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외 3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봄철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와 긴 장마,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등 농업의 재해 등 어려운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힘을 모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된 농촌마을 향후 관리대책은 마을재산 활용방안 수립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마을재산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현황은 농업인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재배 단지 조성과 버섯 재배 제품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당초 예정부지 용역 결과 손양면 삽존리 79-3 외 6필지는 부지 형태에 따른 면적 활용 가능 정도 및 재배 단지로써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분석됨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 부지로 현남 임호정리 강부농장을 대안 부지로 하고 개발비용이 용이하게 들어서 내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매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노력은 농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비치마켓 자매결연도시 활용한 농산물 판로개척 노력은 2020년 10월 20일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8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 매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 추진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양돈단지 우사 기피시설 피해 주민 보상대책 마련은 유인물에 대한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작물 도입 검토는 버섯, 산채, 과수 3개 품목, 19개 사업으로 2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전략작목을 육성 및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우리 군 대표 품목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장 처리상황에 대해서 양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2월 중에 제정해서 농산물의 가공, 유통 및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떡 가공시설 부분에 대한 향후 검토에 대해서 당초부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본계획에 떡 가공시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조리실습실에 있는 떡 가공기계 3종을 활용한 실습교육 및 창업교육 위주로 추진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시장 상인들과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버섯 재배 단지 조성은 대안부지로 현남 임호정리 구 강부농장에 대해서 재배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9년도 6건, 2020년도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불허가 진정민원 접수사항은 2019년도 2건, 2020년도 1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은 2019년도 15건, 2020년 1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 대비 50% 이하 추진사항은 12건으로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9년도 14건으로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2019년도, 2020년도 양양읍 감곡리에 배나무 단지 1필지에 대해서 대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은 생략토록 하고, 10번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은 13건으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현재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참석수당, 여비 지급 현황은 2019년도 4회, 2020년도 2회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현황 점검에 대해서는 2019년도 24건, 2020년도 33건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현황은 2019년도 4건, 2020년도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2019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은 2019년도 2건, 2020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2019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19, 20번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번 예산 편성 후 6개월 이후 추진 사업내용·사유는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기간제 채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16개 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 및 친환경 퇴비 시설 지원 사업 및 낭충봉아부패병 등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 지원사항은 2019년도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지원 사업과 이것은 2019년 양돈단지, 2020년도에는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온 피해 농작물 보상 조건 및 현황에 대해서는 농작물 저온 피해 농가 지원 현황 및 과수에 대해서 배·복숭아·사과가 되겠습니다.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 꽃눈 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2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 진행 중인 사업 마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1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소형 관정 추진현황은 2019년도, 2020년도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양몰 운영예산 및 입점업체 매출현황은 2019년도 운영예산은 1억 7954만 원이 되겠으며 입점업체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입점업체는 88농가 135개 품목으로 매출액은 4억 293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운영예산은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점업체는 92농가 182품목으로 매출은 4억 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버섯 재배 및 농가 지원 현황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재배 현황 및 원목·배지 생산 총가구 수는 86농가, 시설은 264동으로 생산량은 55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득은 2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지원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태풍 피해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2020년도는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에 따른 태풍 영향으로 피해 발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버섯 재배 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부지를 했습니다. 현남면 임호정리 구 강부농장 부지로서 용역 결과 개발에 대한 큰 법적제약이 없고 임대를 통한 귀농귀촌 유입이 기여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버섯 재배에 대한 사업시작은 2020년도 4월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구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은 본청 남·북부로 2019년도의 보유현황은 68종에 286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실적은 총 3629농가 8968대로 임대료 수입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유현황은 71종 293대로서 임대실적은 3675농가, 임대료 수입은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본소 및 남부분소, 북부분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및 지원 물품에 대한 업체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엑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 규모는 1동 125평으로 사업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고 사업비는 1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및 농산물 가공장비 65종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13일부터 해서 12월 11일 날 공사를 착공하고 제1기 관심 참여자 역량교육을 59명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30일 날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법인업체 가공상품 생산 및 운영을 시작하였고 판매용 실적으로서는 표고분말 등 6개 품목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용에 대한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 및 위생관리를 통한 지역 농업인 유통 전문판매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설명회 주민건의 처리사항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설비 및 예산 산출부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직원은 2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코양양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운영은 아니고요, 사업자하고 우리 군하고의 어떤 대립각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건물을 임대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편으로 간판도 설치하고 또 유리창에 제품광고를 하려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양양군하고 제약이 좀 심하다고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양군하고의 이분하고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하고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했는데 서로 생각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개인적인 판매행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공공시설이고 또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가 없어서 행정과 그분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도 몇 가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이것을 저희들이 맞게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경관과 맞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제, 일전에는 그런 게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계약상에 어떤 이런 부분까지 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광고물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단속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 그냥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나요, 이분이?

그것보다도 개인 집 같으면 개인 집에 개인 장사 같으면 자유스러운데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맞지 않게 색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다 달지 않았기 때문에 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요새도 수시로 그분이 몇 가지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말씀은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요. 아무리 공공건물이지만 그러면 그런 형태로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임대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왕에 줬으면 어차피 개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을 심하게 제약한다, 간판도 위치가 안 맞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은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민원이 진정이 됐고 불만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잘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우리 김귀선 의원님도 앉아계시지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드리기 좀 그런데 “건물 주인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지, 네가 뭔데.” 이렇게 어느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건물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되물었더니 군수가 건물 주인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뭐 이분 주장이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면 정말 군수가 주인 행세를 하니 주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매우 중의적인 표현이 아닌가 함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도 군수님께 직언을 할 줄 아는 공무원이 없다.” 이런 말을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면서 이 건은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맛드림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채종포 농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개 농가가 운영되고 있죠?

세 농가입니다.

3개입니까?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8개 정도인데 3개 농가만 이번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속기 불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 양양군에서 필요한 게 한 몇 톤 정도?

70톤이 현재 필요한데 전농가가 1600 농가로 했을 때 70톤이 필요한데 저희가 자율채종포를 농가별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급종을 7톤을 확보를 해갖고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 제가 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께서 메시지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이번에. 군에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한 70톤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채종포 농가를 통해서 확보된 건 한 3, 4톤 정도 그래서 급하게 또 우리 맛드림 농가들한테 수배를 해서 박박 긁어보니 한 10톤 정도 더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한 50톤 정도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볍씨종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21년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벼 보급종에 대한 문제를 건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희가 20톤을 신청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에 쓰여야 될 보급종에 대한 문제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하지만 내년도에 대한 물량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자가 확보가 안 됐으니 알아서 확보해서 심으세요, 이런 제가 좀 직선적으로 해석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런 취지로 문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급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8톤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 농가 쪽에서는 보급종을 쓰지 않고 자율적으로도 쓰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이 세 농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세 농가를 통해서 확보된 게 3, 4톤 정도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한 10톤 정도 일반 농가 한 절반 정도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농가를 통해서 해봤자 10톤이라는 게 지금 쌀 농가에서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거고요. 종자 확보가 안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맛드림은 수량성도 이게 소출량이겠죠, 수량성도 같은 면적에 같은 조건일 때 한 가마 정도가 더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맛드림 보급에 성공한 거잖아요. 7년 정도, 8년 정도 됐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쌀 재배면적만 그렇고요, 1652인가요. 1500 정도 되는데 한 1000ha 정도가 맛드림을 재배하고 오대가 한 400, 나머지 기타 찰벼라든가 이런 게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맛드림 보급이 성공했다는 증가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고생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오대벼는 국가 보급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맛드림이 만약에 보급이 안 됐을 때 다시 오대로 회귀하면 이게 또 그동안 고생한 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대표들 몇 분 만나보고 또 저한테 이렇게 의견도 주셔서 제가 농민대표들의 의견을 전한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없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원금 내역을 보면 제가 잘 못 찾았는데 혹시 2019년도인가요, 체리 관련해서 시설 보조사업해 준 게 있습니까?

잠깐만 죄송한데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우리 체리가 수확되는 시기가 보통 보면 6월 초~6월 말까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가 또 우기라 그래야 되나요, 장마철이고 해서 겹쳐서 체리는 비를 맞으면 상품가치가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시설 보조사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좀 보니까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니까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저희가 보조사업에 의하면 공시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농가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00% 군비였죠?

예.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신청하셨?

신청자는 한 이십여 농가인데요. 저희가 최종 열여섯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열여섯?

예.

열여섯 분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몇 개였죠, 그러면?

16개를 할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16농가로 하였습니다.

16농가?

예.

그러면 몇 개 농가가 참여를 했다고요, 신청을 했다고요?

이십여 농가요.

예?

20농가요.

20농가요? 그럼 4개 농가만 탈락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드린 거네요?

