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14시00분 감사시작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먼저축산진흥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진흥과장김석윤입니다. 평소축산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축산진흥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진흥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혹시과장님주민제안사업에대해서알고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보면남선면에보면길고양이중성화사업확대이렇게주민들이제안한사업인것같은데이제안에사업비가책정되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책정됐습니다.
배은주위원
얼마가됐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900만원책정했습니다.
배은주위원
900만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이제남선면뿐만아니고요,시내에도고양이가진짜많아요.고양이가많은데조금이실태를조사하셔가지고과장님이걸좀예산을더증액시켜야될것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안그래도작년보다는저희들이좀증액을했습니다마는계속길고양이발생이자꾸늘어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만약에상반기중에해보고부족하다고생각하면추경에다시추가로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제이길고양이가밤에울때요,그소리가진짜대단하거든요.그런데길에많이왔다갔다그래요.그러면또차에다치기도할수도있고해서이렇게좀불안한마음이있어요.그래서과장님이이것길고양이에대해서예산을좀증액시키고개체수라고그래야되나,그거를좀확인을하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건의드립니다.그리고과장님,우리유실·유기동물입양지원사업비가있지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입양지원사업비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국비가있는데,이게몇페이지지요?국비가있는데,1,100만원있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시비도있고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건어떤동물을말하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말하자면유기견들,이제유기견이발생되었을때다친경우도있고질병이있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경우에이제치료해서보호한다거나또입양하기전에건강진단이라든가기타또아픈동물이있으면치료를해가지고보호자한테분양할수있도록하는데쓰이는진료비입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우리유기동물이것재료비가사료비예요?재료비이렇고,유기동물보호그래놓고그밑에재료비198쪽에보면1,500이잡혀있는데이것은지금까지집행액이하나도없거든요.그런데집행이안되었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자료를낼때까지는집행이안되어가지고자료가이렇게나갔었는데바로그때다집행준비단계에있었던것으로지금은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도에서주는유기동물보호이렇게해서재료비가1,950만원있어요.여기도좀돈이남아있는데이것이집행이다연내에되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도이사항하고똑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어쨌든유기동물에대한재료비이게사료비가남아있지않게빨리빨리제때사용할수있도록집행을건의드립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과장님,이것학생승마체험에대해서페이지195쪽에있어요.여기에보면학생승마체험하고그밑에기금으로승용마조련강화800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예산이1억8,900이잡혀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조련강화에800만원,예.
배은주위원
그런데뒤쪽에보면,뒤에217쪽에보면말산업육성사업그래서1억8,396만원이렇게잡혀있는데,여기에는학생승마체험지원일반이렇게되어있는데,일반이초·중·고학생을말하는것인지아니면그냥일반을얘기하는거예요?학생승마체험이라고이렇게해놓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일반이초·중·고학생입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냥일반사람이포함되는게아니고초·중·고학생을말하는거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거학교장추천받은학생을말하는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456명이이번에체험을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여기에보조가70%인데자부담이그러면얼마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30%입니다.
배은주위원
30%인데금액이그럼얼마정도돼요,자부담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1인당9만6,000원입니다.
배은주위원
1인당9만6,000원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좀돈이한10만원돈을자부담을해야되네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좀체험하는데돈이좀많기는하네요.그밑에승마체험지원사회공익그랬는데사회공익여기뒤에는지난번예산안에는장애인이라고되어있었는데장애인을말하는숫자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표현을이제사회공익에장애인도포함되지만다문화가정자녀들도포함되어가지고이렇게표현한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여기는100%를지원하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승용마조련강화지원에두마리를보조하는데1,000만원을보조하는데자부담200해가지고앞에예산을보니까예산이800이1,000만원을말하는거지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보조금만해서800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말면역강화제지원을300포지원을했는데2,100만원은예산이제가아무리찾아도못찾았는데아까팀장한테물어보니까민간경상사업보조에포함이되어있다고말씀하시네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좀분리가되어있으면알아보기가좋았는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예산과목별로이렇게편제를하다보니까경상보조사업안에한대여섯가지정도사업이이렇게소규모사업이포함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확인을했습니다.그리고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에이게국비를보조받은금액이2,370만원정도되는데이게앞에회계에는일반회계에는6,426만5,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예산액이달라요.이것은어떻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게보니까이월된부분하고같이포함되어있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전체는6,426만5,000원이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올해사업을한게이게어떤사업이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것은이제융복합확산지원사업이앞으로미래산업이라고볼수있는데요.주로사료자동급여관리기또양계같으면출하선별기,그다음에음수관리기,지붕개폐기,하여튼이렇게축산시설에서도자동화시설이필요한부분에있어서또저런것예를들어가지고발정감지기라든가여러가지가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는데저희들이이사업을추진해보니까아직농가들,앞으로미래에는이게필요하다고보지만그래서자료도계속축적되고이런자료인데,그런시설인데농가들이예를들어서쉽게얘기해서발정탐지기같은경우그냥그단위사업으로했을때는단가가좀낮은데이사업에포함되었을때는오히려사업비가좀증가되다보니까꺼리는경우가,처음에모르고시작했다가꺼리는경우가많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이게사업포기가1,900만원이있는데그러면사업을신청했다가포기했다는말씀이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런경우가당초에본인들이생각했던것보다는이것은또계속자료를올해,내년계속이렇게노하우를축적하는장비다보니까좀비쌉니다,단가가.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그러려면우리과장님이홍보가이렇게그축산농가에홍보를하고이기계는어떻게사용한다고말씀을드리고사용하는농가가있을텐데이렇게본인들이하겠다고해놓고사업포기를해버리면다른축산농가가사용할수가없잖아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앞으로그렇게검토를.
배은주위원
이런것은,이사업은과장님이직원들이좀더축산농가에홍보가좀더필요할것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사업포기가없도록예산을,우리가국비를이렇게받아가지고사업포기하고반납하면어쨌든축산농가한테는혜택이돌아가지않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좀시정을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자료195페이지좀봐주시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1억2,600이것소진이다되었습니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조사료종자는어떤품종을쓰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종류가좀다양합니다.동계사료작물도있고하계사료작물도있고수단그라스라든가알팔파이제종류가한우리가쓰고있는것은한...
남윤찬위원
지금안동에서는어떤게주로가장많이쓰이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수단그라스를많이,옥수수도쓰고있고.
남윤찬위원
거의대부분이수단그라스쓰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종자구입은소진다되었고,또기계장비구입도1억6,600거의소진다됐고,그위에우리제조비1억9,000인데1억2,500이남았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이연말에정산하시겠다고그랬는데,또그밑에보면또1억3,500이또그대로남아있지요?이것도다연말에정산하시겠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것은지금하계사료작물파종했던것이이제수확되는단계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예,그것도이해는하는데우리가쭉가보면제조해놓고그것이소진이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렇게원형으로묶어놓지않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게1년내내소진이덜되고하는데그품종이이게호응도가낮아서그런것아닙니까?쉽게말하면뭐냐하면제조는다하는거예요.제조는다하는데이걸이제축산농가에서소비를다안하는거예요.그현황파악해보셨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파악한번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거의다아시지않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제가들리는소문으로는이제우리자체에서한것이돌도좀섞여있고이래서좀꺼리는농가도있다고하는소리를들었습니다.
남윤찬위원
품질도그렇지만품종자체도좀우리가바꿔야될부분이없지않나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우리농가들하고한번얘기를해보고.
남윤찬위원
이제어쨌든우리국산사료의자급률을높이고이런목적이있을것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우리시예산을이렇게많이지원하는데결국은이게호응도가낮은거예요.그것더좋은어떤품종이없습니까,이것?비용은좀들더라도축산농가에서이조사료를제조하시는,사일리지제조하시는이조사료를호응도가높으면다팔릴것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그것품종부분에도저희들의견을한번청취를해보겠습니다.그리고지금은외국산조사료가수입되는게이제수입건초이게...
남윤찬위원
단가가많이낮아졌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높다보니까그부분에호응을많이하다보니까.
남윤찬위원
아니,외국산수입건초가지금단가가많이낮아진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비교평가해서그게더싸답니다.
남윤찬위원
외국산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우리조사료이것예산지원해주는목적이우리자급률을높이고,국산사료자급률을높이고어떤그런목적이있는데그목적에맞게끔하는방안그걸한번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두번째가축방역,우리’20년도에우리안동에특별한가축에관해서질병이혹시발생한게있나요,안동에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악성가축전염병은발생이없었습니다.없었고결핵병이몇건발생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정도는흔히있는일이고,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여기보니까우리하는일이굉장히많습니다.우리축산과에서가축방역에대해서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소독,예찰,예방부터해서거의다지금방역다하시네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방역이생각보다보이지않는일이많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게말이에요.동물별거의다하지요?소,돼지,닭부터해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다합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축산진흥과에서아주가축방역을잘하신걸로보이고요.또2021년도에도방역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최근에AI나여러가지가축과관련된질병예방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시다는얘기는듣고있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
과별로고생많으시고요.우리안동에보자,이게몇쪽이냐하면,219쪽에보니까요,우리계란냉장차량이지원해주는게있네요?이걸계란냉장차량구입지원사업으로해서식용란수집·판매업체이게개인것같은데이거를지금2대해서5,000만원지원해주는게있어요.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해주세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지금저희들안동에계란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있습니다.합진계란도있고안동계란도있고해서한10개정도,한15개소정도있습니다.있는데이제도내에서도계란수집·판매업체가지금영세한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냉장차를가지고있어도옛날것을쓰다보니까성능이많이떨어져서신선란을유통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이사람들이경제적으로열악하다보니까빨리차를안바꾸고이래되는상황이발생한것같습니다. 그래서도에서이부분을국비부터해서국·도비매칭사업인데저희들한테도2대배정되어서저희들이물색해보니까거의한10년이상,15년정도이렇게차량을가지고있는사람이있어서이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신선한계란을유통하기위해서지원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법인도아니고,영농법인도아니고어쨌든개인업체한테이렇게지원해주는거다,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올해처음인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올해처음입니다.
정복순위원
올해처음으로개인계란냉장차량구입에5,000만원을지원해준다고해서약간의외였거든요.그리고내년예산에도잡혀있는것같더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내년에도잡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업체들이15개업체가돌아가면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올해못한업체가또내년에지원받을수있고요.
정복순위원
냉장차량을개인업체한테이렇게해주는것도국비사업이기때문에이렇게해줄수있는거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래이제어떻게보면이분들한테하든,이분도장사하는부분이지만소비자들한테신선한계란을유통공급하기위한목적이라고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닭발식육포장처리업소의예산을보니까지금8,400만원이사업비로지출된걸로알고있는데요,우리안동에닭발공장이전부몇개정도되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28개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28개업체에서안동시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그인원을대충파악하고계십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파악을해보니까,옛날에는지금은좀이제비수기로해서코로나영향을많이받는것같습니다.그래서옛날에는1,000여명정도됐다그러는데현재는500∼600명정도종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은대기업그큰공장도없고크게인력을창출할수있는곳이안동병원이나이런건데500명이나일자리를이렇게만들수있는업체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물론28개업체에골고루채용되어서그렇기는한데그래도지역에기여하는바가꽤많은데요,시에서사실이닭발가공업체에지원하는것들이생각보다많지않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지금까지는이분들이축산쪽에도포함되지않았고또어중간한상태로사각지대에놓여있던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실제로저도이번에파악해보니까전국닭발유통가공의50∼60%정도가안동에서유통되고있습니다.이분들이닭발가공을해서큰기업체납품하고있는그런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안동의닭발가공이조금다른지역에비해서특별한부분이있으니까이부분들을좀,저희들도지역경제도살리고일자리도창출하고소상공인도육성지원하는측면에서좀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축산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어떤곳에서이렇게필요로하는지,필요한부분들을챙겨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하시기를건의드리는바입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222쪽에잠깐보니까요,축산과에서해야될교육들이꽤엄청날것같거든요.그런데이렇게지금교육홍보실적에관련해서60회정도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요.구체적으로이교육홍보라하면그냥단순한허가등록과관련된교육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친환경축산과관련된모든부분전반적인걸다하시는건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축산업허가등록을교육하다보면그안에친환경,동물복지내용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이것허가등록내용안에가축방역이라든가친환경축산,동물복지이런부분도같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전체축산과에서는이축산과관련돼서종사하고계시는전반적인데이터를다갖고계시는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축산농가를허가등록한농가의이름,예를들어가지고한농장에한사람만등록하도록되어있습니다,실제로.한농장에한사람밖에등록을못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들이다데이터를가지고있는데,물론축산을하다보면혼자서는이름등록된사람혼자서못하는경우도있고가족단위로하는경우도있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2022년부터우리도지사님께서농민수당과관련해서4대6으로지원하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준비를농업인이라함은농업인뿐만아니라축산,임업까지다포함되어있더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당연히이축산업과관련되신분들도그농민수당과관련해서지급받을대상이되기때문에요,그런데이터를지금부터차곡차곡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린거고.혹시제가농정과에도잠깐말씀을드렸는데요,우리농업인공동경영주라고하는등록제도가있더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2016년부터계속했었는데이과에서이교육들을잘안하셔요.그수많은농업인,축산인다포함해서남성분들한테만계속이렇게교육을하시는데하실때같이공동경영주라고하게되면경제적으로손해를보는일들을좀줄일수있는그런것들이있는데이교육하실때,교육홍보하실때오래걸리지도않는것같습니다.잠깐만이라도이홍보를좀하시면지역에있는여성농민들이경제적으로피해를보지않도록이런내용들을교육을해주셨으면하는건의를드립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도당연히축산을한다할지라도사모님하고같이이렇게하고,아들하고도같이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같은종사하는사람들은전체를축산인으로봐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광견병예방접종을하고있는데요,지금6,820두라고적혀있습니다.6,820두이광견병주사를누가다놓는거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공수의들이놓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6,820마리가안동시에있다는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실제로는6천,예,그보다더될수는있습니다.애완견하고다하면그보다더될수있는데저희들이이것은정부에서국가방역으로해서시·도,그다음시·군단위별로물량을배정해준겁니다.
정복순위원
다국비로되어있는데생각외로6,820두라고생각보다많더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많습니다.그것보다더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이걸일일이이걸다하면서체킹을다하고하는이데이터를다축적하고있는거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예방접종대장을작성하고거기에농가서명까지받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206쪽에보니까우리가축재해보험금으로1억의예산이책정되어있는데요.우리농업재해보험료는71억이거든요.71억인데가축재해보험료는지금1억으로잡혀있어서이예산에비해서실제적으로우리축산인들이받는그보험금은이보다훨씬더많을것같은데대충얼마정도되는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저도진짜정밀하게분석을안해봤기때문에앞으로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농업재해보험료와관련해서는그농정과에서는데이터를좀갖고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나이게축산과관련된가축재해보험과관련해서는얼마만큼보상을받고있는지?그러면그부분은나중에자료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게이제재해가발생해야받을수있기때문에,농작물같은경우는재해발생이잦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예.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런데축산은재해가그렇게확률이,화재라든가그다음에또태풍이와서지붕이날아간다든가이런경우외에는굉장히확률이적습니다.적고,저희들은이제가축재해보험은닭하고돼지만가입하도록되어있고요,소는제외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1억이나들여서이렇게예산을잡을이유가없을것같은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래서이것도보니까농가분들도보험료낸부분에비해서이제혜택이좀적다보니까가입을꺼리는경향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도비가3,000이고시비가7,000해서1억의예산으로책정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이렇게예산을1억을쓴다고하면이와관련된축산인들이혜택을주기위해서과에서하는것이지않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거기1억을투입한것에비해서혜택을받지못한다면이예산은축소를하든지다른방법을모색해야할것같은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내년예산할때도그렇게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한개만더요.194쪽에우리액비저장조지원이있는데요.지금안동이축산과관련해서다른건다좋은데그죠?이축사근처를가게되면정말로냄새가좀많이나는곳도있거든요,서후도그렇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서후는또봉정사라는우리세계유산있는곳인데가다보면작년보다는올해가좀덜한것같아요.노력을많이하신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도지금악취저감과관련된예산이많이투입되어있는데요.이과에서혹시액비저장조관련해서그과하고서로소통해서서로내용을주고받고그럽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런부분도당연히농업기술센터하고도소통하고하겠습니다마는저희들도제가이제우리축산진흥과에오면서과장하면서제일먼저우선순위로해야될사항이진짜친환경축산이고악취저감대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진짜로전농가에,특히돼지농가,전농가에일일이다연락해서이번에이제,도에도제가국·도비따기위해서이제악취저감이라는것이어느한농가가해서는해결이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광역,전체를묶어서악취저감대책을세워야되겠다. 그래서이번에이제,전에는농가들이잘몰라서신청못했고그런부분이있었는데제가좀독려를했습니다.저희들이악취저감을위해서같이노력해야된다.특히서현단지하고그리고또봉정사그쪽에,그쪽에는일일이찾아가서간담회도하면서유도를했고,그래서내년에공모사업으로악취저감대책24억을일단신청을해놓은상태이고계속노력중입니다.
정복순위원
아,공모.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공모사업신청해놓았습니다.
정복순위원
신청만하시고아직결과는안나왔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신청을해놓았는데이제곧연말이라서심사가옵니다.
