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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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생활보장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현자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재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준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2020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관리번호 1-17에 30페이지에 이제 금방 업무성과 보고해 주실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복지달력 제공한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도 우연히 달력을 하나 득템을 하게 됐습니다. 달력을 찾아 헤매니까 누가 이걸 주시던데... 지금 그때는 딱 보면서 굉장히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겟(get)하게 된 것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3,000부 딱 배부가 됐는데 그리고 2,750여 세대의 수급자들에게 이걸 나누어주고 관내 복지관하고 유관기관에 150부를 배포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인데 오히려 더 필요한 분에게 이게 갔어야 되는 달력이 아닌가 하고 제가 지금은 이걸 보면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죄송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달력을 제작해 주신 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꺼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들도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인가요, 아니면 저희만 특수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흐뭇합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3, 8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도 보니까 거의 아직 반 가까이가 환수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현재도 지금 2020년도도 환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이나 이렇게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게 우리 과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소득의 변동사항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달은 적자가 나는 달도 있고, 어느 달은 또 조금 여유가 생겨 가지고 가족끼리 회식하는 달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거를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면 항상 그때그때 파악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경과한 다음에 이렇게 발견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크게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나쁘다고 보고 우리도 굉장히 우리 일을 잘 못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초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저희들이 그거를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또 다음 달 생계비 나갈 때 차감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분들이 자녀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신고를 안 해가지고 부정수급이 됐다고 하면 취업한 자녀 때문에 수급자 중지도 되고 또 그 취업한 자녀는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가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안 주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재산이 많아서 압류를 할 수 있거나 또 급여가 많아서 급여를 압류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 되면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10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좀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부정수급자 환급 요청 들어가는 내역이 급격히 상승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2019년도에 특히 좀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급격히 수치가 높아졌더라고요. 이게 행복e음 시스템이 조금 더 걸러내는 기능이 커졌다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 변화가 그 전하고 굉장히 큽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직접적으로 그 시스템을 사용해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월별조사와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월별조사는 3달 1·2·3월을 또 월마다 조사하고요. 4·5·6월은 정기조사를 해서 상반기 정기조사를 3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 또 하반기에 7·8·9월은 월별로 하다가 그다음에 10·11·12월은 또 정기조사를 합니다. 이 정기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산망을 통해서 이제 숫자가 딱 나옵니다. 해운대구에 몇 명 대상이 딱 나오면 그 숫자를 누르게 되면 그 가구가 또 나옵니다. 가구별로 나오면 가구에 들어가면 소득재산 변동이라든가 가구원 변동사항들이 연두색 화면으로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걸 저희들이 일일이 그거를 다 확인해야만 그냥 흰색 바탕으로 바뀌거든요. 그 작업을 매월하고 또 반기로 한 번씩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다 크로스(cross)로 합니다. 그 기관들이 많은 데서 자료를 받아오기 때문에 어느 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야죠. 실제하고도 확인을 해야 되고 어느 자료가 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과거하고 다르게 여태까지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소득 같은 이런 거를 소득으로 많이 반영했는데 최근에는 국세청의 일용노동소득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그 일용노동소득이 언제쯤에 발견되냐 하면 올해 연말도 아니고 내년 연말 가야 그게 확인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 받은 거를 내년에 가서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면 내가 일용...

현신

문현신위원

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내가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항을 갖다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올해가 지나야만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이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는 거는 내년 연말이나 그 다음해 가야 그걸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현실과 괴리가 엄청나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4대보험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신고가 되지만 내가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걸 신고하는 시기는 한참 뒤에나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1년 뒤에 우리가 작년에 당신이 어느 회사에 가서 며칠 일했던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부정수급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근로한 게 없다고 신고해 놓고 도로 공사한다고 가서 한 3일 일한 것도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점검을 하는 그 시기가 더 촘촘해진 그것보다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과거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보다는 이 시스템상에서 기존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만 기준을 거의 대부분 들던 것을 지금 환수사유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소득미신고더라고요. 그 이유가 보니까 일용노동소득 이 부분에 대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하고의 괴리가 너무 커서 차이 나는 그런 연유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정확히 적용하고 또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관리를 하게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또 그렇다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돈을 못 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기준을 알지 못하는 기존의 수급자들에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신고를 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그 효과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 반환명령이 환수사유에 있던데요. 다른 거 보면 소득미신고라든지 재산미신고 이런 건데 반환명령이라는 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다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반환명령은 이제 담당공무원의 어떤 실수랑 아니면 전산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본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저희들 잘못으로 나갔더라도 그것을 환수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같은 데 잘못 입금된 돈이라 해서 자기 개인이 함부로 쓸 수 없듯이 그런 오류에 대한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산 실수나 전산 오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정정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왜, 수급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감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지금 여기 사유에는 특별히 없던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없습니까? 저는 반환명령이 혹시나 그건가 했었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 부양불이행도 98페이지 같은 데 보면 김일이라는 사람이 네 번째 부양의무 불이행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에도 부양의무 불이행이 2건 정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2021년부터 보니까 생계급여자 중에 노인하고 한부모가정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데요. 만약 그랬을 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게 완화가 돼서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에 적용하지 않을 때 몇 가구는 혜택을 보게 되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걸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조금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부양의무도 그렇지만 부양비 부과 자체도 아들은 30%, 딸은 15%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30%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양비가 30%, 15%...

현신

문현신위원

30% 기준은 누구...?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딸은 15%...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출가한 딸, 이런 경우에 있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직계 가족은 30%고 출가한 딸은 15%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됐던 것을 둘 다 구분 없이 10%로 이렇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현신

문현신위원

일괄 10%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22년도부터는 생계급여대상자도 다 같이 부양의무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2022년부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만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식 때문에 수급비를 못 받는 이런 게 없어지면 아마 우리 사회가 더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고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라 이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고 재산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9억 원 이상...

현신

문현신위원

9억 원 이상이면 2020년에 생계급여 기준에서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연소득...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 사람만은 안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걸리면 해당이 없다, 이분들은 다시 부양의무를 해야 된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우리 생활보장제도의 급여원칙 중에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족이 돌보고 모자라는 것을 국가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하여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점점 우리 사회가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얇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강하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 바뀌고 복지 파트 그리고 생활보장과 이런 자료를 뒤져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막연하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하고는 또 다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떠나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보는 계속 내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떠나지 않던데 생활보장과 특히나 복지정책과나 다른 가족복지과도, 복지부서가 다 공이 해당되겠지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장 삶의,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하시기에 더 힘들지 않으실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환수하는 그런 부분도 업무를 하셔야 되고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변에 이렇게 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법을 어기게 되는, 법을 어긴다기보다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적어도 홍보, 최소한의 홍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환수 안 된 부분은 서둘러서 해 주시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또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김경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료가 총 60가지거든요. 1번에서 60번까지 60개 중에 지금 28개는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32개는 자료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목 설정을 잘못하였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의 성의가 부족해서 제대로 이게 수록이 안 된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정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똑같이 공감했던 그런 바입니다. 저희 과 특성이 이제 생활보장팀을 제외하고 통합조사관리1·2·3팀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하고 관리하고 거의 제가 과장으로 있지만 팀장 중심으로 담당자가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는 자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큰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제가 과장이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구청장한테 좀 빛나는 일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제 욕심이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맡겨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급여를 정확히 드려서 삶을 더 증진시키는 게 저희 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수상도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과는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렇게 기관표창도 받고 하지만 가끔씩 저희 직원들이 상을 받을 때 한 명씩 장관 표창이라든지 끼워서 받을 때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 특성이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도 어차피 전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수급자 조사 관리 업무를 정확히 배우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나는 왜 이 과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나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갈 때는 조금 더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기금도 없고 예산도 없고 공모사업도 없고 국비도, 특별한 구비 지원사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게으르거나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자료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도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규정상 저희들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선별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신청을 안 하는 방법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과별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아예 제출하지 말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보니까 시간 낭비고 혈세 낭비고 모든 면에서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생활보장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보면 이런 게 지금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50%가 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 자료가 없는 거를 목록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첨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 페이지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한 장에다가 자료 없는 것 항목을 만들어서 쭉 정리해서 붙이면 이렇게 종이 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시네요. 그것도 한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예 뺀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참 좋은 방법이신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과 3페이지에 보면 아까 문현신 위원이 부정수급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간단하게 그냥... 왜, 요즘에 보면 출산도 그게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이 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해산비가 70만 원, 쌍둥이인 경우는 14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가족복지과에서...

순세

정순세위원

아~ 가족복지과에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수급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다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해 놓고 외국으로 가면서 그것을 해지를 안 시키고 그냥 남겨놓고 가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계속 수급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혈세낭비다 싶어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이 또 이야기하신 대로 달력을 저도 한 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내용이 좋고 우리가 지금 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상세히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2동 김성군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17, 2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셨습니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요. 이게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서 많이 편리하죠, 그렇죠?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 지금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급하는 거는 전체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그러니까 의료급여대상자만 저희들이 이제 전동휠체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전체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전체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전체 숫자는 안 가지고 있고요. 2019년도에 18대 나갔고 2020년에 올해는 아직까지 10월 말까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전체 이야기하시는 거...?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 전체 전동 보조기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대수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반송에만 한 600대 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해운대 전체 하면 1,000대 정도 넘겠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장애인분뿐만 아니라 노약자분까지 다 타시니까 그거를 시비를 걸자는 건 아니고 혹시 사고에 대해서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반송에서도 도시철도 옆에 떨어져 가지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영산대역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큰일 날 뻔 했죠. 사고는 보고된 게 1년에 몇 건 정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한테 사건사고에 대해서 보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전동휠체어가 지급되면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우리가 그 사람이 타고 있는가 안 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1년 뒤에 그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나면 또 새로 바꿔 드리고, 교통사고나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못 쓰게 되거나 망가졌을 때는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사건사고를 접수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보급은 많이 되어 있고 어떻게 누가 보급했든지 간에 일단 주민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편리하면 다행인데 관리·감독은 또 따로 하시나 보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이것들을 저희들이 다 관리할 수는 없죠. 차량 경우도 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차량으로 들어갑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보조기기로 들어가죠.

성군

김성군위원

보조기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장애인 보조기기가 비단 전동휠체어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족부터 해서 의수, 보청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도 있지만 또 전동스쿠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장애인 보조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수리 내용을 모르겠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수리는 아마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수리도 하고 또 우리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휠체어 기부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수리(센터)는 반송에도 2군데 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또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 수리센터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바우처(Voucher)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수리할 수 있는 요금이 60만 원인가 나와요. 그것을 쓰면 본인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우처를,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지정이 반송에는 600대가 있는데 (지정센터가) 반송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냐면 부산시에 3군데 정도 있는데 영도에 있고 금정에 있고 기장에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당해요, 바우처 쓰지도 못하고 개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타고 갈 수는 없고 이런 업무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이거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나 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 좀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정도에 하나 그런 걸 설치하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설치는 되어 있는데 반송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바우처를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지정된 곳에만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받죠. 이것도 어떤 자기네들끼리 커넥션(connection)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장이 나서 고장 접수를 하면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영도나 다른 데서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이거 생활보장과에서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까지는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좀 해 보세요. 그리고 31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사업 업무협약 이거 우리 이상곤 의원님이 조례도 발의한 것 같은데,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동부산대학교 장제진행 관련 자원봉사 지원이 동부산대학교가 올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폐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동부산대학교 장례행정복지학과가 부산과학기술대학 장례복지학과로...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로 갔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거기로 갔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같이 하는 거로 이야기가 됐는데 협약을 한번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대가 멀리 있어도 그 과가...

성군

김성군위원

구포에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학생들이나 다 같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또 그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반송 지역을 워낙 잘 아시니까... 반송 지역에 노인분들 사망했을 때 실로암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공원묘지...

