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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0-11-26

문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정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금정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상임이사님 올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성과를 준비하신 것들을 다 보여주시지 못해서 좀 아쉬울 실 것 같아서 그렇고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은 여타 구청 내에서 공무원들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 같이 재단에서도 좀 많이 봐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가 그것인 거고, 일단은 저희 여비규정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공무원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의 경우가 있고 근거리 출장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1만 원, 그 이상일 경우는 2만 원으로 지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용차를 사용할 경우는 지출이 1만 원을 차감하고 드리는 경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왕복 2km 이내일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사용을 했을 때 실비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했을 때에 대해서 그것을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5500여건 정도의 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드린 333건의 경우에는 4시간 이하에 관용차를 사용하신 경우들을 드린 자료입니다. 왜 말씀드렸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출장비를 지급을 하신 내역도 받아 봤고 거기에서 이것을 봤을 때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사항들을 지금 333건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부에서 다 잡아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는 뭐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은 부분이라... 상임 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이사님이나 제가...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판단한 부분만은 아닐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구청 본청에 있는 문화관광과나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재단의 여비 규정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구청과 구의 그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제도가 일부는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km 이내에 2시간 이내라든지 이런 작은 이런 가까운 곳에서 출장을 하는 것을 다 출장으로 기재를 하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을 했지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은 실제로는 1개월 전체로 16만 원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장 횟수와 기간은 많지만 모든 출장에 따라서 여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근거리 아주 짧은 시간 관용차를 이용하라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제도화되어서 이렇게 그 수량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에 관련되어서는 2km 이내의 아주 근거리에서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여비규정에 뭐 4시간 미만에 1만원 이런 이전의 관행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는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이것이 공무원 여비규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이 안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건만 있는 게 아니라 326번이랑 327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특정인 이름을 거론을 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한 점 혹시 못 보시겠습니까? 326, 327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신 분께서 두 곳을 관내 출장을 끊으셨고요. 저희 관내여비 지출 내역을 보면 당일 날 그분은 6시간을 하신 걸로 나옵니다. 3시간 3시간 해서.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한 건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있고요.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거였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건수가 많아서 곤란한 것 같고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리고 첫 번째 문화재단의 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이미 지출된 부분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은 저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지금은 판단이 서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질의는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관내여비 지급내역 저희한테 제출하셨죠?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근혜위원

관내여비 지출내역을 2018년 1월분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한 달에 16만 원이 그냥 월급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을 333건을 드렸죠?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달에 16만 원씩 이것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근혜위원

그냥 월급처럼 타가는 16만 원 이것 여비 지급 내역인데 왜 월급처럼 이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제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근혜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올 한해 우리 문화재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제가 문화재단에서 준비하는 행사들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최근에 했던 호러 페스티벌 그것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또 그 당시 핼러윈 분위기 맞춰가지고 시기적절하게 그런데 시기가 조금 늦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핼러윈 이렇게 하면 왜 남의 나라 축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자리 잡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한 페스티벌처럼 내년에도 계속 후내년에도 계속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이 금정구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드린 말씀이고요. 올해 상임이사 이제 되셨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상임 이사 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우선 저희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는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사업을 전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황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고 저희 지역 문화재단이 설립 이후에 어떻게 잘나가야 될 바를 살피고 내부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 계획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진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오셔 가지고 기존의 사업들 검토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 검토했을 때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사업 검토 시에 ‘아. 이 부분은 진짜 고쳐야 되겠다.’ 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 문화 재단의 사업 중에서 시설 4곳을 유지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저희 지역의 중요한 축제 3개를 하는 사업 그리고 정부에 각종 여러 가지 지원 기금에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 문화 재단의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사업은 상당히 적었다는 생각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와 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상임이사님 저번에 오셔 가지고 면접 보시고 하실 때 수익사업과 재단 경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문화재단으로서 독립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재정의 독립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재정 독립은 거의 뭐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수준으로 저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의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사업과 재단 경영에 중점을 두시고 일을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밝히신 것 같은데요.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2021년 주요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계획 중에 말씀하시는 수익사업이나 재단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재정의 독립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들어간 게 있습니까? 혹시.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우선 재원에 관련된 재단 내의 자체적인 재원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작업도 있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재단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선은 저희 설립 목적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법령이나 이런 제도가 좀 미비해서 정관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관 개정 이후에 수익사업을 도입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관련돼서는 현재는 구나 시, 국가에서 주는 예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후원하는 일도 일부는 있지만 그것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원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항시적인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재원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을 수입화해서 임대하는 사업, 보통 문화재단이나 문화공연장이 부동산임대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의 경험도 있고 저희 구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여러 기관과 구하고 협력을 기초로 수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지금까지는 일부 축제 일부 사업에 후원과 모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과 모금이 사업에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저희 재단의 재원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시설에 네이밍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에 IBK 극장을 이름을 해서 지속적으로 IBK 극장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네이밍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걸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안을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전문가들이 요청하는 것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재단은 아마 이 일이 가장 재단 설립 활동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이제 상임이사제도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재단의 재정 독립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상임이사 연봉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상임이사로 취임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수익사업 부분들 그리고 재정, 경영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 당부 드리고.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또는 법령적으로 정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또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재단과 의회가 상호 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2020년 주요 사업 중에 ‘문화가 있는 날’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똑똑 문화 드림’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들이 사업목적이 둘 다 주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 지역적 문화 편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인가요?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첫 번째 말씀 주신 ‘문화가 있는 날’은 주민들이 보통 생활 속의 문화를 좀 실감할 수 있게 매달 마지막 주에 일정한 날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관련돼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문화 활동을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어떤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생활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소외 지역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문화가 있는 날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신가요?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사업의 원래 목적은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중이 모일 수 있다든지 이런 사업에 상당수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가 최종적으로는 주민이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한 생계의 중요한 그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연기 또 장소의 변경...

