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이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고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민원봉사실, 문화체육관광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안건 30여건을 심사해주신 의원님들의 멋진 의정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기획감사실)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에 정책자문위원회와 특별 보좌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정책자문위원이 몇 분 계시고 특별보좌관이 몇 분 계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은 전체 72명이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그리고 특별보좌관은 관광, 복지, 교육 이런 분야에서 일곱 분이 계십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께서 청양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언이나 자문 해주는 역할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효과가 나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부분별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장 눈에 띄는 건 뭐가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교육분야와 관광분야 그리고 자치분야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교육, 자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거, 의견이 나와서 실행에 옮겨 효과를 본 게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농업분야에서 로컬푸드 푸드플랜에서 그런 부분에서 윤세부 특별보좌관의 자문을 들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교육분야에서는 김구언 교육장님으로부터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평생학습 이용이라든지, 장학 제도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운영을 잘하셔서 정책자문이라든가 특별보좌관 일임에 보람을 느낄 정도로 관리를 잘해주길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금년도에는 9건 6억 5300만원이 집행됐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16건에 10억 1100만원 편성됐다고 얘기가 나왔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도 동의를 구할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결과적으로 예산심의회에서 의회동의가 되면 집행되는 거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 의회에 보고 한 게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산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하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0월 달에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이고 21년도 예산안에 주민참여로 표기가 돼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서에 표기됐다는 얘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따로 보고 드린 건 없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주민참여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렇지만 별도로 건수 몇 개 안 되는 걸 취합시켜서 의회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참고해달라고 해주면 의원님들이 전체를 놓고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고 예산서에다가만 옆에다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주니까 우리가 찾아서 봐야 하고, 미리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제 흐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배려해줘야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해주면 좋겠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 기관 평가에서 3건이나 수상하셨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9000만원 행정안전부 시상까지 많은 금액을 받으셨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기획관리실에서 수상을 받으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포상금,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걸 지급한 적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성과를 낸 직원한테는 해외 선진 견학이라든지 포상적 성격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같은 어려움으로 못 했습니다. 계속 그런 건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뿐만 아니고 국내라도 앞으로 한 달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동기 부여를 유발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청렴하고 신뢰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본의원이 그동안에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몇 번 권장을 했었는데, 감사 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38개 단체, 50개 사업에 77건 지적했다고 했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정상화 조치가 됐다고 봐야겠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였고, 회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징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국민신문고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러 가지 제보 한 부분이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 보니까 54건이 처리가 됐다고 했는데, 54건이 처리된 건만 건수가 기록한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데 54건만 처리했다는 내용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54건이……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안내만 해드린 것도 있고 해결된 것도 있고 본인들이 취하한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에서 민원 제보한 것은 다 100% 해소가 됐다는 거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는 상반기 실적은 계상을 안 한 건가요? 상반기에도 했을 텐데? 군 홈페이지에 아니면 공식SNS, 블로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반기 1월부터, 여기를 보니까 6월부터 10월 기준으로 했는데, 상반기에도 이런 사업 실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6월 달 그때 마지막 실적 보고 드리고, 10월까지 들어간 사항을 표기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인 금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발생된 모든 사업은 누계 개념으로 작성 했으면 금년도에 얼마만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일부 구간만 계상했다는 얘기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6월부터 10월 기준이라고 쓴 건, 6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그때 기준 플러스 10월 달까지 누계로 한 개념을, 사실 이걸 표기를 안 했어도 되는데, 누계로 한 개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신 거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6월부터 10월 기준이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청양군의 총괄 부서로서 올 한 해 동안 표창도 받으시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21쪽에 보면 군민이 참여하는 공약실천이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실천 체계적 관리에서 보면 공약수가 56건에서 69.3%가 이행됐다고 하는데, 옆에 보면 완료가 2건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군민이 참여하는 공약실천 민선7기 공약이 56건 중에 2건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2건은 어떤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육ㆍ교육 분야하고 지역경제분야인데,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기획팀장
기획팀장 강희선입니다. 완료 2건은 조례개정상이나 제정상이라든지 이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조례 개정?
희선
강희선기획팀장
예.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완료된 것은 지금 폐교활용방안 같은 경우 구 청양정보고, 그리고 정산중학교,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걸 완료했다는 사항과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이 부분도 공약사항인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구기수의원
소상공인은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원 조례가 없었죠. 지원 조례는 18년도 12월에 제정된 겁니다.
구기수의원
어쨌든 기존에 청양군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없던 조례를 만들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일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거 맞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소상공인들한테 조례로 인해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2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적극적인 재정운영에서 지난번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권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더 확대됐죠?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해서 재정운영에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여기를 보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는 예산편성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올해 보면 공모사업이 20건 중에 여기를 보면 불가가 5건이 있어요. 불가 5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건의 한 것 중에 20건이 있는데, 수용은 9건이 됐고 장기 검토 6건, 불가가 5건입니다. 불가 5건을 말씀을 드리면 청년택시비 지원해달라는 것, 그리고 전입신고 및 출생자 가족사진을 촬영해달라는 것, 코인노래방 조성해달라는 것, 작은 도서관 조성해 달라,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시설로 리모델링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또 해당 실ㆍ과에서도 예산지원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불가된 사항입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군하고 앞으로도 군이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대상 사업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됨에 따라 충남도민이나 청양군민이 진짜 잔치도 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군청 앞에 기뻐서 달아놓은 현수막, 언제 달았는지 기억하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좀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현수막을 달 때 지난번 7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8월에도 말씀드렸는데, 봉인이 다 찍혀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마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축하는 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일부에서 눈살을 찌푸려요. 기뻐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로 홍보하고 기간이 되면 이걸 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더 하고 싶으면 옆에 물 나르던 것도 있어요. 다시 현수막을 다시 해서 걸어주세요. 광고물도 봤는데,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현수막은 15일 이내로 되어 있고, 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군민들한테는 홍보할 때 봉인 달아서 게시판에 15일 이내로 달라고 홍보가 돼 있어서 만약에 군민들이 자기들 자율적인 걸 가지고 한 달 정도를 달아놓고 있을 때 군에서는 지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적하기 전에 모범적인 기획감사실에서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양군 2040미래전략수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의원도 최종 용역보고회에 참석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네 가지 중점으로 해서 2040년의 청양의 모습을 그려서 보고 해주셨는데, 용역보고 이후에 군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돼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계획이 2040년,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까지 포함되고 이 부분을 저희 지역에 현재 스마트청양,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공모사업과 연결해서 국가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용역 발표하시는 분한테 2040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미래 지도가 완성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여기까지 용역 역할이고, 그 이후에는 각 실ㆍ과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으면 각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겠다고 실과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중에서도 의료라든가 숲에 관계된 부분,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몇 년 장기적인 계획으로, 숲 구성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구간 정해서 하다보니까, 한마디로 단지화가 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각 실ㆍ과 별로 세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자문해주시는 부분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나왔지만 청양군과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청양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단계별로 추진이 돼야 하거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개인적으로 은퇴자 마을하고 메디컬 도시를 구성하자는 거에 동의하는 편인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결과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용역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했고, 안건이 나오고, 40가지 전략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지역에 맞게끔해서 의원님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흐름도처럼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박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큰 틀로, 흐름도를 만들어주면 더욱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고 했고, 이런 부분은 각 실ㆍ과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기본 바탕에 청양에서 계속 해서 살면 어떤 삶의 영위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걸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저도 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마을입구 발광형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진척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신청해야만 되는 거죠? 