성군

김성군위원

공원묘지, 실로암 공원묘지하고 거기가 기장 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서봉 리사이클링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 반송이 굉장히 애로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애먼 우리만 당했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내려오고 게다가 실로암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개가 지금 증설이 되어 있는데 2만 개 더 증설한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송 지역이 고스란히 피해를 다 입는데 행정기관은 기장이 되어 있고 이런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송에 앞으로 돌아가시면 아마 한 기에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봉황당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납골당...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 갖고 시비 거는 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반송 주민만큼은 해운대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30% DC를 해 준다든지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MOU를... 민간이니까 구청에서 MOU를 체결 못 하지만 발전협의회라든지 MOU를 체결하면 공증을 서고 이러면 안 됩니까, 어차피 복지 쪽이니까 구에서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마 가능할 겁니다. 구에서 직접 MOU를 체결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이렇게 MOU를 하면... 주민자치하고 이렇게 MOU를 하면 공증만 좀 서면 되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기본현황 표를 보시면 작년 것부터 제가 올 상반기, 하반기 지금 주신 것을 다 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참 재밌는 자료가 나와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생계급여가 8,375세대, 올해 상반기는 8,923세대, 지금 올해 11월에는 9,019세대로 일반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이 도표를 볼 때는 상당히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반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발굴을 많이 한 건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신청은 저희들이 물론 발굴도 해야 되지만 신청주의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청할 의사는 있는데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무원들이나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해서 신청자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발굴자가 많아진 게 아니고 신청자가 많아졌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법이 완화되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조금씩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서 또한 상당히 재밌는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92페이지, 3-6, 의료급여 사례 관리에 반송2동의 자료를 보면 365일 초과 이용 의료기관 10개소 이상이 1,387명이 나오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도표를 딱 보면 뭐냐면 낙후된 동네는 자꾸 낙후돼 보이고 좋은 동네는 자꾸 개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옆에 있는 의료급여 사례도 보고 뒷장에 있는 94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장제비 지원현황 이 현황에도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각 지역별로 좀 낙후된 도시는 수급자가 많아지고 또 이 지원현황도 많아지고 낙후가 되지 않은 좀 잘 사는 동네는 이런 수급자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면 못사는 사람, 수급을 받는 사람은 자꾸 낙후된 동네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별로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낙후되지 않은 동네에서도 이런 홍보 활동도 많이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만 지금 좌동·중동·우동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발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그런 예산이 우리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는 게 이런 도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거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가 반송2동의 수급자가 안 줄어들고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때문인 것 같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한 명이 탈수급을 하면 다른 구나 다른 동에 있는 수급자가 다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반송1동에도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이 15평 되는 그런 방에 요즘 빈집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데 다 이사를 오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여질 때는 낙후된 도시는 낙후된 주민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게 도표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팀장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 회계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부과내역에 건수가 22건이고 2019년도에는 64건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야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줄어든 게 있는데요, 이게 2019년 것이 총 5건이 줄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왜요? 이게 부과되었다가 다시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1건은 주거급여 대상자라서 복지정책과에 주거급여 담당자 쪽으로 넘기고 또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상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남아있어서 작년 자료에는 64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그것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것 잘못된 자료라고 해서 또 올해도 그냥 잘못된 자료로 넣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4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59건이라서... 이게 어떻게 부과했는데 줄어들 수 있나라고 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오타는 아니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보장비용 징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 관리번호 1-29, 46페이지에 참조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지금 나나 행정소송 개요 이렇게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나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버지가 수급자죠.

기훈

박기훈위원

수급자인데 받아가지고 지금 아들이 이제 안 된다는 말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딸입니다, 출가한 딸인데 딸하고 사위 소득이 조금 많아가지고 나창 씨가 수급을 받게 하면서 그 딸한테 우리가 부양비를 청구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을 해 가지고 끝끝내 구가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징수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승소했죠.

기훈

박기훈위원

승소해 가지고, 징수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딸한테 돈을 받아낸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받아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받아냈어요? 지금 관리번호 3-4, 81페이지의 환수사유에 보면 나나라든지 나창에 대한 이름은 없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승소를 했으면 그에 대한 보장비용을 뺀 내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보장비용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은...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2019년도 1월 19일에 2심 판결에서 구가 승소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1월부터 징수 결정에 보면 이분들은 이름이 없어서 어찌 됐나 싶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기훈

박기훈위원

또 항소했어요? (집행부 답변 준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종료는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환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환수가 안 됐어요. 지금 2019년도에 재판을 했는데 아직은 아예 돈을 못 받았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그 돈을 이제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 재판을 우리가 걸었을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자기가 걸었죠.

기훈

박기훈위원

자기가 걸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부양비 부과를 하니까 불합리하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환수를 할 마음이 없다, 안 그러면 노력하고 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환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92페이지에 ‘행려환자’가 뭐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행려환자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노숙인들 중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행려환자가 없다는 말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행려환자가 다 병원에 있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병원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질의시간 남아 있네요. 과장님 84페이지에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지만 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결정한 사안인데 이분 집이 어디 있었나 하면 신시가지 제척지 부근에 집이 있는데 처음에 수급자 책정 당시에는 그 집이 별 재산 가치도 없고 매매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다 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실제 집은 있지만 재산적 가치도 없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수급자 책정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해 준 지가 그게 한 2000년도쯤 됩니다. 그런데...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00년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2000년도에 했다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2000년 정도 되는데 그분이 쭉 저희들도 그렇게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그게 2013년 정도에 도시계획변경인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재산적 가치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수급도 받을 수 있는 게 역산해서 5년간만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 전 것은 다 징수 권한이 없어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부분으로 볼 때 똑같은 재산이 있었는데 가치가 오르면서 돈을 환수해야 되면 억울한 것도 있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신고를 또 안 한 부분도 있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재산이 그대로, 늘어난 건 아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이제 제가 말씀 드리면 그게 또 일부 120㎡ 정도만 도로가 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곧 보상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보상이 들어가면...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 말은 한 집이 있었잖아요. 조환 씨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집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다가 2020년부터 수급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가 이 재산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다, 이래 가지고 지금 환수를 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있고 딱 그 사유만 되면 저도 그거를 면제해 주고 싶은데 다른 사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 출가한 딸집에 살면 부양비가 면제가 되는데 딸집에 살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살아 가지고 딸이 부양 능력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만 해 가지고 2,200만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의아해서, 왜냐하면 돈 내다가 재산이 있다 싶으면 스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공무원의 실수라고 보는데 이것은 애매하겠습니다, 과장님. 돈 내겠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우리 구청에서 2021년도에 도로보상이 되면 아마 납부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발굴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 부서하고는 다르게 몸소 발로 실천하고 계시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 빼고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부서의 책임자는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들을 잘 다독여 주시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2019년도에는 7건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4페이지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7건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2019년도에 7건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그러면 행감 자료를 만드는 게 몇 월까지 합니까? 10월 말까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0월 말까지 하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10월 말 이후로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행감 자료를 보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10월 말까지 5건이면 10월 말 이후로 2건이 더 있었지 않나, 그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올해 자료를 보면 7건으로 돼 있고 2건의 갭(gap)이 생겼는데 이 무연고 사망자는 주로 몇 월에 많이 발생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봄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한 4~5월, 이때가 좀... 그런데 사망자는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계절을 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올해는 현재 10월 말까지는 4건이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협약을 한 게 지금 구비 750만 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10구의 장제비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비로 나가면 되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한 구당 75만 원씩 해서 10구로 예산을 해 놓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다가 더 요구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남으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남으면 구로 반납을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반납...?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구비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7건이었으면 구비 반납은 얼마나 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말대로 75만 원에 7건이면 7 곱하기 7은 49,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반납됐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산출기초가 그렇고 보관료라든가, 이런 게 가끔 조금씩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75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반납된 게 얼마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자료를 찾으며)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기 전에, 행감이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지금 1년 단위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 몇 월에 계약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보통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무과에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업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국화원이라는 게 연고가 어디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연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제구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해운대에는 이와 유사한 업체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파악을 하고 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파악을 안 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당시에는... 이게 사실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의 성광장의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바꾼 것 같은데 작년에 바꿀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이 업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업체가 계약하고 싶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으면 지역 업체를...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지역에 연고를 둔 지역 업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이 당시에는 보니까 협약을 통해서 동부산대학교 장례학과 교수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한 것 같네요. 같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무연고 장례를 무슨 교수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교수하고 연관돼서 자꾸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제가 지금 업체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계약하기 전에 재무과에다가 적당한 업체를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가 1인당 75만 원인데 지난해 보니까 MOU를 했었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MOU 한 것을 보니까 동부산대학교, 원오사, 협동조합 리본, 이래서 세 군데의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75만 원을 가지고 진행 절차를 보게 되면 동부산대학교는 장제 진행 관련 자원봉사이고 원오사는 빈소 추모의식 지원이고, 협동조합 리본은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상으로 보면 봉사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75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3개 업체가 했을 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75만 원은 그냥 장례업체한테 주는 거고 빈소를 차리는 것은 다 무료 봉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무료 봉사로 봐야 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바뀌어도 이 업체는 계속 그대로 함께 가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협약은 같이 가는데 장례업체는 계약을 새로 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이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특수시책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차이가 많죠.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보니까 전입 복지 대상자한테 환영 메시지 및 복지 정보 제공을 하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한 번 하고 지금은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폐지된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던 특수시책을 없애지는 않고 쭉 해 오면서 올해에 넣지는 않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조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요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래도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〇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환수조치 결과에는 누락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고의적으로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봤는데 이 사람이 2018년도 7월 24일에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그 뒤로 나〇나에 대해서는 2018년도, 2019년도 감사 자료에 없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볼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전산 등록을 안 한 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 건데 아직까지 전산 등록이 안 됐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하여튼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외에도 또 유사한 게 많이...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외에도 유사한 게 많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크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 문제가 크게 있느냐 하면 2019년도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수급자 조치 결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행감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빠지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생계급여자가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빠진 게, 누락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빠진 게 시스템에서 빠진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환수조치가 표기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까 그 5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2019년도에는 64건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2019년도 생계급여 부정 수급자 자료를 보게 되면 박〇숙부터 시작해서 ‘환수 중’으로 해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올해하고 연계돼서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 누락입니까, 안 그러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5건은 아까... 제가 이중 등록된 4건 빼고 주거급여 1건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빠진 누락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구원수 변동 미신고’ 해서 윤〇영이라고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계속 환수는 하고 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20만 원 중에서 지난해에는 33만 1,630원이었는데 올해는 98만 1,630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60만 원을 환수했다는 결과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속도가 느린 게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속도가 느린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매달 발부하는데 본인들이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내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부정 수급자를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부정 수급자가 금액으로 2,600만 원 정도 미환수 중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10월 말 현재 2,800만 원 정도 미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가 10월 말 현재이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한 사람의 것이 2,2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금액이 많이 커진 걸로... 왜냐하면 10월 말 현재 시점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더 늘어나겠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하반기 확인 조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업무라든가, 시스템을 보강시켜서 갈수록 좀 줄여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억울하게 된 집은 생활보장위원회나 이런 데서 면제도 시켜주는데 진짜 고의로 한 집들은 철저히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건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법을 적용해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성향이 많이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시가지를 예를 들면 주공1차라든가, 송정 휴먼시아1차, 2차라든가, 이런 데 입주하는 게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별개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이 가는데 그것은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입주는 도시공사나...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고 하셨는데 추천하는 기준이 환수라든가, 이런 조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연관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산세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일단은 환수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입주를 못 하거나...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환수가 있다는 것은 재산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무주택자도 갈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지, 다른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7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인원 현황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이 집계가 지금 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나와 있는 이 집계 현황이 정확한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산은 우리 구청 전체 시스템에 다 같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다 책정하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집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번에 앞의 부서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대장이 나왔습니다. 대장 현황을 보면 동별로 인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수하고 여기 인원수하고 갭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마스크 지급 대상 범위를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마스크 지급 대상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여기도 동별로 인원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맞느냐... 그러면 과장님은 생활보장과의 기준이 맞다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관리 부서가 우리 과니까 생활보장과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지급대장이 엉터리라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현황이 뭐냐 하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여기에 숫자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수급자는 4개의 급여가 있거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받으면 저희들이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숫자를 빼거나 하면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봤을 때 다 넣은 게 2만 675가구이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다 합치면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도만... 좌측하고 우측을 보면 1만 4,366가구와 6,309가구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2만 675가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만 675가구입니다. 그런데 갭이 조금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느 게 맞는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달력을 3,000부 제작하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3,000부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지급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차상위는 거의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안 주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신규 수급자 위주로...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대충 다 안다고 보고 신규 대상자들을 위주로...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가구가 얼마나 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집행부 자료 찾음) 신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달력 제작이 3,000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수는 1만 4,300가구인데 그중에서 3,000부를 신규 대상자한테만 준다고 했거든요. 신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신규 위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위주로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규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2018년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는 1만 1,312가구네요. 앞전 행감 자료에 보면 2018년도는 1만 1,312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위주로 늘어나는 게 1만 2,886가구에서 1만 1,312가구를 하면 거의 1,000가구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000가구인데 신규 위주로 주면 나머지는 어떤 기준으로 달력을 줍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동별로 배부 수요량을 받아서 우1동은 190개, 우2동은 100개, 이렇게 쭉 받으니까 150개 정도의 여유분이 생기더라고요, 3,000부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3,000부밖에 안 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달력 같으면 지금...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2021년도 달력 같으면 지금쯤 만들어야 되는데 2020년도 달력을 2020년도 1월에 만들다 보니까 달력이 집집마다 벌써 다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보급을 하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집도 있을 것 같아서 동별로 소요량을 받아서 그렇게 3,000부만 배부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앞의 자료를 보면 배부 내역에 수급자 2,750여 세대에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 2,750부에다가 복지관하고 우리 과에서 150부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혹시 달력이 부족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아직도 저희 과에서 몇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갖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생활보장과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타 부서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팀장이 생색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시는 업무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차상위는 빼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해 주는 것도 좋다... 아까 3,000부 곱하기 2,0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예산도 과감하게 증액을 좀 하세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경기가 어려워서 달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은행에 가도 달력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산을 팍팍 올리세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8번, 밑에 ‘반송1동 양〇현’이라고 해 놓고 민원 내용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어머니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무직자라도 정부에서 지원받는 대출 제도가 있는지 문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답변이 이상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가능하다면 매매를 해라. 소유 주택을 매매한 후에 무주택 조건이 돼야 주거지원 신청을 안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집을 팔아버리고 임대주택에 가서 거주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인한테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 집을 매도한 후에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다행인데 그 사람이 당첨이 안 될 경우에는 거주지를 잃는 거니까 구청이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집을 매도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답변이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사실 이런 것은 진짜 한 마디, 한 마디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가구는 뭐고 위기가구는 뭐예요? 위가구는 뭐예요? 위가구라는 말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어디...

