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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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직원현황은 저를 비롯해서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재정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청사환경 정비, 공용차량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과 담당부서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세 담당부서에서는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동주택과세표준 결정, 재산세 부과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결손처분, 공매 의뢰, 지방세 체납액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군금고 수납 대행점 계약 및 지도감독, 세외수입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및 부과, 법인 정기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리 담당부서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자금 운영 관리, 자금 배정, 공금 및 공제금 원천징수 관리, 세입·세출 결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기타의 계약 업무, 물품 수급 계획 수립 및 재무조사, 관급자재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2일차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드리는 말씀이 청내에서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군민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고,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군청을 방문하시는 군민들께 더 밝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홍천군 살림에 대해 관장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은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상 읍사무소는 청사가 언제 시작이 됐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읍사무소 주차장...

재근

김재근위원

읍사무소가 언제 신축이 됐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2007년도에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47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하고,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저는 읍사무소와 관련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는데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앞마당과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돼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지상이 45면, 지하가 48면, 그중 장애인 주차장 4면을 두고 관리인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료화를 하겠다고 행정에서 했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아마 조례상으로 유료화를 하겠다고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조례도 2008년도에 만들어서 6월에 규칙까지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징수권이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아무래도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민원인들도 있고요. 그냥 일반인들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주차관리를 누구에게는 돈을 받고, 민원인한테는 돈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군민들과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약속 이행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와 규칙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 당시만 해도...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당시부터 수십 년이 지나왔는데 존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렇죠.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2007년도쯤에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후에 공공주차장이나 공공시설물은 민간인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편익 도모를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것이...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행정기관도 그렇고 일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주차난이 심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비단 읍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유료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시대고 차량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와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장기주차하고 민원 볼 사람들이 정작 주차를 못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례와 규칙을 요즘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외부에서 주차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관리 직원을 둬서 민원인들이 주로 대고 일반인들이 대는 것을 예방하려고 두 분이 상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이 그게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아무래도 권고나... 차를 대고 읍사무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얘기를 해서 민원인 주차장이니까 빨리 빼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일반인들은 주차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놓고 뒷문으로 나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두 분의 역할이 진짜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계시는 건지, 그냥 와서 봉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모자 쓰고 누가 봐도 주차관리...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정식적으로 위탁을 준 업체는 아니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카드는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무인카드시스템으로 해서 K컨벤션에도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사람 필요 없이 다 정산되고 그래요. 그리고 민원을 보는 사람들은 시스템 다 돼 있어요. 확인절차만 밟아주면 나갈 때 그냥 자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시간적 부과가 추가 되겠죠. 요즘이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보니 수십 년간 읍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 전에도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지금도 관리자가 있어서 원만하게... 저도 가끔 읍사무소를 갔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읍사무소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읍사무소, 물론 저녁에는 주거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낮에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혼잡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읍사무소 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후문으로 나가는 시스템도 괜찮을 것이고,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노면주차장 맨날 해봐야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 일대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오는데 진짜 읍사무소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 지역은 이상하게 누구에 의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자꾸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어느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주시고, 다른 부서의 얘기이긴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난으로 심각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에 의해서 그런 주차장이 세워진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재무과에서 읍사무소 주차난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읍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홍천군 각종 영조물과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영조물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신 부분은 510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5건 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510건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510건이 됐는지. 찾다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궁금한 것은 우리 영조물 배상공제 들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몇 건에 얼마를 들어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가 집계를 못 냈는데요. 실과소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집계는 솔직히 못 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주무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가리산 같은 경우에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업무의 일관성을 보여야된단 말이에요. 영조물 배상공제, 영조물 관리와 관련된 건 재무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누가 주관부서예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저희 부서가 주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하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타부서에 산재돼 있는 부분도 통합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 냈듯이 510개소를 다 프린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개 부서당 상당히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과장님은 510개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영조물 배상공제를 2018년도에는 305건에 6,700만 원을 했어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019년에 563건에 1억 500만 원을 했고, 그러면 배상공제를 들었다는 것은 시설물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563건이 홍천군에 산재돼 있는 영조물이라는 거예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근거도 없이 보험 못 들잖아요. 추상적인 계산으로 보험 드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회사도 그렇게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563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우리는 510건이 관내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3건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시설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보험을 안 들면 잘못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요? 그게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상공제를 드는 거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안 들은 데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저희가 주관부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조물 시설과 관련돼서 사고로 인해서 처리한 내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주무계장님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담당

재정담당

김정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재정담당

김정란 배상해주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신청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해주는 건을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건이 몇 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배상 나간 건이 있을 겁니다. 그 한 건만 지금 현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취지로 인해서 배상공제를 드는 거죠?

담당

재정담당

김정란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군민들은 그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 전략은 하고 있나요?

담당

재정담당

김정란 따로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냥 우리가 법에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보험 들어야 되고 하니까 해놓고 하다가 혹시 그런 건수가 들어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죠? 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문화 혜택과 향유를 즐기고 편익 증진을 위해서 공공의 시설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것조차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배상공제도 83년부터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예산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천군에다가 신청을 하든 읍면에 하든 해서 홍천군에서 배상 공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는 공단을 설립한다는 건 사실상 법적으로 너무 늦은 감도 있고 절차나 모든 게 까다로워요. 물론 강원도 몇 곳은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지만 시설관리사무소라도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시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사무소는 얼마든지 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홍천군 영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군유지 대부와 관련돼서 지금 사업포기도 하고 매매도 하고 사망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군유재산 대부와 관련돼서 공공용과 공익용 아닐 때는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다시 한 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농가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5년씩 갖고 있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5년 계약하고 있고요.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재근

김재근위원

공익과 공공에 의해서만 수용이 가능하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해지가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사업시행 이전에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물론 공공과 공익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해지가 가능한 걸로...

재근

김재근위원

해지할 때는 기간이 남았을 때 비용을 그분들한테 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사용료를 일할 계산해서 되돌려줘야겠죠.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히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공익과 공공에 의해서는 손 떼라고 하면 뗄 수밖에 없는 게 대부계약이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할 계산해서 잔액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사용료를 연납하니까 6월에 하면 나머지 6개월은 돌려줘야...

재근

김재근위원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매년 받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계획이라는 게 내년에 사업을 하니까 미리 고지를 하잖아요.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물이나 군유지 관리 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5년에 한 번이고 연장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희망하는 분이 중첩되지 않는 한 연장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서류 주신 걸 보면 주택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것 빼고 나간 게 있는데 이런 건 사실 매각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거기 사시는 분들께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매입을 희망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희망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데 매입을 대부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주민 의견에 의해서 향후에 혹시나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부지라거나 건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주택에 보면 면적이 크지도 않아요. 그런 면적인데 이분들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건물을 군유지에다가 지은 거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과거에.

이호열위원

과거에 지었든 언제 지었든 불법이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렇죠. 저희 동의 없이 함부로...

이호열위원

여태 왜 내버려 두냐는 거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과거에...

이호열위원

과거라도 결론은 대부해 주면서 넘어갔을 뿐이지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과거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면적이 크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못 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군에서 이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43㎡, 100㎡는 다 매각을 하지 뭐 하러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크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이런 것도 왜 끌어안고 있냐는 거예요. 처리할 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건 나머지 건축부서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내 얘기는 이런 문제는 정리를 해가야지 왜 두냐는 거예요. 매각하실 의사는 가지고 계세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작은 면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면적이라도 되고 우리 군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주택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라는 거죠. 이런 걸 왜 붙잡고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 땅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정리하는 게 맞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대부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공시지가의 1,000분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대부료를 이렇게 해주신 것 보면 많지도 않아요.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이나 군에서 쓸 수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대부를 해주고 우리가 5년, 10년, 15년 돼서 농지나 이런 문제를 계속 연장을 해주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대부 이후에 농지에 건물을 지었다든가 나무를 심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얼마나 되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먼젓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너무 의아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산림과에서 군유지를 조사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길 때 이미 옛날부터 사과나무를 산림과에서 조사하기 전에 이미 심었다고 해요.

이호열위원

10년.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무를 굴채하고 재무과로 넘겨야 되는데 차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는 사과나무를 심지 않도록...

이호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해에도 산림과에서 매각한 건 중에 군유지인데 이 사람이 나무를 심었어요. 승낙도 안 받고 나무를 심어서 매각을 했어요. 본인이 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나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까 돈을 내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군유재산이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경작지에 분명히 가보면 제가 볼 때 형질변경된 게 제가 볼 때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홍천군의 동의 없이 사과나무나 이런 걸 심고 나중에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여기 보면 대부계약서에 있습니다. 권리주장 못하고 이런 게 다 있지만 시비가 걸리면 그게 쉽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부해준 대부지를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부 나간 걸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쓸 데도 나무가 심겨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 보상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써도 될 돈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보상은 불가하고요.