신청해서 하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사업의 취지가 되어떤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된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서 이런 부분을 내달라고 하면 이 기간에 주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출해주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어떠한 걸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예산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좋아서 다른 데 신청을 안 했더라도 그 마을에서 원하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군에 있는 실ㆍ과에서 올린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주민참여가 주민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걸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추진해야 주민참여예산의 본 목적과 취지에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혹시 자체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실ㆍ과에서 기존에 해온 사업을 예산 부족이라든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모하는 경우는 없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공모를 했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공모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실ㆍ과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되는데, 참여를 안 했네? 하고 내준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전문적인 게 있어야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로서는 전문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 하니까 실ㆍ과에서 보완하기 위한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식 함량을 해서 발굴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걸 회기를 늘려서라도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 2021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민참여예산 심의에서 16건 중에 4건이 청소년대상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청소년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청년을 위한 물품 공연 청양곳간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청소년 유튜브 교육 및 공간 조성해 달라 그리고 청소년들 소통 공간 스마트 카페를 마련해달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해 달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소년들에 대한 장소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장소는 미리 정해져 있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실ㆍ과에서 미리 다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적법하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실ㆍ과에서 예산 가지고 하기 힘들다, 현실 여건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를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포함은 시키셨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 가능하다고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른 어려운 점은 없고요? 사업 추진하기 위한 어려운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선정이 됐겠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2번, 추진실적에서 두 번째 청양만의 차별화된 관광개발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청양군이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는데, 차별화된 관광개발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어떤 개발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청양만의 차별화된 관광개발, 금년 1월 29일 간담회 한 사항에서 나온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청양만의, 22페이지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기획팀장
기획팀장 강희선입니다. 지금 관광개발전략이 사실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칠갑호 권역하고 천장호 권역, 그다음에 장곡 권역, 이 세 가지 권역으로 해서 집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하여튼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7쪽에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추진, 지난 달 10월에 확정을 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9개 사업, 772억원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9개 사업이 뭔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청양군 복합가족문화센터,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 평생학습관, 지방상수도 비샘공원 확충 사업, 지천백리 생태복원사업,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 다락골관광자원 정비 사업, 칠갑산 천문대 보완사업,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9건에 77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그 밑에 보면 나래원수목장 시설 확정도 128억원인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청양군 부담액은 어느 정도에요? 확정이 안 됐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확정이 돼서 예산에도 올렸는데……
의환
최의환의장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시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9개 사업 중에 대부분이 균형발전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요. 이를 테면 다락골, 천문대, 이런 데는 취지에 맞지만, 군민의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해 주세요. 이런 가족문화센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군민의 호주머니하고는 직결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후배들한테 짐이 되는 사업이에요. 어렵게 마련된 균형발전사업 772억원이 청양군민들한테 직결되는 사업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복지정책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청양군내에는 국공립하고 법인어린이집 5개소, 민간관이 10개소, 이렇게 15개소 맞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국공립이라는 건 군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만들어주고 원장을 공무원 채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법인은 본인 소유에다가 군에서 기부하는 식으로 건물 지어주고 운영하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법인은 우리가 건물 안 지어주고 일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아니고 법인 설립할 때 국공립은 군에서 토지매입부터 건물을 다 지어주는 거고, 법인어린이집은 청양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산어린이집, 청양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본인 소유 땅에다가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기부하는 식으로 하는 것, 혹시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소유의 땅에다가 건물은 법인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국비로 기능보강 환경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일반 국공립법인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다 공모했습니까? 다 끝났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공립 세 군데 다 끝났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이 다시 선정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의 질문 내용이 그건 아니고, 혹시 과장님 군에 있는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키로미터) 수하고 10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년? 5년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키로미터)수도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키로미터)수가 5만㎞(키로미터) 내지는 차량연식 5년,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은 5년이고, ㎞(키로미터) 수는 10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공립 같은데 어린이들 통합차량은 군에서 사줍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본인들이 구입해야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관내 어린이들이 380명 정도 관내 어린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영세상인들도 다 어렵잖아요.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음식점 주방시설개선지원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60% 보조해주고 40% 자부담하라는 게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쪽은 자부담 사업이 없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린이집에 통학버스 차량 같은 경우, 법인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주는데, 민간은 민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도 보조가 없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린이들 차량이 10년 넘은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어려워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제대로 보수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러면 막말로 어린이도 피해를 보겠지만 군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일부 우리가 책임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공립같이 차량을 100% 사줄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일부라도 보조를 해줘서라도 차량 같은 건 도와줘야 하지 않아요? 아닌 말로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운송해주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인데, 너무 군에서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이 원아수도 적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공립은 전부 다 사주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소외받고, 100% 사주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일부라도 보조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일부 보조하는 걸로……
종관
김종관의원
차량 연식 10년 넘은 게 몇 대 있어요? 그런 걸 군에서 말로만 어린이들한테 관심 갖는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어려움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생각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자활근로에 관해서 여쭐게요. 사무실 임차를 민간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텐데, 계획이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단기간에는 없고, 장기적으로 가족문화센터를 지으면 복지회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금방 못하더라도 이 분들이 계속 장소를 이전해가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긴 기간을 정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다문화하고 이쪽으로 가면……
김기준의원
자활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단이 8개 사업단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있으신가요? 다 기억하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야기 밥상하고, 청양칼국수, 청양구기자, 부업이야기, 효자손 케어, 희망나르미, 돈가스이야기, 국수이야기입니다.
김기준의원
그 중에서 칼국수라든가 카페형 말고 다른 형태로 말고 사업은 뭡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부업이야기라고 해서 쇼핑백 같은 걸 조립하고, 청양구기자라고 해서 청양고추 구기자 농산물 판매하고 재배하는 게 있고, 구내식당에 이야기밥상, 희망……
김기준의원
물론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군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청양칼국수라는 것이 최근에 자활근로사업으로 시장 진출을 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민간영역과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일부 말씀이지만, 왜 군에서 지원해서 우리하고 경쟁하게 만드냐, 이런 이해가 충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단의 형태를 다양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당이라든가 민간이 충돌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청양도립대 그 쪽으로 간다고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일단은 칼국수를 하는 걸로.
김기준의원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폭을 더 넓혀야 되고, 제가 전 실ㆍ과에 사회적농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봤더니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하는 게 없어요. 구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활능력 있는 분들의 사업 방법도 그것과 관계돼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민간영역과 충돌이 안 되게끔 새로운 독창적인 사업을 갖다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걸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반 강화라든지 함께 만드는 복지, 행복한 청양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58쪽,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죠? 지금은 잘 됐는데, 지난번에 경주로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다녀온 결과는 어때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거기를 다녀왔는데, 한옥으로 됐더라고요. 모양새는 예쁜데 한옥의 단점이 많이 있고, 공동 유아나눔터를 보니까 협소해서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음벽, 공간배치가 잘 된 걸로 보고 왔습니다.
구기수의원
벤치마킹해서 청양군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보고 오셨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동안에 여러 일도 있었으니까 설계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명실 공히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어우르는 가족중심의 건강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청양군의 가족문화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자활근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유형을 보면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시장진입형은 사업비 30% 이상 매출이 발생해야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참여자 활동능력개발을 위해서 10% 매출만 발생하면 됩니다.