성철

장성철위원

요즘에 워낙 용어가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가구라는 말이 뭡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가구는 위에 있는 가구, 이런 뜻이지, 위가구라는 말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위기가구라는 말은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페이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8월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달력이 보입니까? 거기에 ‘복지 위가구란?’, 이게 보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위가구가 맞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가구는 아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기가구가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위가구라는 새로운 용어가 또 있는 줄 알고 한참 봤어요. 위가구가 뭐고...? 찾아달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가구를 찾으라는 말인가... 그러면 일단 위기가구가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3,000부가 발부됐는데 그러면 교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하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7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 대상자 인원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해운대구에 582가구, 인원이 582명, 또 2020년도에도 가구 수가 556가구, 인원도 556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각 동에 있는 수급자가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9개의 시설에 있는 시설 수급자를 이야기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설 수급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똑같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시설 수급자는 요즘 정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시설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박애원 같은 데에는 아이들이 입소를 했다가 나이가 차면 독립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인데 가구 수나 인원이 똑같다는 말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한 시설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네요. 나는 이게 시설인지 모르고 해운대구라고 해 놔서...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점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민원 건이 있는데 말이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반여3동에 류〇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아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확인이 된 부분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하여튼 민원인의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저도 우연치 않게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이혼은 한 상태인데 사망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아들만 3명이에요, 딸도 없고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소아마비인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사안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박애원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구타를 당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이 가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박애원에 있을 때 구타를 당해서 아마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담당 부서는 지금 가족복지과에 아동드림팀이 있는데 아마 아동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가구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이 있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 부분도 아이들이 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리 부서가 가족복지과라고 하셔서 제가 자꾸 질의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하셔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에서도 탈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앞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뒤에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89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현황’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89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간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지금 현재 탈락자가 927명이네요, 그렇죠? 지금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중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을 보게 되면 좌2동, 좌3동, 반여2동, 반송2동, 재송동, 이렇게 있는데 특히 좌3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24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76명으로 무려 8배 가까이 정도, 하여튼 배수는 그렇고요. 재송2동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42명이었는데 204명까지 탈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수치상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사안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현황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신청자 중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한 원인 분석은 제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과연 이 통계치가 어디까지 정확한지, 어느 정도의 표본오차 내지는 단순한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수치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분석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하셔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시게 되면 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대상자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문을 신규로 발송했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차상위 계층 등 타 복지제도 안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중위소득 30% 이내에 든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자, 40% 내에 들면 의료급여 대상자, 이렇게 맞춤형 급여 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소득이 초과돼서 일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면 차상위 계층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현황 안에 보면 차상위 계층으로 포함된 사람까지도 탈락자로 넣은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치상의 편차를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봤을 때 너무나 큰 편차가 생겼고 또 거기에 따른 탈락 대상자가 많이 발생된 사안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중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차상위 계층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지금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저희들이 구분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4월에 한시적 생활지원금으로 1인 가구에 52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줄 때 차상위 계층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 작년보다 금년에 엄청 늘어난 이유가 한시적 생활지원금, 그 관련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차상위 계층 등에 타 복지제도 안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계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차상위 계층 등 다른 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지만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우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제인가, 위원님들이 복지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랑의 징검다리라든가, 아니면 사례관리사들을 연결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반여3동의 유 선생님의 집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동 학대를 받아서 후유증이 심하다면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전산에 등록하고 재산 조회를 전산으로 보내놓은 다음에 자료가 오면 가정방문을 나가서 이 자료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도 살피고요. 그런데 상황을 살피면서 예를 들어서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자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이런 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을 또다시 찾아가서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일단 이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적극 연계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상의 진행 과정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표본 오차라든지, 연계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수치로 해서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주요 성과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주요 성과가 참 많으시다, 그렇죠? 또 코로나19 사태인데 생활보장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살림,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돈을 만지는 부분, 또 디테일(detail)하게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민 한 사람의 직접적인 복지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서 일이 많아서 나름대로 마음은 뿌듯할 수 있겠는데 성과가 없는 부분이라서 다른 부서하고는 성향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따로 하는 사업은 없으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여기 보면 ‘알콩달콩 복지 알아가기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각 동의 통장 회의 시에 참석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중에서도 이게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혹시 부정 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규정과 법의 잣대에 의해서 부정한 부분, 실제로 신청을 안 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새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 과는 아니지만 복지...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이 부서에서만, 생활보장과에서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규정대로 딱 법의 잣대에 의해서 알콩달콩 복지 알아가기 사업을 홍보하는 부분도 혹시 미신청자가 있을까 봐 홍보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올해 전반기 업무성과하고 후반기 업무계획을 같이 쭉 봤거든요. 나름대로 실적이 참 좋습니다. 업무계획에 있던 부분, 전반기에 행했던 부분, 그리고 후반기의 주요 성과 부분을 쭉 보니까 생계급여 지원도 전반기에는 4만 2,800세대였는데 지금은 8만 6,900세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참 많아요. 무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의료급여 교육’에 보면 계획에는 5개 동에 1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성과에는 5개 동에 50명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문화복합센터에서 한 번에 100명씩 모아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한 번에 20명씩만 해서 대면으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에 나가서 한 사람씩 불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명도 못 하고 5명 정도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아~ 의료급여 교육을 지금 5개 동에만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불러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사무소에 불러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대면으로... 그러니까 집합교육...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는 집합교육을 했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하반기 정도에는 중간에 코로나19 단계가 조금 멈칫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도 하여튼 또...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4~5명 정도, 한 10명 내외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요즘은 전화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또 급여관리사들이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서 위생 관리나 이런 관념이 우리보다 더...

말숙

임말숙위원

맞습니다, 유선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유선으로 한 것은 여기에는 다 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찾아가는 것만 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거라도 유선으로 했고 또 이 사람하고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요즘은 온·오프라인을 다 병행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찾아가느냐... 지금 대체 현실 붐도 일어나고 하는 시대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비대면...

말숙

임말숙위원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 숫자가 좀 줄어들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더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록상으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록상은 이런데 온라인으로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숫자까지 같이 넣으셔도 되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복지마니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에는 없었고 후반기에 있는 사업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올해까지 이어져 왔죠.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마니토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민·관협력 전문팀「복지마니토」의 맞춤형 상담 및 부정 수급 예방 홍보’, 이래 놨는데 제가 생활보장과의 ‘알콩달콩 복지 알아가기’,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보니까 주민들이 제목을 참 잘 정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주민들에게 디테일하게 다가가면서 또 주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복지마니토가 부정 수급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를 많이 준다, 복지를 많이 도(달라), 이런 개념인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이 용어가 생소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런 이탈리아어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직원들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오면 제가 한 번씩 걸러줘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꺾어버리면 사기가 꺾일까 싶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마니토(manito)가 이탈리아어로 수호천사라는 뜻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신조어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한 번씩 찾아봅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생각할 때 ‘복지를 많이 도’, 이런 부분이었는지... 그런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합성으로 그렇게 쓰겠죠, 중의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합성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게 부정 수급 예방이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정 수급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흔적,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여서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행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이래서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환수내역 및 조치 결과인데요. 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3-9번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98~103페이지까지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소득 미신고, 이 부분은 알겠고요. 금액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기겠는데 반환명령은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환명령은 전산상의 실수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돈이 더 나간 것을 저희들이 받아내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수로 해서 더 나간 부분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못된 것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꼭 금액이 많이 나갔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잘못 지불했던 것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구원이 3명인데 4명 게 나갔다든지,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더 나간 거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반환명령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환수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국·시비는 나중에 다시 반환을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런데 올해 잘못 나가거나 부정 수급비를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올해 예산에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냥 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것, 과년도 것은 세무과에서 세외 수입으로 관리해서... 지금 다른 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 이런 것들은 받으면 시비, 국비로 나눠서 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돌려줘야 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만은 지자체가 써라, 그래서 우리 구의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90%가 국비이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7%가 시비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나머지 3%가 우리 구비 매칭이라서 90:7:3인데 지금 생계급여 같은 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있는 지원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세입으로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거다, 이 말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한 번 짚었는데 소득 미신고라든지, 반환명령, 이런 게 더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세외 수입이 더 잡히는 부분은 맞지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짚기도 그렇고 안 짚기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비를 다른 데서 받아온다는 게 어려운데 생활보장과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아동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세입으로 다시 잡힌다는 그런 내용이던데요. 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전체적인 총괄 환수내역과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환수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21건이고 환수금액의 건수도 21건입니다. 결정건도 21건, 환수건수도 21건,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건수에 아직까지 미환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2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건수는 19건인데 9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수 대상이 유〇원부터 임〇호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1명이 맞습니다. 전년도 것을 보면 밑에 최〇철이라고 있고 금액은 18만 9,000원이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18만 9,000원이 환수 중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분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최〇철은 18만 9,000원이 주거급여라서 복지정책과의 통계로 잡혀서 1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1월부터...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거급여가 10월부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복지정책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거급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1건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1건이 줄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금액을 보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제가 랜덤으로 한번 봤거든요. 2019년도, 2020년도가 있는데 2018년도는 작은 건수라서 봤는데 금액 부분도 환수금액이 1,811만 6,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환수결정금액이 2,019만 원이고 2018년도를 보면 2,037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1건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18만 9,000원인데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끝자리가 0원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18만 9,000원이니까...? 그래서 2,018만 1,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1만 원, 2만 원 이런 부분이지만 문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타도 아니니까 정말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봤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보는 순간에 최〇철 님이 없고 주거급여로 넘어가서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랜덤으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부분을 한번 보니까 바로 걸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10번, 104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 및 부가 급여 지원 현황인데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보다는 주거급여, 다른 지원으로 보상을 받는 게 훨씬 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지금 실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기준을 높여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도와주려고 해도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정부에서 주는 것을 다 신청하지, 이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애면 저희도 일이 그만큼 줄어들죠.