예.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선정된 분들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는 균등한가요? 다 똑같은가요?

균등합니다.

그러면 일인당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일인당이라기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체리가격이 주당 2500원씩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 25,000이요. 25,000원 하고 있고 300평당 70주를 심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주수가 조금 달라지는……

과장님 이게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철하고 이게 수확 시기하고 맞으니까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비가림 시설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간 시설에 들어간 금액이 일인당 얼마 정도 되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16농가면 뭐 우리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가 9800입니다.

예?

9800이요.

전체 예산이요?

예.

9800을 열여섯 농가에 나눠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여쭐 부분이 있고요. 이 문제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체리농가든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공평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 중에 공무원 가족이 또 한 분계시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이 9000이라 그러셨는데 한 분한테 지원된 게 1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공무원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이런 경우는 특혜의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신청과정이라든가 공모하는 것도 그래요, 16명한테만 공모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했다, 일간지에다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하진 마시고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알아서 내가 신청을 해볼까 말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철 위원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68종에 286대라고 보고하셨는데 농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농기계는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농기계들은요, 저희가 거의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년도 올해 상황을 보면 저희가 10종에 48대를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는 옥수수 파종기부터 해가지고요, 여성친화형 해가지고 콩 탈곡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센터에서 남부·북부분소까지 차려놔갖고 농민들이 많은 편의제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임대해 줄 농기계가 있지 않나 싶어갖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다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는 확보된 거구먼?

예.

그래요. 농가들의 소득에는 얼마나 증진된다고 봐지나요?

그건 정확하게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분석은 안 해보셨겠지만 많은 농민들의 편의 및 소득증대가 되리라고 봐져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농가가 한 6000농가 되나요, 한 5900농가가 되죠? 농가 수가.

예, 3000여 농가입니다.

농민 수가 한 6000명되는가보다 3000 농가에. 그러니까 센터에서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군은 관광도 있지만 농업 군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농민들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양양 농업의 심장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양봉에 대해서 양봉 및 토종벌 사용농가 축산업 등록 의무안내가 왔더라고요, 집에 신문에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지껏 이게 등록이 없었었나요? 등록은 없었었나요?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황병길입니다. 여태까지 축산업 등록은 한우하고 돼지하고 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시범으로 양봉농가 토봉농가 축산업 등록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는 거였네요.

시행되는 이유는 가축질병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지 최근 질병이 난무해서 그 예방대책도 있고 통계조사,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고품질 벌꿀 유통으로 우리 양봉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증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거기는 됐고요. 그리고 소장님 농산물가공센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왜 장비나 모든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자부는 하는데 제가 전에도 아마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전담인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전문 인력이 있어야 이것은 잘 돌아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이 부분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어떤 지론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두 사람이 전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계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다 숙지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 기계를 잘 돌리고 이런 건 그냥 습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술력 기술 경력이나 마케팅 경력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 인력 확보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 단계고 올해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되면 또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이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고.

예.

그것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우리 버섯에서 잎새버섯 같은 것은 특별히 또 기능성으로 우리가 등록이 돼 있네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30여 가지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진 약용버섯이고 이래저래 항암효과도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지금 시범단계라서 이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한 분이나요?

예.

그럼 앞으로는 그게 계속 진행이 될 거죠?

저희들이 기능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단계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목화가 안 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잘 성공사례가 되면 농가소득이 증진된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네들에 대한 새로운 작목반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다른 것도 다 좋은 거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기능 버섯이고 우리 양양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버섯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양양군에서는 다양한 버섯이 우리 지역에 나올 수 있도록 버섯 군으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버섯들이 기능성 버섯들이 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51쪽에 보면 재배사 캐시미어 피복인데 이것은 캐시미어를 입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잘, 51쪽.

소득유통과장 이건섭입니다. 51쪽 어느 부분 말씀인지요?

여기 지금 기능성 우리 버섯들 사업내용에 보면 재배사들 캐시미어 피복을 주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캐시미어를 입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인가요? 그걸 잘 몰라서.

피복재를 입히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피복을 입고라야 이 재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 차단을 하기 위해서 온도 차단하기 위해서 또 태양의 반감을 하기 위해서 피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다가 캐시미어를 갖다가 한 번 덧씌우고 비닐을 씌우는 겁니다.

피복, 이걸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비닐하우스에다 씌우는 건데 그건 온도변화와 그런 것들 버섯이 갖고 있는 온도를 항온, 섭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캐시미어를 피복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지금 잘못 오해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때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폭염재해 대비에서 질문드리려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그냥 하시는 걸로? 저희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3조 그다음 축산법 3조로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시설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19년 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축산 농가한테 상당히 도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20년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사이에 19~20년 사이에 축산 이 축사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입니다. 19년도, 20년도에 폭염대비 시설을 해줬는데요. 거기에 폭염대비 시설은 환풍기라든지 양돈단지에 에어컨 그러한 시설이고 어떤 건축시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년도부터 저희가 축사라 그래야 되나, 신설 축사라 그래야 되나 그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설치가 되신 분들이 계신가 해서.

한 열세 분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열세 분이 새롭게 19년도 이후로 새롭게 낸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축사를 지을 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조 개선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축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필수로 저희가 신축을 할 때 들어가는 항목이 돼 있나요, 지금은?

지금 축사를 신축할 때는 기본 조건으로 워터컵이라든지 환기 팬 등 기본적으로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게는 들어가는데 그게 연구시설이 아니고 중간에서 교체를 한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축사들한테 교체를 해주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폭염시설은.

신설로 해주는 게 아니라 교체사업인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신축할 때에는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에, 신규 축사는 안 해주고 기존에 있는 축사 중에서 교체를 원할 때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설치하지 않았던가.

설치하지 않았던가?

예.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신축 축사에 대해서는 다 시설을 완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보조해 주고 아니면 이렇게 바꿔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이 하는 분들한테 꼭 그게 필수조항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농장 피해는 어느 분이, 농작물 피해.

예.

저희 농작물 피해를 보면 저희가 평수가 어떻게 되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평수보다도 재난지수는 300 이상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지수 300 이상이라 하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50만 원이요?

예.

그러면 평수와 상관없이요?

그게 유실이 있고 매몰이 있는데 그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매몰이나 유실 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평수는 한 1000평 이상 정도.

1000평 이상이요?

예.

그럼 보험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보험은 어느 분들이 주로 가입을 하시나요?

농작물 보험은 대부분 지금은 많이 들지를 않고 있는데 대부분 과수에서 일부……

과수에서요?

예.

그러면 과수에서 드는 데는 평수는 또 상관이 없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10평이라도 보험을 들으면 들 수 있다?

예.

그러면 모든 농가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보상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평수가 기준이 돼 있다고 해야지만 들 수 있다, 잘못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홍보 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조비율을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5%만 하고 조합에서 군지부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보상을 피해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사업도 과장님이신가요?

예.

저희 마을사업 현황 보면 진행 중에는 상당히 많은 마을들이 우리 양양군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시작할 때와 선정됐을 때의 시기와 또 그다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시기가 몇 년이 흘러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계획의 예산과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할 때 그다음 선정됐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새 농촌마을은 99년부터 29개 마을에서 했고요. 창조적 마을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한 15개 마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서 그동안에 의원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어떤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있던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농지를 살 때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관리기간이 10년이 끝나면 마을로 등기를 이관하는 조건을 꼭 넣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또 어찌될지 몰라서 농지를 구입하는 목적은 다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건데 그 영농조합에서 만들고 이후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농지를 구입할 때 토지 사용승낙을 일단 받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면 마을로 바로 등기를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얼굴 스케치를 하다 보면 다 만들어놓고 눈썹 하나 없으면 상당히 이상한 얼굴 스케치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취지는 너무나 잘 돼 있는 취지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가 빠져있다 그러면 그게 마무리거든요.

예.

그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을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은 그냥 해주겠지라는 막연하고 당연한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안 되네 안 되네 해서 발만 동동 구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단기간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또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도 낭비될 수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사업 육성도 과장님이?

예.

저희가 학생승마체험을 지금 거의 보면 1년에 한 6000만 원 돈의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 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고성이나 속초로 나가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어떤가요?

홍보……

호응도 그러니까 이것 체험한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승마체험이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양양에 승마시설이 없다 보니까 속초나 고성으로 학교에서 그쪽으로 요구를 해서 가고 있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고요. 전에도 한번 양양에서 승마 낙산에 사시는 분들이 체험장을 하고 싶어서 부지를 구입하다가 결국은 부지 확보를 못해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저희 지역에서 또 이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또 예산이 타 지역에서 낭비가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속초나 고성에 가서 승마체험장을 확인해봤더니 평수가 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2, 300평 정도면 원형만 말이 돌 수 있는 그런 크기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사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은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사육은 할 수 있고 아침저녁으로 말 사육하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조건이면 저희가 이런 것도 저희 지역에다가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지요?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마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냐, 그런 것도 한번 타진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입니다.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3000농가에 한 6000명 정도가 우리 농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분소 남부분소 그다음 북부분소해가지고 19년도, 20년도 하면 농가들이 상당히 1700, 900 한 10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가. 그런데 이분들이 중복으로 가지고 간 건가요, 아니면 한 농가에서 했던 것을 그러니까 카운터 했던 게. 중복으로 가면 두 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2개 빌려 가면.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

그래도 이게 꽤 많은 농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명씩 있는 거죠?

