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의견 교환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났으니까,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들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 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동주민센터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감사는 4∼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주민센터 감사 주기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동 주민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위해 관행적 자료제출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청렴 등 구정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 특화가 필요한 경우 전문직위제를 확대하도록 하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직원들이 전문직위제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청사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 담보기간 내 공공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하자검사 및 보수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양적인 사업 확대보다는 주민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사업 진행 연수에 비해 적은 실정입니다. 사업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향유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보유한 문화·예술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기획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을 다각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내놀이터 등 휴관시설 유휴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등 지역아동센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확충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으로 등산학교, 생활체육교실 등 야외활동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축소, 혹은 취소되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야외활동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교육,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하여 평생학습교육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주민접점부서로서 대민업무 수행 시 민원응대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추진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확장에 따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충원 등으로 조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가 개회될 때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면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집행부가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은 집행부의 이런‘예산안 늦장 제출 관행’이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에 직간접적인 지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정례회 개회 이후 제출된 예산안으로서는 위원님들이 도저히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바랍니다. 구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위원회에서 회의정족수가 미달된 채 개최됐다거나, 최근 1∼2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엄밀하게 보면 모두 조례 위반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회의록 공개의 서식과 방법 등을 모두 표준화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롯해 대부분의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는 구정전반을 견인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입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조망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부서입니다. 수십 개 부서들의 사업을 큰 그림에서 관리하고 조정하며 독려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각 사업부서의 개별 성과 못지않게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획예산과가 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지역신문 구독 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갈수록 종이신문의 이용도가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행적으로 종이신문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보도실적, 신문사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유튜브가 대중화되고 동영상 홍수인 시대에 맞게 우리 도봉구를 소개하는 흥미로운 홍보영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특정업체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엄중히 점검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시설 하자문제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최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ㆍ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제정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적극적인 체납자 징수 노력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 신규지표로 수입예측오차율이 신설됐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면밀한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둘리뮤지움, 쌍문채움도서관 등에서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다락원체육공원은 도봉구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주차장 추가확보를 비롯해 하자보수기간 완료 전까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직원 간, 시설 이용자와 직원 간에 빈번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민원 역시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단의 세심한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소관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과평가결과가 우수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부서와 부서 간 협치 역시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도 제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관내 소규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지역주민, 상인회,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일수록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실 있는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손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도봉시민실천단의 3개 분야, 8개 단체의 경우 주민참여 확대 측면에서 참여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이 최근 3년간 중에 가장 규모가 크므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쌍문동 백운시장의 경우 사업추진을 상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간판개선사업부터 시작하는 등 적정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직제개편이 되면서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도시재생과로 갑자기 변경된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외부의 객관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청소도우미제는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이상으로 과다했으므로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면청소를 위한 로봇청소기 도입사업은 3,000만원이라는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적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감량효과’자료의 경우 예산이 투입된 RFID 도입 이후 전후비교를 알 수 없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만큼 소관부서가 행정사무감사에 형식적으로 임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무단투기방지 CCTV는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예산투입대비 적발실적이 저조하여 기대효과가 적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연례반복적인 CCTV설치 외에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