말숙

임말숙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냥 선심성,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알맹이도 별로 없어서 그냥 선심성으로 이렇게 준다는 부분...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재산이 135만 원 이하인데 이것을 최대 몇 퍼센트까지 내리는 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40~45%로 조정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50% 정도는 돼야 그래도 혜택을 받을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0%가 교육급여 대상자인데 사실 학생이 없으면 교육급여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0% 정도가 되면 대상자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교육급여가 50%입니까? 그러면 50% 정도까지 올리면 지원을 못 받으시는 복지사각지대가 조금 더 해소될 것...?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낫습니까? 생활보장과에서 다른 부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이게 전액 시비이니까 시에서 뭔가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그림을 그려서 시에서도 어떤 복지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는데 우리 구만을 가지고 또 시에다가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구 담당 과장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짚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 없을 만큼 보편적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부분을... 그러니까 계산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세부적인 탁상행정[卓上行政]만 하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이런 부분에 이미 다 해당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40%, 이렇게 해서 우선 부산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정말 선심성이거든요. 저도 주민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곡간의 벼는, 곡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되고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제도를 아예 하지 말고 선택적 복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탁상행정 말고 필드에서 주민하고 대면해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97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앞에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실적 건수가 왜 이렇게 적냐고 질의하셨는데 후반기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요. 2019년도의 건수를 보시면 59건, 37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환수결정금액하고 환수건수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지금이 2020년도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전년도 행감 자료를 봤습니다. 전년도는 2019년도에 64건, 환수건수는 24건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행감 기간에 전년도 담당자는 후반기까지 자료를 이미 다 파악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지금 안 올렸다는 거죠, 2020년도에는... 전반기 것만 올리고 후반기 것은 아직 조사를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포함이 안 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반기 확인조사 기간이 뒤로 밀렸거든요. 작년에는 10월부터 했는데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뒤로 좀 밀린 게 있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가 내년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찾아가는 부분은 현실이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된다고 해서 계속 밀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중간에 멈칫했다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처음보다 지금 더 높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아예 계속 못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선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치고는 너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부족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년도에는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은 우리끼리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프리패스’라고... 우리가 업무 부분 가지고 행감을 하거나 예산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러면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프리패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비대면, 지금 학교도 다 가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영상수업을 하고 이렇듯이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 시대에 맞춰서 잘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정확하게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온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오늘은 복지달력과 무연고 장례 지원 등 시책의 우수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여부와 환수조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위해서 좀 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으로는 아까 새〇〇의료재단의 행정소송 자료,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또 어떻게 연계를 했는가 하는 그런 자료들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청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행감의 첫 시간을 마치는 부분인데 어제 행감을 보면 답변이 여러 가지로 너무 궁색했고요. 그리고 행감을 하면서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어제부터 과장님들이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서에 충실한 자료와 충실한 답변, 또 성의 있는 답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질의, 답변 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념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안건 나. 미래도시국 2) 도시관리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성과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의 왕미양 팀장입니다. 도시조명팀의 김흥철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의 전병원 팀장입니다. 하천하수팀의 김덕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0년 도시관리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답변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자료요청을 저희가 드릴 생각이니까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앞에서 하시던 대로 질의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먼저 알려 주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해운대구청의 과장님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 아닐까 또한 우리 해운대구의 의원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내는 부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한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지금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점 또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성과표 2페이지 배수펌프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재송2 배수 재송동 센텀라비앙 옆, 이게 리라펌프장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20HP, HP가 압력입니다, 그렇죠? 압력이 1개 5HP가 두 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5HP가 3대예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 더 낮아졌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초에 전체적으로 반여1·반여2·재송1·재송2 이름을 명명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설치 순서대로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씀, 뭐라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게 배수펌프장을 설치 순서대로 1·2를 명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도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1·2 배수펌프장이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5HP 곱하기 3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20HP 1대, 5HP 2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가 더 안 좋은 게 5HP 1대가 더 늘었고 20HP가 1대가 줄었다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맞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가 물난리가 안 납니까? 여기서 보면 과장님, 20HP가 없어졌다니까요? 없어지고 5HP가 3대라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대수는 3대인데 1대 용량이 적은 용량이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말씀드리면 재송2 배수펌프장 기기가 원래는 도로 가 쪽으로 있었는데 그게 지역이 바뀌면서 도로 중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서 충렬로변 가로변으로 배전기기함을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성능을 점검해 본 결과 20HP짜리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소요되는 어떤 펌핑 용량을 과다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량을 조정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얼마 전 올 여름에 비가 왔을 때 거기 물난리 난 거 아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배수펌프가 안 돼서 그렇다던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데, 용량이 더 큰 거로 와야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5HP 3대를 해도 된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물난리 안 났으면 상관없어요. 계속적으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큰 걸로 놓으셔야지 왜 더 작은 걸 놓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용량은 작년 9월에 아마 이번 물난리를 겪었으면 용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했을 텐데 작년 9월에 배전함 기기를 조정하면서 용량을 축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2020년 8월 보도 자료에도 과장님이 준 자료에도 똑같이 5HP 2대, 20HP 1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장님이 준 8월 자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게 그러면 전년도에 바뀌었다면 이 자료도 바뀌어야죠. 지금 이것은 안 바뀌고 지금 여기 현재 2페이지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5HP가 3대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20HP 1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5HP짜리가 3대라는 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대라는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거기에는 물난리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올해 같은 상황을 겪었으면 용량을 줄이는 일이 없었을 텐데 올해 같은 일을 안 겪다 보니까 그전에 용량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전에부터 여기가 물난리 나는 데입니다, 계속 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판단, 미스(miss) 같은데...? 전에 한번 홍순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HP 수를 더 키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HP가 영 안 좋은 걸로, 과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마력을 더 낮췄어요. 그러면 이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 5HP 3개에서 침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운대구 전체 수계에 대한 조사·감독을 시행해서 용역을...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다시 말할게요. 거기가 만약에 물난리가 한 번도 안 났으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비가 오면 물이 잠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HP 수가 작다는 거죠, 안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작은 건데 지금 다시 낮은 거로 설치하셨다는 거는 판단 미스인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판단 미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난리 나고 난 뒤에 용량을 줄였으면 그거는 엄청난 행정 실수가 맞겠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언제 갈았다는 말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2020년도 8월에도 아직까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 8월 자료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 배수 명칭 명명하면서 조금 자료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HP짜리가 3개 맞고 용량을 줄인 것은 작년 9월하고 10월에 줄인 게 맞습니다. 작년 9월하고 10월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작년 9월, 10월에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 물난리기 났네요?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이번 물난리의 원인은 HP 수를 작은 걸 놓아서 더 큰 위험을 키웠네요, 그 3대 물난리 나고 난리 났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실 수해가 왔을 때는 5HP, 10HP 정도 더 증설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용역 하면서 그 부분도, 전체적인 펌프 용량 증설에 관해서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거기가 물난리가 조금이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비 때문에 더 난리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HP를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올려야죠, 올려야 되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한번 과에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또 이게 과장님이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에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해림승강장과 좌수영교 승강기장이 유압식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바꿨습니까, 유압식 로프식을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꾼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펌프식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3개 다 바꾼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바꿨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로프식으로 하지 왜 유압식으로 병행해 가지고 바꾸면 이 예산이 낭비 아닌가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유압식과 로프식을 병행하지 말고 로프식으로 다 바꾸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마 설치할 당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로프식이 어떤 고장률도 적고 안전함을 확보하고 있지만 설치할 당시에...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유압식과 로프식을 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때 모르고, 과에서 그러면 생각지도 않고 했는데... 아파트나 관공시설이나 거의 다 로프식을 사용하는데 유압을 병행한다는 것조차 설치를 잘못했다고 보이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설치할 당시의 어떤 기술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판단 미스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판단 미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 당시 어떤 지형적으로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 힘들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고장이 없는 로프식으로 교체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들 때부터 전부 다 로프식으로 사용하는 거를, 다들 로프식으로 사용하는데 저도 이게 유압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로프식으로 바뀌어서 이 예산이 또 나갔겠네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3대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대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2억 4,000만 원입니다, 개당 8,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게 실내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실외에 설치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로프식을 사용했다고 하면 2억 4,000만 원이 절감할 수도 있었다, 이 말씀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야외에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은 주민분들이 워낙 험하게 쓰다 보니까 실제 실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보다는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수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유압식을 로프식 바꾸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구연수를 초과한 다음에 설치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도로조명 때문에 민원이 많죠. 어떤 사람은 조명을 켜라, 어떤 사람은 조명을 끄라는 민원이 많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도로조명 이게 보면 가로등이 1만 1,009개, 보안등이 4,016개, 공원이 2,872개가 있다, 그렇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자에는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공원의 수는 많이는 안 줄었는데 몇 개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왜, 설치했다가 다시 없앴습니까? 지금 공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868개 개수는 안 맞는데 4개가 줄었어요. 그러면 4개가 줄었다는 것은 어느 공원에서 지금 등을 안 켰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각종 공사를 하면서 등이 조금씩 가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공원에 보면 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공원의 등만 이렇게 조금 감소를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서 볼 때 자료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공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무하고 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의 부대시설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공원 안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쪽에는 등의 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872개가 맞다,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4개가 줄은 건 맞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4개 줄은 거 어딘지 압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파악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제일 위쪽에 2020년 용역현황을 보면 지금 과장님, 이번에 싱크홀이 발생한 별천지공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에 실시용역이 끝났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는 바람에 싱크홀이 생겼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향후 계획이 저번에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전에 하수관로 한 거를 다시 올린다든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비로 돼서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로 변경되거나 한 사업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별천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산 음수라고 해서 지하수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침하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일대에는 전부 다 배관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획이 변경된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대로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진행은 언제 하죠,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침하된 부분은 정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정비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6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봤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때 모두 대상으로 넣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싱크홀이 더 이상 안 나게 했냐는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복구공사는 지금 했고 완전히 안 나게 하는 거는...

기훈

박기훈위원

이 사업 때 같이 한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송동 지역 관내 노후하수관로를 일제 정비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청해서는 안 되는데 별천지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저번에 한번 용역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향후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말씀했던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확충) 사업 재송동이 내년에 됩니까, 45억 원이면 끝납니까? 하수관거사업 말입니다. 이제 완전 재송동 잔여지가 다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재송동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는 2025년까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25년까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하수관로 신설확충 사업 재송동 잔여지 1.9km는 잔여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직까지 더 남아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2016년부터 3단계에 걸쳐서 2025년까지 완전히 정비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항상...