구기수의원
사회서비스만 설명하시는데, 30%라고 했다가 10%라고 했다가 이게 뭐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시장진입형은 총사업비 3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야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10%입니다.
구기수의원
시장진입형은 30% 매출이 돼야 된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보통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참여하는 걸 보면 자활능력배양 후에 자활능력 이런 교육을 한 뒤에 시장진입형으로 바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그게 맞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사회서비스형으로 했다가 시장진입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청양칼국수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신 거예요? 교육도 하시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교육은 했고, 예를 들어 돈가스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이었다가 시장진입형으로 갔다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시 원위치 됐는데, 청양칼국수 같은 경우는 새롭게 사회서비스형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자활근로 일자리를 할 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군에서서 자활산업을 7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 우리지역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군에서 고민을 해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참여 대상이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도 있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다각적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9쪽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지원이 있고,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지원이 있는데,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을 21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보호종료로 해서 5명이 빠져나와서 이분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가정위탁에서 양육비 지원하면서 관리가 됐다가 이렇게 보호종료로 해서 나오는 어린이들은 어떠한 어린이들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보호종료아동은 과거 2년간 시설이라든가 가정에서 보호를 2년 이상 받은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데 5명 있고,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가정위탁아동은 일반가정에 있는 아동은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20만원씩 하는 건 아는데, 가정에서 보호를 하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3640만원으로 그 뒤에 보면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가 됐어요. 끝났어요. 이런 아동들도 사업을 우리가 해서 5명 정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아동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정위탁에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 중에서 보호종료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계속 보호를 받던 아동에 해당돼서 3년간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는 3년 동안?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위에는 양육비 가정위탁 하는 아동동안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3년간이요.
구기수의원
거기도 3년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위에서 세 번째,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21명에 3640만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8세까지 해서요.
구기수의원
여기에서 빠져나온 어린이들이나 18세까지 아이들이 5명이냐는 거예요. 그 5명은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하나.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은 21명인데, 보호종료아동은 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 한 중에서……
구기수의원
보호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1명 중에서 시설도 있고, 보호종료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계속 보호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 3년간 3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 아동은 주로 어떤 아동들이에요? 가정위탁에 맡겨진 아동이긴 하지만 주로 청양군에 이런 아동들이 어떤 아동들인지 궁금하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담당팀장 김수복입니다. 가정위탁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셔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조부모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이라든지 그렇게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위탁아동이 21명이 되고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보호종료 사유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도래돼서 종료되는 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동이 18세인데 저희는 대학생인 경우에는 재학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대학생까지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어린이, 청소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청양군민들이 편안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64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보훈가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훈가족한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대상자라는 게 군인에서 공상, 전상……
인찬
나인찬의원
보훈이라고 하면 군경,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전사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대상자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은 6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명예수당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60세 이상 참전유공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참전이라고 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6. 25하고 월남전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6. 25 참전하셨던 분들의 평균 연령을 기억하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분들 삼십 몇 년도 해서 90세 이렇게 될 정도……
인찬
나인찬의원
월남전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육십 몇 년도니까…… 아무튼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답변 됐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군에서 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발굴을 본인들이 신청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각 읍ㆍ면별로 대상자 파악을 하는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 등록이 되면 우리가 그걸 파악하고.
인찬
나인찬의원
보훈처에서 대상자들을 우리군에 통보를 합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입니다.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경, 순직군경 이런 대상자나 아니면 유족이거든요. 이분들은 보훈처에 신청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 받아서 읍ㆍ면에 지급하는 대장과 거기에서 통보한 것과 비교해봐서 신청이 안 된 분들은 읍ㆍ면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당은 어차피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인이 신청을?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월남전이 됐든 6. 25가 됐든지 간에 본인들이 주변에 참전 유공자로서 명예수당을 월 얼마씩 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공유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연령적으로 봐서도 자연감소가 돼야 하거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6. 25 참전용사들도 마찬가지,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70대가 다 됐어요. 6. 25참전용사들은 80대, 90대가 됐고, 그런데 지금 인원이 증가가 됐어요. 당초 파악된 인원보다, 그래서 어떻게 발굴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보훈명예지급대상자가 120명으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연령이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돼야 하는데, 증가가 됐단 말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참전 유공자명예 수당은 연10%씩 감소가 되고, 보훈명예수당은 그 분들은 참전유공자가 아니고,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보훈명예수당이 새로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 때문에 발굴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당을 지급 안 했던 사람들이 보훈지청에 등록해서 거기에서 통보를 받아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신청 안 한 사람은 신청을 해서 늘어난 겁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매년 10%정도 월남전이라든가 6. 25는 줄고 있고, 보훈명예수당은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이 분들을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요. 그리고 71쪽을 봐주세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나와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등등 나열이 돼 있는데, 자격관리현황을 보면 265건이 급여를 못 받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보장 중지가 돼 있는데, 보장 중지된 사유는 뭐에요? 어떤 재산상의 변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초과된다든가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지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가 변동사항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분기별로 파악을 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265명이 수급을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동안 이 265명한테 보장급여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송영숙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송영숙입니다. 이 보장 중지 건은 저희가 맞춤형 복지 그리고 차상위계층 14여종을 합한 거라서 예산을 추론하기는 힘듭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사회보장급여 수혜자는 우리 부서에서 연중 수시로 정기적으로 수혜자 파악을 해서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번 선정되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여러 다양한 걸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 62페이지, 자활근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민간 8개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구기자나 고추 농사도 짓는다고 하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농산물 저기로만 판매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가공까지 이루어지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공은 안 하고 재배하고 농산물 건조해서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떻게 보면 6차 산업, 활발하게 청양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활에서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자 농사가 같은 걸.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6차 산업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면 어떨까, 1차적인 농산물 생산에만 원물만 판매하면 수익이 창출이 안 되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군에서 사업 같은 지원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을 해서 수익 창출을 더 내라고 지역민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자활사업을 발전을 시키려면 그런 걸 연결시켜서 수익 창출을 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푸드플랜과 연결하는 방안을……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는 아직까지 푸드플랜과 연결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역에 있는 이분들이 농산을 진 것도 오랫동안 기한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이분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거고 여기에서 수익이 더 창출이 되지 않는 거고. 가까이 있는 걸 갖고 이분들을 발전을 시켰다면 자활근로자들이 더 많이 참여가 되고 수익이 창출되다 보면 그게 발전돼서 지역 경제까지도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역량강화 요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안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분야별로 하시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분야별로 8개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에 맞는, 사업단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업 요령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구기자나 고추 농사에 대해서는 농사법에 대한 걸 하고 계신 거고, 여기에서 청양 칼국수 음식점을 하고 있는 그분들 나름대로 서비스라든지 손님들 응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분야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64페이지 보훈가족단체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유공자도 있고, 독립유공자도 있고 광복회도 있고, 연령은……
