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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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연일 추경, 행감, 예산안 심의, 또 기본 업무에 상당히 바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집행부에 핵심적인 질의를 하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회의 운영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자원순환과,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4개 부서입니다. 자원순환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추교윤 청소지도팀장입니다. 하현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이재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2020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이유...?

혜진

김혜진위원

잠시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조금 안정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있잖아요. 올해 7월 1일부로 개정됐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의 6~7년 만에 개정됐는데 처리 업체는 알고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상승하고 많이 조율됐을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7월 1일에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7월 1일에 개정된 거는 없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안 됐어요? 찾아보니까 조례가 (개정)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조례가 개정된 거는 대행업체의 안전 부분을 부산시에서 권장해 가지고 그 조례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때 일부 개정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수수료는 아직 개정된 게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8년 동안 개정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매년 계속 이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때도) 5~6년이 되어서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개정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8년이 됐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용역비를 주셔서 올해 용역은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기준을 잡아서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의회에 한 번 설명을 한 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있는 거는 2012년 거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번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소화기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해운대구에는 없는데 제가 다른 구에 가보니까 소화기가 길에 나뒹굴고 있더란 말이에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폐소화기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폐소화기도 법 개정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대형폐기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폐소화기를 폐기물 수수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타 구하고는 다르게 아직까지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하산업 같은 경우에는 180개 정도, 센텀환경 같은 경우는 102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월로 따지면 평균 3~6개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전문기관에, 분말 처리를 하고 나면 현재 고철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위험성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폐소화기 관리는 누가 담당하죠? 처리는 하지만 소화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결국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보통 요새는 아파트 가정집에 소화기가 다 비치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 이상이 유효기간이 지났고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불이 났을 때 꼭 필요한 건데 이거를 집에서 자기들이 체크하고, 교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전까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관리했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도 생소한 업무이고, 또 전문적으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량은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거든요. 소방청 추정으로는 전국에 매년 200만 개 정도가 발생할 예정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 기존의 대행업체하고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구청, 전문기관, 대행업체가 협약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리권이 지자체로 넘어왔으면 좀 체계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체계화시켜서 어느 쯤이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또는 어디에 연락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잘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다룰 줄 모른다거나 소화기가 오래돼서 사용을 못 했다고 해버리면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방서의 업무에서 지자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일이라는 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확실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체계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홍보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려면 수수료가 결정이 나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결정하면 저희 나름대로 처리하는 체계를 잡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대형폐기물도 만약에 개정이 되면 대형폐기물 수집업체한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아파트에다가... 사실 잘 몰라요. 처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고, 수수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대행업체와 주민 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개정이 됐을 때는 각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파트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아파트 같은 데에 요금표를 게시하라고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그런 부분도 민원이 오기도 하지만 문제는 요금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재 있는 조례상의 품목은 두루뭉술하게 세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은 유사한 것에 맞춰서 요금을 받아가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는 세분화시켜서 가급적이면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수수료 용역을 주면서 그거를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폐소화기 가격 같은 것도 타 구하고 비교해서 맞췄고... 그런 작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품목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갈수록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것에 맞춰서 갈 수 있지, 그거를 100% 다 소화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최대한 현재 나와 있는 물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세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확정되고 하면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더라도 주민들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요금 산정이다 보니까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절차상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확정이 되면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에서 궂은일을 하고 욕을 들어먹는 부서가 자원순환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표시가 안 나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고, 또 폭우라든지 태풍이 올 때도 현장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자원순환과가 해왔는데 고생하셨고, 또 작년에 많은 상을 수상하신 걸 보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원순환과만큼은 우수기관이라고 보고, 다른 구에서도 해운대구는 벤치마킹을 하려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나날이 긴장의 연속인데... 과장님은 긴장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제 과음을 하셨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기타 과태료가 있거든요. 부과내역은 2건에 600만 원, 징수실적은 480만 원인데, 이 두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한 건은 청도에서 3월에 협약서에 돼 있는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 가지고 하고, 한 건은 생활폐기물 차량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 해 가지고 각각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받았던 거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징수는 480만 원 돼 있는데, 아직 120만 원은 징수가 안 됐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 기간 내에 내면 20%...

성식

박성식위원

아, 감면되는 거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할인해 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면 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무단투기가 많은데, 무단투기를 하면 한 번 할 때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5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만 원씩... 주요 성과에 보면 ‘전국 최초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숙려 기간제 도입’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숙려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용인을 하게 되면 지금은 반입수수료,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런 게 억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결국 무단투기는 그 인근에서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방법, 또 하나는 같이 처리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15일 동안 저희들이 일단 처리를 하지 않고 놔두는... 그거를 숙려라고 하고 숙려 기간제를 15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같이 치우자고 한다면 저희들이 같이 치우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요. 그런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5일 동안, 지나고 나니까 같이 치우자고 그러던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 반송2동의 운봉마을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같이 치우자고 와 가지고 치운 사례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변이 엉망이 되던데... 저희 사무실 앞에도 보면 무단투기를 많이 해요. 제가 한 3일 동안 놔두거든요. 치우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아무도 안 치워서 결국은 치우게 되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5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치웁니다. 그런데 그전에 치우자고 하시는 그 동네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 자꾸 의식 개선을 해 가면서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일 수 있다 싶어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해봤던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좋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부과수수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체납이 많이 됐어요. 2019년도에는 1,800만 원, 2020년도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아파트 관리실에 부과하는 겁니까, 어디에 부과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세대에 부과를 하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28건으로 줄었고요. 집으로 보면 2.3집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분은 현재 99건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체납이 되는지 저도 알아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냅니다. 그런데 관리실이 없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안 간다든지,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시기가 늦을 뿐이지 저희들이 체납 없이...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표창하고 포상금, 시상금, 두 달에 한 번씩 최우수상, 우수상, 부서 표창을 받으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수상내역이 안 나왔는데 작년만큼 수상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평가가 다 없어졌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없어졌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자랑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에 부산시 감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한다고 해서 오수정화팀의 직원은 우수사례로 상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 질문이 나왔던데 적극 행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의 직원 한 명이 상을 받고, 그다음에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가 왔을 때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 부분이 전국 모범사례로 해서 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87페이지 보면 1톤 더블캡 차량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4만 2,000원, 유류비가 들어갔는데요. 2019년, 2020년, 3개 연도를 비교해보면 경유가 리터당 1,500원으로 가정했을 때 2018년도에는 294ℓ가 들어가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376ℓ가 들어가는데, 주행거리를 따져보면 2018년도에는 9km를 갔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4km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1km를 갔거든요. 보통 연비가 1ℓ에 10km 이상은 가는데... 2019년도에는 운행거리가 4.4km로 나왔어요. 운행거리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직영으로 운행하는 차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2019년도에는 보면 1,681km인데 56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661km인데 44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600km를 44만 원에 가는데 1,600km를 56만 원에 가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따져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은 특별하게 차가 많다 보니까 기계직 직원이 있습니다. 정회가 되면 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유류 주입하는 주유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무데나 하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이력 대장이나 검사 대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비치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운행일지, 이런 거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운행일지도...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리터당 주유 연비, 이런 걸 다달이 체크하시면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김혜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를 보시면 종량제봉투(공공용, 사업장용 포함) 제작·판매 및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작·판매량이 매수로 나와 있고요. 예산집행액이 1,000원 단위로 해서 있는데 소계가 6억 3,500만 원, 2020년도는 6억 7,000만 원, 이거는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판매 수익금입니까, 제작비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작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일반용, 공공용, 사업장용 해서 6억 3,500만 원으로 제작하셨고, 2020년도에는 6억 7,000만 원으로 제작하셨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앞쪽에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자료가 장수가 많은데... 관리번호 13-1로, 58페이지부터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인데... 과장님,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보면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또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 현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여기 칸에 보면 규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조량, 공급량, 재고량, 판매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재고량이 공급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조량이나 재고량을 합하면 공급량이나 판매량에 비해서... 이게 서너 배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공급량이라는 거는 종량제봉투를 어디에다가 공급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제조를 하고 나면 1차 판매처가, 중간 판매처가 11개소의 새마을금고입니다. 그 새마을금고에 주는 양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공급량이 새마을금고에 보내는 양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다음에 재고량은 어디에 있는 재고량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재고량은 새마을금고하고 차고지에 관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남아있는 잔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65페이지의 10월 거를 보면 되겠네요. 최근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3ℓ는 재고량이 5만 6,291장, 판매량은 350장입니다. 그러면 재고량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거는 정회시간에 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10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줄이 3ℓ라서 3ℓ를 말씀드렸는데 소계를 보면 재고량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5만 6,000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전체 소계를 한번 보시면 578만 6,000매가 재고량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8만 2,000장을 제조하셨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92만 장이잖아요. 그런데 판매량이 56만 장밖에 안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 말씀은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재고량은 많은데 제조를 또 하고, 공급량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판매량은 더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처마다 재고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판매처가 한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저장해놓은 창고는 따로 있고 판매처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 정도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해운대구에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제작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6억 7,000만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판매 수익금을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거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을 감안하셔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7~8분 정도 질의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더 해도 관계는 없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하나 드리고 나중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유한 차량 대수가 23대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에 22대인데, 비고 쪽에 보니까 매각이 3대가 올라와있고, 실제 매각이 몇 대가 됐습니까? 2019년 8번, 9번을 봐주시겠습니까? 85가9040, 85가9131이 2020년도에 안 나와 있어요. 매각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3대가 매각됐고요. 그래서 20대인데 올해 추가로 두가리 대를 구매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2019년도의 연번 8번하고 9번이 2020년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매각 표시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매각 표시가 돼 있는데... 매각된 겁니까? 2020년도 현황에 이 차량이 없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없는 거 보니까 이 차량이 차량 취득일자도 2012년도이고 해서 매각으로 사료되는데, 어떻든 저희가 좀 찾기가 어렵게, 매각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헷갈리던데요. 날짜를 2019년, 2020년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표시를 그렇게 못 했는데요. 8번, 9번 같은 경우 올해 7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매각한 거는 표시를 잘해 주셨는데 7월 매각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각이 된 거는 매각이라고 표시를 잘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압축차량이 2019년도에는 4대가 보유됐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매각을 해서 1대가 줄어서 3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11톤 암롤차량을 2019년도에 2대 보유했다가 올해 매각을 해서 1대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큰 대형 장비차량이 2대가 줄어서 차량 운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서 차량 부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형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대, 올해 2대, 또 소형 전기노면차도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의 고민은 차량에 비해 가지고 기사가 좀 부족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차량이 23대에서 22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2019년보다 2020년도에 1대가 줄었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대 줄어든 것에 대해서... 23명의 기사가 있었을 건데 22명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관리하는 차량 기사가 10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관리 대수에 비해서... 교차로 그렇게 운전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차량들은 기사를 배당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영기업에 가는 재활용 차, 이런 부분은 고정적으로 배차를 합니다. 또 특수한 차량들, 더블캡 같은 거를 움직여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인력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수차량이라는 거는 어떤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특수하게 움직여야 되는 차량들은 기사를 배정하는데 더블캡이라든지 5톤 압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인력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력이 모자란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22대에,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에 파견을 나가있거든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기사가 움직이지 못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 운전직이 필요해서 보건소로 파견을 나갔다는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필요할 때 상차원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자기 보직하고 다르게 상차원까지 차량 운전에 동원되고 있다...? 그래서 운전직이 보강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보강되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기준인건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한 명 증원 요청을 해놨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5페이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차량 정비, 수리내역이기 때문에 앞에 질문과 맥이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을 수리할 때, 정비할 때 전체 22~23대로 돼 있는데 연간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집계 낸 게 없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어떻든 육안으로 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정비요청이 들어와서 차량의 입고를 정비 공장에 시킨다고 했을 때 기사가 시킬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정비 공장에 넣고자 할 때 품의는 받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다 받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사가 넣고, 정비 공장에 들어갔을 때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그 업무까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좀 많다 보니까 차량을 관리하는 기계직 한 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직이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총괄을 맡아서 하면서...