기훈

박기훈위원

빨리 안 된다는 것...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빨리 안 되고 있다는 것...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이 하수관로가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늦다는 것,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변명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우리 해운대구 오수관거 분리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들어간 편에 속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늦어지는 게 반송, 그다음에 송정 일부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 또한 우리 지역민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이것 또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잘하시지만 제가 지역민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언제 다 끝나는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번에 지도에서 나왔듯이 한번 받았지만 1개년, 2개년, 3개년 해 가지고 2025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서류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우리 구는 지금 4단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더 됩니까? 잠깐 몇 개만 더 질의하고... 그러면 과장님, 2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수영강 보행로(데크)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 칸에 용역중지라고 해 놓았습니다. 용역 중지가... 하다가 왜 중지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게 동일한 사항인데 석대천하고 수영강에 보행데크를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너무 목재데크로만 자료를 만들어 와서 혹시 다른 재질로 우리 주민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다닐 수 없는지 여러 가지 재질과 여러 가지 공법을 좀 연구해서 다시 오라고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안 주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용역을 중지시키고 그 부분들을 다시 파악해서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용역비는 지급...?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용역비는 앞에 지급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1,860만 원 용역비는 지급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12월 중에 준공하면 지급을 다 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준공을 하면, 그러면 용역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하다 또 다른 방향으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재개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재질과 여러 가지 공구, 공법을 준비해서 다시 재개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제가 몰랐는데... 그러면 이 업체하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당초 계약된 업체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한번 잠시 정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347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2019년도부터 LED 교체 업체 현황이 있는데 업체 하나가 눈에 자꾸 띕니다. 어디냐면 기장군에 있는 금

이팅

라이팅

, 그렇죠? 여기가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여기에 대한 것을... 여기가 가격이 저렴하게 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3월, 4월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또 5월에 이 업체가 나타나요. 그러면 2개월 동안 안 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유가 있는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실사용을 해 보면 내구성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이 조금 좋은 업체에 속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업체가 좋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좋아서 그런 거예요?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장군 외의 업체는 입찰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이 그렇다고 해운대구도 따라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장군에 유독 이렇게 이 업체와, 다른 업체가 지금 이름은 별로 안 나오는데 에스티라이트라고 나오는데 이 제품이 좋아서 그렇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품질이 높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왜 3월부터 7월까지는 이 업체를 안 써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조명 시설이 다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도로에 설치를 해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은데 2020년도에 3월부터 지금 6월까지는 또 이 업체의 이름이 싹 사라지거든요. 왜 사라지죠? 좋다고 하면 이 업체를 계속 써야지 왜 또 사라졌다가... 업체에 입찰하면 떨어집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할 때는 항상 그 당시 품질이 제일 높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 말은 분포도가 조금 좋아야 되는데 이쪽은 한쪽 몰렸다가 또 한쪽으로 없어졌다가 또 올해 하반기에 살살 나타나서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니까 양심적으로 믿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잠시 마치고 추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김성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고 바쁘신 부서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2020 업무성과에 7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복개구조물 정비사업에 석대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해 가지고 1.1km 특교세(특별교부세)로 300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찌 되시는 건지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복개구조물 그러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반송 지역까지 화훼단지 밑에 보면 복개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1.1km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위에 반송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반송1·2동...