두 명씩 있습니다, 분소에.

분소에 2명?

예.

본소에는 몇 명이?

본소에는 6명이 있습니다.

본소에는 6명 있고 남부분소에 2명, 북부분소에 2명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의 농번기 철에는 이분들의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농번기 철하고요. 그다음에 수확기 철.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면 그것도 정비 끝나고 나면 평상시에 관리해서 또 보관해야 되고 그것부터 2명이 충분한가요, 이게?

아닙니다.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요. 늘 보면 입고 장비가 있고요. 입고 장비면 농가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분소나 저희 본소로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를 입고 장비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출장이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현장에서 기계를 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면 현지 출장을 나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 하루 8시간 사실 근무가지고는 두 분이 처리해 내기에는 퍽이나……

새벽에도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데 어디에 가서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농가에 도움을 준다는 자체만으로도 본인들이 아주 열심히 그냥 봉사한다 생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분들의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전문기관이 있나요? 저희가 뭐 농기계.

예, 있습니다.

정비 전문기관?

예, 그게 도 미래농업교육원이라고 해서요. 그쪽에서 1년에 한 번씩 순회적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는 없으니까 순회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

저는 이런 일을 하고자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직업훈련소 같이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혹시.

그것도 역시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거기에서?

예.

많은 지원은 합니까?

저희가 여비하고 여비를 지급합니다.

아니, 아니. 일반인들이.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늘 보면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공무직을 뺀 나머지 분들이 기간제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다섯 분이 현재 지금 올해 다서 분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다섯 분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내면 억지로 다섯 분이 채워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게 결코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한다 그러는 건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공무직으로 뽑을 때도 몇 십 명이 모여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으로 내 건다 그래도 지금 지원하는 분들이 없다는 건 상당히 힘든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기피하는 업종이 되어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없으면 농가에도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 임기제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임기제. 공무직이 있고 저희가 행정상에 보직에 있는 임기제가가 있고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제는 어떻게 보면 1년씩 계약을 해야 되는 아주 그러니까 불안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니까 제가 봐도 이직률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우리 농가를 위해서는 기간제를 뭔가 임기제나 공무직으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도 안정된 삶에서 농가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랑 논의를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안정적이면 저희 농가가 편안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3000농가 6000명.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짓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고요. 그 역시 저희 기술지원과 쪽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 말씀하셨듯이 늘 불안한 생활 속에 2년이라고 하는 단기임기제로 1년 1년씩 하다 보니까 2년이 되면 자리를 내놔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단계위인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5명을 다 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에 대한 문제도 뒷받침돼야 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욕심 안 부리지만 한 세 분 정도만 그래서 내년……

임기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으니까요. 꼭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임기제라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예산이란 부분을 절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갔을 때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뭄 대비 소형 관정 용수개발 해가지고 매번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 매번 농사를 대농을 짓던 분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관정이 설치가 되고 이걸 다 알죠. 그런데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갑자기 가뭄도 오고 하니까 예전에 안하던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관정을 신청을 하면 관정을 뚫어주고 거기에 다 뭐든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 애초 신청을 할 때 저희는 관정만 뚫어줍니다, 대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수모터.

예.

양수모터는 그렇다 그러면 그분한테 뚫으시는 분한테 차라리 비용을 지급을 해서 아예 논스톱으로 끝까지 완벽하게 일사천리가 되는데 그분은 뚫고 그냥 가버리니까 또 다른 분 불러가지고 양수모터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피로감이 있거든요. 애초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설명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그 대신 얘기하시면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아예 모터까지 가지고 와서 뚫고 설치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희 이제 요즘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김장철. 그래서 이동사무실 때문에 시장에 나가보니까 19년도에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배추농사를 하신 분들한테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임시로. 좋은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게 사업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 아니고 아마 그때에 즉흥적으로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올해에 와서는 당연히 해 주시는 줄 알고 아마 기술센터에 문의가 갔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담당 계장님께서 너무나 고생하셨죠, 알아보고서 막 했는데 갑자기 없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치긴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가 보니까 농가에서 배추, 무 이런 김장철을 대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철을 이용한 김장시장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열어서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통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도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총 2020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들이 260억 정도.

그중에서 지금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얼마 정도 잡혔어요?

그 자료가……

자료 안 보셔도 그 정도는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차후에 다시 자료 받도록 하고요.

예.

묻는 이유는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을 얼마만큼 농민을 위해서 충실히 했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번에 보면 설계 변경한 요인이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설계를 할 때 시방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사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설계사한테만 맡긴 겁니까? 이것?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가공시설을 설립하는 자체에서 여기는 휴게실, 여기는 가공실, 여기는 저장실, 여기는 유통하는 실, 여기는 저장 뭐 이런 식의 어떤 설계를 해달라는 시방서를 여기는 시공자고 설계사한테 이걸 제공한 적이 있냐고요. 이것을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는지. 이 설계변경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추가 공사가 발생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 그러면 이것 사전에 시방서가 잘못된 겁니까? 실시설계서가 잘못 된 겁니까? 공사하다가 보완요청을 이것 한 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게? 그것 좀 철저히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를 보시면 각 마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45페이지를 보면 지금 45페이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 지도 점검한 내용들은 그냥 제가 보기로는 형식적이에요, 이게. 가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운영 관리에 대한 걸 컨설팅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현황만 가서 조사를 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 제품이 문제가 있는 건지,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마케팅을 전략 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 사후관리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로 인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건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도를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전부 하긴 하셨는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21명입니다.

자료를 뭐 보고 대답을 하세요, 그걸. 기간제는 몇 명이세요?

기간제는 저희들이 21명입니다.

현재 기간제가 몇 명이라고요? 남아있는 기간제인가요?

기간제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명이에요?

예.

기간제는 말 그대로 피크시즌이나 급할 때 쓸 때 순간적으로 쓰는 게 기간제 아닙니까?

예.

기간제와 공무직 구분을 확실히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기간제와 공무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일을 수행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얼마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은 끝났겠지만 그것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기간제나 공무직 채용합니까?

저희들이 기존 업무량에 의해서 분석한 후에 그렇게 공무직과 기간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분장과 직무분석표와 직무평가제는 확실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인원이 이 일을 하는데 분류하는 건 업무분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이 인원이 모자라니 여기에 대해서 기간제를 쓸 건지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쓸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직무분석표는 가지고 계셔서 그걸 갖다가 자치행정과에 해서 그걸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자료 확실히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총 교육생이 몇 명이에요?

저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모르고 계시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만 시켰지 그람들이 교육을 끝나고 와서 그 교육 받은 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비율로 종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어떠한 지도를 해서 양양에 정착할 수 있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역할도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만 시키면 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교육하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신 총 교육생과 그 자료 있어요? 그것 지금? 없잖아요. 제가 다 현장 다니면서 확인한 것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에 실무자들 농업정책 발전에 관련된 또 아니면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몇 명이나 보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무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니, 뭐 금년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정도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접촉을 시켜서 하는 그런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은 실적이 도대체 몇 명이나 가서 받았어요? 2019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료를 쭉 들여다보면 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것 압니다. 여러분들 자리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자리가 안 나는 자리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새로운 자료들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교육 좀 많이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양양의 농업 발전은 농민과 농업기술센터,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양양에 현재 어떤 구조적이나 성향을 봐서 양양군의 농업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혹시 그림 그려놓은 것 있어요?

