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현국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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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방역 관리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양일간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제3회, 4회 추경예산 편성 및 중앙지원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국가보조사업과 기준인건비 등 법정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을 감액 조정한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202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니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우리 안동 MBC 임유주 보도국 영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장호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준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대변인·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10시 47분

먼저 대변인·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빨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변인실,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국

박현국위원

예, 박현국 위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죄송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자주 우리 위원장님 뵙고 해야 되는데.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웃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요즘 없는 돈으로 내년 예산 준비하고, 지금 3차 추경에도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추경예산 심사와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철우 지사님이 새로 도정을 맡으신 지 절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리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지역 의원이 모르는, 도의원이 모르는 예산은 배정이나 지원이 없다.’라고 첫 취임에 임해서 아주 역대 도지사님들과 다른, 지역 도의원과 소통을 선언했어요. 지금 그게 좀 지켜지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지키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각 실·국에서 지역 사업이 있는 경우에 지역의 도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또 관련해서 자료도 드리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은 것조차 까먹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잊고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일일이 다 못한 부분도 있겠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역에 가면 자치단체장 또 시·군 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실제 도의원들은 소외돼서 군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의회 예산이 어떻게 도비가 지원돼서,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이것을 지역 주민한테 듣는다 이 말이야. “도비가 얼마 와서 이것을 한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의원?” 알아야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실제 이철우 지사님 취임 당시 했던 것을 지금 의원님들도 다 잊었을 정도예요. 제가 마치 오늘 3차 추경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 간부들은 그런 자세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혹여 한두 번 빠뜨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간부회의 때 주지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 사업에 대해서 항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물론 지역 자치단체 사업의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그 지역의 시·군 의원들이 한다 그러지만, 도의원도 그런 결정을 하는 데서 참여가 돼야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불호가 있다니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 데 대해서도 소통이 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시·군에 가서 도의원들도 안 보고 자치단체만 보고 싹 가버리고, 내한테도 몇 번 들켰어요. 그런데 같은 얘기입니다. 특히나 투자유치 쪽은 시·군의, 각 기업의 투자유치 이런 것 관련돼서 물론 자치단체와 얘기도 중요하지만 전화라도 한번 해 주고 가요. “나 이것 때문에 왔다. 김 의원님, 박 의원님, 이 의원님. 와 가지고 얘기는 이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자치단체에 사무실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상시 있지도 않으니까 전화라도 해 가지고 나중에 지역민들이 물을 때 대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투자유치실에서 와 가지고 이런 계획을 좀 하고 기업이 진행이 이 정도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후반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저희들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한번 걸렀던 이야기인데 올해 저희들 신규 편성 사업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거의 국비가 새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전체 사업 반납한 부분하고, 미집행해서 다 반납한 부분하고 신규사업 비율하고 국비 안 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정리추경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안 들어가도 될 사업도 조금 들어간 게 있지 않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 당초에 담지 못하고 항상 하반기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담아서 도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한두 개 있습니다. 농작물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매년 추경 때 재원을 봐가면서 담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큰 신규사업은 국비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도 못 하고 예산이 있는 것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쓰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몇몇 사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정리추경 때 안 들어가야 될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다수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해 보면 정리추경 때 용역이나 이런 것 이월되는 것, 이런 부분은 또 이해가 갑니다.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할 수도 있고 또 이월해야 될 상황이면 이월해야 되는데, 그런 것 말고는 조금 정리를 해서 안 해도 될 것은 넣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정리추경은 정말 정리하는 사업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들 국가에서 태풍이라든지 재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반영이 됐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 위원님들이 책자를 쭉 넘겨보면 다 압니다. 이게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왜 이게 정리추경에 넣어놨는지 다 알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이나, 저희들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또 안 짚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이라는 게 도민들의 혈세인데, 조금 조금씩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학산업국에 보면 책자 12쪽, 14쪽, 15쪽 쭉 보면 시·군에서 사업 포기해서 전체 다 예산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장상길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군하고 매칭한 거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했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첫 번째 SW서비스개발 사업 같은 경우 경주시가 2019년도에 사업을 건의할 때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국비사업으로 같이 경상북도와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배정받고 난 이후에 경주시가 판단해 볼 때 자기들 입장에서 사업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 입장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먼저 사업을 신청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저희 국에서도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김천시도 그럼 똑같은 맥락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해마다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물론 과학산업국뿐만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이나, 전반적으로 시·군 매칭사업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신청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좀 걸러주셔야 돼요. 정말 해야 될 시·군, 또 잘하겠다는 시·군, 또 준비가 된 시·군 쪽에 예산이 넘어가줘야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 제가 과학산업국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도 사업 포기한 부분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실·국에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그 시·군에서 정말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잘하는 데는 많이 주셔야 돼요. 2회분, 3회분, 그 예산뿐만 아니고 더 많이 넣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만에 하나 그것도 없이 그냥 국비가 탐나고, 도비가 탐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싶어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조실장님, 정리추경하실 때 매년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올해 저희들 예결위에서도 해마다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하시고, 신규사업 비율 자체를 조금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100%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춘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대변인 이상학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경상북도 SNS 기자단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 자료에 등장하시는 분들 80만 원씩 지급하시고 했는데, 이것들이 어디에다가 글을 올려야 이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경상북도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올리는 그 기사에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총 예산이 5000만 원쯤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블로그에… 이것, 블로그는 들어가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아닙니다. SNS 기자단 운영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수수료는 그 안의 일부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 안의 일부라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왜 그런데 기준을 블로그로 잡았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개인적인 SNS 활동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우리 경상북도 공식 블로그만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은 별도로 또 관리가 되고 있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별도로 페이스북이나 이쪽에 또 관리, 올리면, 포스팅하면?

변인

대변인

이상학 거기는 없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최초에 블로그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SNS 기자단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시행 초기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그러면 일반 기자단이나 보면 서울 사람도 있어요, 남양주 사람도 있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큼 하는지. 대구광역시 사람도 한가득이고, 서울특별시 사람도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이런 사람들이 경북에 대해서 전혀 홍보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보면 여기 서울에 계신 분이… 제일 많이 받아간 금액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서울에 계신 분도 80만 원 정도 받아가세요. 그러면 이분이 2, 4, 6, 8, 10… 한 열네 번 정도 경북을 왔다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경북에 관련된 아이템을 블로그에 올릴 때, 뭐 관광지나…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 가지고 인터넷에서 사진 몇 장 긁어 가지고 그것 올리면 돈 8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현장 방문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일일이…

상헌

김상헌위원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 사진 긁어서 하는 건지,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돈 80만 원, 사진만 블로그에 올리면 돈 8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이 예산 잡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잡혀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블로그 몇 번 들어가 보세요? 대변인은 블로그 몇 번 들어가는데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마는 가끔씩 들어갑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왜 기준이 블로그가 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도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식 SNS 채널이 있는데, 블로그로 한정한 것은 우리 폐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다 하지 않고 일단 블로그에 하도록, 당초에 할 때 지침에 그런 게 있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블로그 기사는 일반 SNS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블로그가 일반 SNS하고 다르죠. 블로그는 죽어가는 SNS인데… 블로그에, 저도 SNS 진짜 많이 하지만 블로그, 경상북도 블로그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알았다 해도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블로그, 옛날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없을 때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받아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에 내 친구, 내 주변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고 블로그가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SNS 조금만 하는 사람, 인터넷을 조금만 하는 사람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대변인께서 이걸 블로그를 들어가 보지도 않고 블로그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전혀 이렇게… 도비는 있으니까 함부로 내 돈 아니라서 막 쓴다, 이런 개념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포항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물론 도지사님하고 친하고 도지사님한테 잘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운영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잘 쓰는 SNS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안 보는 SNS 블로그에 글 올렸다고 해서 돈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안 맞는 생각인데. 블로그를 꼭 이렇게 돈 주면서 이용해야 될… 물론 도민이 참여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꼭 이 블로그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은 전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블로그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 블로그에 하루에 한 1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하루에 1만 명 블로그에 방문한다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1일 평균 1만 명 정도 방문을 하는 걸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다른 블로그는 1일 평균 방문을 몇 명 하는데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어떤 블로그를 말씀입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경상북도에 1일 평균 1만 명 방문한다면 서울시청 블로그나 경기도 이런 데는 몇 명이 방문하는데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타 시·도 방문 횟수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산술적인 계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1만 명이 방문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금이 지불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런데 위원님, 블로그는 네이버 검색하고 노출, 연동이 돼있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네이버에서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네이버에 노출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네이버를 통해서 이것을 찾는 것과, 인스타를 통해서 ‘#경상북도’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많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경북맛집’을 찾는 게 훨씬 더 많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 블로그가 상금을 걸고 그랬던 그 시절은 지나갔다는 말이지. 그럼 이제 더 이상 블로그에 대한 것은 방향을 바꿔줘야지, 언제까지 계속 블로그에 매달려요. 지금 인터넷하는 사람 나오는데, 라디오 방송에 광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변인

대변인

이상학 내년부터는 좀 검토해서 방향을 한번 전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내년부터는 검토해야지, 물론 블로그 돈 주는 것들도 보십시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도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도지사님 사진 뜯어 와서 마치 자기가 찍은 것처럼 해서, 거기에 글 달아서 한 그걸 카운팅해서 금액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진짜 이 사람이 그 길을 갔고 이렇게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진을 뜯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느낀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줘야 되는 거지, 그런 평가가 없을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금액을 지불하는 건 SNS 기자단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SNS 기자단이 마치 정말 유명한 기자인 것처럼 주민들한테 갑질을 하고 행사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대변인도 아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런 사례 몇 건 들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동네 어르신들이 완장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이것을 그냥 단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분명히 검토하시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겠지만 SNS 기자단 문제는 반드시 방향을 바꾸든가 정리를 하시든가 하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언론홍보비와 관련해서 대변인실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도지사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언론 담당하는 그런 부서인데, 주된 업무가 도정 홍보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도정 홍보.

승직

박승직위원

도정 홍보?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 기자들 관리 등도 하고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이 1년에 2020년도에 한 50억 정도 전후로 되어 있던데, 그중에서 그러면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비 빼고는 전부 언론홍보비라고 보면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언론홍보비 외에도 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소TV 운영이라든지 SNS 운영 관리.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언론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 시책, 광고 이렇게 언론비에 쓰이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책사업 외에 언론홍보비는 어떻게 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출입하는 기자, 언론사에 일괄로 1년에 얼마씩 갈라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런 게 아니고요. 언론별로 홍보하는 양, 그러니까 실적과 건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체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 기자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도청 출입기자가 95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언론홍보비는 한국 언론 어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언론재단.

승직

박승직위원

재단으로 홍보비가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10% 공제를 하고 경유해서 언론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쓰는 언론홍보비가 우리 도청 전체 홍보비는 아니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아닙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별도로 홍보비가 연간 15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15억 되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청 전체 언론홍보비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1년에 언론사로 나가는 홍보비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도청의 각 부서에서 각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농산물 판매 홍보가 필요하고 또 신공항 유치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홍보가 필요하고, 일자리경제실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각 실·국에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비용이 홍보비인데, 그것이 언론사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정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토털해서 한 저희들이 10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비를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요. 저희들은 각 부서에 있는 언론홍보 예산이 특정 언론사에 몰리거나 또 이게 방송으로 가야 될 게 있고 또 지면, 신문으로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전체로 대변인실에서 쓰는 예산홍보비는 빼고, 각 부서별로 쓰는 게 1년에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우리 시·군에서도 언론홍보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도에서 집계를 할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적은 없고요.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안 돼서…