영숙

원영숙위원

기계직 한 분이... 몇 급이 총괄을 맡아서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6급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계직 6급 한 분이 별도로 차량정비나 수리·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매각한 노후 차량들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게 특정업체에 수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2018, 2019년도에 일어난 일들인데... 가령 89페이지에 보면 85가9040, 5톤 압축진개차량인 경우에 2월 12일에 190만 원을 주고 미션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6월 20일에 ‘미션 탈착, 미션이중커버 외’ 해 가지고 97만 1,000원, 또 6월 5일에 183만 6,000원... 그래서 한 해에 이 차량 수리비가 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560만 원이 이 정비회사에 가거든요. 이 정비회사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사하구 쪽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하구 장림동 쪽인데... 물론 생곡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경유해 오면서 입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압축진개차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부산정비에 많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도 가까우면 좋은데...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 정비회사에서의 정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새 차들이 교체되면 아무래도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에 새 차들이 많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부산정비가 영업을 하는 정비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영업을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매입 부풀리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제 개인적인 기우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9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85가9885가 3월 8일에 미션 더블 기어 등 교환 정비를 현대차A/S에서 200만 원을 주고 한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6월 10일에 또 미션 디스크, 클러치, 베어링 등 교환을 199만 원을 주고 해요. 6월 10일에 수리를 하고 나서 또 6월 14일에, 수리라는 건 다 같이 동시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정비가 1급 정비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유압실린더 등 정비로 144만 6,000원이 나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차량정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연간 수리비가, 우리가 차량 보유수나 장비 보유수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개인적인 기우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가 만약에 카센터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 사실 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우인지, 아니면 다른 기우인지... 저는 이 수리비 내역서를 보고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이 많으니까 기계직이 한 명 와 있고, 그 친구의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그 친구를 믿고 있고요.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도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왜 부산정비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일반적인 고장은 가까운 데인 금사자동차공업사로 갑니다. 그다음에 특장차와 관련해서는 에이엠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기장군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고,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울주군의 신정서비스라고 거기밖에 못 해서 거기로 가고, CNG 차량 같은 경우는 전문정비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부산정비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션 더블 기어, 미션 디스크, 이런 부분들은 기계장치들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유압실린더도 조금 다르고요. 위원님의 말씀은 가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든지, 그래서 누수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3년 치 차량별 세부 수리내역서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내역서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년 치로 하려다가 일단 3년 치만 차량별 세부 수리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3년 치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3년 치. 매각된 차량도 다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22대, 그러니까 판 거까지 하면 23대 아니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 3년 치를 다 달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다 개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있기는 있는데, 서류를 그렇게 하려면 엄청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까지 하셔도 되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내역을 보면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리내역서 3년 치, 분량이 좀 많습니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보실 정도가 되는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거는 일단 나중에 추가로 하고, 원영숙 위원이 요청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감사 자료) 2년 치 아니겠습니까? 일단 2년 치를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018년도가 더 문제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저도 없었는데 뭐 굳이...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있을 때는 의외로 잘돼 있더라고요. 2018년도가 더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제가 3년 치를 보자고 했는데,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 과장님이 정리를 해보시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봅시다. 전체 위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고려해보시고 가능하면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김백철 위원, 안 하세요?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뒤에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준비가 되셨으면...

서정학위원

제가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2020년 주요 성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에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청결한 도시조성이 나오는데, 전국 최초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숙려기간제 도입을 착안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거겠죠? 과장님, 그 방법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방법의 한 일환으로써...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그 한 곳에 투기가 되어 있는데 냄새나는 것을 ‘주민 너희가 내놓았기 때문에 고통을 느껴봐라.’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기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이런 착안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투기가 발생하게 되면요.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찾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것을 재워놓고 며칠이 지나갈 때까지... 그것은 방법론에서 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제가 실적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2019년도에 161건이에요. 2,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20년에는 109건에 1,100만 원을 부과하는데...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발생은 조금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성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숙려기간제도 있지만 반성계고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성계고제라는 것은 자기가 버린 것은 자기가 좀 치우자, 그런 측면이고요. 또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라는 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반성계고제가 94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 금액은 조금 적었지만 반성계고제로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해 가는 부분은 더 많아졌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재발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게 능사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못 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투기가 발생하니까 못 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하는 게 숙려기간제라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식에 ‘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도 지역 수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보시더라도 무단투기 CCTV 설치를 좀 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무단투기 CCTV 설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근절은 안 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적발하는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1년도 기준 인력 요청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64명 정도 요청이 됐는데, 행정자치부에 승인은 44명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것만, 정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구도 하셔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직 1명은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운전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정원은 결정이 났고요. 기준인건비 때문에 12월 중에 아마 증원을 해줄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무단투기 근절의 일환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공무원분을 더 확대해서 시행해 보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무직 두 분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 싶어서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최근에는 희망일자리 사업 그 부분에 2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순찰 겸, 단속 겸, 치우는 겸 같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많이 잡다 보면 주민들한테 결국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서 예방적인 시스템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것, 저것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이나 반입 수수료 이런 부분의 증가분보다는 CCTV라든지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오히려 돈이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시스템이 더 발전한, 이동형 스마트 경고판을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 그것을 한번 설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새롭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법론에서도 저하고 다음번에 얘기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의 양이 전년도보다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후가 대비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활용 부분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음식물도 큰 증가는 없지만 0.3% 정도 늘어나고, 일반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는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사업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쓰레기양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는 음식물쓰레기,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양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큰 목적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이 줄어듦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탁 업체들은 이것, 저것 온갖 얘기를 다 해서 돈을 더 받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양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오후에 갈수록 답변이 상당히 원활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봉투입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0ℓ 봉투의 사용을 수거원들의 부상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계속 판매가 되는데, 여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어차피 똑같은 이유인데, 이것도 역시 줄여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100ℓ짜리를...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계의 100ℓ는 제작 중단을 부산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장은 개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년 3월부터 제작 중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아, 올해 8월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8월부터 (중단)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판매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잔량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회수를 못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남아있는 재고만 쓰고 있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재고는 소진을 다 해야 되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올해 8월부터는 중단이 되었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외국인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질문의 요지는 이제 해운대구가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고요. 무단투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냥 거주하는 외국인도 되게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에도 이제는 다국적인 언어가 같이 병기되어야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다른데,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베트남어까지 같이 병기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은 옆에서 이야기해 주고 조언해 주는 것으로만 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표기가 됨으로써 그분들한테도 영향이 될 수 있도록... 병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작하는 데 그렇게 큰돈이 추가로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판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을 찍어내기 위해서 단가가 올라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우리 내국인한테 부담이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고요. 현재도 영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영어는 들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중국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시대가 앞으로 관광 시대로 가야 할 부분이고, 도시 자체가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좀 선도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앞서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단답형 질문은 조금 패스를 하고 개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가 계산 부분에 다시 한 번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한번 가지실 예정이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12월 4일에 예정인데,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내어주시면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좀 더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고요.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많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있죠? 더불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2건이 청도 부분이었고... 196페이지를 보게 되면 산재 발생 비율도 2020년도에는 청도만 있습니다. 4건이나... 2019년도에도 청도가 50% 이상입니다. 청도 회사는 물량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물량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이런 건가요? 유독 청도만 체납도 많고, 그리고 좌동의 쓰레기소각장에도 보면 청도가 많이 걸려요. 이 업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도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재 발생 부분을 저도 보니까 청도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청도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심지어 야간 근무를 주간으로 돌린다고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줄여나가고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까지 있을 정도인데, 저희도 이것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부분은 평가가 있거든요. 평가에 산재 비율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행업체 대표자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심지어 내년부터는 한국형 노면 청소차까지 구입해서 돈을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독려를 해도 잘 안 되어서 저는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산재가 발생하면 구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야 사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복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컨트롤하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저는 사 측에도 이야기하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이 한 사람이 다치면 결국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결국 사 측에도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고 의무화라든지, 그다음에 신 장비들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독려해 나가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좀 효과적인 방법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디메리트(demerit)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가시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격을 줘야지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청도에 운전원이 적재함을 싣고 정리하려다가 산재가 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운전원이 하는 게 아니고 문전수거원이 정리하는 것인데, 운전원도 같이 일을 도와주고 그러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청도에서 이분은 혼자 다녔던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청소대행을 하는데 혼자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충격을 틀림없이 줘서 위탁 계약을 할 때 디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다치는 경우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대표의 마인드(mind)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경영의 마인드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청소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다침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이 불편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결국은 자기 회사도 손해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손해라는 그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신중한 부분,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단순하게 1명을 늘려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급제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돈을 더 달라, 결국 그만큼... 그러면 청소 대행업체의 예산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생각했던 게 조례상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평가 부분에 산재를 별도로 넣었던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도 있고 한데... 우리가 어떠한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청소 대행업체를 바꿀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저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원가 계산은 아니지만 계약을 할 때는 틀림없이 이런 청소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에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디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연말에 평가를 해서 성과금 비슷하게 원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느 정도 자금은 성과금조로 놓아두었다가 이런 것들에 잣대를 가해서 산재가 많이 나고 지키지 않는, 원칙을 어길 때는 그런 성과금을 깎아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저도 모르고 지나갔고 올해는 좀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번에 대행업체 대표들 할 때 그런 부분에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해봐야 큰돈은 아닐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큰돈은 아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반영해 나가려고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얘기를) 해놓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질적으로 이 네 군데 업체의 직원들하고 간담회나 설문으로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내년 계획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계획이 있다면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것하고 좀 다르게 무기명으로 소원수리우체통을 운영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을 대표하고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대표들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조심을 하고 처우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6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간제분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는 이행을 못 했고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과 비슷하게 이 부분을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부분은 안 보는데요. 2019년도에는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이 단합대회도 했고 조합원들이 체육대회도 했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뭐냐 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대면에서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지내고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올해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이분들에 대한 독려가 약하지 않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독려할 기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분들을 위해서 다르게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으신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말씀처럼 단합대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공무직노동조합에서 하고요. 결국 저희가 올해 못 했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의 핵심은 공무직들입니다. 그리고 청소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름 자체부터 바꿔드리자...