박근혜위원

아니요. 했던 부분이 아니고 목적성은 그랬다는 거죠?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목적성은 원래 그랬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그렇게 된 부분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면 원래 사업 목적대로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원래 사업이 갖는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재구성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 지역에서 생활문화의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업 예술가도 있습니다. 이 두 생활문화에 관련된 예술가와 전업 예술가가 협력해서 지역에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장소는 주민들이 생활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관련돼서는 저희 지역에 소외된 곳 그리고 여러 방문을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쭉 자료를 취합하고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모집할 생각인데 주로 생활문화에 관련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 분석이라든지 원래 목적... 2019년 사업 분석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원래 사업의 취지는 문화 소외 지역에 발굴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문화 활동 활동의 향유를 늘릴 수 있도록 문화 활동의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2020년 사업개요를 보면 장소가 금정구 내 아파트 그리고 지하철역 인근,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연, 자꾸 대규모 아파트를 찾아가시는데 사실 문화 소외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대규모 아파트는 금정구에서 지하철 왼쪽 문화 소외 지역이라고 보기 힘든 지역에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 목적성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사업 분석이라든지 했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온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목적성이 없이 방향 없이 흘러가고 있으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을까요?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 문화 소외 계층 대상으로 하는 목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박근혜위원

아니요. 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근혜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 사업들이 뭐가 다른 거냐고 물어봤었죠.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제가 앞서 전제했듯이 ‘문화가 있는 날’과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사업목적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가피한 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그 부분을 예상하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는 이 사업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고 장소가 바뀌고...

박근혜위원

이것 사업 언제 짜신 건가요? 이것 19년도에 짜신 것 아니세요? 20년에 짜신 것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2020년 2월 이후에 터졌는데.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것이 변경되고 또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걸 거쳐서 장소와 목적이 상당...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근혜위원