저희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늘 얘기하지만 돈 되는 농업이라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버섯과 축산 몇 가지들 해서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품목을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실무적인 것도 중요 소장님은, 죄송합니다. 소장님은 실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각 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지침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농민을 위해서 앉아서 현장 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획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 그림을 그려서 양양군에 농업정책 접안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세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경과장 이정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4건, 환경과 소관사항 7건, 추가자료 2건, 33건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2019년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사전대비 대처방안으로 양양군 전 지역 유해 물질 및 유해시설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주민 공개를 통하여 측정·검증하는 것에 대한 추진계획 및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해 물질이 굴뚝을 통하여 배출하는 것은 환경자원센터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오염 방지시설에서 정화하여 대기 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증설 추진 중인 일일 48톤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가동 시 굴뚝원격감시체계를 실시간으로 양양군 홈페이지에 연계해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비점오염원 시설 점검 현황 및 우리 군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신고되어 있는 우리 군 비점오염관리 대상 시설 7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폭우 및 강풍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채용하여 장승천, 화상천, 쌍천 등 비점오염원 사업장 주변의 배출 하천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신고시설을 중점 관리점검 대상 시설로 지장하여 배출상황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핑 1번지 죽도·인구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남면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20%의 쓰레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절기 다량 발생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하여 죽도·인구 지역의 경우 수거 횟수를 평일 1회에서 평일 오전·오후 2회로 늘렸고 휴일에도 소각 및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외에 생활 쓰레기 수거, 죽도·인구 해변의 도로변 청소, 배출된 쓰레기의 분리·선별·정리 작업에 7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죽도·인구 해변 부근 쓰레기 배출장소에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3대와 이동 CCTV 2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현남면 죽도·인구 지역에서 적발된 5건에 대하여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 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역별·계절별 쓰레기 발생 특성에 맞게 쓰레기 수거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결한 해변 환경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 증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입장,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주변영향권 3개 마을 대상으로 군정설명회, 주민설명회, 군수님 면담,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설명 및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마리 마을로부터 접수된 요구사항인 거마리 횡배수관 설치공사는 사업비 1140만 원으로 6월 2일 준공하였고 설악 실크밸리 아파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는 8174만 7천 원을 7월 14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거마리 산 187번지 석축 축조공사는 사업비 4691만 원으로 9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거마리 397-1 도로포장 및 거마 1교 선형개선 공사는 3994만 3천 원, 단지골 아스콘 포장 및 도로 개선 공사는 사업비 5762만 3천 원으로 10월 16일 준공하여 7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선리 주민사업 요구건 중 서선리 180번지 인근 도로포장 건은 설계 중이며 서선리 104번지 인근 농로포장 건은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일리 마을은 그동안 강경한 소각시설 증설 반대 입장이었으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모아 마을총회를 거쳐 주민 숙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검토 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권 쓰레기 처리 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권 거리환경개선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쓰레기 배출 시간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낮 시간 쓰레기 배출 단속과 함께 양양읍 시내권 배출장소 중 터미널, 전통시장, 시내 도로변 등 집중 점검 대상 15곳에 대하여 순찰반을 구성하여 매일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요령 및 낮 시간 쓰레기 배출 자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상습 불법투기 지역 중 천둥사우나 외 2개소에 고정식 3대, 이동식 2대의 CCTV를 배치 운영 중이며 양양 시내권과 읍면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9월 말 기준 68건 802만 원, 양양읍의 경우에는 서른 건에 2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을별 이장·부녀회장께 배출요령 홍보물 및 홍보방송 협조 3회, 공동주택 배출요령 홍보 3회, 홍보 전단지 13,500매 배부, 안내판 20개소, 현수막 103개를 설치하였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종이팩을 화장지 1449롤로, 폐건전지를 713세트 교환했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내권 상습투기 지역에 대하여 무단투기 단속과 쓰레기 배출 시간·배출요령 지키기, 낮 시간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10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2019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사업 현장점검 시 기존에 설치한 매립시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사업 완료되는 2002년까지 3년간 더 사용하여야 하므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 등 교육 및 주민계도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한 주민 홍보로 쓰레기 배출요령,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 제작·배포, 각 마을 이장·부녀회장께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2021년에는 홍보방송 및 영상을 제작하여 청소차량 쓰레기 수거 시 방송하고 각종 회의 시 상영 홍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판매 보상금 지급과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 마을 인센티브를 읍면당 1개 마을 100만 원에서 2개 마을 25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자원센터의 운영 효율 향상 및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쓰레기 분리선별 상태를 확인하고 반입 기준 위반 시 회차 조치와 반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19년, 2020년 매호 생태 복원사업 현장점검 시 포매천 하천정비 시 석호 오염 방지, 주민의견 반영, 초본류 식재면적 확장,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호 생태 복원사업은 현남면 광진리, 전포매리, 남애리 일원에 76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올 연말까지 시행합니다. 사업 규모는 347,709㎡고 습지 복원 및 하중도 조성, 완충습지 조성, 관찰데크 설치, 생태공원 조성의 사업내용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13쪽입니다. 매호 상류의 포매천 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석호 오염 차단대책입니다. 매호 유입부에 토사 유입 차단을 위한 침사지를 설치하였고 포매천 공사 시 공사지점 상류 하천의 수로를 변경하여 작업구간 내 흙탕물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공사 하류 지점에 둑과 침사지 설치로 토사 유입을 차단토록 시행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반영사항입니다. 농경지 객토용 토사를 17,580㎥를 11농가 12개 필지에 지원했습니다. 남애 3리와 매호 연결구간을 위한 지하통로를 사업비 1억 3000으로 51m의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당초 탐방로 미 연결 구간인 현남중학교~너래바위 황토펜션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1억으로 635m의 둘레길을 추가 조성했습니다. 초본류 식재면적 확장 사항입니다. 금불초, 벌노랑이, 부처꽃을 3044㎡ 식재했습니다. 화장실은 현남면 광진리 94-3번지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차장 4개소에 소형 52대, 대형 1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서광 농업협동조합, 2020년 38선 휴게소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반대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불허가 통보를 하였고, 인근 공사장 비산먼지 피해에 대한 진정민원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증대 반대에 대한 집단민원 3건에 대해서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화목보일러 농가 사용 금지 및 불법건축물 시정 조치 등 진정서에 대해서는 부서별 조치 결과를 답변 통보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소각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용역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0년 재활용 분리선별 민간용역에 대해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업이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었고 종량제 우수 마을 보상 및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평가, 재활용품 구집 보상금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사업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 1건, 2020년에 3건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0쪽입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양양읍 화일리 487-1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입니다. 2019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전·답 등 145필지에 358,389㎡로 27억 2422만 4천 원 가액의 행정재판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를 2019년 7월 10일 개최하였고 일곱 분이 참석하여 1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회별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3건, 2020은 6건, 9건에 대해서 당초 40억 3547만 9천 원의 사업비에 물량변동 및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2억 9986만 4천 원이 증액된 43억 3534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은 19년도에 4건이었는데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 설치사업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사업은 2019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202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 스물두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쪽 2020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기간제 채용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2016년부터 120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13억 5628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의원님들이 이것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해서 자세히 더 설명을 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1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문제점 및 증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소각시설이 일일 48톤 스토카식으로 사업비가 21억 7300만 원, 매립시설은 계획용량 94,880㎥로 무침출수 처리방식 지붕형 매립시설입니다. 사업비는 96억 8200만 원입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은 일일 15톤으로 건식 사료화 공법에 사업비는 20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 및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4단계 증설사업은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 11월 2일 조달청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강원도에 건설 기술심의 신청과 환경부에 통합 환경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한 후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2021년 3월에, 시설공사를 2021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 5일 건식 사료화 공법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건설사업 기술용역과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사업비가 당초 확보 예산 대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와 강원도와 재원 협의를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단계 매립시설이 당초 계획 용량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부지 내에서 최대 매립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은 앞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 관련 각종 민원접수·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 29건, 2020년 73건으로 102건이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비산먼지 30건, 소음 55건, 악취 7건, 비산먼지 소음 병합이 10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은 2018년도 1714톤, 2019년도 2142톤, 2020년 9월 말 2014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2018년 601톤, 2019년 797톤, 2020년 9월 말 기준 642톤이고 향후 계획은 앞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액 및 피해 방지 대책 및 야생동물 사체 처리 방법입니다. 농작물 피해 현황은 2019년에 244건 148,511㎡, 2020년에 149건에 142,967㎡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2019년도에 1억 900만 원을 보상했고 2020년도에는 8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보 예산은 5025만 원이고 정리추경에 37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하겠습니다. 피해예방 설치 지원은 올해 57개소를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현황은 4월 27일~11월 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방제단을 운영하며 2020년도에 멧돼지 815마리, 고라니 1122마리로 54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에는 자가소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영덕리 매립장에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군정설명회 추진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화일리장 김용운 님께서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증설 관련 설명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는 설명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일리 부녀회장 김영옥 님이 화일리 마을을 통행하는 공사차량 등 교통량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여 기존 마을을 통과하던 석산 및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을 우회도로로 이용 조치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편성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2020년 10월 환경과 공무직은 강현 환경감시대 4명, 환경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4명 총 8명입니다.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1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요청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지명해 주게 돼 있나?

아니요, 그냥 여쭤봤습니다.