백철

김백철위원

아, 좋은 생각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두 번째는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하시지만 가족들도 새벽에 챙겨주느라 그만큼 고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해운대공무직의 날을 한번 정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환경미화원들, 공무직 가족... 우리 환경미화원도 있지만 대행업체의 그분들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총 모아서 가칭이지만 해운대힐링캠프 이런 부분도, 같이 전체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21년도에는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뒤에 하고, 아니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곤 위원이 폐소화기를 이야기하셨는데요. 215페이지에... 제가 짧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은요. 과장님, 폐소화기 부분도 분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되는 것을 아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폐소화기도 재활용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못 바꿉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못 바꿉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말 이런 게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폐소화기를 그냥 고철로 팔지 않고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폐소화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업체들하고 얘기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정화조 부분인데요. 207페이지입니다. 요금이나 이러 부분이 아니고, 혹시 정화조 청소 이행실태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행실태...

백철

김백철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가 미이행되면 행정 조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여기에는 행정 조치가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없는 것이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두 종류인데,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도, 단속이나 것도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법에도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래된 아파트나, 해운대에 보면 군데군데에 소규모 아파트들, 오래된 삼성맨션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있는데, 청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지도 점검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정화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만큼 이렇게 단위가 크면서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업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잘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수관로가 없는 분들입니다. 하수관로 설치가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민원이 많고 또 혜택이 없느냐, 잘 안 해 준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수관로를 설치한 사람들은 잘사는 동네이고 하수관로를 안 한 데는 오히려 더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는 동네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격차를 없애주는 게 균형 발전에...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좋은 생각이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기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약간 더티(dirty)한 이런 부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해서 시책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산마을의 오수원 관리를 따로 하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장산, 대천, 춘천 부분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리모컨을 좀... 한 번씩 대천교가 있는 부분에서 슬러지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루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화면 제시) 여기가 대천교 있는 부분이고요. 슬러지가 내려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저도 달려가고 집행부도 찾아가고 했는데 수시로 나왔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나왔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구청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연락 없이 나온 모양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점검하고 나서는 안 나와요.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더 이상 안 나와요. 장산마을도 하고 좌동재래시장도 오수원 관리를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왜 안 하죠? 오수원 관리도 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오수원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오수원 관리는 오수정화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우리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하천 관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건설과에 하천계가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환경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이 하셔야 되고...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김정욱 위원, 계속 (이어)나가고요.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그러면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19, 29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 사항을 부정적으로 보도된 사항을 포함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보니까 28페이지는 2019년도, 그리고 오른쪽에는 2020년도 언론보도 사항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출하신 자료만 봐도 2019년도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의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이 두 배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가 구호나 도입에 문제점이 지적된 보도 내용이었다면 2020년도에는 과업과 특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실적 또한 어느 정도 가시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에 보도된 여러 프로젝트, 자원순환과의 여러 과업들이 실제 실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신언론적 능력이 발현된 것인지, 어떤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는 언론하고 친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의논하면서 2020년에는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 시책을 냈던 부분, 다 올해 성과가 나왔던 부분들이 언론에 나왔던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으로 정확히 언제 임용하셨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2019년 1월 1일 자로 와서 1년 11개월째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9년도 1월 1일 자이면 2019년, 2020년도 언론보도된 과업들이 다 관련되시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수요일은 재활용품 교환의 날’ 이렇게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해운대구만 하는 건가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해운대구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색다르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도 교환의 날만 하는 게 아니고 교환 장터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수요일은 정해져 있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주민센터에 건전지라든지 가져오는 날을...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센터에 가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정화시켜서 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욱

김정욱위원

실적은 보면 어때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다가 올해는 테이크아웃(takeout) 컵을 30개 가지고 오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을 확대시킨...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테이크아웃 컵이 포함되어 있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바로 위에 테이크아웃 빈컵 받아주기 운동, 테이크아웃 컵 수거함 운영 등이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었고, 최근 15년 사이에 크게 문화로 대두되는 게 커피·음료 문화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카페 점포 수도, 점포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등 커피·음료 문화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테이크아웃 빈컵 문제가 참 크죠? 쓰레기 문제나 쓰레기통도 많이 없고, 외부 관광객들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욱

김정욱위원

실시 안 했습니까, 올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설치는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테이크아웃 컵 받아주기를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체계를 구축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사면 A업체에 가져가야 되는 것을 저 끝에 있는 C업체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과 관련된 게 51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추진 성과에 보면 ‘재활용을 통해 자원 순환에 적극적 기여’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문의가 온다든지 견학을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혹시 처음 실시해 보셨는데 카페 점주든 고객이든 문제점으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민원을 받은 것은 없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자체적으로 개선되어야겠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꾸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욱

김정욱위원

아, 긍정적인 효과로 보면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언론이든 환경전문가든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극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점포에도 해 달라, 이런 지원입니까? 어떤 지원을 말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앞치마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수거를 자기네들한테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한 장 주는 것을 두 장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인센티브(Incentive)에 대한 지원이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고, 외부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수고 많으셨어요.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9페이지의 4월 29일 자 국제신문 보도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라고 했는데, 실제 신청 실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설치를 하고 1,100건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10월 31일까지 1,100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우리 해운대구만 먼저 실시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맞고요. 다른 구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하고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돈 없이 우리 홈페이지에 했고요. 부산시에서 권장해서 한 타 구는 시스템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보다 저희 시스템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산 절감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처음 앱을 만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되는...

정욱

김정욱위원

앱 자체를...?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줘가면서까지 하기는 싫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 현명한 대응을 부탁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73페이지, 관리번호 13-3입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인데, 제출하신 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심으로 내주셨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2020년도 자료밖에 없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것만 요구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무직원에게) 그렇습니까?

진우

박진우사무직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20년 것만 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을 텐데... 2020년도 것만 있으니까 비교가 잘 안 되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현행... 올해 것을 달라고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것을 달라고 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자료가 여기에 있으니까 보면, 올해 2020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인데...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제가 보니까 음식물이 학교는 내려갔고 뷔페 음식점도 내려갔고 단품 음식점은 그대로이거나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은 월 평균 배출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19하고도 영향이 많다고 봐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뷔페 같은 음식점은 좀 적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학교 같은 데는 적고...

정욱

김정욱위원

(연번) 11번 금수복국은 다른 데보다 월 3~5배 이상 많은 이유가 뭡니까? 1만 5,900㎏이네요. 국제외국어고등학교는 학업 시간이 없었을 텐데 6,000㎏ 정도 있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정욱

김정욱위원

(연번) 1번 그랜드애플도 뷔페 음식점이죠? 웨딩숍,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국제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대로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금수복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운영이...

정욱

김정욱위원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연번) 1번 그랜드애플하고 28번 마리나블루키친, 둘 다 뷔페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4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규모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안 그렇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결혼식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잘못 적재된 것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연번) 1번하고 28번...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요. 계속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현상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뉴 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 안도 가지시면서 했는지 궁금해요. 올해 큰 생활 변화가 배달음식의 증가, 자가 내 식사, 도시락 이용, 간편 조리 음식의 증가인데, 이것 때문에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도 그럴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몇 달 전부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운대구는 인구도 많은데 큰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도 당연히 이쪽 전문 부서에 계시니까 들으셨을 텐데,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현재...