미숙
한미숙의원
높은 편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분은, 다 높은 편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75세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안보 현장 견학 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시대에 맞게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움직이시기도 불편하신 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지원할 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우받고 있구나’라는 걸 이분들이 젊었을 때에 어디 견학을 가든, 뭐하든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연세가 있다보니까 거동도 불편하시고 어디 간다는 게 겁나고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방법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민해보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6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구기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가족위탁아동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이 담당 직원 말씀으로는 대학생까지 지원한다고 하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만 인가요? 아니면 직장을 잡는다든지 하면 보호종료가 끝나는 건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대학생은 상관없고, 연령별로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아까 대학생까지 보호한다고 안 했나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가 보호는 18세가 원래 원칙이고, 대학에 재학하면 학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생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하고 않고 사회에서 일자리를 잡는다든지 취업을 위한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아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동들은 3년간 최대 월 3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취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3년 정도 돌봄을 주신다는 거죠?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작년 2019년도에는 9개 사업을 펼쳤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왜 이 사업이 줄었어요? 4개 사업으로 돼 있네요?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9개 사업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 2019년도에는 4개 사업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업종료가 왜 줄었는지.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작성을 이번에 할 때는, 다른 게 세세한 사업명이 있는데, 큰 사업명으로 잡다 보니까 크게 5개로 돼 있고, 실제로 세부 사업은 9개 정도가 되는데, 세부 사업명을 기재 안 하고 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세세한 사업으로는 양육비 지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도 추가아동 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라든지, 월동비, 자녀학습 보조비, 고교생 교복비, 대학입학금 지원 등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양육비라는 게 있어서 세세하게는 실제로 많은데 크게 잡다 보니까 기재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성격이 비슷한 걸 뭉쳐놨다는 건가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2019년도에는 9개 사업이라고 돼 있고, 올해 올라온 것이4개 사업으로 해놔서 사업 수를 왜 줄였나 싶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줄어든 거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자료 작성할 때 통일성을 기하를 위해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세부 사업은 11개인데요,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전년도하고 사업이 일관성 있게 자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페이지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에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건 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궁금한 건 체육센터 하고 이 건축으로 해서 스포츠마케팅도 할 수 있는 만큼 규모가 되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체육센터를 당초에 문화체육센터를 했는데, 58억원을 들여서 개방형 트레이닝이라고 플러스해서 규모가 커져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미숙의원
산동 쪽으로는 모든 지 위축돼 있잖아요. 스포츠마케팅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할 계획이세요? 백분 토론회 한 번 했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내년 초에 설계가 들어가면 중앙투자심사하고 공공구축사전심의를 받아야하거든요.
차미숙의원
설계가 들어가면 해요? 들어가기 전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12월이나 내년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이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교육 같은 것도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초안을 만들어갖고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산동도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 식사 후 이어서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임장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민원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격려와 지원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로써 재직기간 중 의회에서 업무 보고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직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영광이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의회와 인연은 1대 군의회에서 1대 의회에서 2년간, 7대, 8대 기간 중 3년간 군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남다른 정이 깊은 곳입니다. 군의회에서 재직 중 의회와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가슴 깊이 간직하고 떠나갑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민원봉사실)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의 감회를 말씀하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뜻이 질문을 살살하라는 말씀이시죠?
장내 웃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살살이 뭐냐면, 답변하시다가 일부 부족하시면 담당 팀장한테 권한 주라는 것이 살살하라는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건축 민원하신 걸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크신데, 건축 허가 신청한 상태에서 불허된 게 있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불허가 8건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실에 안 맞나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불가 관련 8건 있는데, 건축허가 본인들이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아서 반려한 경우가 있고, 연장신고를 했는데, 연장신고가 필요없다고 해서, 개인들의 요구사항에 우리가 업무 미비사항이라서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 실적에 불허도 넣어줘야 편할 텐데(웃으면서) 또 한 가지 떠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시에 청양군에 민원전화번호 기억나죠?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감하시는데 공사 발주내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충분할 텐데 본의원이 오늘도 해 보니까 아직 안됩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제가 어제 확인 전화해봤는데 봤더라고요. 안전재난과에 전담 교환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교환을 하지 마시고, 940-1472, 940-8282, 이 전화번호를 복합민원팀에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런데 8282, 1472는 우리가 전 업무를 민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각 부서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뭐냐면, 실장님, 지역주민들이 군에 민원전화를 하고 싶어도 번호를 모릅니다. 복합민원팀 번호를 알면, 쉬운 번호라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 번호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4로 해야지, 어느 과로 전화하면 이쪽과로 하라고 하지,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이 좋은 번호를 행정번호가 자체에 있는 거니까, 940은 우리 군 전화번호 아닙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1472해주고, 8282해주고, 그 두 번호만 따서 그 번호를 복합민원팀이 갖고 있으면 많은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고, 그 번호로 전화하면 바로 받아서 어떤 처리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런데 복합민원은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그 부분에 국한 된 거지, 군 전체 어차피……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든 거기와 연계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검토는 지난번에 한다고 해놓고.
장내 웃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제 생각은 아까 말씀했듯이 복합민원은 농지나 개발에 국한, 세 분야 파트기 때문에 건축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농업 쪽, 산림분야로 돌려 주려면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 들어올 때 과연 어느 과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수관 같은 것도 경쟁 요구하는 건 농어촌공사 거고, 경쟁 안 된 거는 건설도시과 소관이고,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본의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내부 회선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공사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최고 면피가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실장님 계신 동안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설치, 같이 심의했었는데, 본의원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이 본인도 미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당황하다보니까 아는 것도 답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하다보니까 금액은 맞습니다. 3000, 5000인데, 600이나 500하라고 하셨는데, 다 이하기 때문에 3000이하, 5000이하거든요. 이하니까 500만원도 될 수 있고 400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3000에서 5000 사이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500이 됐든 600이 됐든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답변이 조금 낫습니다. 5000단위라는 것은 규모가 큰 업체, 큰 업체에는 5000까지 가능하고 규모가 작은 업체는 3000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식품제조나 가공업소는 5000만원 이내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작업은 3000만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제 답변내용은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이 다 들었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정확한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8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올려서 지급한다는 하셨는데, 수당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수당은 금년도에 추경에서 회의참석수당만 예산에 올해 드렸고 내년에 월 5만원씩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월 5만원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월 5만원씩.
차미숙의원
그러면 월5만원이면 다섯 분이면 내내 1만원 똑같지 않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월 5만원이면 다섯 건이 됐다고 하면.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건이 아니고 정례적으로 월정액식으로 5만원씩 준다는 거죠.
차미숙의원
그러면 5만원씩 무조건 주겠다는 거잖아요.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렇죠.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신청주의고, 개인이 특별조치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지정보증인은 법무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는 5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받거든요. 그러자면 그분들이 법무사를 와서 확인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보증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 차비는 줘야 되지 않나해서, 월 하루 오는데, 5만원 줄 수 없고 월 5만원 주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준다는 거잖아요?