자꾸 되돌이표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지는 않겠고, 목적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금정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하는 행사는 이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잘 새겨서 차후에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제가 꽤 긴 시간 문화재단 이사로 있었기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는 개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일 수 있어서. 그런데 공모사업들 자체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은... 예, 뭐 그냥 저희 자체사업이니까 취소하면 되는데 공모사업들 중에서 혹시 그런 사업들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공모사업은 대부분 축소화되고 하더라도 가급적 이 추진을 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시작되고 있고 해서 이것을 공모사업비는 저희가 기간 내에 소진을 하지 못할 경우면 반납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것이 공모사업을 어렵게 따오신 것은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재단도 오늘 저희가 행감을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지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하실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매일 사실 그 대책에 관련돼서 다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계속 조사하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노선은 저희가 영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공모를... 그 주최하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영상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의 성과는 상당히 반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의 대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너무 안 될 경우에는 영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보통 온라인으로 콘서트나 요즘 여타 지자체들이나 여러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무슨 공연,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끌고 가는데 만약 그렇게 하실 거면 지금 현재 하는 홍보 방식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지라 거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맞춰주셔야만 금방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반감되는 효과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공간 대여사업 아까 저희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담당자는 정해져 있으나 담당 팀장이 비어 있었던 상황들이 조금 발생합니다. 이것이 뭐 퇴사에 의한 것이든 휴직에 의한 것이든 여타 이유든 해서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설관리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보인다고 한다는 건... 예, 어느 정도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거든요.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벌어지고 지난 간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눈여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정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정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총괄 보충 질문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18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부서에 자료 요청했었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도서관장님, 메이커스페이스 관련으로 자료는 받았고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 저희에게 기존에 제출해 주신 것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저희 도서관에서 해당 기업한테 현물 출자하는 부분이 공간이 변경이 되셨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공간 사용승낙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용하기로 했던 공간이 저희 금정도서관 2층에 다문화 강좌실에서 한 36평 정도의 공간을 메이커스페이스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1인 스튜디오 형식의 크리에이트 룸이 하나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메이커 사업자와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해서 저희 1층에 있는 다문화자료실 내에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그 공간은 저희가 공유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의 공간 사용승낙서 부분에는 2층 36평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간에 포함을 해서 추가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글쎄요. 이것이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유면적으로 해서 잡겠다고는 하시는데,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주관 사업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용공간으로 해서 128헤배로 잡아두셨잖아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사업 계획상에는 36평만 반영이 되었는데 공유면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조성하한 주체가 코나 측에서 이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적에 포함시켜서 저희 변경 계약을... 변경 협약을 하나 다시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변경 협약을 하시는 경우면 저희 조례상에서 도서관장님의 결제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일단 사업 초기에는 청장님 결제를 득하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의 주체를 저와 그다음에 주식회사 코나와 체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혹시 간과하고 넘어간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협약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미 협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몇 달이 흘러가고 이미 개관을 한 상태에서 협약서를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다 하면... 저희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공도서관이 23년 차... 23년 올해 말이 되면 24년이 되는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 아날로그적 감성이 가득한 책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냥 현재진행형의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도서관들의 추세가 미래진행형의 공간을 어떻게 담을 건가 다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이커라는 공간이 각 도서관에 구축이 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서관에 한번 담아보면 주민들한테 가일층 진보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은미