순세

정순세위원

예, 반송1·2동...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쪽 부분도 다 같이 했습니다. 동부산대학교 밑에 하고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반송 맨 끝까지 복개구조물은 일제히 다 점검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반송2동부터 해 가지고는 그러면 석대천까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반송2동 주차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석대천 복개구조물 이게 지금 한 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보수보강공사인데 이거는 한 해에 다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 해에 다 하셨습니까? 상당히 진척이 좋으셨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장마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시설 만들고 난 다음에 노후된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보면 그 부분의 벽면에 균열이 갔다든지 아니면 철근이 노출됐다든지 그런 육안사항의 어떤 문제가 많을 때는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유리 하나 놓으면 몇 년 정도 보통 하다가 보강은 다시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딱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최소한 4~5년 정도는 크게 무리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4~5년 정도 되면 보강을 또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복구공사를 하고 난 뒤 4~5년, 7~8년 정도 넘어가면 도장한 부분도 조금씩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매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상의 위험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또 부분부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은 반여1동 같은 데 보면 탑마트 있는 데 그 항시 장마만 되면 물이 넘쳐 가지고 탑마트 쪽으로 물이 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부분까지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탑마트 일원 반여1동의 침수 예방을 위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300억 원의 사업비를 따와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환경부에서 공모한 춘천수계, 춘천에서 내려오면서 구청 일원까지 어떤 침수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160억 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센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침수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210억 원 정도 행정안전부 사업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강우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만 있지만 그 외 아마 나머지 구간들도 어떤 침수 위험지가 된다면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사업이라든지 환경부의 침수예방사업에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속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는 지방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가천이 되면 혜택 같은 거로 해서 특별히 반여1·4동 같은 데는 물이 침수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침수예방이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긴 그렇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어떤 계획안에 반영시켜서 침수예방이라든지 보를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요청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봐도 그쪽에 항시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던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8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부산시 춘천배수구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해 갖고는 사업비가 지금 160억 원, 국비 48억, 시비 56억 원 구비 56억 원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수도 배수로 해 가지고 배수 문제로 침수가 되는 지역을 침수로부터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1.4km거든요. 빗물펌프 1개소 신설 우수관로 개선하고 1.4km인데 1.4km... 그러면 혹시 여기도 이 사업만 하시면 춘천배수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춘천이 수위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게 춘천이 대천호수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바닷가까지 나가는 동안에 이 구청 주변을 지나가는데 이게 땅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이 춘천으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 일대가 낮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을 모아가지고 펌핑해서 바깥으로 쏘아줄 수 있는 그런 수문일체형 펌프,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수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원래 경사도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지역이 낮다든지 아니면 경사도가 평평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소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을 퍼내주어야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물이 내내 운촌항까지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촌항이 낮고 여기가 높으면 자연 유수흐름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이 지역이 낮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운촌항이 높고 여기가 낮다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운촌하고 저희하고는 별로 높낮이가 안 다른데 옆에 지나가는 춘천 수계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고여도 춘천으로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런 구조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래 성격이 좀 활동적이시죠? 직접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직접 뛰어다니셔야 되고...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업무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원래 제가 과장 일을 하다 보면 다 가지는 못합니다마는 주민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제 눈으로 꼭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그 보조를 맞추려면 굉장히 힘드시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 직접 뛰어다니고 확인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주민 민원이 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또 해결해 주시고 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팀장님도 항상 이렇게 직접 확인해 주시니까 바로바로 조치도 해 주시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이름에 ‘도시’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름 자체가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관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자부심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전체 관리를 다 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힘든 면도 있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대천호수 준설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준설한 이후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2012년도, 2013년도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 자료는 2009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장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 말로는 홍수 피해로 인해서 2012년도, 2013년도 한 번 했답니다. 홍수 피해로 인해서 한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 3억 원인데 지금 준설토가 5,00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당 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5,000㎥라는 게 추정치입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해서 산정이 나온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토사량에 대해서 상반기에 조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전체적인 물량으로 잡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가 이번에 피해가 오기 전에는 3,000㎥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한 2,000㎥가 더 떠내려왔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할 때보다 훨씬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3,000㎥ 정도 퇴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00㎥가 이번에 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내려와서 5,000㎥가 됐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5,000㎥ 잡힌 거는 저희들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반기 조사한 걸로 추정을 하면 3억 원이 아니라 6억 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면서 계곡부에 쌓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천호수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한다고는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계곡 부분도 같이 정비하게 되면 아마 더 큰 돈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원을 잡은 것은 이게 한 번 준설하고 10년, 20년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3~4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어떤 준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찌꺼기도 조금 정리를 하고 호수 관리를 잘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3억 원 치만 퍼내고 나머지는 놔둘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저희들이 조사한 양을 전부 다 퍼내기 위해 쫓아다니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 재원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고 정 안 되면 내년도라도, 저희들 사업이 내년 상반기 초까지 가기 때문에 상반기라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물량은 이번에 다 정비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당초 예산을 3억 원 올릴 때는 준설토 관련돼서 3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준설토 관련돼서 3억 원이고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위쪽으로 해서 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호수 안의 준설토도 사실상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조사한 것에 대비하면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있어야 다 퍼낼 수 있는 걸로 그래서 3억 원의 예산을 잡은 것은 일부만 잡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 추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당초 파악할 때 제대로 어느 정도 근접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천호수를 한 번 준설하고 10~20년 놔두는 것이 아니라 3~4년에 한 번씩 준설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거를 장기계획을 짜서 올리셔야 된다고 저도 처음에 말을 했고,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 준설만 할 게 아니고 저 위의 하천에 단계적으로 산림방지턱이라든가, 타 지역에 가보면 배내골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잘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계곡마다 나름대로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내려오는 각도로 해서 그런 것을 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폭우만 오면 쓸려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계획도 아예 처음에 짤 때 같이 한번 짜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5,000㎥ 준설토에 관련돼서만 청구를 우선 급하게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앞으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추가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태고 지금 현재 진행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준설토가 호수 안에 있어서 모르는데 이게 재활용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오래돼서 또 썩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팔게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작업을 하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작업이 시작되게 되면 덤프트럭에 어차피 싣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파악은 다 됩니까? 그러면 덤프트럭 한 트럭에 몇 입방미터가 실려 나가는데 하루에 몇 차가 나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나오게 되면 물량 산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악도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사를 퍼내게 되면 그 토사가 재활용될지 안 될지는 실제 파내 보면 알게 될 테고 예를 들어서 그게 완벽하게 재활용이 되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토사가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하다, 폐기물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다소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량 정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재활용을 하든 안 하든 토사는 어차피 반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출되게 되면 물량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작업 일지라든가 물량 덤프트럭 그것도 일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면 물량이 4,000㎥이 될 수도 있고 6,000㎥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싣고 나와 보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산출이라는 것은 추정치로 했는데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파악도 좀 정확하게 나중에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거라서 지금은 얼마나 될지 양은 모르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출하면 그 양을 계측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도 꼭 좀 같이 곁들여서 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1㎥ 6만 원 안에는 사업추진 방향의 순서라든가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이동이라든가 전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부 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추가 비용은 없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비용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물고기 이동은 어디로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물고기 이동에 관해서는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3억 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1㎥당 6만 원 안에 전체 물고기 이동부터 해서 아까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파악되고 나면 전체 개체수를 파악하게 되고 그 물고기들을 얼마나 살릴지 어디로 옮길지 그게 결정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과가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참 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20년도 부서별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21개 정도가 2020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개수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개수를...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개수보다 대충 이 정도 된다,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사업이 타부서에 비해서는 2020년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잘됐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사업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달맞이길 가로등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달맞이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 가로등 교체 건은 우리 옛날에 앞전 김혜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예산 시비 3억 원을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사안에 대한 원래 첫 스타트는 달맞이길 조도 저하에 따른 민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달맞이길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팔경 중의 하나고 굉장히 명소가 돼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어둡고 특히 야간시간대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을 위해서 보행하는 분들의 어떤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또 우리 달맞이길이 팔경의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떤 관광자원으로써의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이 묶여서 사업이 추진되고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단순히 경관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가로등이 원래 나무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로등 높이가 가로등이 설치되고 나무가 자라 놓으니까 가로등이 나무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두웠고, 그래서 가로등을 나무 밑으로 빼 가지고 도로를 밝혔고, 그리고 또 반대쪽에 보행등도 밝히고 또 우리 달맞이길의 아름다운 나무를 밝히기 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상세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점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당초 취지가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어쨌든 설치는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잘 하셨어요. 했는데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게 진행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초 달맞이길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이 예산 항목에 보면 김혜진 의원이 5분자유발언하는 거 보면 미포에서 송정해수욕장까지 그 길이가 8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 8km인데 야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산책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송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벚꽃터널이 있으나 보행자들이 저녁에 어두워서 다니기도 어렵고 무섭기도 하고 주변에 벚꽃터널이라든지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송정으로 가는 길목이 전혀 밤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송정 해마루 주차장과 벚꽃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니면 볼 수 없다. 그래서 타지역에는 바닥에 설치된 조명을 향해서 화려한 불빛이, 경주라든지... 이런 거는 있다.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했었어요.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지역 주민들도 너무 어둡다, 밤길이 무섭다는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김광모 시의원이 시비 3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조명시설 가로등 교체를 했습니다. 가로등 교체를 몇 개 했냐면 가로등 83개를 했고 LED 전체 앞뒤로 이렇게 도로와 인도에 166개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공사비는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가로등 교체’ 해서 3억 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 구간이라는 것은 미포에서 청사포 다리까지만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포에서 송정까지는 지금도 그냥 옛날 그 상태로 있고요. 밤에 지금도 어두운 상태에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썼었어야 되는데도 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2억 3,000만 원으로 줄었나, 시비를 3억 원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교체에는 2억 3,0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확인해 본 결과 경관등 조명을 설치했어요. 경관등 60등을 설치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에 경관등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관등을 설치했었어요. 가로등을 교체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경관조명 60등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미포에서 올라가다 보면 밤에 이 경관조명이 나이트클럽처럼 반짝반짝 이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차를 끌고 올라가 보면 이게 나이트클럽인 줄 압니다. 가로등에 이렇게 딱 동그랗게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게 또 가로등이라는 것은 도로로 향한 가로 LED가 있고요. 인도로 하는 중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도로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인도도 이렇게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벚꽃이 우거지다 보니까 여기만 밝지 나머지는 안 밝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명을 이 가운데에다가 딱 설치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색깔은 컬러색이라서 밤에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불빛이 잘 보여요. 그런데 경관조명의 역할은 전혀 못 한다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컬러 색깔에 관해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가로등에서 경관 조명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일단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반짝반짝한다고 하신 것은 아마 설치하는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나온 불빛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테스트가 아니고요, 제가 한 달 뒤에 봤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디자인과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전부 다 달맞이길에 어울리는 백색 라이트 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가로등 교체에서 경관조명으로 왜 바뀌었냐고요? 왜 예산을 송정까지 어두운 길을 밝히지 않고 중간에 청사포 다릿돌전망대까지만 와 가지고 끊어버리고 나머지 예산을 경관조명으로 돌린 이유가 뭐냐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달맞이길의 어떤 벚꽃길을 야간에도 활용하기 위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러한 아이디어가 좋다고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민이 그 당시 민원 넣으면 바로 그렇게 교체할 수도 있습니까? 사업 계획을 짜놨는데 어떤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십사 하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 실행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주민이 되든 의원님이 되든 아니면 구청 간부가 되든 아니면 구청의 주요 부서가 되든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취합해서 보통 추진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의견을 받은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그 의원님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다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자료를 들이보이며) 경주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자료도 다 있고요. 이렇게 불을 밝혀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의도가 조금... 벗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떤 주민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가로등을 교체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제대로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달맞이길에 가 보면 가로등 교체한 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가로등 교체하지 않는 부위는 지금도 다마가(불이) 나가서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해서 끝까지 해 놨는데 그거를 중간에 중간 시점만 딱 해서 정리를 해 버리고 나머지는 경관조명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관조명을 바꾸어도 정말 벚꽃 축제할 때 관광객이 와서 제대로 벚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조명이란 것은, 우리 경주 보문단지나 언양 작천정에 가보면 그쪽에 벚꽃 단지가 유명합니다. 조명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경주 반월성인가 안압지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그쪽에 가보면 밑에서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켜놔서 벚꽃이 굉장히 밤에도 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맞이길에는 가로등에 설치를 해 놔서 주위의 벚꽃은 안 보입니다. 또 가로등 간격이 있어서 가로등에다 바로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밝은데다가 비추는 각도가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벚꽃나무하고 거리가 가깝거든요. 가깝다 보니까 튕겨봐야 그렇게 불빛 가는 데만 밝지 그 위에는 전혀 빛을 못 내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진행 중인 게 아니지... 이미 설치를 60등 했잖아요, 60등 해 놓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달라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맞이 고개 벚꽃길 야간 활용을 위해서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는 등이 60등이지만 이게 내년 초까지 80등이 되면 나무 1그루당 1등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때 가면 경관조명에 관해서 아마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 중에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시간이, 저희가 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쉬었다가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속기사 쉬는 시간도 조금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관계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맞이 가로등 교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경관조명에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초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송정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시비 지원을 요청해서 시비를 받는 대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우선 가로등이 나간 곳이라도 교체하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예. 가로등이 나간 곳은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를 받아서 다시 준비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은 지금 현재 60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시 조정할 계획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디자인과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알록달록한 게 어울리는 반면에 달맞이 같은 경우에는 달맞이에 맞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밝은 색으로 조정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수목 투광등이 20개소에 예산이 6,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계획은 어떤 내용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한 걸로는 한 나무당 하나씩 안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게 되면 달맞이길의 나무당 1개씩 다 비춰지고 그리고 축제 시에는 가로등이 꺼지고 투광등만 켜지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를 조금 더 연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천혜의 조건을 갖춘 달맞이길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걸맞게 마무리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명팀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입니다, 일도 잘하시고요. 지역에 가시면 항상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팀장님이거든요. 앞에 계시지만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 반가우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관리번호 1-5번, 1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용천지하차도 외 1개소 시설물 보수’가 6월 14일~6월 24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용천지하차도 외 4개소 비상발전기 수선’ 해서 7월 12일~7월 22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바로 밑에 또 ‘용천지하차도 외 1개소 시설물 보수’가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용천지하차도 외 4개소 비상발전기 수선’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중복돼서 들어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과가 혹시 이번에 엄청 급하게 자료 준비를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타이트(tight)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2019년도 자료는 그대로 넘어오는 자료 아닙니까? 거기에 10월 말 이후 부분만 추가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가뜩이나 이번에 도시관리과가 정오표 주신 것을 보면 가장 많습니다. 아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정오표를 주실 때만 해도... 안 그래도 제일 처음에 관리번호 1-50번부터 보면서 ‘어? 이거 뭐지?’ 하면서 앞장을 다시 넘겨서 봤는데 정오표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오표를 주실 때부터 정오 내용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고도 또 빠져 있다는 게...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를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수영강 부분은 또 하천하수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확인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업무성과 자료를 주셨을 때 보니까 수영강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쪽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이 수영강을 관리하는 수영강 관리 비용으로 내려온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영강 자전거도로 부분에 국비가 따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집행부 자료 찾음) 7페이지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수영강이라서 내려왔다기보다는 ‘하천변 산책로 정비’ 해 가지고 찍어서 내려온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은 돈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하천변 산책로 정비’로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이게? 국비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7,800만 원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7,800만 원이 다 국비입니까? 국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국비, 구비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7,8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올 2월에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도시관리과의 도로보수팀에 5,000만 원, 그리고 수영강 자전거도로 관리로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를 몰라서... 도로보수팀은 교통행정과의 감사 자료 뒤쪽에 첨부돼 있는 내용하고 이번에 도시관리과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하천하수팀에서는 국비, 구비 부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서 5,000만 원이 다 자전거... 수영강은 자전거도로하고 사람 보행이 겸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산책로가 별도로 있고 자전거도로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은 바로 확인이 안 되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비, 구비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혹시 까먹더라도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4페이지, 관리번호는 같습니다. 14페이지에 2019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7월 9일~8월 23일까지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게 2019년도인데 1,118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18만 원인데 정오표에 의하면 1,111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뒤에는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에 대한 특별한 내역이 없습니다. 또 그 뒤에 설계변경 사유에 ‘물량 추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부분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까 보수 중에도 파손된 부분이 추가될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통해서 물량을 추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변경 계약에 의해서 물량을 추가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한 해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한 내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행정과의 자전거도로 현황, 그리고 보수 현황 자료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전부거든요. 7월 9일~8월 23일까지의 사업 기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보면 총 사업비가 4,822만 원입니다. 물량 추가가 돼도 지금 1,111만 원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물량 추가를 해서 4,822만 원어치의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2020년도 해운대구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해서 7월 1일~8월 11일까지로 사업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1,191만 3,000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도 역시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물량 추가’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량 추가를 얼마만큼 더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1,100만 원이 맞고요. 나머지 물량 부분은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량 추가라는 부분이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공하는 도급비가 1,100만 원이고 나머지 변경된 부분은 관급자재 납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개인과 계약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달 납품을 받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서 최종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처음에 수의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변경... 아까는 변경 계약을 하면서 물량이 추가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씩은 변경이 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 큰 부분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 업체하고 해당 부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 부분에서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추가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4,741만 6,000원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 부분에서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수영강변 자전거도로에 가서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하천하수팀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그리고 휴일에 갔었는데 옆에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산책하기에도, 자전거를 타기에도 여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시내에 있는데 수영강변을 벗어난 자전거도로를 보면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보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팀장이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겠지만 물론 예산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레저용이 아닙니다, 수영강변처럼... 일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보행자 역시도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그런 도로거든요. 인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대부분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에도 포트 홀(pot hole)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가다가 삐끗하기 되게 좋고 자전거 역시도 이륜차이기 때문에 바퀴가 조그마한 홈 같은 데에만 들어가도 휘청하지 않습니까?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보수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니까 예산 편성에 조금 적극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운대구 전체 도로도 있고 특히 좌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부분 보수를 하는 것은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구간을 정비할 곳은 구 자체 예산이나 시비 지원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태풍도 많이 왔는데 특히 올해는 장마도 길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뉴스에도 숱하게 등장을 했고 아까 업무성과도 보니까 포트 홀이 2020년도에 1,330건이라고 돼 있던데요. 그런데 싱크 홀(sink hole)도 18건이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작년에는 포트 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작년 부분은 제가 따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보다 아마 현격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의 땅 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싱크 홀 같은 경우는 안에 공동이 생겨서 침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포트 홀이나 싱크 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작년 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아마 이번에 더 많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번에 장마도 굉장히 길어서 틀림없이 더 많았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보통 포트 홀 부분을 정비할 때 신고에 의해서 거의 나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러 적극적으로 다니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면 도로의 땅 파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의 신고에 의존을 하고요. 그다음에 큰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로관리원들이 늘 1년 365일 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겸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 공동 위험이 있는 곳은 GPR(Ground Penetrating Radar : 지표 투과 레이더)이라고 해서 지하 탐사를 하는 레이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 요청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시에다 요청해서 발견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번에 싱크 홀이 발견된 것과 같은 경우에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동의 부산기계공고 앞도 그렇고 그다음에 벡스코 앞도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서 발견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싱크 홀의 지하 공동구를 발견하는 탐지기구, 탐지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저도 기사를 통해서 꽤 예전에 읽었는데 포트 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낮에 눈에 잘 안 띄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도 택시를 이용해서 포트 홀을 자동 감지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버스에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데 그런 기존의 것들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포트 홀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은 장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핸드폰을 활용해서 하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핸드폰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포트 홀을 탐지해내는 기술이 있다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시의 장비를 가지고 탐지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핸드폰으로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삼성 갤럭시 S10에 연계해서 하는 기술도 있고 핸드폰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장비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시스템에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포트 홀 자동 탐지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들이 순시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도가 90.9%에 이르는 공인인증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나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혹시... 그걸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죠. 밑에 물이 빠지는 데가 스틸그레이팅이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 혹시 거름망같이 이렇게 설치돼서 쓰레기나 낙엽, 나뭇잎 같은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는 설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설치 비율은... 죄송합니다. 거름망 설치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하여튼 그 거름망이...

현신

문현신위원

설마 너무 많아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장점과 단점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아도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일반 우수받이는 물이 쫙쫙 빠져야 되는데 거름망이 있어서 담배꽁초나 낙엽이 끼게 되면...