승직

박승직위원

시·군에서 언론홍보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도에서 체크해서 자료 받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군의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에서는 도의회도 있고요, 도에서 언론홍보비가 1년에 100억 이상 지출하고 있고, 23개 시·군에서 쓰는 언론홍보비를 합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언론홍보비로 1년에 지출되고 있는데, 예산서 보면 해마다 한 10% 전후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최근에 민선7기 들어와서 지사님께서 이것은 선출직이지만 강하게 언론 예산에 대해서 감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17년 대비 ’18년, ’19년, ’20년 해서 거의 한 20∼30% 정도 조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우리 도청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23개 시·군이고,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도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필요해서 도정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매체, SNS든 방송이든 신문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퍼주기식, 나눠주기식 그런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언론홍보비 외에도 우리가 행사나 축제나 회의나 용역을 통해서 언론사에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이것은 언론홍보비보다 몇 배, 몇십 배 정도, 23개 시·군 다 토털해서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언론사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 실·국에서 그 사업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예컨대 언론사가 적절하다고 하면 언론사가 하는 것이고, 아니면 제3의 민간단체 무슨 기관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은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장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론사 대 이런 관계로 홍보비를 지출하고 사업비를 지출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 언론사하고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언론 환경도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물론 행사에… 뒤에 간부님도 앉아계시는데, 축제 행사나 여러 가지 시·군의 행사를, 우리가 보조금 주는 행사에 가보면 정말 이게 1억짜리, 2억짜리 행사가 될 것이냐, 내 돈 같으면 10분의 1만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종전같이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언론… 줄 것은 주고, 그렇다고 언론 무조건 다 깎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홍보비는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옥석을 가려서 진짜 낭비성 예산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어제, 그저께 23일에 도지사 시정연설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진 이런 시기에 변해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열 번 이상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사님은 변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간부들이 못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측근에 있는 기조실이나 대변인실 간부님들이 지사의 그런 마인드를 맞춰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의 절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여기거든요. 간부님들 별도로 미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올해는 벌써 예산이 전부 다 편성돼 가지고 예산 심사를, 본예산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의회에도 의논하시고 해서 의회하고 같이 정말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꼭 써야 될 때는 추가로 언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감액이 돼서, 이번에 한 30곳이 있는데 경영 평가, 경영 컨설트하는데 자료를 2년 치 다 받아보면 S등급이나 A등급으로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거의 50%는 대개 보면, ’19년도 자료 보면 D등급도 나와 있어요. C등급도 나와 있는데 B, C등급이 50%를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국 할 때, 감사실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님이나 대표나 사무처장님이나 대개 보면 간부 조직들 정년퇴임해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투자실에서 쉽게 생각하면 경영도 컨설팅해 주는데, 또 우리가 의회 빼고 6개 상임위가 출자·출연기관에 한 번씩 행감을 가면 단 2시간, 3시간 정도만 거치고 나면 그리고 또 무사하니까요. 그냥 대표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좀 쉽게 말하면 공직의 마인드를 좀 버리고 출연기관의 마인드를 가져서 진짜 칼날이 강해져야 되는데, 전부 다 무딘 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리만 보전하는 것 같고. 이것을 한번 기조실장님께서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저희들이 경영 평가할 때는 제3의 기관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고요. 그 용역 기관에서 지금 했는데, 그나마도 금년에는 C하고 D등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C, D는 없어요. B등급 나오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B등급이 많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50% 넘어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S등급이나 A등급을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율을 정해 놨었고요. 또 우리가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상향 평가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서 엄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출자·출연기관이 앞으로 더 소관 업무에 맞게 성과를 내고 해야 되는 부분은 각 실·국의 담당 부서에서 감독을 더욱 잘하고 또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작년에도 우리가 공공기관 관리 체계도, 혁신 방안도 한번 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하고 더 노력하도록,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S등급이나 A등급이 그래도 한 50, 60% 올라오고, B등급이 그래도 20, 30%. 그런 등급만 인정이 되겠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제도를 S등급을, A등급을 반 이상 하면 너무 이렇게 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게 관대화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서 S등급과 A등급을 전체 기관 중에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30%면 30%,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가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하여튼 출자·출연기관에 좀 엄격하게 잣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현국 선배 위원님 하시던데, 23개 시·군에 저도 기초하다가 광역을 와보니까 기초에서 하는 행사가 광역의원들하고 일정을 잘 안 맞추더라고요. 부시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정해서 일정을 좀 잘 맞춰주시기를 한번… 대변인실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줘 봐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조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하면서 당초에 목표를 좋은 일자리 10만 개, 투자 유치 20조 그랬는데, 지금 투자유치가 좀 어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연간 민선…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2년 지나고 3년째 이렇게 됐는데, 지금 투자 유치 우리 도가 얼마쯤 하고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매년 5조 정도를 해야 민선 4년 기간 중 20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조 정도 투자 유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투자 유치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 여건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영주에 있는 베어링아트, 그다음에 포항의 GS건설, 에코프로 이런 큰 금액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금액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하여튼 우리 여태까지 투자 유치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감소시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국내 복귀한 기업에 대해 가지고 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면 지금 국내로 턴하려고 기업들이 많겠죠? 어쩌면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어쩌면 지금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투자 유치하는 일은, 관련 사업 같은 것은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라도 좀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턴 기업, 금년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김천의 아주스틸, 그다음에 동희산업이 각각 유치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3차 추경에서도 다른 일반사업 예산은 코로나 여건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방 기업들의 투자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약 200억 원이 여기에 지금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노력하고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한 건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온 건지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기회에 투자 유치, 대규모로 사업설명회 같은 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을 할 경우에 투자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김호진 실장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2개가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기금하고 국제협력기금 이게 폐지한다고 이런데, 우리가 그냥 언뜻 봤을 때도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이런 것은 좀 뭐랄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좀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사업의 취지나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나 유지의 필요성은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것을 조정한 취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축소의 의지 방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상의 효율성 차원에서 개별 기금들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해지는 운영에 대해서 기조실 차원에서도 좀 효율적인 통합 운영의 운영 체제를 바꾸자는 방침이었고, 저희 부서의 그런 사업 지원과 확대에 실질적인 운영이나 효과성에는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단지 통합기금으로서의 운영 형태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된 절차 내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네, 연속성도 유지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에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니 예산 여건이 되는 대로 조금 더 일반회계로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금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장학금 선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선발이 어렵고 대상자가 축소됐고 이러고 하는데, 내년도 무상교육 관련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그 대상자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대상자가 없는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보완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학업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소 엄격하게 하다 보니, 기존에 다른 각종 장학금이나 국가 공적장학금하고 중복지급 이런 문제까지 되면서 실제 대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내용을 상임위 지적에 따라서 조건 완화라든지 추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을 상임위 보고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하여튼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재난지원기금도 주고 다른 데 같으면 청년수당도 주고, 다양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운 학업 활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보탬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선정을 못 해서 못 준다는 것은 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는 이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조례 절차가 상정되면 예산안에는 지금 2억 원의 사업예산을 건의를,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추후에는 이 관련 아니라 일자리경제실 전반에 보면 역시 청년 지원 관련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첫 출발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알바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 시간도 많이 뺏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어쨌든 이게 어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기금을 이렇게 통폐합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도 지난번에 그런 건의도 많이 드리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것은, 중복되는 것은 통합을 하시되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꼭 반영을 시켜서 연속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어려운 중소기업과 근로자 상황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축소나 위축이 안 되는 데로 방향을 엄격히 가지고 세부 내용을 잘 보완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가볍게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변인실 자료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첫 장을 넘겼는데 20페이지에 보니까 이건 뭘 덧붙여놨어요, 이렇게. 4300만 원 해서. 이게 제일 처음에 뭐가 잘못되어서 4300만 원을 덧붙였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어떤…

용대

남용대위원

아, 20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수수료 및 도메인 사용료 등 해서 이것은 뭐 심각한 것은 아닌데 내가 보니까 밑에 무슨 4000 뭐가 보이는데, 그 위에다 붙여서 4300만 원, 증 4000만 원 그래놓았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오타가 있었는데 4300만 원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오타가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용대

남용대위원

이건 왜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을 오늘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받아본 자료에 뭐가 붙어있어요.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웃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죄송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 밑에 기본경비에 저는 좀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5177만 원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여비가?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올해는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가 많이 취소되어서 현장활동을 사실 많이 못 나가는 바람에 여비가 좀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이번 정리추경에 감하는 게 좋겠다 판단하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코로나 문제를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이 예산을 저걸 할 때부터 코로나가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이라는 게 예상을 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용대

남용대위원

어떻게 쓰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그 예상이 정말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부터 해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전부 행사들이 다 전면 취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3000만 원을 지금 감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예상도 좀 꼼꼼히 해보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렸고. 각 부서에 다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면 전부 행사 관계는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 2회 추경이 되면서 그때 당시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추경을 해놓고 이제 와서 3회에 추경 감을 합니다. 이게 예상이 안 됐던 겁니까?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코로나로 된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더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1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2회 추경 때도 코로나를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경을 해놓고 3회 추경에 와서 이제 와서 감액을 한다? 이건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고요. 1, 2회 때는, 우리가 상반기 때는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에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잘 극복을 했고 하반기에는 좀 진정이 되거나 없어지면 우리가 못다 한 사업을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는 감 조정하지 않고 새로 넣은 것도 있었는데…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때 당시에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추경을 했는데,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때도 감할 것은 감을 했고요. 그때 하반기에도…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감할 것은 했는데 거의가 대부분이,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 빼내서 말씀을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시간상으로 좀 곤란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결국은 끝에 3회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에 감액을 한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서류들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정상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감을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보면 감액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거의 다 감액이에요. 적게 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감액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상반기 때 추경할 때 적게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그러니까 적게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추경을 했는데 그 뒤에 2차 또 추경한 것들도 있고 이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오면서 감액을, 그러니까 100원을 할 것을 감액을 해서 50원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의 추이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또 3회에 와서, 2차 추경을 또 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2차 추경을 또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추경예산에서 전액을 감액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전반적으로…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걸 할 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요. 하는데 편성 과정의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그런 예산에 대한 좀 방만한 예산편성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반기 때 1, 2회를 하면서 1000억 이상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조정을 안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때 당시도, 사실상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게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행사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국가, 누구 말마따나 정부 시책도 그랬고 그렇게 다 없는 것으로 갔었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더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꼼꼼히 살펴서 예상을 하더라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건 기획조정실장한테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오후에 또 하는 예산 관계 문제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겠지만 전부가 그런 상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실 일입니까? 아까 지자체에서 사업 포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일자리경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 소관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과학산업국 소관입니까? 그게 포기라는 게 물론 지자체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건 가버리면 되는데,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지자체에서 포기를 한다고 그냥 “포기를 합니다.” 이러면 그냥 포기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게 국가, 우리 도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시·군이 도를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뛰어들었는데 시·군이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이라는 게 시·군 매칭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건 그런 과정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포기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건설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을 못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내용이 이게 두루뭉술, 예산이 내려오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인데 지자체에서 그냥 “우리는 포기하겠다.”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포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게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들이 연합을 해서 A, B, C, D 이런 사업을 이제 A시는 이 사업을 하고, B는 이 사업을 하고, C는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A, B, C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배정했는데 시·군에서, 마지막 시·군이, 그러니 이 사업들이 다 개별사업들이다 보니까 C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 돈을 매칭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A, B의 사업은 국가매칭사업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C 사업은…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 최소한,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최소한 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도를 상대로 하든지 어쨌든 이 사업을 포기할 때는 무슨 포기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매칭금이 없다든지,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못 시켜 주겠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 그러다가 무엇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포기 내용이 없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포기 그냥 해버리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시 다 당해사업을 추후에,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와는 달리 그 사업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다지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것들을 “안 맞다.”라고 추후에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효용성 문제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 이제 이게 내용이, 내용이라면 무슨 효용성이라든지 효율적이지 않다든지,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예산을 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우리 못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러면 그냥 예산이 자동으로 없어지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포기할만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 것을 보니까 여기 우리 군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인데, 포기의 내용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못하고 반성문을 쓰더라도 무엇무엇을 어째서 이렇게 반성문을 쓴다 그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업 포기를 하겠다는 것 하나만으로 해서 국가예산이 있었다 없어졌다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사업은 포기된 사업이 없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여기 보니까 칠곡·울진군이고 아, 포항시가 사업 포기. 아, 이걸 물어본다는 게, 복무요원 당초에 10명에서 4명으로 갔는데 울진은 그러면 한다 이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 그건 제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일자리경제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35페이지, 사업설명조서.

병준

최병준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용대

남용대위원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것만 하고…

용대

남용대위원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그러시죠.

용대

남용대위원

35페이지 보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아마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포항시에서 사업 포기를 했다는데 이게 왜 포기를, 아까도 저기도, 일자리경제실 말고도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저걸 했던 사업 포기 관계도 포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실도 포기가 됐는데. 포기는 그러면, 포항시는 사업을 포기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 대상은 칠곡군하고 울진군인데 감액 사유에 포항시가 사업 포기를 해서 감액이 되었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업 대상 지역이 2개 군인데, 칠곡군하고 울진군인데 여기 밑에 와서 감액 사유가 포항시가 사업 포기를 해서 감액이 되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마 이게 조금, 김호진 실장입니다. 아마 아까 과학국에서 포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내용하고 지금 저희가 울진군하고 칠곡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은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포기의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지금 이것은 또 사업 포기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물어보고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35페이지에 보면 사업 대상이 칠곡하고 울진군이에요. 칠곡하고 울진군인데 밑에 기타사항에 감액 사유를 보면 포항시 업무가 포기되어서 감액이 되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칠곡하고 울진하고 한 것은 최종 대상으로 남은 시·군이고. 지금 울진하고 칠곡…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사업 대상이 울진하고 칠곡뿐이잖아요.