정복순위원
과별로공모실적들이있는데요,축산과보니까공모를딱2건을해서실적을잡았더라고요.결과를받았더라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마을형공동퇴비사지원사업으로해서2억되어있는게있고,그리고유소년승마단창업지원사업으로해서8,000사업비를지금,이것내년도것이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내년도것인데일단실적으로지금성과를보고하셨기때문에질문을드리겠습니다.공동퇴비사지원사업은아마내년도에2억으로해서축산업자들한테도움이많이될것같은데요.여기유소년승마단창업지원사업은8,000을받았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다음부터예산서를보니까기금에서이렇게지원을하고나머지는시비가들어가는것이있던데요,그러면앞으로계속지원해야될것아니에요,계속매년.맞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이번에내년도,그것도저희들이공모사업이라고해도저희들이신청을안하면못하는부분인데,이번에저희들도그것한개정도는우리프린스승마클럽이라고여기에서이제아까자료를좀드렸습니다마는작년부터이제대외적인대외활동을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우리학생들승마저변확대를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있는부분도있고해서또국비지원된다고그러니까공모사업에신청을한번해봤는데,이부분이일단다끝나면더이상이제뭐,자력으로하도록그렇게유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무래도지속적으로예산이이런승마단창단하는것자체가굉장히장기적으로가야되는부분들인데,이렇게쉽게승마단창단을하게되면그이후에운영비라든가예산들이계속투입될텐데그부분은어떻게할것인지가궁금했었거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부분은저희들도한4,000만원정도가대회출전비명목으로나오고나머지4,000만원정도는그런승용마구입이라든가장비같은것구입하도록그렇게계획을잡고있는데,물론그8,000사업비집행되는부분에저희들이투명하게,엄격하게관리를하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꼭불요불급한사항이아니면올리지않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것체육새마을과로가야되는것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래이제승마장을또저희들이관리하다보니까마사회에서도그렇고도에서도우리축산정책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한테떨어졌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과장님,개별적인어떤예산불용부분이런부분들도참많아요.하지만지금은시간관계상예산은별도로지적하지않고크게한번보겠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축산과업무중에서가장비중을두는업무가무엇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가장비중을두고있는것이가축방역,그다음에친환경축산,또축산경쟁력강화이런.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렇습니다.가축은사육을해야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사료,질병방역,그다음가축사육을위한어떤장비지원,지금우리축산과에서하는일들을나열하는겁니다.설명을하는건데요.거기에보면가공,판매,축산물판매장려,홍보,이런말이엄청난부분을일을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과장님본위원에게방역이란이야기를했어요,방역.방역은예방이우선입니까,치료가우선입니까?이가축은치료못합니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예방이우선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예방한다고보니까예방예산이전부이게불용되는게많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건불용된게아니고,지금이제다연내에집행할겁니다.
우창하위원
아닙니다.이게연내집행하는부분들이아니에요.이게전부구제역,AI,이것구제역없다고해가지고이약을전체처방을안한것같아요,이것보니까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구제역백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구제역백신은예방차원에서접종안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까제가사전에설명을드렸는데,저희들이비육중심이다보니까예방접종도이렇게보면아무래도번식우전문으로하는데는송아지생산도많이되고이래하다보니까규모에비해서많이하게되는데하여튼저희들도이게국비에서이제그예산배정을좀적게해달라고요구를하고있는데예상보다저희들한테만많이주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예산이불용되는것,이게지금예산잡는게힘든겁니다.저도예결위원세번해보니까요,예산잡는것도힘든데다불용하고이런식으로하려면예산을국비,도비온다고해서예산세우지마시고우리가추정을해보세요.그리고될수있으면다쓰세요.어떤방법이든사용하십시오.왜그러냐하면무조건두번,세번놓으라는게아니고이것은예상치가있는겁니다.접종을우리가사육하고있는두수에비해서이예산을잡는것이지그사육두수에2배수,3배수를잡는게아닙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하여튼최대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과장님도지금1순위라고생각하는방역에우선을두어야하는게방역은,지금코로나19보십시오.방역해가지고지금백신도나오지않았는데외국차단못해가지고전국민이이렇게,오늘도보면500명이넘은거예요.이렇게지금1년가까이를국민들이고통속에서살고,소상공인이다죽어나가고이런사태를만든겁니다.그래서예방이,우리국내코로나19도요,예방차원에서외국인차단했으면이렇게힘들지않습니다.이런것을되풀이하지마십시오. 그래서예방은지나치고지나칠수록더효과가있는거니까이런것을불용하지마시고요.될수있으면예산을세워놓은것을다예방차원에서접종을할수있도록,과에서좀힘들겠지만그렇게조치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관내에축산물종합유통처리장입니까,종합처리장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우창하위원
유통센터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문구도,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제가이렇게지적을하는겁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축산물종합처리장,축산물종합센터,이렇게하지말고우리시에서는한개의명칭으로전부서가통일할수있도록해야됩니다.그러면이용어가틀려버리면몇군데설립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축산물종합유통처리장이든지축산물종합처리장이든지이렇게문구를통일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건의드립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축산물종합처리장을건립하는데준공이안됐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직준공은2022년도상반기쯤되어야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준공이아니고착공이안됐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착공은내년1월달에착공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죄송한데제가착공을이야기한건데,착공이요계속이렇게추진실적에보면연내에착공하기로계속자료가나오는겁니다.여기행감자료에도보면12월20일이에요.12월달로연내착공이되어있고,여기에도보면축산물,우리업무보고에도보시면그렇게다나오는겁니다,연내착공으로. 그러면좀심사숙고해서축산물,안동·봉화축협하고해서정확한자료를제공해주셔야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들이공문서가어떻게이것동네아이들일기장쓰는것같이이렇게수정해서쓰는게아닙니다.그러니까정확한팩트가있어야되고요.그리고그것이계획을했으면계획에맞춰서추진하려고하는노력이있어서그부분을적극추진해야되는거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왜그러냐하면본위원이이걸묻는것은요.기반시설에대한부분들은우리과에서,지금축산과에서다맡아서추진하고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부서에서하는부분도있고상수도같으면상하수도과,진입도로확포장은건설과그렇게분리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게그겁니다.상수도는상수도과,진입도로는건설과,오폐수는환경과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진흥과에서하고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오폐수관로이런부분들전체적으로통일되어서도와줄수있는기관이없는거예요.무슨사업을하게되면여기도지금신규근로자들이300명이상,200명이상,300명이상이렇게고용을촉진한다고했습니다,그죠?신규고용한다고있는것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것도기업유치니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을하셔야되는겁니다.도와주어야지요.어차피추진되는것빨리되도록도와줘서빨리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해줘야되는겁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좀많은부분들,많은일들이있지만순위에맞고,순위에맞는것은불용하고하는것이,좀줄일수있도록이런것은계획된일들을해야되는겁니다.그래서그부분을좀줄여주도록촉구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무허가축사적법화사업하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몇%정도?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90%정도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나머지10%는어떻게하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나머지10%는도저히안되는농가들만남은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불법으로운영하게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은이제내년3월까지유예가되었습니다.되었는데그때되면아마철거를하든지과태료를물고,아마폐업을해야되는것은폐업을해야되고그런,지금현재상태로서는그렇게하도록지침이내려져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제껏가축을키우다가폐업까지해야된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하여튼저희들도그것때문에참굉장히고민이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행정에서적극적으로이렇게해서계속가축농가는가축을계속키워야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제그런부분때문에저희들도아직까지또그때되어서어떤행정적인조치가내려올지분명히이게전국적으로봤을때조금사회적문제가되리라고저는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시간이있으니까적극행정으로이렇게축산업을계속이어갈수있도록그렇게적극행정해주시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동료위원이닭발산업과관련해서이렇게질의가있었는데요.어쨌든수출도이렇게하게되었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수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수출물량도보니까한1,000톤가까이이렇게수출하는데그물량을재어놓을창고조차없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도그런이야기를듣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쪽도하여튼잘연구를해주시고,실제닭발가공공장에가보면작업환경들이상당히열악해요.그러니까전염병발생도사실우려되고,그러니까점검을수시로이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점검도수시로하고앞으로는이분들하고조금소통할수있는기회를많이갖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한테도와달라고하세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많이도와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올해도상도큰상도받았지요,두번?올초에도받고11월달에도받고,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뭐,국가소비자중심브랜드대상인가받고,TV조선에서주는상도받고그랬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경영대상받고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고맙다는말씀드릴게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무허가축사적법화와관련해서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하여튼좀적극행정을펴달라이말씀에대해서본위원도한말씀보탭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까지축사적법화하면서지금대충적법화된우리시설규모는다파악이됐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거의파악되었는데아직까지농가별로세심하게지금현재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다지금집계는안된상황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워낙많다보니까시간이...
이재갑위원
자,본위원이지금말씀드리려고하는것은우리지금축사규모가한우가사육할수있는규모가어느정도되는가?돼지는적법화시설에서사육두수가얼마나되는가?양계는얼마가되는가?육계는얼마가되는가?이게사실파악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런부분은파악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제가말씀드리는것은농가별로적법화가안된농가가무엇때문에안되고이런부분까지세세하게는...
이재갑위원
그것말고사육두수에대해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은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우리안동시에지금현재적법화되어있는시설에서적법하게사육할수있는한우사육두수는몇두예요?뒤에담당팀장님도와주세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한우두수가저희들은한6만두정도됩니다.되는데만약에적법화가시행되어서못하는농가가삭제된다면한5,000두정도는줄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감5,000두?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적법화가어려운축산농가가가지고있는소유한축사가5,000두규모다그렇게이해하면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상으로제가그렇게잡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5만5,000두?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돼지는요?시설가지고있는것은지금전부다어느정도규모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돼지는지금현재56농가에한12만두정도키우고있는데그것은이제이쪽에서돼지도예를들어서적법화안되는농가하면여기도한5,000두정도는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도감5,000두?양계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양계는현재평균250만수,계속주기적으로계속돌지만평균적으로생각하고있는게250만수정도사육하고있습니다.사육하고있는데...
이재갑위원
육계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육계하고산란계합해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산란하고합해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본위원이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사실축산을통해서발생하는축분처리문제가어떻게되어있는지구체적으로답변하실수가있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분처리문제이부분도저희들이내년예산으로또도비에서국·도비내려온부분도있지만시자체예산으로퇴비사를좀예산을많이올려놓았습니다,평소보다.그런데물론퇴비사가있는농가는퇴비사내에서처리해가지고퇴비부숙도합격받아가지고출하하면되는데,도저히이제퇴비사가없이가축을사육해야되는농가들도있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땅이없어서.그런농가들을위해서,그런농가들은축분처리공장하고계약을해서바로납품을해야되는그런문제도있을것같고. 그래서저희들도하여튼축분이부분에대해서농가들이좀이렇게편하게축산을할수있도록앞으로도예산도그렇고행정적지원도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요,지금축분이공식적으로집계되는게말이에요.지금불과한5년사이에이수치가정말이상해.우리관내에축분을처리하고있는유기질비료생산업체가3개업체가있는데이3개업체중에서가축분퇴비를생산하는데는2개업체예요.2개업체가2016년도에,1개업체는9,000톤,또한업체는약9,000톤2개가한1만8,000톤처리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는보면우분과돈분,계분을다이렇게쓰고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최근에’20년도에와서지금얼마가나오느냐하면3,895톤이에요,금년도에지금현재까지집계되어있는게.놀라운거예요.지금현재2016년수치로따져도2017년따지면2017년에는좀많아요.1만톤이넘어갑니다.1만몇천톤돼요.5,000톤하고1만톤하고1만5,000톤처리가됐어요.그런데이렇게감소를했다는말이야,2020년에?이것문제있는것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참저도자료를아직분석은제가못해봤는데,앞으로한번분석을해보겠습니다,어떻게됐는지.
이재갑위원
자,우리위원님들지금까지말씀하시면서내년도농민수당관련해서언급이계셨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민수당이될지농민기본소득이될지는모르지만여기에서국가가하고있는또중요한사업이하나가지금지원사업이뭐냐하면공익형직불제도예요.공익이라고하는것은사실거기에따르는의무가상당히따라요.아시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까지는농림축산업이그냥보호대상이었어요.그래서우리시에서운영하고있는직제조차도우리농정과,축산진흥과,유통과,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전부과가6개과입니까?해당과가이렇게돼요.산림과까지따지면지금7개과예요.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외부에서보는분들은이조직직제자체도지금조직을조정을해야된다는의견들이나오고있어요,사실은.아마도만약에농민기본소득이라는이름으로만약에바뀌게된다면직제도어쩌면변화를가져올수밖에없을거라고보는거예요. 그렇게본다고하면사실은이제상당한의무가농가에도,축산농가에도다부과될거라고보는거예요.그런것들을염두에둔다고하면지금까지이렇게관리가되고있는축분처리가관리가되고있는것은상당히문제가심각해요.모든분야에서다우리가보조대상이고이렇게봐서는안된다는거예요.왜?기본소득으로전환될거니까.이런점에대해서과장님이유념하셔야되고요. 또하나문제가뭐냐하면지금가축사용제한과관련해서안동으로많이전부다외지분들이안동으로많이기웃거리고오시려고그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조금그런게있는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뭐,투자를하고오는건참감사할수도있는데이축산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이그만큼환경에대한우려때문에많은거부를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본위원은과장님한테하나말씀드리고싶은게우리가축사육제한조례있잖아요.다른데하고좀비교·분석하시고좀더강화된조례안을만드시면어떨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축산업을하지않는우리시민들도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는,그리고그게항구적으로가능한환경그렇게만들어드리는게맞다고봐요.우리지역어떤한동네를가면한개마을에소하고돼지가1만두이상이있는동네가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관리가사실잘안되거든.비만오면마을에문제가생겨요.같은마을에있지만마을주민들이신고하고고발하고이런게있다는말이야.이건정말마을자체를파괴해버리거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이런환경으로부터이제는우리시가적극적으로행정을바꿔줘야돼요,그죠? 그리고우리축산진흥과에대해서도축산농가에이제모든분야가다보조사업의대상이아니라고하는것,농민기본소득으로전환되었을때에그어디에서인가보조사업에문제가있다는것,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주문드릴게요.지금우리과장님이집행하는예산속에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이렇게집행해버려.그런데진짜더적극적인행정을한다면우리과장님께서대상사업에대한사업을편성하실때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하시지마시고재료비로편성하셔서정말과장님의소신으로가장좋은제품을가장합당하게구매해서보급할수있는이런방안도하시는게적극행정입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런쪽으로앞으로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과장님,고맙고요.우리위원님들많이도와드릴게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많이도와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저도간단하게,오늘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하시는데표기된거와다르게자꾸설명하니까상당히힘들었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제가이제그것은...
권기탁위원
왜냐하면책에나와있는대로하고연내집행하면되는데중간에또100만원,200만원쓴것까지말씀하시더라고.그렇게하면상당히힘이든다.이해하시죠?좀유연하게해도되는데너무잘하려고하니까그랬겠지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그동안이제집행된게많아서저희들...
권기탁위원
그리고여기설명중에또한가지를지적하자면포기사업,포기사업은불용액으로봐야되는것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것은불용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설명을포기사업도불용액처리도안하고,또말씀중에보니까연내집행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도하시고.그러면이게의회에서보고할때는된다,안된다.단답이돼야되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런경우의케이스는저희들이연말까지집행하려고최선을다하는데혹시나안될수도있다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혹시나는그것되는것이아니고,하겠다,안하겠다.의회에보고할때는그래되어야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하는게맞습니다,제가봤을때도.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연내우려성이있는것은안되는것은불용처리하겠다고보고해주셔야되지열심히노력하겠다고불용인지이월하는것인지어떻게이해를합니까?그렇지않겠어요?그것은지적만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자료를제가요구한것중에몇가지할게요.한우사료자동화급여시설을하셨는데이예산이들쭉날쭉하네요.’18년,’19년늘었다가’20년도에또줄었어요.그런데이게거의보급이다된겁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직까지100%보급은안됐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또한우리안동의한우가제가아까도동료위원도말씀이계셨는데한5만3,000두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6만두에육박한다그러니까상당히많이늘었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실제전국적인걸로봐도한우두수가상당히늘어서위험수위에있다고하지만비대면시대에는한우소비가상당히늘어나고있는데서균형을맞춰가는것같아요.그래서한우가격이계속고공행진을하고있는걸로보고있는데,어쨌든소규모농가위주로이런부분도집행될수있도록과장님이각별한관심을부탁드립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한우번식우농가품질고급화지원사업인데요.이것또한보니까중소농가가무너지면안동한우는없어집니다.왜그런가하니축산을하면번식우는수백두를사육할수가없습니다.절대로할수가없어요.많으면한150두,200두갈까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번식우농가는200두를하면아주대규모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비육우는1,000두,2,000두도있지만번식농가는좀한다그러면100두내외정도로보고있는데,그러면이농가들보다도안동에는한우사육적법화든지사육기준,그다음에폐업정리다하고나니까소규모10두,20두농가가완전히소멸되고없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게좀문제입니다.
권기탁위원
강원도횡성가면그렇지않잖아요.절대적으로한우번식우기반을지켜가려면과장님이프로그램을만들어야됩니다.그래서정말로안동의한우를지켜가려고하는농가들에게인센티브도주고해서소규모농가를육성에서정말연세높은어르신들주머닛돈좀이렇게두둑하게해드릴방법이있다면찾아서하는것이행정이아닌가,그래서적극행정이필요하다는말씀도드립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이있는데요.이또한보니까예산이계속줄어와요.보니까8,000만원하다가6,000만원하다가올해는4,800만원썼는데,이것은제가이래봤을때는그전에는마을에인접해서축사가상당히많이있었습니다.먹고살기힘들때였으니까.그런데지금은환경이란부분을누구도공감을다하고관심을두고있는상황이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악취저감제이런것은예산을증액해서정말필요한곳에,뭐부족하지않도록사업을예산을투자해도되지않아요?이돈이예산이수억들어가는것도아닌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안그래도내년도예산에조금이렇게증액시켜놓았는데많이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살처분보상금지원내역을보니까여기자료를줄때는소면소,돼지면돼지,닭이면닭구분을지어서자료를주어야알겠는데여기에자료준것은전부소를기준한것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전체다입니다.소,돼지,닭...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거는그래주면안되지.자료라는것은축산이소밖에없어요?돼지밖에없어요?아니잖아요.그러면여기에살처분한것은닭몇수,돼지몇두,소몇두이렇게구분지어주어야알기가쉽지,자료를제출할때는그렇게앞으로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여기는이제소만맞습니다.이제6건을해서소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또안동한우번식우,우량번식우기지화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까,그것은우리행정하고관계가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우량송아지생산지원사업?
권기탁위원
생산기지화사업?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그부분은지금안그래도축협하고계속조율을하고있습니다.언제할지,저희들이지금축협에서도...
권기탁위원
이것도민자로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민자입니다.
권기탁위원
100%민자,단지행정에서는절차만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한50%보조를해주면서,저희들이아직부지를계속물색하고있는중입니다.