차미숙의원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와 보니까 법무사가 없는 거예요. 그 네 분을 모시고 왔는데, 먼저는 1만원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1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오면 최소한 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원 받고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그걸 받고 하겠느냐, 그것도 아는 분들이니까 왔잖아요. 오셨는데, 법무사가 없는 거예요. 법무사를 지정을 안 해줬으면 다른 법무사라도 갈 수 있지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법무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날. 어렵게 오셨는데 못하고 가는 경우,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 번 모인다는 게 죄스러워서 얘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 가니까 날짜를 정해주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식으로.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마을에서 하실 분들 날 정해서 하시라고요?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가야지, 맨날 우리가 그것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기도 날짜를 정해주면 법무사도 거기에 맞춰서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서 날짜를 정해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건수를 보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일정을 정해놓고 여기를 같이 오면 그날 하고 갈 수 있지만, 못하고 가게 되면 다음에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개선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월정수당 한 달에 한 번하는데, 5만원이 되도 괜찮아요. 서운한 마음이 안 들것 같아요. 그래서 월정수당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공감하고요, 옳은 방향인가 적극 검토해서 옳다면 그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14시 기록물관리심의위원회 일정으로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퇴장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서 인사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이 나올 뻔 했어요. 그동안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민원실로 가셔서 청양군 민원실은 청양군청의 얼굴입니다. 민원 오셨던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민원인분들이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까지 친절도가 잘 돼 있다고, 모든 민원인한테 잘 처리해주셔서 군민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실이 항상 행복민원실 운영, 열린행정추진, 인허가 처리로 주민불편의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데, 앞으로 실장님 가시더라도, 밑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청양의 민원서비스를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에 빈틈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직 생활 40년 마무리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질문, 답변도 해주시고 업무추진실적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청양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52페이지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심식당 신청 및 선정 완료라고 했거든요. 이 선정기준이 있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위생업소에 보내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반찬통을 별도로 놓는다던지 수저통을 별도, 그 다음에 마스크,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걸 준수하면서 지키겠다는 업소가 50개소 참여해서 선정은 완료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이건 지역 현안에 코로나19에 대한……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연계해서 충남도에서 처음 더 좋은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아니고.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제도라는 건 없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로 돼 있는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엊그제 보고 드렸듯이 19년도까지 모범음식점 식당이 있었는데, 위생등급제로 올부터 바뀌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위생등급제로 받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엄청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강화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저희 지역에서 8개소라는 거예요? 아니면 등급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선정이 된 게 8개 업소인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신청업소 8개 중에 4개 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정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보면 지표가 87에서 97가지인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등급 지정할 수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등급제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지표를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도시위주의 기준인 것 같아서 시골에서는 여기 통과하기가 가장 힘들 텐데 4개 업소가 통과됐다단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겠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앞장에 있는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그렇게 해서 위생등급제에 통과하는 요식업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3000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5000만원을 확대했습니다. 예산심사하실 때 반영해주시면 음식점이 한 층 더 개선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40여 년간 군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걸 실감합니다. 고생하셨고,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쪽을 보면 민원봉사실은 CS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직원들 친절봉사에 관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S자가학습 시스템이라는 것은 본인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용역을 줘서 매주 수요일 날 전자문서 시스템을 열면 자동으로 뜹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인의 컴퓨터상에?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민원실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볼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이 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것은 의무교육인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자체적으로 직원들 역량 개발, 친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응대라든지 그런 예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창구 응대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응대한다는 그런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전체 공무원들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단 말씀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4월부터 11월 엊그제 이번 주 수요일에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건 없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평가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고 또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우리 군에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에 대해서 많은 친절감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본의원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45쪽 본의원이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어떤 개발사업 시행자한테 우리군에서 부과를 하는 게 맞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부과 기준이 청양군 같은 경우는 500평 이상되는 개발을 할 때에 부과하게 돼 있는데,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에 25%를 가지고 부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25%가 산정이 되면 그 금액이 우리군에 다 귀속되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군에 귀속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공무원이 낸 게 아니고,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개발부터 완료단계까지 당초 사업비보다 25% 이상 늘었느냐 늘어난 금액가지고 산출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산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아까 말씀했듯이 용역줘서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가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만약에 하단에 세 건이 부과됐잖아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부과 건수 금액이 나오면 60만원 건당 저희가 줘요. 만약에 9건인데 6건이 미부과 됐잖아요.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반대급부적으로 하니까 지원해주는 거지.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부과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제공하면 용역업체에서 산출한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개발이익의 25%를 가지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이 되고 나머지 50%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그런 기금이 있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 귀속되는 게 맞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일반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인찬
나인찬의원
일반 세입으로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청양군 같은 데는 단가가 시골 지역은 개발해도 20% 이상 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9건에 3건 있는데 2400만원 정도 부과시켰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 전체 대상 건수가 9건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항상 군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문화체육관광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흔히 식당도 안에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면 안 갑니다. 아시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행사 때 마다 주차난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큰 행사 할 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관람객이 오실 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고민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군청 주차장도 부족한 속도는 얘기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옆에 땅이라든가 그런 걸 살펴보셔서 뭔가 어떻게 하면 주차를 해소할 수 있나 방법을 다향하게 검토하셔서 연구 좀 부탁합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비교해서 여쭤볼게요. 문화예술 쪽에 문화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마을 문화원 각종 사업활동지원 7개 사업 중에서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부터 청남 인양리에 옛날에 제방이 없을 때 갈대가 무성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라서 지붕 이어 엇기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썼는데, 그때 불렀던 노동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무형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양리에서……
김기준의원
2020년도 올해 하신 거고,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은 계속 문화원 예산에 포함돼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구전돼 오는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기록도 하고 그걸 문화적인 자원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엊그제 청양신문 주관으로 토론을 했는데, 1, 2년에 되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10년은 돼야 마을사람들이 계속 이어 왔으면 가능한데 끊겼다가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보조사업으로?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화원에요.
김기준의원
지금 답변하시기 그럴 테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슬채록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 건지 이 사업자체가 일반 녹음하는 걸로 끝내는 것도 아닐 테고, 용역처럼 주는 것도 아닐 테고 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만약 매년 했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성과가 돼서 할 만큼 한 건지.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2750만원 용역을 해서 완료한 다음에 이것을 계속 지원해서 해마다 행사가 이어질 수 있게.