하은미위원

메이커스페이스에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메이커스페이스 자체에 대한...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절차상에 늦은 절차상에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아심을 품었다 하면 사업서 계획서 상에 있는 북 메이커 관련으로 되어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건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일에 일자리 창출 관련 있는 일자리경제과와 관계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도서관에서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는 열의를 봐서 별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이 아닌 절차에 대한 부분과 서류 미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다시 검토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처음 보는 업체고 뭐 관장님도 잘 모르시겠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과 현재 지금 하는... 현재 검색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가 명확히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거나 주관기관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그 모든 업체들이 저희와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도서관으로 주소를 바꿔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것 역시도 이것은 그분들의 잘못이라 도서관에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키라고 꼭 전달해서 바로 변경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코나와 같이 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에 대해서 사업비 지출 내역이랑 다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현재 그 해당 사업은 중기청에 코나와 저희가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자...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신규로 1층에 들어가 있는 공간을 새로 조성하실 때에 좀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도 같이 지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금 2000만 원을 코나에서 내놓는 것 확인했고, 그리고 저희 2000만 원 현물로 출자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리는 거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뒷줄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메이커스페스에서 1층에 영상 관련해서 만드신다고 하셨죠? 지금 나와서 대답하실 겁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박근혜위원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청년창조발전소에 지금 4층에 영상 관련 기계와 장소가 제공되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말한 게 있습니다. 제대로 예약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기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왜 하냐. 쓰지도 않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본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은미 위원님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특히 영상 관련해서는 저는 2년 동안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냥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쓰지를 않는데. 구청에서 세금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저희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영상 관련해서는 지금 유튜브가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당근마켓이라고 이제 근거리에 파는 게 있는데 유튜브 관련 장비들을 사람들이 다 판다. 왜냐? 그냥 일반적으로 시작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했다가도 망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장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걱정이 많습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리 구청 뒤편에 있는 상수도사업사업본부 사업소에 있는 금정팬넵이 그다지 성과를 보이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에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변화를 18년도 이후부터 메이커라는 공간들로 채워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이다.’로 이렇게 예단해서 말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발을 딛지 않는 것보다 한 발을 내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불식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그 한발 내딛는 게 제대로 내디뎠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에 맞게 제대로 내디뎠는지도 의문이 되네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절차적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하은미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 부분이고, 저는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이렇게 되는 사업이 저희가 아마 굉장히 지켜보게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오늘... 또 말하게 되네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기감실장님 박근혜 위원입니다. 이전에 기감실 행감 할 때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가 예산의 전용 관련된 건을 추가로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총 23건입니다. 총 23건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지방재정법 규정이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개정이 2020년 6월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6월9일에 개정이 됐고 23건 중에 22건이 6월9일 이후로 예산의 전용 건입니다. 그전에도 법이 바뀐 부분을 얘기를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에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 제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문화회관장님.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공연 관련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 유료공연들 문화회관에서 같이 진행하신 사업들이 몇 건이 있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중에서 여쭤볼게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관련으로 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구청 조례 외에 감면하신 사항들이 있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 의사자 가족이 50% 할인이고요. 20명 이상 단체관람자 회원 정기회원이 20%고, 금정구민이 10%인데 그 외에는 공연 특성에 따라서 추가가 되는데, 그때 백건우 선생 리사이틀 경우에는 음악대학 학생들을 주요 관객으로 판단하여서 학생 할인 30%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 더 추가된 사안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하시는 것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이것이 저희 규정상으로는 놓고 본다 하면 좀... 이것이 관장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십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공연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제 좀 더 매표를 그때는 전석 매진이 됐었는데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전석 매진 안 되는 경우에도 좀 추이를 봐가지고 학생들 관객의 경우에는 학생 할인 30%를 추가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예시로 제가 백건우 리사이틀을 꺼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조례에서 굳이 이것 이것이라고 명기를 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게 오픈은 해났는데... 저희가 이런 공연 자료를 오픈을 해놓을 때는 보통은 그 케이스별로 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자는 좋은 의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 관장님께서 하실 때... 잠시만요. 이것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판단이 좀 안서거든요.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의 부분을 어느 쪽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게 맞나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할인율에 대한 부분 말씀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임의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법이나 조례상에 명확하게 되지 않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 하면 누구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지 여기서 정기를 해 주시는 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적극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만약에 위반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시면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법규 위반사항이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구청과 이야기가 관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제가 거기서 한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저희가 연도마다 문화회관의 기획공연 추진계획을 이제 크게 정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입장권 관리계획입니다. 입장권 책정은 뭐 기획공연, 상설공연 또 그리고 공동제작 공연은 이제 다 정해놓고 할인도 아까 말씀드린 50%, 20%, 10%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그 외에는 공연 특성에 따라서 추가 할인 가능하게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기준으로 삼아서 유료 관객을 더 늘리고 특히 교육대상인 음악대학 학생들 같은 사람들 경우에는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그 20% 할인보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30%여서 그런 것을 그 기준에 맞게끔 적용해서 정산한 건데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하고 한 건데 나름대로 이것은...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과 다르게요. 저희 구청 조례상에 보면 문화회관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문화회관 쪽에서 그렇게 그냥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 구청에 있는 이것이 구청장님으로 나와 있기는 해서 애매해서 실장님께서 여쭤본 거고, 그것을 정리를 해두시는 게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하실 거니 정리를 한번 해 두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통상적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가 회관도 회관입니다마는 같은 동종업계의 경우에 이제 결제 상정 기준이 있는데 이제 인사 문제나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은 당연히 구청장님이 다 하는데,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대부분이 관장 선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공연 특성에 따라서 더 적극적인 매표를 위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또 내부 문서에도 입장권 관리계획을 그렇게 명시해서 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예, 그래서 실장님 이것 나중에 한번 되짚어서 정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유료공연에서 혹시 초대권이나 무료공연 티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발부된 건이 있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행스럽게 금정문화회관은 유료티켓 우선으로 해서 그것을 운용하는데,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소외계층을 객석 수의 30%까지 의무로 초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에 인디콘서트 경우에도 초대가 456명이어서 거의 반반 수준이었고요. 