병준

최병준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남용대 위원님 질의를 지금 집행부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고 조금 이따가 남용대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하십시오. 하시고, 다음 박창석 위원님 잠깐만요.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저것 하니까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영주의 임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단답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금년도에 코로나19 관계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총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정리추경까지 다 하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 긴급재난생활비, 또 국가에서 주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도비매칭…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된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두 번째로 우리 도가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든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금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일자리실에 서민들, 중소상인들 이자 보전이라든지 이런 보증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무석

임무석위원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도비로 한 것도 있고…

무석

임무석위원

국비매칭 없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 일은 잘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본 위원이 잠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분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저걸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어떤 시책을 내놓고 또 의견도 제시를 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 부분에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은 굉장히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본 위원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내년에 개발되어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에서 내년에 경상북도민 전체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리 도가 담당을 해서 도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에 질의하신 경기도와 비교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게 엄청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해서…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긴급생활비도 저희가 제일 최초로 했고요. 그다음에…

무석

임무석위원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질의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두 번째입니다. 어제입니까? 우리 실장님이 영남방송 나가셔서 대구·경북 통합, 어제 나가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어제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또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리 실장님의 아주 박식한 그런 시간을 제가 잘 봤는데, 우리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거기에서 통합 후의 미래 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초안, 이런 것을 구성하고 그게 되면 권역별로 토론을 해서 의원님도 모시고 또 주민들도 모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도가 지사님이나 아니면 실장님의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또 특히 우리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비전과 제시를 해 주고, “통합이 되면 북부지역이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본 위원은 동감을 못 한다 이 말씀을 또 드리면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행복경북발전프로젝트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전액 삭감이 정리추경에서 됩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참, 이 사업이 목적이 무엇이었고 예산을 세울 때 필요성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시·군 간 정책 소통과 공유를 통한 균형 있는 경북발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목적과 당위성을 가지고 했는데, 특히 내가 이 부분, 가장 경북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화두가 된 대구·경북 통합이 이런 돈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까지 시·군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다, 아쉽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굉장히 행정이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쉽게 추경에 정리를 하고, 또 내년에는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런 예산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아니다.’ 우리 집행부, 특히 공무원들께서 좀 더 면밀한 생각을 가지고 지사님을 보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사님 보필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경북발전프로젝트는 아마 시·군과 의원님들하고 소통 기회가, 토론회를 많이 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감을 한 것 같습니다.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그냥 “예, 아니요.”만 합시다.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국가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9개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개인가 9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무석

임무석위원

국가산단 관리하는 부서는 여기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산업단지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산단은 건설국에서, 그러면 이따 건설국에서,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산단이 23개 지자체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성은 했지만 유치하고 있는 데가 구미하고 포항이 있고요. 영주 베어링산단도 그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고, 지금 용역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변해야 산다.”, “좋은 일자리.”, “청년을 불러들여야 된다.” 뭐 좋은 말씀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 국가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영주입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시정연설에서 지사님이 언급이 없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국가산단을 우리가 잘해서 유치하겠다고 아마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무석

임무석위원

그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하여튼 우리 지사님이, 또 공직자들이, 지금 우리 경북도가 지방소멸시대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19개 시·군이 지방소멸 시·군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을 불러들이고 하는 사업에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산다.’는 그런 지사님의 화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관심 가지는 베어링산단도 처음에 LH에서 안 하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 개발공사가 시공으로 들어가고 해서 지금 MOU도 하고, 하여튼 더욱 관심을 갖고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집행부에서도 영주 첨단베어링산단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최근에 또 MOU도 증액 투자하는 것으로…

무석

임무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늘 일자리 창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젊은 사람들이 왜 서울로 유출된다고 생각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답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듣고. 투자유치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사업설명자료 7쪽에 투자유치설명회에 당초예산, 작년에 5억이 계획되어 있었고 올해 1억 4100, 아니, 당초에 5억인데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투자 홍보, 코트라나 경북통상을 통해서 홍보부스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 해서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또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 전화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일자리도 기업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테스형’ 공연 보셨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테스형 어디에서 했나요? 공연장에서 했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온라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온라인으로 했지요? 그런 것도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코트라만 생각하지 말고 경상북도의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 그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삭감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투자유치입지시설 보조금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당초에 71억이었는데 320억이 증액된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추경에 235억이 증액됩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에 어디 어디가 지원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턴기업 아주스틸하고 동희산업, 그다음에 금년에…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9개…

창석

박창석위원

아까 설명을 들은 것으로 답하고. 우리 경북에는 산단이 조금 전에, 여러 군데 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영주의 베어링산단, 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자, 포항 같으면 포철, 철이나 스틸에 관한 그런 기업들이 기업군으로 모여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연유로 해서, 김천에 아주스틸이 가게 된 동기가 뭘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김천의 아주스틸은 지금 필리핀에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유턴기업,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보조금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스틸이 구미에서 가동 중인데 구미 5공단 땅값하고 김천의 3단계 일반산업단지 부지 가격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걸 비교한 결과 김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보조사업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휘, 행정계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가는 게 나은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박창석 위원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저도 질의할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특별히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김호진 실장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 명시이월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명시이월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라고 하셨는데요. 국비를 이걸 받아서, 이게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아서, 국비는 어쨌거나 못 받아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국비가 교부 시점이 좀 지연되면서 부득이 절차상…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국비는 뭡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것은 예산상 가내시 개념으로 교부 결정할 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2021년 말고요. 2020년에 국비가 당초에 있어서 추경에서 감하셨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 국비는 무슨 국비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이건 아마 당초에 가내시로 결정되었다가 부처가 확정내시를 하게 되면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국비 이것 균특으로 내려온 그런 국비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균특으로 내려온 국비를 당초 100억 정도 했다가 추경에서 감을 하셨는데, 이월할 때 보면 국비가 지금 이월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79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다 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게 실제 가내시가 되더라도 자금 배정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쉽게 말하면 국비자금 없는 상태에서 예산 부기상 예를 들어서 이월 형태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 우선 도비만 볼게요. 도비를 지금 명시이월 한 34억 하셨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표에는 31억 나왔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감하고도 남은 거잖아요.

병준

최병준위원장

집행부 뒤에, 자료를 빨리빨리 국장님께 전달하세요. 시간이, 계속 말씀하세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걸 지금 이월하시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게 불투명해요. 올해 예산은 얼마였고 얼마 정도 추경에서 감을 했지만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를 이월한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아무튼 상세 보조자료를 준비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보고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지금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제가 이것 맞추느라고 계산기를 어제 계속 두들겨 봤어요. 지금 집행액이 얼마가 남는지를 모르는데 이월은 시켰고, 이게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큰돈을? 그다음에 국비를 당초에 100억 정도 잡았다가 추경에서 11억 6000을 감을 하셨는데 이 국비가 균특으로 내려온 것을 국비로 잡으신 거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애초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균특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셨어요, 맞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마 처음부터 일반회계나 균특으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부처에서 저희들 사업 시행하면서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균특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컨소시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 하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했는데 안 되니까 균특 도비로 쓰신 거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균특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상황에 따라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앙부 지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이 있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그것 한번 봤는데요. 여기 지침에서 어떤 항목에 맞아서 균특을 이렇게 쓰신 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건 아마 부처 간에도 재원의 편성 과정에서의 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지요. 균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괄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이관되는 균특재원도 있지만 부처가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재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은… 자, 균특인데 여기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재원으로 쓰셨는지 말씀해보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어떤 재원으로 썼다는 게 혹시 어떤 뜻인지…

영선

김영선위원

균특에서 아까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균특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외된 곳에 쓰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발전이 되지 못한 곳들 쓰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 외에, 생활 SOC 외에 지역의 일자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어떤 항목에 있어서 이렇게 균특을 이쪽으로 배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건 아마 고용노동부의 사업취지나 이렇게 저걸 해서 균특 중에도 보면 지역사업으로서 과거에 지역균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 차원의 부처균특의 성격 취지로 또 편성·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균특을 받은 것은 포괄보조금으로 받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받은 균특인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균특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로 얘기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바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균특자금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교부결정사항을 받은 것이고 실제 자금 배정되면 또 집행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당초에서 금회 추경해서 소계 한 101억 4100만 원 되는데 이것 다 쓰셨어요, 아니면 좀 넘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아마 배정되는 부분들은 바로 계획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미교부되는 부분만큼은 자금 없는 이월 형태로…

영선

김영선위원

다 쓰셨습니까, 이건? 올해 교부된 것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연말까지 일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정된 자금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배정된 것은 다 쓰시고, 그다음에 도비는 좀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월을 같이 좀 하신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은 정부 미배정분만큼의 매칭분만큼 연계해서 저희가 이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 이것 균특을 다시, 제가 이것을 추후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균특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다시 또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균특은 기본적으로 국가회계자원 형식으로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얘기한 포괄적으로 내려온, 포괄보조금으로 내려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려온, 만약에 이걸로 쓰셨다 그러면, 그건 아니신 거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자율계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인지 아니면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것인지 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어디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아마 김장호 실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군비는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어디에서 들어온다는 게…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추경에요. 추경에서 시·군비가 들어온 게 있어서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시·군비는 저희가 사업계획이 되면 가내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가내시되는 부분을 예산회계상에 시·군비 분담분으로 기재를 해놓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금회 추경에서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냐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고용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3개 시·군이 이미 선진행되는 건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칠곡·구미·김천 3개 시·군 사업 건이 아마 선집행되면서 시행되는 예산 내용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만일 부족한 부분은 김호진 국장께서 김영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회계내용 추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저는 질의 말씀드릴 것은 없고 하여튼 과년도 이맘때 금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렇게 올해 생각도 못 한 지출원인이 생길지 생각도 못 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에 잘 조정해서, 잘 만들어서 우리 경북도가 선제적인 대응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원만히 잘 대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실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만 지적을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만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매년 추경 때 좀 더 잘 상세히 파악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코로나가 있을 때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정리추경까지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 점 잘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5개 실·국을 이렇게 심사하는 데 시간을 1시간 30분을 해서 위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이래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실장님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현안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첫째, 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의원들 간의 상호 소통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회기 때만 집행부 간부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김수문 의원 별나다.” 이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뒷소리 듣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면 본회의장에서 매일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철우 지사님 오시고 본회의장에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시기를 언제 마스크 벗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사하면 어떻게 쓰여진 부분들 다 소통이 되고,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개선할 것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도정연설을 하실 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모은다.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소통을 안 하고, 의회와도 공론화 한 번, 토론 한 번 없고,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이 길어져요, 제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실장님은 당연히 지사님을 보필하고 커버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모 일간지 신문사에서 우리 의원들 여론조사를 핑계를 대고 성향 조사를 다했습니다. 북부지방의 13명은 어떻고, 9명은 어떻고, 그게 일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이것은, 이게 지금 바깥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저도 보고 알았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산을 줘서 여론조사한 것 아닙니까, 혹시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건 저도 확인하면 압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우리 표를 받는 의원들의 성향 조사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되돌아보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언론에 나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찰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부딪치게 됩니다, 예? 제가 싸움닭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언제 실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나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소통 문제. 이웃사촌마을 의성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00억 내외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박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예산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서 제가 이것 지사님하고 대화를 한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예우를 갖춰라 이게 아닙니다. 소통을 하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나 자기 시·군의 현안사업을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십억 이상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된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해 가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실·국 간부회의라든지 주지시키도록 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하여튼 소통의 기회를 갖고, 또 가장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 제가 더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남용대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아까 남용대 위원님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게끔 자료가 포항 부분이 누락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포항도 사업을 당초에 신청했다가 사회복무인력을 상인회에서 운영할 관리인력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울진하고 칠곡군만 사업 대상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결국은 사업 대상이 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얘기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게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당초에 포항이 포함됐던 부분이 빠지고 사업개요에는 확정된 사업내용만 명시되어서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 알았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래서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게 무슨 사업 대상이 2개 기관인데 포항시는 있지도 않은 포항시가 감액사유로 들어가서 감액이 되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번 추경에…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 좀 챙기십시오, 챙기셔, 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감된 내용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어쨌든 사업 대상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포항시가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게 나오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리추경이라서 뭐 소홀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내용이 있을 시에는 앞으로 상세내용까지…

용대

남용대위원

꼼꼼히 좀 챙기세요, 꼼꼼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첨부해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하여튼 집행부도 자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 정리추경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분명히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김상헌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김호진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김호진 실장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일자리경제실 소관이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여러 가지 갑질문제로 문제도 많았었다 이런 얘기도 물론 보고받으셨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했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감사 시행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현재 부서 협의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4월 11일 날 술판 벌였다는 내용 아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보도상황이나 그런 일부 관련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4월 11일 날 술을 마셨는데, 보통 4월 11일 날 점심 때 술을 마셨으면 다들 퇴근하고 이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폭행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술도 과하게 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토요일 날 수당을 30만 원, 3급은 18만 1000원, 또 3급 1명은 22만 7000원, 22만 3000원, 16만 2000원 이렇게 다 수당을 받아갔어요. 술 먹고 수당 받아가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해결책은 없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이것?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당시에 정확한, 휴일근무를 정확하게 이행했는가의 문제는 복무감독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헌

김상헌위원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건가요? 앞으로 확인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복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도대체 시간당 수당을 얼마나 받기에 30만 원 정도까지 받는다는 것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도 30만 원 받을까 말까 한데 술 먹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수당을 준다는 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이건 아마 제가 정확한…

상헌

김상헌위원

자료는 이것 갖고 계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전달받았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금액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물론 5급인 여성분들은 7만 1000원도 있는데, 지금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다.” 이런 비유하고 같은지 모르겠지만 도민들은 한두 푼 아끼려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무릎 꿇고 빌고 대출을 받아 갈 건데 이분들은, 물론 고생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예요. 이런 게 꼭 신용보증재단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30만 원을 오후에 술 먹고 나가서 근무 안 했는데 돈을 3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이것 누가, 꿈의 직장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아마 수당은 저희 공무원 수당 체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준해서 아마 휴일수당으로 가산수당을 받은 것 같은데 복무 관리·감독은 거듭 저희가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반드시 좀 처리해 주세요. 갑질도 갑질이지만 도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이것 지금 보면 여기 이 금액들은 도민들이 알뜰히 살뜰히 이자 낸 그 금액 가지고 이분들이 이것 하는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맞잖아요, 도민들 진짜…