이호열위원

안 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절대 안 내놔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보상은 불가하고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어차피 군 단위잖아요. 주민이 필요해서 잘 써서 군이 필요할 때 반환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지난해도 굴업리에 하천 부지를 대부한 사람이 굴업리 경로당을 지으려니까 내가 흙을 가져다가 했고 별 트집을 다 잡으면서 결국은 돈 요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얘기는 나중에 가면 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또 국방부에 하천 부지나 군유지, 군에서 허가해 준 거 있잖아요.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내가 하천계에도 얘기를 했어요. 남면에 포여단이 20사단하고 합병이 되면서 하천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길을 내려고 해도 못 내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가 국방부에 무료로 임대해 주는 땅도 비어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으면 반환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천계나 이런 데에 공유를 해서 안 쓰는 부지는 원상복구 시켜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군유지 대부해 주고 문제로 계약 해지되고 이런 건수가 있나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포기서를 내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호열위원

문제가 있어서.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문제가 있어서 해지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여러 필지가 임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직원들이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내 땅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관리를 잘하셔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용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2018년, 19년, 20년 해서 극히 드문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대형버스를 한 대 가지고 있고요. 중형버스도 21인용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만 되지 않으면 중학교라든지 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날이다 보니까 한 군데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형버스나 중형버스나 요구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기관 협조 차원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보면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화랑부대 체육행사 참석인원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36사단 한마음 체육대회 차량 협조, 군 장병 인원 수송, 군과 관련된 부분은 군의 버스와 차량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수용능력이 충분한 차량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 군부대예요. 군부대는 특히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본인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전부 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 그런 쪽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실은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학생들 수송의 경우도 학교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교육경비나 교육부 예산을 통해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거기서는 안 쓰고 군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제가 볼 때 취지는 뭐냐면 일반 홍천 관내에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봉사활동 부분, 그런 쪽으로 필요에 의해서 관용차량을 우리의 시간이 할애되는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근본 취지인 것 같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가져온 거 보면 거기에 반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홍천중학교인 경우에 저는 믿습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 버스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군청에 요청해서 사용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반드시 일반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썼을 겁니다.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정이 있건 없건 간에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도 1년에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로문화 탐방, 오케스트라 거리음악회, 이런 것들이 1년에 다 짜여져 있어요. 몇 월에 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 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경비도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쪽에는 안 쓰고 사실 홍천군 버스들이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해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준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느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수정해야겠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선을 그을 것은 분명히 긋고, 그 외의 부분들은 군청에서 버스를 안 쓰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예산적으로 빡빡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버스 한 대 하루에 70만 원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주신 내용의 자료는 조금 재고하고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한 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수업무수당과 대민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전체 몇 분이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제가 그건 정확히 숫자를...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9년 기준해서 정원이 410명, 현원이 408명이 되고, 그 다음에 자료가 다 달라요. 어디에는 2019년이 총 647명으로 나와 있고, 어디에는 450명으로 나와 있고, 자료가... 그건 좀 이따가 여쭤보겠고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반 우리 지방공무원들하고 특별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과 가산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물론 법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홍천군에는 총 8개 분야에 5억 이상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예산 인원수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자리에 따라서, 보직에 따라서 어떤 보직은 수당 대상이 되고 어떤 보직은 안 되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분들이 거의 보면 전문직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분이 빠져나오더라도 채워지잖아요. 인원수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도마다 사람들 숫자가 왜 달라지는지 그건 좀 저도 의문이 가요. 2019년 기술정보수당 463명인데 2020년은 477명, 의료업무 45명인데 43명, 연구직도 3명으로 이건 같고, 전문직위수당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고, 소수직무수당 381명에서 391명, 비상근무수당은 700명, 이 비상근무수당 700명은 기준이 뭐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AI근무를 한다거나 코로나 근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 공무원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대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지금 공무원 수가 700명이 넘어선지 꽤 됐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전년도 700명이고 금년도 700명이면 예산 편성한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고 해서 그런 분들도 예산이 1,120만 원 잡혀있지만 고루고루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을 하든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 다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비상근무수당 부분도 예산을... 이건 나와 있는 숫자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당초예산도 정확히 나왔을 것이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추경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2019년과 20년 똑같이 편성을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간다는 것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적극 챙겨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분만 시간을...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 빨리 끝내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대민활동비와 관련돼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6급 이하 공무원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청 직원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읍면 직원까지 본청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아니지 않아요? 본청과 읍면은 달라요. 읍면까지 포함입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본청 및 직속기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법에서는 본청에 한에서 한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 숫자가 우리가 통계연보도 있고, 군정백서도 있고, 예산서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다 하죠?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모두 다 신뢰를 하고요. 그 시점에서 인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백서를 만들든 통계자료를 만들든 1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해에 자료가 나오잖아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각기 다 달라요. 이 시간이 끝나면 확인해보세요. 홍천군 2019년도 통계연보 337쪽 보시면 6급 이하 공무원이 366명, 2018년도 388명, 2019년 군정백서 52쪽 보시면 6급 이하가 410명 돼 있고, 현원기준 408명, 예산서에 보면 6급 이하 총 647명, 2020년 당초예산에 보면 450명만 6급 이하로 해서 특정업무경비해서 대민활동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서에 647명해서 예산 잡혔고, 2020년도 그렇게 해서 다 잡아놨을 것인데 2020년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5만 원씩 450명, 2억 7,000 부분은 어떤 명수가 진짜 홍천군 6급 이하 직원 분들이신지 가늠을 못 하겠어요. 사람을 어디서 데려다 놓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해서 인원이 정확히 있는데 예산 편성과 이런 통계자료, 인터넷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각기 상이하단 말이에요. 일관성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틀어지고 그러는데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뽑아왔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참 곤란하고...

기호

나기호위원장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인원 대비 예산 편성도 타이트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홍천군에는 특수업무수당과 특정업무수당이라는 게 있죠? 특수와 특정이 있어요. 특히나 홍천군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세무직 공무원이 26명으로 나와 있어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게 보면 참 이상한 게 세무직 담당 공무원 분들한테도 특정적인 임무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19년은 예산 지원이 없어요. 별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대신 2018년에는 여론 동향 전담공무원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해서 예산 지원했고, 2019년에도 똑같이 지원을 했고, 그 이듬해 2020년에는 세무담당 공무원 26명 해서 3,12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직무수행에 따른 예산을 분명히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함에도 2년 동안은 집행을 왜 안 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다른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쭉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재무과에서 좀 놓친 게 아닌가.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챙겨보고요. 계장님들 말씀은 특정업무수당은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재무과 예산서를 본 거예요. 재무과 예산서에 보니 이런 분들한테는 공히 지급이 돼야 되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쪽에 가서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하여튼 이건 각 실과소마다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2018년과 19년은 세무직 공무원이 26명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논리라고 하면 26명이 일시에 다른 부서에 갔다는 결론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뒤에 계장님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과장님께 드리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알고 계시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산서 논리는 안 맞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재무과에는 분명히 세무직 공무원이 다 빠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오늘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아직도 우리 군에는 공공용 재산 관리 중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정리가 잘 안돼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해서 분쟁이 된 것도 혹시 있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돼서 군과 지역민들 간 분쟁이 된 것도 있습니까?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행정재산은 몰라도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군에서 방치하면 점유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이번 기회에 재산 관리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의 행복나눔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 담당에 일반직 22명, 공무직 12명을 포함하여 57명의 직원이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홍천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담당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기초연금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르신시설담당에서는 경로당 운영관리 및 기능보강 사업,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 장사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 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담당에서는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출산장려정책 수립 및 시행,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고, 아동친화드림담당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관리, 학대아동 보호업무,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관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소관에 대해서 아동 양육시설 지원 운영과 관련돼서 이건 우리가 지금 시설에 대한 조례로 전부 제정이 돼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자 관리 현황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시설이 한 곳이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명동보육원 한 곳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요보호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명동보육원 한 개소 시설하고 위탁아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아동이나 입양아동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관내에는 한 개 단체와 가정위탁 부분은 어느 정도나...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3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5명에 몇 가정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35명, 35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의 한 명씩 있다는 결론이네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중에 신아아파트에서 두 동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거기는 가정위탁아동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장, 사무국장, 보육교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 전담요원해서 있는데 이게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정액으로 매년 지원하게 돼 있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계속 군에서는 정액으로 매년 일정한 금액, 거의 5억 이상이 되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재근