권기탁위원
우량송아지기지화사업은이것은적극행정펼필요가있는데,그주위에도당연히문제가있으면안되지요.주위분들의이해를득해가지고이사업도추진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경주해주실것을촉구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내년에는부지를물색해가지고확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또지금비대면시대인데,우리농가에수시로방역이나,방역등을잘하고있는지점검을나갑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필요한것은방역점검이라든가나갑니다.
권기탁위원
지금적법화가끝나고추진다되고하지만지금현재코로나지금닭같은경우는AI이런등등이올지도모르고위험하고,또특히나아프리카돼지열병이창궐하고있어서경계심을늦추지않고있는데,이럴때는농가에도직접방문해서점검하는것보다는방역수칙을지키고있는지없는지일지를써가지고그걸첨부한자료를제출받고이렇게해서농가에방문도자제해주는것이맞을것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물론...
권기탁위원
농가에서상당히진짜그렇게하더라고.터지면누가책임질것인가?방역수칙은철저히지키고있는데어떻게해가고있는지일지를자료로해서보내주면그걸보고좀참고했으면좋겠다는원성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부분도유연하게좀할수있도록,방역은철저히해야된다.그러나방역수칙지켜가고있는지를감시감독도해야된다.그러나농가방문보다도비대면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찾아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된다.이해가시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도건의드릴게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길고양이,계란냉장차량,닭발고용주지원,농업공동경영주교육,광견병주사,가축재해보험료,악취저감시설예방관리,무허가축사등을잘숙지해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증인을대표하는해당국장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복지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6일 복지환경국 국장김광수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광수입니다.저희복지환경국은7개과로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는4개과로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산림과,공원녹지과입니다. 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복지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복지환경국은시민의소중한재산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으나안타깝게도지난4월24일발생한대형산불로시민들께심려를크게드리게되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하며,앞으로산불예방은물론깨끗하고쾌적한도시조성에더욱노력하여살기좋은안동,행복안동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제외한다른과장님들은감사차례가될때까지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오구입니다. 평소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경제도시위원님.항상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환경을관리하시느라고늘수고가많으시죠,그죠?하여튼설명도잘들었습니다.그런데환경관리과에우리행감이자료가조금많이누락도되고이렇게좀정확하게자료를안만들었더라고요.우리뒤에보면명시이월있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전년도이월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일반회계이월현황그래가지고제가받은자료에는5건이에요.그런데여기에는11건이올라와있는데제가맞추어보니까이렇게사업이사업별로안하고이게다사업에한목을해놓았는데거기에다가세부로이렇게나누어가지고11건을만들어놓았더라고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사고이월이명시이월에이게들어가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좀더꼼꼼하게챙겨가지고우리1년에한번이잖아요.한번인데이렇게그냥.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저희들이자료를준비하면서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하고구분을시켜야되는데구분을정확하게못시켰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지금특별회계하고이게다달라요.제가받은자료하고다다른데,직원들직무교육이좀필요하지않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좀시정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명시이월에일반회계현황을보면5건이에요.5건인데금액도23억이어야하는데여기에는명시이월이23억3,700이나왔어요.그래서그것도좀수정을바라고요. 그다음에특별회계에우리이월현황은8건인데행감자료에는7건으로올라와있어요.그것도수정바라고요.그다음에사고이월은이것사고이월에대해서과장님정확하게아세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일반적으로예산을품의를하고집행을추진을하면서사업이이제그다음연도로이월해갈경우에는저희들이보통사고이월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제가이사고이월에저도헷갈려가지고지방재정법에대해서한번제가자료를찾았는데요.당해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는원칙적으로하여야하고사고로착수하지못한것도이월이가능하다고볼수는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요,이거는사고이월은불가항력적인,불가피한원인이됐을때,가령예를든다면천재지변이나전쟁이나사변이나뭐이렇게파업이나태업이렇게인위적인사실로인해서사고이월을한다는데,우리여기는사고이월을전혀구분없이명시에도갔다가사고에도갔다가이렇게혼돈을막해놓았어요,여기자료에는요.이부분도시정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우리환경관리과에재배정,그읍·면·동에재배정하는사업이있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많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많은데요.여기에물품그러니까가시박때문에되게요즘에과장님고생많으시죠,그죠?이게우리24개읍·면에없는동네가없더라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고생을되게많이하고계실거라고생각하는데,재료비는같은데인건비는다달라요.이게왜재배정하면서이렇게다다르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재료비같은경우에는거기뭡니까,제초기연료비이런쪽으로쓰기때문에그양은금액이그렇게안많아가지고거의일률적으로나가고요.그다음에인건비쪽으로는면적이큰동네는많이나가고그런차이점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니,물품대금이요,물품대금하고다일률적으로똑같아요.그리고여기예초기휘발유도물품이다똑같이지급됐어요.그런데인건비는다다른것은그러면이렇게인건비가많은동네도있고면단위는인건비가많고한데그러면이것도휘발유도더많이지급되어야되는게아닌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전체휘발유사용량자체가실질적으로차지하는비중이얼마안됩니다.얼마안되어가지고그걸세부적으로나누기가좀...
배은주위원
그래도이제동네같으면별로할데가없으면한50만원을주고,면이면한100만원을더주어가지고많이,면단위에는인건비가아주많아요.이렇게하는데물품비가같다면이거는좀뭔가다른뜻이있는것같아서좀그렇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런것도금액은적지만꼼꼼하게과장님이챙겨보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주민지원사업도우리환경과에서되게많이하시네요,사업을?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게수변구역하고이쪽이많아가지고가짓수로는상당히많습니다.
배은주위원
환경관리과에서수계자금하고수변지역에관리자금을지원하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환경관리과업무중에전기자동차배터리보상비가있습니까?배터리회수관리지원이렇게되어있네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전기자동차배터리회수관리지원사업?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거는지금전혀잔액이,집행액이전혀없어요.이유가뭡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전기자동차가나온지가그렇게오래되지않아가지고,이걸폐차를시키든지이렇게해야배터리를회수를합니다.그러니까폐차가안나오는경우에는회수할수가없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폐차가되는것에대해서회수하는게아니고방전이되어서못쓰는것에대해서회수가되어야되는거잖아요,그죠?폐차가되든부서진것도회수를하고새것을지원해주는그런게아니고회수하는비용입니까,환경차원에서?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회수하는거는폐차를시켰을때회수를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폐차를하거나배터리가방전이되었을때회수를해야되는데국비가붙어오니그냥예산만확보해놓은것이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전액불용이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100%국비입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국비있고도비있고다같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국·도비시비매칭입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것좀고민해봐야될부분이요.이런부분들은지금이잔액이얼마되지는않지만1,300만원돈에우리시비가얼마매칭되어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30%입니다.
우창하위원
30%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많은액수는아닌데요,이런거는우리가지금폐배터리가회수가되지않을것같으면국비도이렇게배정된대로다받는게아니고요.이것반납하게되면반납에대한어떤페널티는없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전기자동차라든지그다음에배출가스저감장치라든지이게전부다국·도비가지원되는사업인데,이거는지금시·군에서어떻게신청해서내려오는게아니고일괄로배정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반납하는양이좀많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일괄배정이되면본위원이할말은없어요.그런데이것을우리가예산을안받을수도있고우리가삭감할수있는,의회에서삭감부분들이있다면적은돈이지만다른데예산이쓰여야될부분들이여기에서묶여서그냥불용처리되는부분이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본위원이이야기를,문제를제기하는것이거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는말씀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한번고민을하셔가지고전혀이것전기자동차가몇대없는데나올확률이없다그러면예산확보할때우리가예결위에서아니면상임위에서삭감할수도있는부분인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앞서위원님이또지적한부분인데요.본위원지역구에도가시박이너무많은거예요.이가시박에대해서매년,저도지금매년이야기를하고있는데,이게적기가요이예산이쓰여야될적기가언제라고생각하십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제일좋은것은싹이틀때이제3월경에싹이틀때.
우창하위원
아니에요.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3월에싹이나오는게아니더라고요.일반5월,6월돼야싹이나오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어요.그러니까싹이나오는적기에이게뽑지않으면안돼.제초작업을,예초기로이렇게순을자른다고해서이게되는게아니더라고,방재가요.그러니까여기의특성을알고이방재단도일일이이거를뽑아서제거를해줘야돼요.싹이나왔을때이렇게,저도보니까밭둑에이렇게파랗게,본위원은처음에이것이오이순인줄알았어요.참외가참여기에많이나네.이랬는데그게전부가시박이더라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을일일이뽑지않으면나무가고사해버리더라고,이줄기가올라가면.그러니까그것을적기에뽑을수있는방재단을.본위원이작년에염소방재단도한번이야기를했었고이랬는데,이것뽑아야돼요.일일이뽑지않으면국토가완전히황폐화되더라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몇년놓아두어보니까소나무가그늘이져서다죽어버리고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꼭좀여기에예산편성이되어가지고적기에이예산을투입해서제거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4월에서6월그사이에집중적으로지금실시를하려고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그부분가시박이열매가달려버리면따가워서제거를못해요.그러니까5월,6월이렇게적극적으로그시기에뽑아서방재할수있는부분들을한두달내집중으로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야생동물포획에관해서질문좀드릴게요.요즘에는야생동물,멧돼지같은것야생동물포획하는포획틀사업을하셨죠?농정과에서도?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포획틀은아직저희들은,사업은그런항목은있습니다.항목은있는데농민들이원하는사업을하는데포획틀은아직까지는그렇게.
우창하위원
우리환경과에서는어떤사업을주로.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은멧돼지퇴치하는것은포획방지단으로해가지고포수로해가지고거의지금...
우창하위원
그래요?이게멧돼지퇴치에대해서우리특작과에도있고농정과에도있고환경과에도있는데요.환경쪽에서보면요즘은포획틀이규격화된틀도있고그물망도있고이렇게정보를보니까여러방법들이있더라고요.그리고농가에서는지금환경적인부분도문제지만농가에서필요한부분들이기때문에환경하고농정하고같이고민을같이머리를맞대고고민을하셔가지고요,포획틀에살아있는채로이렇게포획망이나와있는게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것도한번유도해가지고그렇게생포를하는틀이있는데다환경이나농작물피해든환경이든목표는같으니까멧돼지퇴치가목표니까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고민을같이하셔가지고그비용을따로따로이렇게써버리면비용이적고또해결하는데서로가미흡할수있으니까협조를해가지고같이사업을해보시는것은어떤가건의드릴게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무슨얘기인지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고생많으십니다.환경관리과업무가아주중요한과중의하나인데요.아까잠깐얘기한것중에궁금한것은요,우리멧돼지하고고라니하고인당한도지급액이500만원이잖아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50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500만원인데,지금까지한도를초과해서지급받은엽사들,전문적인엽사들이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전문적인엽사들한테하잖아요,그죠?이전문적인엽사만가능한데이게몇명이나지급한도액을,할당량을채운거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할당량은한도기때문에500만원가까이채우시는분들이그렇기많지는않습니다.400만원넘는분들이한10명내외.
정복순위원
아,400만원이상받으시는분들이10명이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지금까지보상금나간걸보니까멧돼지가9,540만원,그리고고라니가5,890만원해서굉장히많이보상금이지급되었더라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실제로지금멧돼지를포획하는게지금이때,그러니까2020년1월부터해서11월인데사실은막번식하기전에잡아야되지않느냐는의견들을옆에서말씀을많이하시던데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점말이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멧돼지가제일많이포획되는게11월부터3월말까지가포획이제일많이됩니다.
정복순위원
11월부터3월달까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는지금1월부터해서11월까지해서멧돼지도한2,000마리가까이,고라니도한2,000마리가까이,굉장히많은숫자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일단500만이상넘어간엽사들은없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있을수가없습니다.그거는잡을수는있어도저희들이포상금이안나가는데,그게이제저희들시에서나가는포상금하고또환경부에서국비로나가는포상금이또따로있습니다.그거는한도가없기때문에.
정복순위원
환경부에서한시적으로지금20만원씩주는거,그거는돼지아프리카열병종식될때까지만주는것이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은환경부에서직접개인에게주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직접줍니다.
정복순위원
그와별도로지금나가는것이지않습니까,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이것은별도로나갑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시에서보상금주는거랑환경부에서주는거랑이데이터는다갖고계시는거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같습니다,그것은.
정복순위원
똑같은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마릿수는같다는이야기입니다.
정복순위원
마릿수는같고다만보상금지급하는것이환경부에서주는거하고시에서주는거하고다르다그말씀이다,그렇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것포함해서지금9,540이라는말씀입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그것은우리시비입니다.
정복순위원
따로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시비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그러면아니,멧돼지숫자는같다면서요?여기에1,908마리?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1,908마리보상금이9,540인데숫자는여기맞고환경부에서직접주는한시적으로20만원씩주는이거는여기에포함안되었다는말씀이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거는멧돼지숫자에다가20만원곱하면답이나옵니다.
정복순위원
따로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렇군요.어쨌든피해농가들이하도많아서올해는유독이멧돼지하고고라니피해가심각하다고얘기를들어서아마내년에는더심할것같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포획을해도계속개체수가늘어나다보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올해잡은숫자가지금그정도되는데지금부터겨울기간에또많이잡거든요.그렇기때문에올해는작년보다숫자가더많이나오지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이게예산한도내에서보상금을지원하는거잖아요,그죠?지급하는거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시비로는이제그렇게지원하는것이고,환경부는한도없이그렇게지원이됩니다.
정복순위원
환경부에서올해유독많아서추가적으로개인에게지원을했다고해서질의를드려본거고요.그리고여기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한1억정도잡혀있어요,예산서에보면.이게이제보통피해예방사업으로는전기울타리,철조망이런것만하는거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죠.거의철조망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한해에몇가구정도지원하고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한260가구.
정복순위원
많이늘었네요,260가구면.그러면평균가구당얼마정도지원되는거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200만원범위안으로.
정복순위원
예,최대2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최대200만원으로해서266가구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206가구입니다.
정복순위원
아,206가구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거지금멧돼지포획하는거하고야생동물피해예방하는거하고같이맞물려서가야될것같아서예산부분에있어서.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우리야생동물보호대책에보니까13억이잡혀있고요,우리지금그냥여기예산이오히려이게더적게잡혀있는것같아요.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오히려1억잡혀있고동물보호예산이오히려1억3,000이,더많이잡혀있어서지금실질적으로농민들이피해를보는것은보호보다는피해쪽이더많은데예산책정된것이오히려피해쪽이적다는것을지적하는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내년도예산할때도이것감안해서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우리올해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한다고예산이5억잡혀있더라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것분명히여기연구용역이라고되어있는데요,아무리행감자료에살펴봐도용역의뢰현황에는없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올해그걸발주를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발주를아예못하신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산은5억이나적지않은돈이지금책정되어있는데용역조차도지금의뢰를안하셨다는말씀이세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올해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집행되지않은예산은나쁜정책인데,특별한이유라도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특별한이유없습니다.
정복순위원
특별한이유없이자그마치500만원도아니고5억5,000만원이에요,정확하게요.5억5,000만원예산이용역의뢰조차되지않고준비도안하고그래서했다는말씀이시다,그렇죠?이것올해그러면그냥반납하시는건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내년1월달에바로발주하려고그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내년1월발주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산은당해에다집행을해야되는것이지이렇게10원도안쓰고그대로이월된다는것은문제가많은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나쁜정책을지금하신거예요,과장님.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서현리일원에우리비점오염저감시설로해서설치사업63억작년까지5년에걸쳐서한사업이있습니다.그리고이사업과관련해서예산들이쭉있는데요,245쪽한번볼까요?아,올해용역했고내년에또예산이잡혀있던데요.이것이예산지금서현리비점오염과관련된이63억을들여서지금비점오염저감시설을만들어놓았는데이거운영비하고해서또1억이훨씬넘게지금책정되어있어요.체크를해놓았는데지금못찾고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거기에1억들어가는사업은없는데요.
정복순위원
운영비하고지금다잡혀있어요.238쪽이요.238쪽에보시면이사신리인공습지운영관리에관련해서일반운영비,시설비해서1억4,000만원가까이또잡혀있거든요.그런데그중에또연내에집행하신것도있고잔액반납도있는데,이렇게엄청난예산을들여서비점오염시설을만들어놨는데추가적으로도또이렇게운영비들이계속책정되어있는데요.이거는시에서직접하는겁니까,위탁을준겁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사업자체는수자원공사에서사업을했고요,운영자체는저희들이운영하는데앞으로운영하는데대해서는운영비는거기에는크게들어갈것은없습니다.들어갈것은없고금년에는이제,이게준공을작년에해가지고시설이조금미진한게있어서이제시설비가조금섰고,일반운영비자체는당초에는이게많이예산이소요될줄알아가지고6,500만원정도세웠는데실질적으로돈이그렇게많이안들어갔습니다.안들어가서4,200만원정도는반납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시설비집행을4,500쓰셨는데요.이거는구체적으로뭘쓰신거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거기에이제하천의물이습지로이렇게들어가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쪽에어떤시설을좀보강할것,그런걸몇군데하고또펌프설치하는것도몇군데하고,그래조그마한것몇군데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세세한것들은5년에걸쳐서준비한이비점오염저감시설인데요.63억이면굉장히큰예산인데방금말씀하신그런시설비들은충분히이63억속에포함되어서집행을했어야되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63억이아닌데요.
정복순위원
아니요.이서현리일원에비점오염저감시설이거하셨다고맨뒤에다가적어놓으셨네요,과에서.63억했다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아니,했는데예산을쓴것은그렇게쓴예산은없지싶은데.