알았어요, 지명하는 데. 과장님 반갑고 또 수고 많으세요. 미래사회는 환경과 교통이 중심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환경과 엄청난 일을 맡고 계시는데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쪽, 31쪽 이것하고 우리 환경자원세센터 30에서 48톤으로 증설하는 것 애로가 많은 걸로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양양군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힘들더라도 주민들과 잘 이해 설득해서 간담회도 자주하셔갖고 그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묵묵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야 되겠다, 42쪽에 유해동물 지금 많이 이것 했는데 포획도 많이 하셨구먼. 여기에 보니까 멧돼지 815마리나 잡고 고라니도 1122마리 또 보상금은 한 5400만 원 나갔는데 그래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멧돼지 포획을 많이 해서.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잖아요, 순환수렵장 할 때는 안 됐나요?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때문에 광역수렵장을 12월 14일부터 운영계획이에요, 강원도에서.

그럼 우리 군도 해당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순환수렵장 왔을 때 개최를 많이 우리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렵하는 분들 그것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저희가 4개 단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평상시에도 하겠지만 이 수렵장 왔을 때 많이 개체수를 줄여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택철 의원님 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그럼 피해예방 시설로는 우리 양양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올해도 57개의 울타리 전기울타리를 사업을 보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태양광 전기울타리가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자부담도 있죠?

자부담도 있습니다, 40%.

40%, 예. 그리고 야생동물방지단 운영을 조기에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에 참 취약한데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식사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한 시간 지나고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환경자원센터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던 바대로 12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조달청에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를 맡아서 강원도에 건설심의 그리고 환경부에 통합인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에 가장 문제였던 저희의 부담이 컸던 화일리 주민들께서요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저희가 한두 번 소통한 건 아니고 계속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비상대책위원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서 이번에 마을총회에서 주민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하면서도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을총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100% 찬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잘하고 있고요?

예.

저희 그래서 한참 자원센터 때문에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군과 비슷한 데는 어딘가 아마 이런 문제는 저희랑 시기가 비슷하게 1차시기가 비슷했다 그러면 2차시기에 맞춰서 비슷한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금산군이 저희랑 비슷하더라고요. 금산군이. 시기도 1차 매립시기하고 주민지원금 지급 등 우리 군과 매우 흡사하고 19년도까지 기간 만료 또 2차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충청남도에 있는 금산군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여기도 추진을 해봤더니 여기 역시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방법이 뭔가 봤더니 자주 소통하고 진솔하게 문제점 있는 건 시인하면서 또 앞으로의 개선점은 뭔지 그래서 그것을 신뢰와 또 소통으로 인해서 해결해나갔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군도 앞으로도 환경이라는 문제점은 아마 신뢰인 것 같아요. 처음 시도할 때의 그 말과 나중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틀리다 보니까 주민들도 신뢰성을 잃는 바람에 호응을 얻는 부분인데. 역시나 우리 군도 앞으로는 지금 잘되고 계시다니까 진솔한 소통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 것 같은데 건식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습식은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개죽 있잖아요, 음식물 막 끓여서.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습식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저희도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건식이라는 건.

예, 건조시켜야 됩니다.

건조를 시키는데 그중에 비용도 또 많이 들 거고 습식도 여러 가지 방법론에 따라서 저희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다 검토를 하시고서 하신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법적기준으로서는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악취가 음식물 폐기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로 건식사료화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 분해도 많이 있잖아요.

예, 하시는 데가 있죠.

그런 것도 참 좋아 보이고 앞으로는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증대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데 왜 우리 양양군은 건식으로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습식으로 그냥 오는 것을 바로 이용했을 때는 나름대로 또 효과도 많더라고요.

그 장점도 있죠.

잘 검토를 하셨을 거라 믿고 추후에도 습식과 건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립공원 계획을 저희 환경과에서 하시죠?

예.

담당이시죠?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10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2019년부터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0년에 한 번 있었고 지금 20년에 한 번 있었죠, 벌써.

예.

그렇다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 기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맞죠?

법상으로는 그렇죠.

10년에 한 번씩 내가 풀리냐 안 풀리냐에 10년마다 한 번씩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도에 업무가 넘어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그걸 행정에서 같이 그분들이 신청하고 이러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많은 도움이 있어야지만 사시는 분들이 거의 국립공원 관내라 그러면 거의 산지 쪽에 가까울 텐데. 그분들이 행정절차를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년도에 반영될 때는 너무나 어디에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10년 후면 30년이지 않습니까. 그 10년을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제가 그때 군정질의 때 비점오염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비점오염원이란 부분을 그때 제가 끝나고도 과장님이랑 소통을 했었고 어떤 취지에서 했던 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랑 관계가 좀 없더라도 한번 꼼꼼히 살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과장님과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에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런 지원을 했던 혹시 다량 배출사업장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지원한 게 없습니까?

예.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을 하는 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없다 그러면 상 받을 사람이 없는 거네요, 상 주려고 하는 데도.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올해 음식물 처리기를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탈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같은 걸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알겠고요. 또 하나는 같은 일환인데 대출 수수료는 종량제가 원칙이지만 주민들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물치라든가 후진 어촌계 활어센터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종량제를 갖다가 적용을 차등 적용한다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제가 긍정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어떤 걸……

대출 노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장사는 소위 잘 안 되는데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현실하고 안 맞게 일반인들에는 종량은 감당할 수가 있지만 대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건 n분의 1로 나눠도 금액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양양군 조례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대량 배출하는 제가 볼 때는 물치도 많고요, 후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균일하게 적용이 돼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차등해서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등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요구하거나 이렇게 바라는 건 없나요?

특별히 민원 접수된 건 없고요. 제가 이걸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향후에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하면 그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그런 것을 보조해서 설치하면 그 처리 비용이 많이 감소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 양양군 조례에 보면 너무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또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등 적용을 해주고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는 감면은 아니지만 좀 낮춰주는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이고요.

예.

이게 그냥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나게 해서 이 자체가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편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제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은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출단계에서 많이 줄여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인천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 재활용 선별시설, 설비 개선, 운영방법 이런 걸 개선해가지고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이죠. 이걸 매각해서 파는데 그 매각대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송도사업소 현장 실무직원이 제안을 했다 하는데 이분에 의하면 연간 한 5억 8000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한 3300의 부가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우리 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한 10분의 1만 감안해도 우리는 한 5000 정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제가 여쭤봤더니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영업비밀인지 어쩐지.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관공서끼리는 또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천환경관리공단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또 바쁘시면 계장님들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보면 도로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곳이 자주 발견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저희들 법정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이 도로변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한 군데는 마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든 협조를 구하든 해가지고요, 꼼꼼하게 살펴주셔가지고 혹시나 결빙으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6개 읍면으로 공문 발송해서 이장님들과 소통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방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저지대 상습 범람지역 우선순위 재검토에서 계획을 세워서 범람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 차단기 설치 및 안내판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검토만.

저희가 1년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2번이 올라오고 6월 달에 폭우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쪽을 신경 쓸 인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주하는 분들을 챙기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저희가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만 보여주실래요. 28번하고, 29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잔디공사죠, 저게.

맞습니다.

잔디를 식재라 그래야 되나요, 저게?

예, 식재입니다.

식재를 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사하는 걸 줄잔디 식재인가요, 이게?

평대입니다. 평대를 한번 그러니까 하나씩 띄어가지고 하는.

다음 장도 좀. (사진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줄로 돼 있어가지고 하는 저런 형태가 되잖아요. 맞죠?

예.

저게 남대천에 있는 잔디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27, 28. (사진자료를 보며) 이것도 잔디식재죠?

예, 식재입니다.

그다음 것도 한번. (사진자료를 보며) 이것은 어딘가 하면요 야구장에 있는 둔치 쪽에 있는 잔디식재입니다. 바뀌어서 식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저희가 하천제방에 대한 설계기준에 보면 하천제방 같은 경우는 법면에 따라 물이 흐르게 되면 유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대를 조밀하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활착이 돼가지고 비가 와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이요. 그다음에 저런 광장 같은 경우는 잔디가 자라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기간이 오랜 기간을 두고서 그런 공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줄잔디처럼 이렇게 띄엄띄엄하는 건 유실 우려가 큰가요, 저건 경사면에 있어도?

그런데 저희들 제방법면에 대한 설계기준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어떤 유실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은 활착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바뀌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누가 봐도 바뀐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저렇게까지 촘촘히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했어야 됐나 하는 의구심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절차대로 하셨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읍면 공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그냥 설계만 맡기고 아마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잘 나가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 대체적으로 어디 번지수만 가지고 대체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공사 시작부터 잘못된 공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왔을 때는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B라는 부분 쪽으로 길을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공사방법을 이렇게 활용도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밀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은 목리자라든가 거기에 아니면 이장님들을 소통하면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있는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역개발 인원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감독관들이 가가지고 주민설명도 하면서 같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못 미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 인력이나 이런 것도 보강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관리 감독관들이 가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범위가 넓죠, 감독하셔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읍면에 토목직이 가있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저희……

2개의 읍면을 2개씩 해가지고 1명이라도 나가서 분배를 좀 시키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과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과장님도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사를 반영해달라고 적극.