김재근위원

정부에서 법으로 돼 있는 것인지.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도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산 금액까지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해서 종사자의 급여기준이라든지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중앙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 우리가 명동보육원 외에도 또 있었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호수의 집이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는 왜 그만두게 된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하고 시설장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법인시설이 아니라 개인운영시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는 예산 지원이 없었겠네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비 지원이 없었고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에도 그 당시에는 20명 미만으로 운영을 했다가 안타깝게도 시설을 접고 말았는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해서 2016년도에는 4,500만 원해서 5억 4,000만 원이 총 지출된 걸로 파악이 되고, 2017년도도 5억 3,000, 2018년도도 5억 5,000, 2019년도도 2억 5,2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5억 6,3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조금씩 늘어난 건 인건비 부분이 거의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호봉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반영이 돼서 올라간 부분은 그런 사유로 올라간 것 같고, 19년에서 20년이 조금 감액된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무하는 시설장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최고봉까지 갔던 시설장이었다가 호봉이 낮아져서 인건비가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집행이 끝나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남았을 때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남으면 반납을 받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모자랄 때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모자랐을 경우는 추경작업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총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5억 5,732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5억 5,248만 원이 됐는데, 18년 같은 경우는 차액이 500만 원 정도가 났고, 19년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가 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차액 부분은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환수를 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주는 자료를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합산된 금액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2018년도에 5억 5,736만 2,000원이란 부분이 올라와주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풀어서 이게 와줘야 되는데...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집행금액에 대한 분석을 드렸어야 되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8, 19년은 결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올라와 있고 그 사업비를 썼다는 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올라와줘야 되는 게 신뢰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면 대개 인건비로 90%가 나가요. 운영비로는 6%, 7%, 사업비는 적게는 3%, 많게는 5%, 이런 부분이 아동들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영향가 있는 부분이 공급이 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 하는 부분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발전이 없다. 우리가 이게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감독 하게끔 돼 있나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거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만 주고 정산만 보는 거냐, 불시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은 항상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런 수준인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의 보면 보육교사 5명이 전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더 우리가 행정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에 가있는 아동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래서 시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깊이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주 들러보시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시설 퇴소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이게 1인당 얼마나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18년도까지는 700만 원이었고요. 19년도부터 도비가 100만 원 올라가면서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도비 매칭 때문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도비가 100만 원 올라간 게 19년도고요. 군비는 300만 원을 계속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18년도에 700만 원, 지금은 800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300만 원은 기존대로 쭉 주고 도에서 지원 나오는 부분은, 그럼 도비 나오는 걸 몇 명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듯하게 잘라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1인당 정액으로 18년도까지는 700만 원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 18년도부터는 정액으로 800만 원을 지원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18년도 호수의 집이 그만 뒀는데 우리가 매달 35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도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자에게 우리가 700만 원을 지원해줬잖아요.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민간이라도 도 조례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보호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강원도 조례였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강원도 조례에서는 70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군비 300 포함해서 700이 된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군비 300 포함해서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을 할 때 전액 도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군비 매칭을 하게 돼 있어서 도비 400만 원에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비 30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민간이라도 그건...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시설이 개인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못하지만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보호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과 관련돼서 지정현황 부분은 법으로 하라고 규정이 돼서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호구역.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임의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을 다니다보면 사실 법이라는 게 전체적인 부분을 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노인, 다 있지만 시골도 가보면 경로당 인근이나 어린이집 인근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을 다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곳 외에는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주무부서가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자료 보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다 분류가 돼있단 말이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정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법」이랑 같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하고 시설 도로 관리부서가 건설방재과랑 도로교통과다 보니까 관리 부서한테 이관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행복나눔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모여서 소통을 통해서 협업을 하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꺼번에 다 끝내야지, 찔끔찔끔 하면 1년 있다가 도색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모든 사안이 있으면 같은 부서끼리는 협업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정설치해서 3개소, 4개소, 13개소해서 연도별로 나왔는데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할 것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선 도색도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더 해서 빨리 어디 할 것인지 지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 및 조리원 관련해서... 아, 그거 이전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문제가 고령화와 저출산이란 말이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관내에도 마흔 개 정도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없잖아요. 어디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관계자 분들은 일부지만 원아도 없고 선생님들은 많고 경제적으로 사실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시골 학교도 폐교 수준으로 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면 이차보전을 해주든 관에서는 강제로 문 닫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다가 이런 부분, 이런 이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면서 폐원 신고를 하면 보전을 해주고 폐원되도록 유도해 가면서 국공립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몰아서 차량은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추세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시설 차량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자 분들한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지금 차량은 관내 보육시설에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4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6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46대.

재근

김재근위원

46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실제 시설에서 두 대를 운영하는 개소도 있고 해서 보유대수가 46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46대면 그것만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보이는데, 18년도, 19년도를 보면 운행대수만 보더라도 주신 자료를 보면 38개소만 하더라도 차량에 대해서 2억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6대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게 예산이 엄청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7,000밖에 안 돼요. 여기에 또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데...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리해주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주신 내용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46대인데 그중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어린이집마다 조리원도 있고, 차량기사가 있을 때 두 군데 다 적용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소당 50만 원을 조리원 또는 운전기사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재근

김재근위원

계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을 보고 한 곳만 지원을 해주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취사부나 차량이나 충족이 되면 둘 다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한 개소에 하나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적용시키는 건 시설에서는 취사부만 달라, 차량만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거기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고 두 군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고요. 보충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안녕하세요. 방정기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여러 가지로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관내 10월 기준으로 하면 6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그중에 65세 이상이 18,000명 정도, 고령화율로 하면 26% 정도 되는데 해마다 2%씩 오르더라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제가 통계로 보니까 매달 0.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05곳,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한 분이 12,0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65%가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돼서 다니고 계시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서 시대 많이 바뀌면서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 전화기능만 되는 것도 쓰시지만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는데 통신요금 이런 것들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된 경로당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지금 정부나 각 지자체들이 공공용 와이파이를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많이 하고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경로당에 공공용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계획하거나 검토한 게 있습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인가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착안을 했고요.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고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고맙습니다.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18,000명 정도 되시는데 한 해에, 2018년도에 700분, 698명이 돌아가시고, 작년에는 712명, 올 10월에는 627명이 돌아가섰습니다. 해마다 보통 보면 7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건데 돌아가시는 분들의 장사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전국적으로는 화장하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4%, 해마다 2%씩 증가를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는 79%, 18년도에는 81%, 한 해에 2%씩 증가해서 작년도에는 84%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700명 정도 되는 분들의 80%가 화장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안묘, 공설묘원, 이게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설묘원의 현황, 납골묘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공설묘원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여 동안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성을 한 게 일반묘가 640기 정도, 봉안묘가 330기 정도해서 묘로는 970기 정도 했고요. 봉안당은 설치한 건 3,500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 10월 현재 사용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반묘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 사용을 했고요. 봉안묘 같은 경우가 사용량이 많이 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88% 정도 설치한 거에서는 이미 사용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단이랑 부부단이랑 차이가 있지만 5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다른 지역들도 보면 봉안당 같은 경우 사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다. 이것이 봉안묘나 일반묘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장묘 문화도 바뀌어서 자연장이나 수목장, 잔디장, 여러 가지 명칭을 단 시설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 선호하는 추세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사시설 중에 봉안당은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듯한데 문제는 봉안묘, 일반묘가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지역을 정해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덜 한다고 하더라도 증가 추세로 봐서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공원화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가 올해 행복나눔과장으로 오면서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봉안당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있지만 봉안묘는 조금 시급한 상황이기는 해요. 일반묘를 봉안묘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작으니까 앞으로 3, 4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실제 설치를 하는데 2, 3년 정도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갖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하시면 민간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같이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행복나눔과 행복을 나눠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군정질의나 행감을 왜 하신다고 보시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가장 큰 목적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생각이지만 군민이 살기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는 얘기를 해도 들은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나름 위원님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어차피 센터가 있지만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부지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1년 동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조율을 저희도... 지시를 하고 개선하고자 했는데 사실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단 자체를 많이 수정해서 도로변에서 위험하게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다른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변화된 일자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신규 사업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걸 말씀 좀 해주세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 중에 골목환경 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나가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부분을 과감히... 그런 유사사업이 4개 정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줄여서 골목환경 지킴이라든지 내고향 지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없애서 도로변 청소하는 것에 대한 걸 500자리 정도 줄이고, 신규로 꽃길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하는 것도 일자리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홍천사랑상품권이나 노인 학대 방지에 관한 홍보 사업이라든지, 학교 앞에 공사하는 사업 정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경로당에서 자체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일자리 하는 걸 다니면서 보면 어느 경로당에 가면 회장님이 알아서 분배를 해서 하천에 나무 심은데 제초작업 하는 데도 봤고 나름대로 잘 하시는 걸 봤어요. 또 어느 곳에 가면 힘들 게 왜 하냐는 데도 봤고 여러 가지를 봤어요. 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개선되는 점이 안 보였고,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다 쓰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어르신들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일주일에 세 번 나오던 걸 요 근래에 보면 연달아 나와서 하는 걸 봤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이호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있으니까 던져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옆에 보는 눈들이 있는데 암만 예산이 내 돈이 아니고 국비든 군비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썩어빠졌냐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매일 와서 할 일이 없어서 경로당 앞에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요. 그러면 옆에서 일자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산이 남으면 차라리 아껴서 더 좋은데 쓸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일도 없는데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거 다 혈세에요.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세금 나가는 돈인데 그렇게 예산 세워놨다고 막 줘야 되냐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코로나...

이호열위원

코로나하고 그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안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번 하던 것을 5번으로 바꾸면서 밖에서 어르신들이 보실 때는 매일 한다고 느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호열위원

차라리 안보이게 하면 말이 없는데 나와서 경로당 앞에 앉아서 말씀들만 나누시다가 가요. 그런 놈의 일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먼저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럴 거면 10만 원씩이라도 다 나눠줘라, 공평하게. 말이 안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특혜 주는 사람만 계속 주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돈이 썩어빠졌다는 둥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감안을 해서 담당과에서도 안을 잘 잡아서 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돈 있다고 정부에서 내려준다고 그거 보태서 막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 많이 있고요. 사회서비스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변화된 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개선이 되고 진짜 옆에서 봐서 저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한다든지 한 시간을 하더라도 좀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니까 저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도로변에 가서 그래야 되냐고요. 차라리 다치지 않게 하천변에 일괄 다니든지 다녀야지, 왜 위험하게 도로변에 1년 내내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변화된 걸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운영하는 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또 한 가지 경로당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신 걸 보면 기부 채납하는 데를 우선으로 과에서 선정을 하셨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 추진해 오다가 부지가 없는 데는 사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짓고 싶어도 돈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198개리가 있는데 경로당이 205개가 현재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마을별 경로당이 1개 이상 없는 마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 경로당이 노후되거나 좁아서 불편하시다고 하면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증축을 해드리고, 정말 노후가 돼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을 하든 헐고 지으면 부지가 없는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군 행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사실 부지 사주는 내역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순자 과장님 계실 때 홍천 시내는 사서 해줬어요. 제가 7대 때 여기 비싼 데는 사주면서 다른 데는 안 사주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주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어렵고 문제있는 데는 좀 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 예산 선 걸 보니까 기부채납한 데부터 주겠다는 식으로 해왔어요. 여기 희망 8리 같은 경우 주신 서류를 보면 문화재 발굴 비용이 1억이 들어가서 못 짓는다. 그러면 타 부서로 이전해서 마을회관으로... 마을회관은 지을 수가 있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게 주원인은 아니고요.