정복순위원
아니요,그러니까2015년도부터2019년까지5년간에걸쳐서63억을들여서,총사업비63억을들어서시설을했지않습니까?여기에가동보,정화습지다포함돼있다는거죠.여기에다포함되어있어서CCTV까지모든것이다들어가있는사업인데,지금사신리인공습지운영관리와관련해서다시추가로이런시설비나부대비이런것들이추가로이렇게운영비까지1억3,000까지또세웠기때문에이것은아까잠깐생각보다많이책정되었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굳이이시설에는이렇게많은예산을안해도된다는거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내년에는예산하실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여기에들어가는예산은그렇게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좀다시꼼꼼히좀더세심히살펴서하셨으면싶고요.아까245쪽에송야천비점오염저감시설도또하시겠다고지금조성사업타당성용역을2,000만원주고하셨더라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내년도예산보니까거기에도또2억4,700이올라와있어요.송야천이라고하면안동대앞에있는것아닙니까?정확하게위치가어디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북후쪽에옹천에서이제도진까지내려오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쪽이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쪽하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쪽에다또여기사신처럼이렇게또.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사신은인공습지를만들어놓은것이고그쪽에서내려오는것은농지라든지,비점오염원에대해서우수기에잡아서처리하는그런시설입니다.
정복순위원
좀현실성있게불필요한예산이들어가지않게끔꼼꼼하게하셨으면좋겠다싶어서내가말씀을드린것이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개만더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246쪽에보니까요,우리특별회계부분이있습니다.특별회계부분이있는데요.246쪽한번보겠습니다.여기에보니까국비가거의다많습니다.국비가많은데사업명을자세히들여다보시면전부태양광,거의태양광이죠.태양광발전시설많이있어요.그리고이게다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다이렇게집행이되도록되어있는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이사업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특별지원사업입니다.특별지원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에대해서는동네주민들이사업자체를결정하고또주민들이주도적으로해가지고사업을시행하기때문에자본보조로해가지고.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부지선정을아직못해서이게20%밖에책정이안됐다는건지,2억1,700만원임동면중평리에지금부지매입및태양광설치이렇게돼있거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사업은예산자체가전체수계주민자금이내려오면각부락별로예산을배분하기때문에읍·면별배분을하기때문에한목에예산을전부다확보할수가없습니다.그래가지고이게몇년에걸쳐가지고돈을모아서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면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이2억1,700을들여서하는이태양광설치를몇년동안준비하신거예요,그럼이사업은?부지매입미설치되어있어서부지도매입하지않은상황이란뜻인것같은데요,제가보기에는.부지매입없이지금이예산을쌓아놓고있다는건가요?그러면이2억1,700에서20%진도가나갔다는얘기는그러면어떻게해석을해야되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부지는매입을했습니다.부지는매입을하고그다음에사업을하는데그사업비가.
정복순위원
2억1,700?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많이듭니다.
정복순위원
태양광설치하는데그렇다는거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가급적이면이일반회계든특별회계든진척을보니까이게이부분이제일적어서.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과에서어떤예산이든조기에상반기에빨리집행이되도록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20%밖에진척이안되어서질문을한겁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런특수성에이사업은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당해예산은당해에다집행할수있도록적극조치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우리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추진현황에대해서한번보겠습니다.우리이제피해방지단이있고,기동포획단이있고.기동포획단은언제부터운영합니까,이것?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기동포획단올해저희들이피해방지단에서민원이많이발생이되어가지고피해방지단도자기의어떤사업도하고일도해야되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는그시점에맞추어가지고계속적으로지원을못해주는그런민원이생겼어요.그래가지고기동포획단으로해가지고8명을추가로더모집을했습니다.올8월달부터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저기포상금액을한번보시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차이가4배정도나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방지단은5만원이고,기동단은20만원,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있나요,한마리포획하는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피해방지단은자기네들이원할때아무때라도가서다돼지를포획할수있고요.그다음기동포획단은어떤주민들의민원이생겼을때,발생되었을때저희들이거기에가라고지시를해야만갈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그사람들은자기마음대로움직이지못합니다.그래가지고어떤...
남윤찬위원
그피해방지단하고포획단하고업무는똑같잖아,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업무는똑같은데기동포획단은우리가원하는장소에어디든지가가지고필요할때.
남윤찬위원
피해방지단은그렇게가야되지않나요,업무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피해방지단은강제규정은없어요,피해방지단은.그런데주민들이이야기를하면자주오시는분도계시는데,그게원활하게안되기때문에추가적으로.
남윤찬위원
저기올해8월부터운영하셨다고그랬지않습니까,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2021년도에는연중으로운영하실계획이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도저희들이이게피해방지단자체도12월부터3월말까지는운영은합니다마는,예,연중운영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기동단은우리시에서지시해야만출동하는그런업무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차이로인해서한마리포획하는데5만원하고,20만원하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15만원을더주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예,15만원차이나는데그피해방지단입장에서는조금이것불합리하다이렇게생각하지않을까요?왜20만원책정하는기준점은과장님무엇으로기준잡아서이렇게했습니까?이런민원을가끔제가받기때문에확인차원입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지금환경부에서책정해놓은금액이2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피해방지단5만원은누가책정하셨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5만원은,그것은시에서지급하는것은5만원이고.
남윤찬위원
그러면기동포획단은돈을환경부에서주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아니,그것은시에서줍니다.
남윤찬위원
시에서주는데환경부가자기네가왜20만원주어라,5만원주어라이렇게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아니,환경부에서이제일반포획단에두당20만원씩주니까.
남윤찬위원
그래서과장님도그기준점을환경부에맞추었기때문에20만원이고,그피해방지단은마찬가지로환경부기준에맞추면20만원주어야되지않습니까?왜냐하면포획기동단은이래되면우리예산이정해져있지않습니까?우리1년에포획하는데주는예산이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개별로.
남윤찬위원
아니,총예산이?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총예산은정해져있지요.
남윤찬위원
총예산이한2억5,000만원정도업무보고에는그래나왔는데,약2억5,000만원전후되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래되면기동단이많이,맨한계가있지요,기동단도1인당지급할수있는한계가없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한도는500만원같습니다.
남윤찬위원
한도는500만원같은데,이래되어버리면네마리잡을걸이분들은한마리잡으면서예산을다잡아먹는거지요.이런부분이없지않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래불만이있을수도있습니다.불만이있을수도있는데,기존에포획단에서그렇게불만이있으면포획단에서주민들한테불만이없게끔이렇게소각시켜버리면실질적으로기동포획단에갈필요가없습니다.필요가없는데.
남윤찬위원
그러면기동단은우리시에서지시하면이사람들은가면무조건잡습니까?그렇지는않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남윤찬위원
8월달에만약에우리과장님께서기동단에지시를했을때이분들이가서잡나요?못잡습니다,8월달에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기동단에서가서잡은숫자가한70∼80마리정도쯤.
남윤찬위원
70∼80마리면우리멧돼지작년에여기행감자료에는1,434마리잡았다고그러는데아주미미하지요,1,400마리에서70마리면.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기동포획단이게효과가있나요,실질적으로?과장님70마리잡았는데효과가있습니까,어떻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래도일단주민들민원해결차원에서는그렇게라도저희들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결국은기동단도잡는시기가보면7,8,9는못잡습니다.숲이우거져서못잡습니다,그것은.숲이우거졌는데어떻게잡겠습니까?그런데어쨌든이기동포획단을만든취지는좀강제성을두겠다,민원이들어왔을때,그렇죠?피해신고들어왔을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못잡으니까이제인센티브를더주어가지고잡게끔그렇게하는차원입니다.
남윤찬위원
우리포상금액도다시한번고민해보시고요.활동기간연중운영이라고그랬는데우리법적으로우리농작물피해신고가들어왔을때잡을수있나요,아니면피해신고없이도언제든지잡을수있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일반포획단은신고없이도잡을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야생동물을?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래요?그러면기동포획단은요?우리신고해야잡지않습니까?우리과장님께서지시를해야잡는것이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기동포획단은주민들이일반포획단한테몇번이야기를해가지고오지도않고이런경우에그때저희들한테이제민원이들어오고하면.
남윤찬위원
그렇죠?그러면기동포획단은농가에서피해신고를하지않으면이분들은역할을못하시겠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한번보시고그다음우리순환수렵장운영계획은과장님좀어떻습니까?언제계획이섰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순환수렵장은.
남윤찬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취소되었다그러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아프리카돼지열병이안끝나면그것은할수가없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그렇게나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연천에서나오고화천에서나오고이렇게나왔는데지금그것언제까지파악하신거예요?계속어느정도로이어질것같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도아프리카돼지열병은민통선뚫고아래위로그쪽에서만있지실질적으로밑으로는뭐.
남윤찬위원
안내려왔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이제지금어쨌든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대책은어쨌든개체수줄이는게최고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개체수를줄여야되는데그예산은개체수를줄이면우리방지시설도한2억5,000만원이렇게나가는예산을점점줄일수있는데,그렇지요?개체수를줄일수있는방법을더강구를해야되는데순환수렵장을국가에서못하게하면이거는안되겠네요?순환수렵장을해야만개체수를확줄일수있는데,그것은좀힘들겠습니다,그렇죠?순환수렵장은말이에요.과장님그걸.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정부시책이기때문에.
남윤찬위원
그렇죠?그렇게된다면내년예산도그렇고,제생각에는야생동물포획하는예산을획기적으로한번증액해서우리시자체적으로라도그개체수를한번줄여보시는게어떻습니까?이예산을보니까요,수년동안거의비슷합니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번에2020년추경에도한번또세우셨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추경에세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2021년도본예산은벌써편성했을것이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2021년본예산에얼마편성했습니까?대충올해하고그렇게차이안나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올해하고거의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2021년도추경에라도야생동물포획하는예산은한번획기적으로증액해보시는것은어떻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세워놓은예산이부족하면추경에세우도록…
남윤찬위원
당연히부족하지않겠어요?어떻습니까?이제까지부족하지않았나요?남았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예산도모자라고이러지는않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농가에서이렇게이렇게피해가많다고해서결국은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을하지않습니까,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도예산이부족했을겁니다.이것은예산이어떻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금은만약에예산이부족하면다음연도에라도지급을저희들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다음연도지급하면또그다음해도부족하고계속밀려가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때까지보상금에서부족한적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우리환경과에서파악을잘못하시는거네요.제가자료요구한번할게요.읍·면·동별로해서2020년도농작물피해신고건수하고,신고건수에보면당해면적이나올거고,작물이나올거고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렇게그것만들어서저한테주시고요.현실적으로우리농가에서얘기들어보면사실공무원힘듭니다.우리신고하면공무원이현장나가서조사하고이게다힘들겁니다,공무원들이업무적으로. 그런데신고하면다이거못받습니다,사실은.그래서신고포기하는것도많고이러한데도불구하고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예산이모자라지않았다면신고접수를조금적극적으로하지않았거나아니면아예안되니까농민들이신고를하지않은경우가있을겁니다.이거를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대해서도홍보를철저히해주셔야될것이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야생동물포획포상금도부족하지않았다면이것도문제가있는거예요.기동포획단까지운영했는데,이포획포상금이부족하지않았다는것은피해방지단과기동포획단이제대로역할을안한거죠.이렇게개체수가많아서자연재해보다더피해가많다는게야생동물피해인데요,농작물에대해서.이것은업무적으로홍보라든가이런게좀부족하지않았을까요,이게? 그리고2021년도는농작물피해보상금도철저히접수해주시고요,홍보해주시고요.또야생동물포획방지단도,양방지단이죠.피해방지단과기동포획단운영하는것도철저한지도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2020년주요성과쭉보고있는데요.환경과에서는균형이제일중요하죠?개체수를완전히소멸시킬수도없고유지는해가되또늘어나지않도록해야되고.또외래식물이창궐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도완전히박멸할수는없잖아요?어쨌든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제가이렇게보니까적극적인게아니고성과중에제일중요한게위원님여러분들도가시박이야기하더라마는여기는성과에내용이없어요. 지난해행정사무감사에서“가시박제거예산을더많이확보해서사업을추진해주십시오.”라고위원님들이,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것같은데,올해1억3,800만원가지고했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작년보다얼마나늘었습니까,’19년도보다?내년도에는얼마예상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내년도도올해예산하고같이세워놓았습니다.
권기탁위원
거의비슷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가시박을완전히박멸하겠다는의지는없는것이지요.올해도보면가시박이난자리에베고나면그자리에또올라와요.왜냐하면이게씨가하도야물어서그게몇년갇혀있다가올라올수도있다고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다알고계시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씨도상당히많고,개수가.그러면결국에는그자리에는매년나게될수밖에없는환경이조성되어있다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거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임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에예산이것가지고는전체박멸할수가없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추경때.
권기탁위원
하여튼이부분을적극해주시고.또쇠제비갈매기인공모래섬조성및생태모니터링3억들여서올해했는데이런문제들을가지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었습니다만이제는영구적으로된겁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지금영구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올해하고나니까쇠제비갈매기가많이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100쌍이,100마리가날아와가지고지금새끼는한60∼70마리정도성체를만들어서날아갔습니다.
권기탁위원
앞으로계속그것은활성화되겠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또아까도이야기있었는데요.멧돼지개체수조절은어떻게하면제일효율적으로할수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들이이게야생동물보호도해야되고또퇴치도해야되고참그런두갈래의딜레마가있습니다.딜레마가있는데싹없앤다는것도실질적으로문제가있고요.어차피농작물이피해를보니까일단은저희들이퇴치하는쪽으로는지금많은힘을쏟고는있는데,지금퇴치하는쪽으로만계속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들이무슨포수라든지기획포획단이라든지이쪽으로는우리법테두리내에서는최대한다쓰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과장님께질문드린거는개체수조절을하려면어떤효율적으로조절할수있는방법이있느냐고물었잖아요.그이야기인데뭐,동문서답하세요.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멧돼지가12월에서11월이교배기간이라고해요.교배기간이라고합니다.또여름에도할수있는데대충보면11월,12월에배어서이른봄에낳는걸로이야기합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114일,멧돼지도그런지모르지만집에서사육하는돼지는114일이임신기간이니까요,그죠?그걸역으로계산하면1월달쯤배면3,4,5월에새끼낳는다고나오잖아요.그렇지않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집중적으로개체도조절하려면그때가최고효과적이지않느냐보는겁니다.그때는또멧돼지가막수십마리가같이다니는거예요.포획을하는방법도산발적인것보다도집중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이더좋겠다는걸건의드리는겁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해가시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리고한가지만또할게요.경유차5등급이되면폐차를무조건해야되는겁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거기에미세먼지저감발령이나면토요일·일요일쪽으로는5등급차량에대해가지고단속을합니다.단속을하면거기에이제만약에걸리면과태료가.
권기탁위원
그러면5등급차량에대해서실질적으로농가에이제기름도경유도보조를받는데연간260리터인가360리터인가보조를받는데저감장치를하지않으면문제가되잖아요,예를들어서5등급이.그렇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문제가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저감장치가될수있도록원활한공급은이루어지고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일부차종에대해서는원활하지않습니다.원활하지않고,지금승용차쪽으로는어느정도는지금현재조달이되고.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우리지역주민들한테이야기듣는것이안동에서오이를싣고서울을가요.들어가지도못한데요,저감장치를하지못해서.그러면사용하는연수에따라서다일률적인것이아니고10년을써도5년쓴차같이깨끗한사람도있고5년을써도10년정도쓴것같이험한차도있습니다.왜냐?사용량에따라차이가나거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사람도무릎을많이쓰면상하듯이그런이런유연한부분이있는데일률적으로데이터상에보면10년썼다.데이터상으로이것저감장치하거나폐차하거나등등을해야되잖아요.그렇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행정이좀현실적으로그농가들을직접보고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고,왜냐하면책상에앉아서연수보고내구연한딱정해가지고폐차등등하는것이아니고,또실제사용하는농가한테도한번의견을들어보고복합적으로해서결론을내리는게좋겠다는건의를드리고. 특히이제안동에서농산물을싣고서울로이동하거나등등해야되는농가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저감장치를해줄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동감하고,정부시책이자체에대해서상당히저도안타깝게는생각을합니다마는국가적으로지금미세먼지관계때문에이런제도를만들어가지고강제적으로지금시행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실정인데,저희들이어떻게저감장치쪽에라도어떻게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지원해주었으면참좋겠습니다.그런방법을모색을한번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저감장치부분을좀예산을늘리면되지요.그러면혜택을수혜보는농민내지경유차를운행하는분들이많이발생될것아니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저감장치의90%는정부에서지원을해줍니다.지원해주는데.
권기탁위원
아니,지원해주는것이아니고혜택을돋보기때문에,한계가있잖아요.예산의범위내에서사용을하니까.그렇지않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내가알아보니까1월달부터이제신청을할수있다고하대요.그러면1월달부터받아서혹여나그런부분들이또읍·면으로이장회의를통하든지마을방송을통해서또이렇게홍보를해줌으로해서모르고있던농민들도알수가있잖아요.그런부분도우리까치소식에도싣고해서,그것몰라가지고원성이많더라고요.실정을모르고넘어오고.서울갔다가오이싣고가다가다시끌고내려와야되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그런경우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홍보를좀적극해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들은내년에는그차량전체를조회해가지고전화로문자발송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이환경과의과장님하고관계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다른과하고연계가된다는말씀을좀드려주셔도되고과가관계가있으면직접말씀해주셔도되고저도잘몰라서하는데,주유소가있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주유판매소가있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유류판매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경유차를가지고가면주유소에가면계량기로찍어가지고보조스티커가있으니까찍으면다된대요.그런데판매소는안된다는말이야.말통을가지고가서유류를살수밖에없는환경이라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말통을가지고가서다시경유차에기름을넣어야되는경우가발생되잖아요.그렇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것은제가봤을때는비효율성이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판매소하고주유소하고관계에대해서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만이관계를어떻게되든지주민이좀편할수있도록,또농민,경유차를운행하는차주한테불편함이없도록해소시킬수있는방법을다른과하고있다면논의해서처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거는경제과에서주류판매업그관계를하는데그것충분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지금우리지역에멧돼지개체수가어느정도돼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실질적으로정확하게몇마리가살고있는지는실질적으로파악하기가좀어렵습니다.어려운데작년에도한2,000마리,1,800마리정도저희들이퇴치를했고요.올해도한2,000마리이상은퇴치를할것같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어느정도분포가되어있는지는실제로저희들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그것도파악안된상태에서개체수조절을어떻게하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거의지금은실질적으로개체수조절이라기보다도지금은퇴치쪽으로이제저희들이나가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피해방지단이있고기동포획단이있고,지금자가포획하는농가도있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농가는조사가되고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어떤조사를말씀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자가포획?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자가포획할수는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총기가지금,총기저거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총기로하자면자가가이제총을가지고있어야되고,총기사용허가를받아야되고.어떤포획단이못들어오는부분에대해가지고자가농민들한테포획도허가하고.