병준

최병준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죄송합니다.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우리가 예결위 때마다 이런 똑같은 지적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12월 달 본예산 또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하여튼 여러분들 답변하는 태도나 자료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3시, 1시간만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14시까지 해야 되겠지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김서영 선수라고 신기록 세운 수영선수 있지요? 경북도청 소속인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 소속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런 수영선수들은 국장님이 다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것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선수단 관리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선수들 스카우트 비용도 대고 인건비도 주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냥 예산만 조금 이렇게 드리는, 체육회에 일임한다 그래야 되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수단장이, 부지사가 단장이고 제가 부단장으로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도·관리, 또 저희들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선수들 스카우트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성적이 좋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전체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하고 민생 관계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좀 깎였습니다마는 선수단 운영경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 거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 금액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 뒤의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마이크 안 됩니다.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저희들 직장운동경기부는 금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약 20% 정도 감액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20%가 감액돼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용을 삭감, 줄이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감액되는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선수들을 이렇게 하는 스카우트 비용이라든가 선수들 처우개선 비용,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비용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경북도청에 있을 때 받는 금액과 다른 데 가서 받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 간의 역량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답변을 앞에서 하시나요, 뒤에서 하시나요? 과장님한테 계속 듣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해야 되지만 감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님들이나 다른 기타 상임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현재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0% 감액 부분은 도체육회 사업비에 대해서 20% 감액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 성격과 직장운동경기부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만약에 선수들을 잘 운영하고 적당한 금액을 줄 수 없으면 아예 폐지를 해서 선수들이 다른 데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선수들을 경북도청 소속으로 남겨 두려면 거기에 합당한 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선수의 어떤 근로 복지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연봉책정 기준은 또는 성과급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국제대회 입상이라든지 전국체전 입상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 수영감독이라든가 다른 지도자들 퇴직적립금은 마련돼 있나요?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퇴직적립금이 마련돼 있어요? 적립 내역 있습니까?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퇴직금은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것입니까?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봉 안에 퇴직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상헌

김상헌위원

연봉 안에 퇴직금 같이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현재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퇴직적립금 적립되어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나요?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선수들은 퇴직금은 적립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은 퇴직금이 적립돼 있나요?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도자도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과거에 근로계약서…

상헌

김상헌위원

전체가 퇴직적립금 적립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퇴직적립금 적립된 현황이라든가 지금 방향, 그리고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지 그런 것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이것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철웅

장철웅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잠시만… 예, 김영선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축산유통국의 이번 추경사업 자료를 보니까 대개 다른 국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행사성 예산, 축제성 예산 이런 것들을 다 감을 했는데 우리 농축산국에서는 좀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측을 좀 잘못해서 감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예,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도 지금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었을 텐데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에서 감하고 3회 추경에서 계속 감했습니다. 이것 다 예측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영선

김영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10월 30일 날 되는 바람에 저희들 11월 초에 바로 예산이 넘어가서 그때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상급식 결정이 전년도 10월 30일 날 결정이 됐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결정 날짜는 그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 없이 딱 10월 31일 날 결정됐다, 이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또 안 돼 버리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1회 때 추경해서 감했는데 또 추경해서 또 감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때는 후에, 맞습니다,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거나 예측을 잘못한 것은 맞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측을 잘못한 것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 그다음에 또, 계속 그렇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도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원래 한 몇 명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줄었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이제…

영선

김영선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한 60명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500만 원 해서 원래 3억 해 놨는데 51명만 했습니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 부족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계속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반찬산업 육성 이것도 추가공모 결과 수요 부족으로 예산 감액했고, 농식품기업 HACCP시설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공모 결과 수요 부족으로 예산 감액했습니다,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것들도 원래 하려고 한 개수보다 적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수요조사 안 하는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수요조사를 한 것에 맞춰서 했는데 실지로는 응하지 않은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부 대다수,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추가로 내년도에 본 연도에 다시 또 할 부분을 일부 남겨 두는데 그것이 수요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안 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100% 그해에 다 안 하고 일부 조금은 여유분을 두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런 올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진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공모도, 추가공모 결과도 그러니까 여러 번 파악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추가공모를 계속 했었던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왕이면 예산 사장 안 시키려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된 것은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한 탓 아닐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적극적인 부분은 했는데 예측을 저희들이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는 미리 사전에 수요만큼만 지금 현재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왕에 사업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많은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냐 이러고 되묻고는 하는데, 이왕에 세운 사업 같으면 좀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여기 또 축산과에도 보니까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이것이 3회 추경에서 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 감하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4억 감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4억 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량 50호 하기로 한 것은 다 하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원래 하기로 한 양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총사업비의 80억이 남았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9호가 사업 포기가 돼서, 당초 저희들 예비사업 신청은 70호가 한 상태였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량 50호 했고 산출기초 다 해서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게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는, 처음에 저희들 신청을 받을 때는 한 70호를 예측을 해서 받았는데 농가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이 농식품부 사업 확정에 따른 일부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금이 줄어들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농식품부 예산을 그렇게 받기로 저희들이 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 신청자도 했는데 그 사업 포기를 하면서 농식품부도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업이 저희가 이것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비 가격을 애초에 좀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말고 일단…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조성에, 이것 스마트축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지원하는 데에 이것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나중에 이것이 남게 된 것 아니냐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농가들 입장에서 품목이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원래 그럼 하고자 한 사업량은 다 하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선

김영선위원

포기한 데 빼고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포기 빼고는 다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림축산 우리 식품, 농수산축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통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농축산유통국의 사업들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좀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감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 동의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앞으로는 추계를 좀 잘해서 이런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울진군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사업 설명조서 79페이지, 보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공공도서관 건립 관계 문제입니다. 사업 대상이 보니까 8개 시·군, 9개소 해서 사업규모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감액 사유에요, 아까도 감액 사유 관계를 오전에 실·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증·개축 사업 시비를 미확보, 사업 포기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이 사업 포기 내용이 뭡니까? 돈이 없다는 것입니까, 뭐예요?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미시가 재정여건이 좀 악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의 한 사업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 악화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그냥 사업 포기라 이러면 우리가 잘 몰라요. 대부분,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도서관 할 때도 각 지자체하고 긴밀히 이것을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을 한다 그러고 지역구 가면 대부분이 이것이 사업을 처음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 포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같이 지역구 주민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것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런다 그러더라. 그래서 예산을 뭐 어째 얼마나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더라.”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사업을 지금 저도 처음 알지 않습니까? 구미시가 사업 포기한 내용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도 좀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시비 미확보, 미확보 내용이 뭔지 내용을 괄호에 좀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금방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게 하시고 187페이지,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이것이 2회 유찰로 해서 용역 수행업체 선정 지연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이 내용이 뭐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이것은 5년 단위로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 수행업체 선정 지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선정이 지연된 이유가 뭐냐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관광개발계획 관련해서 중앙지침이 좀 늦어졌고 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참여업체가 좀 적어서 2회 정도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산 부족입니까, 이것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관광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마 용역업체들이 참가가 좀 저조했던 부분들이 유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참가업체가 적어졌다는 것은 여기 지금 용역을 주는 수행업체들이 돈이 적든지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유찰이 되는 것이잖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그렇지요.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안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 면밀히 해서 사업성이 좀 있는 것이라야, 2회 유찰이라 그러면 벌써 제대로 선정이 됐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정기한 내에 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물론 법정기한 내에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제대로 꼼꼼히 따져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예산 추계라든가, 중앙지침도 좀 조속히 내려 달라고 저희들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공히 각 실·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화관광체육국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거의 다 취소, 축소 이것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축소는 보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급히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그 외에는 문화관광체육국은 거의 취소입니다, 그렇지요? 행사 관계는 취소인데, 이것이 다른 실·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린 것이 이것을 사실상 코로나19로 해서 감액이 된다고, 장기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예상이 됐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그때 당시에 1회 추경도, 2회 추경이 5월이었고 1회 추경이 몇 월입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만연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묵혀 놨다가 안 쓰고 이제 와서 3회 추경에 다 삭감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묻혀서 있다가 아무 소용도 없이, 충분히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예산이 사장돼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전체 실·국들이 지금 오전에 본 것도 그렇고 오후에도 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3차 추경, 지금 와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동안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쓸 수도 없이 그냥 묶어 놨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불용으로 그냥 계속 놔뒀다가, 그것도 1·2회, 뭐 1회 추경도 하고 2회 추경도 해서 3회째 와서 추경에 삭감을 한다.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묻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내가 기조실장한테도 좀 물어봐야 되고, 과학산업국입니까? 거기도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농업기술원장님.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제가 행감 때 이 이야기를 했지요, 빅데이터 관계 문제?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을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올 때까지 내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그것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서 증감이, 지금 증되는 것이 18억 64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빅데이터사업을 어디 빅데이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원에서 합니까? 그날 내가 질문했듯이 그러면 이것을 빅데이터실에다가 이 자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빅데이터를 그쪽으로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의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농업 스마트팜의 기초자료인 빅데이터를 구축, 자료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저희 도에도 쓰고 중앙으로 제출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저것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 이 실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위해서 빅데이터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원을 저거를 하고 실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 관한 빅데이터의 어떤 저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향성, 지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기술원, 유통산업국은 산업국, 예를 들어서 환동해본부면 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빅데이터실에다 갖다주고 경북의 어떤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인지… 이것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빅데이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농업의 스마트팜 기술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대

남용대위원

아, 그래 저번에 팜 기술 기초자료인데 경북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자료가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이 결국은 다 포함돼야 경북이 만든, 빅데이터실에서 만든 빅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안 들어가서는, 특히 스마트팜 부분에 이 자료가 안 들어가서는 빅데이터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각 실·국마다 이것을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갖다주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빅데이터실에서 경북이 지향하는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대답해 보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설명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래서 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축산국에서 우리는 무슨 사료 관계나 이것 때문에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올려서 빅데이터 만들고, 자체. 그런데 그 요소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물은 것이 각 실·국에서 이것을 빅데이터를 예산을 짜서 빅데이터를 작성해서 빅데이터실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해서 빅데이터실에서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빅데이터실에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빅데이터부서하고는 저희들은 별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은 별개로 하고. 별개로 하고 그러면 경북도가 만든 빅데이터실에서 농업 분야, 특히 농업기술 분야 빅데이터는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아마 도에서 하는 것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그런 빅데이터 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사했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빅데이터실하고 공유를 할 수…

용대

남용대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물고기 빅데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농업기술원 데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적으로는 기획조정위원회, 기조실 빅데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빅데이터의 의미가 뭡니까? 빅데이터가 뭡니까, 빅데이터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실에서, 아까 내가 오전에 질의를 못 해서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종료를 해 버렸습니다마는 빅데이터실장을 내가 저것을, 이것 질의를 하려 그랬어요, 대답이 안 오길래. 그러면 농업에 관한 빅데이터를, 스마트팜을 농촌진흥청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진흥청하고 하는데 경북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전국, 누구 말마따나 대한민국의 전국 스마트팜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잖아요, 경북에 대한 것을. 그러면 중앙에서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진흥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농사에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조차도 경상북도에서 만든 빅데이터실에 이 자료, 이것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제공을, 앞으로 조사가 되면 조사치는 항상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다른 실·국에서도 그렇게 가야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은…

용대

남용대위원

왜 축산국은 안 합니까? 빅데이터 저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하면 빅데이터 만들어서 자료 집어넣어서 증액해 달라고 돈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그 빅데이터사업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저희들이 자료를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는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저희들 각 부서에서 만든 자료가 빅데이터담당관실로 넘어가는 식으로…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그래야 얘기가 맞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안 그러면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저번에도 얘기를 해도 그것은 뭐 농촌진흥청하고 한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이것은 스마트팜에 관한 얘기,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이 있는데 여러 사업 전부를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생성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유통국장님 말씀하듯이 각 분야에, 각 국에서 이것을 다 만들어 내고 그것을 종합해서 만든 실이 빅데이터실이다, 이러면 얘기가 돼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실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그러면,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용대