이호열위원

어쨌든 서류를 주신 걸 보면 그럼 마을회관으로 변경해서 간다고 하면 문화재 발굴 비용은 안 드냐는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이고 가장 큰 이유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BF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가 워낙 오래됐고 다시 지어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경로당에다가 2층에 마을회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거의 새로 짓는 데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1층에다가 마무리를 지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굳이 2층까지 지어주려고 계획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가는 거고, 또 밑에 결운리를 보면 이것도 마을회관, 경로당 얘기를 해야지, 마을회관 얘기가 왜 나오죠? 이건 내가 봐도 타당성 얘기가 안 된다고 봐요. 경로당은 경로당 부서에서 경로당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지, 마을회관까지 왜 얘기가 나오냐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결운 2리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요청했는데 현재 있는 데가 바로 도로변이라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부지가 작아서 거기다가 다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지어주기를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지구라서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산 2리 같은 경우는 7대 때 부지까지 사려고 선정까지 다 됐던 데에요. 그리고 도로 2차선 옆이고 사실 차댈 데도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외곽에 있어서 중간에 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갈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땅을 사려고 했던 것까지 포기하면서 자꾸 민원이 나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이 원하는 경로당을 모두 다 지어주면 물론 그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에 대한 선정 기준을 9개 우선순위를 정한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기 전부터 주민들이 원해서 경로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용을 해보니까 불편하고 사실 노인 분들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시동 3리를 보면 향후 게이트볼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언제 얘기가 나왔는데 여태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은 일을 하려고 보이지가 않아요. 부지 사달라고 시동 3리에서 올라 온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게이트볼장하고 협의한다는 이런 답변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입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결정을 게이트볼대회하고 마무리를 짓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핑계 아닌 핑계를 달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마을 명의로 돼 있는 건 문제될 건 없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마을 단체로 돼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 것을 굳이 철거하라는 요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풍천리 재단법인에 있던 경로당 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풍천 1리 것은 내년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땅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거기는 마을에서 부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제가 먼저 행감 때 받은 서류예요. 제가 그때 지적해 드린 게 사유지로 돼 있는 걸 해결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질문했듯이 군정질문이나 행감을 왜 하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나 나나 입 아프게 입씨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때 스물 몇 군데 빨리 문제 생기기 전에 사든 기부채납을 받든 마무리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태 그냥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 5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부지는... 그 중에서 매각 의사가 있는 개인 같은 경우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이게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개인으로 돼 있는 경로당 부지도 거의 시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사를 했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하고 빨리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면 보상을 주든 경로당 하나 덜 짓고 빨리 마무리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려고 안 하시냐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내년에 5개부터 우선 해결을 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

이호열위원

26개인가 25개 되는데 총면적하고 금액을 뽑아보세요. 뽑아보셔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 해에 마무리 싹 지어놓으면 깨끗하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게 다시 질문 안 나오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26개소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고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에는 왜 안 되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으시잖아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문지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자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받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북방면장님으로 계시다가 행복나눔과에 오셔서 처음 맞는 행정감사가 되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마무리를 지었지만 올 예산도 1,040억 정도가 넘죠? 내년도에도 65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되는데 행복나눔과의 업무가 지금까지 왔던 내년도 예산에서도 사실 6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장님이 행복나눔과의 직원들과 일을 하시면서 느낄 때 행복나눔과로 어떤 식으로의 정책을 펴야지, 복지에 대한 정책이 하루하루 다르게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홍천군 주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과 향후 어떤 방안으로 일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설명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각종 시설, 경로당 포함해서 300개 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방대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의 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복지정책과와 저희가 같은 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혜를 받는 분들의 필요성을 많이 파악하고 그걸 들어드리는 게 복지를 잘 실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관교위원

맞고요.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과장님만 행정직인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여성계장님이 행정직입니다.

정관교위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정관교위원

나머지 분들은 사회복지사 직렬이고, 제가 지난해에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김설휘 과장님한테 했던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행복나눔과가 1,000억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과연 언제까지 복수직렬을 둔 실과가 돼야 되나 하는 것도 지난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90년도 초인가부터 사회복지사 분들이 자리매김을 해서 지금까지 온 과거가 있는데 김설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느낄 때 앞으로 행복나눔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지금 복수하고 단수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와서 직원 분들하고 일할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행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하고는 기본적으로 공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지 업무가 왔을 때 처음부터 모든 게 백지상태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같은 일을 계속했던 사람과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업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아무래도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 분야 과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사회복지업무가 주 업무가 된 게 현실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복지에 대한 면에서 상당 부분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가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홍천군 공무원 분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팀이 지난해 양국 체제로 조직이 변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실과에서 행정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이 왜 홍천군은 타 지자체에 대한 행정정책을 따라가야만 하나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한 1년 동안의 노고를 칭찬해줘도 그 이상으로 또 다른 뜻이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꼬집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참석을 못하고 오늘 와서 들어보고 어제에 대한 내용을 봤지만 아직까지도 공무원분들이 변화가 더디게 가지 않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책자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문제는 홍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시대가 AI시대이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에 와있는데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화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아직까지도 조선시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뮈냐면 지금 행정혁신이 안 일어나면 매일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있지만 소멸도시 말이 나오는 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피부로 안 와 닿지만 집행부 직원 분들이나 지자체 단체장,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함께 행정혁신이 되지 않으면 그 지자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질문에서는 공통사항만 넣었어요.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행정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사회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남보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군수님 이하 모든 직원이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창의적인 정신을 갖지 않고는 행정혁신을 못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부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점심 먹고 첫 시간이라 부담도 되겠습니다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거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홍천장례식장하고 서석에서 운영되는 서석장례식장하고 비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양쪽에서 운영되는 시스템 중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더욱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천군 장례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홍천군 장례식장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18조에 각종 사용료, 수수료는 갑이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정산 결과를 협약서 12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8조 2항에 보면...

영록

박영록위원

담당계장님 누가 아시는지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건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 정해서 그 가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지켜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관리대장 같은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계획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는 12조에 보면 갑에게 제출한다는데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건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최초 계약할 때.

영록

박영록위원

5년 동안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특별히 변경되는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사용 신청을 해서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을 무료로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수급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주민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서석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서석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 상주한테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천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면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주지했기 때문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것을 우리 군민들은 모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면 수급자나 유공자들도 혜택을 볼 수 없을 수 있겠다는 염려의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홍보가 사소하게 느껴집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운영 사무 협약 10조 2항에 보면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파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고로 발생했을 때는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행복나눔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늘 듣기에는 운영에 관한 비용은 을에서 지출을 하고 시설관리비용은 군에서 한다는 설명을 누차 들은 거 같아요. 근데 이 조항을 보면 좀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수탁 관리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과실에 따라서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변상조치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건물이 노후돼서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은 건물이 홍천군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뒤쪽에 14조를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형광등을 달아주겠다, 이호열 위원님께서 소모품까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지적들을 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을의 성실 경영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범위 내에서 을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 협약서에 보면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노후가 되거나 진짜 투자하기에 을이 부담되는 그런 사항,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망가졌다거나 이럴 때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소모품까지도 지원을 해야겠는가, 그 정도로 을의 경영이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금년에 장례식장에 LED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모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시설 전체 LED로 교체했을 때 교체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설개선 차원으로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석장례식장은 운영 방식이 좀 다르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알기로 서석장례식장 운영 방식이 주민들에게, 수혜자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 홍천군에 장례식장이 4개가 있었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석장례식장하고 홍천장례식장은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홍천농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사설 장례식장이 두 개가 있는데 서석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서석면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례가 발생했을 때 상주로 하여금 음식이라든지 모든 계약에 대해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상주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많은 수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방식들을 확대해 나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옛날부터 장례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권이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홍천군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민에게 유익함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시설, 삼덕원 같은 생활시설에 법적으로 장애인수 대비 종사자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인원수 몇 명에 종사자 한 명이 되죠?

그렇다면 생활시설에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건 다 군에서 지원이 돼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산이 있는데도 종사자들을 구할 수가...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주세요.

제가 생활 속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해보면 요양사라든가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우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게들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고를 내도 구하기가 힘들다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복지업무를 보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복지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노인일자리전담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1월 1일부터 전담팀이 개소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11월 기준했을 때, 성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생각하고 계시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일단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한 물량은 소화를 다 했고,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일자리전담팀이 만들어지면서 2018년도에 안이 나와서 지금 전담팀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니어클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게 저로서는 안타깝고요. 그때 당시에 왜 전담팀이 생겼는지 아시나요? 계장님한테 자세히 들으셨나요?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양분화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원화됐던 걸 통합관리체계 하면서 좀 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익형보다 사업성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발전적인 것을 찾자고 해서 전담팀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안이 뭐였냐면 전담사 요원이 26명이 계시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정관교위원

팀장급 4명하고 31명이 계시는데 전담사요원 분들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때문에 최우선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2년이 지나서 내년에 3년차 접어드는데도 이원화시켰던 걸 통합했다는 의미가, 일자리 창출은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자리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도 그런 처리가 안 돼 있고 지금 그분들도 이번에 열 분이 그만두셔야 돼요. 제가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아까운 인재들이 나가야 될 실정에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느끼기에 그분들이 단순 업무를 해서 그저 2년 계약직으로 그냥 경제적인 희망도 없이 해고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뒤에 계장님들 앉아계시지만 내 형제 같고, 내 자식 같다면 과연 그렇게... 막말로 물건으로 취급하면 2년 써먹고 버리다시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변화를 못 일으키고 가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제가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뺏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샀던 부분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싫은 소리도 들었지만 3일 계속 일간지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까지, 힘든 고비 끝에 결국에는 계장님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된 부분인데 심지어는 센터가 설립되면서 문제점을 어떤 또 다른 부분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센터의 인사에 대한 고발도 하면서 저 역시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위원님들 앉아계시지만 위원분들이 다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 아니거든요. 저 역시 홍천군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일하는 걸 도움 드리고 고심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어느 위원이 잘못됐고, 집행부에서 어느 직원이 추진하는 게 잘못됐다고 외압이 들어올 때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가 검찰 조사 받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진짜 못해먹겠다고 했어요. 저역시도 홍천 군민들에 의해서 선출됐지만 지금 보면 민선 7기 들어서서 양수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철탑, 지금까지 어느 하나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걸 집행부나 의회에서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언제까지 결정도 못 내리고 가야 되냐는 거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눈치 볼 게 아니라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코로나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행정도 어떤 과도기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다음 선출직에서 낙선이 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자신 있게 주장하고 싶은 건 홍천군 행정이 변할 수 있는 토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뜻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계장님이나 과장님 보호해줄 의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누굴 나무랍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큰 소리 내고 지난해도 하고 지지난해에도 하고 저도 세 번째가 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도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까지 앉아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형식상 드라마 연출하듯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행사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가져왔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분 남았는데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전담팀에 대해서 24일에 기관 평가 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24일에 하지 않았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9월에 저희가 점검을 두 군데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재지정 심사.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직원에 대한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관교위원

기관 평가. 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았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재지정 심의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일자리전담팀이 직영 아닙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난해는 79.5로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노인회장.