김기준의원
제 기억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구출채록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계속 할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예산심사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저는 또 궁금한 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향토유적지정연구용역이라든가 전통민속마을 기록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도 구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문예회관 시설 확충 예산중에서 동아리 역량 강화 등 9000만원이 있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9억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동아리들 지원 사업도 하고 공연도 개최하고 새로운 극단 창작물을 해서 공연할 수 있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2020년도만 있는 겁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라고 하면 올해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 없는 겁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2억원 정도 썼고, 내년도에 6억원 정도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2021년도에 6억원 정도 집행하셔야 된다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021년도 6억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걸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확충된 예산중에서 소프트웨어업으로 하라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소프트웨어로 반드시 9억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돼 있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여기에는 2018년부터 2020년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소프트웨어사업은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내년까지 다 소진합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년도까지는 소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있을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39쪽을 보시죠.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8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중간 부분에. 내용을 보니까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건가요? 주차장 확보 때문에?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 위치가 변동되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체 군비가 늘어난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정달수입니다. 당초 주차장 면적이, (마이크 꺼짐) 이걸 기부하는 쪽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양군에서 주차장을 매입하면서 8548㎡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8억원이 주차장 때문에 증가가 된 거예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5쪽 보시면, 당초에 개방형 트레이닝센터를 정보고등학교 자리에 설립하려고 했다가 위치가 변경된 거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하고,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도 정산체육관 건립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정산체육관 건립 위치는 정산에 다목적체육관, 복지관이라고 해야 하나? 다목적복지관이 기존에 정산 중학교, 그 위치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 옆에 체육관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취지인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장소가 그렇게 나올까요? 운동장까지 포함해서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운동장이요? 운동장은 생각 안 하고 있고, 정산 다목적복지관이 복지정책과 추진으로 193억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군민체육센터 관련된 사업비가 28억원 있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닝 센터 사업비 합쳐서 86억원 정도면 군민 체육관……
인찬
나인찬의원
이제 사업비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부금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다목적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정산체육관하고 위치가 중학교 그 자리에 다, 그때 가서 정밀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운동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 건물이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정산중학교 부지 내 위치가 돼 있습니다. 본관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복지관하고 체육관은 그 위치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14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보조축구장이 건립돼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99%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99% 완료됐다고 하시는 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군수배 족구대회가 있어서 일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며칠 전에 가보셨다는 말씀이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가서 느낀 점이 없으세요? 현장을 가보시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인조잔디가 누워있거든요. 규사를 뿌려서 세워야 하는데, 인조잔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이 다 완료가 다 안 된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왜 인조 잔디를 그렇게 깔았을까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저 깔고서 규사를 나중에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사가 있나 싶을 정도에요. 운동장을 보면 인조잔디가 파도를 타고 있어요. 축구장이 판판하게 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인조잔디가 다 떠 있어요. 인조잔디를 들면 그 주변 멍석이 일어나서 다 들어나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체육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규사를 넣고 있고, 공법이 뭐냐면, 인조잔디를 포설하고 기계로 해서 규사를 채웁니다. 채워넣으면서 브러싱을 하면 인조잔디 사이에 이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게 서는 부분이라 규사를 어제부터 넣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인조잔디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문제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도로 쪽에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은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협의는 끝났는데, 공법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위에 부분은 보조축구장하면서 연관이 있어서 위에 부분은 비 들어가는 부분이나 설계 변경을 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믿겠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작이 설계서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중간에 설계 변경이 없는 부분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설계변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전부 감리자가 돼야 해요. 현장 감리자가 돼야 된다고요. 공사를 맡겼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 하면 안 되고, 항상 현장을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공사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만, 지적을 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야만 열악한 재정을 절약할 수가 있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저번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수시로 가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감리자한테 얘기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마음 자세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많은 양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설 운동장 보조축구장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마무리가 안 돼서 잔디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잔디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바닥하고 인조잔디하고 밀착이 되고 난 이후에 잔디를 세우는 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잔디 세우는 작업하기 전에 현장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부실 시공이 되지 않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150페이지에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서 알프스 하이디가 온다는 이 공연을 했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5일 동안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5일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방법이 어떤 홍보방법이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요즘이 코로나 시대라 사람이 많이 와도 걱정이라 일부러 홍보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학동 훈장 선생님하고 딸도 왔는데, 그것도 너무 사람이 많을까봐 일부러 홍보를 안 했거든요. 일부러 홍보를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른 타 지역에서……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유튜브를 통해서 온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근방에 사시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도 여기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모른 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 하지 않나, 그것에 대한 홍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모든 공연이나 행사에 있어서는 홍보가 우선 이에요. 왜? 지역민을 참여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리고 귀한 우리의 세금으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됐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먼저 철저하게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164페이지, 원홍주 육군상무사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사무실이 없고 육군이라는 것이 홍주, 보령, 결성, 대흥, 청양 해서 육군인데요, 원래 사무실은 보령에 있습니다. 보령에 있는데, 접장이 청양 안 ○○씨로 뙈 있거든요. 접장이 된 시ㆍ군에서 모든 유물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그 유물이 백제체험박물관 보관창고에 보관돼 있거든요. 하여튼 사무실은 없는 상황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무실은 재래시장 안에 2층에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접장이 청양분이시라고 하면 기본적인 사무실은 구비가 돼야 하지 않을까. 모든 유품이라는 건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 다른 부자재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 버리는 게 아니라 질서 없이 갖다가 비만 안 맞게 갖다놓을 게 아니라 정리 정돈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항온 항습 창고가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잘 돼있다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다행히고, 이 유품이 접장이 있는 대로 자꾸 옮겨지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2년에 한 번씩 접장 임기가 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만약에 또 다른 인근에서, 보령에 계신분이 접장이 되면 그 유물이 거기로 다 가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장이 어느 시ㆍ군이냐에 따라 자치단체가 그 유물을 전수하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것도 저희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육군상무사라고 하면 이분들도 뭔가 자꾸 이사를 하면 부서지잖아요. 이 6개 지역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유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되게 하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 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걸 관광자원 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2400만원 사업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군만 숙제를 갖는 게 아니라 6개 시ㆍ군이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시ㆍ군 간 협조가 안 되고, 서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용역을 하면서 그쪽 시ㆍ군 다 참석하라고 했는데도 참석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저희 지역이 따 떠맡다 시피 한 입장이네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보령에서는 좀 협조하는데, 홍성, 예산 쪽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관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힘을 실어주셔야 하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신경을 써주면 나은데, 도에서도 각 시ㆍ군 간 그런 건 껴들지 않으려는 게 있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이긴 청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충청남도의 보부상에 대한 옛것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 아닌 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와 자꾸 도와 얘기해서 사실은 보령하고 홍성하고 예산하고 저희거든요. 전에는 육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4개 군만 관계되는데, 도에서 개입해서 서로 협조가 돼서 보존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도와 협력해서 청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4개 시ㆍ군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그런 적극적인 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 관련해서 문화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장은숙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세하게 말씀은 드렸고, 이게 4개 군에 걸쳐서 있다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저희 지역에 떠맡기보다도 우리가 앞장서서 우선 접장님이 청양분이시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체계를 잡을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의 문화유산으로라도 할 수 있게 체계를 잡을 수 있게 좀 더 신경써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39페이지,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이 왜 이렇게 주차장이 많이 늘었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측정이 잘못됐는지…… 백제체험박물관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문체부 변경 승인이 중대변경으로 돼서 위쪽에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그 밑에 논 한다는 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초 계획이. 전체를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30대에서 40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40대 규모로 해서 확장하는 걸로.