남용대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마늘, 양파 다섯 가지 작목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통계업무를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샘플링으로 하다 보니까,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들 국에 일부 해서 아까, 전 작목은 다 못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5개 품목은 해 보자.’ 해서 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번 12월에 조사를 합니다. 협력을 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그래야 얘기가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경상북도 기술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유통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난안전실에서 하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각각의 그것이 만들어져서 빅데이터실로 저거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경북의 빅데이터가 완성이 된다 이러면 이것은 이해가 돼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원에서,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은 이제 스마트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초자료는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조사해서 활용을 하고 이것도 방금 하듯이…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것도 자료로써의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흥청하고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스마트팜 안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5개 작물에 스마트팜, 진흥청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경북이 빅데이터실에서 뭘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여기는 진흥청하고 그렇게 해 버리고, 경북은 경북 빅데이터실에서 이것을 해 버리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통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나보고 설명하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국장님이 하니까 내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그것을 저한테 끝나고 좀 설명을 해 보라 그러는데 아무 저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 예산 관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예산이 될까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남용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아마 점심 드시고 예결위 심의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일 힘드실 거예요. 보시면 공간도 좁고, 이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서 같은 호흡을 하다 보니 힘드실 것을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숨 한번 고르시고. 우리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어떤 식으로 보금자리를 주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림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 농림부 공모에 선정을 받았던 사업이고 한 80억 규모로 한 35에서 40호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임대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조건 자체가 귀농·귀촌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꼭, 귀농·귀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농촌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 청년들도…

세현

정세현위원

어쨌든 인구유입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유입 목적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인구유입이 많이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저희들은 상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 52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또 추가로 52명 해서 104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청년 보금자리 그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농촌 정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인구소멸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경북이 안고 있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런 농업의 기술 쪽에, 농업자원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시대의 트렌드라는 것은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수도권지역에, 물론 젊은 친구들이 많은 문화,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편의를 받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시대는 변할 것이고, 트렌드는 변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어떤 현안사업에,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지만 현안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입 정책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게 만드는 환경적인 요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학교 우유급식비 지금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이것이 전액 지원은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전액 지원으로…

세현

정세현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 다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우유급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부분 지원이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1회 추경 때도 감해졌고 우리 3회 추경 때도 감해졌는데 이 감해진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학교 수업일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유급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도비 지원,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우유급식도 우리 전면 무상급식, 이제 내년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은 예산 통과도 전에 방송부터 하셨지만 그 우유급식을 전면적으로 만약에 무상급식에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면 제가 데이터를 좀 산출을 해 보니까 현재 250일 기준으로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것을 한 190일 기준으로 좀 일수를 줄이고. 그러면 전체 우리 무상급식비 한 6%, 많으면 한 7% 정도 비용 부담이, 포지션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교육청이랑 도청이랑 지자체랑 협의를 좀 하셔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일선 현장의 영양사들, 행정실장님들 회계관리가 어려워요. 일부는 여기에서 나가고 일부는 저기에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수업일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울진이나 군위지역처럼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에는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다 했다는 이야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오히려 시 단위의 큰 학교일수록 우유급식을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단순하게 학부형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왜 우리는 우유 안 주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안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도비의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데 이것이 농식품부 국비 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국가정책과 같이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정책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예산도 국가정책에 위반되는 것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좀 하자는 거지요, 거꾸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일수를 240일에서 190일로만 줄여도 오히려 혜택을 더 줄 수도 있고 더 포괄적인 무상급식으로의 어떤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올해 많이 삭감되셔서 행사도 없고,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특히 경북의 언택트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와 다르게 뚜렷하게 새로 기획하신다든지,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 48%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북이 2월 19일 날 첫 발생해서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래도 좀 선방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리 도에서 중점을 두고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관광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시작해서 예약부터 결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을 통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을 통한 프로모션, 홍보,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서 모바일 플랫폼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유튜브를 통한 홍보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경북이 강·산·바다가 있고 세계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프로그램 개발들을 통해서 개별 관광객, 또 해외 관광객들 유입할 수 있는 데에 좀 집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교육청 내에도 미활용 폐교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공항 인근에. 미활용 폐교라면 기본적으로 평수가, 우리 일반 평수로 따지면 2500평에서 3000평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고. 경북의 학생들도 요즘 들어서 자기 직업군으로 따졌을 때 ‘연예인하고 싶다’ 이런 것들,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하고 싶어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학생들이 제작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정상적으로 통합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되는 과정 속에서 또 중국이랑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경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다양한 어떤 인적자원과 그다음에 관광자원을 통해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교에다가 문화센터 같은 것들을, K-POP의 어떤 홍보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울의 중요한 기획사에다가 민간위탁도 맡겨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은 도랑 교육청이랑 지자체랑 협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경북 쪽에서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점으로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 잘돼 가고 계시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시는 것처럼 올해 코로나 사정 때문에 울산하고 저희하고 5개 시·도가 합의해서 이제 순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만약에 내년에 계속 이렇게 되면 전국체전은 어떻게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마 순연을 했고 여러 가지 학교 취학 관계, 그다음에 실업팀 연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순연이나 취소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고, 저희들 단지 희망을 갖는 부분은 백신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최악의 경우에는 무관중 경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세현

정세현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있고 환경이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니까 담당국에서는 또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큰 무리 없이 준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2020년도 자체 수익률이 한 몇 % 됩니까? 자체 수익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료 입장객이 한 13만 정도 해서 자체 수익금은 좀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9 지난해에 엑스포… 아, 뒤에 자료 오네.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억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전체 운영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43명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는 한 83억에서 한 9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체 수익은 그러면 한 20%, 25%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25% 정도 이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비에도 경주시에서 부담하는 것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체 수익률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먼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 평가보고서 지금 나왔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평가보고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승직

박승직위원

틀에서 이야기하세요, 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마 저희들 ’97년도 생기고 ’98년부터 2년 단위로 국내·국외 해 오면서 우리 경주, 경북문화를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자체 수익구조 개편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은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평가보고에서도 물론 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평가보고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국장님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좀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은 있지만 변화해 나가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행사 후에 평가라는 것은 첫째,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관람객, 그다음에 입장료 등이 평가로 작용을 하는데 지난 2019년도의 문화엑스포는 너무나 저조합니다. 우리 1회부터 10회까지 엑스포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국외에서 세 번 하고, 1회 때에는 물론 예산은 조금 더 든 부분은 있지만 300만 이상 관광객들이 오고 2회에도 172만, 3회에도 200만, 이렇게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지난 우리, 작년 엑스포는 자체 집계로 31만 명이 왔다고, 최저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수익금도 입장료하고 수익료하고, 부대시설 수익료하고 다 합해서 8억 60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전체 31만 명 중에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수치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31만 1000명이 왔는데 유료 입장객이 9만 5000명이고 무료로 온 사람이 21만 500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입장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31만 중에 3분의 2 이상이 무료로 오고, 무료로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료로 올까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타 시·도에 주로 경주, 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아마 기관 방문객 위주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부분들이 되고 3분의 2가 유료 관광객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좀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잠시 31만 명 왔다고 치고 일자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7000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에 관광객이 1년에 1200만 명 옵니다. 1200만을 일로 나누면 하루에 3만 명 이상 경주를 방문하는데 엑스포라는 굉장한,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중에도 그것을 안 봤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경주시민들도 몰라요, 경주시민들도 엑스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전에 같으면 경주나 울진이나 우리 도내의 단체에서 엑스포를 하면 경상북도가 전부 공조를 해서 서로 방문도 하고, 관광객들도 같이 가 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엑스포를 이끌어 왔는데 올해는 단지 상시 엑스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내가, 자료 여기 다 있어요. 해 보니까 이것도 큰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이제 엑스포 2019년도 했으니까 앞으로 언제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정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2년 단위로 국내, 국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입 대 산출이 좀 저조한 만큼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엑스포 자체를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국장님이나 우리 출연기관에서 위임 맡아서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엑스포라 하면 세계엑스포인데, 경주 세계엑스포이고 전국의 다른 다양한 지자체에서 많은 엑스포를 하지만 이렇게 저조한 엑스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도 엑스포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들어가면서 정말 문화관광 분야가 제일 위축이 되고, 관광산업이 지금 악화일로에 놓여 있는 이런 시점에 엑스포뿐만 아니고 일반 여러 가지 행사나 관광에 관계되는 이런 것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언제 갖추어 놔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엑스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건의 내지는 뭐랄까, 하여튼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관광국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엑스포도 그렇게 앞으로 다 진로를 다시 한번 개척해 주시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주가 국제관광도시이고 역사문화관광도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관광이 지금 위축해서 조금 살아나다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암울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관광산업이 또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관광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특별한 각오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엑스포, 경주시, 23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남용대 위원님 자료 요청 1개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북에서 한데 있는 유사문화시설, 유사관광시설 현황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유사…

용대

남용대위원

문화시설, 유사문화시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유사문화시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유사문화시설, 관광시설…

용대

남용대위원

유사관광시설 현황.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관광시설, 문화시설, 예.

용대

남용대위원

똑같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이런 부분들하고 비슷한 시설들에 대해서 아마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대

남용대위원

예, 그것 한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들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사실 정리추경 본 책자에 있는 것은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몰라서, 이런 자리 아니고서는 또 여쭤보기도 그렇고 해서, 환경산림국의 우리 최대진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거의 1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저기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자원개발원하고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자원개발원은 사실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원 개발하는 그중에서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은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하고 그런 어떤, 23개 시·군에서 아래쪽에 들어오는 본원에서 전체 하고, 약간 그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자원개발원에서는 그러면 휴양림만 관리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휴양림하고 다른 업무도 또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뭐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소득식물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소득식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연구, 예.

이춘우위원

그것은 어디서 연구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송이나무하고 이런 쪽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디서 연구합니까, 이것은 연구를? 소득식물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는 대학에 또 위탁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대학에 위탁 줘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북대하고 이쪽에. 그리고 또 실제 우리 칡 음료 이런 것도 개발해서, 그런 것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춘우위원

칡 음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시제품 나온 것이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시간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 드실 수 있도록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칡 음료라 하는 것은 숙취해소 이쪽입니까? 아니면 건강…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같은 기능을 합니다. 건강음료입니다.

이춘우위원

그것 경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같이 연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러면 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로 경주 거기 안에, 거기서 사방·임도사업, 재선충하고 이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산림자원과하고, 자원과에서는 전체 산림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탁 개념입니까, 연구원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업소 개념으로 보시면…

이춘우위원

사업소 개념이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산업관광과 같은 경우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쪽은…

이춘우위원

칡 음료나 이런 것이 개발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고, 산림 중에서도 산림관광이니까 숲하고 유아숲체험원,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쪽으로, 예. 치유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유아숲체험원을 산림관광과에서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경북에 지금 산림비율이 얼마쯤 되지요, 면적의? 저희들 경북 면적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한 71% 이 정도 됩니다.

이춘우위원

71%인데 제가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여쭤보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농축산유통국 같은 경우는, 기술원에서는 연구·개발해서 유통국에서는 농산물 유통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나옵니다. 구조가 이렇게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산림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경북 전체 면적의 한 70% 이상이 산림지역인데 이 부분에 10년 후, 20년 후 저희들이 산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실제 우리 본원이 있고 또 서부지원, 북부지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이춘우위원

아니, 전체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산림자원 보존에 대한 부분이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자원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 자원과에서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자원과에서 그러면 10개년 계획, 20년 계획이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일반 산림계획은 시·군에도 다 있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역산림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본청 산림자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이춘우위원

그러니 시·군에서도 자기들 갖고 있는 산림에 대한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있습니다, 예.

이춘우위원

그 계획을 갖고 있냐 말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것 책자로 있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나중에 한번…

이춘우위원

5년에 한 번씩 만드나요? 10년에 한 번씩 만드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10년에 한 번씩 해서 5년에 한 번 수정하도록 그렇게…

이춘우위원

수정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아, 그것 책자 있으면 저희들 상임위의 다른 위원님들은, 또 궁금해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한 부씩 의회에 좀 주시면, 그것 주셔도 상관없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참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우리 최기연 기술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샤인머스캣이 올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것 코로나 때문에 별로 외출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물론 유통국하고 같이하지만. 작년 연말에 샤인머스캣 후속 작물, 비슷한 작물 그것을 지금 시범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후속 품종이요.

이춘우위원

품종, 품종.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보급이 됐나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샤인머스캣 대체 품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두 가지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내년 한 해 농가실증을 한 뒤에 묘목증식하고 같이해서 아마 보급이…

이춘우위원

그게 이름이 뭐였지요? 골드…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골드스위트하고 루비스위트입니다.

이춘우위원

골드하고 루비?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루비스위트는 적색포도로서 8월 중순에 나오는 것이고, 골드스위트는 샤인머스캣보다 숙기가 한 2주 정도 당겨지면서 동일 조건에서 당도가 한 2, 3브릭스 정도는 높은 그런 조건인데…

이춘우위원

2, 3브릭스 높다고 하면 거의 한 19브릭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19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춘우위원

21까지 나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이춘우위원

원장님, 지금 일반농가에서 가지포도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유행한다는 포도를 심는 농가가 있던데 그 품종이 뭐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블랙사파이어라는 얘기를 안 합디까?