정관교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있어요, 12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근데 그날 위원회 할 때 보면 센터장, 팀장 대표, 전담인력 세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하는 공무원, 홍천군 노인회장, 노인복지관장 또는 사무국장, 공익단체에서 추천할 사람,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다섯 분 가신 분들이 위원이 맞아요?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좀 주시고 내가 봤을 때 이건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엊그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화가 치밀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전담팀을 직영화 시켜서 일을 하는 부분인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분들을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그런데 지난해 75.9가 나왔는데 재평가해서 60점 맞아서 가는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 0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류 좀 주시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정관교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던 거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정관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 명단은 군 노인회장님하고 홍천읍 분회장님, 북방면 분회장님, 지역아동센터협회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저, 이렇게 있어서 그때 복지정책과장님은 참석을 못했고 사회복지협의회장님, 이렇게 위원이었는데 그중에 한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예 점수를 어떻게 보면...

기호

나기호위원장

위원 자격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에서 관리하는 생활시설 법적 종사자수와 환자 시설 수용자와 현행 종사자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착금과 관련해서 시설 퇴소아동과 보호아동에 대해서 자립 정착금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시설 퇴소아동에 대해서 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호아동에 대해서는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고 가정에서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데 자립 정착금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퇴소를 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연고자 귀가해도...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연고자 귀가할 때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연고 귀가자 외에 지급하는 게 나와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자립을 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이 지원금도 전부 도비, 군비가 매칭으로 되는 건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년도부터는 도비 500, 군비 30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시설 퇴소아동하고 보호아동과의 예산 지급에 있어서는 명백히 구분을 줘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보호아동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하고 가정위탁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시설 퇴소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가정위탁아동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동발달지원이라든지 보호아동 자립수당이라든지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가정위탁아동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 호수의 집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300만 원 군비와 400만 원 도비로 700만 원이 지원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시설 퇴소하고 보호아동이 구분이 돼있다 보니까 혹시 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300 주고, 나머지 보호아동 정착금으로 400을 줘서 700이 합산되지 않았나.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 분께서는 정확히 700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립정착금이 300만 원이 2018년도에 지급이 됐고, 400만 원이 보호아동자립정착금으로 전달이 됐고,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시라는 얘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육시설 차량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차량 예산 지원받는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은 35개소가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9년도 전체.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19년도에 지원받은 개소수는 35개소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20년도는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37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조리원 보조를 받는 게 2019년도에는 몇 개소입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지원 받은 내용이 조리원 또는 차량기사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조리원이 받은 데도 있고 차량기사가 받은 데도 있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차량이 몇 곳이고, 조리원이 몇 곳인지, 이건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쭙냐면 아까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했고,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조리원이든 차량이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원장이라면 차량을 받겠습니까, 조리원을 받겠습니까? 50만 원을 매달 받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조리원은 일할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소가 지원을 받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요점을 갖고 데이터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조리원하고 차량기사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야만 예산이 맞으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 지금까지 한 실과를 보면서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와 딱 맞는 곳이 지금 이 과에 이 담당 업무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차량들이 지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출퇴근과 일과시간 외에는 이동을 못하게 돼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최근에는...

재근

김재근위원

한 건도 없죠? 단속도 못 했죠? 근데 그게 항상 퇴근 시간에는 학원 앞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일과시간이야 아이들 수송 때문에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시간은 계속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의 아니게 잘못 행정기관에 적발되고 하면 서로 좋은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법으로 돼 있죠? 계장님 법으로 돼 있나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시는 계장님 없으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규정에 의하면 퇴근하면 학원 앞에 항상 세워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 것도 원장님들과 연찬을 통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또 한 가지 이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을 찾아봤어요. 보건복지부로 들어가서 사회복지시설단체, 우리 명동보육원은 시설입니까, 단체입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화번호도 예전 걸로 그냥 있어요. 홍천군의 이런 단체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다는 건 교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원들한테는 통보가 됐습니까, 다섯 분한테만 된 거예요? 연락을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재지정하기 위해서 구성된 심사위원한테는 다 연락이 됐습니다.

정관교위원

근데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재지정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작년 위원회인 것 같은데...

정관교위원

11월 24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 운영 규정안에 보면, 12조에 5인에서 15인 이하의 위원을 두게 돼 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관교위원

위원 선임을 그러면 엊그저께 한 거예요?

돼있지 않아요?

총 위원이 몇 명이시죠?

원래 위원으로 돼 있던 분을 모신 거예요?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어요? 19년도.

19년도와 달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시는 과거에는 저희보다 인구수가 많았으니까 지금 6만 5,000이 되는 시가 됐는데 거기는 공무직 직원이 430명 정도 돼요. 해남군 같은 경우는 6만 9,118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정원수가 844명인데 공무직 일하시는 분들이 323명이에요. 조금 전에 행정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리 전담팀 직원이 열 분이 퇴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니어클럽으로 가든 또 다른 정책을 펴서 가든 그런 분들한테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공무직이라도 전원을 다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고용 승계해서 넘어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 하시는 걸 대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분신이에요.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욕을 안 먹이고 거기에 대한 보람도 찾고,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 한분한분이 열심히 뛰어서 홍천군 어르신들한테 복지에 대한 혜택을 줬을 때 그 혜택은 여러분들이 과장님이나 보람은 똑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나오면서도 변함없이 가고 다시 한번 평가 얘기하지만 대한노인회에서나 할 때도 평가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왜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왜 추진을 못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비록 단순 업무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행복나눔과도 진짜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가 자리매김해서 관리 감독이나 사업성에서 잘 강화시켜서 효과 분석도 정확히 내려서 직원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고 여러분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파트예요. 직영이 힘든 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던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12월 31일자로 퇴사할 사람들이 홍천군에 33명입니다. 33분이 실직이 돼야 돼요. 행복나눔과는 10분이지만 그런 분들이 왜 열심히 1년, 2년을 홍천군 행정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서 열심히 했는데 2년밖에 못하고 돌아서야 되는 게 안타깝고요. 우리 홍천군도 공무원 대비 공무직을 몇 명 둬야 된다는 것은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계시는 한 간곡히 부탁을 드리지만 행복나눔과에서만큼 도움을 받고 같이 간다는 면에서는 다시 한번 손을 잡아서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실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일자리전담센터에 계시는 전담관리사분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일하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았고, 그분들이 항상 어르신들을 대면해서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표현을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제도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걸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관교위원

