공사비에 분양해서 나온, 저희가 만일에 완전 매진 판매를 했다, 완판했을 때 공사원가를 뺀 나머지 이익금까지 다 나왔느냐고요,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기반해서 조정해서 산정하는데 평촌산단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서 조성원가가 산정됐습니다. 그 산정원가에 의해서 조정된 분양가격은 평당 150만 원 내외로 지금 책정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총 사업비가 개설사업비 해서 400억이 들어가고 용수도 공사 별도고 다 이렇게 따져보면, 한번 따져볼 만도 한,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단지조성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단지조성 외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비가.

예,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1년 중에 가장 그래도 모든 것을 평가받고 또 내년 설계를 하는 때이니까 서로 참고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정리추경이 사실 5추까지 온 것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과학국장님 오셨네요? 아까 안 보이셨는데 반가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호우피해가 유례없이 비가 갑자기 시간당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럴 수 있으니까, 90쪽에 보니까 건설도로, 교통국이지요?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물론 우리 동구가 많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또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서구 갑에 정림동 피해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지금 보니까 대사동, 서구 괴곡동이 있고 이게 부분적으로만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았지만 코스모스아파트하고 서구 쪽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를 합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도로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국을 통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해서 확정된 계획이 지난 9월에 확정됐습니다, 지원계획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정림동 관련된 것은 아파트 침수 이런 부분은 저희 도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아니, 그와 더불어서 그 말씀할 줄 알았어요, 제가. 45쪽에 또 있어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대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45쪽에도,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도 없어, 유성하고 동구만 올라와 있지요.

저희 경제국이고요.

아니, 양쪽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고 방송도 많이 타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피해복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재난기금으로 하는 건지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먼저, 1번부터 하세요, 교통국.

예,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희 도로 분야에 대한 피해상황은 이렇게 해서 9월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확정된 계획이고, 정림동은 별도로 재난지역으로 지정돼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지원이 되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면 일자리경제국이라든가 하여간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에, 급한 거?

시민안전실 소관 사업이라서.

아, 시민안전실 소관이라서 안 올라왔다.

예.

그러면 교통국이나 경제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시 전체 재산 피해액이 70억 정도 됐는데 사유시설 부분이 있고 공공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시설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지원금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 부분은 도로는 교통국,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하되는 원인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침수가 된 원인이 도로 부분에 어떻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된다, 재난관리과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분야는 저희 국에서 하고, 이게 소관별로 재난의 내용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 여기 안 올라왔기 때문에 교통국도 없고 일자리경제국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이 같이 가잖아요, 재난지원금이?

예.

그러면 여기 교통국에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올라와야 된다고요?

아니 5추에 올라와야지 당장 급한데 이게, 안 그런가요? 아니 또 시간 끌 거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24억 5,6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거 생각을 하셔서 좀 지난 다음에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광복 위원님이 자꾸 그래서 또 자기 지역이라 본인이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대신 말했어요.

국비 지원 부분 좀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또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그 요건이 안 되면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시비만 투입해서 자치단체에 자금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되고, 만약에 피해액이 컸다면 저희도 요건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반시설은.

그러면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올라와도 된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예?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기 시비 지원이 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때 되면 우리가 결산할 때도 얘기하지만 명시이월이나 이월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예산을 짤 때 해야 돼요. 이월한다는 건 자랑스럽게 여기다 명시이월이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직자들 알고 계시지요? 잔소리 같지만 해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근로자들 복지기금이 있어요, 복지기금? 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던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가,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인원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일단 이자 수익 내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또 이자가 떨어지니까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에 영향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요. 근원적으로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성액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유사한 기금하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게 목표달성은 1999년도에 했으니까 한참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흐름에 따라서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갈 건데 그러면 금리가 적어지고 없다는 얘기는 이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따라 금리가 좋은 데 맡기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얘기고 좀 답답한 답변 같고 목표액을 올리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말이에요, 상반되는 얘기인데 자본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한쪽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막 돈 버는 데도 있고 한쪽에는 나빠지는데 보통 어렵다는 얘기는 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서민들이 어려워짐이 많고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진 자제분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296쪽에 나와 있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깊이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근로자기금 자체가 한 10억 정도로 아주 소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익을 통한 활용에 제한이 있는데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한 번 낙선을 했어요, 아시지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4,997억 가지고 철로변정비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161쪽을 보면 이게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왜 낙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하필 낙선했을 때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사업하는 동네예요, 역전에, 아시지요? 교통국 말이에요. 동네가 있는데 나가는 길을 안 내놓고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내 집 앞에 못 나가게 대문을 딱 거기다 막아버리는 공사가 있어요? 이런 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건설관리본부하고 같이 했겠지요, 대우인가 어디 됐을 겁니다, 아마 여기. 대우개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걸 꼼꼼하게 설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 거기 그것도 대전역전 들어가는, 나가는 것을 막아놔서, 다리를 놔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이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는. 그리고 이건 지나간 얘기 자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거기 싹 밀어버릴 건데 이걸 하자니 예산이 아깝고 안 하자니 주민들은 고통스럽고, 그렇지요? 그런데 하라고 얘기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이건. 세금 낭비요소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예산 세워진 건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이 동네를 위해서 뭘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말이에요.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건 그 동네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여튼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이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우선 먼저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진입도로, 금액은 한 1억 7천 되네, 그렇지요?