차미숙의원
먼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밑에 큰 것만이라고 했는데, 작은 거까지였어요?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후문이라고 해야 해요? 정문이라고 해야 하나? 주차장 앞에서 다리 건너, 다리 우측으로 있는 논, 큰 거라고 했더니.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내려가다가 승강장에서 들어가는……
차미숙의원
박물관에서는 올라가는 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차미숙의원
그 큰 부분이 아니고, 조그만 부분이었다고요? 작은 논이요? 위에?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큰 도로 2차선하고 접한 그 땅에다가 하천 쪽하고 안 쪽으로 확장해서 크게 면적이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워낙 그 걸로는 좁았고, 먼저 설명을 했더라면 이게 결정이 안 됐을 거예요. 주차장 하는데, 큰 건물들을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 누가 승인해주겠어요? 그런데 밑에 거라고 해서…… 너무 갑자기 많이 면적이 커져서 다른 데로 위치 변경이 됐는지……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국토부에서 10월말에 현장 확인을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미숙의원
사업비는 이것으로 할 수 있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사업비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다해도 남을 것 같아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시책 등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하여 늘 애정 어린 조언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늘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청양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미래전략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엊그제 과장님한테 애경 사택, 거기가 원룸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기숙사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게 뭐냐면, 송전탑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요. 한전에서. 그러면 거기는 퇴거자가 있어야만 돼요. 퇴거자가 있어야지만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지원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애경에 가셔서 입주자들 주소를 다 거기로 옮기면 거기가 많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거기가 인구유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좋고, 우리지역 인구증가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산 산업단지, 학암산업단지, 지금 토지 매입중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토지 매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진행 중이면 다행인 것 같고, 108페이지인가, 남양에 폐광단지 국화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계획은 계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지장 없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국화 축제가 전체 면적을 갖고 국화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앞에 부분 조금 2, 3 ｍ 길게 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인구증가가 청양군 존립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것이 현 사람들한테 진짜 문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계획은 거대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 닿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창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사업추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장기적인 게 아니고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거고, 위에 기업유치라는 게 있는데, 대규모산업단지 라고 해서 신월리 쪽에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시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있죠? 기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거기에서 그분들을 발전시켜가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시는 게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옛말에 ‘망건 쓰다 장파한다’고 했어요. 준비하다가 도달하기도 전에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현재에 있는 기업들한테 발전될 수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도움을 줘가면서 앞으로 양질의 청양 인구에 큰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관광홍보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에서 각 읍ㆍ면별로의 특색 있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시 백만 송이 국화축제 전시회, 그것에 구봉광산 활용 축제가 있어요. 백만송이 국화 전시회와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줬으면 좋겠는데, 국화 축제에 가서보니 우수관이라고 해야 하나, 시멘트로 보기 안 좋은 게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금으로 유명한 구봉광산이구나, 갱도라고 할까요? 앞에 우수관 모양을 그렇게 해주신다면 차타고 지나가시던 분들도 여기가 구봉관산이었구나, 호기심으로라도, 흐릿한 광산이라고 조그마하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관광적인 활용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지역이 구봉광산이었고, 옛날에 금이 많이 나온 곳이라는 것을 굳이 안 내리더라도 그 지역을 갔을 때에 글씨를 황금빛으로 해서 옛날에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게 그런 걸로 변화를 주시고 청양관광힐링여행기 제작에서 힐링 여행기 2000부 인쇄 발주가 10월에서 11월, 그러면 다 완료됐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다 완료돼서 의원님들께 아마 한 권 씩 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저희들한테는 주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민한테도 이게 배부가 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되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말씀드렸지만 축제라든지 박람회 행사할 때……
미숙
한미숙의원
그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타 지역에 있으신 그런 분들한테는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출향인들한테는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은 안 보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분들한테 해주시는 게 청양지역이 이렇게 가볼만한 곳이 있구나, 여행을 이쪽으로 가보고 싶구나. 주변 지인들한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출향인들한테도 하여 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102페이지 블루쉽 하우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면적이 400 ㎡인데 2층 건물로 하면 60평 정도 올라가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전시하고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를 했더라고요. 맞은편에 유림회관이 건설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거기가 협소했던 공간인데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11억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예산범위가 된다면 띄어서 주차를 하고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좀 높아도 되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주차장은 3대 정도가 되는데, 필로티로 띄우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들어가도 거기는 장차 굉장히 복잡해질 소지가 있어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김기준의원
주차를 3대로 넣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최소할 수 있는 대수만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바닥 평수가 몇 평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바닥 평수가 전체적으로는 400㎡, 건물이고요, 402 ㎡정도입니다. 이건 건물이고, 건물이 200, 200이고 실제로 400 ㎡인데,
김기준의원
400 ㎡면 120평 좀 넘는 정도?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 정도면 띄우기만 해도 될 텐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고려를 안 했습니다. 1층에는 일자리정보센터, 창업공간, 2층은 쉐어하우스,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띄어서 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기준의원
설계가 완성단계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아쉬운데? 유림이 들어서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쪽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면에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위와 조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최대한 예전 형태로 가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거기가 걱정이 되네요. 좋습니다.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형 스마트타운 단지조성을 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에 한국서부발전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서부발전의 발전동력이 뭡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수소입니다. 수소연료전지입니다.
김기준의원
수소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지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건 환경에 큰 문제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에 보면 블루쉽 청년들을 위한 구직, 창업, 상담 주거 등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루쉽 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청년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청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발전에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청년이라 하면 15세에서 34세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 조례는34세가 아니고 45세입니다.
구기수의원
45세로 돼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45세면 이분들이 이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직장을 잡아야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내일채용공제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건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에서는 기업 쪽이나 청양군에 5인 이상이라면 중소기업, 그런데 정규직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통계를 알 수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년들만의 통계는 없고, 전체적으로 기업이 114개인데, 255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이대 별로 아직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구기수의원
2540명?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구기수의원
지역의 청년들이 머물고 그분들이 제2세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회적경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이라도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에서 그분들이 일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다 보면 인구증가도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블루쉽 같은 하우스 같은 데 와서 저녁때 토론회도 갖고 청양에 젊은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0년도에 8개 기업에서 142명 정도 고용창출을 했고.
구기수의원
청년을?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년이라고 딱 얘기는 못합니다. 청년을 몇 명 고용했는지 아직 통계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유치를 하면서 그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한미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일 고민이라 사실 일자리나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비봉에 산업단지를 하고 남양에 스마트타운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 등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청년층에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들을 유입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위로 뜨는 그런 청년 정책만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통계 정도는 청양 지역에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대략 정규직으로 몇 명씩이나 일하고 있는지, 신규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 있나, 이런 걸 통계를 갖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서 한두 명이라도 더 시켜서 청양에 머무르고 청양에서 아이 낳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청년 정책, 내년이 청년해로 선포식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라도 뚜렷하게 청년들이 남아서 생활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청년의 해를 선포해야지, 겉으로만 선포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통계를 알아보세요.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미래전략과에서 그런 통계를 갖고 같이 동참해서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건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103쪽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미래성장산업 발굴 및 기업육성기반 조성에서 신규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비봉 쪽에 신월리 산단조성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21년도 내년 2월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주민들 반대는 어떻게 됐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동향은 없습니다.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구기수의원
중묵리 입구 쪽 현수막은 아직까지 달려있던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아직 달려있고요, 처음에 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고, 마을에서 설명회를 더 했고, 착수보고 회 할 때 중간보고 회 할 때 주민들 대표를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게 해소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을 설명은 못하지만 같이 가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어쨌든 지역에서 해야 될 산업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면 사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공모사업으로 몇 천 억원을 따왔어도 주민들이 환영하고 협조해야 지역발전이 되는 건데 반대하고 있는데, 무조건 발표하고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겉띄우기 사업을 덜 하고 실제로 주민들 파고 들어가서 그쪽 지역민들하고 산단 조성하실 때 무조건 발표만 하시지 말고 지역민들 협조를 얻으셔서 지역에 이런 산업단지가 오면 당연히 좋고 인구도 늘고 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유대라든지 설명회 등 이런 걸 잘하셔서 청양군에 산단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109쪽에 보면 관광홍보 마케팅추진실적이라든지 밑에 보면 20년 관광두레마을 주민주도관광사업재육성 이렇게 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관광사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금번에 6개 사업체가 되고, 관광두레마을 사업체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2020 관광두레마을 신규 선정 사업은 문체부에서 각 시ㆍ군 별로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관광두레PD를 선정합니다. 금년도에 충남도에 몇 개 시ㆍ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한 명이 됐고, 다른 시ㆍ군이 한 명, 제가 알기로는 일 년에 한두 개 시ㆍ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양이 선정이 돼서 이분이 PD활동을 하면서 영농조합 법인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군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관광두레PD 같은 경우 문체부가 직접 급여를 5년 동안 지급해주고, 만약에 사업이 선정되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직접 지원해 줍니다. 3년 동안 7000만원, 거기에 음식개발, 사업개발, 홍보,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합니다. PD를 통해서.