저희 건설과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만 소통이 됐어도 건설과에서 고생 안 하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뭐냐 하면요.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걸 제가 요청드린 이유는 집행에 의혹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9억 5000이라는 큰 금액 속에 작은 단위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항목별로 어떤 건지 알고 싶었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를 들면 지금 남대천 하상에 장비들 굴착기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억 5000 중에 3개든 4개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이것은 저런 공사를 하는 건가?” 이렇게 나눠줬으면. 예산상에 다 나눌 수 가 없으니까 항목도 있고 편성목도 있고 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나눌 수가 없어서 9억 5000으로 크게 묶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설명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고 예산서 우리 심의할 때 예산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좀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한 건데 내역을 무슨 여비내역까지 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9억 5000 중에 단위별로 사업이?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준설사업하고 여울사업하고 그다음에 징검석, 제방법면에서 내려가는 계단석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샛강형 수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마무리된다 그랬죠? 제가 아까 보니까.

내년도 6월에 마무리하도록……

내년도 6월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남대천 정비 사업 하천 정비 사업으로 르네상스 사업은 몇 개 부서가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저희 건설과 외에 대외협력과하고 도시계획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3개 협력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자료주신 전체 금액에 다른 부서는 빠지는 거죠? 건설과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르실지 모르지만 혹시 아실지 모르니까 전체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부서까지 해서? 서로 협조하고 하시니까 혹시.

500억을 알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요?

예, 남대천 르네상스에 들어가는 사업비.

그러면 우리가 애초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샛강형 여울 같은 것은 설계에 반영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에 있는 분이 보직 변경이 됐는지 퇴임을 하셨는지 그 이후에 우리가 14억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그것 말고도 더 추가로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금액 말고요, 다른 사업만.

올해 변경할 사업이 도하고 저희가 연창리 배수펌프장 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부근에 저희가 박스를 설치할 겁니다. 그 박스 설치하는 비용과 연어나들목 있는 부근에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도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부분은 작은 교량으로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하는 부분 그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북평 주민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위에 제방 그것은 저희가 사업 반영을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요. 그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우려할 일은 아니고요, 또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번 9억 5000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번거롭더라도 금액이 9억 5000이면 크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또 12억 얼마로 늘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 못써가지고 또 몇 억이 내년도에 아마 이월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는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이월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항목을 안 정해놓으면 그런 게 쉽겠죠. 그런데 정해놓으면 또 그런 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한 9억 정도 되면 사업을 나눠서 해주시면 설명하기도 좋으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쓸데없는 오해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 도로방지턱 설치 이것 지금 뭐 52개소라고 해놨는데 이것 정규 규격은 어떻게 돼 있나요, 방지턱?

방지턱 폭이 3.6m고 높이를 10cm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10cm?

그런데 그 기준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10cm가 높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방지턱 설치하는 부분이 한번은 타원형도 있고요, 하나는 바로 꺾어져가지고 위에 평탄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10cm 이내로 하고 있는데 도로 포장하면서 그 부분들을 높은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규격에 10cm 이내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방지턱은 우리 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 주민들이 신청하면 다해줍니까?

그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사항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됐는데 이제는 이 방지턱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 있으면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과에서는 도로라는 것을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방지턱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지만 또 방지턱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사고예방을 위해 하는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체육관 그 앞쪽에 임천교로 가는데 가봐, 이게 지금 3m 60이라고 좀 밋밋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갖고 달리다 보면 덜커덕 닿아갖고 도로 사고위험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왕 만들어줄 거라면 규격으로 만들어서 밋밋하게 넘어가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관내에 국도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농로나 지방도 여기에는 군도나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쓸데없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검토를 해보셔갖고 이왕 하나 정규 규격으로 밋밋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우리 지금 자전거도로는 틀을 다 만들어놨더라고 그런데 샛강도 할 것이나요? 쪽배 띄운다는 것? 당초에.

샛강은 쪽배가 아니고요. 저희가 임천보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조그마한 하천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옆에다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깊이 모르겠는데 바로 언저리가 하천이고 자전거도로고 샛강 의미가 좀 미진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바로 샛강이 있으니까 거기가 바로 하천인데 자전거도로 넘어가면,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난 이것 해놓는 건 좋은데 남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에는 다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의미가 덜하지 않나 내 개인적은 판단은 이렇다 이거예요.

저희 남대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남대천 르네상스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샛강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샛강수로 자체가 뭐 바로 하천이 옆에 있는데 그 샛강을 또 한다, 저희들도 의아하겠지만 하천 협의할 때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를 더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천 국토부하고도 협의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또.

이걸 넣어줘야지 허가해준다 그랬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또 11쪽에 남대천 여울 제 생각에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어제 저리로 내려가다 보니까 잡목을 저 아래까지 싹 제거했대? 잡목을 하천 바닥에 있는 건.

예.

그건 또 너무 잘해서 하천 정비가 잘된 걸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20쪽에 마지막으로 20쪽에 미발주 사업 두 번째 월리마을 안길 개설공사 이것 50m했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한 집이 토지를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김보섭 계장님하고 여러 번 통화했는데 그건 뭐 올해에는 어차피 이것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내년도에 계속 해주신다면 제가 그분하고 가서 동의를 받아낼 테니까 내년도에도 여기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건설과에서도 김화선씨를 여러 번 만나봐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사진을 보여주세요. 1, 2, 3, 4번.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그다음 것도. 그다음도 보여주시고 그다음 23, 24.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저 맞은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시면 양양 끝과 제가 속초에서 말하면 양양 입구를 2개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17, 18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것은 속초 입구의 모습이죠. 17, 18번하고 22번 정도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걸 보시면 저기는 속초시가 되겠고 처음에 보여줬던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민들은 질서를 잘 안 지키는 건가요? 속초시민들은 잘 지켜서 저기에 보면 가드레일도 없잖아요, 저기는 인도. 훤히 보이고 우리는 거기에 보시면 구조물이 막 있고 저기 딱 보는 순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나오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나올 때 되면 그 옆에 잔디로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 그걸 활용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군이라서 그런가요? 시와 군하고 차이인가요, 이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 국도인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국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구역 내 국도는 또 국도에서 관리가 시로 그것됐고요. 저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양양출장소가 있듯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옆에 있는 시군하고 형평성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보면 같은 길에 다리 하나 사이에다 두고 저런 모습이 비교된다는 것은 참 속상한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도 강현면 물치리 같은 경우는 좀……

그전까지 잘 만들어놨다고 오면서 인도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인도 못 나가게 하는 건가요, 이것? 그다음에 바닥부터 아주 좀 이것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양양지역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걸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30, 31, 32. (사진자료를 보며) 이것 뭔지 보이시죠? 비닐입니다, 비닐. 그다음 것. (사진자료를 보며) 저것 뭔지 아세요?

철……

와이어메쉬죠.

와이어메쉬요?

예, 그다음 것. 30, 31, 32. (사진자료를 보며) 저것 뭔지 아시죠, 우리 흔히 보는. 레미콘 차죠. 저것 3개로 가면 뭐가 되나요? 마을 안길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이 저 3개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5, 6, 7, 8 이렇게 가면서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단면을 좀 보세요, 단면을. 그다음 것, 그다음 것, 그다음 것 계속 좀 보여주세요. 화면에 있는 것은 다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추 다 보신 것 같아요. 저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끊긴 도로, 파손된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없는 게 많죠?

예.

그러면 저희가 공사할 때 감독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3개로 이어지면 엮이고 엮이고 해서 와이어메쉬가 엮이고 하는데 저런 게 어떻게 아주 절제된 모습처럼 딱 딱 딱 끊어지거나 아니면 파손된 부분을 봐도 와이어메쉬가 전혀 안 보여요, 보면.

저희……

저희가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니까 안전과도 상당히 밀접돼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이 3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특허기술을 적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어느 시기에 하게 됩니까? 설계할 당시?

설계 당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1억 3000 왕생골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임천 이것도 1억 5000되는데 이게 총금액은.

총공사비입니다.

총 공사금액인가요?

예.

재가설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왕생골 교량이 옛날에 홍수단면이 작아가지고 안 맞는 그러니까 부족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쇄해가지고 다시 교량을 가설하는 겁니다.

그게 좀 삐딱하게 놓아졌다고 하던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다 원활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예, 협의가 다됐습니다.

영광정 막국수 주변 도로포장 공사, 노후 자전거도로 개량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특허가 필요한 건가요?