「근로기준법」은 법적으로 가는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직을 행정과한테 다시 한번 협업을 이루다 보면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봐요. 좀 해주시고 뒤에 베테랑 사회복지사님 계시지만 처음에 발 딛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가 내년도 예산 1,100억을 쓸 수 있는 파트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게끔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들도 과장님 소관이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다문화가정이 홍천 관내에 몇 가구 정도나 있는 걸로 파악하시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정확하게 가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등록된 가구를 보면 511가구에 1,7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등록된 가구만 하니까 등록 안 된 가구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건 행복나눔과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교육과에서 자료를 어제 행감 때 필요한 자료를 얘기하다가 준 자료가 있어서 얼핏 봤습니다. 우리 남면에 있는 해밀학교 거기 다 다문화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1학년 학생이 올 초에 17명이랍니다. 그런데 다른 면의 중학교는 홍천중학교하고 양덕중학교를 제외하고 팔렬중학교는 아이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빼고, 남면하고 홍천읍을 제외하고는 학생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과정에 있는 부모 중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민자죠? 이민자나 자식들은 우리 국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구가 해마다 빛의 속도로 줄기 때문에 7만도 무너졌고 향후 시간이 더 지나면 반 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절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보도에서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적응을 못해서 헤어지거나 가정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데 우리 관내 다문화가정 후원회에 등록돼 있는 500여 가구들은 그런 내용들이 보고되는 게 있습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등록자 중에서도 이혼을 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되지만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간간이 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적응을 잘 못해서든지 그럴 텐데 우리가 해마다 1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들이 좀 더 빨리 정착하고 우리 사회에 섞이도록 하는 노력들이 행복나눔과에서 각별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 최근 3년간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내지는 초청, 체류할 때 비용, 이런 비용들을 지급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항공료 일부해서 최대 250만 원, 체류비 50만 원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한 해 6가구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다문화후원회에 등록돼있는 가정만 500가구가 넘는데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18년하고 19년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18년에는 23가구나 신청을 했는데, 19년에는 6가구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원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1인당 항공료를 25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2019년도에 가구당 항공료를 250만 원을 줄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에 보시면 이 제도가, 이 시책이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비율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민을 하게 되면 교부세 받을 때 포함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결혼을 해서 귀화를 하게 되면 인구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인구 한 명 늘어날 때 교부세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제가 알기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250만 원 받고, 그 다음 1세에서부터 그 이후는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고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하고 섞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가급적이면 조건이나 기준들을 엄격하게 해서 해야겠지만 엄격한 기준과 조건들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줄어들고 이 사업이 말하자면 기대한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사업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규정들 때문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하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가 돼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들을 내가 못 가더라도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그런 등대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확대해 보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입니다. 자료만 요구를 드릴게요. 15쪽 보시면 읍면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해서 2018, 19, 20 해서 그 해에 출생한 인원만 몇 명이 되는지, 예산 지원한 거 말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2018년도에 374명, 19년도에 332명, 2020년도 10월 말 현재 240명이 출생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료는 정확하게 나온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평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감사위원님들께 저희 과 일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1개 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문화체육과는 저를 비롯해서 총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단에 저희 과 소속 공무원이 2명 파견 나가있고, 공무직 공무원이 문화센터 청사관리 한 명과 홍천야구장에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문화예술단체 관리와 행사 지원,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 관리, 체육단체 지원과 관리 등의 주요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는 저희 과 소관사항 10건과 공통사항이 13건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우리 생활체육 축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환FC가 작년에 창단이 됐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2019년 11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창단 배경은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창단 배경은 저희가 안정환FC 축구단 창단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유소년 청소년 축구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 축구단을 통해서 이 축구단이 전국대회라든지 도 단위 축구대회에 나가서 홍천군의 명예를 전국에 드높이고, 또 축구단이 관내에 상주함으로써 이 축구단을 통해서 각종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도 유치하고, 이 축구단을 통해서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까지 스포츠 마케팅 정책에 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까지 누리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정환FC에 소속된 학생들이 학적이 여기가 아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김제인가 어디 학교에 소속된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학생들 관내 학교로 전학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방정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북 김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YMCA 고등학교에 언더 18학생들 선수 약 15명 정도가 전학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전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권 학교를 다니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학생들이 내년에 성적이 좋으면, 강원도에서 성적이 1등 하게 되면 홍천군 타이틀을 걸고 전국체전에 홍천 안정환FC로 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일단 김천에서 강원도로 일부 들어왔고 홍천까지는 아직 못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전학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구단에서 챙겨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군에서 제가 듣기로는 창단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도 있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5세 이하 창단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년 전에 홍천군의회에 보고를 할 때 우리 유소년 축구팀이 성공하려면 고등학교팀, 중학교팀, 초등학교팀, 이렇게 계열화가 돼야 꿈나무들이 자라면서 계열화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단계인 고등학교 축구팀이 창단을 해서 정착이 됐고, 2단계인 중학교팀은 지금 방정기 위원님이 여론을 통해서 보고 수렴하신 대로 중학교 축구팀 창단을 위해서 15명의 학생이 이미 홍천중학교, 동화중학교, 화촌중학교에 분산해서 15명 정도의 선수가 전학이 돼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15명 정도의 나머지 학생들이 12월 말 또는 내년 1월에 관내에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으로 해서 전학 또는 입학이 되면 내년도에 30명 정도의 규모로 중학생팀이 창단이 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학생들 전학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군에서 별도로 기관별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홍천교육청 교육장님하고 교육과장님,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중등 교장 협의회, 홍천군 체육회해서 3자가 협의를 해서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관내 홍천중학교, 동화중학교, 화촌중학교에 중학교 선수들 15명 정도가 전학이 완료돼 있고요. 12월, 1월 정도에는 나머지 15명 정도가 전학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약 30명 규모의 중학교 축구팀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역에서는 생활체육 축구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자주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정반대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아닌데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남의 자식 데려다가 키우고 만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나가면 우리 지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초등학생부터 키우기 시작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는데, 듣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안정환FC를 1단계로 시작했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마케팅 정책 차원에서 각종 대회,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를 누리고자 했고, 축구단을 통해서 홍천을 전국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세 번째로는 언더18 고등학교 선수들이 45명입니다. 대부분이 홍천군에 주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인구 증가 효과도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30명 정도 들어오면 인구 증가가 있는데 저희 지역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정책은 지금 현재 중학교팀 축구팀 창단을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내후년에 초등부 축구팀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환FC가 성공을 거두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동호인 자녀분들이 벌써 안정환FC 축구팀에 들어오려고 노크하고 있습니다. 노크하는 초등학생이 벌써 5명에서 6명 정도 되고요. 내후년도에는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초등부 축구 TO가 30명 정도 된다면 25명 정도는 순수하게 지역 어린이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외지의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명실상부한 홍천지역 출신 자녀들이 홍천 축구를 빛내게 되는 재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홍천군에서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농정 분야라든가 부분에서 한 해에 홍천군을 타 지역에 알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6억 정도를 십 수 년 동안 쓰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환FC에 올해 1억 6,000정도가 지원됐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서 강원권역 축구리그에서 준우승을 하고,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8강에 진출하고,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 대회에서 4강 진출하고, 이런 게 근래에 일어났던 성적들인데 이 학생들이 홍천을 표기하는 유니폼을 입고 뛰어준다면 우리가 홍천 지역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라고 보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고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홍천을 타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들은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좀전에 방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적인 예로 도민 프로축구단인 강원FC가 있습니다. 홈경기 할 때 가보면 선수단 유니폼 뒤에 철원 오대쌀이라는 로고가 있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홍보하는데 제가 파악해 봤는데 연간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억 6,000을 들여서 안정환FC 언더18을 1년 동안 운영해 봤는데요. 방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단 원년부터 성적을 내고 있고, 이 선수들이 홍천 타이틀 유니폼을 입고 김천 대회도 나가서 전국 추계 고등학교 대회에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고요. 더 크게 강릉에서 하반기에 있었던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때 안정환FC 홍천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전국에 홍보가 됐고 벌써부터 전국에 있는 부모들은 홍천이 축구의 고장이라고 해서 서로 홍천 축구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정환FC를 고등부, 중등부, 더 나가서 초등부까지 저희 지역 아이들로 해서 잘 키워서 저희 홍천이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 아이들 관리를 잘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리고 민선 7기 이후에 공모사업 신청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53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홍천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홍천군 도시계획사업 미수립으로 인해서 선정되지 않았다, 이게 몇 년도 얘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작년도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무렵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잡으면서 계획을 했는데 같이 업무 협조가 안 됐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홍천 향교, 천주교, 미술관, 진리 벽화마을, 진리석불, 당간지주, 홍천 중앙시장으로 들어오는 역사문화 탐방로를 만들어보려고 그 사업을 테마로 해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 도전할 당시에 지원 요건이나 내용에 도시재생사업 수립계획이 있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없었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없었는데 왜 이 이유로 탈락을 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진짜 독자적으로 했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락 사유에 홍천군 도시재생사업 미수립으로 인한 감점 부분이 컸는데 저희가 문체부와 공모사업에 도전할 때 탈락사유에도 나왔지만 홍천군 전체에서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미수립 돼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도전한 근거가 없는 시군 지자체는 감점요인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도전 했을 때 감점 요인 때문에 탈락하게 됐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은 다시 도시과에서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도 줬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재도전 해볼 의지는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어느 정도 시기에 하려고 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홍천군 도시재생사업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준비를 해서 내후년도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다시 도전을 하고요. 53쪽 5번 항목에 보면 공공 미술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실패한 후에 자료 준비를 잘해서 금년도에는 이거와 똑같지 않지만 공공 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신장대리에 중앙시장 구 시장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홍천 관내에는 어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올 때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할 데가 마땅치 않은데 이런 사업들을 시작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정부 예산도 받아오고, 우리 지역에 여러 문화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다하게 드린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예산이 2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삭감된 건 아니고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국민체육센터 사업들이 100억대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예전 같으면 본예산에 100% 반영이 다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기 집행 관련해서 실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중앙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표기상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예산이 예전처럼 100% 본예산에 서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60쪽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게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해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이요. 지난번에 위원님 중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지역구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시지만 앞으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을 계속 문화재단에다가 업무를 줘서 가야 될 부분인지, 향후에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을 진짜 활성화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금년도에 활성화 시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소리악기박물관은 저희가 홍천문화재단에 위탁시킨 시설이고요. 위탁기간이 내년도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한번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시설을 위탁할 것인지,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부터 잘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부분인지 찾아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서석면 쪽에는 마리소리골 하나만 관리하는 상태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 보면 도서관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건데 그 정도 규모이면 차라리 서석면 단체한테 이관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면 지역도 활성화시키는 면에서... 서석면도 보면 여러 가지 면 단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시내권에서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것보다 면지역에 규모 있는 단체한테 줘서 지역도 활성화 시키면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시점부터 검토를 하는데 공유재산에 민간위탁관리 운영 규정에 적극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부터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부분인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보시면 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라이밍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체육회에서 수영장도 관리하기로 됐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금년 12월 말에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군민스포츠센터, 4개 시설을 체육회에 4, 5년 전에 위탁을 줬는데 금년 12월 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 했는데 홍천군 체육회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한번 유찰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체육회에서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홍천군 체육회와 관리시설 위탁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홍천군 체육회에서 그동안 잘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체육회와 잘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스포츠클라이밍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예산은 많이 들였는데 운영이 저조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학생들을 사실은 방과후에 체험하는 걸로 많이 권장을 했는데 상반기 쪽에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코로나만 종식이 되면 클라이밍센터도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외부에서 보는 부분이 클라이밍 동호인들도 상당 부분 회원수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 자체도 코로나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서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게 지난해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홍천군 체육시설이라는 게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과연 이걸 존속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지금 단순하게 야외 풀장 같은 운동장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지금 10년 됐는데도 10년 전하고 지금에서의 재질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설 측면에서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설치돼 있는 시설들은 난이도가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로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코스를 폴드라는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장비를 배치를 잘 해서 초급, 중급, 고급 코스 개발을 통해서, 작년에 말씀 드렸던 상황입니다. 전국 클라이밍대회를 유치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하는데 방과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대회도 유치를 해서 그쪽 시설이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술관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미술관이 새로 단장이 돼서 시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앞으로 관리 체계를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고 재단이 있는데 관리운영을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갈 겁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악기박물관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홍천문화재단하고 내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직영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직영하는 게 나은지, 관내에 있는 예술을 하는 단체에 관리위탁을 시켜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 게 맞는지 원점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팀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축제부터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같이 공유해서 들어보고 또 다른 발전 방안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천군도 변화해야 될 부분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모든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는 부분은 많지만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분화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홍천군이 사실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면적은 넓다고 표현하면서 얘기하지만 자랑거리가 아니라 없는 인력 갖고도 최대한 우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하셔서 홍천군민들이 누구나 서로가 오해 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동참해서 쓸 수 있는, 동호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관리하는 면에서 팀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다 보니까 먼저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인허가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허가 문제에서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긴 지 몰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서 공단 체제가 되든가 시설사무소를 따로 둬서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시설 관리가 될 때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체계가 되니까 공단 가기 전에 힘들면 사무소라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문화, 예술, 복지, 체육 관련된 시설을 총망라해서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산 낭비도 줄지만 사실 모든 건물이든 사무 비품이든 주인 의식이 없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위수탁자 분들도 조심성 있게끔 2년이든 3년이든 기간 동안 내 물건처럼 써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사실상 예산 대비 어느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만 따서 할 줄 알았지,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이나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계장님이나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조금 전에도 행복나눔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분들이나 계장님들이 행정 혁신을 이루지 않고 간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까지 해온 패턴에서 창조적인 면을 앞세워서 어디에 가서 일 하더라도 욕 안 먹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 보충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서류 좀 나눠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문화재보호법」제3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3조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문화재보호법」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이 담겨있는데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할 때는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4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인데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 복원하면 아예 복원 이전의 상태만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복원보다는 보존이라는 쪽을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문화재가 붕괴의 위기가 있거나 멸실 우려가 있어서 복원을 당연히 해야만 할 때는 문화재의 제 맛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왜냐면 잘못 건드렸다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물 제540호인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에 대한 보수 작업을 주변 공사를 했는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요새 기사에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중요 기단부 중에서 하층 기단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층 저석과 면석 일부가 땅에 파묻혔고 석탑의 원형 그대로 복원이 돼야 되는데 안됐고 삼층석탑의 안내판 설명도 일부 잘못 표기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추후에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분명히 최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금년도에 희망리 삼층석탑 주변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변 지형이 삼층석탑이 위치한 지역은 낮고요. 주변지역은 높다보니까 잔디 부분이 죽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삼층석탑 주변에 쇄석을 깔게 됐습니다. 깔다 보니까 삼층석탑 부분에 하대갑석과 면석 부분 일부가 자갈에 묻히게 된 상황인데 최근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향토사가로부터 지적을 받고 언론에 나서 어제, 그저께까지 다 정비를 해서 현재는 면석 전체가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대저석까지 보이려면 현재 상태에서 20cm 이상을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대저석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주변 수평을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다 보일 수 있도록 복원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실 문화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낡아빠진 돌덩이나 하찮은 물건으로 취급이 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소중한 역사이고 조상들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사자 석탑의 학술적 가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니, 과장님께서 학술적 가치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을 가서 보시면 순한 표정, 일반적으로 사자가 무서운데 의회 옆에 있는 석탑은 순한 표정의 네 마리 돌사자 모습 자체가 보기 힘든 모습이고요. 남한에서 가지고 있는 삼층석탑이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석탑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논술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괘석리 사사자 석탑 보존 처리 명목으로 2,157만 3,000원이 집행됐고, 2019년 12월 6일에서 2020년 9월 7일까지 희망리 삼층석탑 주변 정비 공사, 아까 말씀하신 5,900여만 원, 그 다음 희망리 삼층석탑 보존 처리 명목으로 2,700여만 원이 집행됩니다. 2년 동안 같은 공간에 1억 700만 원 정도가 쓰인 겁니다. 석탑 원형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괘석리 원래 절터의 원형이라는 걸로 해서 보여드린 사진이 원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이 달라졌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오래된 일이라서 이 부분 질의 드리기가 그렇지만 2012년도에 복원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추후라도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어찌됐든 2012년 수리 보고서에서는 그때 어떤 복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보고서에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에 대해서 최근 복원 처리 과정에서 원형을 복원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 사진에 보시면 15년 11월 23일에 원형 복원이라는 내용하고 실체하고 다른 겁니다. 하층기단을 그때 작업하면서 묻어버린 겁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2018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괘석리 삼층석탑에 대해서 보존 처리를 했고 그때 원형복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고, 2019년 12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희망리 삼층석탑 정비 공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20년 3월 23일 사진을 보시면 아시듯 괴임석 일부만 노출되었고, 배수공사가 끝난 마지막 10월 사진을 보시면 하층기단 면석에 안상과 안상 내 화형 일부가 땅속에 묻히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하면서 「문화재보호법」제3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은 원형 유지입니다. 문화재 담당 부서는 이렇게 주변 공사 등 보수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기술적인 감리는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고 저희는 준공 검사를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준공검사만 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원래 사진이라든가 원래 모습을 같이 공유 안 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학예사가 해야 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담당 과장, 계장, 학예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문화재 복원 작업은 집수리하고 다릅니다. 문화재가 메인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설계공사는 문화재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안 됐습니다. 인정 하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요새 가보지 못 했지만 석탑에 붙어있는 계측기 떼어내셨습니까? 다른 데에다가 옮겼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석탑에서도 기단도 중요하지만 안상 안에 있는 꽃모양도 중요한데 계측기를 꽃 한군데에다가 무심코 붙여버린 겁니다. 이건 문화재 훼손입니다.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돌봐야 되는 담당과에서 그런 일을 너무 무심하게 하신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는 안내판 이야기인데요. 2013년도에 이렇게 훼손이 되는 이 시기에 그때 공사 업체가 엔가드라는 곳입니다. 엔가드가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보존 처리 보고서에 쭉 나와 있고 시기가 고려 전기에 세워진 걸로 보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에는 고려 후기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문화 대백과사전, 홍천 문화재를 치면 여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거기는 고려 전기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표지판에는 후기라고 돼 있고, 공사업체 엔가드가 2013년에 보고한 곳에는 전기라고 돼 있고, 대백과사전에 전기라고 돼 있고, 어느 게 진실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전문가들이랑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일괄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게 일반인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조사를 해서 바른 게 어떤 것인지 명시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타사 사천왕 소조 복원도, 마지막 사진에 있을 겁니다. 복원한다고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복원이 아니라 훼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디가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보검의 위치가 2000년도 수리 과정에서 저희가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입회하고 감리하는 가운데 당초에는 보검이 소조사천왕상의 동방지국천왕의 왼손등 위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 과정에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전문위원님들이 입회하고 수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었는데 2000년도 수리과정에서 변형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변형된 건 보검의 위치가 당초 손등 위가 아닌 손 아래로.