구기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왔을 때 주민들이 사업을 반기고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많았습니다. 10개 신청했는데, 그중에 6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직접 관광공사에서 PT발표를 이분들이 직접해서 거기에서 여섯 분이 선정된 겁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이런 많은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산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2021년도 조성사업 예산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충남도에 요청한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충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요청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신다고 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금액은 안 될 것 같고, 아직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반영돼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국제전통주 박람회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된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논의할 때 청양에 시기상조다, 청양에 구기자 산업을 좀 더 키운 다음에 그런 의견이 대다수라 사실은 접었고, 여건이 성숙되면 몇 년 후에라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해서 차후에 진행하자는 취지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과 호우, 태풍 등 사회재난, 자연재난 구분 없이 발생했던 한 해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진행 중에 있지만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안전재난과) 부록1.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비사업이 제방 둑 옆에 보면 수목들이 자라서 차량으로 지나가면 차량이 다 긁혀요. 수목 정비가 필요하던데.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수목관련해서 전에도 읍ㆍ면 순방 때도 계속 건의 사항으로 들었는데, 그 사업도 시작할 때는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제거를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군에서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3년 째 그 길을 다녀봤는데, 똑 같아요. 수목제거를 해줘야 하지, 안 하면 길이 자꾸 좁아져요. 나무가 커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서는 장비를 지원해주는데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제거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봐야……
차미숙의원
졔방 둑은 마을하고 상관이 없는 데잖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제방 둑에 식재된 수목들이 보면 초창기에 개복숭아라든지 매실나무 등 수익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
차미숙의원
그런 과실수는 개인이 심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만약에 다 제거하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잣나무 있잖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건 하천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곳이 많던데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온직리 주변, 지천 주변에 1800만원 들여서 상당 구간을 제거했거든요. 빠진 구간이 있으면 내년 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정비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128페이지 리모델링사업을 의용소방대 청사를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정산119안전센터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에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정산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의원
예.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내년에 12억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차미숙의원
이름이 뭐에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이건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 한 거고, 거기가 대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려고 보니까 차고지가 낮아서……
차미숙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차고지 신축하는 건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해주지 마시고, 물론 고생을 하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3, 4년만 되면 리모델링을 해요. 예를 들면 3층에 35평으로 대회의실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걸 3년도 안 돼서 쪼개서 3등분을 내서 이것도 저것도 못쓰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더니 여기는 또 무슨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축하는 대로 의소대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어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3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리모델링은 금년도 사업으로 끝났고요.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건 거기에 신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현재 센터 뒤에 추가로 토지를 매입했어요.
차미숙의원
알고 있어요. 신축부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축을 해야지,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리모델링 한 거는 기존에 건물에 창호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 해드린 겁니다.
차미숙의원
이번에 했다고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차미숙의원
몇 층에 했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끝난 거라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활용한 다음에 해야지 해달라고 무조건 해주면 예산낭비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신경을 써야지,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기는 그래요. 물론 필요로 하니까 하는데,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난 다음에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3년도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을 쓰셔서 과다 지출이 안 되게 해주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계속비 사업이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미당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4월에 준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가능합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능력이 부족해서 자금 관계도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시공사가 부도났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최종 부도는 안 났는데, 자금조달이 안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공사가 부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 아직 부도 안 났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현재 공식적인 부도는 안 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상태에서 내년 4월까지 준공이 되겠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공사가 원청이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원청에서 공사 발주할 때 보증인 있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시공보증을 회사로 선 게 아니라 보증보험을 서서 보증보험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보증보험 측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표색을 하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빨리 포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포기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 공사 준공이 4월에 목표죠? 발주할 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 4월 공사가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사 지연금 부과됩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기한 내 준공이 안 될 경우에 법정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는 돼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소촌하고 산정천, 여기는 아직 발주가 안 됐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농소천은 설계 심의까지 다 끝났고, 산정천은 지구변경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 주민설명회 1차까지는 끝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소천하고 산정천 당초 설계할 때 어디에서 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설계는 공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업체를 입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업체가 설계하실 때 청양군 방침이 공무원부터 전부 다 퍼스트운동하면서 가급적 지역 것을 활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설계하는 업체가 현장 흐름만 알고 있고, 청양 실정을 모르는 외부에서 체결을 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재 같은 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공사에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일부는 설계업체가 청양 실정을 모르다 보니까 자재 납품을 할 때 외지에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안 맞는 다고 봐요. 설계업체한테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같은 부분은 청양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걸 적극 반영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설계에 적극 반영해줘야 한다고 권고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먼젓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번에 설계할 때 관내 농공단지 업체 생산 품목에 대해서 카탈로그를 전체 전달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노파심에 이런 것만큼은 우리 것을 해줘야 한다, 9개 잘하다가 한 가지 삐뚤어지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생기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적극 참고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28쪽 상단에 안전체험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됐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체험시설은 9월달에 다 끝났고 건물이 워낙 공실률이 오래 됐었기 때문에 왁스작업하고 계단 부분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탈락돼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12월 중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사업이 당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 준공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게 2년 정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 사업이 발주됐는데, 1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맞습니다. 당초에 18년도 준공완료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이 전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설계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연말 안에는 다 끝날 수 있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관만 남았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종결돼서,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종결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소방서하고 업무협약체결, 이런 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도 아직 안된 상태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소방서 측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은 내년 초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학교 어린이들, 일반인들한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공사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연되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25페이지에 특사경 활동 강화를 통한 민생 분야 계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 식품 소분업소 여기에서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이 있는데, 1건 적발이 있는데, 어떤 걸 1건 적발 했다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
한현택특사경지원팀장
특사경지원팀장 한현택입니다. 이건 두부 만드는 공장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식품위생으로요? 원산지표시로요?
현택
한현택특사경지원팀장
식품위생법이고요, 자가품질검사를 안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든가 계도화는 정기적으로 다니시죠?
현택
한현택특사경지원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식당이라든가 청양 시장 내에 있는 상가에서는 원산지 표시나 식품위생 표시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5일장에 물건을 갖고 나오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기존에 하시는 상인분들, 내가 농사지어 갖고 나오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현택
한현택특사경지원팀장
특사경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가 5일장 난전에 있는 할머니들이 갖고 나온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잡아보자고 해서 한 달에 장이 8~10번씩 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눠준 홍보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갖고 있어도 진열을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나가면 그때 또 꺼내놓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계속 나가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시고 또 고령이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시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맞습니다. 청양에 특산품이 구기자하고 고추잖아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양에 현지에 와서 사면 원산지는 속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오셔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 많은 품목의 원산지를 지도, 단속한다는 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고추나 구기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그 두 가지만이라도 중점적으로도 시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많은 거를 하시라고 하기에는 버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만이라도 다른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을 방문한 그런 분들한테 오명을 쓰지 않게 두 가지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