예.

이 금액까지 하면 바로 또 거기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뉴딜사업하고 협의해서 사업시기나 이런 걸 봐서 사업시기가 바로 되면 저희가 개설할 수 없지만 몇 년 걸린다고 하면 우선 먼저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니고 이게 결론 나오는 데 2년 걸려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가 8대 들어오자마자 얘기한 것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거기다 해달라니까 또 경찰 쪽에서는 뭐를, 봉을 또 박아놨더라고요. 속 터질 일 아니에요, 속 터질 일? 대전역전 한복판에 도로를 막아놓고 말뚝을 박아놓으니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예.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나쁜 얘기하니까 또 그렇잖아요. 159쪽, 이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촌동 시영아파트∼중촌네거리 한전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네요.

예.

여기 지금 68억이지요?

총 사업비가 68억입니다.

68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하고 50 대 50 아닌가요, 이게?

50 대 50인데 이게 모든 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굴착비하고 복구비는 50 대 50으로 부담하는데 공사 끝나고 그 위에 포장하는 비용은 시비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비가 100% 투입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8억 중에서 40억은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20억, 한전이 20억을 부담하는데, 나머지 끝나고 나서 포장하는 비용은 시비 100%가 들어가다 보니까 68억 중에서 시비가 48억이고 한전 등이 20억 원이 됩니다.

아니 여기에 구비가 안 들어가나요?

예?

구비?

구비 안 들어갑니다.

아닌데 구비가, 인도 있지요, 인도? 인도하고 가로수 이쪽은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효동에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한전 20, 시에 20, 10억이 구 거예요, 그렇게 매칭이 돼요.

지금 이 중촌 사업비는 구비 매칭이 없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시비가 48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지 않나 기입이. 국장님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건.

이 중촌동 한전지중화 사업은 구비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비가 구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동 동네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중구잖아, 중구, 여기가, 그렇지요?

예.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5개 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에 하고 있다고요, 효동, 인동사거리, 효동사거리까지.

예.

거기에 50억이 들어가는데 20억이 한전, 20억이 시비, 10억이 구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중구라고 해서 시비로 다 하는 건 아니지, 매칭사업인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가 알 건데 이거, 모르시나? 지용환.

한전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나?

예, 도로과에서.

그래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58쪽에 자율주행셔틀 보험료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운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당초에 과학관 쪽에서 하려고 했다가 과학관 쪽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에트리 내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범운행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직은 운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트리에서 운행할 예정인 거였지요?

예.

그러면 1대인가요?

예, 1대 제작을 하고 그 기술을 같이 시연하는 거라서 지금 1대를 시범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른 보험료가 나가는 거지요?

예.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뉴 과학마을이 11개 사업인가 그런데 지금 발주가 나가고 있고 해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실질적으로 시범하고 하는 것은 한 6월이나 그쯤 되지 않을까.

6월에.

예, 최대한 앞당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시행될 때 여기 산건위원님들도 초대해서 같이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7쪽에요.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6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중간보고회 같은 거는 안 하나요?

중간보고회 있습니다. 한 60%에서 70% 정도 될 때 그때 중간보고 한번.

그러면 곧 하겠네요?

예.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이거는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완료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르면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이게 대전시 전체 주거환경 관련돼서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30, 10년 후까지 주거종합계획에 대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우리 시 주택 공급정책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모든 주거를 종합계획하는 겁니다.

그것 있으면 꼭 좀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요. 갑천 물빛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직 미완료에 따라 이월이 됐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이유에서 미완료됐던 거지요?

이 사업은 총 2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단계로 12억 7,000만 원만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2019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기가 미도래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단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발표했을 때 환경단체하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잘 해결된 건가요?

여기 보통 천변에 경관, 야간경관 사업을 하게 되면 빛공해가 발생돼서 생태계 교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공해 방지법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이.

지금 제2엑스포교가 거기 공사 중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아무 문제없이, 차질없이 하는 겁니까?

엑스포교는, 예. 오히려 엑스포교도 야간경관을 반영해서 엑스포교하고, 제1엑스포하고 제2엑스교.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대덕대로하고 해서 그 둔치까지 해서 연계해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쪽부터 316쪽, 감액 사유를 보니까 다 내부갈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311쪽.

예, 경제국 소관입니다.

316쪽까지, 어떤 내부갈등을 말하는 거지요?

일단 이 사업의 재원이 농업발전기금인데요.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경영인들을 위한 사업 계정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을 위한 사업 계정인데 한국농업경영인 대전광역시연합회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정산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신청을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어떤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라든지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출이 됐고 또 아울러 내부적으로 이사진 내부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 법적 다툼 이런 부분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위원들은 누가 뽑는 거고 누가 하는 거지요?

농업경영인연합회입니다. 자체적인 이사회가 구성돼서.