정욱

김정욱위원

실제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2%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12%?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저희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상적으로 받아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것을 정상적으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울산 울주군의 대영기업이라고 재활용품을 받아주는... 이것을 자기들이 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1, 2공장까지 만들어 가면서 저희들 것을 잘 수용해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적환장 2개를 미리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 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는 향후에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플라스틱 종류들이, 재활용품들이 늘어나면 또 한 개는 거기에 상응하게 그 업체들이 예산을 더 요구할 겁니다. 운반비를 요구한다든지 처리비가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인데, 그것은 지자체 혼자서 해결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산시하고의 협조 체계가 잘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보전기금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지자체에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쓰레기 처리 강화 대책...?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한 지자체에서 고민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법적,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구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나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최고인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대가 그렇게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지원해 나가더라도 그런 부분의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 가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다량배출사업장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 같은 경우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고민하고, 벌써 위기 중이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보전기금도 담당 부서에서 빨리 신청하고,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은 확실하지만 중앙정부, 환경부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먼저 빨리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144페이지, 직원 징계에 관한 내역인데요. 2020년 희망환경의 문전수거원이 적환장으로 운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무단 투기로 감봉 2월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까? 시간이 없으셨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 사람이요. 자기가 수거한 파지를 어르신들 파지 줍는 데 거기에 준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줬다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어르신이 파지를 모아서 적치해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모아서 거기에다 뒀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무단 투기로 보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수거원들한테 다 맡기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의 위반 사항은 어떻게 적발합니까? 동료 직원이 말해 주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민원 신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 업체에 조치를 명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2019년 1월 같은 경우는 자체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폭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인원을 계속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파악을 할 때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오폐수 분리 공사를 부산시 전역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하수관로 사업...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수관로, 오폐수 분리...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는 것을 보니까 기존의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는 폐쇄를 하던데, 부산시 내 지역에 관계없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정화조가 필요합니까? 다 매립하던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하수관로가 다 연결된다면 정화조는 필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번에 과장님이 청소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물량,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건지, 매년 어쨌든 구청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거의 2배 이상의 물량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작년에도 그 질문을 하셨고요. 그때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장은 어렵다... 왜, 김해시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졌거든요. 그런 부분의 고민을 저희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작년에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가장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해서 4개의 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무 자르듯이 잘라서 구역 정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12월이든 내년이든 그럴 기회가 저희한테 한번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번 2020년도에 감사원에서 경상남도 기관감사를 하면서 전 구·군을 다 했는데, 그때 대행업체의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결과가 공개입찰로 하라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때가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감사원에서 권고를 하든지 지시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의 전에 답변도 필요성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본 것이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전에 3개 대행업체가 있다가 희망환경이 생길 때 물량 조정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신해환경이라는 곳이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명분만 있다면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어진다면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명분 없이 무 자르듯이 자르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저희에게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지원국 4) 세무1과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창호 재산세1팀장입니다. 한성진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영수 취득세팀장입니다. 강철윤 과표평가팀장입니다. 박해진 주민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세무1과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 올해 장려상을 하나 타셨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6개의 구·군 중에서... 장려상은 어떤 상입니까? 우수상 다음에 2등을 한 상입니까? 몇 위 정도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수상은 6개 구에서 했습니다.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세 곳 해서 우리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상장과 200만 원의 상금이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운영팀에서 받은 겁니까? 세무1과 전체로 받은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세무1과 전체로 받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49페이지에 보시면 징수유예 및 감면 처리 명세가 있거든요. 재산세가 보면 7월, 9월에 두 번 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축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은 9월에 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00만 원 이상 징수유예 해 가지고 재산세가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롯데쇼핑, 이런 데에서 징수가 유예돼 있거든요. 이런 데는 건실한 회사들인데 징수유예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업상 중요한 위기가 발생해서 유예 신청을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코로나19가 은행이나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준단 말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 그래요? 매출이 완전 줄어든다든지 그렇습니까? 유예하실 분들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지... 이런 분들까지 유예가 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유예를 하면 가산세를 받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징수유예 납세의무자인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수탁자이며 주로 호텔 같은 거를,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숙박업이 안 돼서... 은행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수탁을 받은 호텔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유예를 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유예를 할 때도 가산세는 3%를 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정식적으로 유예 신청을 해서 유예를 해 주면 가산세나 이런 부과되는 세목은 안 붙습니다. 납부기간을 3개월 유예해 주면 그거는 안 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토지분은 10월 말까지인데 징수는 다 되었습니까? 10월 말까지로 유예를 해놨는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9월부터 3개월을 해 주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말이 되면 징수가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토지분도 12월 말이 돼야 되고... 이분들은 건축분에서도 유예를 다 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감면 처리를 보면 재산세나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재산세나 취득세가 우리 해운대구의 토지나 이런 걸 취득해야 취득세가 나오는데... 취득세가 88억 원인데 202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7억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특례법에 의해서 토지 취득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든지...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2019년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오천삼백사십, 사백육십육...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취득 자산이 많아야 우리한테 들어오는 3%,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줄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맨 뒷장인 106페이지에 보시면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면 중과세 면제가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감면이 안 되는 곳이 우리 지역의 반송하고 반여동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러다 보니까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라고 했거든요. 받은 자료는 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는 게 반여동이나 반송동에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 실익이 없고, 20년 전부터... 사장된 법인데 단지 지구 지정만 되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11월 20일부로 조정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또 예외 없이 조정지역 적용을 받고... 우리가 시나 구에 건의는 많이 했거든요.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 해운대를 통째로 보지 말고 핀셋 규제를 해라, 동별로 하든... 또 이런 안도 내봤어요. 구의원 지역구별로 하든... 이런 안을 내도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작년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께서도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반여2·3동이나 반송에 한번 와보라고까지 말씀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한 번도 적용이 안 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정지역으로 같이 묶였거든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행정력을 동원에서 전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7급으로 들어오셔서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31년 정도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때 전문위원 할 때도 눈이 안 보여서...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해운대구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2년 연속 세무1과 행감할 때마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3년째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1, 2년 차에는 사실 저도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 제기만 한 수준이었고 우리 의회나, 또 제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세무1과의 한성진 팀장님하고는 의견 공유를 많이 한 상태고, 세무1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재산세 감면처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5, 6번이 ㈜동백섬마리나 건이 있거든요. 이게 더베이101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건축분이 508만 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았고요. 토지분은 6,200만 원을 감면받았는데요. 이게 쭉 보면 3억 원 넘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 자료화면 제시) 제가 ppt를 띄워놨는데, 여기서 보면 감면사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에 의해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5번의 건축분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돼 있거든요. 동백섬이 부산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 일어나고 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건축분 부분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돼 있어서 건축분에 대한 2분의 1을 경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안 맞는 거 알고 계시죠? 보고받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27조에 따른 것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백섬은 문화재이면서도 부산시장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만 정비되었다면 올해 508만 원이 징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감면사유 코드는 틀렸죠?「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다는 코드 번호는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세무1과에서 이때까지 7년 동안 이해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도과에 서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례도 지금 개정이 돼야 됩니다. 동백섬마리나 더베이101의 건축분에 대한 508만 원은, 이때까지 재산세 감면을 안 해도 되는 걸 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면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정비만 해도, 1차적으로 우리 조례 정비만 하면 건축분에 대해서는 감면사유가 발생 안 할 수 있다는 걸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지방세가 부과되기 전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우리가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안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침,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만들 때 우리 구에서는 보통 지침 안에 50% 감면을 해 주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통일안이 지금 없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니,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통일안이 내려옵니다. 법으로 규제된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부산광역시 각 자치단체의 구세 감면 조례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을 전부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각 광역시에 있는 조례도 다 훑어봤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분은 문제가 되게끔 되어있는데 또 정상적으로, 지금「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더라면 건축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가 되죠? 건축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혜택을 안 주고 충분히 징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겁니다. 토지분에 대한 징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세무1과에서 11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요청하셨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행안부의 지방세 특례제도과로 가서 내년에는 꼭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의 일처럼 불 보듯 하지 말고 세무1과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당연히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세 형평성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곳에 조세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도로를 내려고 삽으로 파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그게 중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주변의 사유재산을 상당히 많이 침해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건축 허가, 그리고 현상 변경, 어떤 걸 고치려고 해도 다 하나, 하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심의에 통과를 못 하면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더베이101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별한 경우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문화재가 있으면 영업행위를 하거나 할 때 어떤 걸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함으로 인한 반사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더베이101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번에 건의를 할 때도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걸 배제하는 거, 그거를 저번에 건의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더베이101이 들어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어서 불가피하게 들어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백섬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현상 변경은 특구로서의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상 변경이 됐습니다. 문화재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특구로서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지 문화재의 현상 변경까지 해서 해양레저특구 혜택을 주는 건 그 특구의 취지에 안 맞거든요.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이런 거는 들어가요. 그래서 기행적으로 더베이101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세금 특혜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무1과도 공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법 공부도 같이 했고, 부산시에도 확인을 했고, 행안부에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실체에 많은 접근을 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년에는 행감 때 ‘우리가 더베이101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줘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의회도 같이 노력하고 세무1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은 비정상이지만, 더베이101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선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를 누린 거지만 재산세까지는 특혜를 주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세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들이 거의 중복이 돼서요. 중복되는 거는 짧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49페이지의 징수유예 부분인데요. 징수유예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숙박업은, (재산세) 100만 원 이상은 징수유예를 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집행부 자료 찾음) 수협은행이 납세의무자인데 물건지가 ‘여우비’라는 모텔인지, 호텔인지,,,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호텔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선플라자예요. 여기는 숙박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중소기업은행에 있는 베스트웨스턴 해운대 호텔이고요. 그다음에 한화리조트이고, 그다음에 롯데쇼핑이 제일 큰데, 이게 롯데백화점이거든요. 그다음이 글로리콘도고요. 물건지 주소로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잘 파악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러면 숙박업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쇼핑업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공문이 내려온 거라니까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업종이 숙박업, 쇼핑업 등 몇 개가 있는 모양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온 지침...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원영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밝혀내서... 또 세종시에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 건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이 전체 세율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0%가 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감면이 되는 거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감면율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2020년 재산세 전체 비과세 감면액은 48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된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0% 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권고되고 있는 게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감면이라는 게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감면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다는 뜻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이 지방세 특례에 대한... 문화재하고, 의료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많나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 국공유지... 종교단체 이런 거는 10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그런 게 많이 집중돼 있나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다른 구도 거의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른 구에도 감면율이 보통 25~30% 정도 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법으로는 15% 이상 하지 말라고 해도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나 종교단체나 이런 걸 100% 감면하고 어떤 거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가단체 등 비과세 하는 것만 해도 21.2%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런 게 21.2%이니까 나머지 종교단체 이런 것도 하게 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종교단체나 이런 거는 미미하고 국가 차원에서 감면돼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질문할 게 조금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우동의 더에이치 스위트... 과장님, 생활형 숙박시설로 돼 있는 데의 재산세가 준주택에 해당되는 곳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죠?

웃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주거용으로 하는 거하고 숙박시설로 하는 거하고 한 30% 정도가...

백철

김백철위원

아, 30% 정도가 차이 납니까? 상당히 (차이가) 크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주거로 지내시기 위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이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 당시 주거용 주택으로 분양받은 게 아니고요.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도 알고 들어왔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 100만 원 이상 징수유예, 지침을 요청하셨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거 우리 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유예기간이 10월 31일이면 납부한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 9월 같으면 12월까지 유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납부기간이 7월이었고 3개월인 10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집행부 답변 준비)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건물분 7월에 나가는 것은 완납을 다 했고요. 토지분은 12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9월에 나갔으니까 유예하면 12월까지 유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어쨌든 49페이지에 유예기간이 10월 말일까지 돼 있는 거는 납부됐다고 보면 되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37,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45페이지입니다. 무료 세무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청 1층에서 무료 세무 상담실을 1주일에 두 번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이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면담하기 힘들면 전화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주민들이 세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구에서 이런 시책은 잘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이디어들은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7-4,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확대시키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징수유예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주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앞으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수 확대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5를 보면 고지서 제작 현황이 나오는데요. 고지서 단가는 제작 단가와 출력 단가,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작 단가가 22원이면 출력 단가는 29.5원부터 해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보면 계약 방법이 부서에서 제작 시마다 수의계약을 체결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수 있어서, 또 부서마다 각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번거로움, 또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이런 부분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함으로 해서 금액을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입찰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출력 단가가 많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계약이나 이런 거보다 입찰을 하면 더 낮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출력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 낮게 해서 수의계약에 임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때 다른 구보다 조금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입찰 방식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할 때 사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훨씬 낮고, 질도 원하는 대로 유지할 수 있고 한데, 그 당시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좀 더 깨끗하고 더 낮게 되지 않느냐는 관점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보다 훨씬 높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높게 산정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타 구에서도 사실 추세가 수의계약보다는 입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얻는 메리트(merit)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보통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가급적 입찰을 하라는 권고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의계약보다 입찰을 했을 때의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거든요. 15~20% 이상의 금액대가 상승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입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고지서 출력 단가를 보면 재산세 정기분 7월하고 재산세 정기분 9월에서 차이가 좀 나요. 이게 왜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작 건수가 많으면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작 권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인당 고지 건수가 한 건인 경우 단순히 출력만 할 경우에는 건당 32원이 되고요. 1인당 고지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당 56원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당 얼마라고요?

