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은, 현재 코로나19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국장님, 과장님까지만 참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이번 우리 위원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 일괄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의 심의가 끝나면 각 부서장님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심의가 끝난 후에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임을 감안해서, 소장님의 총괄보고와 과장님 소개만 받고, 제출된 예산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 점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경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202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242억 32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8억 11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 증가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제정규모는 6370억 43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60%인 3803억 3080만 1000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675억 190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8억 11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1.77%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 26억 3490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2억 원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재난안전대비 마을버스 노후 승강장 표지판 교체 사업,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 인력지원 등에 9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자활근로, 장애인 활동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등 사업으로 2313억 2278만 8000원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21억 9899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총 2560억 32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의료급여사업평가 포상금, 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23억 2948만 9000원, 국ㆍ시비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등에 39억 5130만 원 계상,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50억 9042만 8000원을 계상해서 총 113억 712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총 65억 972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연금 지원, 기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어린이집 확충,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시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 집중호우 재난피해 지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및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 인력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반영 및 추가내시분의 정리된 사항이 반영편성되었으며 제출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비 지원, 지난 여름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와 201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금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318억 원을 수입과 지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적정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추가로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순 의원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광주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1건의 일반안건이 2020년 11월 23일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0년 11월 18일에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20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1일, 14일, 15일에는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는데요. - 복지정책과

복지과의 지원사업이 여러 분류가 있죠? 그중에서 항상 칭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등…… 다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올해 보니까 남구에서 53건을 했네요. ○

예, 있습니다.

53건인데 이러한 신고가 어떠한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까? 도움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직접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

사전에 동에 먼저 들려서 동 담당자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재산, 소득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청으로 보내주면 구청에서 접수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동을 경유하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구청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또 상담을 해서 재산과 소득을 조회해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이것도 긴급복지의 일환인데요. 긴급복지라는 것은 사전에 심사를 한 후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지원을 하고.

그렇죠, 선지급을 하고. ○

이후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도 굉장히 딱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사업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회의수당이 부족해서 증감을 시켰네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 회원이 다 해서 몇 명이나 돼요? ○

대표협의체는 공공기관 대표는 김병내 남구청장이고 민간위원은 마은주 공동위원장인데요. 대표협의체는 29명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30명입니다.

일들을 정열적으로 잘 하신가 보네요. 참석률이 높아서 회의수당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

참석률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60% 이상이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70∼80% 정도로 현재 참석률이 양호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들이 물론 남구를 위해서 모인 단체이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는 말들이 많아요. 임기는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임기는 금년도 2월 27일부터 2년간이고요. 방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년 주기인데, 금년 말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했던 분이 계속 할 수 있는 연임제도도 있나요? ○

연임 부분에서는 2년인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대해서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총 4년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있으니까 그때 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1쪽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어떤 사항일까요? ○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집행잔액만 있는 게 아니고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 합해져 있습니다. 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60만 원이라고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776만 원, 그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 외에 긴급복지 관련한 긴급의료 관련해서도 있고요. 보훈단체 보조금 발생이자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

예,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과

과장님,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 관련한 사업 있죠? (예) 양곡, 지방 쌀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것은 정부미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 오구먼요. 이것을 현금이라든지 물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현물로 지급합니다.

현물로 나와 버리니까. 그랬을 때 택배비…… 물론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정국인데,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량은 변동 없습니까? ○

이것은 일인당 월 10kg 딱 정해져서 변동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매년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상태를 보면 증감액은 수입 예산액에 늘 있는데 증감 %가 상당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리고 작년 것 예산을 봐도 증감분이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양곡 택배비잖아요? (예) 양곡을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예측이 가능할 텐데, 그것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의미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일단 복지지원 사업비가 대부분 국가에서 거의 통계가…… 국민기초수급자 인원이 정해져……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서 통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연말에 가내시가 와서 중간에 매월 지급내역을 월보로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되어서…… 한 3차에 걸쳐서 변경 내시가 옵니다. 예측은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경우에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구에서 따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

예, 복지사업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오긴 오는데 택배비만 부족하게 왔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고령정책과