자체적.

예, 그래서 정관에 정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요건 이런 부분을 구비하지 못했고 이런 경우에 신청된 경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저희가 받았고요. 그 결과에 이것은 절차상에 흠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농업발전기금이 한 100억 정도가 있는 거지요, 지금?

전체가 100억이고요. 그중에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사 또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시비가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 이사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법적 다툼도 있고 내부갈등이 심한데 이런 것을 사전에 없애야 되지 되지 않을까.

예, 저희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임직원들 내부에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회장 임기가 연말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 수순을 밟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서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총 360억을 투입해서 국·시비 5 대 5로 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구지하상가 연결로도 지금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고요. 그래서 10월 5일 다시 착공해서, 현재 건기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동도 내년 8월 정도하고 플랫폼동은 2021년 12월, 내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예.

이것은 지금 지출액은 82억 3천만 원이거든요, 3,800만 원인데 2개 사업에 대해서 균형, 국비 50.

예, 이 예산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집행액은 현재.

예, 계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법동…….

제가 아파트 앞쪽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예산을 따온 거라서 지난 추경에.

이게 2020년도 사업비,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0년도 예산으로 받았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45쪽이요. 지금 피해복구 공사가 동구는 국가에서 재난 인정했지요, 국가사업으로 하지요?

예?

국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했잖아요, 동구.

예.

그 반면에 유성구는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림동은 국가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게 아니고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돼서 사업이 되는 거고, 동구는 국가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구는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림동은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합니까? 교통건설국이나 건설본부나 또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에서 같이 나눠서 다 개선해줘야 될 게 아까 농촌지역에 피해복구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 다 여기서 하잖아요, 저희가. 한 국장님.

예.

지하차도 배수펌프공사도 이번에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 하겠다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게 재해를 입은 다음에 다 저희가 복구 수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용량을 키우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정림동이 재해기금 내려왔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농촌에, 그쪽 위로 넘어가시면 윗정림에서부터 선골이라고 있거든요. 선골, 등골 쪽으로 넘어가면 그 지역은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시공, 모든 부분이, 설계가. 설계가 아직 안 끝났겠지만 그런 빠져있는 부분은 지금 지자체에서 해주고 또 대전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그쪽 부분은 여기 하나도 올라온 게 없다고.

글쎄 그거는, 이건 저희가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비 투입을 해서 집중호우 피해도로를 복구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다른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피해복구비를 활용해서 썼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산에 있는 논 있지 않습니까? 논에 있는 수로에서 흙이 떠내려와서 또 거기에 야생동물 접근 때문에 망을 치고요. 거기다가 파이프 박아놓은 그런 모든 게 같이 떠내려와서 하수구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게요. 그래서 그게 범람해서 아파트로 다 범람돼서 침수가 된 상태인데, 지금 어제도 주민들께 저녁에 한소리 들었습니다만 구의원은 칭찬해 주고 시의원은 뭐하냐고 떠드는데 나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물이 넘쳐 들어와서 체육공원으로 들어와서 그 공원에서 기존에 담을, 블록으로 쌓은 담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됐으니까 또 블록이 옛날 블록이라 기초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친 그 속에다 블록을 쌓으니까 그냥 넘어지지요, 앞에 다. 그냥 다 넘어졌는데 이제 와서 구나 시에다 이야기했더니 그건 자비로 하라고 싹 미뤄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사각지대로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 건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하고 구에서 손을 딱 뗀 상태로.

그런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그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지역을 좀 봐주셔야 돼요, 위에. 농사 전용으로 하고 있는 윗정림, 선골, 등골, 이런 부분을 봐주셔야 된다고. 거기는 완전히 농촌지역인데 거기는 지금도 아마 주민들이 요구해서 농지계에서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데는 전혀, 지금 계속적으로 장비는 대고 있는데, 그것 지자체에서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에서는 전혀 장비가 없잖아, 경비가, 그런 거는. 다른 지역하고 같이 맞춰주셔야지요.

글쎄요 위원님, 저희는 도로피해 복구사업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경제국도 그래요, 똑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민들 책임을 져줘야지.

시민안전실과 한번 그런 계획이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의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생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경관사업이요, 톨게이트.

예.

경관사업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행 부분에서 1차에서 빠진 거지요?

아, 시행은요. 현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감할 때, 그때 세 군데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거기에 서대전톨게이트가 빠진 것을 본 위원은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예.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1차 시공에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데 서대전톨게이트가 빠질 부분이에요, 1차에서?

저희.

서대전톨게이트가 만만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요. 대전에 9개소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 데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은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했을 때 답변은 세 군데가 우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서대전톨게이트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기억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대전톨게이트가 인구가 몇인데요. 둔산동보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30만이 육박하는 동네인데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컨택센터 활성화 및 상담사 권익향상 사업 중 1,800만 원, 대전역 출구 과학도시 홍보비 1억 3,200만 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중 1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 15억 6,000만 원,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중 법인택시분 2억 4,500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 중 20억 원 등 총 40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 동의하되 부대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대전일자리카페 꿈터에 대해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전통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