김용

김용세무1과장

56원.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냈을 때 출력 단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까? 평균적인 단가예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정기분 7월이 9월보다 단가가 높은 이유가...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봉투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7월이 많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봉투에 들어오는 경우하고 하나만 발송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봤더니 2장 이상의 경우에는 봉투에... 1장인 경우에도 봉투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엽서 형태로 보내는 게 기본 방법인데 그거를 재발송하거나 이럴 때는 봉투에 넣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나 분실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못 받아서 못 내고, 딜레이(delay) 되는 걸 생각하셔서 그런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보면 외부광고는 삽입 계획이 없는데 외부광고를 넣으면 이런 비용은 충당할 수 있지 않나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방세 고지서가 보통 법으로 규격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고지서에 지방세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간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여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광고가 들어가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까 봉투 같은 경우는 보면 바깥에 별 거 없거든요. 내용은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봉투 바깥 뒷면에 작은 광고를 게시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봉투로 보내는 거는 해운대구 전체로 본다면 매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나요? 공익광고하시면 안 돼요? 공익광고하시면 되지...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개인...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광고는 물론 못 싣겠죠, 당연히.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봉투에 공익광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렇게 조금 해 가지고 광고료로 충당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공익광고를 해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혜진

김혜진위원

다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보탠다든지 이럴 수는 있잖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남았죠? 정회를 잠시하고 진행하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수고 많습니다. 직원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중복됐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세 목표 및 과징실적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몇 페이지요?

서정학위원

세무2과... 아, 지금 세무1과라...? 같이 안 했나?

「세무1과...」하는 이 있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번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만 남은 것 같은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저만요? 간단하게 하나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작 전 정회 시간에 많이 여쭤봤는데, 하나 좀 궁금해서... 감사 자료 105페이지에 네모 표시 있지 않습니까? 3년간의 자료를 주셨는데, 이 표를 해설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1동이 올해 인상률이 51%로 제일 많은데 부과액은 186억 원, 그렇죠? 이게 엘시티의 영향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엘시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엘시티 때문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재송2동이 14.5%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것은 대형 건축물인데, JS레그노 2차가 들어서고요. 센텀카라하고 센텀아무르,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급격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전에 6%, 4.5%... 중1동은 2019년도 15.7%, 51.8%, 변동률이 제일 많아지고 있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연유네요? 대형 건축물...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중과세 현황인데, 예년에 비해서 특이하거나 보고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맨 밑에 네모 표시, 8.11 대책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월 12일부터 10월 31일의 거래량 비교인데, 이것은 주택 판매 거래량만 표시하신 겁니까? 위에가 중과 현황이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해운대구 전 지역이 전년 동월 대비 거래 건수가 급증했고, 반여·반송 지역도 전년 대비 2배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과세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동별이든 해운대구 전체든... 9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1과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지는 아시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6억 원이 초과되는...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 전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는 9억 원 이하 주택이 50%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자료가 다 있던데, 오히려 우리 해운대구를 몰라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6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 7,909건이 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7,909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세액은 111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6억 원 기준만 자료가 있는 거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6억 원 초과...

정욱

김정욱위원

9억 원에 대한 자료는 없고 6억 원만 있다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9억 원은 왜 자료가 없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9억 원 이하 되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고 나중에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서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1~3%가 되고, 2주택자일 경우는 8%, 3주택 이상일 때는 12%를...

정욱

김정욱위원

1주택일 때는 1~2%...?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1~3%요. 저번에 비조정대상지역일 때는 1주택일 때 1~3%, 2주택일 때도 1~3%, 3주택일 때가 8%고요. 법인하고 4주택 이상일 때 12%인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조정 전이든 후든 세금에 대한 민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보통 어떤 게 많나요? 물론 조세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세 저항성 민원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 주택 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택 수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까 주택 수가 몇 개인가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집이 2채 있을 때, 3채 있을 때, 4채 있을 때의 퍼센트에 대한, 중과되는 비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재산세 감면처리 내역 중에 우리 원영숙 위원, 김백철 위원께서 동백섬마리나를 말씀하셨는데요. 연번 7번에 신세계조선호텔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조선호텔이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은 뭔가요? 우동 746-2...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호텔 부속 토지...

정욱

김정욱위원

호텔 본체가 아니라 부속 토지?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호텔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 말고 소유한 다른, 동백섬 내에 있는 그것을 하지, 호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이 요청한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죠?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혹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세무1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안건 5)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명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중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정승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은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왕민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변혜경 세외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무2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요. 20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에 우수 공무원 체납정리팀의 최 주무관님, 어떤 분이십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최은혜 주무관님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축하드립니다. 박수는 안 될 거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번에 적극행정으로 선정되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1년 단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3일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 이것은 아직...?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직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발표는 안 났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단위까지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부산시에서 우리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 올라간 상태이고, 올라가면 장관상은 기본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가시더니 세무2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세 환급금이 얼마나 돼요? 여기에 보면 지금 643만 원이 기부되었는데... 현재 기부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기부금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환급금 기부제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것은 소액 기부금입니다. 2만 원 이하만 해서 올해 667건에 643만 원을 기부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체로 확대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환급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많이 환급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환급금 기부를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했으면 끝난 겁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이게 왔던데, 환급금 기부를 못 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 18페이지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인데요. 부과액이 137억 6,600만 원인데, 징수액이 14억 4,3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10.5%인데, 굉장히 낮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좀...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보니까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많이 낮은 이유가,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인 체납액의 종류를 보면 거의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변상금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중가산세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무단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수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는데 올해 코로나19나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처분...

성식

박성식위원

10.5%면 낮은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매년 10%대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인데, 나름대로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가능하면 분납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잘 해서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외체납정리팀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하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저희가 징수율은...

성식

박성식위원

체납정리팀이 원래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고 막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한 게 있어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185명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40억 원이 넘는데... 우리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 같은 것, 이런 것은 토지 증가로 받아서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데는 바로바로 압류를 시킬 수 있잖아요? 이것은 조치를 안 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보통 자기 소유분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유분이 있지... 지적 측량을 해서 토지 증가분에 대한 과세인데, 그것의 조정금인데... 바로바로 압류가...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20페이지부터 고액체납자 사유 분석을 보면...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변상금,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이런 거, 실명법, 지적재조사조정금, 이런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정금 같은 경우는 토지 증가분이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압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없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거의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명의 위반 과징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부부한테 해놓았다든가 종정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하면 안 됩니까?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다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이런 것을 영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체납액 중에 부과액이 137억 원인데, 현재 채권 확보가 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채권 확보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채권 확보가 됐다는 건 추후에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다음에 시간 나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저희가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 차량을 영치하는 부분이 있고 압류, 추심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채권 확보율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체납액 중에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체납액 중에서... 제가 잘 안 들려서...

성식

박성식위원

체납액 중에서 채권 확보된 것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 채권 확보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한 60억 원이 되네요, 맞습니까? 50%면...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 정도... 130억 원 중에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6페이지요. 기관표창...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36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광역시장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은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이래도 안 내겠습니까?’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체납정리팀의 이기로 주무관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의 부산광역시장상은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 인해서 받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특별교부세가 1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특별교부세...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특별교부세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 예산으로 들어와서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부세로서 기획조정실에서 받아서 필요한 각 부서에...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184페이지요. 지방소득세인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소득세는 보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이런 데서 딸려가는 부가세잖아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액이 2019년도에 900억 원이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0년도에는 898억 원이고요. 또 징수액을 보면 양도세나 법인세의 부과 금액이 징수액이고, 미수액은 본세인 양도세나 법인세 같은데, 지금 제목에는 지방소득세(500만 원 이상), 자동차세(50만 원 이상) 부과 징수 현황이란 말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놓은 것은 본세인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을 기록해놓았어요. 지방소득세... 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여기에 있는 자료는...

성식

박성식위원

표를 보기가 힘이 들어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우리 구의 지방소득세에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별도로 뽑은 것이거든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부과액이나 징수액, 미수액을 보면 현재 미수액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올해 미수액이 많은 게 지방소득세, 개인소득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체의 폐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미수액 24억 원 이게 지방소득세의 미수액이라는 말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지방소득세의 미수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소득세의 미수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24억 원이나, 올해는 58억 원이고... 여기 표에 보면 지방소득세는 아닌 것 같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방소득세의 미수액이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렇게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지방소득세가...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지방소득세가...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우리 구에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지방소득세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해운대세무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지방소득세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보면 900억 원이잖아요? 맨 밑에 보면 ‘부과액은 본세 기준임’이라고 해놓았거든요. 본세라는 것은... 지방소득세는 기생하는 세 아닙니까? 붙어 다니는 부가세잖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방소득세 자체가 본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게 본 거예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 표는 전부 다 지방소득세로 봐야 되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제가 표를 잘 못 봐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27의 36페이지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는데요. 설명하셨을 때 언론 보도상... 28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방금 설명하신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이래도 안 내시겠습니까?’로 대상을 수상하셨고, 12월 5일에 열린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 결선에 진출하셔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셔서 1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Incentive)로 교부세를 받으셨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내용을 보면 시행사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실시해서 체납금 9,000만 원도 추가로 받으셨네요, 그렇죠? 이 건이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언론 보도사항에 나와 있네요, 부산일보에...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체납액 9,000만 원을 징수하셨고, 또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받으셨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성과가 대단하시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2019년도...

혜진

김혜진위원

2019년도에 안 계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내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제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기대를 좀 했는데... 올해도 이런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징수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과장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푸시(push)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9월 현재 643만 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박성식 위원님도 기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연말까지 기부를 받으실 건가요? 계획이 그렇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기부를 받을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 그대로 기부를 받아서 좋은 데다 다시 기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공동모금회에다가 저희가...

혜진

김혜진위원

아, 연말에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시면 되겠네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소액은 사실 환급받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아서 잘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3, 과오납 환급 및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요. 여기 71페이지에 ‘부과 착오의 주된 사유는 납세자의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 신청에 따른 환급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하다가 이것을 본인들이 주거용으로 과세 전환 신청을 하면... 공무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면 일반 건축물 세율로 과세되고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택 세율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데, 일반 건축물 세율보다 30~40% 정도 과세가 적어집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특별히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과오납 환급은 부과 착오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8년도에 노보텔하고 이런 게 다 예시죠? 2018년도에 건수가 좀 많더라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저희 구가 특별히...

혜진

김혜진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래도 갈수록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많든지 적든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부과 자료도 보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가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조금 중복된 것이긴 하지만 역시 세외수입체납 현황의 비율이 너무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27페이지의 관리번호 8-5를 보면 과에서 징수대책을 네 가지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읽어보면 내용은 알 수 있는데...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여러 가지로 체납 현황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중에서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 차량 관련 과태료라든지 이런 건의 체납은 우리가 차량을 압류하잖아요? 차량을 압류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를 해도 계속 자기네들이 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그렇게 안 크고, 세외수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방세보다 저항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겨도 돈이 있으면 내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많이 독려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꼬셔서라도 분납을 유도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전에 만큼, 자기네들이 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영업 자체가 안 되니까, 벌어서 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체납 독려 등을 통해서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차량의 말소 및 노후된 압류 차량에 대해서 신차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체 압류를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장기 체납자는 공매와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조기에 징수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화물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도 일반 출퇴근용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를...