이상근위원
거기에서잡으면보상을안하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자가포획도보상을합니다.
이상근위원
보상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환경부의포상금은20만원나가고요.우리포획단에서이쪽에나가는것은거기는빠지고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빠지고있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몇마리잡았는지그숫자파악은잘안되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환경부의포상을받기위해서는저희들한테신고를하고그사체를우리가처리를하니까그것은통계에는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사체를자가에서먹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먹을수는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먹을수없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가포획단이잡아도먹을수없는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게돼지열병오기전에는가능했는데.
이상근위원
지금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돼지열병때문에그것은불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개체수조절을이렇게해주시고,우리농작물피해보상금을이렇게지급하는데요.그러니까그게상당히현실에맞지않아.너무적게책정이되어있어,금액이.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우리이웃집예를들면조생종사과밭에멧돼지들이자주들어와요.그게한4년,5년생되면과일이열린다는말이에요.나무가굉장히어리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그나무자체를그냥완전히쑥대밭으로다만들어.뭐,타고다녀버려그냥.그러면그나무쓸게하나도없어요.그런데그밭에보상을1,000평이라고그러면불과70,80만원밖에보상을안주는거예요.과원을새로만들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실질적으로보상금도현실화시켜주어야될것같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무슨내용인지잘알겠습니다.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예산서를보니까요,국가적인차원에서실제로우리환경문제에대해서어떻게지금대책을수립하고있는가는보여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실제로현장에계시는우리시민들의입장을놓고보면이러한것들이체감이안되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왜그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환경쪽으로사업을하는게어떤소득이라든지경제라든지이런쪽하고는실질적으로는거리가좀있습니다.그런게있기는있는데좀크고,또저희들이홍보쪽으로도부족했다고는많이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금차를바꿔야되는데,10년넘었거든요,경유차가.그래서바꾸려고그러는데굉장히고민스러운거예요. 왜냐하면하이브리드차로바꾸는게맞을지전기차로바꾸는게맞을지수소차가나온다니그게맞는지참혼란스러운거예요,사실은소비자입장에서. 왜?지금현재환경문제와다연결되어서가고있기때문에.그래여기에서맞추어가려고하면이런데대해서도많은답을주어야되고,특히전기차같은경우에지금충전소가많이안되어있잖아요,그죠?그러니우리가공공기관만지금가면이렇게설치되어있어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데대한대책들도같이고민해주어야전기차보급이좀활성화될거라고보거든요.그래서시가지쪽에는낫지만읍·면쪽에도사실전기차가좀많이들어가주는게맞는데이런게잘안돼요.이런데대한정책을중앙부처에요청을하든지?그죠,예산지원을?그렇게해서또민간이설치할때에이전기차충전소를설치할때에예산지원을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정책을수립하실필요가있다.이런말씀드릴게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좋은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신말씀중에서환경문제에대해서먹고사는문제와바로직결되지않고있기때문에시민들이그렇게민감하게느끼지않는다는이런취지의말씀을하셨잖아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래요.금년도4월달에조선일보에기후금융위기이런용어가등장을해요.그러면서한국은행이기후변화에따르는금융위기를연구하는박사급연구원을공개채용하는것을띄웠어요.그걸놓고굉장히뜨겁게언론에다다루어졌거든. 그래서이내용을보면,출력을해왔어요.지금유럽같은데는현재모든산업을기후위기를바로환경문제로보지않고경제문제로본다는거예요.관점이다르잖아요.그래되면이게달라져요.왜냐하면우리나라에지금올해54일장마왔지요?장마때문에엄청난문제가왔어요,실제로.그런데이것을우리가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고있다는거예요.그런데그러면이런문제가앞으로계속될수있는겁니다. 이러한것들때문에예를들어서문제가발생했을때이와관련되는기업이도산될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는거지요.그랬을때은행들이그런산업에투자해가지고지원한기업이했을때금융위기가올수가있는거예요,금융위기로.바로이렇게보고있는겁니다. 이렇게놓고본다고하면지금실제로이기후변화에대한것들은굉장히심각해요.그리고이것을시민들이체감할수있어야되는데우리시가사실참이런데너무미온적이었다.과장님,지난번에파악을해보라니까파악을하셔가지고본위원에게자료보내주셨는데,원주시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보세요.여기는2011년에착공했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러한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하나가정말지금자라나는어린이부터어른에게까지정말많은것을깨닫게해줘요.그래서현재재원을원주시같으면한강수계기금에서조달했잖아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운영하는것도이쪽기금에서일정부분지원하고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여기현장을가봤어요,여러해전에.가봤는데너무너무운영이잘되고있어요.원주시민들이아이들데리고여기에너무많이오고있어요. 그래서이런심각한기후변화에대한문제를단순히환경문제로접근하지않고경제문제로접근할수있는,정말우리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이런기후변화에대해서도깨닫게해주는이런정책을내년에준비할수있겠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적극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주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위치도있잖아요,이위치도어쩌면가장환경적으로교육이될수있는주변의교육시설과연계해서갈수있는그런좋은공간을확보해주면좋겠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우리과장님께서는하신말씀중에서우리수계사업관련해서동료위원님들의말씀이계셨는데,태양광사업하는것있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적극권장하고있습니다,이태양광사업에대해서.왜냐하면지역공동체를통합해가는데일정한소득이있으면절대로공동체가와해되지않고해체되지않아요.그런측면에서일정한소득이창출될수있는이태양광사업은굉장히유익한사업이라고봐요. 그리고실제로국가뿐만아니라전세계적인환경정책과도맞물려있어요,신재생에너지사업이기때문에.그런데실제로이사업이관에서지금들고집행하는관의예산이라는측면에서효율적이지못해요,집행하는데.그래서여기에대해서사업은좀집행하고나면효과적이어야되잖아?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민간이같은예산을가지고썼을때는지금현재우리가일반우리시설비나이렇게집행하실때하고반도못해,시설을.우리가어떻게해줘야돼요?과장님,사업을하면가장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쪽으로갈수있도록우리가도와주어야되거든.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것을시설비나,그렇게우리도경상비로이렇게하지말고민간보조로지원하되예산항목을수립할때,집행권을할때사실돈이제대로쓰이면되잖아,그죠?지금2억이면2억이넘어가면200㎾까지할수가있어요,민간이들고하면.그런데여기에대해서지금시가입찰해보이고이렇게해버리면솔직히속된말로차떼고포떼고다하고나면100㎾하기바빠.이게좀문제가심각해요,사실은요.그렇기때문에민간이실제로자재,설비다해서그렇게해서가장사업을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그렇게좀해주셔야됩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무슨내용인지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뒤에들어온게답변안해도되는것인모양이네. 우리시민들기후변화와관련해서교육하실때우리하나만참고로말씀드릴게요.최근에우리세계일보가기획시리즈로낸것중에기후변화와관련되어서‘기후위기도미노를막아라’하는시리즈가나왔는데그속에보면우리나라지금사실탄소배출권있잖아요,그렇죠?탄소배출하는데있어서이심각성에대한보도를해놓았어요. 그런데우리나라석탄화력발전소60기중에30기가충남에있답니다.가장심각한데가충남인데,충남연구원에서지금현재2050에너지합리화계획을연구보고서를냈는데205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자기충남도에있는30기를다폐쇄하겠다.아세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지금세계일보에서기획시리즈로나온데서보도가되었어요,11월이달에.이러한것들은진짜로우리시민들교육하는데굉장히중요한것들이에요.우리대한민국에서전체전기발전량의44%를서울·수도권에서다쓰는데실제거기에는전기생산하는시설은없어.웃기지요? 그러니까이런에너지불균형에대해서지금국가적인차원에서고민하고있는것도우리가이제는알아야되거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국민들이에너지를쓰는데도청정에너지로우리가교체를해야된다.이런데대한마음가짐을가질수있도록,그렇죠?함께이렇게우리환경에대한교육을할때,또홍보를할때그렇게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신사고이월,명시이월,특별회계구분,가시박제거인건비차등적용,전기차배터리회수문제,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및포상금액,송야천비점오염시설조성타당성용역비,배출가스저감장치지원,이런문제를숙지해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또우리남윤찬위원이자료요청한농산물피해건수우리위원님이다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면잠시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박중한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정발전을위하여밤낮으로애쓰시고또한바쁘신와중에서도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산림과행정사무감사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산림과는올해4월24일풍천인금에서난산불로인해서제일힘든한해를보낸과중의하나인것같습니다.산림과직원들모두다고생하셨고요.뒷수습하느라고또애를많이쓰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예산서를한번쭉봤더니요,우리혹시예산서는안갖고계시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갖고왔습니다.
정복순위원
갖고오셨어요?우리예산서에보니까산불예방과관련해서산림자원보호해서37억정도예산이책정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지금우리산불진화대포함해서산불감시원여러명이있는데,산불진화대가전부64명맞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불감시원은167명이고,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산불감시탑해서전부안동시내에동빼고전부28개소맞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읍·면에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산불감시탑이꼭대기에는감시원들이다매일가서활동을하고계시는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매일아침에가서거기에서감시탑에서연기가어디에나는지그것을감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불이워낙크게나서전반적으로안동시에서하고있는이산불예방이어떤건가싶어서한번씩다봤더니요.놀랍게도우리전체산림면적의6%만안동시소유더라고요.그거는우리행정사무감사책자376쪽에보면과장님이지금써놓으신거예요.시유림현황이전체산림면적의6%밖에안되고나머지94%는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사유림하고국유림이일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는거의다가사유지라는얘기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일처리하는데아마제일힘들것같습니다.아까전에도산주가동의해주지않아서지금국비가95억내려왔음에도불구하고올해다쓰지못하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일부이제...
정복순위원
그것제대로설득하셔서빠른시일내에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전반적으로카메라도보니까요지금몇대나있지요,무인카메라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8대가있습니다,지금현재.
정복순위원
감시탑28개빼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까더되었던것같은데요.그럼카메라가지금몇대라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불무인카메라를말씀...
정복순위원
예.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정상에서360도를돌려서이렇게볼수있도록하는게8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8대하고산불감시탑28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적지않은시설들인데그래도안동시가워낙면적이넓어서지금혹시추가로감시탑을더설치하겠다거나무인카메라를추가로하겠다거나그런계획들이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금년4월에대형산불이나서위원님들께송구스럽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내년본예산에산불무인카메라가없는지역에일직,도산,녹전에이쪽에3개소를설치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일직,도산,또한군데어디라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녹전이요.
정복순위원
녹전이요?여기에감시탑은있지않습니까,산불감시탑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산정상에있어서,사람은가지않습니다.상황실에서이렇게조정을하면서어디가연기나는지보고요.산불감시탑은산정상부분에서무전기를들고그러니까연기나는곳을감시대를출동시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불예방을위해서쓰이는예산들이38억이면적은예산은사실은아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산불이났을때빠르게조치를취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라고해야될까요?해야되는데,이번안동산불같은경우에는진행과정에있어서그과에서말이에요,조치를적당하게제대로했는지한번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은데요.생각보다이게오래시간이갔기때문에.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그때당시에는4월24일날3시5십몇분정도되어가지고발생되었는데저희들이도착한것은여기에서거기까지가는데한1시간정도걸렸는데요.가니까불이그때는처음에초속8m되다가나중에는18m로강바람이불어가지고확산이비화가되어가지고날아다녔기때문에그런데저희들도앞으로더긴급하게진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는감시카메라가없는곳이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거기가취약지였습니다.안보였습니다.
정복순위원
풍천인금이완전히외진곳이더라고요.들어갔다가나오는길이그한군데밖에없어서,보통입구가있고출구가있고연결되어있는데그동네는상당히그길이들어가면그길로만나와야되는그런곳인것같더라고요,제가한번가봤는데. 어쨌든과에서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는데올해는하여튼특별한해다보니까빠르게진화하지못하고번진것이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그때당시로서저희들이2021년도에이제도에서헬기를1대저희들이임차를했는데그때당시로도안동소방항공관리소가헬기가4대가있습니다.그런데1대는항상정비중이고요,3대가단양으로다출동했기때문에헬기가없는상태에서,공백상태에서불이계속바람이불어서그런상황이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때우리산불감시원이167명인데그럼이167명도전부다투입된것맞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쪽인근에만,처음에는다동원이됐고나중에는인근에만진화를하고잔불정리하고했습니다.나머지는또공백상태가되기때문에멀리있는사람들은그렇게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산불감시원이이산불났을때다투입된것이아니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인근에,주변에있는감시원이오고나머지멀리있는감시원들은한시간넘게걸리니까오는데도그렇고,그쪽에서와버리면또감시를할수가없으니까,그래가지고.
정복순위원
그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산불진화대는다출동시키고요.
정복순위원
진화대가숫자가많지않으니까요.진화대가64명밖에안되니까,더군다나본청에있는분은40명정도고그읍·면다포함해서64명이니까생각외로큰불이났을경우에는이감시원들까지다투입돼서산불을꺼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생각보다워낙큰사건이어서고생을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예산과관련해서는지금추가로내년에준비하고있는것이카메라하고헬기하고또하실거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무전기하고세가지입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는예산할때다시한번더말씀을드리고요.이런실제로산불진화복같은경우에도보니까100명만책정이되어있더라고요.아까산불감시원167명,산불진화대64명해서총230명이넘는데여기에대한예산들은신발하고옷하고다포함해서현실성있게책정해야되지않나.워낙큰일을당하고보니,그분들한테돌아가면서아까지원한다고말씀하셔서,이런부분들은예산을아끼지말고그대로책정하고준비하는것이맞다고생각해서준비를좀철저히하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우리임산물소득증대한번보겠습니다.제가우리임산물소득증대집행내역을보니까요,너무적어요.아니전체임산물소득증대집행내역을보니까사업비가2,000만원밖에안되거든요.이것과에서너무소극적으로임업인들한테홍보도좀하고하셔야될텐데전체예산이343억이나되는올해예산중에서임산물소득증대의집행내역이2,000만원이라는것은과에서일을제대로안하는것아닙니까?전체적으로말이에요,집행내역을봤을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지금산지소득증대사업에목이많습니다.많은데여기에대해서전부일부보조금교부결정하였고,농번기라서농촌에보조사업자가조금늦게지출을하고정산보고를하기때문에이게지금미반영되어있어서그런말씀을.
정복순위원
그래전부다반영되면얼마정도된다는뜻이지요?생각보다너무적아서저도사실좀놀랐거든요. 그리고우선여기산촌생태마을운영집행내역그래서우선듣기에는아,산림과에서생태마을을운영하는데이예산이9,000만원들어갔구나라고생각을하는데실제로내용을들여다보니까그것과는전혀상관없는예산으로이렇게집행이됐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좀해주시죠.아니면이것제목을바꿔야되지않습니까?그냥일반시민들이듣기에도산촌생태마을운영에9,100만원을집행했다고하면당연히그생태마을과관련해서어떤시설을활용하거나체험학습을하거나이런예산으로오해를할수가있는데,전혀그것과다른내용으로집행이되어서여기에대한설명을해주셨으면.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알겠습니다.이게2회추경에된겁니다.2회추경에1998년도고라니산촌마을개발사업그래가지고마을회관하고저온저장고하고퇴비사하고이렇게지었습니다.그래가지고2015년도에토지소유자가변경이되어가지고경매에입찰이되어가지고법원에서,대구지방법원에서1심에서이거는빨리철거를해주어야,노후화되었으니까그래가지고3년을한번유예를받고그다음2020년12월31일까지철거하기로결정이났습니다.선고가났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급하게2회추경에편성하였고요. 저온저장고는낙후된저온저장고하고퇴비사이게2동입니다.그런데과목을,편성목을저희들이편성을조금세심하게주의를기울이지못하여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안동시예산으로저온저장고를포함해서여러시설들을주민공동이용시설을20년전에다설치를해주었다는말입니다.그래세월이흐르고나서다시시예산을9,100만원을들여서다시이것을철거를한다.좀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있거든요.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아,이유가그렇게되었구나.’하고이해는하지만그러면앞으로는주민들한테이런시설을할때는확고한동의서라고그래야되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추후에어떤책임을다시시에다가책임을전가하지않도록조치를취하고집행을해야되는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그래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적극업무연찬토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또산림복합경영단지집행내역을봤더니요,저는굉장히제목이거창해서봤더니사업내용을딱보니까철조망설치예요,철조망설치.감시카메라14대하고지금철조망설치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것보조사업자가두분이셔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거는산양삼재배하는산에철조망,이게과목이,편성목이산림청에서이렇게내려와서저희들도이것바꾸려고그러니까조금애로점이있어가지고,그래가지고저희들이실시를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전반적으로이산림과에서요,지금앞에서얘기했던것처럼임산물생산기반조성도이게내용이뭔가싶어서봤더니다세부사업내용이전동운반차,선별기,세척기,다이런것들이에요.이렇게지원해주는게맞는겁니까,과장님?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농민사업지침서에보면산림분야에보면이게그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래가지고너무세분화되어있어가지고,그런데어떤것은보면같은것도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고국비도내려오고도비도내려오고,국·도·시비같이이렇게내려오는것도있고이렇게구분이조금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전반적으로보니까내용들이농정과나유통특작과에서하는사업들이그대로산림과에서이어서하고있는것같아서이게생산기반이라그래서저는산을가지고어떻게조성하는가싶었더니정작그와다른내용이어서지금말씀을드린거예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우리그산불피해지복구사업기본계획용역을지금7,200만원을사업비로지금하셨더라고요.산림조합중앙회로해서했는데,이사업기간이11월20일이에요.그런데우리상임위에서한번도여기에관련돼서보고를받은게없거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2월20일날완료되었는데저희들이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런것들은복구사업기본계획용역이기때문에상임위원회위원님들한테는가급적이면빨리이걸결과보고를해주어야되지않나싶은데전혀그런부분이없어서지금시정하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안동에는산불특수진화대원은없데요,보니까.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없고지금있는곳이남부지방청에만있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12명이있습니다.공무직으로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공무직으로있는이분들도이번에풍천에다투입되신분들이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불과관련해서이런분들은이제산림청에서하는분들이라서우리가특별하게지원하고이런부분은없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마지막으로한개만더질문하겠습니다.임도신설내역을보니까요,거의다가산림환경연구원에서시행되더라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경상북도시·군의임도·사방은경상북도북부지원에서,풍산에있는북부지원에서시행을하고시·군에서는시비부담금만납부합니다.