여름방학에 맞는 초대도 일부 있었고 또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정수요음악회가 벌써 728회나 되는데 정기회원 중에 생일 달을 맞는 분한테 주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오면 그것은 그냥 현장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안내하는 정도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티켓이 없이 그냥 저희가...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빈자리에 프레스석으로 안내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지금 말고 시간 좀 되실 때 한번 정리는 해서 한번 말씀은 드려 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다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감실장님 하고 관장님, 이것이 저희가 사실은 늘 논란이 있는 게 이것이 부산시 거냐 금정구 거냐라는 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받기는 하나 금정구에서 많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나 관련 조례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문화관광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일전에 문화관광과 할 때 부탁드렸던 건인데 국과장님들의 도움이 일차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건이라서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내용은 각 부서에서 홍보자료 뿌리실 때 확정 나고 난 뒤에 자료 배부 부탁드리고 작성해서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사업이 변경이 된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바에 의해서 사실 관계 확인하시고 보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는 했고요. 그런데 국과장님들께서 다들 도와주셔야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일을 충분히 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켜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릴 게 보도자료 배포하고 저희 자료 주실 때 동일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여러 가지 언론사나 기관에서 이 내용을 기사로 담았다고 해서 저희에게 자료 주실 때는 보도 자료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좀 주시는 게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10, 20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가 2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기사가 나간 건 아닌지라 그것에 대해서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저번에 부서할 때 말씀드렸고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마 2021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싶은데, 공립 작은 도서관이든 사립 작은 도서관이든 너무 근거리 내에 시설이 설치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공립 작은 도서관을 개소할까 하고 지금 검토 중이신 부분이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과 걸어서 한 120m 정도 차이 나는 거리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접근성을 조금 더 홍보를 하든 아니면 찾아가기 쉽게 하든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게 예산이나 그리고 저희 작은 도서관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 예, 이것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저희 홈페이지 상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건들 자료 추가로 받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올라와서 처리된 안건이고 처리됐다 하더라도 ‘처리 완료’라는 표지 띄워주시고 진행 중이시면 ‘진행중’이라고 띄워주신 상태로 게시판을 그대로 가능하면 정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 주민제안사업들이 총무과 소관이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주민제안사업과 그리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민제안사업은 보통 저희 민원에 의한 경우나 그리고 동순방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서 오는 건데, 동일한 안건이 주민참여예산제에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된다 어떤 때는 안 된다가 크로스 돼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의회에서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셔서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단순 민원 특히 건설과 토목... 다들 다니실 때 저희한테 늘 하시는 말이 ‘연말만 되면 땅 파 뒤집고 보도만 새로 깐다.’ 하시는데 건설과 관련 사업들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게 대다수의 사업이라서요. 예, 그런 쪽으로는 좀 주민참여 예산제를 끌고 가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한번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다른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서요. 가능하면 하드웨어는 기존에 계시는 건설과에서 다 잘들 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께 맡기시고 가능하면 주민분들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할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실 때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회...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 있는 위원분들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위원회분들 한 분이신데 여러 곳에 몸을 담고 있으시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회사 이름 쓰고 저기에서는 자기 몸담고 있는 단체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들어오는 것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누가 봐도 다 아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18년도, 19년도 이렇게 해서 총 세 번의 기획총무위원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걸러져야 될 자료 그리고 오래돼서 이제는 필요 없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위원장 시작하면서 조금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과 능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조금 정리를 해 주셔서 추가 돼야 될 것들도 사업이 저희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제가 어제 이제 회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또 첨부한 자료가 별첨 자료로 들어 와서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종이낭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겨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를 해서 다음 행감 때는 조금 더 알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위원님들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누구 한명이라도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원활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에 앞서 긴 시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꼼꼼한 검토와 자료 분석을 통해 구정업무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노력을 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로 본 업무 외에도 방역, 재난대응, 안전 관리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잘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사무실 현장에 계신 모든 공무원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그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더 나은 결과로 만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적이 1회성이 아닌 향후 구정 운영에 있어 구민들의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정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기간 중에 논의되었던 모든 내용들은 향후 위원회 활동과 예산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금정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한층 커졌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에 최전선에서 일상을 지켜나가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준비 역시 아쉬웠습니다. 구정 운영 전반에 나타났던 사회 약자들을 위한 부족한 배려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 금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성 비율과 위원회 성격에 맞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중복 위원 배제 등 구성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상시적 위원회의 경우 위원 수당의 예산편성, 서면 심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의 정보 공개 등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유사사업의 분리발주는 지양, 수의계약 상한제의 철저한 준수, 예산 전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들의 사용 편의에 맞는 홈페이지 정비와 시대에 맞는 단기,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예산의 집행 전 의회 승인과 관련된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위원 요청 자료 제출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일 아쉬운 점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소통 부족과 공감 부족이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은 물론 금정구가 변화 발전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협의,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조직입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기다리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인 저부터 점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늦은 밤까지 함께 공부하고 자료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도 열심히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외에도 남은 사업 수행 등 바쁜 업무 중에도 주말까지 나와 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시금 주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36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