혜진

김혜진위원

압류는 사실 외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압류를 당해도 얼마든지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사실 번호판 영치는 그 사람들이 자극을 억수로 느끼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할 수는 없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하는 게 금액도 상당히 많고, 즉각 효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팀에서 5명이 매일 나가서 이때까지 했는데,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저항이...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도 차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소형차... 누가 봐도 주소라든지, 차라든지, 차 소유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알고 계시는 정보를 가지고 추정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번에 시에서 영치하는 데 저희 구가 최고 많이 영치를 했거든요. 시에서는 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주민들한테 많은 저항이 안 가게끔 적이 조정해서 영치를 하라고 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가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부산시에서 보면 생활수준이 최고로 높은 구에요. 그런데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형차 이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내년에는 새로 특별한 시책을 만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고급차들 있지 않습니까? 악성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보시고 선택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좀 힘써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세외수입이 준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영치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번거롭죠? 직접 나가서 하셔야 되고 차를 수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직원들이 영치하는 데 되게 힘들어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도 적극행정을 해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적극행정 해주십시오. 다른 데 적극행정 붙이시지 마시고... 적극행정,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김혜진 위원이 많은 부분을 해소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존경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184페이지의 지방소득세에서 미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방소득세에서 미수액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미수액이 2배 차이가 나는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는 500만 원 이상 건만 있고요. 자동차세도 50만 원 이상 건만 있습니다. 전체 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금액이 적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가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게 되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징수가 엄청 많이 될 것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남아있는, 징수할 지방소득세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방소득세 말씀...?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히 들어올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측이 되지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이 자료에 더 많이 받을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자료니까 4분의 1 정도 더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방금 다른 위원들도 자동차세에 대한 과태료가 미징수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백철

김백철위원

19페이지입니다. 차량이 압류되어도 계속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차량 번호하고 주소만 들고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영치하는 방법이...? 좀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영치 단말기라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판을 입력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백철

김백철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무작위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쪽 지역의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주소라든가 그런 것은 가지고 가시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고 가고, 그다음에 할 때마다 혹시나 그게 될 수 있으니까 영치 단말기도 들고 5인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래도 약간 노가다성이 많이 짙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맞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연계되어야 할 부분도 있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광안대교나 해운대의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입구나 지날 때 다 통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하이패스로 지나가거나 하면 차량이 다 찍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다 찍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다고 했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기능을 넣어서 지나갈 때마다 파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방범용 카메라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게 되면 경찰서에 연락이 바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통 방범이라든가 이런 게 CCTV에 찍힐 때마다 일종의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상 되는 차량들은... 지금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들고 다니는 것이 영치...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단말기...

백철

김백철위원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파악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통과할 때 바로 앞지르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차량을 바로 세워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면 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 되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도로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서 제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사업비도 많이 따오고 하시는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역으로 그게 잘되면 체납 징수에도 엄청난...

백철

김백철위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기술이 있거든요. 부서 간이나 상위 부서와 협조만 잘되면 블록체인 기술화되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치 번호를 들고 다니고 하는 이런 수고를 훨씬 줄일 수 있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안 해도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기술들을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그 앞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2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목표액이 480억 원이었어요, 맞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미수액 150억 원을 해서 부과액이 670억 원입니다. 2020년도를 보시면요. 미수액이 28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목표액이, 2019년도의 부과액을 감안해서 6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미수액이 280억 원이고 부과액이 810억 원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목표액이 800억 원이 될 것 같고요. 미수액과 합쳐서 부과액이 1,000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갈수록 목표액이 늘고 미수액도 계속 늘고 부과액도 늘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징수액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징수액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게 9월 30일까지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징수액도 630억 원까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부과액을 630억 원까지...?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징수액이요. 630억 원, 최종 징수 전망액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지금 이게 9월 30일까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연말에 들어올 돈이 400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과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2020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엘시티라든가 대형 건축물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늘은 것인지...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매년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엘시티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세외수입으로 도시공사하고 나눴던, 110억 원 들어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다 167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토털(total) 받은 게 167억 원...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토털 167억 원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만큼 증가한 것이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징수액도 저절로 늘었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징수액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리고 엘시티가 이 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징수를 받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손액 부분에서... 결손액이 22억 원인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더 늘어납니까? 얼마나 더 늘어날 예상이죠? 지금 우리 구의 결손액이 34억 원입니다. 그냥 날리는 세금이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결손 했다고 해서요. 돈을 저희가 안 받는 게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결손되더라도 징수되나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결손 처분해도 저희가 나중에 사후관리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다시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결손 취소를 하고 체납 처분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은 건수하고 금액이 파악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결손부활 금액이 190건에 6,100만 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건수에 대비해서 금액은 좀 적지만 이런 제도가 있네요? 큰 금액...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적지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리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가보다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한 번씩 해서 재산이 보이면 언제든지 다시...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징수를 하는 역할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결손부활액이라고 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결손부활이라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부활이라는 게 보험 회사하고 예수님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세금에서도 부활이 되네요?

장내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은 우리 재정 자주도를 갖추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부활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혹시 계시면 시간을 조금 봐주시고... 정회 이후에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간단하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김백철 위원님하고 김혜진 위원의 질의에 조금... 세무2과의 역할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3페이지에 세외수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소멸시효가 5년인데, 오늘 결손부활액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나마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추적 관리한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올해 190건이라는 성과를 세무2과에서 냈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참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는 임시적 수입을 맡다 보니까 각 과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넘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각 과의 지난 연도 수입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과에서 결손액이 많이 넘어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결손액이 이행강제금, 건축과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과겠네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많이 오고 또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많고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도 많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관리법 도로사용료 변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희가 금방 말씀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곧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upgrade)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행안부에서 차세대 업그레이드를 해서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과한 부서하고 체납이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금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부과만 하고 자료를 우리한테 잘 넘겨줘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받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저쪽에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니까 억수로... 이번에 프로그램이 바뀌고 하면 그 안에 내용이 상세하게 다 들어가고 예산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2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역할들이 참 큰 역할이지 않습니까? 정말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우리 구의 자주 재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끝까지 세금 누수 없이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관련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2과는 해운대구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과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체납액이나 이런 거를 보면 지난해하고 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우선 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52페이지인데요. 2019년도 구세 목표 및 과징 실적에서 재산세를 보면 결손액하고 미수액을 포함하면 제법 돈이 많다고요. 사실상 미수액, 결손액, 이게 안 나올 수 없지만 저는 이거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결손액은 또 없고 미수액은 발생을 하는데 결손액은 12월이 되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작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세무2과에서 구세 체납 징수 대책에 따른 노고를 하신 것은 이 내용으로 봐서 알 수가 있어요.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압류조치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차량도 압류조치하고,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했던 부분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납부독려 중’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기일의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돼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납부독려 중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고, 그 업체에 아무런 사람도 없고...

서정학위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세무2과에서는 이런저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 거를 좀 더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오납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시면 이 역시도, 세외수입 체납이 어느 과에서 발생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라 든지 교통행정과에서 책임보험료라든지 이거는 발생을 해서 세무2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과년도분으로 넘어...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세무2과에서 다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현황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넘어오면 당연히 세무2과에서 처리를 해야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면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결손액을 다시 부활해서 받는다고 하나, 쉽지 않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쉽지 않죠.

웃음

서정학위원

예, 그런데 뭐 부활 어쩌고 해 가지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래도 부활해서 한 실적은 그 정도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020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런데 위원님,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국가적으로 현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금을 받는 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도의 수준보다는 낫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엄청나더라고요.

서정학위원

벌이가 안 되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납이라든지 좋은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 가능한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뭐 나갈 구멍이 있어야 개도 쫓는다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코로나19가 내년부터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특별하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부과액이 813억 원이고 징수액이 507억 원이고요.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포함하면 305억 원이라고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2019년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리를 좀 하시고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까 전에 저희가, 190건에 육천...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액 미환급금이 몇 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 겁니까? 지금 여기는 667건에... 건수를 평균으로 나누면 1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환급금이... 저희의 첫 취지는 금액이 2만 원 이하, 보통 적은 금액을 안 찾아가다 보니까 그것도 정리할 겸...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누적된 게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현재 2만 원 이하가 몇 건이냐 이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환급금을, 계좌번호를 보내라든지 찾으라는 식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이 없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거기에다가 기부 동의서를 같이 첨부해서 반송을 하게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이월된 미환급금이 1,106건에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금액은 안 커도 기부 실적 건수로는 괜찮네,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금액에 제한 없이 환급을 하고 싶은 분들은... 환급안내문을 같이 넣어서 환급의 뜻을 보이면 5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청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금액을 좀 더 많이 확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이 정도로...? 예,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

서정학위원

잠깐 1분 내외로 사용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메모를 해놓고 빠뜨렸어요. 우수 공무원이 되신 분 있죠?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내년에는 다른 공무원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박성식 위원님 추가 질의...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183페이지, 시세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징수 교부금...?

성식

박성식위원

시세 징수액. 183페이지에 시세 징수액 2,90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020년도는 4,600만 원인데, 시세라면 취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취득세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시세 전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다 시세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서 징수 교부금이 3%로 해 가지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런데 이 부분 중에 거의가 취득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취득세가 거의 차지하는데 우리가 징수를 해 주면서 받는 비용이 3%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어느 시·도나 3%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면 27억 원, 징수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2011~2013년도의 주택 취득세 감면분을 5년에 걸쳐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나눠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억 4,100만 원씩 5년 동안 주는데, 이게 2011~2013년 동안 취득세가 감면되고 하다 보니까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급이 늦으면... 2013년도에 발생했는데 2016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다 들어오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5로 나눠서...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늦게 들어옵니까? 똑같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똑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세무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70명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69명입니다. 세무직렬 공무원이 69명.

성식

박성식위원

5급 공무원 이상은 1명이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세무직은 6급까지가 있고요. 5급이 되면...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5급이 되신 분이 있느냐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우리 구에 3명인가 있을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세무직 출신으로 해서 사무관이 되신 분이 세 분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현직에 계시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좀 진급이 안 되고 정체가 돼 있는가 싶어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4명이랍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신경 좀 쓰려고...