현신

문현신위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들 때문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실제로 비가 올 때 물이 안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걷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급하면 민원인이 그것을 뽑아서 버려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거름망 설치를 저희...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확인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따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시비로 설치된 거 아닙니까? 저희 구비가 투입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악취 방지망이라든가, 거름망 같은 경우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비로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경우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전액 시비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해당 지역의 민원이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악취가 굉장히 심한 쪽은 거름망이나 악취 방지망을 설치하는 추세이고 그것보다는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걷어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전액 구비라고 하셨는데 전액 시비가 맞다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를 제가 미처 확인하고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시의 생활하수과에서 시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 지자체, 각 구·군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최초 설치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투입이 되고 나중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비냐고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공히 다 설치가 돼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관리는 각 구에서 하더라도 일단 설치 비용은 시에서 다 했으니까 각 구·군에 설치는 다 돼 있고 관리를 각 지자체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 상태가 지자체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틀림없이 다 이렇게 똑같이 잘 안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거름망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배꽁초라든지, 생활 쓰레기가 있어서 평소에 물이 안 빠지니까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그냥 치워버리기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틸그레이팅을 올려서 거름망만 한 번씩 털어줘도, 그렇게 정기적인 작업만 해 줘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와서 구남로하고 그 옆의 길에 담배꽁초가 워낙 많아서 한 번 치워봤거든요. 다 긁어내고 나서 딱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담배꽁초가 그대로 다시 박혀 있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원을 26명 운영하는데 구거 준설에 한 6~7명이 있는데 하수구를 뚫으러 돌아다니기에도 사실은 버겁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담배꽁초를 한 달에 한 번씩 긁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서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고민을 해 보시고 또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뒤져볼 테니까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2동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2,25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4건이나 있는데요. 2,250만 원이 넘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작년 것을 보니까 2건밖에 없던데 올해는 10월까지 4건이 있네요. 21페이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그러니까 재난을 당해서 긴급 복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부 공사 중에서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4건 중에서 여성 기업이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2페이지 맨 밑에 2건이 있고, 21페이지 가운데에 2건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 기업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22페이지 밑에 있는 2건은 긴급 공사이고 또...

성군

김성군위원

21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2건... 3,700만 원짜리하고 2,500만 원짜리...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3,700만 원짜리 신라스테이도 폭우로 인한 긴급 공사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 긴급 공사네요. 그런데 긴급 공사는 얼마까지...?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얼마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외 조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기장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해운대구에 입찰을 해도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가능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

성군

김성군위원

기장군의 공사에 우리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가 입찰할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참여를 못 하지만 보통 부산시로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에 부산시 구·군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기장군에는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안 두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리고 기장산단에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기장군의 업체가 우리 해운대구에 입찰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제한을 뒀습니까, 안 뒀습니까, 거기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한을 둔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LED에 대해서 제가 작년 것을 쭉 봤는데 작년에는 1만 1,000건 중에서 4,500건 정도를 교체해서 40.6%를 했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6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동 쪽을 보니까 교체율이 70%이고 반송동 쪽은 68%,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반송·반여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렇죠?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반여동인데 그중에서도 반여1·2·3·4동이 있는데 어느 쪽에 했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게...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동이라고 하니까 반여동 전부 다에 70%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반여동이라도 1·4동이 몇 퍼센트이고 반여2·3동이 몇 퍼센트이고, 이런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작년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여동 전체로 보면 퍼센티지가 높은데 반여동은 강변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개수가 아무래도 반여1동 쪽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사업을 보니까 밑에 ‘2020년도 건수 14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4건을 했다는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총 합계가 14건이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반여동 거하고 올해 것을 합하면 634건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수영강 쪽으로 등수가 많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높다, 이 말씀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작년에 등수가 901개였는데 631개를 교체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01개가 되는 이유가 수영강변이 있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많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도로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현황을 보시면 위의 것은 가로등이고 밑의 것은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반여1·2·3·4동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하는데 반여1동 쪽이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보안등이 많이 분포돼 있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등수는 가로등이고, LED등은 보안등이고 이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니, 양쪽 다 전부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가로등도...

성철

장성철위원

LED이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메탈등을 LED로 바꾸고 있고 지금 보안등도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를 한번 보면 위에 있는 등수가 보안등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밑에 있는 LED는 가로등이고,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보안등에서 LED... 그러면 가로등은 없다는 말이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반여동을 예로 들면 901개가 메탈하고 섞여 있는데 그중에서 631개는 LED로 교체됐다, 이 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메탈등이 남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냐, 보안등이냐,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현황을 보시면 위의 동그라미는 가로등이고 밑의 동그라미는 보안등이라서 저희들이 동별로 따로 분포를 파악해 놓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은 동별 분포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보안등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동별 분포나 개수가 중요해서 따로 파악해 놓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분(보안등)’ 해 가지고 그 밑에 ‘등수’가 있고 ‘LED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보안등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보안등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 전부 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901개가 다 보안등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안등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지금 안 됐다는 말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은 전체 1만 1,000등 중에서 4,468등으로 표기만 해 놓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됐다는 분포도는 없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은 큰 대로변에만 설치돼 있는 거라서 큰 의미가 없어서 동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필요하시면 동별로 구분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올해까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동별 분포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 성과를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성과를 보면 조명 증설, 밝기 개선, 민원 보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집행부 자료 찾음) 오늘 설명하신 자료요. 보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5페이지를 보십시오. 밝기 개선에 1,187등이 있는데 교체 설치를 하면 밝기 개선하고 민원 보수가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밝기 개선은 LED로...

성철

장성철위원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민원도 해결되고 밝기도 개선되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증설은 신규로 만드는 거고 밝기 개선은 등주를 놔두고...

성철

장성철위원

교체하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LED로 바꾸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수영강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석대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던 주민인데 그 주위를 순찰하는 직원한테 고수부지가 평탄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 직원이 하셨던 말씀이... 그 직원이 아마 도시관리과의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여겨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민원인이 부탁을 했는데 뭐랄까...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억수로 퉁명스럽게 구청에 전화를 해 보라고 해서 그 민원인도 성질이 났대요. 그러면 그분이 구청 부서에다가 고수부지 평탄 작업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서 어떻게든지 메모를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중간 역할을 해 주면 안 돼요? 딱 보면 ‘이것은 우리 과의 일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전달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소양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공무직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민원 사항을 전달받으면 다른 부서에 이관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상사업비가 뭐예요? 23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상사업비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부산시 도로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는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나면 2,500~3,000만 원 정도의 상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공 목적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보수도 좋고 아니면 가로등 표찰도 좋고, 이런 특정 목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상사업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는 2,500만 원을 받네요. 상을 받았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마 연말에 받을 예정인데 작년에 2,5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래 놨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올해 받은 게 기입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열심히 하셨네요, 2,500만 원을 받으신다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동의 계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12월 초부터 해서 2주간 정도 계단 부분하고 핸드레일 부분을 정비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정비를 할 때 하천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계속 저한테만 이야기하니까 내가 중간에서 죽겠다... 반송동이 낙후가 많이 됐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조금만 해 주면 좋은데... 아무튼 이런 데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업 부서라서 고생이 많으시죠? 직원들도 그렇고... 사업 부서이고 현장 부서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남성 직원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에는 여성들만 있었는데... 성별로 봐서도 지금 도시관리과가 얼마나 힘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부서에 정직원 말고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아까 설명서에 있었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직원 32명 외에 도로관리원이 26명 있고 가로등관리원 1명, 하천관리원 1명, 그리고 수영강 공원관리원 2명 해서 30명의 인원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쪽에는 기간제근로자가 9명이 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군요. 관리번호 1-23번을 봐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현업 부서이니까 업무추진비로 직원들한테 격려, 이런 부분도 가능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장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아니면 기관 간에 업무 협조를 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제가 업무추진비는 잘 안 봤는데 7대하고 8대 통틀어서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8월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밥을 먹으러 가니까 마침 현업 부서인 도시관리과가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8월 25일이었는데 오찬이더라고요. 청장님을 모시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힘들 때 이렇게 가끔씩 같이 함께 하는 의미로 격려도 해 줘서 참 좋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못 찾아서 그런 건지 8월 25일에 현업 부서 격려로 오찬이었는데 그 금액이 없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때 7월하고 8월에 수해하고 태풍 때 고생했다고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밥을 사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지과에서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관리번호가 1-23번인가 그러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1-8번이거든요. 기획조정실은 관리번호가 1-8번인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월 25일에 ‘2021년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 해서 다과 구입을 위해서 카드로 3만 원을 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에 구청장까지 넣어 달라고 했는데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8월 25일의 오찬은 삼계탕이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기억합니다. 삼계탕...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삼계탕이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6명 정도로 해서 43만 2,000원...? 나오면서 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계탕을 먹은 것은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서가 아니고 구청장님이 샀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때...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수해 격려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김성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수의계약건. 22페이지를 보시면 6,600만 원에 (주)대하씨엔디, 동래에 소재해 있는 회사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긴급 복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폭우 때의 영향으로 해서 도로가 함몰이 돼서 긴급 복구한 공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긴급 복구할 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를 보시면 신라스테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700만 원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도 (주)대하씨엔디로 같은 회사가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유독 금액이 큰 6,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금액인 3,700만 원이 하필이면 같은 회사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소파 보수를 위해서 단가 계약을 연간 체결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업체, 저 업체를 섭외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단가 계약이 체결된 업체를 긴급히 동원해서 정비해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1페이지, 지금 기간을 보시면 8월 20일, 9월 24일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3,700만 원짜리 복구공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기간이 한 달이 넘습니다, 이 3,700만 원짜리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9월 2일~9월 9일까지입니다. 긴급 공사인데 같은 업체에다가 같은 기간에 2건을 준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기간은 길게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 복구를 하고 나중에 추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린 거지, 실제 공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짧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의 것은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요. 21페이지를 보시면 한 달이 넘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긴급 복구에 한 업체를... 긴급 복구이면 다른 업체를 빨리 섭외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게 맞지, 기간도 더 빨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서류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긴급 복구라고 하면서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업체, 수의계약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 것과 두 번째로 많은 거,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공사 현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내려앉았다고 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원인을 분석해서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구를 하다 보면 안쪽에 더 큰 상황이 발생돼서 복구 범위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는 짧고 길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때 호우 피해 복구였는데 예비비를 받아서 했지만 공사 현장마다... 사실은 복구를 하고 나서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되면 안 돼서 원인 분석까지 겸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조금 길고 어떤 것은 좀 늘어져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상황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고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공사 기간 안에 그렇게 급한 수해 복구를... 지금 계약 금액이 넘어도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왜 같은 업체에 주느냐, 이거죠. 다른 업체에 나눠서 줘서 빨리 복구를 하게 해야죠. 그래서 같은 업체에 두 건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더 지연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가 있는데 상하수도도 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업체가 무궁무진[無窮無盡]하게 많을 텐데... 그리고 여기는 급한 복구 상황이라고 돼 있지도 않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 부분은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또 외부에서도 신경을 쓰고요. 행감을 할 때 사실은 남성 위원님들이 계약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봤었는데 수의계약 부분이 올해는 눈에 참 많이 들어오네요. 1억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무응찰’이라고 해서 하고 긴급 복구라고 하면서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업체에 줬고요. 그것도 1년 이내에 제일 큰 수의계약, 전체적으로 보면 2년 내입니다. 2년 내에 1, 2위로 금액이 제일 큰 건을 같은 기간에 같은 업체에 주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궁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긴급 복구 같으면 긴급 복구답게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기간에 같은 업체에 2건을 밀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부터는 꼭 반영을 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얼마나 남으셨는지요? 조영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고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정회를 할 것 같으면 이어서 한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 내용이 긴 내용들입니까? 그러면 추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하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밀접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참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 구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부분을 과장님과 또 계장님 각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약 100억 원 이상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 가지고 아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온천길 보행개선 이거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팀이 소관 부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온천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올해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다 오면서 보니까 우리 구청 앞에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 마감 부분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상부, 하부 기준 해 가지고 표면 윗부분이 마감 부분 아닙니까. 마감 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포장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아스팔팅이 되어서 마감이 돼야 되는데 마감 부분이 굉장히 뭡니까, 자갈이라 할까요. 우리가 아스팔트 하고 믹싱을 할 때 그 포자가 너무 커요.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부에 관한 어떤 부분하고 마지막 마감 부분하고에 대해서는 아마 뭡니까, 도로포장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자 발생률이 생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페이지를 보시면 12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2019년, 2020년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부과된 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네, 그렇죠. 되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감이 다 안 됐습니다마는 12억 2,000만 원이면 약 7배 이상 과태료가 상승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표에 보시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세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 너무 지금 이거는 도저히 이 자료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16만 원하고 122만 원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거는 뒤에 자료를 봐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는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발생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것도 뒤에 020 세자리가 정오표에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32만 2,000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에는 있던 이유가 저희들이 조명을 수리하고자 하면 안전기를 다 분리합니다. 그거를 전부 다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매각대금 잔여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조명 시설에서 폐안전기 떼어 놓은 그거를 매각한 매각대금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정오표를 확인을 못 하고 내가 이 자료를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일찍 해 주시게 되면 미리 숙지를 하고 오게 되면 이것은 어떤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때제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하천 관리현황을 보시게 되면 여러 사안들이 지금 있겠습니다마는 170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게 되면 반여동에 지금 전부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부지인데 크로바세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대체로 보면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용도로 가지는 것 같은데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세차를 하고 나면 물이 하수로 언젠가는 흘러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정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용 외에는 특별하게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수영강변하고 바로 접해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물론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하고 환경 부분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허가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게 되면 관리번호 1-30,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수영강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신축을 작년에 1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했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했는데 지금 순수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1억 4,8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자료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1,2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를 드려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농산물 도매시장 가기 전에 도로변에 약간 단차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내나 육교 형식으로 된 그 위치 말씀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풀베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수영강에 풀베기 예산이 얼마였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마 2,000만 원으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올해 6,000만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3배 정도 6,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면적은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유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한 번만 깎는 것이 아니고 철 따라서 작업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절은 똑같을 거고 연중인데... 올해는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올해 트랙터가 구입이 됐단 말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황을 놓고 보셨을 때 온천천하고 우리 수영강변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질의했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민들 편의시설에 환경이나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접목이 고루고루 되어 있는데 우리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보존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갈대라든지 있는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영진