여기에 지금 서문리에 가면 저희들이 그전에 콘크리트가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싹 걷어내가지고 다시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성샌드라 그래가지고 약간 탄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스팔트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접착감이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한 번은 시공해봤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신 거예요?

예.

일반 공사하고 비용 차이는 한 어느 정도 나나요?

저희가 지금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8만 원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컬러 아스콘 같은 경우는 지금 배로 갑니다, 20만 원.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저도 여기에 없는 발언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 김우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계장님도 와계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견해가 달라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건 공익감사를 청구해보자,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길게 논의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없었고요. 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로, 항만, 철도, 궤도, 삭도 공유재산관리의 예외조항을 들어서 이걸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 1조 정의에 농어촌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다른 예외조항을 자꾸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거였다고 판단되어지고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왜 그 변호사를 안 쓰고 군 의회에서 770만 원을 들여가지고 예산 낭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취재하는 분도 있고요.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별도의 독립기관인데 어떻게 집행부 변호사를 우리가 데려다가 자문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770만 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의회활동을 하다가 좀 낭비된 부분은 있지만 이게 뭐가 문제죠? 뭐를 집행부가 잘했고 의회를 잘못됐고 이런 걸 홍보하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감사 결과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의회하고 상충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뭐 다툼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회하고 서로 상충을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일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감싸고서 이렇게 또 새롭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니 저희들도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에서 모르겠어요, 이건 제 짐작이니까요. 이것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회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어떤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이 사업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법정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 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래저래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도 이득이 되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됐을 때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얘기해서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떳떳하게 하고 승인받아서 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편법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했고요. 획득했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의회가 고집을 부리고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걸 감안해서 여기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집행부가 명분을 찾았다. 의회가 예산 낭비했다.” 이렇게 홍보하라 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스스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법리 검토 문제에서 얘기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짚어보고 오자라고 해서 이게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통과가 돼서 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던 부분이라서 정리가 됐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군민들이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한번 짚어줄 필요성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나섰든 집행부에서 나섰든 제3자가 나섰든 간에 해결이 깔끔하게 법리검토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진입로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이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됐다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서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터미널이 공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준비하고 계신지요?

내년 한 10월 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마련돼 있진 않은데 향후 조례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하자마자 거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선현황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저희가 무정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초에서 강릉병원은 경유를 합니다. 거진에서 오는 것도 낙산은 경유를 하고 속초에서 오는 것도 낙산은 경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낙산은 오는데 양양은 안 들르고 차라리 낙산에 안 들르고 양양에 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종합터미널 지금 신축을 하고 준비 중인데 유명무실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저희 양양군에 오는 관광객의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양양에서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저희가 운영 쪽에서도 맞고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느 쪽을 노선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지금 설명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입 구조라든가 어떤 운송업체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양양이라든가 강릉병원에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양양을 통과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터미널이 신축되게 되면 어쨌든 운송업체도 소득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아마 그것은 좀 해소되지 않겠나, 양양을 거쳐서 경유해서 반드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토록 하고. 아마 회사 쪽도 그걸 원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가는 만큼 또 거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폭풍이 2개 왔었죠?

태풍,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통수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시내가 침수가 됐었고 많은 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빠른 대처로 인해서 또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됐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담회 때도 충분히 논의는 됐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저희가 요즘엔 재난안전문자 때문에 문자로 가장 소식을 빨리 듣죠?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타 시군에서 그때 동시간대에 저희랑 같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것. (사진자료를 보며) 저렇게 내용은 좀 바뀌었지만, 또 다음 것. (사진자료를 보며) 이렇게 틀립니다. 이게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양양 것 그때 동시간대에 보냈던 문자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지대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셔라. 또 다음 것. (사진자료를 보며) 발령하오니 산림 인근 거주민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셔라, 또 다음 것. (사진자료를 보며) 발생하오니 주민들께서는 해당 마을회관 또는 고지대로 대피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눈에 쉽게 3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총 6개를 보여드렸는데요. 과장님 이것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한 위치라든가 어떤 기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변경해서 우리 간담회 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를 그때 잘해주셔가지고 큰 피해는 다 모면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무실에서 대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때도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을……

그렇죠.

조금만 먼저 순찰 사전 예비 차원에서 순찰만 몇 번 했었어도 저희가 읍에서 있었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사거리~터미널까지의 통제만 이루어졌어도 빨리 그러면 거기 침수라든가 차량 침수가 많았었죠, 그때.

예.

그다음에 차량이 다니면서 파도처럼 물결이 일어나면서 옆에 상가들이 침수가 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해가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재난매뉴얼도 있지 재난매뉴얼에서도 그런 한 번씩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는 첨부를 해가지고 폭풍이 온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순찰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교통과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열심히 예찰활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택철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하고 8쪽에 시내권 주정차 질서 확립, 시내 전주 지중화로 해서 시내권이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또 도로가 넓어져서 요즘에 가보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졌다고 봐져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전통시장 주차타워하고 둔치 대형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만든 데까지는 좋아요. 지금 장날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제방도로가 어떻나 하고?

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것 주차봉 들고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나 한번 가서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공무원도 바쁘니까 안 했는데 지금 주차타워가 준공이 다 됐다니까 시장번영회로 위탁운영을 준다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장날에 제방도로에 상인들이 많이 와있어요. 또 불법주차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단속요원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거기 밑에가 바로 주차장이에요, 대형. 거기가 꽉 차갖고 저 아래까지 찹니다만 CCTV도 설치했다니까 강력하게 단속해서 제방도로에는 주정차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여기에 부과를 많이 해갖고 실적도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장날만이라도 주차단속을 확대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타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제방에 총 3대의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1대 추가로 더 설치해서 총 3대가 단속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방에 대해서는 2대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도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거든요. 물론 시범 기간이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수납하지는 않고 과태료 고지서에 “12월 31일까지 불법계도 기간이니 1월 1일부터는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은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그리고 1대 카메라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저희 이동차량도 있고 다만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특히 장날 다른 날 말고 장날에는 일단은 계도 차원에서 먼저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 생각은 나도 그 업무를 봤습니다만 이왕 애쓰는 거 더해서 제방도로, 시내권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봐지는데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해주셔갖고 뭔가 본때를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를 강하게 해갖고 그래야지 상인들 양양군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이 와서 시장을 확대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질서는 지켜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인들을 그 아래 주차장으로 다 내려가도록 유도하고 이 업무를 강하게 해주고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과태료 부과한 상황을 매달 한 번씩 나오는 일출소식지 뒷면에다가 김0철 이렇게 해갖고 몇 번만 내보내면 양양시내, 외지에서 온 사람은 모르지만 양양시내 주민들은 거기 불법주차 안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것도 한번 해보실 의사는 없으세요?

그것보다는 저희들 양양소식지에 12월 달.

그러게요.

양양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여러 개 게첨할 거거든요. 그것과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지서를 아예 해당 차량 소유주한테 고지서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홍보는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허가민원실에서 하시겠지만 총괄적인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들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죠?

예.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시장 상가 부설주차장 그 건물에서 직선거리 얼마나요? 300m로 알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우리 부설주차장하고 저희들 주차장 타워와의 직선거리?

아니,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직선거리 300m로 알고 있는데 시장 상가 부설주차장이 직선거리 주차타워가 300m 충분할 거예요.

예, 이내.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것을 시장 상가 부설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아주 옮기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기존 상가 부설주차장이 그냥 땡그랑 남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양양군에서 매입해서 문화공간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그 부분 아마 전에 경제에너지과에 주차타워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그래요, 그것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부설주차장 이전은 이전하는 그 부지가 개인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권이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소유권이 시장 상인들 공동 83인인가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지만 부설주차장의 소유는 양양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합니다.

어렵다고요?

예.

그것 어려우면 법의 규정이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그렇게 판단이 됐다니까 그렇고. 9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지금 3조 2교대나요, 3교대나요?

지금 3조 1교대 2명입니다. 2명씩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3조 3교대라고 봐야지 그러면 2명씩.

그런데 CCTV가 지금 몇 대나요?

지금 353대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정도 한 삼백오, 육십 대됩니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나눠서 본다 그러면 한 150대씩 이상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제 생각에는 눈이 그렇게 좋나 난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명이 밤새도록 150대씩 어떻게 이러고 보냐고.