지금 이때 쯤 되면 추위 때문에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라든지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독거노인을 돌보는 맞춤형 돌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서 보호해드리는 분들이 1600여 분 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도 추운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300 이상.) 실제로 몇 군데 쓰고 있는 곳은 있어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쪽에 지원받으셔서…… 그런데 여럿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가동을 안 하고 한쪽에 치워 놓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한번 여쭈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A/S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개보수비나 복지관 증축비를 보면 본예산보다 주로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금을 통해서만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메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정책과에 제일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관 증축이라든지 개보수비 비용은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부금에 대해서 기준, 방안, 대상도 명확히 있지 않아요. 제가 몇 년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우리 구에서라도 기금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특교금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 대상, 방안을 확실하게 정립한다면 예산을 사용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주로 저희는 받는 쪽이고요. 주는 쪽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선택권은 별로 없죠. 단지 우리 구의 시 의원님이 세 분 계시니까…… 북구의 사례는 구 소유 경로당은 시 의원들의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민간소유 경로당은 구비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전에 조사해서 시 의원님께 “내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에 이 정도가 필요한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으로 합의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소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보다는 미리 조사해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본예산 짤 때 그런 부분을 배제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요예측이라든지 추계가 아닌 그때그때 민원성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사실상 현실이거든요. ○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추계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때그때 목소리 큰 곳에만 예산을 투입한다면 예산을 받는 곳은 계속 받게 되고, 안 받는 곳은 더 어려워지는 사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년간 예산서를 보고 의정활동 해 보니까 그러한 현실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짤 때 처음부터…… 물론 업무가 정말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요청해서 교부금을 받는 계획을 미리 해 놓고, 요청해서 받는 그런 메커니즘(mechanism)의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 추경 가까워지니까 예산 받아오고, 2회 추경 가까워지니까 예산 받아오고 약간 이렇거든요. 물론 고령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나 고령정책과가 민원성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범위가 넓거든요. ○

저희가 무조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

기본시설비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요. 편성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조기집행 하라고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서 세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장애인복지과

광주 남구와 대구 남구가 같이 교류하는 ‘영·호남 장애인 한마음행사’가 작년에 이루어졌었죠? (예) 올해에 광주에서 할 차례였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마 기관 대 기관으로 지금까지 이 행사는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20회인가?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20회, 벌써 그렇게 되네요.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

예, 20회 맞습니다.

이 사업할 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대구를 의원 자격으로 세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할 차례가 1300만 원이죠? (예) 우리가 갈 때는 예산이 더 적고. ○

예, 적고요.

그러면 1300만 원 반납시켜야 되겠네요? ○

예, 지금……

내년도에 남구에서 추진합니까? (예) 이번에 돈을 반납했으니까 아끼지 말고 이런 행사는 성대히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친정나들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일체 취소 내지는 생략되고 있는가요? ○

잠깐 코로나 단계가 내려갔을 때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시 격상되어서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센터 이 앞에 있죠? (예) 다문화가족들이 센터에 많이 방문은 합니까? ○

코로나만 아니면 저희가 사례관리도 하기 때문에 방문 유도를 하고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비대면으로 해서 추진중에 계시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활동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다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소규모로 해서 가족 단위로 분산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특별히 빠진 것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

빠진 것은 없고……

있는 것이나 다 살려 주라는 것입니까? ○

검토해 보고 같이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97쪽에 ‘이자수입’ 해서 ‘여성친화마을 조성 등 보조금 이자수입’ 해서 2750만 원 있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나요? ○

저희가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이 5건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인데…… ○

여성친화마을 조성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밑에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도래 환급 등 집행잔액 반납’은 어떤 건가요? ○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출생아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던 시책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기가 되면 거기에 따른 만기도래 환급금이 한 명당 백 얼마씩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출산장려금 시행하기 전에 있던 시책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이고요. 펼치셨습니까? ○

308쪽이요?