이춘우위원

블랙사파이어는 가지포도 그것 말씀이잖아요? 그것 말고 베트남 쪽에서는 제사 때 사용한다는 포도가 있던데 그것 혹시 아시나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지금 유럽계 포도가 좀 많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보지를 않고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저는 기술원을 굉장히 믿습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을 굉장히 믿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에서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 이것 두 가지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시중에는 베트남 쪽에, 동남아 쪽에서 제사 때 사용하는 포도라고 이게 ㎏당 샤인머스캣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부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지역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혹시나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실태 조사를 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최대진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설명서 52쪽에 산림보호지원단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잠시만요, 50…

상조

김상조위원

52쪽, 사업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산림 불법행위 감시, 정화활동 인력 200명 운영…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마이크 조금 당겨서…

상조

김상조위원

경북에 1년에 산불이 몇 번 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 같으면 약 한 89건 정도 났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렇게 많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또 3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잡았는데, 시·군에 산불감시단이 있지만 그게 좀 빈약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런 행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구미에서 지방도를 따라 오다 보면 산에 보면 논두렁하고 범접한 데가 많이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까 기획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과를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경북 일자리라고 해서 800억 예산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읍·면·동을 보면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이런 것이 안 많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어떤지는 몰라도 임야, 논두렁하고 산하고 붙은 데는 바닥에서 약 한 10m 정도는 삥 둘러놔서 제초나 잡목을 좀 제거하면 아마 산불도 초기 진화도 될 것 같고, 그냥 감시만 하지 말고, 정화활동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이 건의해 주셨으니까 우리 실무진들하고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야 가정에서 불을 때서 밥을 하고 취사를 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가 그런 것이 없어서 남아돌고 있거든요. 풀이 금방 잘못하면… 아까 말했듯이 87건 나는 그런 것을 한 5, 60%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산림과만 하지 말고 농축산유통국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런 것을 착안을 하면, 여기 보면 산림보호지원단에서 그것을 확대를 하면 좀 안 좋겠나 그런 안을 드리고 싶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문화 김상철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예술인들이 어디에 소속이 됐거나, 학생이면 좀 덜 한데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경북에 보니까 문화행사에 앞에 축하공연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생계가, 시·도마다 조금은 지원을 해 줬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전액 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일반인 동호회 말고 정말로 자유롭게 이것 업을 해서 생활을 이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파악을 해서 여기에 예산을 한 10%나 20%는 살려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안 맞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들 어려운 여건이지만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재단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예술인들 창작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내에 예총에 소속된 예술인들이 한 8000명 정도 되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용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하고 창작이 영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여기 예술행사는 거의 전액감을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로 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을 하지 말고 10%나 20% 정도는 축적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타 시·도로 가는 것이면 몰라도… 그 행사는 매년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파악을 해서 시·군에 내려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라도 생계가 되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 예술인들, 또 공연창작인들 지원하고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 23개 시·군하고 해서 좀 적지만 오프닝 세리머니나 이런 쪽에 있어서 지역 예술인 코너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지역 창작예술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 하면서 지역 출신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경상북도 출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을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농축산국장님, 설명서 49쪽부터 보면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그다음에 50쪽에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 그다음에 56쪽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그다음에 특수미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지원, 벼 육묘장 설치,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이게 예산을 감한 사유를 보면 사업 실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 그리고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감액, 농가 사업포기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할 때, 이런 부분은 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억압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예산 감액하는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잘 파악해서, 이왕이면 신청을 했으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23개 시·군에 줘서, 예를 들면 구미시 같으면 다섯 군데, 아니면 다른 세 군데, 강제적이나 이런 것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요즘은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농산어촌 이런 부분만큼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안 하고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원래 정리추경은 정리를 잘해서 잘 쓰는 게 정리추경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로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서, 다음에 하시지요.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코로나 진원지가 우리 경북이라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제가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진원지가 경북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현재 제일 적은 데가 아마 경북일 겁니다. 도민들이 잘 참고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가 경북 관광의 해인데 경북 관광의 해에 걸맞은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다 동참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보면 유일하게 새로이 예산이 늘어난 데가 60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3차 추경에 95억 59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예술인들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국비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23개 시·군에 거리벽화부터 조형물, 예술인들이 팀을 이뤄서 참여해서 거리 미화도 하고,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20%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2.6%밖에 오지 않는 사실상 생각해 봐야 되는 관광경북이다. 올해 1조 9600억이 들어간 3대 문화권 사업이 다 완성이 돼 갑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 43개 중에서 8개를 제외하고 내년 연말이 되면 다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 오픈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하고 영주하고 많은 시설들이 올해…

창석

박창석위원

못 가보셨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는 못 가봤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보셨을 줄 압니다. 꼭 챙겨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조 9600억이 들어갔는데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드는 데가 많습니다. 기왕에 95억 5900만 원의 예산이 나왔으면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지금은 관광에 투자할 때가 아닌가. 왜? 지금은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96억이 경북관광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돈이 많이 내려왔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15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차 추경에 255억 7600이 감됐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코로나라기보다는 시·군에서 행정협의하고 민원, 실제 공정이 잘 안 돼서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꼭 3차 추경까지 와서 감해야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매월 예산을 조정합니다. 거기 국비에 따라서 같이 조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1년 중에 3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255억이 감이 된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됐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부에서 그린뉴딜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는 쪽의 예산을 감해서, 이것은 우리 경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국적인 현상이, 3차 추경에 와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의 하수관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한 가지씩만 여쭤보려니까… 농축산유통국의 김종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농축산유통국에 많이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 64억 3500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 계속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떻게 65억 가까이 삭감이 돼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도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농림부가 일괄 배정을 한 이후에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면 삭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6개 중에 그래도 한꺼번에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6년도에 저희들 시범사업을 영천시에 15개 농가가 시작을 했고 ’17년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경산시 18개 농가가 해당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농가가, 모든 사람들이 합치해서 협의가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다시 내년도로 미뤄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는데 잘 관리하셔서 악취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산이든지 양돈이든지 서로가, 하는 사람이나 생활하는 주민이나, 이것 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도정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을 잘 이겨내시는데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 총예산이 약 한 17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176억 정도…

무석

임무석위원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인원이…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공무원, 공무직 해서 151명 정원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150명이 근무하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약 한 170억 정도의 예산으로 원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검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한 310일 정도 계속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오늘 다른 실·국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유독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질의드리려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국은 예산 규모도 9000억에서 6000억까지 다양하게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은 170억 정도의 예산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음지라면 뭐하지만 참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정말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응원하고 박수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150여 소속 산하 직원들하고 도민의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단단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 검사를 2번을 받았습니다. 요즘 영주에서 갑작스럽게 10여 명이 발생을 해서 의원 신분으로 어디 다니기가 거북해서, 제가 엊그제 검사해서 어제 오후에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유독 원장님에게 칭찬과 응원을 드리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검사를 해 놓고 집에 있어 보면 정말 별생각 다 듭니다. 이 검사가 언제 나오나. 빨리 안 나오나. 그렇다고 내가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내 검사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두어 번 기다려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검사를 해 놓은 우리 도민들의 심정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어렵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분발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십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보건행정의 선배님으로서 격려에 힘을 입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보기 좋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보면 경영실습임대농장 예산 세워놨다가 감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영실습임대농장은 내용을 보면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 운영 경험, 기술 습득 등 영농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왜 감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하천부지를 잘못 선정해서, 하천부지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물색했는데 되지 않아서 영덕군이 사업포기서를 낸 상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내용에 영덕군에서 사업을… 오늘 ‘사업 포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업 포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해서 한번 봤더니 부지를 잘못 선정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 예정부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현장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확인토록 돼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에서는 안 내려가 보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의 직원은 같이 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군의 하천부지를 사실 파악 못한 실수도 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하천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그 하천부지에 복숭아 실증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그래도 이런 일들이, 부지 문제가 사업 포기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이런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현장에 가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사업 추진상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있을 텐데 간단히 확인해도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해서 행정낭비는 물론이고 예산을 사장시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하천부지는 안 되는 것 다 알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영덕군에서도, 보통 신청을 할 때는 당연하게 되는 부지를 신청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무엇보다 정답은 현장에 가봐야 있다고 하잖아요.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이런 예산을 추진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와서 사장시키는 이런 예산, 이런 사유가 없도록, 앞으로 유사 사유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대일

김대일위원

간단하게 뭐 하나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농축산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김종수 국장님, 104쪽 여쭤볼게요. 악취측정ICT기계장비설치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축사의 악취를 측정하는 것인데 옆에 보면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악취 측정을 한다 그러면 발생하는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그러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꼭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게 기계 설치해 줘서 모니터링 할 바에야 저감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감시설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악취 관련해서 측정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대단위 시설 같은 데 해서 악취가 적정 냄새 이상, 그것 측정하는데 돈 들여서 할 바에야 차라리 10개소가 되든지 이런 데다가 차라리 저감장치 설치해 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보는 건데,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이런 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지요? (이종열 부위원장, 최병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일반 개별 농가 한 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15개 농가, 밀집지역의 농가가 한목에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천 했고 경산도 했고, 이 사업은 당초에 상주가 대상지였는데…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구역단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구역이 아니라 밀집지역.

대일

김대일위원

밀집지역이면 어떤 형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 뚝뚝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있는 농가가 아니라 인근에 같이 모여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광역단위 악취개선사업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사업을 예상을 했다가 농식품부 사업이 확정되면서 자체사업을 감액시킨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은 조금 다른 게 일괄 배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놓고 난 뒤에 저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데 그 양이 줄어들면 농림부가 배정량을 일괄 줄여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악취사업도 당초 상주시가 해당이 됐었는데 거기에 전체 민원, 측정도에 있어서 심각성이 미흡이 돼서 사업이 공모에서 미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요즘 같으면 악취가 가장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잖아요, 23개 시·군을 통틀어서. 악취라는 것이 결국 대다수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비중을 둬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축산농가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자체예산을 들이더라도 일괄적으로, 혹은 정말 광범위하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현재 개별단위사업을 도비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도 그것 하지만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통이 생각보다 엄청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라도 딱 잡아서 악취 저감은 확실히 해소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김상철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52대 경북체육회회장이 취임한 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11개월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1개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처장이 공석 된 지는 한 7, 8개월 정도 된 것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민간 체육회장이 들어와 있고 사무처장은 아무래도 경상북도와 가교역할을 하면서 집행부를 관장을 하는데 너무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장이 추천을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절차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아마 이사회 선임이 상반기 후로 미뤄졌고, 이사회 개최가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은 서면동의 받아도 되는데 핑계 같고, 아마 지금 현재 민간 체육회장하고 지사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현재 느끼고 있는데 어쩌면 사무처장을, 원래 절차상은 선임위원회에서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회장이 임명하면 되는데 지사님의 의중을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국체전도 연기가 됐고 체육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최숙현 사건이라든가 팀킴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감사·조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여력이 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관련규정 내에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을 총괄을 하시니까,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누가 중간에 가교를 좀 해서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사도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통하는 시간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별로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이사회 때 지사님도 가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 집행부하고 지사님하고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경북체육회에 U대회 잉여금 체육회관 건립비 가지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0여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도 경산 과거 개발공사 건물에 장애인체육회하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개발공사는 그것을 경산시에 매각을 하고 여기 와서 청사를 지었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예산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회원단체가 54개 단체, 그다음에 비회원단체가 8개 정도 되면 상주인구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단체를 갖고 있는 경북체육회인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올해 왔습니다만 당초 로드맵에 의해서 문화 관련, 체육 관련되는 시설도 옮겨오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관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종열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도시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한 44% 정도 진행되는 과정 중에 체육시설용지를 지금 현재 분양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번에 체육회가 매각을 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체육부지 2단계, 3단계 할 때, 체육회관 부지하고 관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최근에 용역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신도시가 1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경북체육회가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와서 회관을 건립해서 상주인구라든가 유동인구를 늘리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인도어 골프장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체육·문화 복지를 위해서라도 체육회가 와서 그런 역할을 대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북체육회 전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운영비하고 경기단하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229억이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237억을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14억 정도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면됐던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진행이 내년에 된다는 전제하에 예상 성적은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 내에서 개최도시 가점도 있고 여러 가지 도민들 응원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승은 수도권, 서울·경기가 1, 2등 하고 개최도시는 어차피 단체전은 시드를 받으니까 한 3등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개발공사를 행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에도 지금 현재 역도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19개 있고, 시·군하고 다 치면 55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55개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적을 내려면, 지역선수들도 당연히 스카우트를 해야 되겠지만 성적 좋은 타 시·도 선수들도 당연히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경북개발공사의 역도팀을 보면 지금 현재 감독 하나에 남녀 선수 각각 4명씩 해서 8명이 있는데, 작년의 성적을 혹시 아세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작년에 성적이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땄어요. 그다음에 각종 종별 선수권 이런 것은 금메달 한 2, 30개씩 땄는데, 실제 공공기관에서 체육단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경북개발공사에서 역도부를 창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전국체전에서 성적 거양을 위해서, 메달을 보태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노메달이에요, 노메달.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는 연봉이 적게는 6000에서 많이 받는 선수는 연봉 1억까지도 받는데 현재 노메달이에요. 그리고 8명 선수 중에도 보면 3명은 팀을 이탈했고 2명은 부상을 당해서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현재 동계훈련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점검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개발공사 같으면 당기순수익이 지금 현재 한 30억에서 4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역도 운영비가 7억 정도 든다 말입니다.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가는데 물론 성적을 잘 내고 하면 ‘웅도 경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성적을 못 낸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물론 체육업무가 포함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코로나가 빠른 시간 내에 조기종식 된다고 보고 전국체전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 십몇 년 만에 돌아오는 전국체전이잖아요? 좋은 성적 내서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사기를 올리는 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김상헌 위원님은 추가로 해야 되고, 보충질의이고. 김수문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김영선 위원…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질의·답변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새로운 것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만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농축산유통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추가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사업을 포기해서 이만큼 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게 사업…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50포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원래 얼마큼 하려고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70포 정도 하려고…