웃음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세무직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안건 2) 재무과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회계재산팀장입니다. 이수진 계약팀장입니다. 김미옥 청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백길호 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2020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성과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유재산심의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그런데 위원들을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은 한 분도 없거든요.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조례에 전문가 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의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회계사, 세무사, 그런 분들이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대부분 다른 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에만 없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물품이 10억 원 이상일 때 하게 되는데 통상 연말에 자원순환과의 쓰레기봉투를 계약할 때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 외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별로 없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계약 방법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거든요. 2019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한 건 있고요. 2020년도에도 한 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300만 원, 2020년도는 4,500만 원, 이렇잖아요. 이게 뒤에 190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거 같은데 금액이 다르거든요. 2019년도 매각 수입이 1,945만 원인데 2020년도는 똑같아요, 4,553만 원. 이게 왜 그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19년도에는 138만 5,000원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해서 저희 쪽 금액이 아니고 시로 기금으로 보내는 금액이 빠져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매각 수입은 감정을 했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45만 원인데 매각 수입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과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가는 건 시로 보내서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고요. 저희는 나머지 금액을 수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이거는 매각을 할 때 감정가로 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인데 감정가에서 실가를 감안해서 매각이 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감정사를 보내면 그쪽에서는 그 땅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갈 걸 감안해서 인근 토지의 형평을 봐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감정가는 얼마가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감정가가 두 개 업체 나누기 2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감정가의 평균을 낸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두 개의 업체를 보내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실가는 하나도 감안이 안 됐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정을 할 때 지가에다가 그 땅의 성격이라든지 인근의 지가를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인이 봤을 때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많이 감정해 가지고 많이 받으시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많이 받고 싶은데... 감정사들이 자기네들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적게 주고 사고 싶고, 많이 받고 팔고 싶은데 감정사들이 형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고액체납자 내역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도에 3,500만 원, 2020년도에 840만 원인데요. 2019년도는, 해월정사의 체납이 해소가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0년도는 부과금액이 2019년도보다 훨씬 적거든요. 이거는 왜 그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해월정사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부분을 그동안 해월정사에서 부과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앞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공용으로 쓰는 부분만큼으로 해서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뒤에 징수대책 같은 걸 보면 ‘압류조치 완료’ 해놨잖아요. 해월정사에도 압류가 된 상태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압류를 하더라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간단히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성과 3페이지에 보면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전자계약을 1,259건 했고 1,832건의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9년도 업무성과보고를 할 때는 전자계약이 1,154건이고,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를 2,351건 했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가 519건이 감소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는, 사실 계약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구만 아니고 동이라든지 사업소 건이 같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했었는데, 올해는 동이랑 사업소를 빼고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만 공개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의 것만 해서 홈페이지 공개 자료가 감소했는데 실제로는 감소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감소돼서... 이게 자랑할만한 일인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순수하게 저희 자료만 뽑았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니까 불공정한 하도급 차단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2건 하셨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건설기계 소유자와 공동도급 계약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주로 그런 건인데 그동안에는 주공정이 들어오면 보통 하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달 때, 주가 있으면 전기라든지 작은 거를 같이, 공동입찰로 들어오라고 한 건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입찰 단계부터 그렇게 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건설협회로부터 좋은 제도라고 칭찬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칭찬할만하네요. 밑에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사용한 임금 직접 지급제 운영을 해서 71건의 임금을 직접 지급했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근거 조례를 제가 전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조례로서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해운대구에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해운대구의 관급공사를 했을 때 대금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억울함이 없어질 것 같아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운영 조례에서 제3조(적용 대상)에 관급공사의 범위가 아직까지 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1년 정도 숙련기간도 되고 있고 또 대금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적용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련도도 높고, 다 체험을 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정가격을 좀 낮출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해운대구 공사를 하면 대금을 떼이는 일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이거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이 많이 되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아직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별표2 사항에서 기준 정수를 보면 51대 정도인데... 승용차 같은 경우 51대 정도인데 66대로 돼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 본청 같은 경우 21대의 기준 정수를 배차해놨는데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을 합쳐가지고도 24과 정도이고, 재무과는 재무과라고 1대가 아니고 모닝 3대를 운영하고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45페이지에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규정보다도 더 잡아먹는 데에 재무과가 한몫하고 있는 거 같아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규정이 현실에 맞도록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지금 2대 운용을 하고 있는 부서도 있을 거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3대의 차량 운용을 하고 있고, 현실성에 맞도록... 지금 이 규정에 안 맞고 해운대구가 과다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과는 어디인지 면밀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규정에 맞게끔, 이게 2018년도에 규정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왜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21과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에 맞도록,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잠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배차가 7대로 돼 있는 거는 통근버스, 통근버스 2대는 저희 과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쓰는 거는 아니고, 모닝 3대는 저희 과에서 전 구청 직원들 배차용입니다. 저희 과의 직원이 이 차를 쓰더라도 차량 담당자한테 배차 요청을 해서 가는 사항이라서 다른 과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른 과는 그 부서에서만 쓰지만 저희 과의 모닝은 전 구청 직원들한테 배차용으로 내놓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과 전속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 고치겠다고 했고, 사실 별표2 규정도 현실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유차량이랑 기준 정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1년간 보면서 이 이상 차를 더 줄이는 것은 무리다...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구청 정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업무를 모르는 입장에서, 특히나 또 신설 업무는 저희가 알잖아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청하는데 구청 정수를 잡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거를 운영을 해보면서 현재 별표2 규정이 사실 현실에 안 맞다, 일단 보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을 고쳐서 정수를 맞추고 향후에 또 신설이 되는 차량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부서에 양해를 구해서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생각은 그렇긴 한데 부서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쓰던 차량을 ‘너희는 차가 필요 없으니까 저 과로 넘겨라.’고 했을 때 난리가 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반발이 있겠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부서장의 능력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총괄 부서이지만 부서에서 업무상 필요한 차에 대해서 대수를 축소시켜라, 늘려라 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면밀하게, 1년 동안 지켜봤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지적이 나왔을 때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또 하기 전에 의회와도 상의를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의회도 이 규정을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이 바뀌기 전에 의회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일단 이 규정은 법무조직팀에 안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제심사를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추가할 부분은 추가해서 안을 담당자한테 던져놓은 상태이고요. 차량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편한 게 있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맞출 때 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서 가벼운 거,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지하에 이발소 있잖아요. ‘O 공감 구청장실’에 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를 어떻게 해줬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면해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얼마였는데 얼마로...? O 공감 구청장실, 구청장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감면이 되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지침이 와서 감면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발이 빨라서 먼저 상담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머리를 안 깎나...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좀 안 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 저희가 청사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퇴근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청사 시설물 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대비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페이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성과를 가지고 질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업무성과 4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업무성과에 보면 청사 시설물 개선이 여러 건 있어요. 그게 내용을 보면 반여4동주민센터 환경개선, 문화복합센터 LED 조명,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 다목적실(회의실), 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교체, 이런 정도... 또 동주민센터에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방송장비 교체, 여러 가지 건수가 많아요. 큰 건인 구청의 내진설계공사라든지 동의 내진설계공사는 놔두더라도 이런 자질구레한 게 많다고요. 여러 건이 되는데 이런 공사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합니까? 일단 동 부분은 동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자잘한 것 같으면 너희가 하라고 하지만, 일단 통신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동의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로 2,000만 원 내외 정도가 되면 동에서 하라고 합니다. 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별관도 마찬가지고 10년 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하자 부분을 사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 보수라는 게 새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짬짬이 수선해가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도별로 급한 것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수선하고 뒤에 거는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동이나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재무과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보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런 게 당해에 딱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순위, 뭐라고 그럴까요? 급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연락이 오면 가서 해버리고, 그 당해연도에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기에 이거는 뒤에 해도 되겠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요? 아니,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동에서 제일 먼저 지반이 균열됐다는 것을 파악했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먼저 업체를 불러봅니다. 아는 사람을 부르든지 전문 업체를 불러서 현장을 보여주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 쪽의 사람을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아시는 분을 통해서 보고, 업체에서 조금 더 두고보자고 할 때에도 그냥 보는 경우도 있고요. 용역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정학위원

이런저런 예산이 결국 사업 예산이라고 봤을 때 총예산은 32억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 과 경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서정학위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및 기금 현황에 보면 사업 예산이 32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계산을 해서 더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사업 예산은 문화복합센터의 위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다 포함된 이야기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내진보강비도 다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소소하게 하는 그런 비용이 이렇게 32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전체를 다 포함한 게 32억 원, 어쨌든 자잘한 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크게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잘한 이런 거는, 이거는 제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선을 한다고 하면 뭔가 당해연도에 딱 받아서 현장답사를 통한 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다른 데에 보면 또 나오던데요. 내년 예산에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고치는 게 또 자잘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자꾸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너희는 내년에, 너희는 그다음 해에, 금액에 따라서나 보수하는 성질에 따라서, 그런 거를 선별해서 정해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원영숙 위원님께서 법정주차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현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의 법정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법정주차면수는 89대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기준은 누가 산출한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법에, 주차면은 제일 처음 건축이 될 때부터 해서 주차장법에... 증축이 되면 그 당시 적용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청이 1만 ㎡인데 현재분은 100대입니다. 100㎡당 1대이기 때문에 현재분은 100대인데, 저희가 당초에 건립을 하고 나서 수차례의 증축을 거치고 면적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의 법을 적용하면 현재는 89대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면적 1만 411.08㎡에 기준 104면이고요. 현재는 74면이라고 돼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법정주차면수는 89대인데...

서정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1981년 준공 이후에 2005년 증축까지 주차면적을 또다시 산정해야 돼요. 그런데 주차면적을 산정하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산정한 게 과장님, 조금 전에 몇 면이라고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법정은 89대고요.

서정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산출해서 제출한 게 87면이란 말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89대가 아니고요?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대라도...

서정학위원

그리고 참 답답한 게 증축이 되면 당연히 주차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2005년도에 증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주차면수가 확실히 나와야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05년도까지는 법정주차면수가 98면에서...

서정학위원

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는 말이죠. 2005년에 증축이 된 것 같으면 그 시점의 연면적을 맞춰서 주차면수를 계산해버리면 정확하게 딱 나오는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요. 현재는 89대인데, 2005년 당시에는 98면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저희가 주차 면을 초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2015년도에 와서 열린정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족욕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구청의 일반 건축물대장을 보면요. 주차장이 98대로 돼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요. 법정주차면수는 89대인데...

서정학위원

이거는 그 당시의 건축면적이고, 그 이후에 또 바뀌었으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2005년도까지는 저희 법정주차면수는 89면이었는데 보유 면수는 98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주차면수가 법정주차면수보다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현재로 74면인데 줄어든 이유가, 2015년도에 와서 족욕장을 만들면서 그 주차면 부분을 족욕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정확한 면수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해운대구청에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해보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는 주차난이 심해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서정학위원

진짜 차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차 대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재무과에서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몇 대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162대요.