그러니까 150대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대로 몇 대 몇 대씩……

그러게 그것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인원을 더 증원해 주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셔갖고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인력 관리를 하니까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33쪽에 군정설명회 때 건의사항 월리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 2002년 루사 때 월리 전 바닥이 다 침수됐어요. 그래갖고 원래 거기 지반이 얕아 월리 전체가. 그래서 이것을 이장님이 건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24년?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군정설명회 때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소규모의 배수펌프장 그러니까 펌핑을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사업비 한 2, 3억 정도의 소요액을 판단하고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이번에도 피해는 안 입었지만 저지대고 그게 펌핑장이 펌핑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월리이장님한테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관로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은 부분이니 그리고 이번 폭우 때 피해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태풍 때 향후 우리가 자연재해저감종합 계획이라는 수립 시에 한번 전체적으로 양양군 시가지하고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게 또 종합 계획에 들어가야지 비용이 아마 수십억 정도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 2억 수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거기에 판단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예산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남대천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물이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 위로 펌핑장으로. 그 구멍이 어디로 나있는지 아세요? 내려가는……

굿모닝여행사 그쪽, 여성회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배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세게 내려가는 물 여기에다가 날개벽을 좀 이렇게 쳐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역류 안 되게 그냥 쑥 지나가게 이렇게 임시로 하면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이것은 백년빈도라 그래야 되나 이 정도니까 우선 그걸 나중에 가서 저하고 검토해보시자고요. 그 날개벽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쳐주면 물이 안 스치기 때문에 저리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하고 태풍을 겪으면서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이런 재해 예측하고 분석이 미리 잘돼있지는 않다 보니 피해가 증폭되는 일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방과 예산 확보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의 안전이니까 버스정류장에 발열의자 같은 것 우리 어르신들 너무 춥잖아요. 과장님도 춥죠, 겨울에는.

맞습니다.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 엄청 추워 보여요. 이렇게 방풍막도 하나 해주시고 그래 주십사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말씀 좋은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차단하는 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발열의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방풍막이 그래도 바람을 많이 막아줘서 마스크들을 쓰고 어차피 같이 앉아계시는데 너무 추운 것만이라도 겨울이니까 막아주셨으면 하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디 다녀와서 “민원이 이런 건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을 때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전화라도 주셔서 저희들이 또 직접 나가서 그 현장을 가보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때 전화하는 타임에 제가 그날 전화하려고 하다가 제주도 가셨다고 그러기에 그다음 날 제가 깜빡하고 전화를 못했습니다, 사실. 원일전리 건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잘 안 맞아서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일부러 올라갔다 왔는데 그랬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정도 전화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보고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이것 봤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구하기까지 힘들었는데 큰 화물차가 오면서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정차돼 있던 차에서 저분을 못 보신 거예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던 차에 이번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렇게만 나오고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어렵게 저것 처음부터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영상을 구했는데. 저걸 보시면 저희 지역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달리는 차가 아니라 섰다가 가는 차에 저렇게 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데도 못 보시고. 그런데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페이지에 보시면 스쿨존 버스 통행금지 아니면 공사 때 제재해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완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완료를 어떻게 한 조치상황을 보면 19년도 2월 15일 날 공문 한번 발송, 3월 14일 날 공문 발송 한번, 10월 31일까지 우회 좀 해줬으면 한다는 공문 하나 발송 이런 부분이 다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그쪽으로는 버스도 많이 다니고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치 결과가 완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소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통 우리 안전캠페인 운동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버스업체에 기사 분들이 어쨌든 양양을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래서 카메라도 설치했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강조를 해서 시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지만 안전신문고 앱에서 단속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들 민원 접수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단속구간이죠?

보통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차량……

아니,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는 것.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예.

보통 우리가 횡단보도 그다음에 모퉁이 그다음에 소화전 있는 곳 등등 한 네 군데 정도 정해져있죠.

다섯 군데 되죠.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그다음 버스정류장 그다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맞죠, 과장님?

예.

알고 계신데 지금 한 가지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소화전 있는 데는 빨갛게 색칠이 돼 있어요. 빨갛게 색칠이 돼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가 5대 불법주차 단속하는 구간인지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많이 불법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앱으로 일부만 찍어서 바로 올리면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어떤 표시를 했을 때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승차대기소,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그냥 홍보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나머지.

그러니까 표시라도 이렇게.

표시를 하기에는.

정류장에 있는 데가 버스정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여기는 뭐 이런 이렇게 문구라도 하나 해 주시면 좀 보일 수 있게 어르신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든 홍보가 된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시로 인해서 지역민들한테 계속해서 피해를 보면서 나는 1분뿐이 안 있었는데 이렇다고,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전용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법주차할 때? 어디신지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겠죠?

예, 저희 부서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워져있는데 여기가 어디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도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까지도 홍보를 해서 이 안전 앱으로 하면 누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1분 간격으로 올리면 바로 신고가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복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소식지에 게재한다든가 읍면에 배부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라든가 장비가 안전교통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관리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 뒤에서 메모도 하시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두 번의 태풍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문제라든가 지적을 당하셨는데 두 번째에서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대처를 잘해주셔서 안전교통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해 공사가 시작이 될 것인데요. 한 50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면 이게 한꺼번에 공사가 풀리다 보면 한 3억 원 이상 되는 공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공사에 대해서 공사설계 완료 전에 해당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 방지 조례인데요, 방지 조례인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도?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런데 급격하게 내년에 공사가 많이 발주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게 안전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양군 전체 과 부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해당 주민 특히 이해당사자와 대부분 이장님을 통해서 아마 사업 설명을 하고 이장님들이 그걸 또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작은 것은, 큰 것은 마을주민 전체 모여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걸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TF팀에서 회의해서 저희들이 도출된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 TF팀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모든 부서한테 전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문가고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텐데 뭘 걱정하느냐, 이런 사고는 지양되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주민들 편의에 맞게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에 모든 발주되는 공사가 그렇게 관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설계 중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이렇게 아마 시간이 빠듯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공사를 제가 다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예.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고시라 그러나요.

고시죠.

지정이 되었는데 양양군에는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동명천 말고도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동명천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양양이 또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해지구로 지정이 안 돼서 어떤 여기 지정이 되면 경계라든가 이런 데에 표지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사고가 났을 때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 동명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전에 서면 상평 구간 침수지역에 대해서 개선을 했고 이번에 동명지구 개선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지구라 해서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것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은 기타 등등의 안전이라든가 재난에 대응하는 모든 각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가 또 있겠죠.

잘 알겠고요. 이게 우리가 행정은 급할 때는 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놓고 또 나중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즉흥적으로 어떤 영감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법과 법률 또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자의가 아닌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과장님은 잘하시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경각심을 줘서 법 쪽으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34페이지에 4억짜리 수의계약은 여기에서만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까? 맨 끝에 9번 2000만 원 이상 예산편성에 관련된 중간에.

8번?

예, 8번이요. 거기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가 농공단체업체로서 가능한 걸로.

그렇습니까?

예,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한 걸로……

군민의 안전과 교통수단을 수월하게끔 해주는 데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재난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훈련을 위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양양군이 준비서면을 3회 제출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이 답변서를 3회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면공방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환경단체와 강원도가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었고 강원도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강원도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과 5일 양일간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관으로 의견청취와 현장증거조사가 있었으며 최종 구술심리 전 단계까지의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 주차장 완공 이후 관광객 수용태세 방안마련 및 태양광 설치 등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리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결과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마치면 협상에 한 계약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관리위탁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따른 효율성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관광지 경관성 등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이 준공된 상태 이후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우리 군의 관광과 등과 협조해서 오색지구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서 2건, 탄원서 2건, 건의 민원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정서와 탄원서는 주차타워에 인접한 사설 주차장 소유자로부터의 민원과 오색 2리 마을 대표의 건의 민원으로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검토 중이고 1건은 보상 요구 건으로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오색주차장 1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외 3건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현황은 오색리 토속상가 하천 차수벽 개선공사 실시용역 외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오색리 안터 급경사 위험지역 호안정비 사업으로 미발주 사유는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사업과 연계되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은 1건, 사고이월 1건 모두 사업이 완료하였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도는 오색리 485번지 외 1건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오색리 366-2번지 외 31필지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가 포함된 사항은 오색주차장 1 조성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계변경 사업현황 되겠습니다. 2019년도 현황은 오색약수길 조성사업 외 3건이 있으며 9쪽 2020년도 현황은 오색주차장 1 전기공사 외 8건이 있습니다.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오색가로수길 정비 사업 내 세부사업에 2건이 있습니다. 10쪽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으로 오색삭도의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된 소송과 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모두 양양군이 승소하였습니다. 11쪽 BF 인증 추진 사업현황으로 오색주차장 1 조성공사 사업에 본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의 기간을 2021년도까지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5쪽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군정질문 처리상황과 같은 내용이므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한 설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함민호 계장님 또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제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절차상 서면심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증거조사가 있습니다. 현장증거조사에 첫날은 의견청취가 있고요. 둘째 날은 현장증거조사가 있습니다. 11월 4일 날에 의견청취가 있었고 11월 5일 날에 현장증거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 같은 것은 바로 나올 수는 없을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몇 차까지 서면.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몇 차, 몇 차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의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한 번 답변서를 받고 그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위원이 몇 분 정도 다 구성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