이경

최이경위원

맞습니다. 사천왕상은 98년 9월 5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홍천군청이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1999년 5월 1일자 발행된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인 김창균님이 보존 대책 조사보고서 칼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거슬러 보겠습니다. 사천왕상 보존 대책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보수 공사를 19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 26일까지 진행했고, 공사 완료 후 동방지국천왕의 칼의 위치는 손등 위에서 손바닥 아래로 설치되는 역사의 큰 오류로 남게 됩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검색해서 소조사천왕상을 검색하면 사진은 망가진 사진이 아니라 원래의 사진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사안이라서 이것도 과장님한테, 공무원분들한테 질의 드리기가 시간적 갭이 크긴 하지만 강원도 2000년 문화재 수리보고서 도지정 문화재 260쪽에서 280쪽을 보면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영산회상도, 지장십왕도 등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국비 7,000만 원, 지방비 7,000만 원, 총 예산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겁니다. 그해 4월 25일 비파, 칼, 용두 조립 후에 작업이 완료되어서 사진촬영을 했다는 보수일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칼날 위치가 엉터리 보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3년 뒤에 13년도에 홍천군청에서 다시 보존 처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민원 때문에 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억 1,803만 7,195원이 다시 집행됩니다. 꽤나 큰돈입니다. 1억 4,000을 들여서 보수를 하다가 원형을 훼손하고 3년 뒤에 문제가 생김을 알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수를 했나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무성의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너무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도 2017년도에 소조사천왕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보고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에 보고서에는 어떤 위치로 돼 있다고 써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보고서에는 원래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론은 이론대로 가고 현장은 현장대로 낡아지고 전혀 다르게 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없고요. 문화재청, 지자체, 전문가, 담당과 학예사, 보수업체 모두가 문화재 관리에 엉망이고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한 것이 오히려 원형을 변형시키고 훼손시켜놨습니다. 부득이 관련 문화재를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손을 안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성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전문가라는 보수 사업장들은 원형과 다른 변형된 문화재로 복원시켜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동방지국천왕 이걸 2000년도에 수리할 때 문화재청 전문위원님이 최이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입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내년도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조사천왕상은 지금 단청이 다 벗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사천왕상 단청 처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원형 보존하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책임소재 부분을 가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물걸리 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국정감사까지 했던 곳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것은 어떤 곳이 잘못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부분에도 좌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들도 전혀 모르십니까? 아시는 계장님들 없으세요? 계속 하시죠.