서정학위원

162대로 파악이 돼 있는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거는 202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차량 현황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또 좀 의아한 거는 2020년 재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수치가 또 안 맞아요. 164대로 나와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게 두 대가 처분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임차 차량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니까... 162대를 공용차량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중에서 승용차가 몇 대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68대입니다.

서정학위원

66대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66대.

서정학위원

과장님,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알고 계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관리 규정에 보면 정수 배정을 해야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구청의 총괄 정수...

서정학위원

그러면 정수 대장이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던데요.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물어본 거는 부서별 정수 대장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정수가 부서별로 정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총괄 정수로 관리하고, 관리하는 정수에서 부서에서 필요한 거를 관리하라고 부서에 주는 거지 부서별로 정수가 있는 거는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정학위원

차량 현황을 감사 자료로 준다면, 과별로 정수를 한다면 이 내용에 정수하고 현재하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수 대장을 안 주시려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그런 면이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이렇잖아요. 재무과에 7대가 배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7대인데 정수는 몇 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서의 정수가 있는 게 아니고 차는 해운대구 전체의 정수가 있을 뿐이지, 해운대구 전체 정수가 162대인데 거기에서 이를테면 각 부서에 2대씩 관리하라고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가 없어지면 다른 과로 관리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식에 기록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굳이 부서별 정수를 한다고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대수가 정수이자 현재 보유한 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과별로 정수를 안 하셔도 된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8조를 보시면 정수 대장 정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돼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우리 시스템상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PC를 열어야 되는데...

서정학위원

PC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새올에 지출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해마다 1월에 작성하도록 돼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좀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정수 대장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출력물이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아시다시피 차가 한 5가지로 구분이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승합 이런 식으로...

서정학위원

전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본청은 3대입니다.

서정학위원

어디어디에 사용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본청은 두 대고요. 의회가 한 대입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의장님, 저희 본청은 두 대고 의회는 한 대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법규상의 제27조(기록관리)에 들어가 보면 차량 정수관리 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차량 배차 신청도 별도로 해줘야 되고, 차량 유류 수불 대장도 있어야 되고, 차량 운행 일지도 있어야 되고, 차량정비 대장도 있어야 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여기에서 2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2차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4페이지에 문자 전송시스템 기능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지파일 전송으로 구정홍보 및 민원 만족 제고인데, 이미지파일 전송은 개선하고 난 뒤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한 거는 없고요. 직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문자 전송은 어디에다가 전송한다는 말입니까? 구민들한테 전송한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전송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1월 1일에 있는데 3시까지 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아시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에다가 그림을 붙여서 우리 구정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이게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업무에 따라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안전 안내 문자는 어디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구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새 안전 안내 문자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다, 그렇죠? 챙겨 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관리번호 1-5고요. 통합 게이트웨이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통신 관련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저희 구하고 동하고 사업소 간에 정보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일괄 교체를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이거 통신시스템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관리번호 1-7의 용역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뒤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고, 2019년도에 해운대구청사 활용방안 용역을 완료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완료한 거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도 나와 있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구청사 활용방안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 청사.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현 청사?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결과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지금 공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인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해운대구 공유재산심의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가 1, 2, 3, 4, 5차까지 열렸습니다. 이거 서면 심의돼 있는데, 안 모이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뜻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를 보내서 답변을 받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1에서 5차까지 전부 원안 가결이거든요. 이 심의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는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요청드리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공개가 되는 게 맞는지...

혜진

김혜진위원

안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검토를 하고 제가...

혜진

김혜진위원

검토하셔도 주세요.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2019년도에 보면 1차는 석대천변 차집시설 정비 커튼 게이트 구매 및 설치고, 2차 같은 경우는 2020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 외 1건이거든요. 이거는 12월 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민간위탁용역인데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우리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면...?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심의위원회는 계약방법에 대한 심의밖에 없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계약의 적정성, 그러니까 업체가 4군데인가가 있는데 이 업체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단가 수수료는 용역을 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물량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이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회의 자료를 저희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이 계약이 적정한가, 적법한가를 심의하기 때문에,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까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민간위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안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는 용역에 따라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계약방법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 조절이라든지 금액 조정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벌써 용역사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를 불신하는 거는... 그 용역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혜진

김혜진위원

예,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86페이지, 구청사 이전 TF팀 구성 및 추진 현황에서 맨 밑에 재송동 한진CY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인데... 과장님, 어저께 11월 25일에 부산시에서 건축공동심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회의가 있었나요? 혹시 한진CY 부지의 사용 용도변경에 관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김혜진 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84페이지에 위원회가, 대의원 명단이 지금도 이거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옛날에 구성됐기 때문에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은 이런 위원회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향후에 진도를 봐가면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면 신청사를 짓는 건데 이전 건립이냐 현장 건립이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재송동 부지로 100% 이전 건립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 자리는 다른 공공용도로 활용을 한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신축이든 증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떤 방향으로 해보라고 해서 그런 용역 결과물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궁금한 거는 이전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굳이 의회로 말하자면 7대 때까지만 해도 이전을 하자, 말자, 이 정도의 의견 대립으로 팽팽했었는데 2018년 6월 이후로 갑자기 저기(재송동)로 이전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송동 청사 부지로 가면 이러이러한 면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옮긴다, 명백한 이유를 밝힌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매우 의문이 많고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답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의회에서 지난해에...

정욱

김정욱위원

또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아닌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2000년도에...

정욱

김정욱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올해... 잠깐만요, 책을 좀 보고...

정욱

김정욱위원

원영숙 위원님, 해 주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해 5월에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 주민위에 계실 때, 여기에 계신 원영숙 위원님은 기획위에 계실 때 기획위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하게 그 명칭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요약을 하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당초에 2000년도에 받았던 기본계획을, 당초에 받았던 그 계획을 규모와 면적을 바꿔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전해서 건립한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장소는 똑같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떻게 똑같았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당시도 재송동이었고 변경도 재송동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청사 이전 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료를 요구하신 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용역 2건을 했는데 하나는 건립 계획, 하나는 현 청사 활용계획을 했는데 현 청사 활용계획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 참... 청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본 청사 말고 노후된 청사, 예를 들어서 중1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우1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필요한 게 몇 개가 있다면 어디가 필요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청사를 말씀하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본청 같은 경우는 재송동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제일 급한 게 중1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복안이나 계획이 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LCT 앞에 있는 현재 주차장 부분을 팔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거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시유지의 부지 매입비를 15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땅을 매입해서 중1동사와 주차장을 짓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이 현 청사에 중1동사를 장기적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당장 내일모레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중1동이든 우1동이든 부산 최고의 지가 지역이니까 쉽지만은 않겠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너무 불편이 길게 이어지면 안 되니까 재무과 차원에서도 혜안을 빨리 내주시면 좋겠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중1동사 건은 저희 숙제가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조금 진작 확보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도 필요하니까 중1동, 그리고 우1동 기타 민원이 들어오는 행정복지센터는 조속히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필요한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아까 업무성과에 보니까, 연관된 건지 모르겠는데 4페이지 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 다목적실(회의실)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옛날 해변 도서관 그 자리를 말씀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기억에 갑자기 도시재생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사무실로 쓰면서 아쉽게도 해변 도서관이 없어졌는데 그때 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해변 도서관이 없어졌다는 너무 안타까운 민원이 많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회의실로만 쓰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 회의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여름철이든지 겨울철이든지 부산시나 중앙의 정부 인사들의 방문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브리핑 장소라든지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의실을 조성했고, 저희 본청의 회의실이 작기 때문에 직원들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청에서 하기 어려울 때 바닷가에 가서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러면 주민과의 약속을 결국 저버리게 되는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변 도서관을 다른 곳에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객들도 참 좋아했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름철이 되면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마저도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해변 카페 비슷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리로 된 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고,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면 부서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태풍 때도 한번 없어져서 원래 모형대로 복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낙 청사가 비좁고 해운대에 내방하는 내빈도 많고 해서 회의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첫 번째,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이런 해변의 도서관 시설 같은 게 2018년 이후부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없어졌어요. 재해이든 아니면 행정기관 증설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빨리 복원을 해서 해운대구민들이 잘 즐겼던 두 도서관 시설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제가 장소는 물색하고 도서관 쪽에 그런 게 있으면 만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튼 지금은 해변 도서관을 복원할 계획은 없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여2·3동 숲체원 공원 부지 가격 협상은 잘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서만 쓰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의회에 상정하고 설명만 하지, 그 외의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다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재차 당부한 것은 재고를 바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울러서 덧붙이자면 아까 시작 전에 재무과 영어명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이 앞에 쓰여 있네요. 과장님 만들어놓으신 업무성과 앞에 딱 쓰여 있네요. ‘FINANCIAL AFFAIRS’라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조금 됐지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추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2탄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혜진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시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공용차량의 사고 건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사고가 제법 나서 해운대구는 43건으로 돼 있어요. 2016, 2017, 2018년하고 그걸 포함해서 43건인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난 게 특별히 뭐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큰 사고는 아니고 저희 차들이 사실 승용차는 별문제가 없는데 대형차들이 많다 보니까 회전을 할 때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소소하게 후진하다가 박는다든지 그런 건수가 많을 뿐이지 큰 사항은 없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저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실시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도에도 많이 없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수리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따른 건데요. 해운대구가 공용차량이 최다라고 돼 있는데... 공용차량이 규정보다 3배 정도가 많다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이거 인정을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그 언론 보도를 불신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떻다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언론 보도가 안 맞다고 저희는...

서정학위원

반박을 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냥 구두로만...

서정학위원

반박을 했으면 구 관계자는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과장님입니까?

웃음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반박을 한 것 같으면... 마지막에 ‘모호한 지침의 세부 규정을 부서별, 사업별로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시인을 한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재무과장을 처음 해서 업무를 잘 몰랐을 때였고,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차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무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구세가 타 구에 비해 제일 많고,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차가 많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차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서정학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구 관계자가 차량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해서...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다는 말씀이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반박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런 거를 말도 없이 내보내면 어떻게 하노?’, 이런 이야기입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규정을 바꿀 필요는 있습니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규정은 저희가 약간 손을 보고 있고요.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정수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저희가 차 정수가 한 대 늘어나면 이 규정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맞춰가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이 규정을 못 바꿔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오늘은 목소리 안 깔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이 아까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 보고서가 두껍지 않아요? 책자 형태로 나온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책자 형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 다 줄 수는 없겠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때 숫자를 그렇게 못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일단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는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청사 이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김정욱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현 청사 부분보다 더 어려운 게 중1동사예요. 제 생각에는 그 옆에, 요즘은 파출소가 아니고 뭐죠? 민원실...? 어쨌든 간에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를, 같이 지어서 떼 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소통협력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변수영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김명룡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