정복순위원
임도를요구하는곳들이굉장히많은데지금2020년도에는예안부포에서도산의촌까지해서지금2개소에3.24㎞가지금8억9,100만원잡혀있더라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중에시부담금2억1,400되어있는데요.임도를신설할때사실은임도를가장잘아시는분들은그지역에살고계시는분들이지않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거기에살고계시는분들이마을과마을을잇는그런길들은외부인들보다는오히려그지역에살고계시는분들이훨씬더지리를잘아실것같아서,이산림환경연구원에서만이렇게시행되는것이약간의아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임도하고사방은,임도는산림경영을목적으로하고두번째는보면마을과마을,독가촌같은데연결이될수있으면더좋고요.그리고저희들이이제임도대상지를추천해가지고시행은,사업시행만북부지원에서합니다.
정복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상으로보면예산집행이50%가안됩니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어쨌든간에?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일부이월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그렇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전부긴급벌채비하고요,저기산불피해지하고사방사업하고산불감시원,진화대,병해충사업이주입니다.
권기탁위원
우리큰나무가꾸기사업을하고있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것어떻게집행하고있습니까?간벌하는거예요?잡목제거를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지금큰나무가꾸기,간벌은저희들대부분95%가소나무재선충반출금지구역이라서실질적으로간벌사업은거의못하는형편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큰나무는무엇을가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큰나무는일부산림병해충지침에,산림청지침에의하면재선충에도쓸수있도록이렇게지침이시달되었습니다.그래서...
권기탁위원
아니,재선충병에병행해서쓴다고되어있는데,예산을갖다가12억을쓰면12억,뭐20억이렇게,’18년도부터조금줄어서는왔지만그러면면적정도는어느정도면적해서사업을시행했다정도는자료할때주어야되는것아니에요? 이렇게자료를갖다가부실하게자료를내는데가어디에있어요.돈을12억이라는돈을집행하면면적이어느정도되는데어떻게해서집행을했다이렇게주어야되는거아니에요?지적합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조림지가꾸기사업이나오는데요.여기대부분보면풀베기나칡넝쿨제거사업을해서완료했다고517㏊를했다고되어있는데,여기에는지난번에도그런이야기가있었던것같은데조림지가척박한땅에조림을하게되면칡넝쿨이무성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지난해에도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가나왔어요.본위원이이야기를드렸다고.그러니까조림지는경제목이되든지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그토질에맞는나무를식재를해서관리를해야부가적인돈이들어가지않지척박한땅에심어놓으면나무는안크고,칡넝쿨이나다른넝쿨들이무성해가지고웃돈이들어가게되잖아요.그래서이게조림지가꾸기사업이문제가발생되는것이다.이따가또이야기할게있지만그런부분들은그지역토질에맞는식재를해야된다.수종을잘선택해서해야된다.이걸절대잊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동의하시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에또보면남선에했는데경제성을고려한수종의집중조림으로목재생산성을증진했다는데,이말씀도한번해보세요,이게무슨내용인지.경제수종이라면어떤것이있고,목재생산력을증진시키기위해서이사업을했다.한번답변해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조림이경제림조림도있고이제큰나무조림도있고미세먼지조림도있습니다.그런데이제경제림조성이라고그러면보통낙엽송,이런용재를생산하기위해서경제림을조성하는거고그게다나중이되면목재생산이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목재생산성증진인데조림사업을통해서실질적으로소득과직결된부분에지금성과가있는것은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지금시관내에이래가지고벌채가되는게보면낙엽송이이제그벌기령이35년정도,25년에서30년정도되면벌채가되고요.그리고참나무표고자목을생산하고나머지는특별히용재생산이라든지이런게잘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낙엽송은경제림으로보고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경제성이있습니까?어디에쓰지요,그나무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지금으로서는관내에서는최고로경제림으로서는용재생산이되고산주가그래도옛날에40년전에심어놓았는데그게40,50년전에심은게이제용재가되기때문에산주로서는제일이득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나무를어디에사용하느냐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벌채를하면그나무를어디에사용해서경제성이있느냐고묻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보통보면낙엽송같은것은휴양림짓는데도많이사용하고요,휴양림판재로사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밖에사용안하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전에는해태목그래가지고바닷가에사용을했는데요즘은그런걸사용안하고요.
권기탁위원
낙엽송나무가사용하는게어느정도한정되어있는것이죠.보편적으로사용하는것이아니고.우리소나무좋은경제림은,소나무는사용하는데가여러군데있잖아요,집도지을수있고.다른용도로쓸수도있고.그런데한정되어있기때문에경제성이있느냐없느냐를묻는겁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소나무는저희지방같은경우는용재로서나오는게크게용재로쓸만한춘양목같이봉화,강원도,울진이런정도되면...
권기탁위원
수령이안되니그렇죠.관리가안되어서그렇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척박해가지고조금그런것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수령이덜되었고관리도안되었어요.소나무는간벌만하면빨리큽니다,지금은.숲이우거진데퇴적토가많아요.낙엽이쌓여서성장할수있는데거름은충분히보급되고있다는말이지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것도다뒤에조금이야기가있겠지만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관리만하면성장이빠르다.옛날하고는다르다.땅이척박하지않다.대충보면낙엽이무성해가지고밑거름이되고있습니다.성장하는데충분한영양공급이되고있다,이해하시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간벌을통해서경제림으로만들어갈수있는조치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여기사업을했는데5종사업을했는데,피해목,나무주사,모두베기,지방방제,항공방제,지방방제는뭡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지상방제라그래가지고.
권기탁위원
지상방제,예.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것은지상에서연무로재선충을쉽게말하면보건소에서연무소독하는식으로그것을산에들고가서연무로서살충제이기때문에소나무에있는재선충이솔수염하늘소가거기에맞아가지고흡입되어가지고죽게되어있습니다.그게지상방제고헬기로도할수있는것이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두가지입니다.
권기탁위원
항공방제를한적이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항공방제는작년까지는했습니다.올해는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산불에대해서한번할게요.산불이우리용역보고서를제가보고있는데요.1,944㏊가탔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1,944㏊내륙지방에서최고큰산불이났는데,저는산림과장님그때진화할때보면정말목이쉬어서힘들어하시고,또산림과직원들잠도못주무시고,또전공무원도다그렇게혼연일체가되어서진화에만전을기했지만그날24일날발생했으니까,26일날산불이확산되었잖아요,그렇지않아요?마애까지와서확번져나갈때,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때진화가다되었다고해가지고헬기가다른데로이동한상태였잖아요.그러다가돌발성바람이불어가지고확산이되어가지고정말탔던것보다더많이타게되었는데산에서산으로몇백미터날아가는걸직접목격했어요.불덩어리막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진화가완전소진된뒤에헬기가이동하고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산림과장한테제가뭐이래추궁하자는건아닙니다.그날핸들링을하는분들이오판을해가지고정말산불이걷잡을수없이퍼져나갔다는말이지요.제가드린말씀에동의를하세요?부당이있으면동의안하셔도됩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맞습니다.그런데그때산림청장님하고도지사님도계셨고이제헬기가보면그때34대까지동원이되었는데위에서이제상황헬기도있습니다.위에서상황을보고이제불이없었기에그렇게해가지고진화가된걸로이래했는데돌발바람으로조금비화가되어가지고이렇게된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확산되어나갈때그때는헬기가없어서그렇고또산불이막확산되어나가니까연기가자욱해가지고헬기가있다해도못들어간다고하더라만.그때그시점이몇시냐?제가현장에있었으니까,딱1시에요.맞아요?1시되어서점심먹으러나가다보니까불기둥이막올라오더라고.그게시발이되어가지고확산된거란말이에요. 너무조급하게진화됐다고발표하는바람에큰산불로이어졌다.그래서높은어르신들이낭패를자초했다그렇게보는겁니다,본위원은.안타까운현실이었습니다. 산불이1,944㏊가탔는데산림으로보면,전체안동의피해는경제적으로보면얼마정도피해가났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좀못했습니다.경제에공익적가치까지다하면...
권기탁위원
왜그러느냐하면재난구역으로는안동이지정이안되었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우리재난구역으로지정되면기준이있잖아요.재산피해가50억인가그렇게정의되어있다고들었는데,그러면우리산불난게재산피해가50억이안됩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50억은넘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왜묻느냐하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당위성에대해서우리는상부에이야기를안드리더라고.그냥재산피해,재산피해,인적재산피해만50억입니까?큰재산피해인데.실질적으로보이지않는피해도많아요.지금산불목재제거하고있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거기에먼지가얼마나나는지현장가보셨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주위에하우스농사짓는사람피해요구하는것들어보셨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피해요구하는부분을충당시켜줄수있도록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이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거기저희들이골마다이제...
권기탁위원
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2차적인피해도상당히발생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꼭산불난것만중요한것이아니고2차적인피해도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도소홀히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이나저나여기에계시는위원님들이나내륙지방에최고큰재앙이었다고보면누구나입뗄여력도없어요.저도이말씀드리는자체도부담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챙겨봐달라는말씀을드리고. 그다음에큰나무심고나무를경제림을심고수원목을심고밀원목,그죠?심고이렇게하는데절대로심을때밀식해서심는것은부당하다고봐요.왜냐하면산림이울창해지면산에서나는도라지,잔대,자연생태계가파괴되더라고.밑에다소멸되고없어요.큰나무밑에가면전부아무잡목이없어요.그것은자연이구성되는데저해요인이다. 그러면간벌을통해서가꾸어가야되는데그러자면처음부터식재는1m로한다는데그것너무가깝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고싶고,이제는1년생작은나무심지않는게좋을것같아요.왜냐하면관리하는데돈이더들어가니까다만좀키가1m정도되는나무,무슨나무인지는모르겠지만그렇다고해서나무를막심는건아니고먼훗날에미래세대의우리후손들이경제적으로가치를누릴수있는그런목재를지켜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그것은순전히과장님몫이다이렇게봐요.왜냐하면산에대해서과장님이최고로모든것을관장하고알고계시니까.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적극업무연찬해가지고추진토록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이안동땅의70%가산지아니에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산지를이렇게관리하고하는데고생하시는데올해는특히대형산불로인해서여러가지고생도하시고지금도이렇게보고서를보면일거리가많은걸로이렇게되어있는데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선우리가보통보면산불발생시기가봄철이가장많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많은데요.여기현황을보면한10건정도올해했는데거의가2월달에서4월달사이야.사이인데,여기원인을보면어쨌든간에소각부주의라든지여러가지실수로인해서산불이발생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은좀세웠나요?왜냐하면그것찾아서예를들어서거기에대한실수에대한어떤문책을한다든지이런건있나요?몇건있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2020년도에산불이봄철에10건이났고요,가을철에조그마한게5건해서총15건정도됩니다.그런데저희들이9건은사법처리하고요,입건처리해가지고사법처리해가지고하고,그다음에15건에대해서는소각행위하는것은과태료를339만원을부과를하였습니다.
김백현위원
그원인을찾아서산불을낸원인자를찾아서처벌했다이말씀이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대형산불이났을때산불을낸사람은찾았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거는경찰하고공조수사중이라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수사중입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어쨌든간에경종을울려서앞으로이런산불이많은지역에서실수를안하도록시민들에게홍보하는게필요하다고보거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하여튼앞으로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대형산불지역의산주,그러니까필지별로총몇필이고또산주가몇명인지데이터가나와있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총저희들이사유림이92%이고요.
김백현위원
사유림이92%?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국유림이86㏊로서한4%정도되고시유림이조금있습니다.필지수로는한2,000필지근방입니다.
김백현위원
2,000필지가까이된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정도됩니다.
김백현위원
2,000필지에대한사유림92%니까거의다가사유림이라고보네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에대한산주들한테통보가다연락이갔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두번,세번보내고저희들이또통화를해가지고,지인을통해가지고통보를하고그런데일부저희들이미동의되는분들이많습니다.지금까지는저희들이331㏊정도가미동의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미동의라하면...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부재산주라든지,통화가안되고동의를안해준분들.
김백현위원
산주를못찾는분?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세금을부과하기때문은산주가없을수는없는데,그러면이분들에게연락이안되면그러면임의대로시에서벌목이라든지또나무심기를하는겁니까,안그러면산주의동의를받아야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동의를이제소나무재선충병같으면공고를하고바로시행을하면되는데.
김백현위원
재선충병은그런데이산불.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불은동의가우선입니다.어려움이있습니다.동의안하고는조금어려움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지속적으로공시송달이라든지이런방안을찾아가지고두번,세번은보냈습니다.그리고세정과하고협의해가지고세금내는주소로도다시보내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산주를찾아야산주가동의를해줘야거기에뭐,사유권이니까,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에행위를할텐데그런부분이아직까지파악이잘안되는걸로알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도심혈을기울여서.특히아까새로벌목을하고심는나무수종에대해서도산주하고협의가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임도를개설한다든지이런훼손한부분도산주하고또어떤소통이되어서동의를받은상태에서해야되지나중에혹시라도그분들이이의제기가들어올수있다는얘기를.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맞습니다.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말씀드린게맞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2,000필지되면상당히소유자도많은데이분들을찾는데최선을다해서통보가제대로연락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일부는연락도못받았다는사람들도있어요.그런부분을좀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 또한가지건의드릴것은우리가지금재선충때문에,그러니까화재목을제거를지금한창하고있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소나무는이동이안될것이고,거기서파쇄처리할거라고보고,그외의잡목은이렇게화목으로쓸수있는나무들이좀나온다고보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것은우리안동시민들이사실은화목보일러를지금사용하는분들이엄청있어요.이분들은또그게필요하다는말이에요.이걸그분들한테공급을해줄수있도록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대부분이이제거기능선으로해서산불이났기때문에소나무인데,일부활엽수종류는저희들이그쪽에서파쇄하는데서일부제외를시켜가지고농민들에게,농가에보급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는취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어차피집하장이라고하나거기로다싣고나와야되니까이것은분류하고하는데는조금힘은들겠지만소나무외에는좀이렇게화목보일러사용하는분들한테공급할수있는기회가되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주눅이너무많이들은것아닙니까?과장님퇴직이얼마나남으셨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3년.
이재갑위원
3년?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공로연수없어지면4년이네?자,본위원이우리시의산림행정을이래보면서느끼는게뭐냐하면,우리산림행정이어디에다가포인트를두고가는지감이안와사실은요.뭐가이렇게보이면좋겠어.그런데그냥일상적으로국·도비보조사업이내려오면그냥거기따라가면서하고,너무일상적인업무에만매달리는게아닌가이런감을늘느껴요.일단우리가산을관리하는데산이산다워야되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산이산다우려면또산다우면우리가효율적으로관리해야되잖아요.그렇지요?자,이게두가지가본위원은원칙이라고생각해요. 그렇다고하면우리동료위원들께서도말씀이계셨지만산에있어야할나무가어떤나무인가.우리가까운이웃에우리가좀우습게보지만일본같은데가보면조림하고육림이정말잘되어있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오래전에우리과장님의선배과장님계셨던분한테진짜로우리안동시산에제대로육림을하기위한정말육림계획을용역을한번주셔라.그래서용역결과가나왔어요,그때당시에.과장님아세요?잊어버렸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알고계시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물론그용역결과물이있다하더라도그사업을실제로현장에갖다하기는쉽지가않아.그러면안동시가,우리시가정말주체가되어서갈수있는산이있어요.국·공유임야에대해서,그죠?국·공유임야에1차적으로안동시가주도적으로수종을선정하고정말제대로된경제림을조성하면사유림을보유한사람들이서서히따라올거라고봐요,본위원은. 그게그렇게되면거기는이제그이후에산림보호도해야되고그숲이조성되면다음에그때가서는또임산물에대한여러가지부산물들에사업들도갈수있을것이고.또산림보호를위해서산불방지대책도또그때가서해야될것이고그래요.이걸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임도가필히있어야되겠지요,그렇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산림경영을하기위해서는임도가필요합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하죠.그래서최소한3년후에또는4년후에우리박중한과장님이일반시민으로돌아가셨을때‘내가산림과장재직시절에최소한이것하나만큼은확실히해놓고나왔다.’그러면좋겠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남은기간동안최소한안동시가관리하고있는국·공유임야에대해서는최소한도이런사업을하나제대로하고가겠다.그렇게보여주면좋을것같아요.그러면가장최적지가어디인가그것부터찾으시고,그게연차적으로계획해서그렇게진행하시면굉장히보람있을게아닌가?그리고그와관련해서임도는지금현재많이하면할수록좋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전국적으로임도를자원화해서다양하게이용하는데는상당히많잖아요,그렇죠?MTB산악자전거경주대회도있고.그임도를통해서관광로드도많이나오고있어요.우리안동도있잖아요,지금현재안동호반길에산정상부위로만약에임도를내면정말아름다운길이많아요. 그래서이런것들을어디서부터가장중점적으로하면좋을지,이렇게해서좀제대로소신을가지고그렇게해주세요.여기다가꼭하나보태야될게뭐냐하면이래요.우리가보호수로지정해놓고잘관리하고있는이보호수가관리를못해서만약에죽어버리거나이래되면손실이지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거는덤으로보호수관리는철저히하시는데관리가제대로안돼서보호수가보면좀이렇게방치된느낌이드는이런보호수들이있어요. 그래서최소한과장님께서보호수로지정한보호수라면이건최소한1년에한번씩은돌보고.수령이많아서,또외과수술이필요하면수술도해주고이래서제대로관리하면산림행정의기본은되는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나머지들은여기여러가지사업들이있지만여기에부수적으로따라가면서하면되지않겠는가이런생각입니다.그래서이세가지사업을중점적으로눈에보이게그렇게우리안동시산림행정을꾸려주시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답변하시느라고. 저도몇가지만질의를하고또건의도드릴게요.이번안동산불의컨트롤타워의지휘자가누구였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00㏊이상되면경상북도지사입니다.