이경

최이경위원

물걸리 사지 잘못 되어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거길 가서, 뭐라고 하죠. 문을 열고 비로자나불상들이 어떻게 있나 딱 보는 순간... 저는 참고로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불국사 같은 곳처럼 꾸며서 모셔야 될 석고 좌상들이 감옥 안에 초라하게 갇혀있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지자체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저번에 계장님한테 드렸는데 지자체가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서 불교계에서도 물걸리 사지 비로자나불상이나 여러 유적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일 같이 하면서 불자들의 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봉리 사지입니다. 유적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를 지난해 12월 3일 개최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신봉리 사지를 복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발굴조사,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다음에 추진상황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전국 옛 절터 기초조사, 정밀조사, 발굴조사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신봉리 사지 유적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는 아니지만 돈을 들여서 개최했는데 그 다음에 추진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산 넘고 물 건너서 제가 가봤습니다. 아주 험한 곳이었는데 전혀 보호조치가 안 되어있어요. 왜냐면 기사가 나간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나서도 학술 세미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이 그냥 넘어져 있고 방치된 모습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타사 흥회루 보수공사만 해도 5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2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또 보수하십니다. 관리주체가 너무 무심한 것 같고 문화재 보수 예산이 펑펑 쓰이는 것 같고, 수천 년된 사찰이, 문화재가 조립식 아니지 않습니까. 조립식도 이렇게 자주 고치거나 칠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조립식도 이렇게 안 하는데 너무 자주 뜯었다가 고쳤다가 칠했다가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2억 8,000 말씀하신 부분은...

이경

최이경위원

칠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때 13년에 다시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때 단청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목조에다가 하는 사람들을 소조로, 그러니까 진흙으로 빚은 데에 칠하라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죠. 선정도 잘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모셔올 때 정말 그 분야에 전문적이고 기술력이 있고 증명된 분들을 모셨겠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관리를 못하지 않았나. 내년에도 한다고 하니까 반은 좋고 반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돈대로 들고 또 다시 훼손될까봐 차라리 자신 없으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잃은 원형은 다시 찾기 힘듭니다. 여태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문화재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오늘 최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잘 관리하고요. 앞으로는 문화재 복원 관련해서 사업할 때는 현장이라든지 감리 업체라든지 거기만 맡기는 게 아니라 과장, 계장, 학예사까지 같이 현장 관리를 잘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과에서 고심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지자체장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관련 과장님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실무부서 계장님이나 학예사 분들이 홍천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일을 하시려고 배치가 된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이 같은 문화재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양덕원 삼층석탑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위치를...

재근

김재근위원

위치도 그렇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양덕원리 낙원아파트 뒷부분이고요. 그건 상당히 오래 전에 도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1984년도에 지정이 돼서 2011년도에... 10년, 11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도난을 당해서 지금까지 쭉 위치만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를 찾아오지 못할 바에는 문화재 지정된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토지 효율성을 기대하거나 어떤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보면 삼층석탑이 있었다는 내용의 문구는 있지만 가서 보면 기단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도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 의회 옆에도 CCTV를 네 군데나 달아놨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은 CCTV 하나만 달아도 회전 반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도 행정에서는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남면 양덕원 삼층석탑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후손들한테 저렇게 창피하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모형을 떠서 가짜로 만들어놓든지. 그래서 사유를 쓰면 되잖아요. 뭔가 문화재가 뭔가 탑이 있어야지 문화재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참으로 참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과 충분히... 전국에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 것인지, 문화재청에서 예전 것을 가지고 복원해서 삼층석탑의 규모로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모양을 갖춰놓든지, 아예 없앨 수 있으면 문화재청 지정된 부분을 전산에서 없애버리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사실 양덕원 삼층석탑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그동안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향후에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서 발굴할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문제 삼지 않지만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청에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복원을 시키라고 해서 올려놓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부분 한번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구장 건립이 잘 진행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와 같이 나가봤지만 지금 제반공사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된 상태고 지금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총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성인 야구장 2면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린이 야구장 1면과 연습동, 주차장, 편의시설 포함하면 국도비 포함, 군비 포함해서 약 84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100% 예산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정관교위원

올해 2면이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도 가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지만 횡성군과 같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확실하게 나온 게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정관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는 벌써 2년 전부터 홍천군 야구협회와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성군 베이스볼파크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규격과 안 맞아서 다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을 봤고요. 비근한 예로 원주 리틀야구장이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홍천군 야구협회와 수도 없이 회의를 했고 강원도 야구협회, 그날 우리 정관교 위원님께서 모시고 오셨던 대한야구연맹 부회장님 못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접 시군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현장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문하셨던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제반사업 비용도 40억 정도 들어가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이 건립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125억 이상,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추상적인 얘기지만 준공이 돼서 나중에 하게 되면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진짜 단순하게 전국대회도 유치되고 동호인들 나름대로 우리 홍천군민을 위해서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연 125억을 쏟아 부었을 때 찾아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홍천군을 알리고 홍천의 또 다른 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운동장만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계획이 경제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야구장 쪽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 규격의 성인 야구장 두 면이 완공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도 단위 야구대회 두 개를 유치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요. 주중에는 관내에 15개 클럽에 150명 정도 야구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지역 야구동호인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요. 주말에는 도 단위 야구대회를 유치해서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누릴 계획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근 결운리 주민 분들이 야구대회가 열릴 때 나오셔서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벌써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거기가 만내농장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구장을 만들려면 국제규격화 시켜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왜냐면 어차피 횡성군 같은 문제점이 안 되려면 사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때는 맨 처음에 잘 지어줘야 예산 낭비 안 되고 스포츠 마케팅이 살아나려면 제대로 된 구장에서 이루어져야지, 전국대회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횡성군이 떠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만내농장 같은 경우는 4, 5년 뒤에 철거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좋아지겠지만 어차피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백지화 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은 힘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운동장만 지어서 동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은 것만큼 효과 대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집행부에서도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항상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셔서 사실 시설 공모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서라도 제대로 지어지는 운동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홍천군에서도 우리 군수님이 건강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연봉 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장을 만들어놨는데 올 여름에도 사실상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한달 남짓하게 개장을 해서 이용이 중단됐지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사계절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됐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보면 겨울에 꽁꽁축제도 취소가 된 상태고, 겨울에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 겨울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올 겨울에는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다 보니까 올 겨울에 구체적인 계획은 못 내리고요. 자료에 36쪽 보시면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4월까지는 기존에 지금 전면 개방을 해놨습니다. 요금을 안 받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공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물놀이장 곳곳에 우리 아름다운 예술 조형물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주민분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5월부터 6월까지는 물놀이장에 유수풀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트를 띄워서 5월, 6월이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몸 전체가 수영장에 들어가기는 곤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수풀 지역에 어린이 보트를 띄워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7월, 8월에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물놀이장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9월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놀이장이 폐장되면 9월, 10월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물놀이장 유수풀을 이용한 어린이 보트, 물놀이 기구를 이용해서 수면 위에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11월, 12월에는 아름다운 예술 공원으로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는데 저희가 물놀이장을 겨울에 유수풀 지역을 얼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놀이장 하부가 수도 배관으로 거미줄처럼 엉켜있습니다. 그걸 얼렸을 때 동절기에 동파의 위험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얼렸을 때 어느 한 부분이 누수가 되면 전체를 다시 한번 뜯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겨울철에 어린이풀, 각종 풀 전체를 얼려서 하는 썰매장은 힘들다고 판단해서 겨울철에는 군민들한테 자연스럽게 개방을 통한 예술 공원, 아름다운 쉼터 공원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 공사 사업이 일단 마무리 되어서 운영이 됐지만 내년도에도 건강놀이터 차원에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나대지 형태로 되어있는 곳에다가 교육과와 체육과가 해서 1층에는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2층에는 평생학습센터, 바로 옆에 연동형 건물에는 최신형의 영화관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설계 공모 디자인이 완료돼 있고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가 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6월부터는 업체 선정해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정관교위원

예산 대비 들어가는 부분 의회 나와서 간담회 이루어지겠지만 하나하나 사업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분만...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대명 오션월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풀장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데 사실상 홍천군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체육공원이지만 물론 그게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홍천군민들이 30%인가 할인받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차라리 홍천군 아이들한테 그런 시설을 투자 대비 레저 쪽에서 대명이라는 굵직한 회사가 있는데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홍천군 어린이들을 무료로 입장해서 하는 그런 시설투자보다 연계해서 홍천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강원일보 11월 11일자 신문에 난 걸 보면 우리 홍천군에도 태권도 인재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외지로 다 나가서 실업팀에 있다 보니까 홍천군 출신 선수임에도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태권도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홍천군 태권도협회에서 저희 과를 찾아와서 실업팀 창단 요구를 하셨습니다.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홍천군 태권도협회는 5, 6년 전부터 저희 군을 방문해서 지역에 태권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열화 돼 있고, 그 선수들이 각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실업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 쪽에 지속적으로 태권도 실업팀 창단을 요구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홍천군 체육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홍천군 체육회에서는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40개 단체에다가 실업팀 희망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구하고 태권도협회에서 실업팀을 창단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농구하고 태권도 실업팀을 놓고 홍천군 체육회에서 정확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한 결과 태권도 실업팀이 초, 중, 고가 계열화 돼 있고 저희지역 출신들이 외지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이 돼서 12월에 있는 홍천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태권도 실업팀 창단 요구가 공식적으로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내년 초에 의원 간담회 때 가지고 나가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개인적인 종목은 최대한 육성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홍천군도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면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문화재를 예전에는 이동을 해서 시가지 중심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걸 반대로 원위치로 돌려놓고자 하는 노력이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타사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동면도 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위치로 돌려놓고자 하는 것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시내로 와 있는 문화재들이 원위치를 벗어난 문화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시가지에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재산적 피해를 보는 일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