영선

김영선위원

70포 하려고 했으면, 이것을 보니까 이 장비가 뭐입니까? 어떤 장비입니까? 간단하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사료관리기, 자동급여기, 음수관리기, 또 ICT…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하여간 이것을 1억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억을 잡아서 50개소를 해서 50억을 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원래 70포 했으면, 70포를 잡았으면 70억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당초에 얼마 잡아놨습니까? 130억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포기한 농가는 20포밖에 안 되는데 안 맞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가 예산을 확정해 줄 때 일괄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 배정했다가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전체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기도 하는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다 그러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농가를 1억씩 잡아서 70개 해 봤자 20억인데 줄어든 것은 80억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하고,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소 같은 경우는 목에 걸어서 임신을 판단하는 것이라든지 뱃속에 들어가는 캡슐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가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이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얼렁뚱땅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안 했다. 아니면 수요자들이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ICT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우사업에 캡슐형이라든지 목에 거는 것들, 임신진단이 조기에 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많이 독려를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그렇더라도… 그건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고 농가에서는 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애초에 산정할 때 좀 과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결정됐을 때 내려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그렇더라도 80억은 너무 많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였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림부 사업이 확정액이 이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사업비를… 기계 같은 경우 성능이나, 축산농가에서 기대하는 성능을 갖춘 장비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상할 때부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ICT융복합 사업이 정부의 목적에 맞게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도 저희들이 좀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 농식품부에서도 예산 배정을 많이 요구했다가 실질적으로 농림부가 또 예산이 줄어들면 배정액도 좀 줄어드는 경우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농림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왜 기금을 줄였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왜 이렇게 기금을 줄여서 내보내는 것이냐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신청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으면 농림부가 줄여서 내려 보내는 상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말하기에는 줄어든 사업은 많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감한 것에 비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업 포기뿐만 아니라 애초에 좀 과하게 산정했다는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답변을 엉터리로 하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하나의 위증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모르면 모르고 알면 확실한 답변을, 뒤에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인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담당하시는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휴양림이 뭔가요, 휴양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안동 휴양림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

상헌

김상헌위원

안동 휴양림…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하고 칠곡에 금화자연휴양림,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두 곳을 다 커버하는 휴양림 운영물품 구입이 이런 금액이 되는 건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객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61개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해서 월에 수입이 얼마 정도 창출되는 것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보통 도민이면 또 50% 할인을 해 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리고 코로나19 관계되는 의료진은 무료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78페이지 휴양림 침구류 세탁과 80페이지 객실 침구류 세탁은 차이가 뭐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산림자원개발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객실 침구류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것이고 하나는 안동에 있는 안동호반 침구류 세탁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동떨어져있는 건물들인 거네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안동에 있는 것은 휴양림이라고 하고, 맞나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칠곡에 있는 것도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름이 비슷한데 위치는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장을 달리 해서 한다?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전체적인 수입을 따지기는 좀 뭣 하나요?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작년도에 팔공산하고 안동 호반하고 9억 2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침구류 세탁비 이런 것은 1년을 계약해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별로 계산해서 주시는 건가요? 비용 자체가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주석

심주석산림자원개발원장

1년을 계약해서 저희들이 침구류 세탁한 것만큼 정산을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철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열 부위원장이 전국체전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원래 전국체전을 2020년도에 하도록 계획돼 있던 것이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은 내년에는 개최지가 울산이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울산한테 우리가 양해를 얻어서 내년에 우리 경북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만일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일에 코로나가 계속 더 확산이 돼서 내년에도 못 한다면 결국은 그때는 울산에게, 울산이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이 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순서는 순연이 됐기 때문에 울산이 우리 경북도 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만일에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생겨서 못 한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2022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주관을 하는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하고 관련 시·도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전국체전을 사실 내년에 한다면 준비를 하드웨어 쪽으로는 완벽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완비가…

병준

최병준위원

준비가 돼 있고, 물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전국체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총예산이 271억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71억이 전국체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월된 부분이 있고 본예산하고 해서 총 271억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국체전을 준해서 현재 하드웨어 쪽에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크게 봤을 때, 종목으로 봤을 때 어느 어느 종목이 잘 안 돼 있습니까? 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봤을 때 주경기장하고 복합체육시설하고는 구미 위주로 해서 다 정비가 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내역에 대해서, 전국체전단장이 시설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단장님, 이름과 직책을 대시고…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내년에 전국체전을 한다면 몇 개 종목에 몇 명이 참가합니까, 선수가?

3만 명?

우리 경북이, 경북선수단.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전국체전단보다는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개최 직위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국장보고 답변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국장이 자꾸 답변을… 끝까지 다 하든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이분들은 내년에, 쉽게 말해서 훈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전국체전 한다고 보면, 한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하면 이 사람들은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선발전을 다 거쳐야 될 것이고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대회에 참가하는데 선발할 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당장 전국체전에도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선수들을 관리하고 선발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관리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쉽게 말해서 선수들로 인해서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목표했던 성적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축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여러 가지 축분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여기에 따르는 어떤 대책이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에 악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되 내년도에 신규로 축분을 갖다가 고체 에너지화시키는, 고체 연료화시키는 사업들을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분, 돈분, 계분을 합쳐서 가루화시켰다가 그것을 펠릿화시켜서 저희들이 에너지화시키는,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악취도, 현장에서 바로 컴포스트 기계를 통해서 20일간 두기 때문에 냄새도 줄어들고, 그리고 양이 많아서 처리 못 하는 부분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산은 그것 관련해서, 나눠져 있어서, 한 50억 정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잘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축산 농가라든지 양계 등등 하여튼 이 농가들이 축분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 시작을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최병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예산 자료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서 8페이지에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도비, 시비 해서 4억 원 금액 삭감이… 남은, 이게 다 못 썼다 그 말이죠, 그렇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이 사업은 우리 도내 시·군 자체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 우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당초에는 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참여하는 시·군 수가 적었고, 그리고 당초 7개 시·군이 선정된 다음에는 청송군에서 사업 포기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우리가 저출산 장려책은 우리 경상북도의 핵심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어려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쓰이지 못하고 반납하게 돼서 본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업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되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2월 19일부터 대구·경북에 코로나 환자가 상반기에 전국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시·군 보건소라든가 시·군 행정기관에서도 전부 지원부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에 관심도라든가 참여가 좀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차기 연도에도 이 사업이 있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보니까 시·군에 홍보나 이해 부족으로 좋은 사업이 공모 안 됐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차기 연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돼 가지고 저출산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이래서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올해 우리 경북의 출산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2020년은 지금 현재 나온 결과로는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1.0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이면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전체 인원은 지금 2020년 9월까지 한 1만 명 정도 출생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만 명 정도 같으면 평년도보다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평년도보다 지금 현재 출생아가 지난해에 비하면 한 7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추세가 가면 갈수록 가속화되고… 해결 방안은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결과를 빚어내지 못하는 게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북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세계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인구 많은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동의하시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됨은 물론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청년을 결혼시키는 일이고, 또 결혼한 청년들이 아이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 왜 이렇게 결혼을 기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실제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도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의 경제 활동,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일자리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결혼할 생각을 하고,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주거가 안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출산에 대해서, 가족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육이라든가 양육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육아 문제, 특히 경제적인 육아 문제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우미 문제, 학원에서, 시설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문제, 주거 문제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전에 같으면 보통 2명 정도 아이를 가지는 것이 우리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1명이나 안 가지거나 그런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결혼을 지금 안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20대에 결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30대 초·중반 넘어가는 게 예사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개발돼 있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혼하는 연령 자체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대학생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인구의 중요성 그리고 결혼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인구 교육에 대한 부분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의 가치관과 더불어서 같이 커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데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북에서 결혼상담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결혼상담소가 있다고는 알고 있고, 흔히 우리 도내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결혼 중개업소 관리를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보업체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에 가면 청년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대는 물론이고 30대, 40대까지 결혼 안 한 그런 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있고, 우리 경북만 보더라도 남녀 청년들이 결혼을 가치관에 의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안 닿아서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청년들 맺어주는 그런… 공무원이 직접은 못 하더라도 그런 사업도 한번 가미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이 평소에…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들이 지금 미혼 남녀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업 등을 확대를 좀 해서 우리 인구 정책은… 우리 경북도 소멸 도시에 우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증대시키는 데 대해 가지고는 많은 이론은 있습니다마는 실천이나 결과가 참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기를 국장님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75페이지 보면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네요, 그렇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찾으셨나요? 75페이지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찾았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이 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과 그런 기업체의 수요 조사를 해서 매칭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바로 뒤에 76페이지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이것은 기초 시·군에 설치돼 있는 것이고, 광역은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여기 기초 시·군에 있는 이 단체와 광역시 단체가 통·폐합하나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초 시·군당 1개소가 있는 곳은 우리 도내는 8개 시·군이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기초 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할까지를 광역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이 광역 여기에 찾아오려면 먼 거리를 와야 되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그렇지는 않고 기초 세입이 없는 곳 15개 시·군에는 저희들 취업상담사 1명이 각각 해당 시·군에 배치가 되어 일을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경북관광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 예산을 주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그것은 올해가 2020년 저희들 경북관광 홍보의 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을 하지 못해서 전액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다면 전액 감액하지 않고 집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왜냐하면 어차피 경북관광을 타 시·도에 홍보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타 시·도의 여성단체와 교류한 실적이 있다 보니까 그들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잡혀 있어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선심성 예산인 것 같은데,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은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감사관실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죠, 그렇죠? 어제 뉴스인가 그렇죠? 안동에 감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감사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다음에 차후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1월 달에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경징계해서 도에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열려서 감봉 3월 처분을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번에 그럼 신용보증재단은 감사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재

이창재감사관

저희들 감사해서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정리 중에 있나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거기에 좀 부당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다들 캐치를 하셨어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거기에 대해 민원 제기한 부분이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체크를 지금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그 뒤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창재

이창재감사관

그 뒤에는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필요하다면 질문서라든지 그것을 통해 정리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하시죠?

창재

이창재감사관

민원 들어왔기 때문에 1월까지 대략 시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좀 있으면 3월이면 퇴임하시는데, 시간 끌기 위해서 그냥 퇴임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창재

이창재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절차에 따라서 빨리 빨리 진행할 건 빨리 빨리 진행하고, 다른 업무가 많으신 것도 아니라면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복지건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퇴근 몇 시에 하시나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요즘 한 11시 반에서 12시 정도에 하는데요.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 거기 직원들 거의 11시 반, 12시에 이렇게 퇴근하는데… 업무가 많은 것은 알겠고, 그게 다 도민들을 위한 업무인데 그러다가 직원들이나 국장님, 다들 건강 잃으시는 것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건강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퇴근 시간 어느 정도 지키는 게 서로에게 모든 게 맞지 않습니까? 시간을 오래 끈다고 일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밤에 데이터가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보통 9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헌

김상헌위원

데이터를 모든 것들이 다 밤 9시에 서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거의 시·군에서 검사를 하고.