우창하위원
처음에는우리안동시장님이하셨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시장님이하셨고.
우창하위원
그다음에도지사님이또이렇게지휘권을맡아서하셨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지휘체제가있는데우리과장님중에서는산림과장님이선봉에서셔야되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아니,안전재난과가맡아서하는부분은없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안전재난과는총괄이고부서별로는저희들이.
우창하위원
그렇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총괄은안전재난과장님이총괄로지휘를또하셔야되잖아,그렇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다이렇게고생하셨는데,본위원이여기에서듣기에는산림과장이총지휘자같은그런분위기여서제가재차확인하는차원에서물어보는겁니다. 지금산불이나면특수진화대도오고산불감시원입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감시원들이출동을하고의용소방대가출동을하기때문에최고에컨트롤타워는안전재난과장입니다,그죠?그러니까안전재난과에서산불,뭐미세하게나는것은산림과에서다책임을하셔야되겠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산림때문에요,산불때문에지금우리가내년에6억을주고그산림피해지복구,아니,60억을들여서산림피해지복구조림사업도하고,그8억을들여서산불진화헬기도임차합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내년에예산을달라고요구를해놓으신거예요.그죠,예산안에?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한다고3억,신규사업만지금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예요.노후산림업무장비,아날로그무전기바꾼다고,디지털로바꾼다고해서7,000만원입니다.맞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산림진화헬기를임차를하면하루에360만원정도꼴로임차비가나갑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시간당조달단가가그렇게.
우창하위원
시간당입니까,1일입니까?1일360만원,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1일360만원.
우창하위원
도비20%,시비80%인데요.이산림헬기는산불에만쓸수있습니까,아니면산림방제에도쓸수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림방제에는저희들이산림청에서하는걸로방제를하고요.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서거기에서이제항공방제는거기에서하고,이걸달수가없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임차하는헬기는중형헬기정도로봄철에는산불계도활동을다니면서또불이났을때는바로투입이되고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산불계도도중요한데요,산불계도한다고산림헬기매일띄우면유류대를감당을못할것같아요,유류대를.그러니본위원이하는것은산림방제를못한다고하면우리가임도를건설하고등산로건설하고하는데자재를실어나르는데는사용할수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런것은무게에따라가지고저희들이할수있지만모든걸,이제방제는약대를달아야되기때문에장착이안되고,그것말고다른것은다사용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최대한활용가치를높이자는차원에서본위원이건의를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헬기가만히세워놓고하루에360만원씩버리면세금이아깝지않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불이났을때지금우리무인카메라,감시탑이런부분들로충분히지금도하고있어요.그리고비용이많이드니놀리지말고최대한그냥시찰하는데만다니시면손해라는거지요.그러니까그런감시활동만하는게아니고목적으로좀사용도해야되지않겠나라고하는거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우리드론방제,방제를하려고드론을사는겁니까,아니면감시하려고사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대형드론을저희들이내년에구입할예정인데,그것은드론자격증이,대형드론을운용하려면자격증을이수해야됩니다.이수해가지고자격증은취득했고요.산불감시도하고안동시에대해서또드론이필요하면모든것을이드론이할수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방제는못하는거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것은방제가안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니까다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을본위원이자꾸이야기하는데요.그러니까한개의목적을가지고그장비를비용이대당3,000만원이라고그랬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세트,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들을좀고민하시는게어떻겠나하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산불방지대책에요,산불로재산상의피해도있고,계속방재를하는겁니다.하는데,지금우리가감시탑이라든가무인CCTV,카메라이런것다해도중요한것은습관적으로농산물,농사를짓고농산물에그폐기물이나오니까그것을습관적으로태우는거예요.밭둑,논둑을태우는분들은이제많이없어지셨는데.그러니까이쓰레기폐비닐같은것조각들이나오니까이거는어디들고가서버릴데도없고하니까소각을하는데,본위원이지역구를이렇게다니다보니까요.그런것태울수있는소각로를한개씩설치해주면그인근에서태울것아니냐,불안나고.그러니까하지말라고하지만이분들은습관이되어있는거예요.그걸어디동네마을까지쓰레기봉투들고와서버릴수가없으니태워버리는거예요. 그러면이부분들을하지마라,하지마라가아니고안심하게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겠냐는것을본위원이건의하는겁니다.그러니까소형소각장을안전하게그냥태울수있는소각장을조금씩만들어주는겁니다.그러면바람에날리고산불날일이없다는거지요.그런부분들도있다고본위원이주민들한테듣고말씀드린겁니다.그러니까그런데도한번고민을해보시고요. 일단은불이났을때끄는것도중요하지만선제적인어떤계도도중요하고홍보도중요하고교육이중요하다는겁니다. 그리고소형소각장들을그주민2인이상이소형폐기물을소각할수있는그런시설들은어떤지?전국에없는것같아요.그러니까한번고민을하셔가지고시도해보는건어떻겠나하는게본위원의고민이고요.하여튼그쪽에건의하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산불감시원지원대책,산천마을개발사업예산집행관계,나무를심을때보폭,산불원인자처벌강화등여러가지질의내용을숙지하셔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대한감사자료보고순서입니다만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공원녹지과장님의보고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공원녹지과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공원녹지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7월달에부임하셨다고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공원녹지과장님으로오셔서현재우리안동시가중점적으로투자하고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들과연관해서본다면특히우리4대관광거점도시에와서,이렇게같이연계해서우리업무를같이보고,본위원은그렇게방향을잡아서말씀드릴게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선그에앞서서올해7월1일부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으로해가지고옥현공원해제됐지요,그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가엄청잘못했지요?물론전임자의일이지만사업자가지속가능한가안한가중간에파악을제대로못했어요.그죠?허둥허둥하다가사실거기에대응을제대로못해서지금옥현공원을진짜로시민들한테엄청걱정거리를만들어놓았어요,시가.이것누가책임져야되는것아니에요,원래?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는사업이중단되었습니다마는우선제안협상대상자들이그컨소시엄에의해서사업의지는마지막까지자기들이추진하겠다고그렇게강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사업을우리시와협약한대로이행하지못했을때에대한책임여부에대해서시가전혀거기에대해서는대응하지못했다는거예요,준비도하지못했고.그러면서결국은우리도시계획전반에걸쳐서문제를만들었어요. 자,결론적으로향후에옥현공원에대해서어떻게할건가?과장님?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기전에이제그것잠깐말씀드리면,우선제안협상대상자와우리시가협약을체결하지는않았습니다.협약체결전에포기를한그런상태고요. 지금그7월1일자로옥현공원이실효가되었기때문에그이후에일부시민들,그주위의시민들께서도그옥현공원전체를시에서매입해서공원을조성해달라는그런요구가있었습니다.하지만저희들도그나름대로여러가지로파악을해보고토지소유자들에대한의사도타진해보고여러방면으로노력을했습니다마는사실상이미실효된사유지를다시우리시가매입하는데는한계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시에서다시그것을매입하는데는상당한어려움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질의를한내용은옥현공원부지에대해서향후공원으로재지정할용의가있느냐없느냐를물었어요.왜냐하면지금현재그인근에주거하고계시는분들의입장을놓고보면굉장히불안해해요.만약에거기가난개발이되었다고가정하면지금거기는상당히교통지옥이될거예요,아마도.진출입로도좁고그주변에있는세대수를본위원이그때파악을해보면전부다가한2,500세대돼요,그쪽에. 빙둘러서옥현공원대상부지를그주변에싸고있는게.우성아파트,효성해링턴,그밑으로가면e편한세상,그앞에브라운스톤,그쪽옆에삼성아파트하고그주변을일단전부하면2,500세대가넘는데이분들에게는정말지옥같은공간이돼요,그쪽교통이.거기에더이상아파트가들어가지않더라도거기는러시아워시간에사실은굉장히심각해,교통난이.옥동대로도그렇고경북대로입니까?경북대로쪽도그렇고태화동쪽올라가는것,MBC방송국쪽에서나오는것거기전체적으로지금심각한상황이라고. 그런데애초부터그교통이그러한것은다파악하고있으면서시가거기를그렇게계획을진행했다는거예요.그래서본위원이제일처음부터여기는그렇게아파트가들어갈공간이아니라는것을여러차례의견을냈지만,물론사업이시행되었다고그러면그래도괜찮지만지금현재사업도시행하지못하고지금도시계획운영에도엄청난차질을빚어놓았다고요. 그렇다고하면여기에대해서시가시민들한테답을하는거예요.그사유지를가지고계신분들한테답을하는것이아니라우리안동시민들한테그주변에거주하고계시는분들한테답을줘야돼.그게어물어물넘어갈수있는것은아니라고요. 과장님,곤혹스러워요?답변하기굉장히곤란한가보구나.자,지금현재왜집에이렇게들어가다가집에들어가는골목에막쓰레기가난무하고잡초가무성하고이러면어때요,그집에들어갈때?첫인상이안좋겠지요,그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시골에서이시청까지늘아침저녁으로다니면서참제비원넘어가는고개를넘을때가장마음이아픈게뭐냐하면그길옆에,바로그길옆에가시박넝쿨이산에막좍올라와요,그도로변에.그런데누구도그걸하나손으로뜯어내지를않아.참마음이아파요.그런데그가시박넝쿨이저임동쪽으로가면심각해.저기풍산쪽으로나가도강옆으로심각해요. 과연우리안동을찾는관광객들이이도로변의가시박넝쿨을보면‘야,이동네진짜사람사나?안동시정을누가돌보는사람이있는가?’이런생각을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떨칠수가없어요.그러면이것공원녹지과장님이‘내가다책임져야되나?’이런생각을할수있겠지요,그죠? 자,본위원이이제나가서우리도로현황을쭉봤거든.고속도로빼고일반국도3개노선에165.7㎞,지방도11개노선에250.3㎞,시·도가815개노선에포장된것이131.8㎞,도청1단계도로가지금,이것은빼고군도24개노선에포장된도로221.88㎞,농어촌도로202개노선에포장된곳만462.89㎞. 최소한포장된구간에대해서는안동시가이도로변을관리해야되지않을까?누가관리해야되는가하는문제는그다음의문제고최소한이보장된도로에는안동을찾는관광객들이다다닐수있는도로라고보고여기에대한대책이제대로우리안동시가수립해야된다고본위원은보는거예요. 한번도이렇게문제를제기한적도없었고이제우리의회에서4대관광거점도시와연계해서이최소한법정도로변에대해서는우리시가관심을가지고관리를해주는것이안동을찾는분들한테최소한의도리다,예의다. 집에손님이오기전에옛날에어른들은마당을쓸라고했거든.“오늘오후에집에손님오신다.마당쓸어라.”그게손님을맞이하는예의였다고.그래놓고본다면찾는우리관광객들에대해서는이도로변관리를가시박넝쿨이올라와있고잡초가무성한그런도로변으로놓아두는것은아니라고본위원은보는거예요.과장님,동의하세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잘하실수있겠지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한꺼번에하기는어려워요.예산확보도쉽지않을것이고.그러나실제로단계적으로이게어디서부터어디까지얼마만큼해야될건가는그렇게해야된다고보고요.그다음단계에나가서는지금현재그래도가을에,또는사람들이많이찾는곳이지금강변에꽃밭조성하니까많이찾지요,그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풍산읍장님이저쪽에계평쪽에꽃밭조성했는데사람들이참많이찾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이것은뭐냐하면꽃을심으라는것이아니에요.우리조화단지조성하는데수억씩들어가더라고요.자생하고있는갈대밭이요,본위원이며칠전에울산갔다왔는데울산태화강변에갈대밭이그대로좍있는데너무아름다웠어요.그건자연그대로예요.따로수억씩돈을투자해서하지않아도돼.그렇게요소요소에있는자연적인환경들을잘다듬기만하면가능하다는거예요. 동쪽으로돌아서올라가다보면불거리쪽에갈대밭이참아름다워요.그주변의잡초만제거하면그런것도우리시민들한테정말로편안하게휴식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우리가가능하다.그렇다고하면최소한도강변에우리시민들이우선제일먼저찾을수있는그런수변공간과함께우리시민들이쉽게가서찾을수있고쉴수있도록그렇게조성하는것이과장님이하실일이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많이말씀안드리고이것만말씀드릴게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민간특례사업으로추진하던낙동공원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시에서이렇게직접조성하려고하는데지금어느정도까지추진되고있어요?지금어디까지추진되고있느냐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낙동공원은원래민간특례사업으로추진하다가사업자가포기하는바람에중지가되었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직접금년6월에실시계획인가를고시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3년간저희들이우리시에서일단그부지를사유지가80%정도됐는데한3년에걸쳐서부지를전체매입해서공원으로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거기에보면충혼탑이거기에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그계획을잡을때물론공원녹지과에서충혼탑을이전하고하는부분은아닙니다마는사회복지과나협의해서이번기회에충혼탑을이전했으면어떻겠느냐는그런주민들의의견이많아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걸꼭같이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한가지더하겠습니다.우리지금용정교주변에파크골프장이이렇게있잖아요?용정교주변에,용정교바로있는데파크골프장?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거기에보면강쪽으로는보안등이이렇게잘되어있어요.잘되어있는데그위에원도로에도가로등이있어요.있는데거기에가로수가너무크다보니까그불빛이밑에,둑밑쪽에는상당히어두워요.거기에파크골프장이용하는이용객도많지만아침저녁으로야간에거기에그러니까운동하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거기가굉장히불편하다고그런민원이많으니까하여튼그부분도좀빠른시일내에보안등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신데요,몇가지건의좀드릴게요. 지금우리안동시노후가로등LED교체사업있지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내년사업비가3억입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작년에4억했고,그렇지요?올해4억했고내년에3억인데요.진척이몇%정도됐습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LED교체사업은저희들보안등은전체100%LED등으로교체가되었습니다.가로등은현재93%정도되어있는데내년에300등정도하면96%까지아마LED등으로교체할수있을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LED노후가로등을이야기하는거고요.본위원은지금노후가로등이93%정도되었으면,작년에본위원이또이런건의를했어요.가로등이있는데노후가로등을교체하는것보다우선적으로읍·면·동의보안등시설을,주민들이보안등요구하는민원이많은겁니다.그러면노후가로등을교체하는것은가로등이있다는겁니다.지금가로등자체는이제도로변에있는거예요.그리고보안등은골목길에많은겁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보안등이우선돼야됩니까,가로등이있는걸LED로교환하는게우선돼야됩니까?과장님께질문을드릴게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취지는보안등이필요한곳에우선해야된다그런말씀이신것같은데,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본위원의생각에는이겁니다.일단가로등이있으니LED로하면일단은전기요금이나이런것이관리비가싸기때문에당연히교체가되어야되겠죠.하지만선후가있는겁니다.일이라는것은선후가있어야되는거고요.보안등은요즘같으면읍·면에,동에가면골목길이어두워서우범지역도있고연세많은어르신들이어두워서안그래도낮에도눈이어두워서하는데밤에는다니지를못하고여름같으면보안등이없으면요,읍·면에가면뱀이나와요.그러니까뱀들이있는데길이안보이니까이플래시들고다니는것도한계가있는데그러니이런부분들이참민원이많은겁니다,지역에. 그러면가로등이있는것에LED로교환하는것은조금미루더라도93%가되어있으면많이되어있는겁니다.그런데그걸96%,100%를채우려고이예산들을쓰는것보다는LED는지금전체가보안등으로설치하는거예요,그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보안등이없는곳에보안등을해주는것이지보안등교체사업이별로없는겁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노후보안등은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런데예산을적절하게배분을좀하시라는겁니다.계속하던사업들을똑같이양을잡아서하시는것보다좀그예산을집중과선택이필요할때는한쪽에좀집중하시는게맞지않겠나라고건의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송현제2공원은지금토지매입에들어가있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내년에공사착공할수,공원조성하는데어려움이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송현제2공원도저희들이올해6월달에실시계획인가를냈습니다마는부지매입이지금84%정도매입이되어있고나머지아직매입못한부분은소요예산이29억정도가더필요한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에어떻게바로공원조성을할수는없고요.공원조성은아마도2022년은가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본위원이보고질문을드리는것이거든요.2019년도에“송현2공원부지매입진행상황은어떠냐?”이러니까“84%를매입완료하였으며잔여부지매입완료후공원조성시유아체험숲반영을적극검토하겠음.”이라고답변이온겁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자료들이조금진척이있어야되니까요.좀빠르게진행해주시기를건의드릴게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지금잔여부지소유자들하고보상협의가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도이거는수용재결까지가야만끝날것같은그런상태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업무보고때그보고를받았습니다.수용절차를거친다는내용을업무보고를받았는데요,본위원역시지역주민이연락이안된다든지토요소유의어떤불분명성때문에안될수도있다고보는데요.어차피진행을해야될것같으면그진행절차를조속히밟아서라도진행에만전을기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예산집행잔액이38억이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38억중에사고이월,명시이월이상대적으로많다.27억원쯤되네요,대충보니까.맞아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거의다이월을한다는이야기인데,잔액중에.잔액38억중에27억이면한60%안되나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이24억3,000만원정도.