예, 308쪽입니다. 대부분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다문화가정 관련 워크숍 여비, 사업추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코로나19 같은데, 그렇죠? (예) 물론 여성가족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여성들과 다문화가정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더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울감이 증폭될 수 있는데 고민해 주시고요. 최근에 돌봄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 간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해요. 저희 위원님들도 동감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힘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또 불용처리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그분들을 직접 상대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세워진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혜택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올해도 불용하고, 만약 내년에도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하자면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다른 곳은 유튜브로 워크숍을 하는 방안도 마련하더라고요. ‘그런 고민도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도 거의 다 성립전으로 가져다 써버린 사유구먼요,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 아까 국장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 그게 우리 남구에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

예, 올해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 사업인데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서 한 군데가 발생을 해서 즉시 살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 사업을 재난관리팀에서 쓸 수 있어서, 경제과 예산으로 지원을 했던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그 때의 자세한 규모나 그런 것은 모르고? ○

예, 경제과의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감한 병이고 하니까 같이 공조를 잘 해서 뭐가 없도록 소독도 철저히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이번 3차 정리 추경을 하면서, 전에는 과별로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또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정말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신다고 국별로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고마움을 느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과

저 질의 하나 할게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93쪽이고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펼치셨습니까? 사업을 보면 효덕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로 보면 약 100만 원이 살짝 넘는 금액이 수익 실적으로 있는데 실제로 여기가 처음에 지어질 때 지역주민들이 무료 요구를, 상당히 많이 요청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한 이유가 뭐였죠? ○

예, 저희들이 63면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보고, 장기주차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유료화로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효덕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월 정기권을 구매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까? ○

지금 신청 기간이, 어제 마쳤거든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무료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유료화를 어느 정도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된다면, 유료화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효덕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다른 동들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하거든요? 전반기 때 김광수 위원이나 황도영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것처럼 주차 문제가 주택가는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민원 중에 제일 1순위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주택 공폐가를 매입해서 유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쓰지 않는 땅들을 유료 주차장화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이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안근린공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주차장 조례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이 있는데 효덕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 조례를 지금 적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조례나 규정을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규정을 만들 때 임산부라든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기기증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할인율을 좀 넣어서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는 안 나왔지만 가변적 주차허용, 홀짝 주정차 제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했었고 전에도 했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과 이런 가변적 주차허용 홀짝 주차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남구권 내에 불법주정차가 좀 사라지고 그런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임석 위원님이 제대로 짚어줬는데 효덕동 주차장 같은 경우, 물론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료화 시켜 주라고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 집에까지 찾아오고 전화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부터도 “안 된다.”고 단호히 끊었습니다. 보니까 폐단이 장박, 주거지 없는 차량이라든지 폐차될 것 같은, 아주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효덕동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 한번 해서 남구 전체에 있는 주차장도 유료화 시킬 수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돼요. 방금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장박시켜서 무엇인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요금…… 그런 수고도 못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런 유료화 두려워하지 말고, 유료화 시키면서 오히려 관리?감독에 더 관심을 두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장으로 가신 지가 한 6개월 되셨는가요? ○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보니, 박영일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민원 현장에 직접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비로소 위원장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350쪽을 보면 광주다움정류소 7개소, 1억 7500만 원 계상해서 설치하시겠다고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다 말씀하셨죠? (예) 그 7개소 장소를 제가 얼핏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어디인가요? ○

이번에 광주다움 버스승강장 7개소는 광주대학교 정문 건너편하고요. 그 다음에 진월동 대주아파트.

대주아파트라고 한다면? ○

대주아파트 그……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궁전제과 앞에.) 그 다음에 주월중학교 앞에.

주월중학교. ○

입구요.

주월중학교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말이죠? ○

옛날에 그 하이마트……

예, 거기. ○

그 다음에 월산마을 앞에, 염주체육관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에 하나. 그 다음에 향교 하나. 월산5동 천지조명 건너편에 하나. 백운초교 힐스테이트 앞에 이번에 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 예산은 우리 구비 아닌…… ○

시비입니다.

국·시비 입니까? ○

시비입니다.

예, 이것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보건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건강생활지원과)

......................................................................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곽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조심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