병준

최병준위원장

마이크 안 나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나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병준

최병준위원장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하고 우리가 민간위탁했던 게 9시 정도…

상헌

김상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같은 것은 몇몇 사람들만 자료를 취합하거나 내일 아침에 보내면 되는 것이지 거기 많은 직원들이나, 또 국장님은 물론 직원이 있어서 늦게까지 계실 수도 있는데 좀 방법을 찾으세요. 예? 그것 진짜 안 될까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좀 더 효율적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말씀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질의받는 우리 국장님은 누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이창재 감사관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독립기념관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저희들이 처분 통보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처분 통보했어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대일

김대일위원

감사관실에 지금 여성분이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여성분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있어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5명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사업거리도 없다만 워크숍하고 그다음 청년콘서트 이런 건 충분히 비대면 활용해 가지고 청년감사관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워크숍 자체 이렇게 그냥 취소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취소한 그것은 둘째 치고, 지금 시·군 단위에 있는 청년감사관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조직 자체도 그렇게 잘 짜놨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좀 제대로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물들이 있으면 포상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으로 좀 뭔가 활성화시킬 만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도민감사관이 23개 시·군에 456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활성화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밴드도 활용하고 있고, 제가 가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한계가 있어서 시·군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좀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임무 관계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현재 이야기를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마 청년감사관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즘은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군 단위에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활동이나 이런 게 당초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되는 게 있고, 내부의 어떤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쓰이는 것도 보면 정말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전부 문제투성이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못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명감이라든지 본인들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고, 확실하게 해서 정말 지역에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활동을 좀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대일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새마을봉사과에 지금 전액 삭감된 사업 예산 있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사업을 금년도에 안 했다고 해서 크게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별로 없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경북 새마을회가 전체적으로 행사 성격이 대면 행사가 주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크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새마을회 회원들이 이번 코로나에 관련해서 자원봉사라든지 도내 방역의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새마을도 원래의 어떤 정신으로 사실 좀 돌아가서… 봉사라는 것은 사실 내 시간 쪼개고, 내 시간 들이고, 그런 것들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지원되고. 그다음에 새마을 근본정신에 어긋나 가지고 지금 행사 위주로 다 이렇게 되잖아요. 현장에서 봉사를 통해서 뭔가 생산성 있는 행사가 된다든지 해서 이런 자체를 좀 이렇게 바꾸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자체의 틀을 좀 바꾸세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또 내년도의 예산에 거의 편성 다 돼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 큰 골격은 비슷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정말 세금 한 푼도 지금 아까운데 아시다시피 너무 정말 광범위하게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참에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내년에 어차피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서 틀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김진현 국장님.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지원사업, 이게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됐죠?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 사업, 이게 왜 추진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제일 처음에 마을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놀이문화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준

최병준위원장

복지국장님, 마스크 벗으십시오.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제일 큰 것은 마을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고친다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회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도우미라 해서 100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락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치매 예방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개인이 간다든지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수행을 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보통 시·군이 직접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을 통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노인회, 지금 경로당 전체 우리 도에 8000개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행복도우미 여성분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남성분도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남성분들도 있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전체가 400명이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100명은 원래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철우 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했던 게 현장을 통해서, 민원 결과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실제 요즘은 지원이 잘 돼서 다 되는데… 청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워낙 잘해 주다 보니까 밥하는 게 필요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약속을 하셔 가지고 아마 행복도우미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체육회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단체에서 와서 운영을 지역,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보니까 행복도우미 현장에 늘 가 있기 때문에 와서 기본적인 것…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인 상태 파악하고 잘 나오시나 혹은 요즘은 회계 이것 하는 것 조금 도움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연세 많이 드시고 한 분들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진짜 청소 같은 게 제일 중요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뽑아놨는데, 지금 원 취지하고 잘못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시·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는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어른분들 안부전화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밥하는 건 저희들이 행복도우미하고는 잘 안 맞는 취지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는데 거기에서 행복도우미들을 뽑았으면 그분들도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행복도우미가 파견돼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는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아까 얘기했지만 체육회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혹은 지역, 지역마다 그 단체에서 요즘은 자체에 사업거리가 없어서 그런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같이 와요,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철우 지사가 아마 그런 형태로… 이철우 지사 취임하고 첫 경로당 행사를 안동에 가서 했었어요. 그때 민원을 받고 그 약속대로 해서 이 경로당도우미 사업을 하겠다는데, 대다수의 90% 이상 경로당이 안고 있는 애로점이 국가에서 쌀을 주니까 밥은 누가 하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청소를 못 해요. 이 두 가지 부분만 해결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귀찮을 정도로 와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미 뽑아놓은 이 많은 좋은 인력들이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추후에 청소하고 밥해 주는 분 또 파견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거기 시·군별로 해 가지고 행복도우미 별도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는 그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가족이 되든지 혜택 받아야 될 노인분들이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가서 봉사하고 해서 전면 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가 됐는데, 어쨌든 현장에 이왕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필요로 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하시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앞에 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국이라서 여러 가지 확진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가 돼서 사업 집행을 안 한 부분들은 인정이 되지만, 사실 그것하고 별개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하면 핑계가 될 수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복지부동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1명이라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는 염려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역 수칙을 충분하게 지키고 하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집행을 안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몸에 익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 같으면 내년에 어떡할 건가. 예를 들면 또 이런 현상이 오게 되면 결국은 너무 위축된다. 그래서 정말 대면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충분하게 비대면이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을 하셔야죠. 집행을 하시고, 그래야 지역 경제도, 지역 경기도 사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생각도 또 좀 더 활기차고 활발한… 어차피 앞으로 코로나는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점 꼭 명심하시고 2021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울릉공항 건설 착공식 행사 참석으로, 건설도시국 노훈탁 남부건설사업소장은 빙모상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건설도시국의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미불용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보니까 지방도에 편입이 됐는데, 토지를 보상하지 않은 것을 보상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사소송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그렇게 도로에 편입이 되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원칙은 도로부지에 편입되면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그렇고, 또 미불용지 배상금도 보니까 이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소송을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합쳐 가지고 도비로 배상금이 나가게 됐어요,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도로를 했으면, 거기에 토지가 편입이 됐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지 이렇게 꼭 판결이 나야 해 주는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980년대부터 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천생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보상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소송을 한 분이 민간인이신 거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경주의 서기인이라는 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소송한 것은 경주의 그분이고, 그다음 민사소송 화해 권고, 이것 지방도 미불용지 여기는 어디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거기도 해당 소송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 경주 건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왜 이게 소송을 하냐 하면, 한 40년 전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개인이 좀 과도하게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청구한 대로 100%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소송 결과 도에서 이득금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연된 것에 대한 있는 손해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된 거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지 매입비도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도를 많이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에 편입된, 그래서 하여간에 도로로 이렇게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에 등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보면 용지 조서를 전부 다 작성해서 도로가 준공됐을 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지적측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부지 전부 다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로에 편입된 것도 있고, 도로 약간 가쪽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가지고 최종 경계측량을 다시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계측량해서 그래서 공유재산에 등록할 때는… 다시 한번만요. 공유재산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제일 처음에 보면 설계했을 때 용지조서 나옵니다. 그때 보면 공사를 하게 될 때는 공사 측량을 합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변동 사유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노선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보면 최종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용지 전부 다시 재측량합니다. 해 가지고, 도로대장에 올릴 때 도로부지 전부 다 편입한 것을 다시 분류를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누락이 안 되게끔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이 상당히 많이 감했습니다. 1차에서도 감했고 또 이번 정리추경에서도 많이 감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감을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맞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원래 얼마만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만큼 하신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작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사전에 행정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신혼부부들이,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결혼해 가지고 혼인신고하고 7년 이내의 부부들을 신혼부부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결혼할 때 먼저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면 대출 기간이 끝나고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행 실적은 저조했고요. 내년쯤 되면 앞에서 한 대출 기간 다 종료되고 하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처럼 집행 실적이 부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 일단 집행 실적이 너무 많이 부진하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부실하게 세운 겁니다.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부실하게… 이게 올해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전부 다 결혼을 꺼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혼인하는 숫자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기간도 보면 1월 1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 가지고. 코로나로 핑계를 대기에는 결혼할 사람들 또 다 했습니다. 이것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핑계는 아니고 전부 다 좀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 주위에는 많이 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제 주위에는 전부 다 좀 미룬 사람이 많더라고요.

웃음소리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내기 한번 해 볼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 맞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랬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회에서도 또 감하고 지금 감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도대체 10% 조금 넘게 썼잖아요, 20%도 채 안 되게 썼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내년부터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 핑계 대기에는 너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면 2021년 이후에는 지금 18억을 잡고 계시는데, 이것은 나름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정확히는 사실 추정을, 계산하기 모호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당연하죠. 예산이니까 정확히는 안 되지만, 세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약 10%, 20%도 안 되게 사용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정확한 수치로써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또 행정사무감사 또 3회 추가경정 준비한다고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 화재 구급구조 활동을 선도적으로 하느라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8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소방 인력이 많이 증원이 됐거든요. ’22년까지 인원이 한 6천 얼마 정도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60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앞으로 증원이 될…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현원이 4800명 정도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앞으로 한 6000명까지 증원이 될 계획이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앞으로 한 1100명 정도…

종열

이종열위원

매년 4, 5천 명 정도,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매년 400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우리 소방 인력은 23개 시·군에 사실 많이 증원을 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력이 그만큼 많이 커지고 비대해졌으니까 조직 개편을 소방본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일선 서에 보면 소방장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정비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 관리하고 하는 소방본부에 지금 현재 과가 없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장비과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데 계획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그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도 보면 제가 소방공무원들 또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알게 되는 것들이, 일선 시·군에서 공무원들 급여가 책정돼 들어가서 매년 반납되는 액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좀 총괄적으로 풀 예산에서 확보해서 일선 시·군 서에서 요구하면 매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월금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 계획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지금까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나 그 부분이 계속 거론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본부에 풀로 잡아놓고 매월 인건비를 각 서로 내려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영양에도 8개 대가, 여성대 포함해서 8개 대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기술경연대회를 한 군데에서 집결해서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별로 하는데 제가 방문을 좀 해 보니까, 어떤 데는 동복이 지급이 돼서 긴팔 새로 바뀐 옷을 입고, 어떤 데는 아직까지 하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괄 지급이 안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의용소방대 옷이 바뀌었습니다. 복제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올해는 하복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겨울에 입는 옷을, 동복을…

종열

이종열위원

내년에 다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오늘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이 울릉도에 갔기 때문에 단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병준

최병준위원장

답변할 일은 아니고…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대신 답변은 곤란할 거고, 메모를 해서.

병준

최병준위원장

그렇죠.

수문

김수문위원

단장하고 의논을 하고…

병준

최병준위원장

서면으로 하면…

수문

김수문위원

12월 1일 날 우리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원호

이원호통합신공항추진단기반조성팀장

통합신공항추진단 기반조성팀장 이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요즘 대구시, 경상북도에서 통합신공항 문제를 너무 많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민을 속이고 있다. 오늘 울릉공항을 시작하는 그런 행사가 열리잖아요. 이게 2025년도에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이나 걸리는데, 이게 활주로 길이가 1200m입니다. 그런데 군위, 의성에 오는 통합신공항은 활주로가 2800에서 3200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2028년도에 개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달 초인가 우리 경제부지사께서 K2 공항에 가서 그 군부대 장성들과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개항을 더 빨리 당길 수도 있다.” 뻥튀기 공장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책임 없는 말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먼저 납니다. 저는 통합신공항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산이 통합신공항에 비해서 울릉공항이 15분의 1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5년 걸리는데, 10조가 넘는 대형 공사에 8년 만에 개항을 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할 때 말문이 막힌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 토지 매입이 5년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많은 주민들, 도민들, 시민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엄격히 따지면 눈속임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공항이 먼저 들어오고 수요가 있을 때 민항공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천공항을 예를 들어서, 예천공항 저 짧은 활주로, 저 작은 공항을 짓는 데 1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국제공항을 짓는 데 8년 만에 개항한다, 이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경제부지사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로 얼토당토않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개탄합니다, 개탄. 다시 한번 건설국장님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 통합신공항 지금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건설국장께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예와 아니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설계, 땅 매입하는 데 5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5년 안 걸립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토지 매입이 원활하다고 하는 것은 그 토지 지주들이 많은데, 100% 다 일사천리로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할 때 이 문제를 왜 국장님께 묻느냐, 제가 이 부분을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5년 정도 예상한다. 기억하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산국가입니까? 대부분 일사천리로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공항이라는 것은 특성상 격납고 밑에 지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울릉공항 짓는 것과 신공항 건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단장이 안 계시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12월 1일 날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단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오셔서, 만약에 또 얼토당토않은 그런 허공에 뜬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지사님께 직접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진행 과정을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일사천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1968년도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도 일사천리로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계장님?

원호

이원호통합신공항추진단기반조성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고 바로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간단히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님. 안 왔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설명을 좀 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누구? 장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배수로에 낙엽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 배수로 자체에 못 할 때 빼내는 장비가 있죠?

명기

전명기남부건설사업소도로정비과장

예, 뽑아내는 장비가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있죠?

명기

전명기남부건설사업소도로정비과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을 저번에 내가 울진에서 남부사업소에 어렵게 어렵게 부탁을 해서 그것을 대여를 했는데, 사실상 지방도 옆에 있는 배수로들이 대부분 새로 해야 될 게 아니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북부사업소에 물어보면 북부사업소에는 이 장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부사업소에도 얘기를 하니까 남부사업소장이 “우리 남부 쪽에 할 일이 많은데 거기 가기가 좀 힘듭니다.” 이래요.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 장비, 이것 내가 오늘 추경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장비가 본예산에 혹시라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유용한 장비고. 이번에 마이삭 왔을 때도 사실상 가보니까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막혀서 뭐가 잘못돼서 그런 줄 아는데 이것을 파내고 다시 또 만들고 이럽니다. 이런 예산이면 이 장비를 사서 하루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남부소장님한테 말을 해 봤는데, 북부사업소장님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마구잡이로 해서 물이 안 내려가니까 ‘아이고 이게 뭐 다른 이상이 있구나.’ 싶어서 그걸 꺼내고 파내고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시·군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예산으로 가능한지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남용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영주댐 진행 상황 잘 알고 계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영주댐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댐 자체는 2016년 12월에 준공됐고, 총괄준공은 안 됐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총괄준공은 안 됐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업무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 소관이다, 환경국 소관이다, 이러면서 지금 관리 대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내성천 하류의 관리대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도 931호선, 예천 감천에서 봉화 물야까지 그 지방도의 선형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선형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 개선 현황, 사업 추진 현황 이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잘 검토해서 그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죽 이렇게 각 실·국별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축만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것은 또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북도민이 잘살 수 있고 또 경제도 잘 활성화가 됩니다. 위축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위축만 되어 버리면 사실 2021년도는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