권기탁위원
그래요?제가대충보니까일일이나열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제가계산해보니그쯤돼요.다시한번보시기바랍니다.대충봤는데맞을거예요.제가암산능력이좀있어서,26억넘는것같습니다. 우리여기에작년에건의해서행정사무감사에나온것중에은행나무가상당히가로수피해가심각하다는이야기가상당수있었어요.그런데여기에수원시은행나무전정을잘해놓아서벤치마킹을해서이렇게하겠다는말씀이있었는데벤치마킹다녀오셨어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것뿐만이아니더라도벤치마킹을몇군데갔다온적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수원시에가보셨냐고?거기는안갔더라도다른데갔다?더좋은가로수조경을위해서?알겠습니다.문수지맥트레킹길조성사업이있는데요,2022년5년간하는데안동의사업은총18억가지고한다.그렇지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사업이지금우리녹전매정리에도시작을했습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지금용두산에서도청검무산까지구간인데,그중에여섯구간을이렇게구분을나누어놓았는데1,3구간은끝이났고6구간을지금마무리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은알다시피지난감사에도지적이아니고좀이해를구하려고말씀드린것같은데,의료폐기물구간이부분은전혀관계가없다,이자료로봤을때는.맞아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거기지난번에의회에서주민설명회할때에저희들이답변을드린바있습니다마는바로폐기물예정지역50m뒤로트레킹길이지나갑니다.그래서지난번에저희들협의의견을낼때에거기는트레킹길이좀적지가아니다하는그런의견을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닌데,그렇게안나왔는데.직접적으로중복되는구간은없다.답변서에직접적으로중복되는구간은없으나트레킹길과인접하여트레킹길이용객의불편을초래할수가있으므로향후사업추진에이를고려하여진행하도록하겠다.맞아요? 직접적으로중복되는구간은없다고답변이이렇게나와있는데행정사무감사답변서여기에.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우리의견서를낼때에는거기가폐기물적지로서는부적합하다는그러한의견을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의견서는그런데지금현재문수지맥트레킹길조성사업하는데는여기답변서에직접적인영향이없냐고질문했어요,우리동료위원께서누가했는지는모르겠지만.그러니까여기답변서를보면직접적인영향이없다.직접적으로중복되는구간은없다.그래해가지고향후고려해서진행하겠다는답변을했다고요.직접적으로관련없다이말이에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그구간이매립지예정지역하고우리트레킹길하고는한50∼60m정도의,제일가까운곳이50∼60m정도이격거리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이렇게봤을때는직접적인것보다간접적으로문제가있겠다만,그러면.그러면답변서를이렇게하면안되지.위원이건의를했는데‘직·간접적인영향권에있으나트레킹길을조성할때는고려해서무리없이진행하겠다.’이렇게답변을해주면더원활하지않았나그렇게말씀드리고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계명산휴양림제가이렇게보니뜨거운감자같아서말씀을안드리려고하다가드릴수밖에없어서제가합니다.늘이야기하는데자연휴양림이있는데거기가계명산휴양림맞지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19년도부터2021년까지15억들여서다시이렇게노후시설리모델링등등한다고내년도사업에되어있는데이것’19년도에는집행을안하셨나봐요?기간은이렇게정해져있는데찾아보니까’19년도에집행한흔적을못찾았어요,제가잘몰라서그런지몰라도.그래서어쨌든제가이렇게쭉보니까’18년도1억5,000,19년도4억6,000,올해도6억8,000이나들어갔어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매년이렇게막대한예산을지원하는데실제로수입은못따라가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왜이렇게또내년도에도또15억을또투자를해야되는지그당위성에대해서한번말씀을해보세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이게우리국·도비가포함된그런사업인데,자연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그런데우리휴양림이지금개장한지가20년가까이됩니다.그래서애초에개장할때부터시설이아주지금현대적인,요즘같은그런시설이아니었고또20년정도되니까상당히시설이여러가지로노후화되어가지고이용하는데불편이있을뿐만아니라안전상에서또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그런휴양림을부득이하게시설개선을하지않을수는없는그런상황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말씀잘들었는데요.문제가그런난맥상을지적하고싶은것인데,행정을하고국·도비,어쨌든국민의혈세,시민의혈세를투자하게되면원시안적으로멀리좀보고했으면리모델링내지교체사업이,불필요한돈이,예산이투자될필요가없었지않았나.또특히나근시안적으로자꾸행정을하기때문에문제가발생되고있지않은가라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 제가말씀드린중에도과장님이7월1일날부임하셨기때문에직접적인관계는없으나행정이니까근사치에서다보고왔을것이아닌가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이해를부탁하면서지적을합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매년들어가는우리공공요금재료비,수선유지비,전기료다해서계속2억5,000정도가계속평균적으로들어가요.그2억5,000들어가지,매년리모델링등등하는데,매년지금부터,그전에부터도계속매년몇억씩은들어갔으니까지금지적하는게’18,’19,’20년도만가지고하는게아닙니다.제가의회에들어오고부터계속들어가더라고,몇억씩.그걸따지면수십억을쳐바르고있는거예요,거기다.이런부분들은개선할대책을세워야된다.이해가시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부탁의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한건만더할게요.노후보안등개선용역사업상환금분할지급이있지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내년도에4억9,440만원을써야된다,그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내년상반기에끝납니다.
권기탁위원
전체예산이57억8,600만원이더라고요,그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1년에11억7,000만원씩상환쭉해오다가7,600만원상환해오다가이제잔금이4억9,400만원이남은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제가이렇게보니까계약방법도협상에의한계약을했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협상에의한계약은제가굳이말씀안드려도다이해하고계시잖아요.우리위원들도다아실건데,제가이렇게대충계산해보니까1만976등해보니까가로등1개에52만7,000원이맞아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대충맞지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노후가로등을교체하는데LED등으로하는데이것도5년에걸쳐서상환했지만계상이라는부분에대해서원가용역을했지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했는데거기는81억으로되어있더라는말이지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차이가나는이유는뭡니까?협상에의한계약이어서줄였다는말씀입니까?제가보니까우리읍·면에가로등교체LED로바꾸었는데실제로그전에있었던등보다상당히밝기가어두워요,첫째.그다음에반경이좁아요.그때는가면주위가다보였는데좍앞에만비추어주니까좁아요.그것노인네들은상당히불편해하시더라고,첫째그것이. 그런데막대한돈을들여서60억가까운돈을투자했는데전에가로등보다더못하다그러면얼마나지금,여기자료에제가못찾아서그런데,1년에전기요금이얼마정도절감이됩니까?그것은자료가있을것아니에요,LED등으로교체를했을때얼마정도절감됩니까?그러니그절감되는전기요금우리가교체하는것보다따라갈수가없어요,대충계산했는데.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의구심이들수밖에없더라고요. 그래서왜그런이야기를하느냐.60㎾전구를사용했을때가격이천차만별이라는이야기입니다.중국제를썼을때는더싸게살수도있다는부분이에요.그재료를원가계산할때국내에서생산되는LED등을샀는지안샀는지,그다음에중국제품을썼는지안썼는지그런것도면밀히다검토해보셨는지?과장님한테묻는거는좀부담일수있습니다마는지금이라도이부분을명확하게자료로,다음에예산심사때자료를제출해주셔야돼요. 왜냐하면50,60억가까운돈을지출했는데전기요금이절감이얼마나된다는원인하고등은무슨등을썼는데현장을실제가보니정말국내산이더라는,얼마정도되더라는것,무슨제품이어떻게되었다는것그런자료들을디테일하게해서주십시오.제출해줘야돼.그래야내년도예산이되는겁니다. 왜냐하면원가용역을주었는데,예산을81억을받았는데57억가지고,51억7,000만원했어요.그런데그것조차도무슨등을썼는지어떻게했는지는알수가없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정확하게해서실질적으로과장님이팀원들하고가서가로등도한번체크해보시라고요.해서자료를내년도예산심사할때는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도이사업이2015년도에시행된사업이라서미쳐자세한내용을챙겨보지는못했습니다.지적사항에대해서제가챙겨서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것내년도에잔여금을지불을해야되잖아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자면이막대한돈이57억이나썼다는말이에요.그러면이돈에대해서어떻게사용했고,어떤기대효과가있고,이래했으므로,이런제품을썼기때문에57억이라는예산이발생되었다라고해주셔야된다고.이해가지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늦은시간에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전년도이월사업추진현황에보면명시이월이있는데,우리행감자료에는4건으로나와있어요,그렇죠?한번확인해보실래요?우리책에는행감자료에400페이지입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제가자료받은데는15건이되어있어요.그리고금액도다르고.이게8억1,500이,이렇게그냥전체다해보니까8억1,500이에요.그런데제가명시이월현황을받아보니까15건에18억이되어있어요.그런데이명시이월이다어디로갔죠?사고이월은맞는데명시이월이이렇게그냥다르네요?뒤에팀장님들한번확인해보실래요?지금확인이불가능해요? 제가자료받은데는전년도이월사업추진현황에는이월현황이15건입니다.그런데4건으로만올라와있고금액도이게좀다르고하는데,이것과장님이다점검해야되는행감자료라고생각합니다.그거는확인해서한번연락주세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확인해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지난번작년행감에요,은행나무에대해서건의하기를태화동에가로수은행나무전지방법에대해서앞에위원이말씀해주셨는데수원시에한번가보시라고,벤치마킹을하시라고얘기했어요,그죠?그런데여기에조치결과는3억으로새롭게품종을수종을갱신한다고이래됐는데그래도한번쯤은가보시고,이오래된은행나무를그냥싹둑다잘랐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전지를좀강하게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전지만강한게아니고이렇게그냥나무를다잘랐던데요?과장님안가보셨죠,현장에요?이거는현장에가보시고그래도벤치마킹을하라고하면한번쯤,물론과장님이7월에오셨으니까말씀하시기가좀곤란하겠지만가보시고여기에대한거를하셨으면,사업을추진해주셨으면더좋을걸. 이렇게그냥가보시지도않고,물론이제과장님이그러면건의사항이거를행감조치결과를한번쯤은읽어보셨어야돼요,행감하기전에.그래서답변을하실수있어야되지,지금과장님이오시기전일이라고지금답변을못하시잖아요,그죠?과장님한번그래도이런것은꼼꼼하게행감자료를보고오시는게좋을것같아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가로등이요,여기에보면가로등에사업이우리용역의뢰현황이28개의용역이있어요.여기공원녹지과는실시설계용역이되게많아요,그죠?많은데,여기에보면음식의길에보안등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이렇게해가지고예산을해가지고집행을이걸다했어요,결과가.집행을다했는데음식의길가로등을보면요,음식의길가로등따로,그다음에거기는한옥마을하고되게가까워요.한옥마을에가로등따로,웅부공원에거기있는가로등따로,그다음에태사로그길이가로등이다그냥,모양이전체가한4개정도가다달라요.그좁은지역에다해봐도옥정동이얼마안되는데가로등모양이다달라요.이렇게모양이다다른데대해서한번쯤그현장에가보셨어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제가다확인하러가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그사업하는부서가또다달라서요.
아니,이거는공원녹지과에서음식의길보안등설치공사를여기에서용역을주었는데요?
음식의거리거기는저희과에서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게부서마다다협력이하나도안되나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사업할때각부서별로협의는합니다.
배은주위원
협의를하셔가지고가로등이그래도모양이이렇게좀더,이렇게천차만별이되면이게그냥도시이미지가너무그냥뭐라그래야되나,너무산만하지않나요?과장님하여튼이런설계를줄때주변에가서주변의이미지도살펴보고그렇게설계를해서그동네하고이미지가어울리게해주십사건의를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위원님의지적사항은반영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과장님,우리시내하고도청에살수차있지요?나무에물뿌리는것?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있는것이것을계약을어떻게하나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계약은사용일수를계약해가지고실제로정산은나중에실제사용한일수만정산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정산을해서하는데,올해는장마가길어가지고살수차가그렇게많이사용은하지않았지만시내에계약한건수는,시내에는계약금이얼마나지급됐죠?뒤에팀장님,자료있으면좀주세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시내에는1,000만원지급했습니다.
배은주위원
1,000만원이번에계약했어요?그러면도청에는요?도청하고시내하고다분리해서계약을하잖아요,그죠?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분리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도청에는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일단도청에는저희들이계약은했습니다만실제사용은한번도사용안했습니다,금년에는.
배은주위원
왜한번도사용을안했지요?시내에는1,000만원으로계약했는데도청은왜한번도안했어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특별히,올해장마때문에이렇게급수가좀그렇게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었습니다.그래서.
배은주위원
그러면시내에는비가안오고도청에는비가오고이렇게,날씨가그러면도청하고시내하고그렇게차이가있어요?우리가그냥도청하고시내하고그렇게면적이넓어가지고도청에는비가많이와가지고살수차한번도운행을안하고,그러면시내는이렇게비가안와서살수차를이용하고이거는형평성에맞지않지않나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어쨌든저희들이고가뭄에대비해서필요한경우에는살수차를이용해서급수를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맞죠?과장님말씀맞아요.이게가물면살수차를이용해야되는데도청하고시내하고계약을했는데어쨌든도청에는한번도계약이이루어지지않고시내만살수차를사용했다는것은이것은형평성논란에조금문제가있는것같고요. 그리고업체가사실은민원이왔어요.와가지고계약을자기가1,600만원에계약을했는데이거를한번도사용을안했대요.그래서그러다보니까이거를차를사용하면한달반간계약을한다면서요?계약을해가지고그러면여기안동시하고계약을하게되면다른곳에운행을못한데요.항상대기를해있어야되고,그리고보험도넣어야되고,그리고차수리도해야되고이런여러가지비용이발생했는데보험한달반간보험료를넣은것도한백얼마를넣었고또이렇게차정비도해놓고했는데돈은이렇게벌지도못하고이렇게한달반간차를세워두고그리고비용은더들었고. 이번에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모든이렇게중소상인들이다업체가어려움이있었어요.그러시면이렇게조금과장님이살펴봐주셨으면좋지않나,이런사람들사실진짜먹고살기도어려워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셔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지적사항에대해서제가그것까지이렇게살펴보지못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정말어렵고이렇게그냥한여름에한철그렇게일을하는것을벌이가없으면나가서막노동을해야될정도로그렇게어렵데요.우리시가이렇게계약을해놓고어려운업체한테더어렵게만들어서는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안그러세요,과장님?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앞으로는그런것을좀살펴서.
배은주위원
예,계약을하게되면물론장마가길어서살수차를사용을못하는기간이짧을수는있어요.그런데시내는하고도청은안하고이거는형평성에맞지않습니다,과장님.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이이런것도좀꼼꼼하게챙기셔가지고피해를보는업체가없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간단하게만질문드릴게요.우리전년도이월사업사고이월을보니까남문로외에1개소가로등교체공사로인해서지금30%진척된상황에서상가주민반대민원에따른전선지중화사업중단이라고이렇게이유를써놓으셨는데요.전선지중화사업은이것은행정에서정말로필요해서하는사업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사업량은24억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그렇게많은것도아닌데지금상가주민이반대한다고해서전선지중화사업자체가중단된다는이부분은주민을설득해서라도계속진행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이것30%진척된상황에서사업중단자체를결정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전선지중화사업은저희과에서하는게아니고한전하고우리시에도로그쪽부서하고같이진행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사업이진행이안돼서저희들같이나가야되는사업인데이게갑자기전선지중화사업이진행이안되니까저희들이지금못하고지금까지기다렸는데,지금은어쩔수없이저희들은전선지중화사업이안되면우리가로등교체공사는우리부서는우리부서대로진행을연내진행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은한전만하는것이아니고안동시하고같이매칭으로하는것아닌가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같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전선지중화사업자체가안동시경관을위해서도정말필요한사업인데,그러한사업들이상가주민의반대에부딪혀서중단되었다면공원녹지과는아니라고지금말씀을하시는데요.어느과를,책임을이렇게서로미루는것이아니라어쨌든시민들은안동시하고한전하고한다고알고있지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전선지중화사업은하고안하고의차이가,도시미관상차이가엄청나지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마무리를하셔야지요,그부분에대해서.이과가주체적으로할수없다면다른과하고,그리고전행정력을동원해서라도이것은마무리를하셔야지,그러면주민들이반대하면전선지중화사업자체를그러면그냥안하고가로등교체사업공사도다중단시켜버리고그냥“주민이반대해서못합니다.”라고그냥팔짱만끼고계실건가요?그건아니지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가로등교체사업은어쩔수없이지금사고이월된상태라서,저희들이기초까지는다해놓았습니다.해놓았는데이제그지주를세워가지고전기를연결하면되는그런상태입니다.다만전선지중화사업하고같이하기위해서지금까지기다렸고기다리다안되어서,저희들은그전선지중화사업이물론우리시하고한전하고같이하는사업이라서그게되어야되지만저희과의과장으로서는그것까지제가어떻게여기에서책임있는답변을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과장님들다합동회의하지않습니까?연석회의하면서할때서로이것논의해서해야할부분이지과장님한테일방적으로책임을묻는다는것이아니고요.안동시의행정을책임지고있는과의과장님이시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여기에이유를지금적어놓으셨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은안동시미래를위해서도관광거점도시로확정된이상황이기때문에한시라도빠르게조치를하는것이맞습니다.빨리완공을하셔야됩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시장님이나부시장님회의하실때요,한번더논의를해주시고요.옥동은다른동에비해서공원이정말잘되어있고쉴수있는공간도많습니다.그런데11공원에가보시면옛날에이것하실때는공원녹지과에서칡넝쿨을이렇게올라가게만드는데위에가다나무로있지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나무로비가샐수있도록이렇게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세월이흘러서칡넝쿨이이렇게덮어씌운것은맞는데이게나무다보니까나무가다썩어서,삭아서이게떨어집니다.떨어져서여기도지금빨리교체를해야될상황이기도하고,혹여나공원녹지과에서앞으로공원사업을계속하실건데요.지금안동에공원이106개나되어있다고여기적혀있는데,앞으로하실때는나무로하시면세월이지나면어차피나무는썩지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미관상좋지도않고요,빨리교체를해야될시점에있는데하려고보니까또칡넝쿨이이렇게다싸고있는거예요.그래서이게생각보다이작업을하려면넝쿨자체를뿌리째로아예딱자르고새롭게사업을하든지해야되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앞으로는나무는좀자제를해주시고,그위를비가안맞게덮는시공을좀깔끔하게해주셨으면,그리고그위에옆에서다시칡넝쿨이갈수있도록하는그런마무리를해주었으면좋겠다는건의를합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옥현공원을공원으로재지정하는문제,충혼탑이전문제,송현제2공원조성문제,계명산휴양림개선방안등우리권기탁위원님이자료요구한LED가로등교체사업,배은주위원님이요청한이월사업그자료를상세하게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은청소행정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9시50분 감사종료