조영진위원

차이로 본다면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영강도 원동교 하부 부분하고 상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또 편차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부 부분의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단 조정도 좀 하고 여러 가지도 좀 가꾸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잡초만 무성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풀베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들어가지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특히 산보나 운동을 많이 하고 일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예산 문제를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다루실 때 내년의 어떤 사업 계획을 같이 말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영강변을 걷다 보시게 되면 이번 수해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팔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전거 도로가 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싱글 부분이 일어난 부분은 전부 잘라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요철 현상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공사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일상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한번 현장을 지금부터 나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영강 준설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수영강 준설은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11월 17일 시에 국장님 주관으로 수영강 수계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의 하천관리과에서 국토지방청에다가 준설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준설이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다 가능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바로 준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시 지자체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걸로 예상되어서 그때 물정책국장님 주관회의로 했거든요. 물정책국장님 주관회의를 할 때 하천관리과에서 국토지방청에 바로 준설을 내년도에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리버크루즈를 탑승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준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동교 하부 부분하고 상부 부분하고 또 우리가 분리를 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원동교 상부 부분부터 석대교 사이 그 부분은 뭐 금정구니까요, 그 사이의 준설 범위가 어찌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준설 계획이 잡히면 준설 위치를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상부 부분도 같이 준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준설 부분에 대해 주민들한테 가서 답을 해 주어야 돼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또 준설을 할 때 위치 부분은 저희 구랑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그 위치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준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시고 또 시하고도 협의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주민들도 우리 구에서 그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결과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을 줘야 되겠는데 아니면 어떤 확정된, 되면 된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답을 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 시에서 건의한 것 외에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접촉을 해서 답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되는 거로 주민들한테 전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영강 준설 하는 것은 아마 시에서 요청도 하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구간이라든지...

영진

조영진위원

범위, 구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수영강 준설하는 것은 분명 확실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원동교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상·하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된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진 위원님께서 여기 앞에 온천길 마무리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여쭤보셨을 때 도시관리과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과가 아니라 마무리포장까지도 도시관리과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모든 지중화부터 시작해서 도로공사 일체를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우선 업무성과 5페이지를 보면 공유 전동 킥보드 집중단속이 있습니다. 강제 수거가 641대, 그리고 과태료가 1,21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과태료 부분이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인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무단점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강제 수거 641대,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강제 수거는 수거대로 하고 수거한 분에 대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거 후에는 저희들이 일정 기간 보관을 했다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고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계속 보관인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계속 보관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킥보드를 300~500대 정도를 모아 놓으면 저희가 업무가 안 되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적치를 못 하도록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내주고 싶지만 저희들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바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어느 정도 한두 달 지난 것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대부분이 업체용이죠, 개인용도 많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거의 100% 업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거의 100% 업체용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희가 구남로 호텔 옆에 사유지에다가 그 업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곳이 혹시 다른 곳도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사례가 저희 관내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에게 알려준 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저희는 지금 이게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가 되고 견인에 대한 과태료는 그런 비용 부과는 전혀 없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수거를 해 올 때는 어떻게 해 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단속차량에 실어서 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트럭에다가 실어서 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트럭에다가 실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수거를 해 올 경우에 견인 비용까지도 부과하는 그런 게 새로이 시행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과장님도 잘 많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또 누차 누누이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노상에 이렇게, 도로에 특히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들이 일반인한테도 물론 걸어 다니는 데 보행에 불편을 주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진짜 지뢰와 같이 위험한 존재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물론 이게 신고를 받아야 거의 수거를 해 오시는 경우일 것 같은데 그냥 적극적으로 수거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만 타겟(target)으로 순찰을 돕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신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순찰 돌면서 하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도로법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적치물로 단속하니까 과태료만 물게 되고 타 시·도에서는 그거를 동력이 전달되는 이동장치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동력장치로 견인으로 해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이라든지 여타 부과가 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로법으로 하게 되면 적치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인료 부과를 하려면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이제 동력으로 가는 이륜으로 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시 도로관리 최우수 2,500만 원 받았다는 것은 늦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 여기 앞에 온천길 도로 마무리 포장도 지금 저희 도시관리과의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족욕장 앞에 중1동 행정복지센터 앞의 도로는 부산은행 쪽까지, 해운대시장 입구 쪽까지 포장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 이틀, 2~3일 전에 제가 한 12시 넘어서 포장하는 걸 봤는데요.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포장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마무리 포장이 남아 있습니까? 그 위에 덧 마무리 포장 과정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지금 저 상태가 마무리 포장이 된 상태인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차도 부분은 지금 중1동 동사무소 앞하고 리베라 호텔 앞은 차도 포장은 됐고 그다음 온천길은 이번 금요일, 내일 저녁에 작업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양쪽에 보시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멘트하고 아스팔트 위에 도막포장이라고 해서 다시 스탬프 포장이...

현신

문현신위원

도막포장은 나중에 이제 하실 부분이잖아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지금 도로포장 됐다는 게 지금 마무리포장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더 이상 거기는 마무리 포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현신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제가 이제 금방 드린 게 마무리포장까지 다 끝났다는 그 도로의 아스콘 조각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십시오. 아스콘 입자가 그렇게나 굵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크죠, 큰 것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거기는 큰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자를 조금 큰 걸로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평소에 다닐 때 봤을 때 큰 차들이 저기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차가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아스팔트 공정 과정을 모르는 저 같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굵은 아스콘으로 마무리 포장을 한다면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왜 아까 조금 전에 포트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 오면 그 굵은 아스콘 사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아스콘의 입자를 보여드렸잖아요? (자료 화면 제시) 이것은 스팸메세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굵은 입자 보여드린 아스콘 있죠, 마무리 포장됐다는 그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입자 굵기가 저렇게 굵은데 그냥 육안으로도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저기로 빗물이 새어 들어가면 균열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고 포트홀은 금방 여기 저기 균열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회사별로 입자가 다소 크고 작고 그것은 있습니다.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아스콘 이런 부분에 대해, 공사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상식선만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원천적으로 방지가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 방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이거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정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렇게 포트홀 자동 탐지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각도로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료 화면 제시)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사진으로 육안으로 봐도 맨홀하고의 포장하고의 단차, 보이시죠?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사진으로만 봐도 충분히 단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맨홀 부분이 푹 파였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를 차가 지나가면 덜컹 하는 건 상상이 가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만약에 물을 한 잔 들고 운전하면 안 되겠지만 물을 옆에다 놓고 가면 저기 지나가면 틀림없이 (물이) 많이 차 있을 경우 철렁해서 흘립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입도 시험이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체크해서 준공하기 전에 딱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도로 다닐 때 보면 저렇게 맨홀하고 도로 포장하고 단차가 너무 커서 움푹 파여서 정말 웅덩이 지나가듯이 그런 느낌이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희 관내에서 사업하는 것만큼은, 물론 이게 도시관리과에 전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설과도 공히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포트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 부분이나 도로 침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도로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고 20m 이하 도로에는 저희 구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신

문현신위원

20m 이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보통 경미한 파손이나 경미한 어떤 부상인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청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금액이 크고 이러한 분들은 국가배상으로 가시면 조금 더 일어난 사고에 맞게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그 사고의 어떤 비율을 감안해서 배상이 되기 때문에 청구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20m 이하 도로는 저희 경조물 보상청구라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영조물 배상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영조물, 아~ 영조물... 영조물 보상 청구를 저희 구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구에서 배상보험에 들어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국가배상은 검찰청에 국가배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증거를 받아가지고 과실 비율을 따져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혹시 저희 구를 상대로나 아까 영조물 보상청구나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영조물 배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서 보통 몇십만 원 이내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확인도 해 준 바가 있고 그리고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해 준 바가 우리 구가 몇 건인지는 모르시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계수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신

문현신위원

성공률은, 배상 민원인이 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러면 일단 국가 상대 보상청구는 차치하고 저희 구를 상대로 한 그거를 들어온 건수 대비해서 보상이 실질 지급된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비율은...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저하게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인도로 가고 차가 차도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가다가 차도 깨진 곳에서 다쳤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사람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건 감안을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고 보통 인도에서 사람이 다니다가 우리가 보판공사를 잘 못 한 경우에 발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차가 포트홀이 생겨 가지고 빠져서 다쳤다든지 이런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합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부분에... 지금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자료가 여기 있네. 영조물 보상청구나 국가 상대 보상 청구할 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솔직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율도 따져야 되고 민원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되고 증거도 명확해야 되고 시간, 장소 또 날씨나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을 솔직히 저희 일반 개개인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국가상대로 하거나 할 때 저희 관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거나 그러는 경우는 혹시 있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는 다 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그냥 부서 자체에서 안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단지 금액 비율은 배상위원회에서 심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안내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설이든 공공시설에서 다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처리내역에서 1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춘천(경동메르빌~삼정그린코아 구간) 거기 악취 해소는 보니까 하수관거 준설을 시행하셨다고 이게 되어 있고요. 삼정그린코아 일원에 보행교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은 ‘보행교 설치 등을 검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민원이 아마 지금 이때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전에도 아마 전화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도 들어왔었던 민원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는 보행교 설치 검토를 역시 해 보겠다고는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도 하셨고 전혀 구체적인 검토는 보니까 지금 안 해 보신 것 같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 때문에 춘천 재해복구 및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12월에 시에서 내려올 예정이고 그때 산책로 연결에 관한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했던 도시관리과에 대한 부분을 잠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천지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후 우·오수 분리배관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좀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재송동 인근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 전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다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보안등, 가로등의 동별 분포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거름망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름망 설치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너무 많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스틸그레이팅 아래의 거름망이 지금 전액 시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 요청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도시안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보수·보강 관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준설 그리고 복개구조물 등 재난 예방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맞이길 경관 및 가로등 그리고 보안등과 가로등의 LED 교체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포트홀, 싱크홀에 대한 언급과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정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준설, 수영강 인근의 화장실이라든가 인근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도시관리과의 업무가 현업부서이다 보니 업무가 많은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후에 요청된 자료에 충실해 주시고 또한 오늘 있었던 부분들, 이야기들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후 행정에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